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4차 회의

내일부터 3일간 휴회하는 것은 주로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러한 안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선거법이 있고 몇 가지 법안도 있읍니다마는 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휴회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를 불신임하는 결의를 내놓고 휴회를 해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아마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른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어제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그대로라고 하면 이것은 휴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 심의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재형 의원의 의견이 지당한 것이니까 시방 그 문제는 이것이 표결되기 전이라도 문제가 제기되고 한 것을 전에 미리 말씀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읍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로 봐서는 그런즉 내일부터 휴회한다는 결의를 어떻게 다시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김인태 의원이 지난번 결의를 내서 성립시켰읍니다. 그런즉 김인태 의원이 다시 처리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도에 따라서 어제 결의된 내일부터 휴회, 3일 동안 휴회하기로 했든 것을 번안하기로 동의합니다.

그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복잡한 수속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 결의를 성립시켜서 결의했을 때에 그때 찬성하신 의원들은 이 번안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이 번안동의는 성립된 것입니다. 김봉조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번안동의가 되었는데 번안동의를 표결하기 전에 제 생각 같애서는 이 불신임안을 처리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각 전체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것이 한번 표결이 본회의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불신임안을 내자 이런 것이 한번 그 안이 결정된 후에 그러면 우리가 이 불신임안을 언제 표결하느냐, 3일 동안을 휴회하고 하느냐 그보다 더 필요가 있다고 하면 내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이 말씀하셨고 또 개의를 제기했다가 성립 안 되었으니까 더 말씀 안 해도 좋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번안동의는 성립되었으니 표결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합니다. 이 김인태 의원의 휴회 번안동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미리 말씀을 안 했읍니다. 이 번안동의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출석의원의 3분지 2의 찬성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 안 해서 기권하신 이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재석원 수를 한번 조사해요. 그러면 다시 표결합니다. 이것은 재석의원의 3분지 2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해요. 재석원 수 135인, 가에 93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이것은 재석원 수 3분지 2로써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내일 표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문제 이 발의는 11시 전에 발의된 것입니다. 11시 전에 발의된 것이니까 내일 오전에 해도 됩니다. 그러면 내일 정오에 투표를 해서 결정하고 시방은 아직 좌석 정돈해 주세요. 아직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읍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 표결에 대해서는 정족수 문제가 문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 하겠어요. 내일 오전에 할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너무 많이 토론했으니까 휴회하고 내일 오전에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