제2대 국회 제13차 회의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성 있는 문제가 있어서 다시 여러분에게 보고 겸 원의로 결정할 것이 있어서 다시 개회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번에 미국 하원의원 의원 일행이 특별히 중대한 사명을 띠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는 7일 아마 여기에 도착될 것 같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회를 방문한다고 하는 통지도 듣고 있읍니다. 이 중대한 손들의 시국에 관계있는 방문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시간성 있는 문제를 의논해야 될 것은 물론이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외무위원회하고 연석해서 오늘 하오에 회의를 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있는 안건을 우리 본회의에서 우선 결정이 돼야 이 결정에 터전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완전히 성안을 해 가지고 모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시간의 관계로 해서 산회를 선포했읍니다마는 이만한 일을 만일 양해하신다면 곧 간단한 일이니만큼 잠깐 동안 시간을 이용해서 한 10분 다시 앉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지요? 김종회 의원을 소개해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실은 이 긴급제안을 약 10일 전에 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제출했는데 오늘 상정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공군과 해군을 현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균형된 상태하에서 보유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국민의 의사로서 이것을 표시하는 동시에 여기에 필요한 외교적인 여러 가지 수단은 양 위원회에, 국방 외교 양 위원회에 매껴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군사의 보유라는 것이 우리 국가 자체의 정책에도 물론 의거하는 것이지만,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실제 사정이 외국의 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더군다나 공군이라든지 해군이 비행기나 군함이 결코 우리 힘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국제적인 외교적인 점이 있다는 것을 특히 이번 기회를 이용할 점이 있지 않는가?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육군만은 한미군사원조협정에 의해서 또 군사고문단이 설치되어 가지고 1948년 8월에 군사원조가 있은 후로 상당한 동양에 막대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읍니다마는 공군과 해군에 있어서는 한갓 전투단으로서 현지 파견되어 있는 미 군함으로 한 개의 정부에서 전투단으로 인정해 가지고 일부분의 원조를 받고 있는, 말하자면 비공식의 원조를 받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인적 자원으로 증강할 수 있는 육군 병력은 비교적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군이나 해군은 특수한 기술과 자원이 필요한 군함과 비행기가 그다지 용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군의 증강에 균형 있는 해공군이 증강되지 않고는 현재 육군을 지원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북한 괴뢰나 중공이 자기의 공군이나 해군을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 어떠한 단계에 집중적으로 사용할랴고 하는 이런 때에 더욱 증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지 군과 고문단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에 걸치어 절충이 되었고 미국 국방성과 국무성에 절충이 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 대 정부 간의 정치적인 교섭과 남어지는 미국 의회에 있어서의 중대한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은 절대로 이것을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셔서 이 의사를 구체적으로 양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발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고 긴급결의안에 대한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주 문 대한민국국회는 세계 제패의 야망을 가지고 대규모로써 한국의 침략전을 개시한 공산군에 대하여 승리적인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적을 분쇄 격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용전분투와 그 증강된 군사력에 대하여 지극히 이를 찬양 만족하며 그 육성과 발전에 전적으로 기여한 미국 정부에 대하여 만강의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특히 1948년 8월 주한 미국군사고문단이 설치된 이래 한국 육군은 비약적 발전을 계속하여 금일에 있어서는 동양 막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군과 해군은 육군과 비교하여 그 균형 있는 발전을 보지 못하고 단지 현지 파견군으로부터 1개 전투단위로서의 원조를 받고 있는 현실에 있음은 심히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의 보유하고 있는, 또 장차 증대될 육군 병력을 지원함에 있어서나 종합적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공군과 해군의 급속한 발전은 가장 필요한 중요 문제임에 감하여 금년 8월 15일부 주한 미 공군 군사고문단이 정식으로 설치된 것을 계기로 한미 양국 정부 간에 대한공군원조협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될 것과 한국 공군의 조속한 증강이 실현되기를 촉구함을 이에 결의함. 공군이라고 했지만 해군도 합해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만장일치로 결정되리라고 믿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이 안을 가 케 생각하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손 안 드신 분이 보이지 않어요.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이로 산회를 다시 선포합니다. 개 회 식 정 오 표 엽 단 행 오 정 1 1 14 • 계적 • 계속 〃 〃 26 • 국련 한 • 관련 한 제 1 호 정 오 표 엽 단 행 오 정 1 1 18 • 했읍나다 • 했읍니다 〃 〃 26 • 앙류 • 앙망 제 2 호 정 오 표 엽 단 행 오 정 1 3 19 • 기록이니마큼 • 기록이니만큼 2 3 22 • 보고를 • 보고의 3 2 30 관◯여는 • 관하여는 3 3 30 과같◯ • 과같습 5 1 4 • 긍정하논데 • 긍정하는데 6 1 19 ◯◯중좌와여히 •• 헌법중좌와여히 6 2 6 항을삭◯◯◯ ••• 항을삭제한다 11 3 4 • 선거하다 • 선거한다 13 1 29 •• •• 난상에서…이난상 •• •• 난산에서…이난산 14 1 8 • 아두것도 • 아무것도 14 2 22 • 살하넘 • 살아넘 14 3 10 • 표결를 • 표결을 14 3 23 • 잠간 • 잠깐 15 3 1 • 되어음 • 되었음 제 3 호 정 오 표 엽 단 행 오 정 1 3 12 같습니◯ • 같습니다 2 1 18 • 누구나 • 누구냐 2 1 18 • 하때에 • 할때에 2 2 20 의원에◯한 • 의원에대한 제 4 호 정 오 표 엽 단 행 오 정 2 1 24 • 하만복 • 하만복 3 1 26 • 기인 • 기입 4 1 1 • 안계시떤 • 안계시면 제 5 호 정 오 표 엽 단 행 오 정 3 1 28 • 이것잠 • 이것참 3 3 21 • 우리로앉어서 • 우리도앉어서 4 1 9 •• 안내는것마는 •• 인내는것만은 제 6 호 정 오 표 엽 단 행 오 정 8 3 29 50명 5백명 9 2 2 된다는것◯ • 된다는것을 9 3 7 니◯만 • 니지만 10 2 3 • 해불것 • 해볼것 10 3 2 • 이리한 • 이러한 11 1 23 • 하팔 • 하필 12 2 22 • 원수 을 • 원수 를 12 2 29 • 이해하가 • 이해하기 13 1 16 • 하사람이 • 한사람이 13 1 23 너◯나 • 너무나 13 3 3 까닭◯ • 까닭에 13 3 4 • 칫째 • 첫째 14 2 21 • 려나 • 러나 14 2 25 • 수출해 • 수입해 14 3 15 • 올서다 • 올시다 15 2 12 • 많아겼다 • 많아졌다 15 3 24 • 말슴을 • 말씀을 16 1 25 씀◯계셔서 씀이계셔서 16 3 4 • 위의원회 • 위원회 17 1 4 없다◯해서 • 없다고해서 엽 단 행 오 정 17 1 18 하◯데는 • 하는데는 17 1 21 •• 해들이 해드리 제 7 호 정 오 표 엽 단 행 오 정 3 1 18 • 32억 불 • 32억 원 3 2 26 • 이행 • 현행 6 1 26 • 규정 • 규정 7 3 21 • 쭈었느냐 • 주었느냐 8 1 28 • 보시 • 실시 9 1 29 • 하떤 • 하면 10 1 10 • 직각 • 즉각 12 3 19 • 못견달 • 못견딜 12 3 19 • 그렇게게 • 그렇게 13 1 8 • 그떻게 • 그렇게 제 8 호 정 오 표 엽 단 행 오 정 3 3 2 • 파생 • 파생 5 2 3 •• 분기위 •• 분위기 6 1 26 • 말을 • 말은 7 2 20 • 냐와서 • 나와서 7 2 28 • 번잡 • 번잡 8 3 22 • 승인서 • 승낙서 8 3 25 • 무방 • 무방 9 1 14 •• 하여 •• 해야 9 1 15 • 앓을수 • 않을수 9 1 19 • 민의원 • 민의원 9 2 2 • 맡씀 • 말씀 엽 단 행 오 정 9 2 16 • 않은것 • 앓은것 10 1 21 • 사럼 • 사람 10 2 3 • 고간 • 약간 10 3 22 • 전제 • 전제 10 3 25 • 있다른지 • 있다든지 11 1 17 • 말쏨 • 말씀 11 2 12 • 확거 • 선거 13 1 8 제4조 • 제32조 13 2 21 • 쏜다고 • 쓴다고 13 2 28 • 비단 • 비단 14 2 3 • 곧치면 • 고치면 14 2 9 • 수정안을 • 수정안은 15 1 8 • 있드터도 • 있드라도 16 1 13 • 징역 • 징역 16 2 13 〃 〃 16 2 18 • 소선주 • 소선규 17 1 4 • 동기적 동의 17 2 26 • 유예 • 유예 17 3 7 〃 〃 17 3 20 •• 유여 •• 유예 17 3 26 •• •• 17 3 28 •• 조선 •• 선거 17 3 1 • 승인서 • 승낙서 18 2 1 • 않드타도 • 않드라도 18 2 15 • 수고 • 수고 제 9 호 정 오 표 엽 단 행 오 정 1 2 7 교통체신위원◯ • 교통체신위원장 1 3 2 ◯수가됩니다 • 징수가됩니다 엽 단 행 오 정 1 3 3 • 시설징것을 • 시설할것을 2 2 10 • 장래의 • 장래에 6 1 8 • 충당됬고 • 충당됐고 6 1 21 저물가정책◯안되겠읍니까 • 저물가정책이안되겠읍니까 6 3 26 • 고르지만 • 모르지만 7 1 21 • 그런한 • 그러한 7 3 27 • 민의가났다 • 민의가낮다 10 2 24 주머◯속에 • 주머니속에 11 3 4 • 제일심하지앓은 • 제일심하지않은 11 3 19 • 셨에요 • 썼에요 제 10 호 정 오 표 엽 단 행 오 정 2 1 3 • 몇마다 • 몇마디 3 1 11 ◯격만 • 가격만 3 1 12 ◯격만 • 가격만 3 1 20 ◯격을사정하고 • 가격을사정하고 6 3 30 • 상공및내무해임자 • 상공및내무책임자 7 1 20 • 결의에대할 • 결의에대한 7 3 15 • 우 선적으로 • 우 선적으로 10 2 8 ◯말 • 정말 10 3 20 •• 답답 해서 •• 답답 해서 11 3 8 • 해심점 • 핵심점 14 3 15 •• 정부보불유이나 •• 정부보유불이나 15 1 25 • 길게설명하고저 • 길게설명하고서 제 11 호 정 오 표 엽 단 행 오 정 1 1 10 문화보호법◯ • 문화보호법안 엽 단 행 오 정 1 3 28 • 계시기르 • 계시기를 2 2 29 • 분두 • 분과 3 2 10 • 지행 • 시행 3 3 20 • 생각같에서는 • 생각같애서는 4 1 19 • 말씀부철것이 • 말씀부칠것이 4 1 20 • 언어동체 • 언어자체 4 2 4 • 오늘달 • 오늘날 4 2 11 • 헐신 • 훨신 4 2 14 위원◯하드라도 • 위원만하드라도 5 1 1 • 해결 • 해석 5 1 23 • 우대 • 우우 6 1 29 • 되었읍니다 • 들었읍니다 9 2 21 • 보아 가지고 • 모아 가지고 9 3 10 ◯선거권자의자격 • 피선거권자의자격 9 3 30 • 조21조 • 제21조 11 1 3 • 회의일정 • 회의일자 11 1 7 〃 〃 11 1 8 〃 〃 11 1 21 • 대힌주문 • 대한주문 11 3 16 • 두어 가지고 • 주어 가지고 제 12 호 정 오 표 엽 단 행 오 정 2 1 10 ◯ 원의를 ◯ 원의로 5 3 26 확◯히 ◯ 확실히 6 1 26 확◯한 확실한 제 13 호 정 오 표 엽 단 행 오 정 2 1 19 • 농지개발사업책 • 농지개발사업비 2 3 28 • • 될낙말낙 • • 될락말락 엽 단 행 오 정 3 2 26 • 해아려 • 헤아려 4 1 19 • 노무자외 • 노무자의 4 2 27 • 사회보건위원회르 • 사회보건위원회로 5 1 5 • 외화관리 • 외환관리 6 3 20 • 계약울 • 계약을 7 1 5 • 혈신 • 훨신 7 1 25 •• 맺끼게 • 맡끼게 8 2 12 •• 직힐것을 •• 지킬것을 8 2 12 •• 안직히고 •• 안지키고 8 2 13 • 하약 • 하등 10 3 8 • 다들을셨을 • 다들으셨을 11 1 11 • 안되러라고 • 안되리라고 11 2 14 • 힌이후에 • 한이후에 11 2 20 • 할테인데 • 할터인데 제 14 호 정 오 표 엽 단 행 오 정 1 2 5 ••• 건의안이 • 건이 1 3 8 국회◯ • 국회법 1 3 12 • 의하여 • 의한 3 2 6 재석원◯ • 재적원의 5 1 3 • 9월7일 • 5월7일 5 2 24 노무자 5 3 9 • 사회보건 • 사회보건 6 3 4 〃 〃 8 2 6 • 모든사건을 • 모든사건은 9 1 7 • 거 속중 • 계 속중 9 2 26 넘어가◯지고 • 넘어가 가지고 11 1 6 • 덕에 에 • 덕이 이 11 2 16 • 1개월이내에 • 1개월이내의 엽 단 행 오 정 11 2 26 • 지방의 • 지방에 12 1 16 오늘◯이로써 • 오늘은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