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4차 회의

우리가 거반 폐회 때에 중석불문제가 너무 중대하고 우리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문제인 만큼 계속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때든지 개회가 되면 개회벽두에 조사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처리합시다 하는 이러한 결의를 한 줄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임시국회를 개회한 뒤에 몇 주일이 되어도 2, 3회의 보고서는 발표된 것으로 대개 압니다마는 요새 행정부에서는 정부에서는 중석불에 대한 것이 일단락이 났다, 또 말씀을 안 여쭈어도 알고 계시겠지만 식량 비료 온 우리 식량문제를 전부 맡아 가지고 있는 통림부차관 또는 농정국장이 만일 법무부에서는 사직을 안 하면 체포를 하겠다, 혹은 국무회의에서 파면결의를 하겠다 이러한 등등을 신문지에서 날마다 보고 있읍니다. 하면 우리 전 국민은 지금 중석불사건에 전 시청이 집중한 줄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별안간에 어제 제가 긴급동의를…… 저는 동의라든지 그런 것을 잘 하지 않는 성질이올시다마는 저의 고향인 전북에서는 그동안에 보리를 다 먹어버려서 보리의 종자가 없어지고 농회의 결의가 되어 가지고 ‘보리종자를 주시오, 다 굶어 죽게 되었오, 만일 보리를 못 하면 내년 여름이나 봄에는 굶어 죽겠오’ 이러한 결의를 해 가지고 며칠 전 국회의원과 여러 가지 협의한 일도 있읍니다마는 온 세상에서는 국회의원은 무슨 문제를 내놓고는 떠들다가 그다음에는 김빠진 맥주다, 또는 후지부지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전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하니까 제3회 보고서가 나왔지만 그것을 전부 낭독해 가지고 시시비비를 캐내고 협의할 일은 해야지 되요. 또 이것을 벌써 민간 4상사라든지 몇 상사는 기소를 해 가지고 재판에 넘겼다, 우리 국회에서는 질질 끌어 가지고 그저 날마다, 또 거기다가 우리가 일전에 상이군인문제를 정부에 대해서 질문이 이러났을 때 이종형 의원의 말씀은 먹은 놈은 체하지 않고 안 먹은 놈이 걸렸다 이것은 알 수 없어요. 국회 안에 있는 우리로서 알 수 없을 때에는 일반 국민은 현기증이 날 것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까지 조사한 조사를 특별조사위원 여러분께서 이 즉석에서 보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또 그것을 하루빨리 우리 국회로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만일 이대로 거러 나간다면 또 조곰 있다가 조사단에 대한 조사단을 맨들자 이런 일이 이러날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시간까지 조사한 모든 문제를 이 즉석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저는 동의한 바이고, 거기에 많은 찬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신용욱 의원 동의에 이의 있어요? 없으면 박만원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거번 국회가 개회될 즉전에 본 조사위원회는 계속해서 본 조사를 진행해서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본회의의 결의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신용욱 의원 말씀 중에는 개회 벽두에 하라는 결의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마는 내 기억 같애서는 물론 이런 조사는 될 수 있으면 신속한 시일 내에 정확히 조사해서 결말을 짓는 것이 좋겠지만 내 기억 같애서는 요전 결의에 반드시 개회 벽두에 하라는 결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회 벽두에 하라는 말이 없다고 하드라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될 수 있으면 신속한 시간 내에 정확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말을 짓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본인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로서도 될 수 있으면 신속한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결말을 지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노력해 왔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개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개회기간 중에는 위원 중 다수의 사람이 귀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조사위원으로서의 회의 성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진행을 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든 것이 실정이고, 또 개회된 이후에 있어서도 의원들 각자의 소속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사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위원회의 성원이 잘 안 되어서 유회된 것도 한두 번 없지 않어 있읍니다. 이런 사정은 하여간에 위원회로서는 현재도 될 수 있으면 신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위원회로서 미칠 수 있는 초대한의 노력을 해서 모든 사실을 조사해서 종말을 지어야 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질문하신 신용욱 의원이나 저이 위원회 위원 된 사람들이나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욱 의원 말씀 중에 질질 끈다든지 이런 말씀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회 보고서를 유인해 드린 이 보고서 자체는 먼저 폐회되기 전에 여러분 앞에 보고를 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판단이 나신다고 하면 여기에 보고서를 다시 낭독하라고 할 필요는 없을 줄 압니다. 그동안 조사한 것을 낭독한 후에 있어서, 또 조사보고서를 유인까지 해서 여러분 수중에 드렸으니까 새삼스럽게 여기에서 낭독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위원회에서 얘기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일전에 대개 얘기하기는 2, 3일 내에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최종보고를 하자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신용욱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의견이 계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이 기회에 말씀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하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실 분 없어요? 서범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중석불 문제가 세간의 주목을 끈 지 이미 오랬읍니다. 이것이 국회가 역사상 미증유의 파동기를 경과해 가지고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났을 때에 국민은 역시 국회에 대한 신뢰라든지 국회를 지지하는 그 열성이 조곰도 꺾어지지 않었다는 실정을 저이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적인 사태가 아직도 건전한 국회가 이것을 취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었다는 것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조사위원회의 그동안의 고충을 들여다보면 국회의 본래의 기능이 결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에 대한 하등의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국정감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행정부가 여기에 대한 적절한 양심적인 협력을 안 해 줄 것 같으면 국회로서 도저이 오늘날 조사를 해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저는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로서는 국회의 기능을 12분 발휘하였다고 저는 단언하는 바이올시다. 혹자 세간에서는 이 문제를 국회 자체가 후지부지 한다 그러한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에요. 그러나 국회의 본래의 사명이라는 것은 국정감사권을 발휘해 가지고 사건의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피의자를 불러다 조사한다든지 구속한다든지 이러한 사법권을 발동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혹 행정부에 어떠한 책임을 추궁해서 책임자가 나온다 할찌라도 우리가 즉시로 그 행정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로서는 오늘날까지 행정부가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랐다는 심정은 다만 정치파동기가 지난 뒤에 국회와 정부가 불필요한 이 이상의 마찰을 야기한다면 국가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그러한 시기를 주었든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행정부와의 여기에 대한 조치를 들여다볼 것 같으면 농림차관에게 책임을 지워서 이 사건을 결말지으려는 눈치가 하나 보이며, 또 하나는 업자의 어떠한 폭리라는 사소한 일부분을 들어 가지고 이것을 기소에 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범한 중대한 정치적 책임을 갖다가 모면할 이러한 데로 이 사건이 진전되어 간다는 것은 현명하신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나는 이러한 행정부의 조치라든지 또 사법 당국의 이 불순한 조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가 파동기로 인해서 이러한, 다시 말하면 불난 집에서 불 끌 생각은 하지 않고 불난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해먹는 이러한 사회에서 용서할 수 없는 불순한 각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실로 한심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현재 이 조사위원단이 조사한 것만 가지고라도 행정부에 대한 책임을 넉넉히 추궁할 수 있으며 또 이 사태는…… 다시 말하면 이 책임자인 백 재무장관은 나는 볼 때에 우리나라에서 누구에 지지 않는 재정통의 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어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무지한 사람이라면 나는 이 죄를 갖다가 무지한 데 돌려보내고 싶은 한 사람이올시다. 더구나 백두진 씨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재정통이라고 자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 이런 것을 만일에 모르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마는 조곰이라도 우리는 불순한 동기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재정을 완전히 파산상태로 돌입시켰다는 중대한 책임을 아니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국회가 그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데 있어서 본래의 자기의 사명을 발휘했으면 고만이라는 견지에서 나는 이 문제를 이 이상…… 지금 만일에 조사위원에게 사법권이라든지 행정부에 대한 직접 파면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사보고서에 만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정치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만약 우리의 불가피한 사태가 혹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과정에 있어서 할 수 없는 사태에 있어서 정치파동기를 경과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파동기를 경과한 오늘날에 있어서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범한 정치적 과오를 누가 환영하며 축배를 올리겠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든지 대한민국의 민주발전을 위하야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커다란 한심을 아니 쉴 수 없으며 동시에 이 사실은 이북 김일성 도당만이 환영하는 사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일성 도당에게 축배를 올리게 한 정치적인 책임을 갖다가 여기서 규명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의 본래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서 오늘날까지 제 의견으로서는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에게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인태 의원 소개합니다.

저도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과 경과를 이 시간에 정확히 보고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들이 계셨든 바와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대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여러분이나 저이나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특히 최근에 이러한 사태로서 요새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소맥분에 대한 처분문제를 둘러싸고 기간 국무회의에서는 혹은 5할을 자유처분 시키느니 혹은 8할을 자유처분 시키느니 혹은 2할을 자유처분 시키느니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무회의에서도 상당히 여러 날을 두고 논의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고, 또 그 문제가 결국은 작금에 2, 3일 동안에 이르러서는 주무부인 농림부의 차관과 국장의 진퇴문제까지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내용에 있어서 복잡한 것이 있는 것 같이 저이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태가 전개된 것이 극히 최근인 관계로 기간 휴회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서 저이들 조사위원이 다 같이 모여서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한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겠읍니다마는 특히 이와 같은 사태는 극히 최근에 이러난 사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조사위원들이 충분한 조사를 할 시간의 여유를 얻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로서 한 가지의 의견 말씀을 올리고저 하는 것은 사실은 저이들 조사위원이 어제 그저께 모여서 토의한 결과 이 문제를 좀 더 농림부와 재무부 혹은 국무회의의 경과,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조사위원회로서 검토하는 동시에 또는 기왕 사법 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했기 때문에 사법 당국의 의견도 우리 조사위원회로서 다시 한 번 참고로 듣기 위해서 오늘 내일 동안 이틀 동안의 시간만 저이들에게 주신다면 충분히 그 기간에 조사를 해서 도라오는 월요일에는 저이의 여러 가지 경과보고를 여러분에게 상세히 올릴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만 참아 주신다면 저이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까 해서 저이 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도라오는 월요일까지 이 조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그 보고를 들으신 후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종현 의원 소개합니다.

이 중석불사건이 난 이후에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거리에 댕기기가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어떤 친구가 만나서 무어라고 농을 하느냐 하면 왜 이 선생은 중석불에 참석을 못 하느냐 하는 농담 아닌 농담, 참으로 대단히 불유쾌한 말을 많이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중석불사건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추측하고 있는고 하니 정부에 있는 이들도 한목 먹은 사람들이 있고 국회의원도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있다 이러한 말을 퍼치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특별조사위원단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몇 날 있으면 명백히 될 것이므로 끝까지 기대해야 되겠읍니다. 제가 알기까지는 당시에 농림장관이 책임을 지고 나갔고, 지금 차관 국장까지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국회의원 내지 특별조사위원단에 묻는 말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국회의원이 관련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밝혀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만일에 조금이라도 국회의원 가운데에 금액의 다소를 물론하고, 직접 간접을 물론하고 관련한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부는 그만치 책임을 느끼는데 국회에서는 가만이 둘 수도 없고 가만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느껴진단 말이에요. 또 우리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들으실 때에 곧 명령하시기를 정부의 국무위원 몇 분에게다가 국회조사위원단과 같이 철저히 조사하라 하는 것을 명령했다 하는 것을 듣고 있고 조사보고서에서도 보고 있에요. 조사보고를 읽어보면 어떤 말이 있는고 하니 행정부의 위촉을 받은 네 분은 출석도 안 한답니다. 내 생각에는 행정부에 있는 조사위원은 좀 메쓰를 가했으면 좋겠에요. 어째서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위촉을 받은 조사위원단은 여론이 비등한 사건을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못 하는지 도모지 알 수가 없에요. 내가 이 자리를 비러서 한마디 말씀하고 싶은 것은 행정부의 조사단으로 나온 사람들이 어째서 성의가 없느냐 그 말씀이요. 동시에 국회 특별조사위원단은 국회의원은 여기에 직접이든지 간접이든지 상관할 것이 없다고 명백히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가 그 말씀이에요.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제 기억에 지금도 새로운 것은 국민방위군사건이 났을 때에 우리가 취한 태도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결국은 우물쭈물하고 말고 그것 있을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했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비러서 현명하신 동지 여러분과 같이 본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을 지어야 된다, 문제는 국회에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그 말씀에요. 조사위원단이 암만 조사를 할려고 해도 조사를 못 한다든지 할 수가 없다든지,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하고 조사해 본 결과 국회에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 주신다든가 있기는 있지만 방법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위원단의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이것 밝히고 너머가야지 거리에 댕길 수가 없에요. 창피해서 만일 우리 가운데 이 문제에 나타난 이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없을 줄로 압니다. 없기를 믿습니다마는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철저히 규명하고 국회의원은 그런 썩어진 돈을 먹거나 관계한 일이 없다고 천하에 성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중석불 조사위원의 노고와 그동안의 고충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고 우리 국회로서는 이러한 창피를 당해 가지고 도저이 되겠는가 이 생각밖에 없읍니다. 조사위원이 조사를 할려고 해도 아까 말씀과 같이 사법권이 없고 이러한 관계상 충분한 조사의 진척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절대 협력을 안 해준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 해서 혹은 범죄라도 하면 그것을 추궁하고 형사대를 동원하고 별별 수단으로서 이것을 규명할려고 하면서 우리의 삼천만 민족을 팔아먹는 이 중대한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러한 정부의 의도가 어데 있는지 대단히 의심 시 되는 바입니다. 이것이 합법적으로 되어서 천하에 공표되드라도 하등의 과오가 없을 만한 일이라면 하로빨리 발표하여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만일 이것이 합법적이 아니고 이것이 비합법적 행위라고 하면 삼천만 앞에 죄악을 공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지방에 가서 이야기 들을 때 대단히 참혹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 아까도 이런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만 중석불 관계는 지금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농민이나 무지한 사람이나 누구나 막론하고 중석불에 대해서 묻습니다. 대단히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것을 하로바삐 밝혀야 되지 만일 이를 밝히지 않으면 우리 국회의원 183명이 중석불로 해 가지고 죄다 먹었다고 하는 소문밖에 나지 않어요. 우리가 다 같은 입장에서 그 관계자가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 있다고 하면 이것을 밝히는 것이 미안할는지 알 수 없으나 이것을 밝혀 가지고 세상에 공포해야 합니다. 그분들도 할 말이 있어 가지고 자기는 합법적으로 받었다든지 혹은 이것은 법이론에 당연한 것을 받었다든지 말이 나와서 이것이 공표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아까 김인태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2, 3일만 더 기다리면 완전히 보고를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 중석불문제가 우리 국회에 논의된 지가 대단히 시일이 오래되었읍니다. 오늘날까지 못 한 것이 2, 3일 내에 정부와 서로 협의해서 명명백백하게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행히 김인태 의원의 말씀과 같이 2, 3일 후에 국회에다가 완전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문제를 우리가 만일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면 무죄한 정부 고관, 국회의원 전부 도둑놈이 됩니다. 첫째에 도둑놈부터 면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중석불문제를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도 못 믿을 것이고 정부도 못 믿을 것이고 민중은 아마 이만한 처지에 있읍니다. 하로바삐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좀 더 노력해 주어야겠다고 부탁하는 바입니다.

대개 여러분 들으셔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이상 더 이야기하실 것이 없지 않아요? 2, 3일 조사해서 보고한다고 하니까 특별한 결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만원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이종현 의원께서 국회의원 관계되는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즉석에서 답변하라고 말씀합니다마는 국회의원 관계 문제라든지 그 외부 정부 고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간에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조사위원회로서 조사한 것으로서 확정히 드러났다면 진작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로서 현재까지 전차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로서 책임을 지지만 자신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읍니다마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증거품이라든지 이것으로서 보고할 수 있는 정도까지 확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뜬 말이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조사위원회의 책임상 보고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 석상에서 저 개인 의견으로서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러한 단언은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기회에 딴 의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조사위원회로서의 조사경위라고 할지 그 내용 이것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문제는 결국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한 가지 면에 있어서는 행정적 조치가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행정적 조치에 대한 문제를 조사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본래의 기능이라든지 사명으로 보든지 역시 국회조사위원단으로서 규격이 되고 본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행정부의 행정적 조치에 대한 검토 이것이 주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 보고에 나타난 바로서 정치적으로 봐서 그 대부분이 명확히 되었다고 저 자신으로서는 확신합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형사사건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종현 의원이 말씀하신 국회의원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정부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누구한테 돈을 얼마를 받은 사실이 있다 없다, 저로서는 사실이 있다면 어떠한 동기로 주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적 조치문제가 아니고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범죄사실에 속할 일입니다. 그래서 범죄사실의 범위에 속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특별조사위원단으로서 힘이 미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이 방면에도 조사를 할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현재에도 노력을 하고 있고 금후에 있어서도 노력을 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면에 있어서는…… 조사에 있어서는 실지 문제로 국회 조사위원회로서는 대단히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사위원회 수중에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네가 검찰 당국과 같은 어떤 형사라든지 어떤 정보원이라든지 손발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관권을 발동할 수 없는 것이고 아까 김 의원도 말씀합니다마는 이런 점에 있어서 이런 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다시 말하면 검찰 당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국회 특별조사위원회가 다 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신다면 조사위원회 된 한 사람으로서 저이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너무 조사위원회에 대한 가혹한 요구이고 책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해요.

이 문제가 최종 보고가 올 때를 기다려서 이야기할까 하였는데 최종보고가 월요일이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이제 위원장의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지만 한마디 말씀을 해둘랴고 합니다. 이제 위원장의 답변 가운데 국회에 관계된 일은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고 이런 처지이, 그 처지를 잘 양해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관계를 아까 이종현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과거 국민방위군사건에도 이러다가 이런 일이 국민 앞에 의혹을 사고 만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먼저 여러분의 기억에 새로우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석기 의원이 당시에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국회의원 중에 곁방사리를 하다가 그러든 사람의 부인이 금덩어리를 하고 그 기록이 신문에까지 난 것입니다마는 문자 그대로 말을 못 해요. 대개 의미가 그래요. 그렇게 자동차를 8000만 원하고 7000만 원을 주고 사놓고 이것을 할 수 없어서 못 탄다고 이렇게까지 시사를 했어요. 그저 풍설로 떠도는 것이 아니라 의정단상에서 논의된 문제에요. 그것이 국회에서 요사이는 쉽습니다. 정치파동기에 보니까 막 잡어드리니까 행정부의 사법관이 조사를 못 할 리는 없으나 그 점으로 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후에 있어서 개회가 계속되니까 국회의원을 사법부에서 손을 대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런 점은 오히려 국회의원 자신이 잘 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사가 하필 인권을 유린하면서 고문을 하든 왜놈식의 그러한 짓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거수집을 해서 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등하불명 인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곁방사리를 하든 사람이 자동차를 감추어 둔 증거가 암시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의혹을 사게 만드러놓고 아직 가만이 있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월요일에는 나올 것입니다마는 자체가 자체를 밝히지 않고 행정부만 추궁해서 안 될 줄 압니다. 먼저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국회의원 자체에 없으면 없다. 국민방위군사건 때 지청천 의원이 어떻게 되었다, 김종회 의원이 어떻게 되었다 보고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데에 있어 그렇지 안 하고 군재 에서 받은 것을 내놓았지만 지금 이종현 의원 말씀이 불만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말을 내는 것이 있는 이상 자기 돈으로 산 것이면 상관이 없읍니다. 중석불 그 돈에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일이 좀 이상하게 오비이락 격으로 된 것 같습니다마는 수많은 사람이 지방에서 동원되어 가지고 시간도 수십일 되었으니까 몇 백억, 몇 십억 없어졌고 중석불의 이익이 그만큼 다라났고 이것이 어디로 어떻게 된 거다…… 설령 그 돈이 아니고 다른 데서 나왔다고 해도 국민들이 볼 때에는 마침 고때 중석불사건이 났으니까 이 돈이 거기서 나오지 않었느냐 이렇게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의정단상에서 논의될 때 국회의원 중에서 이러한 사람이 있다…… 12푼은 못 되어도 9푼 9리까지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아직 모른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정부를 어떻게 공격해요? 저도 징계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만 이런 것이 만일 징계위원회로 돌아왔다면 벌서 처단해서 없다든가 있다든가 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었을 줄 알어요. 그러니까 모래는 국회의원 일을 먼저 밝히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조사위원들에게 주의를 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없으면 다음 순서로 가겠읍니다. 다음 제3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지금 발의자 되시는 최성웅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와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