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5차 회의

요지음 통신이나 신문지상에는 작 12월경에 정전회담이 중단되었든 것을 다시 재개할 그런 기세가 보이는 신문 보도가 되고 있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직 빠른지는 알 수 없읍니다만 내가 생각컨데는 이것은 우리는 하로가 바뿐 우리의 일이라고 아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감이 있으면서도 제가 감히 발언을 하는 바이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5대 원칙을 세워서 여기에서 조곰일지라도 한 구절이라도 우리는 양보 아니 하겠다고 하는 대원칙이 있읍니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충분히 우리는 발언할 기회를 얻고 우리도 참석할 기회를 얻지 않는 회담에는 우리는 불문에 부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사코 반대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수개월간 우리 외무장관은 유엔총회로 가서 우방 각국의 대표자 여러분과 이에 대한 모든 심경을 물론 타진해 가지고 왔을 줄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12월경에 인도 대표가 제시한 정전 제안에 대해서 그 내용과 이번의 것과 그 내용의 차이가 여하한지 이것을 우리 외무장관을 불러서 우리가 묻고 해서 다음에 우리가 강력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니 되므로서 오늘 즉각에는 준비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일 개회 벽두에 출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기로…… 즉 외무장관을 부르기를 동의합니다. 긴급동의 합니다.

지금 김익로 의원의 긴급동의는 아마 중공의 주은래가 행한 것과 지난번 크라크 대장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환자의 포로를 교환하자는 조건과, 따라서 이번에 판문점 회의를 다시 열어 가지고 중환자의 포로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자유의사로 교환할 수 있는 포로를 교환하는 동시에 휴전회담에 대하여 유의가 있다는 것을 주은래가 성명한 것을 잘 아실 줄 압니다. 물론 김익로 의원이 간단히 여기에 대해서 긴급동의를 제안했읍니다만 대단히 중대한 의미가 있는 줄 알어요. 아마 미국의 여론이라든지 영국의 여론이라든지 유엔에서도 말이 있읍니다. 하니까 우리 국회로서는 직접 대한민국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느니 만큼 또 자유주의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느니 만큼 아마 우리로서는 당연히 이 문제를 시급히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개의 사회 하는 사람으로서 더 설명하지 않고 이 긴급동의는 성립할려면 10청이 있어야 될 줄 알어요. 여기 재청이 있었는데 3청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여기에 이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의가 있다고 그래서 이채오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전회담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다 막론하고 중대히 가지고 게실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외무장관을 부르자는 의견은 일견 대단히 좋은 의견인 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거에 현 외무부장관을 우리가 불러 보아서 이야기를 들어 보았는데 도무지 요령을 알 수 없어요. 동문서답이란 말씀에요. 뭐 미국 한 번 갔다 왔다고 해서 질문하는 데 대한 답변이 그렇게 우리가 잘 알어 들을 수 있게 진보가 되었으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이러한 효과 없는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우리 명철한 외무위원장 또는 우리 외무위원들이 게시니 이 외무위원장 이하 외무위원들이 이 휴전회담에 대한 문제를 각 방면으로 재료를 정확하게 수집을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제가 개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동의는 성립이 되었는데 이채오 의원의 개의가 또한 성립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중복해서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에요. 더 이의 없에요?

이채오 의원의 개의도 가장 타당한 줄 생각합니다만 우리 정부의 외무장관은 사람에요. 무슨 어떤 허수아비 같은 나무를 깎어 놓아둔 외무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정치적으로 우리는 국회로서 정부의 외무장관이 불러서 질문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외무장관을 국회에 나와서 질문에 답변한 끝에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해서 또 우리 국회로서는 외무위원회가 각 방면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여론에 지나지 못하는 소리요 내막으로서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정부로서 국회에 나와서 당연히 설명할 기회를 주고 우리 국회가 그냥 여론을 조사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이것을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가부 묻겠습니다. 이채오 의원의 개의를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46표, 부에 2표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지금은 김익로 의원의 동의를 묻겠어요. 동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줄 알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40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묻겠는데 이 가부에 의사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곽상훈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곰 생각할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외무장관이 국제무대에 나가서 국민의 대표요 국가의 최고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사실 아닌 것을 가지고 국가민족에 대한 체면과 우리나라 국정에 대한 커다란 손실을 준 바가 있어서 우리들은 이것이 국민 자체에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동시에 이렇게까지 국가에 미치는 외교무대에서 손실을 주는 그런 장관은 한시 바삐 불러와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들이 소환결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라왔으면 우리 국회로서는 그 장관을 초청해서 그 발언에 대한 이유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 국회가 의도하는 대로 물어서 국민 앞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아직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더욱이 우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외무위원회에서 외무장관을 초청해 가지고 그 사실에 대한 것을 국정감사 한 줄로 나는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감사의 보고가 있을 때에 이 문제가 논란되리라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와 같은 불신임안을 낸 외무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소환결의한 문제 이것도 해결하기 전에 국회에 다시 나와서 증언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곰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동시에 이런 국제정세의 문제라든지 이것이 확실히 결정적인 단계가 아닌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확실히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결정적인 단계에 들어갈 때에 검토하고 생각하는 것보담은 의원 여러분이 또 여기의 주인공인 우리 자체가 여기에 대한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알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서 이채오 의원의 개의를 찬성하면서 우리 외무위원회에서 각 방면으로 심심한 조사를 해서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도 현 외무장관이 나와서 하는 이만 못지않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된 이 문제를 우리 국회의 체면도 세우고 옳바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외무위원회에 일임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채오 의원의 개의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외무위원장 황성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께서 결정하시는 방침에 따라서 순종할려고 제가 지금까지 발언을 안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여기까지 말씀이 되니까 제가 그동안에 외무위원회에서 할려고 생각했든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침에 오니까 벌서 정일형 의원과 이규갑 의원 몇 분이 말씀이 계셔서 산회 직후에 외무장관실에서 외무위원회를 뫃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 연구를 해서 외무위원회로서의 연구한 결과와 방침을 본회의에 보고해서 본회의에서 이런 결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침을 정해 가지고 지금 외무위원회를 뫃이자는 회장을 돌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에도 아까 이규갑 의원이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것도 물론 좋다 외무위원회에서 연구를 해라 그러나 우리 국회 자체로서 당장이라도 외무부의 책임자를 불러다가 우선 현재까지의 내용을 듣고 또 국회의원 여러분으로서 그러한 문제에 우리 민족적으로 분격한 의사를 이 자리에서 표시한 후에 더 자세한 것은 외무위원회로 넘겨도 좋다 이러한 생각을 해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하시는 대로 내버려둔 것입니다. 외무위원회에서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할려고 회장을 돌리고 있으면 산회 직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외무위원회에서 연구하는 것은 외무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말씀하셔서 그렇게 계속 하실 줄로 양해를 하시고 그 이상의 방침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다시 의논해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윤 부의장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시간성 있는 문제이고 천연할 수가 없어서 오늘 오후에 외무위원회를 뫃여서 그 결과를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겠읍니다.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방금 외무위원장의 간곡하신 보고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 해당 분과인 외무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그와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김익로 의원의 동의를 전반적으로 찬성합니다. 외무위원회에서도 연구하려니와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그야말로 이번에만 판문점 회담에 속은 것이 아닙니다. 또 3, 4차에 걸쳐서 판문점 회담으로서 지연작전을 해서 이 나라의 청장년의 많은 출혈을 내고 있는 이 단계에 있어서 우리 자체가 정부의 외무책임자…… 나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라고 합니다. 외무책임자에 대한 것을 우리 국회가 어떤 태도를 취한 일도 있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있든 외무장관은 통신, 신문을 가지고 여기 와서 국회에 와서 답변한 줄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이가 당연히 국회가 초청을 안 해도 외무부 책임자로서는 외국에 갔다 왔으면 국회에 와서 이런 중대한 단계에 있어서 당연히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초청할 때까지 방임했다는 것을 볼 쩍에 나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한 번 더 불러 와서 우리가 직접 갔다 온 그 경과도 듣고 또 우리 자체가 심심히 연구하면서 우리 국회 내부에 있는 해당 분과인 외무위원회에서도 연구한 그 결과를 가지고 비상조치를 안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판문점 회담이 처음 열리는 것이 아니겠고 이번에까지 어떠한 태도로 중공 기타 위성국가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도 국민과 더부러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외무위원회의 보고도 들으려니와 정부의 해당 부서에 있는 부처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우리가 들어 가지고 이것을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으로써 본 의원은 김익로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서이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동의나 개의나 다 이유가 있는 바이고 본 의원이 또 다시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만 김익로 의원의 동의에 대해 가지고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이는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송환결의를 해 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돌아온 뒤에 자진해 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아무러한 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따저 물어볼 시기도 없었으니까 무조건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 자체의 잘못이나 아닐까 이와 같은 염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이와 같이 해석합니다. 송환결의라고 하는 것은 기시에 결의된 정신이 민주주의의 정기였읍니다. 마땅히 결의될 일인 까닭에 결의되었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불신임의 결의는 아닌 것입니다. 만일 우리네가 불신임의 결의를 해 두고서 그것이 결말나기 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절대 우리네가 출석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심히 부당한 처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정세가 심히 국제적으로 위급한 단계에 처해 있으니까 현재 외무장관으로 있는 이상 불신임안을 우리네가 제안하지 않는 이상 한 번 들어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들어본 연후에, 도라왔으니까 차제에 우리가 불신임 결의를 내느냐 않 내느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우리가 취급해야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네의 정치적인 불쾌감이 살어지지 않었다고 해 가지고서 위범성이 아닌 것까지를 그것은 저촉이 되니까 도저이 부를 도리가 없다고 하고서 버티운다고 하는 것은 오리혀 잘못이나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모쪼록 차제에 직접 책임자를 불러 물어보고 우리 국회 자체의 외무위원회에서도 잘 조사해 가지고 또다시 보고케 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의원은 되도록일 것 같으면 김익로 의원의 동의에 찬성해 가지고 빨리 결정지었으면 하는 염원입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종회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다 말씀하신 뒤에 말씀드리게 되어서 어색합니다만 저는 이 문제를 그렇제 무어 어렵게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외교에 관하여 이것이 국제간에 교환된 중대하고 정책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 의사당에서 논의될 때에 언제나 책임 있는 그 동태라고 할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연구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하등의 이의가 없는 것이란 말에요. 그러기 때문에 외교는 언제나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책임을 지고 하는 정부가 그것이 글은 판단인지 옳은 판단이든지 간에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 듣는다고 하는 것도 이 의사당에서 논의되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듣는데 있어서 과반의 외교장관 송환결의가 자꾸 연상이 되어서 그 송환결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불유쾌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또 이러한 문제는 우리 자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송환결의를 받은 자신이 생각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국회가 그것을 요구한다고 할 때에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정부위원이 있읍니다. 외무차관이 있단 말씀에요. 따라서 그것은 당연히 그 자신 스스로가 고려할 문제이지 우리가 지나간 때의 결의를 한 번 연상해 가지고 그런 문제로서 현실적인 어떠한 필요한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문제입니다. 또 아까 서이환 의원이 밝히다싶이 그것 때문에 즉 송환결의 때문에 우리가 초청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외무위원장이 연구해서 보고하시는 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정보로 듣기로 하고 정부 측 외무부 당국과 국방 당국인 국방부장관이 여기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진행 상태를 책임 있는 얘기를 듣도록 이렇게 재개의하고 싶습니다. 김익로 의원이 만일 받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종회 의원의 설명은 잘 들었읍니다. 물론 대단히 좋은데 이제 2차 표결이 되어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국방부장관을 제가 초청해서 답변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는 지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저 우리 국회가 아모 준비 없이 저 외무장관이나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이렇니저렇니 한다면 곤란해요. 외무위원장 말씀 드르니까 오늘 외무위원회로서 외무부 당국하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처리를 하겠다 내일 아침에 보고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외무위원장의 확고하고 그 진지한 토의의 내용을 들어 가지고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우리 국회의 태도를 명시해야 될 시기가 있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는 우리가 충분한 정부와 확고한 이 정세의 판단을 가지지 않고는 여기서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외무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우리 국회가 태도를 표시하고 이런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외무 당국자의 증언도 청취를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채오 의원의 개의를 찬성하면서 좀 더 우리가 확고한 정보와 확실한 판단을 갖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는 것을 역설해 두는 것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더 언권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채오 의원의 개의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요. 이것이 미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표결해요. 여러분 다 기권 마시고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06인, 가에 58표, 부에 2표로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김익로 의원의 동의는 묻지 않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에 대한 안건인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만 1독회는 대개 형식에 있어서는 마쳤읍니다. 또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보류해 왔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2독회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것 수속을 결정하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곧 표결해 주세요. 임기봉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