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3차 회의

85년도 기정예산에서 인정한 국군 부식비는 도저히 오늘날 물가고에 비추어 보아서 군의 전투력을 유지할만한 영양을 보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현행 부식비는 1인당 하루 750원이 기준이 되어 있읍니다. 물론 공중 근무하는 군이라든지 해상에서 근무하는 군인 또는 훈련을 받는 군인에 대해서는 약간의 증액이 있읍니다만 750원의 기준으로서는 도저이 군인의 영양을 유지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총예산 심의 당시에도 밝혀진 일입니다만 전선의 실정으로 말미암아서 국군은 기정예산에서 계상된 이상의 인원이 현재에 보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른 일에 바쁘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의당히 정부와 함께 이러한 문제를 벌써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을 줄 압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재정의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의 부식비를 이와 같이 소액밖에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번 전선에서 변동이 생겼을 적에 후방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오류로 돌아가는 과거의 우리의 쓰라림에 비추어 볼 적에 이네들로 하여금 최고도의 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국가의 재정면에 있어서도 일체를 여기에 기울려야 할 것이고 우리의 개인의 입장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이 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재정의 곤란, 국민경제의 핍박 이러한 점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군의 부식비를 적당한 액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의 의사로 결의해서 정부로 하여금 경정예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기에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제안이유의 설명을 마쳤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최헌길 의원 말씀해요.

일선에서 싸우는 국군장병의 부식대가 부족하다는 것은 참 누구나 다 공인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으로 계신 이재형 씨가 여러 가지를 참작하시므로서 국가 재정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아서 이러한 제안을 하여 주신 것은 참 일선에 있는 국군을 위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 제 생각 같애서는 지금 국회에서 건의를 하는 것은 우리 국가 여러 가지로 보아서 좀 모순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방부의 책임자 국방장관이 있고 또 국무위원회가 있는데 만약에 일선의 장병의 부식대가 부족해서 그런 곤란이 있다면 당연히 국방장관이 국무회의에 제안해 가지고 국무위원회를 통과시켜서 국회에 예산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는데, 국방부의 장관은 하등의 말이 없고 정부에서는 말이 없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건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제 생각은 도저이 이것이 아마 좀 행정부에서 할 것을 국회에서 너무 지나치는 일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방부장관이 결원이 아닌 이상에는 그 책임자가 당연히 할 일을 갖다가 국회에서 이것을 건의를 먼저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건대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도모지 이것은 할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결의가 된다면 국방부장관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장관이 당연히 먼저 국무위원회에 제안해 가지고 국무위원회를 통과시켜 가지고 국회에 당연히 예산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책임자가 무엇을 합니까? 국회에서 이것을 먼저 건의를 한다는 것은 도저이 나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백남식 의원 먼저 말씀해요.

요전에 국회에서 인정을 한 부식비대로 하면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과시켜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멕이겠느냐 이것 걱정 안 한 분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선의 실정을 들을 때에 그 부식비로서는 도저이 재론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상 군의 사기가 대단히 저하해지고 영양을 섭취를 못 해서 병자가 속출하고 이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이것은 오늘 동의한 것이 당연한 걸로 저는 생각하는 바이며 최헌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국무위원이 건의를 했다든지 이러한 때에만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당연히 보아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을 할 때에는 우리 국회로서는 의당히 할 일이라고 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우리를 국민의 대변자로 낸 관계상 여러 가지를 실정을 종합해서 이것이 의당히 우리 국회로서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의례히 국회에서는 하는 것이 오히려 의무이며 의당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원안을 찬성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조경규 의원 말씀해요.

오늘 국군 부식비를 증가하자는 이러한 제안을 특별히 재정경제위원장이 제안한 데 대해서는 특별히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감된 것은 현재 우리 대내의 정세를 보아서 국군과 경찰이 별로 그 차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투지역에서 전투하는 형태를 본다고 하드라도 후방에서 공비를 소탕하는 소위 전투경찰 이 분들의 활동은 일선에 있는 국군의 그 전투와 과히 못하지 않습니다. 또 후방에 있어서의 경찰의 활동이라는 것은 역시 후방에 있는 국군의 활동에 과히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참작해서 많은 우리 국군 부식대를 갖다가 올려 주기로 한다면 국가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당연히 경찰도 같이 그 부식대를 올려 주어야 할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동의하신 분이 ‘국군 급 경찰부식대 증액에 관한 건의안’ 이렇게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 만일 그것을 안 넣어 주시면 저는 개의를 하겠읍니다. 국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 경찰 전체를 넣어야 될 것입니다. 의견만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지청천 의원 말씀해요.

국군 부식비 증액에 대해서는 만강 으로 환영하며 찬성하는 바입니다. 진작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고려가 절실했고 어느 때나 제안하려고 하였든 것인데 오늘 우리 국회의 재정경제위원장으로 그 책임을 지신 분이 다소간 국가재정에 융통할 방법이 있을 것을 아시고 제출한 데 대해서 큰 의의가 있고 대단히 자신이 있읍니다. 국군을 두는 것은 쌈 시키기 위해서 두는 것인데 군대의 강약은 사람의 다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예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군 정예의 근본 요소가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국군 정예자를 보지 하는 방법으로는 보급과 보건이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체가 건강해야만 군인이, 군대가 맡은 바 본래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읍니다. 보통 중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하루 소비하는 카로리가 굉장합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보통으로 아는 것인데 전쟁을 수행하는 때에 그 청년들이 노동하는 정도는 한량이 없읍니다. 극단의 피로를 느끼고 극단의 활동을 요구하지 아니치 못하는 전쟁상태가 하도 많습니다. 적어도 군대에 종사하는, 특히 일선에서 직접 전투하는 장병들의 하루에 소비되는 카로리는 3500카로리 내지 4000카로리를 섭취하지 않으면 그 맡은 바 임무 수행에 당장 지장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군의 체질, 특히 일선에서 주야 근 이태 이상을 종사하는 그 군인장병들의 신체의 소질을 시방 검사하면 그야말로 불감상상 이고 이것이 과연 군인인가…… 머리수만 느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 전쟁이 곧 끝나면 이 국군 수효를 주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예를 만들은 연후에 이 영양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휴전담판이 만일에 성립된다면 우리 국군은 독립적으로 국방을 담당할 그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욱이 국군의 정예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기초 공작이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절실히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시방 국군의 체질을 보면 대개 영양 부족으로 내과환자, 더구나 빈혈증, 신경쇠약 이런 등등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군의 신체를 세밀히 검사하면 그 참 한심한 지경입니다. 괭장한 환자를 시방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절박한 이 현하 정세로서 앞으로 국군 정예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형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국책의 중점을 이 국군 영양에 착안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시방 750원 가지고 세 때에 노나 먹는데 담배값을 제하고 우리 보통 가정의 말씀을 해 보면 하루 부식비가 얼마 드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 참 참혹한 것입니다. 전쟁에 이겨 달라는 이 국민의 요구는 과연 무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곤란하드라도 참고 우리가 결연히 이것을 중액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평소의 소신을 여기에 말씀하는 바이며 여러분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조병문 의원 말씀해요.

아까 최헌길 의원이 정부에서 내 놓지 아니한 것을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 그럴 듯한 얘기 같습니다. 과거에 행정부 하는 일이 몰라서 못 하는 일도 있고 알어 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일이 대단히 많었읍니다. 국회에서 건의를 하고 전적으로 추진해서 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방금 이재형 의원이 제출한 이 건의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영양이 부족해서 기운이 쇠진한 병정 1000명보다도 기운이 씩씩하고 좀 잘 먹어서 사기가 왕성한 병정 100명이 오히려 전과에 있어서 큰 효과를 낼 것입니다. 지금 750원이라는 돈이 오늘날의 물가에 비해서 부식비라고 명칭을 부칠 수 없는 소액인 것입니다. 이 750원이라는 이 돈이 전적으로 사병에 대한 부식비로 갔느냐 하면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볼 때에 유감천만하게도 거기에서 무슨 비용을 제해서 어디에 돌리고 무슨 비용을 빼서 어디에 돌려 가지고 결국 사병에게 가는 것은 10분지 7이 될지 10분지 6이 될지 알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예산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액을 올려야 되겠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올려 가지고 장병이 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 내주는 동시에 이 경리 방법에 대해서는 국방부 책임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감시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조경규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투에 있어서는 군인이나 경찰이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군과 전투경찰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부식비를 돌려주어서 그네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가지고 좋은 효과를 얻는 것이 현 시국을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여러 선배들이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에요?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특히 예산면을 취급하는 우리 재정경제위원장이 국군 부식비 증액에 관한 건의 대단히 좋은 생각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까 조경규 의원 말씀과 같이 예산면을 취급하는 재정경제위원장이 제안한 것만큼 특히 경하하여 마지않습니다. 일선에서 전투하는 군인 또는 경찰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앉어서 군인 부식비, 물론 아까 지청천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양 부족에 빠져 있는 전투하는 우리 군인을 우려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국민과 아울러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투할 군인의 부식대 또는 전투하는 6만에 가까운 경찰관의 부식대를 인상한다는 것은 재정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보다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제안자인 재정경제위원장 이재형 동지의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부식대를 깎을려고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왕히 보면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 그대로 일선에 완전히 보급이 못 되는 것을 나는 역력히 보았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아까 최헌길 의원 말씀과 같이 정부에서 마땅히 해당 부처로부터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당연히 정확한 숫자로서 나오는 것이 당연하거늘 우리 정부에서 그것을 내무부 국방부가 오늘날까지 국회에 안 내 논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특히 딴 의원과 달라서 전체의 재정면을 취급하는 재정경제위원장이 제안한 까닭에 나 자신도 믿는 것입니다.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전체의 군인, 전체의 경찰에 이 혜택이 균형적으로 정확하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장이 전체적인 면을 봤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투지역에서 전투하는 군인에 국한되어 있느냐, 또는 아까 내무위원장 조경규 의원의 말씀과 같이 군인만 할 것이 아니라 경찰에도 동일하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내무위원장으로서는 당연한 줄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것을 긍정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예산면이 허락한다면 전체의 국군과 전체의 경찰을 주는 것이 마땅한 줄 아는 고로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재정경제위원장 이재형 의원이 전체적인 면이냐 국부적인 면이냐 이것을 우리가 밝힌 뒤에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예산 허락에 있어서 전체적인 면과 일선에서 특히 국가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경찰, 군인에 국한할 수 있다고 하는 재정면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재정면 계수가 허락하면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 만장일치로 가결해야 될 줄 믿는 고로 본 의원은 제안을 찬성하면서 제안자의 전체적인 면이냐 일선 국군에 국한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로서 알어보고 원안을 지지하면서 이 두 가지를 밝혀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김정식 의원 말씀하세요.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동지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런 건의만 했댔자 큰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대단히 미안한 말인 것 같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이 3 분과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해당 장관을 초청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한번 성안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정부에서는 추가예산을 낼려고 편성이 완료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일단 3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다시 상정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회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이 다 이론이 없이 찬성해 주실 줄 압니다마는 저의 국방위원회에서도 전 장병의 부식비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논의가 되었고 또 가장 절실히 느껴진 중대한 문제였읍니다. 장병 수를 말하고 재원문제가 늘 여의치 못해서 사실 이때까지 문제가 되지 못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물가지수로 보아 여하간 이 재원 문제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하한 난관이 있드라도 이것은 지상명령이라고 할까 이런 과제로 나타났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얼마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재원 문제를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이겠읍니다마는 시급하고 긴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이 만장일치로 찬동해 주시기 바라고 의사진행에 있어서 김정식 의원 말씀과 같이 3 분과위원회에 넘긴댔자 별 다른 결과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의로 우선 올리자는 정도로 결의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표결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토론종결하고 곧 표결하자는 동의인데 재청, 3청 있어요? 그러면 이 토론종결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의사표시하시는 데 있어서 이것을 수정할려는 의견도 있고 그러니 여기에 표결하는 데 참고가 되는 발언을 하시면 발언을 허락해 드립니다. 조경규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경찰에 대한 것을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말해서 그것을 이번 건의안에 ｢국군 급 전투경찰｣이라고…… 지금 경찰은 약 현재 있는 숫자의 반수되는 경찰이 부식대를 받고 있읍니다. 이 경찰에 대해서는 국군과 같이 부식대를 올리자고 하는 그것을 받겠느냐고 말했는데 아직 재정경제위원장께서 그것을 받겠다든가 안 받겠다든가 말하지 않었어요. 그러니 만일 받겠다면 저는 개의하지 않겠고…… 그것을 재정경제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제안자는 받었지만 이 토론종결하고 표결하자는 동의 재청, 3청자도 동의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주문으로서는 ｢정부는 국군 급 전투경찰의 부식비를 증액 하는 경정예산안을 조속지급 제출할 것을 건의함｣ 이것이 주문일 것입니다. 또 건명을 말하면 국군 및 전투경찰 부식비 증액에 관한 건의안,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으로부터 표결합니다. 주의해 주십시요.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30인, 가에 106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긴급동의안은 통과되었읍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의견 없어요? 오늘은 의사일정은 하나밖에 없는데 아까 정식으로 보고는 되지 않었읍니다마는 시간성 있는 긴요한 대통령․부통령 선거법안이 아마 내일 모래쯤 상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만일 심사하는 시간과 연구하는 시간을 다만 한 시간이라도 절약해서 쓰기 위해서 오늘은 이로 산회하고 내일 다시 계속해서 개회하기로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모래입니다. 내일이라고 말씀 여쭈어요. 내일이 토요일인 까닭에 내일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