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5차 회의

오늘 아침에서야 돌연 지명을 받었기 때문에 별로히 준비도 없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귀향하였다가 어제서 겨우 왔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늘 별안간에 지명을 받었읍니다. 대체에 있어서 농촌의 식량실정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특별히 경기도에 있어서는 제가 전 도를 다 다녀보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만 특별히 제 출신구역인 화성군 관내에 있어서의 한 지역적인 실정만을 여기에서 소개해 올린다고 하드라도 대체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또는 언필칭 말하기를 농촌에서는 지금 초근목피도 없어서 연명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귀향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요전번 여러 의원 동지들에게도 부탁한 바가 있었든 것입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막연한 말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확실한 계수적인 근거를 파악해 가지고 이 실정을 정부당국에도 상세히 말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조사에 대한 요령을 작성해서 여러분께 올린 바가 있었읍니다. 이 요령에 의해서 제가 몇 개 부락을 실제로 조사한 바에 의한 것 같으면 대체에 있어서 소위 군내에 있어서의 가장 중위에 속한다고 하는 이러한 부락의 실정을 조사해 보건데 어떠한 면 어떠한 부락에 가서든지 그 부락은 총 호수가 62호였는데 그중에서 실지로 밥을 먹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냐? 불과 4호밖에는 없고 그 남저지는 전부가 혹은 나물이다 혹은 푸레기다 기타 모든 초근목피, 일일이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품 그 표본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지방에서 여러 의원 동지들이 많은 표본을 가지고 오신 것을 봤읍니다마는 이것이 경기도와 똑같은 실정에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60여 호나 되는 농가 호수 가운데에서 불과 밥을 먹고 있다고 하는 호수는 4호밖에는 없고 실지 나머지는 전부가 다 겨우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었던 것이올시다. 이것은 소위 과히 군내에서도 생활정도가 중에 속한다고 하는 이러한 부락의 실정을 조사한 것이 이것이 특별히 좀 그중에서도 나쁘다고 하는 대위에 속한 이러한 부락의 실정을 조사해 봤는데 총 호수 16호 가운데에서 밥 먹는 사람은 겨우 보리꽁뎅이로 밥 해 먹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뿐이요 남어지는 뿌레기로다 나물죽을 쑤어먹는 이러한 실정에 있었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실정을 볼 때에도 농가의 농민의 실정이 얼마나 긴박하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부락에 가보면 상당한 부항이 나가지고 기거동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많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아사자도 많이 났다고 볼 수가 있지마는 이것은 어느 때 어느 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실지로 사망진단에 아사자라고 하는 진단이 나지 않었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를 여기서 말씀 못 한다고 한 적도 있었읍니다마는 저도 가서 보건데 사망진단서에 나타나는 통계숫자에는 아사자라고 하는 것은 없지마는 그 실내용에 있어서는 식량이 없어서 굶어서 기운에 못 이겨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가의 속일 수 없는 사실인 동시에 또 전체적인 숫자를 우리가 볼 때에 어떠냐? 경기도에 있어서는 원래가 잘 아시는 봐와 같이 농산물이 많이 나는 도올시다. 종래에는 실제에 식량을 공급하는 유일한 도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말할 수 없는 흉작고로 인해서 평년에서 300여만 석의 수확고를 냈던 그 도가 작년에 생산고가 한 200만 석밖에는 되지 않고 실제로 밀려오는 모든 피난민들이 집결되고 있는 관계상 실지 수요량에 있어서 적어도 300만 석이라는 양곡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지 도내의 생산량은 200만 석에 불과함으로서 실지에 있어서는 공급량에 있어서는 약 100여만 석이라는 이러한 숫자의 부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당국에 있어서의 수급계획에 있었던 이 숫자를 본 것으로서 이와 같은 100여만 석이 부족한 식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구호양곡 또는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으로서 수입해 오는 이러한 것으로서 충당한다고 하는 계획으로 봐서는 수급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다마는 실지 면에 있어서는 이 100여만 석이라는 것은 과연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더군다나 이만한 수량이 공급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실지에 돈이 있어 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은전이 있을지언정 돈이 없어서 사 먹을 수 없는 세농이나 세궁민에 대해서는 도저이 하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지금 농촌이 이와 같이 기아에 굶주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세농민을 위해서 20만 석의 쌀을 풀어 준다고 해서 요전번에 각 도별 할당까지 가지고 갔었고 실지 도에 들어가 본즉 아직까지 현물은 하나도 도착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 보건대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염려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수송이 원활치 못해서 전연 각 항구부두에서 지금 식량은 그대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우리는 농림당국과 기타 정부 교통 각 관계당국에 대해서 수송의 촉진을 위해서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실지 아직까지도 이 농촌은 현물이 하나도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돈이 있어도 먹을 수 없는 이러한 형편이지마는 또 한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현물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실지는 돈이 없어서 사먹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이올시다. 현금은 갖다 주어도 무상으로 하면 몰라도 유상으로 할 것 같으며는 도저이 사 먹을래야 사 먹을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양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장 우려했던 것입니다마는 현재 각 항구에는 상당한 체화가 있어 가지고 다행한 일이라고 할런지 모릅니다마는 실지 가지를 못한다는 것보다도 갖다가 준다고 할지라도 농림에는 돈이 없어서 도저이 사 먹을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각 면으로 본다고 할 때에 우리는 작년 가을에 신년도 미가를 정하게 될 때에 이것이 농촌에 실지 농산물 생산비로 추산하게 될 때에 너무 싸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소위 정부에서 정했다고 하는 공정가격과 시가와는 별로 이러한 대차가 없을 정도로 오늘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 생각할 때에 농림당국의 식량정책이 그 적절을 기했으므로 오늘날 미가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일편 생각할 때에 대단히 이것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일면 생각할 때에는 정부당국으로서의 금융정책 내지 경제정책에 있어서 세농민이나 세궁민들은 전연 구매력이 없으므로서 이 식량을 보면서도 돈이 없어서 사 먹을 수가 없는 실정을 볼 때에 식량정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적절을 기했다고 할지라도 금융정책 내지 경제정책에 있어서 이와 같이 구매력이 극도로 저하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세농가나 세농민을 위해서는 우리는 한심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에 있어서 오늘날 공정가격과 시가의 차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미곡 등에는 어느 정도 3할 내지 4할의 차이가 있읍니다마는 보리 혹은 밀 이러한 데에 있어서는 이번에 시장가격을 조사해 보니 이것이 여기서 정한 공정가격과는 보리에 있어서 공정가격이 시가보다도 불과 2할 2푼밖에 싸지 않고 밀에 있어서는 1할밖에는 공정가격이 시가보다도 싸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질적으로 보게 될 때에는 이것이 다만 가격으로 볼 때에는 1할 내지 2할이 싸다고 하지마는 그 품질과 비교하게 될 때에 있어서는 결국에 있어서 오히려 시장가격보다도 비싸다고 하는 이러한 극단의 예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령 정부에서 양곡을 현물을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가격으로서는 오히려 시장에 가서 자유로히 좋은 식량을 사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장에 가서 사 먹건 정부에서 배급하는 양곡을 사 먹건 돈이 없어서 물건을 살 수가 없다는 이러한 실정을 보게 될 때에 도저이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는 이러한 실정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그 이상 상세한 실정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른 도에서 더 눈물겨운 여러 가지 상세한 여러 가지 보고가 있을 것으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긴급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는 첫째로는 각 항구에서 낮잠 자고 있는 현품을 신속히 각 일선으로 수송을 촉진시켜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무엇보다도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농촌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 어떻게 돈이 돌도록 자본이 우리가 고공품자금을 800여 억이라는 것을 우리 국회에 정부보증융자를 동의해서 방출했읍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농가가 방출해서 낸 가마니 대금, 이것조차 완전히 아직까지 지불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양곡을 갖다가 줄 때에는 좌수우봉 격으로서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농가에서 생산하는 가마니를 이미 받은 지도 오래면서 대금을 내주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지 못하는 이러한 모순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산편성상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한해 대책이나 농지개량사업이나 하천공사니 모든 사업이라 했지마는 하나도 예산 면이 되지 않았어요. 자금이 하나도 나가지 않으므로서 지금 모든 사업은 중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모든 사업을 신속히 추진시켜 가지고 모든 현금을 방출하는 이것만이 다만 농촌을 구제하는 이러한 방침이 될 것인데 오늘 돈은 한 푼도 나가지 않고 과거에 내려왔던 모든 공사도 현재 완전히 중단 상태에 있으니 이러한 상태로서 농촌의 긴박한 사정을 타개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서 여기에 있어서는 농림부당국이나 재무부당국에 있어서는 농촌에 대한 금융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도에서 금융정책과 경제정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역설하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역시 다소간 금융정책을 완화시켜 가지고 농촌에 돈이 돌도록 한다고 하드라도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드라도 전국적으로 방방곡곡이 공사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농자금을 대부한다고 하드라도 농가호호에 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마니 대금을 다 지불한다고 하드라도 농가 전부에는 못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직 긴급한 사태를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우리가 20만 석의 양곡을 배급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무상배급으로 현금을 받고 주는 것보다도 앞으로 20일 동안만을 타개해 나갈 것 같으면 이 긴박한 이 난국은 그대로 타개할 수가 있는 것이 앞으로 보리대로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을에 가서 받는다고 하드라도 현품을 각 농가에 대여해 주는 방법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도 도서 지대에 가볼 것 같으면 내가 실지로 가보지는 못했읍니다마는 강화도의 이야기를 듣건데 이런 데에는 초근목피도 없고 모든 공사도 없고 모든 농가에 돈도 안 돌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일수록 특히 양곡을 현품으로 양곡을 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그 도당국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강화도에 극한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극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이라고 생각하니 정부당국에서 20만 석의 양곡을 현품으로 대여할 수 있는 용단을 내리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호양곡, 구호양곡만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면도 있는 것이올시다. 이북에서 피난민이 잘 왔다고 해서 철저히 도시에는 구호양곡이 돌고 있지만 농촌에서 오직 농산물을 생산하기에 주력하고 있는 농민들은 구호양곡이라는 것이 한 톨도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구호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갈 도리가 없읍니다마는 오늘날같은 긴박한 사태에는 농가 여러분에게 일시 구직양곡이라도 대처해 주었으면 어떠냐, 될 수 있으면 20일간이나 한 달 동안을 요구호양곡으로 줄 도리가 없을 것인가 이것도 정부당국에서는 일고할 여지가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편 정부에서 크나큰 간판을 내 걸고 금년 2만 톤을 한해대책에 썼다는데 공사의 실지상황을 검토해 보건데 다른 도는 어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경기도는 이미 현품이 발송했다고 한 지 두 달이나 되었읍니다마는 현품 5월 15일까지 인천항에까지는 들어와 있읍니다마는 이 현품을 찾을려야 찾을 수 없는 사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현품을 얻지 못해 가지고 이미 4월 하순경 늦어도 5월 상순부터 공사를 시작되어야 할 그러한 단계에 있어서 현품을 찾지 못함으로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선상에 있었든 것입니다. 일부 당국을 믿고 그대로 공사를 시작한 데 있어서는 현품을 갖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자들이 거기에 출동한 모든 노무자들에게 매를 맞는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신속한 사무적인 조치를 취해 가지고 현품을 빨리 현장에 배급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왜 취하지 못했는가 이것을 대단히 유감스러히 생각했든 것이올시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정부당국에서는 긴급한 수송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농촌 금융을 조절하고 현품을 대여할 것, 구호양곡을 대처할 것 이런 등등을 어떠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조절할 수가 없을 것인가, 한재대책에 있어서는 좀더 시급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을까 이러한 것을 정부당국에 대하여 이 기회에 주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무 시간이 지리하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간단히 보고를 겸하여 저의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강원도를 대표해서 홍창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시간은 15분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지켜주십시요.

제일 먼저 서럽고 통분한 실정을 호소하려 합니다. 의부 슬하에 자식 격이 되어 있는 강원도민의 서럽고 통분한 것은 정당한 도민의 통계숫자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원한의 38선으로 인하여 과거에도 독특한 고통과 피해를 입은 것은 전 세상이 다 아는 바이지만 현재에 있어서도 홍천군, 춘성군, 춘천시 같은 데는 미수복지구로 되어 있음으로 정당한 주민의 수효를 통계에 나타내면 소개명령이 또다시 날까 두려워서 실제 춘천시민이 7만 명 중 현재 5만 명이 입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만 명이라는 통계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38이북 화천, 양구, 인제, 양양 등지에도 수만 명의 농민이 영농하기 위하여 입주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정당하게 통계에 내지 못하고 숨겨두고 사러 가자니 그 얼마나 부자유하고 통분한 일입니까? 본 의원이 금반 춘천에 귀향하였더니 화천군 피난민 대표가 찾어 와서 탄원서를 별지와 같이 전하면서 하는 말이 실제 4000세대가 입주하여 금년에 영농을 하고 있는데 군부로부터 1000명밖에 허락을 받지 못하고 있음으로 1000명에 대한 구호를 받고 있으며 이것조차 남강원도지사의 특지를 힘입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므로 구호식량 유상배급식량 전부가 타 도에 비하여 억울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읍니까? 식량을 사 먹을 노임에 관련되는 농지개량사업, 한해구제사업에 있어서 또 말 할 수 없는 손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청 간판을 짊어지고 2년 동안을 피난 생활하는 중에 타 도에서는 수리공사 예정지 조사도 발표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대개 다 착수하였읍니다마는 오직 강원도만은 후보지조사도 완전히 되지 못하고 미수복지구라는 명목 아래 쓰러덥는 바람에 이상과 같은 공사개소 수가 타 도에는 수십 개소식됩니다마는 강원도는 8개소 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도 억울하고 분한 것입니다. 한해대책 구제사업에 있어서도 정부당국에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의원은 전재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만 한재보다도 더 크고 형용할 수 없는 전재로 말미아마 영농의 기본조차 파괴되고 송두리채 없어진 강원도나 경기도 일선지구에는 이렇다는 대책이 전연 없고 한해구제사업에 있어서 강원도는 4.8퍼센트라는 말도 아닌 할당을 받게 되었읍니다. 정부에서는 언필칭 전재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엔한국부흥사업이 아니면 도저이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이 말로 미르고 있읍니다. 생일잔치 바라다 굶어 죽는 격으로 아사자 동사자 다 내면 어찌할런지 모르겠읍니다. 제2로 식량사정에 있어서는 이상 말씀한 바와 같은 실정에 있으므로 곤경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아니하여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본래도 매년 25만 석 내지 30만 석씩 부족한 도인데 설상가상으로 전재와 한재로 인하여 현재에는 어불성설입니다. 그중에도 삼척 영월군과 같은 광공지대에 인구가 조밀하므로 식량난은 더 한층 긴박해서 언제던지 미가의 최고를 부르는 데가 이곳인 것입니다. 곤란하다는 실정을 무엇이라 형용할 수 없읍니다만 산간에 가면 청송이 아니고 백송으로 변하여지고 문자 그대로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므로 맥령기를 넘기기도 일대 문제입니다만 칠궁기를 어찌할지 도시 걱정인 것입니다. 맥작부 면적도 얼마 아니 될 뿐만 아니라 흉작으로 인하여 장래가 극히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 공급량과 총 수요량을 고찰하여 볼 때 차인 부족수량은 33만 석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도저이 호구지책이 아니 됩니다. 그러나 33만 석의 부족식량을 반입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오직 정부의 시책만을 우러러보고 있읍니다. 제3으로 정부시책으로서 한해 구제 사업용 식량 2만 톤과 세농민특배 20만 석분이 어찌 되었나하고 조사를 갔더니 현물은 간 곳도 온 곳도 없고 사람만이 먼저 가게 되었으니 창피하기 짝이 없었읍니다. 임시수도 근방이나 사람 살 수 있지 강원도와 같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강요도 아니 하는 암하노불 과 같은 순민 사는 곳은 이같이 학대하는 것이 옳을런지 양심 있는 정부각료 각위와 선량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충북을 대표해서 조대연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방 식량사정은 일반이 다 알 줄로 믿습니다. 경기도, 강원도에서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하 급박한 사정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어도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인식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작년에 60여만 석이라는 공통된 식량이 부족하다고 했든 것을 지금까지 인식이 살아지지 않고 있는 이때에 당국자로서는 당연 이것을 방침을 세워서 구호를 해 주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계획표만 내놓고 실행은 지금까지 없다는 것이 여실히 지금 나타나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지금 5월 10일 현재로 각 도에 한해 대책으로 나가는 구호소맥분 같은 것도 표로만 있지 실지에 있어서 5월 15일까지는 충북에는 들어온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다고 하면 속담에 ‘생일을 잘 먹자고 하다 굶어 죽는다’는 것과 같이 이 표를 보고 기다리든 백성은 대개 맥령기에 있어서 아까 여러분이 말씀한 것과 같이 초근과 목피를 가지고도 지금 유지할 수 없는 이때에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는 연 흉년이었지만 거기에 맥작까지 앞으로 흉년이 되어 3할 내지 4할이 감소되겠다는 것이 지금 예정되고 있읍니다. 양곡사정을 조사해 보면 초근목피 또는 계 등으로 지내는 것일 대다수 절량농가의 실정이며 이 참상은 목불인견일 뿐만 아니라 전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어떠한 대책으로라도 시급히 구호해야 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어도 아실 것이올시다마는 충북에 밀을 갖다가 9800석이라고 하는 것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가격은 시장가격과 마찬가지에요. 질에 있어서는 좋지 못하다는 것이 조건이고 겸해서 농가에서는 현금이 전수히 없다고 해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매력이 전혀 없으니 그렇다면 그 곡식을 창고에 그대로 두면 당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에서는 외상으로 주어서 비싸드라도 차차 대금을 회수해서 먹도록 해 달라는 것일 도내 전체의 요망이올시다. 소맥분 876톤이 충북에 한해대책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한 면에 수량이 적은 까닭에 배정이 불균일하고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첫째 문제요, 둘째로 말하면 계속해서 이 양을 증가할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양곡 550석을 결식학생에게 준다고 배정표는 있으나 아직까지 학생에게는 구호대책이 없읍니다. 그리고 충북에 배정된 1만 700톤의 소맥분이 5월 10일 현재로 인천과 군산에서 일부 운반하고 나머지는 못 가지고 온 까닭으로 교통부의 협력을 얻지 못해서 군산으로 츄럭 다섯 대 인천을 츄럭 한 대를 시흥으로 5월 20일에 보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 남어지 부산과 마산에 있는 것은 부산에 4200톤, 마산에 1500톤 이것은 지금 이대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국에서는 농림부에서는 배정을 해 주고 교통부에서는 협력이 없는고로 운반에 큰 지장이 있어서 못 가지고 간다는 것은 더 말씀 안 해도 아실 것이올시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운반하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부터도 말씀이 있었고 정부에서는 해 주겠다고 이러한 약속이 있었으나 하되 오늘날까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을 농림부와 교통부에 두 군데에 묻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으로 양곡에 대한 것을 조사한다고 하니 군, 면, 경찰, 학교 각 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묻는 것은 군에 즉 말하자면 국비 공무원과 지방비 공무원이 있는데 지방비 공무원은 국비 공무원과 같이 양곡을 받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국비 공무원은 2월분까지 받았고 지방비 공무원은 1월분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 면에는 1월분까지는 주었으나 2월분은 아직 안 나오고 학교에서는 2월분까지 또 경찰도 2월분까지 받었다, 그런데 같은 직장에서 먼저 받는 사람과 나중 받는 것은 근무는 같이 하고 대우는 같이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것을 내무부에서 일원화할 수 없는가 이것이 골자올시다. 현재로서는 일원화되지 않었지만 앞으로 일원화해서 시행해 달라는 것이 현실이올시다. 4286년도 미곡연도 2월 20일 차후로 월별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의 훌륭한 수곡계획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조사해 볼 것 같으면 전수이 국산미라는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신 외미도 받지 못하고 혹 1월, 2월은 받았다고 할지라도 순전이 보리로 약 7할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 이런 등등의 현실로 미루어 볼 때에 우리 국회에 낸 표와 실지에 있어서 주는 행정조처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민에 대해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지에 있어서 우리를 믿고 신뢰해서 멕여 주도록 하는 것을 요망하는 것이 첫째이고 내무부에서는 경찰 식량을 과거에 각 도에서 부담하든 경비비라는 것을 절대로 없애고 다른 데에서는 모르겠으나 충북에서는 전적으로 경찰국장의 방침하에 경비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월 이후에는 국수 이런 등등으로 지내가는 대단히 곤란한 점 관수 민수를 막론하고 보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농민의 한해대책에 대한 식량이 예정대로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경기도에서 보고 말씀이 있었으나 가마니 대금 같은 것은 최고로 500원 최하로 300원 예금을 시키고 해서 지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 사람이 예금을 했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이 돈을 곧 주도록 농림부에 요청한 일도 있었으나 실지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주지 않고 있는 이때에 그 대신 영농자금 3000원씩 대부하라고 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역시 2할 내지 3할 가해 가지고서 대부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내주지 않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빗을 두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저금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만 배 불으면 고만이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긴급히 이 견해를 변경하고 백성에게 직접 유익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농자금도 명령으로는 있으나 배당을 받지 못한 것 거기에 따라서는 아까 사회부차관에게 물은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충북에 가 보면 비료를 주는데 비료가마니를 매장 2600원 지금 돈으로 26환씩 받으니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금번에 본 일이요 이러한 일이 없다고 해도 실지로 본즉 26환을 전부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료가마니를 한 번 쓰면 2개월이나 3개월 되면 자연히 부패해서 못 쓰는데 이것을 회수한다는 구실로 돈을 26환을 받고 그리고 곡식도 다 곡식만 주지 비료가마니와 마찬가지로 곡용가마니도 매장 32환씩 받으니 이 이유는 어데 있는가 이것을 백성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에 백성은 순해서 하라는 데로는 하지만 너무도 억울할 뿐만 아니라 가엾고 불상하다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결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차차의 곤란한 사항을 일일이 들어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충북의 제천, 단양 또는 음성, 괴산 등지는 대개가 정세가 꼭 충주와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천이나 음성을 보면 금년에 더욱이 그 참상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상부에서 한 군을 조사한 적을 보면 5월 17일 현재로 말하게 되면 47호 있는 농촌에 전에는 양호한 부락인데 밥 먹는 사람이 불과 세 집밖에 없읍니다. 그 나머지는 나물죽이나 풀죽 이런 것으로 지내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천, 음성 여기만 그러냐 하면 도내 1시 10군이라는 것이 대동소이하게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최우선적으로 교통부에 요청하고저 하는 것은 배정표만 줄 것이 아니라 실지 물건을 5월 말까지는 물건을 충북으로 보내 달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올시다. 하므로 양곡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탈선이 될는지 모르되 충북에 가 볼 것 같으면 우리의 백성, 농민, 노동자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에서 움지기고 있는 단체가 지금 초근목피를 먹는 백성에게 무엇 무엇을 하라고 근유하는 것보다 정책을 세워서 잘 멕이고 잘 입혀만 주면 자연적으로 합해질 것이요 들어오리라고 하는 것을 부언하고 싶습니다. 혼란이 혼란을 일으켜서 먹을 것이 없는 백성에게 가서 여기에 안 들으면 살 수 없고 일을 못 한다 이러한 무엇보다도 실지로 쌀을 얻어주고 광목을 얻어주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당에도 들어올 것이요 단체에도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시간 관계로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개 사정이 동일하니까 중복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생략하고 사정이 다른 것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충청남도로 말씀드리면 본래 자기 도의 생산미로서 자기의 소비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도입니다. 평년일지라도 양곡이 부족해서 대개 전북에서 많이 도입하는 상태에 있었읍니다. 그런데 작년으로 말씀하면 흉년이 되어서 평년도작의 수확을 얻지 못하므로 상당히 부족했었으며 당국으로 말씀하면 그 수확의 총 수량이 1.06할의 감수로 계산을 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마는 본인이 조사한 바라든지 지방사정으로 추측하여 볼진데는 3할 이상의 감수가 있지 않은 가 추측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할 지경이면 작년 7월 말경까지 식부가 불능한 면적이 약 4할에 달하였읍니다. 7월 말경의 강우로 의지해서 다소 식부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그 시기가 너무 늦어서 충분한 수확을 얻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리조합 혹은 수리가 비교적 양호한 전에는 1할 가량의 수량이 있다고 보아서 식부면적 4할에서 1할을 감해 가지고 3할 정도의 감량은 있으리라고 추측하는 바입니다. 평년작에는 자가용 양곡이 절대 부족하고 타 도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될 충청남도에서 이와 같이 흉을 당하고 또는 그뿐만 아니라 전재에 의지해서 전재민이 약 7, 80만이 충청남도에 현재 피난하고 있는 관계로 양곡소비량이 상당한 다액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고로 충청남도로 말씀하면 양곡이 절대 부족한 것입니다. 또는 현 상태로 본다면 농민의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는 쌀값이 소두 한 말에 400환 내지 450환 정도에 있었읍니다마는 그 한 되를 살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거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대농가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중소농가 이하에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갖지 못한 이유로 말씀할 지경이면 물론 양곡이 있으면 양곡을 판다든지 부업이 있으면 부업을 하든지 또 기타공사가 있다면 공사를 한다든지 일을 하면 다소간 돈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절대 없으므로 돈이 없읍니다. 부업으로 새끼라든지 가마니를 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새끼 가마니를 처서 납부한 요금은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돈이 다소간 있다고 하는 것을 혹 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농민들이 자기의 분배 받었든 토지를 팔어 가지고 우선 급하게 양곡을 구입하는 정도의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본인이 조사한 현장에 가 보면 벌써 그 돈을 다 써버려 가지고 현재는 그 돈으로서 무엇을 살수가 없는 형편에 있읍니다. 양곡이 절대량이 부족하고 현금이 없는 상태에 있는데 따라서 농민의 식량이라는 것이 곤란에 빠지고 있는 것은 이상의 사정으로 대개 아실 것입니다. 또 수득세에 대해서 환부금이 있어야 할 것인데 수득세에 대한 환부금도 아적 한 푼도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이런 점으로 농민의 양곡이 핍박하고 현금이 없고 양곡을 사지 못하고 대단히 곤경에 있읍니다. 여기에 현재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가를 조사해 볼 지경이면 대단히 참혹한 지경에 있읍니다. 물론 양곡이 부족하고 돈이 없으니까 쌀이든지 보리든지 사먹지 못하고 다소간이라도 보리나 쌀을 섞어 먹는다는 배급에 의지하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세궁민 전재민에 대한 구호미 배급미가 항구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이 있는데 항구적 배급이라 할지라도 잘 나오지 못하고 일시적 배급은 대단히 수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먹는 것으로 말씀할 지경이면 여러분이 다 말씀했으니까 거기에 중복해서 말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대개 현재 초근목피 이런 등등으로 연명해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히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지할 지경이면 우리 충청남도 금남면 금천리라는 곳은 쑥을 먹고 있읍니다. 여기에 먹는 식량을 가지고 말씀한다고 하면…… 이것은 서천군의 김 의원이 가지고 오신 식량의 일부입니다마는 계껍대기에 풀을 섞어먹는 먹을 수 없는 이런 것을 가지고 먹고 지내고, 또 쑥이라든지 풀에 약간의 곡식을 타 가지고 해 먹는 이것은 상류부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갈근을 가지고 먹고 지내는 것이 있으나 이런 것은 다 상류부류에 속하고 있에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보이라고 하면 보여드리겠읍니다마는 그 외에 더 심한 것으로 말씀하면…… 이것이 지금 말씀한 금남면에서 먹는 것인데 흙을 갖다가 풀에 섞어가지고 곡식 대신에 먹고 지내는 형편에 있읍니다. 이것이 그전으로 볼 지경이면 개와 되지도 먹지 않는 고구마순으로 만들어서 보리쪼각 쌀도 넣지 못하고 밀가루를 분을 내서 밀가루는 먹지 못하고 남는 껍대기 이것도 먹지 못하고 순만 따서 먹는 이런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으므로 지방민의 식량사정이 얼마나 곤란하다는 것은 일일이 지적하지 않어도 여러분이 다 추측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하고저 하는 것은 절대량이 부족하고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수리조합지역에는 곤란이 없읍니다마는 순전히 수리가 되지 않는 천수답의 농촌 가령 일례를 들어 말한다고 하면 연기군 금남면 측산리라고 하는 동내가 있는데 상당히 토지도 많고 상당히 살든 동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할 가량밖에 식부를 못 한 까닭으로 양곡이라는 것은 순전히 먹지 못해서 작년 수확 당시에 벌써 절량상태에 이르렀읍니다. 춘궁기에 절량이 되지 않고 작년 수확기에 벌써 절량상태에 들었읍니다. 이런 것은 한 동내 이야기에 지나지 못 합니다마는 내가 추측해 보는 말로 말하든지 곽 의원의 보고에 의지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수리가 듣지 못해 가지고 식부를 못 한 동내는 수확이 없으므로 작년 수확기에 드디어 식량이 절량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유지해 나왔다고 하는 것이 분배를 받은 토지까지 팔어 가지고 간신히 식량을 유지했으며 따라서 식량이 부족해서 소주찌께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많었읍니다. 현재 춘궁기에 있어서 곤란한 것은 더 말할 것 없고 춘궁기 전에도 이런 곤란한 사정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하는 바입니다. 특히 여기서 어느 면인지는 잘 기억 못 합니다마는 조사하는 가운데 보니까 나이 한 40세된 부인이 14세로부터 3, 4인의 어린애를 대리고 있는데 자기 남편은 일선노무자로 나갔고 아들은 병정으로 나갔는데 자기는 토지가 한 댓 마지기 있는데 이것은 세농이 아니라고 해서 배급을 못 받는다고 얼굴이 부황증이 띄고 있는 것을 봤읍니다. 자기 아들은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국가에 바치기 위해서 나갔고 자기 남편도 자기 아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선에 나가서 투쟁하는 그 세농이 토지 다섯 마지기 있다고 하는 형편에 의해서…… 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으로 의지해 가지고 하등의 배급을 받지 못하고 곡기를 못 할 때에 이 사람의 심정은 과연 어떠냐고 하는 것을 살펴 볼 때에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을 먹음을 때에 본 의원도 눈물을 금치 못하는 점이 있었읍니다. 최근 연기군 남면의 일례를 들어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일선 노무동원과 출정인의 총 호수 900가령되는데 거기에 항구적 배급 받는 인원수 약 500여 명에 지나지 못하고 여기에 일시적 배급받는 것이 300여 명밖에 되지 못했읍니다. 출정 호수는 900이지만 거기에 배급받는 사람이 800입니다. 도저이 출정 가족을 전부 배급한다고 하는 것은 불능한 상태에 있읍니다. 군인 배급은 일등상사 이상이 아니면 군인 배급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소 토지가 있다든지 노동력이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 순전히 배급을 받지 못하므로서 실지에 곤경에 빠지고 있으면서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애닮은 사정을 보고 왔읍니다. 아까 보고 중에 잠간 이야기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부여군에 대해서 이종순 의원이 제공한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하야케 보이는 것은 나무껍질을 베껴먹은 산림을 백힌 것입니다. 이런 곤궁한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유감스러운 것은 정부에서 각 도로 보내려고 하는 소맥분이라든지가 5월 18일 현재 본인의 추측이 약간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나 약 5분지 3이 아직 수송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논산군에는 ECA에서 긴급미 336톤이라고 하는 양곡을 배급했는데 이것이 4, 5일이 되도록 분배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윤담 의원의 말씀인데 서류를 만들어야 할 터인데 서류를 만들지 못해서 배급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우수운 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50석 배급해 달라고 해서 50석을 보냈다고 하는데 실지 배급이 안 온 일이 있읍니다. 다소 사무적으로 착오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이런 맥령기에 있어서 대단히 상황이 급한 이때에 비상조치를 안 하고 정상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충청남도는 추가 수집량이 5431석이 되는데 이것을 4월 18일경에 다 환부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각 군에서는 아직 이것을 받지 못한 현상에 있읍니다. 각 군에서 도정하는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도정에 의지한 쇄미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해에 의한 세궁민에게 분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에서 공장에다가 기타에 배급하므로 세궁민은 곤란한 사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하는 바입니다. 또 한 말씀 할 것은 수송은 각 항구에 되었는데 그 수송된 식량을 자가가 가지고 가라고 하는 통첩이 내렸다고 하는 이것은 확실히 조사 못 했으니까 이런 정도로 보고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길게 말씀 안 합니다마는 충청남도에는 절대 양이 부족한 것, 현재 수리조합구역이 아니고서는 천수답 부락은 작년 가을부터 벌써 식량이 절량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춘궁기에 대해서는 더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간단히 보고하고서 그치고저 합니다.

지금은 경상북도를 대표해서 안용대 의원을 소개합니다.

한재가 심해서 가장 세농가가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경상북도가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당국이나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 입니다. 저는 과장하게 말씀드려서 경북을 배급을 많이 달라, 동정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일일이 물적, 인적 증거를 들고 또 여러분께서 추궁하신다면 언제든지 증거를 들 만한 용의를 가지고 실정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경상북도 3시 23군 중에 85년 11월 1일부터4286년 6월 20일까지의 통계를 보니 총 생산고 150만 석 수요 수량이 202만 석, 차인 57만 석이올시다. 그런데 그 안에 농가에 배급한 양이 6만 5000석 이것을 제할 것 같으면 절대 절량농가의 그 인구수가 50만 5000명이올시다. 5월 1일 현재 절량농가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고 하니 160만 명이 이것도 경북 전 농가인구의 74.4퍼센트를 점령한 인구 숫자올시다. 그런데 이런 절량농가를 많이 낸 원인이 어데 있는고 하니 여러분 아시다싶이 재작년 내의 한해로 말미암은 것이 주원인이고 그다음에는 금년도 맥작이 대단히 나쁩니다. 더구나 경북 북부지방은 설해가 있어서 보리가 많이 동사하고 내부지방은 한해로 말미암아 그 궁상은 참말로 목불인견인 것입니다. 그다음 원인은 분배농지에 대한 금납제가 실시 못 되고 물납제가 되므로 세농가에 있어서는 더구나 분배 토지를 받은 농가에 있어서도 수득세로 바치고 그 외에 많은 보상물을 바쳤기 때문에 이 식량상태가 궁극해졌든 것입니다. 이 한두 가지 주원인이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민의 생활 상태를 볼 것 같으면 농가 총 호수 38만 3000호 중 1할이 부황자올시다. 그중 3할이 영양부족으로 노동 불능상태에 있고 절량농가에서는 160만 명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지금 살어 나가느냐 하면 정부에서 매월 2만 7000석이라고 하는 구호미를 가지고 그날그날 살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죽이고 저녁에도 죽이고 낮에는 아무것도 못 먹고 있읍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더욱이 근래에 와서는 구호양곡이 면에 도착되어 있지만 배급수속이 지연되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구호미가 배급되지 않어서 최근에는 밀까루 좁쌀 하나도 없는 순 쑥을 가지고 쑨 죽으로 그날그날을 생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죽은 밀까루 좁쌀 하나도 없는 꺼먼 죽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곤란한 농가에 있어서 출정군인 및 응징 가족을 조사해 보면 비교적 부자라고 말을 듣는 이런 마을에는 출정 군인 수가 적고 가장 곤란하다는 농촌에 있어서 출정 군인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응징에 있어서도 역시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또한 농촌과 도시를 비교해 볼 때에 도시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도 거지행세를 하고 있는데 농촌의 청장년은 다 군인을 보내고 일을 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 있읍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경주군 모 부락에 호수 약 135호가 있는데 거기에 20세부터 28세까지의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읍니다. 한 사람 외에는 다 출정하고 보국대 징용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물적 증거를 말할 것 같으면 우선 정부당국에서나 여러분이 경상북도 지방에 가보면 면사무소에 부황자가 쇄도해 가지고 면장이 사무를 집행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고 또한 면장, 구장이 참담한 광경을 보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해서 면장, 구장 후임이 없어서 쩔쩔매는 지방도 많이 있읍니다. 또 학교 아동수로 말할 것 같으면 학교에 따라서 다르지만 심한 학교에 있어서는 3분지 2가 결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면마다 아사자가 몇 명이라는 통계는 나오지 않었지만 근래에는 경상북도 한해 농촌에 있어서 병사자가 많습니다. 병사의 원인은 대개 영양부족으로 말미암아 병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올시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이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당국에 말씀드리기를 지금 지방적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식량이 있읍니다. 이 식량을 구호미가 지방에 배급될 때까지 대치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농림부가 모처럼 한해대책용으로 밀가루 2만 톤은 각 도에 배급했읍니다마는 이 밀가루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호가 제일 목적인데 구호보다도 일을 안 하면 안 준다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구호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농림부가 모처럼 20만 석 세농가 식량을 배급했는데 농민들은 돈이 없어서 이 배급을 못 타 먹습니다. 지난번 농림부는 농촌 식량대책으로서 종곡용 으로 13만 6000석을 분배했는데 농림당국에서는 다 모자리가 잘 되어 가는 줄 생각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농민들이 돈이 없어서 종곡을 사지 못하여 모자리를 못하는 참담한 상태에 있읍니다. 전시하에 있어서 이 인푸레를 조장하였다고 볼 수 있읍니다. 한국은행권 발행고보다 유엔대여금이 많기 때문에 유엔대여금이 인푸레의 중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행권 발행고는 어디로 나갔느냐 하면 농가에 별로 나가지 않고 미군을 상대로 하는 상인이라든지 혹은 노무자라든지 또는 미군을 상대하는 소위 유엔 마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농촌은 이런 참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있어서는 무슨 자치비다, 학교 건립비다, 청년단 건립비다, 이런 기부금이 수십 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당연히 주어야 할 돈이 나가지 않고 있읍니다. 영농자금을 내주었다고 하지만 영농자금이 나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농림장관이 전번에 농촌에 쌀 20만 석이 나갔으니까 지금부터는 농민들이 이로 말미암아 다소 윤택해 질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농민들은 농림장관의 기사를 보고 내일부터 곧 식량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도 안 들어오고 내일도 안 들어와, 또한 들어왔다고 하드라도 돈이 없어서 배급을 못 타 먹는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농림장관은 중농정책을 써서 농민을 위하여 잘 행정하신다고 일반 대중이 생각하고 있는데 신문지상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식량이 농민의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농림장관의 노력은 수포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이것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제는 정부가 국회가 오늘날 농촌 농촌 하지만 농촌보다도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어촌이올시다.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어민은 점점 쇠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의 흉년은 앞으로 풍년이 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만 어촌은 그와 달라서 세어민에 대한 항구적 대책으로서 어떤 직업전환이라든지 구호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어촌대책이라는 것은 막연하다고 볼 수 있읍니다. 더욱이 농림부에서는 농촌 농촌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있어서 어촌이 빠진 데에 대해서 어민들은 특히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3년 동안 농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읍니다. 인구의 8할을 점하는 농민을 위해서 정부가 중농정책이라고 하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금번에 이러한 실정조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농촌에 대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러한 단체를 조직해 가지고 농촌을 재건한다 또는 토지수득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세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킨다 혹은 부당한 문제를 농촌에서 덜어서 농촌으로 하여금 활발한 활달한 생활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면 우리는 농촌에 대한 대책은 그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제 보고는 이상으로 그치겠읍니다.

지금은 경상남도에 관해서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농촌의 식량사정이 궁박한 사정에 있다 하는 것은 이 문제는 국회뿐이 아니고 전 국민의 기위 상식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합니다. 여기의 이 보따리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 제가 짓는 식량을 먹지 못하고 초근목피로 그야말로 연명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을 농림장관께서 다음의 시간을 가지시고 이것을 성의 있게만 봐 주시면 제가 여기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담은 훨신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을 부언해 둡니다. 대체 지금 이 보따리 안에 든 것은 알맹이 농사를 진 농민이 곡식을 먹지 못하고 짚을 먹고 있읍니다. 짚을 먹고 있고 고령토를 섞어서 흙을 먹고 있는 것이 농민이라는 것 이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지극히 불행한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림부에서는 농촌의 식량사정이 이러할 것을 걱정해서 기위 소맥분 수십만 대를 농촌에다가 풀어서 여러 가지 노임산포를 위한 농촌에 공사를 하게 되어서 약간의 기간 동안의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을 농림부에 대해서 저는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궤등어리에 소곰 헐는 격이 되었다 말이에요. 만일에 농림당국이 이러한 대책만으로써 농촌의 식량사정을 완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만족하고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농림장관은 부산이나 혹은 서울에서는 농림장관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농촌을 위한 농림장관은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체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농촌의 식량사정이 얼마나 딱하다 하는 이 사실을 농림장관에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경상남도의 국민학교 수가 746개 있읍니다. 학생 수는 43만 469명 이 중에서 밥을 먹지 못해 가지고 퇴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가 얼마나 되는고 하니 3만 1046명 밥을 먹지 못해 가지고 학교에 현재 나오지 못하고 장기간 결석을 하고 있는 아동 수가 이것까지 퇴학상태에 이르렀읍니다. 이 숫자가 3만 4631명 이와 같이 국민학교의 아동들이 굶어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는 무엇으로써 이것을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배를 주려도 이 자식을 멕여서 학교에 내 보내는 것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특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국민학교의 아동이 이와 같이 결식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이 사실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결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더 설명은 필요치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나오고 있는 학생들의 상태를 본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주로 고성군 삼산학교라든지 혹은 창원군 삼진중학교에서 실지로 제가 보고 또 들은 사실을 말하자면 학교당국에서 보건시간에 그 학생과 아동들에게 보건을 실시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건을 하자면 체조를 한다든지 다름질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에게 영양실조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학업을 못 하고 있는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내무장관께 제가 특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경찰을 통해 가지고 결식으로 인해 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 아마 보고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굶어서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제대로 병세가 즉각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굶어서 영양실조로 인해 가지고 죽으면 늙은 사람이 죽으면 노쇠로써 죽었다, 젊은 사람이 죽으면 혹은 뇌일혈이나 딴 병으로 죽었다, 사실은 영양실조로 인해서 굶어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하드라도 그것이 내무장관에게는 보고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농촌의 식량사정을 특히 내무장관께서나 농림장관께서는 잘 살펴서 앞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이 상황을 급속히 실현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특히 먼저 말씀드린 동지 중에 어촌의 식량사정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는데 과거에는 어촌의 사정 고기발이나 잡으면 함지에다가 이고 촌촌으로 나가서 농가에서 고기와 양식으로 바꾸어 먹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못 먹는 농촌이 고기와 양식을 바꿀 리가 없어요. 또 수삼년 간 계속되는 흉어로 말미암아서 어촌에서는 완전히 그 식량의 생도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농림장관께서는 잘 알으셔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경상남도의 식량은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전 도를 걸쳐서 농촌에 있어서 지극히 곤란한 문제이지만 특히 창녕이라든지 의령이라든지 합천, 산청, 거창, 함안, 함양, 하동, 이 지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지리산 전투지구의 영향을 받고 또 거년에 미증유의 한해에 의해 가지고 현재 지극히 그 식량사정이 곤란한 중에도 더욱이 참담한 것입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 앞으로 농림당국은 중점적인 식량행정을 단행해서 이 지방의 농민이 아사에 이르지 않도록,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사했다는 보고가 없다고 해서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이 보고가 없는 이면에는 농림장관이나 내무장관이 잘 모르실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으셔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부탁할 것은 내무, 농림, 양 장관께서는 지리산 토벌작전으로 인해 가지고 소개된 수백 호의 농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동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울산방면에 이러한 분들이 소개되어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농림부로서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러한 소개민들은 나종에 내일 죽을지언정 지금 우선 살 수 있읍니까? 지리산으로 자꾸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이 사실을 잘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지리산 지구가 현재 서남전투경찰대 지휘하에 편입되어 있고 또는 오늘도 이 현재에도 여기서는 공비의 토벌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이 소개민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이 소개민들이 입산을 원하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하는 심정을 내무장관께서나 농림부장관께서는 잘 양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촌의 식량사정이 결핍해 가지고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학교를 위시해서 중학교 학생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 농민에게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농림장관께서는 잘 알아 주셔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국민의 영양실조가 가져온 사실로서는 지금 농민들은 거진 다 회충과 촌충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진 촌충과 회충 때문에 농민들은 쓸어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영양실조가 가저온 한 개의 부산물로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농림장관께서는 잘 아시고 앞으로 만일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농민들의 식량을 갈가 먹을 이러한 종자가 또 하나 생기게 되고 이것이 우리 농민의 영향과 또는 농촌 다대수의 장정에 어떠한 결과가 초래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랴고 하는 것은 경찰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이 식량이 제대로 배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월 이후로는 경찰공무원과 교육공무원에 대한 배급이 거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농민 제 자신이 먹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에서는 지금 현재 경찰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식량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못 먹어도 이 식량을 내놓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이 농촌의 실정을 내무부장관께서나 농림부장관께서는 알아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부탁 말씀, 시간 관계로 더 말씀 못하고 부탁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현재 농림부에서 농가에 대여하고 있는 이 양곡을 현금으로서 지금 농가에 내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저이 이농가는 식량을 살 돈이 없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아니해도 농림장관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금으로 받을려고 하면 암만 양곡을 지령 내려 군수에게 돌려도 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곡을 가을에 가서 현물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림장관이 인심을 써서 예산조치를 해서 농민에게 무상으로 주는 방도를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돈 받는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아무런 농가에 혜택이 없고 그 식량을 가저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찰해 주시고 다음에는 영농자금이 제대로 농민의 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고공품 생산을 농림부에서는 우리 농민에 많이 하였다는데 매상계획이 다 되었다고 해서 매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아시다싶이 농촌에 이와 같이 돈이 없는 것만치 이 고공품 매상을 조속히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올시다. 그러고 현재 식량행정에 있어서 특히 농림장관에게 말씀드려 둘려고 하는 것은 압맥 이 시장가격보다 정부에서 배급하고 있는 것이 비쌉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이 이 압맥을 원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을 형편에 있는 농민이 당국에서 주는 식량을 꺼리겠읍니까? 자기한테 해로우니까 먹지 안습니다. 농민에게 해로운 일을 농림부에서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해 둡니다. 그러고 도나 군에다가 긴급조절의 식량을 배치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이러한 식량행정에 기동성이 없어서는 만일에 불의의 아사자가 생길 이러한 경우에 말단 행정의 책임자들이 이 식량행정을 기동성 있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최소한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둡니다. 다음은 교통이 불편한 또는 문화가 후진한 이런 지대의 식량배급이 비교적 지금 나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농림장관이 잘 듣고 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있어서 자주 와서 이야기하고 이런 지대는 비교적 수송이라든지 식량배급이 원활히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되지 않고 있는 때에는 거진 다 지금 누가 와서 말할 사람도 없고 졸르는 사람도 없고 이것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 점은 농민들이 말 못하고 기다리고 앉어 있는, 국회의원이나 누가 와서 말하는 그 지대보다는 그것이 없는 지대에다가 중점적으로 식량배급이 원활히 되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시간관계로 이상 말씀드리고 여기에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이 책상 우에 모셔두고 가겠읍니다. 다음에 농림장관께서 일일이 잘 보아 주시기를 농민을 위하여 제가 재삼 부탁해둡니다.

지금은 전라북도에 대해서 김정두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체로 춘궁기를 앞두고 식량사정에 대해서는 전국 각 도가 매양 일반인 줄 생각됩니다. 특히 전라북도 식량사정이 극도로 나쁜 몇 가지 원인을 들어 말씀하자면 첫째로 천재수변이 극심한 40년 내의 심한 우리 전 국민은 말한 것도 없으려니와 전라북도는 곡창으로 유명한 김제평야는 방조제 파괴로 인하여 여기 다소 양곡이 감수된 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또 국회조사단이 가 봐도 잘 아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6․25동란으로 인해서 산간벽촌에는 공비 출몰로 그야말로 자기의 보금자리를 떠나서 이농민이 되어 가지고 무답 무가한 벽경 의 살림살이를 해 가면서 집단적인 토착민으로 가장된 도민 수십만은 역시 농사도 못 짓고 그야말로 허울 좋은 구호양곡과 구호미로 자기 몸둥아리를 근근이 연명해 가는 도중에 금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더욱이 3년이나 흉작을 거듭해 나온 금년에는 그야말로 지금 열거한 보따리에 각 도 대표가 초근목피로 된 것을 의사당에 등단해 가지고 소개되었지만 전라북도는 특히 곡창지로 유명하여 모든 것이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도민이 먹고 사는 것은 초근목피가 가지가지 많이 있지만 금년에 도민들이 먹고 사는 것은 악식 중에 나쁜 것이 한 가지는 무엇 인고하니 등겨입니다. 왕겨입니다. 왕겨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금수도 먹지 못하는 왕겨를 보꾸어 가지고 물에 타 먹는 것입니다. 이 의사단에 나온 것 이 현실이 전라북도의 현실이고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춘궁기를 앞둔 오늘의 실정입니다. 물론 각 도를 세분해서 말하면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고 전라북도 각 군의 실정을 들어 말씀하면 역시 왕겨를 복가서 먹는 것이 김제평야와 같은 그야말로 곡창지대입니다. 김제평야 같은 데가 이럴진데 물론 산간벽촌 각 촌 식량이 부족한 데는 말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김제는 일부를 제가 지나면서 그 실정을 보았읍니다마는 전부 노동자로 장정은 그야말로 징용을 나가고 없고 노인들도 부녀자들도 역시 매일 사금광에 나가서 아츰 2시로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70환 80환의 임금을 받어 가지고 그야말로 구명을 하고 있는 이런 비참한 현상은 우리 국민 전체는 물론이고 이것을 구호해 주는 우호연합국의 그야말로 대책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또 옥구의 일례를 들것 같으면 옥구에 비행장으로 인해서 500의 주민들은 집을 잃고 살 수 없고 흉년이 들어서 그야말로 영양실조로 아사에 빠저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미군부대에서 먹고 남은 찌거리입니다. 즉 오물입니다. 버린 것을 받어다가 먹고 사는 이 500주민의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이르러 악질 재벌가가 회사, 모회사의 중역은 이것을 집단적으로 자기가 사 가지고 이것을 한 그릇에 30환식 팔고 있읍니다. 이것마저 사 먹을려고 자기 생명을 거기에다가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북 이것 일례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진안 같은 데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라고 기억됩니다마는 그야말로 금강수력전기를 발전한다는 의미에서 왜정시대에 왜놈들이 토지수득령을 써 가지고 50년 내지 60년 70년에 이것을 사 가지고 그 실행을 보지 못한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해방 후에 오늘날까지 계속된 순간에 매년마다 토지수득세 기타 등등의 소작료로 피해에 굶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과 같은 재해는 역시 토지수득세를 내고 점점 식량이 떨어짐에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성화같이 최촉하고 있읍니다. 역시 5개년에 긍한 이 면민들의 실정은 그야말로 당국의, 상공부라든지 혹은 전업당국에서의 조사에 물론 실정이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수 소작인이라도 순전한 공갈협박 가지가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짐으로서 장작이라든지 기타 그 재민들이 갖추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모조리 뺏아 가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또 상공부 전업당국에서는 내무부에 위촉을 해서 재무부…… 그야말로 요세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순경이라면 그야말로 사자와 같이 무섭습니다. 이네들까지 동원시켜서 굶주림에 시달린 면민들을 짜내고 있읍니다. 또 지금 전라북도의 우수운 현실의 하나는 우리가 농림당국에서, 물론 농림당국만으로써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교통 기타 각 부서에서 협정을 지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5월 10일 현재까지 미발행이 5만 석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5만 석은 전북으로 할당은 되어 있지만 갖다가 주지를 못해서 여기에는 세궁민 세농가 등등으로 배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송들이 되지 못해서 이것마저 갖다가 먹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평야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익산군의 일부를 조사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난민이 3690명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먹지 못해서 부황이 난 사람이 약 300명에 가까운 숫자를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머지 않는 장래에 그야말로 당국에서 긴급조처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아사에 가까우리라고 봅니다. 더욱이 과반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에 20명 아사자를 내서 각 기관지에 보도되고 국제적으로 혹은 통신 라디오로 방송이 되었다는 현실을 한 가지 참작하여 볼 때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이러한 말하지 못할 그야말로 비참한 실정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목별로 얘기를 하자면 구호대상자가 전라북도에 약 40만에 가까운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 달 30일 간은 2홉이면 2홉 3홉이면 3홉을 같이 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5일 간은 3홉이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남어지 15일 간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이것마저 연구할 자료를 가저야 할 것입니다. 또 아마 김봉재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금시 밥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전라북도 전체를 통해서 38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읍니다. 이네들은 그야말로 거기에도 약 50퍼센트나 60퍼센트는 하로에 두 끼도 먹고 한 끼도 먹고 이렇게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지마는 38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에 날른 등겨를 보까 먹고 역시 영양부족으로 고개를 흔들거릴 수 없어 학교를 못 나가고 그데로 눕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의 몇 가지 원인은 공비 출몰이 심한 전라북도 금산 장수 무주 진안 남원 순창 정읍 기타 등등의 공비 출몰로 인해서 더욱이 부담이 많고 이것은 장수 같은 데에는 2000명 내지 3000명 기타 부담을 합하면 4000석 내지 약 5000석까지 긍한 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농사를 짓는 즉 백성, 쌀을 만드는 즉 시초 이분들은 이 쌀을 만들어 놓고 이 쌀은 간지 온지 모르고 오늘 현실은 왕껍대기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래도 그네들은 하나의 불평이 없이 이 나라의 전쟁을 완수하기까지 ‘일할 자리를 주십시요’ ‘잠잘 자리를 주십시요’ 하는 것이 항상 귀에 들리는 솔직한 고백이였던 것입니다. 왜냐? 밤에는 공비들이 전전긍긍해서 자기의 가족을 몰고 소를 몰고 면청 소재지에 와서 사는 현실이 뚜렸한 사실입니다. 낮에로는 질서 없는 노무동원으로 말미암아 추럭만 우루루 지나가면 그야말로 자기가 실릴까 바 하는 이러한 생각 같아서 역시 일할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서 없는 노무자 동원으로서 우리가 누가 누가 대상이 완전히 되므로서 일할 자리조차 우리는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러한 탄식입니다. 더욱이 말하자면 이것은 그야말로 산간벽촌에서 초근목피로 먹고 사는 11군 이것이 비료로서 나오는 그것을 살마 먹고 사는 그 국민들은 지금 와서는 차라리 어서 빨리 살려주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부산부두에는 쌀이 썩고 있지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역시 말단 공무원의 나쁜 근성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은 벌서 거기에서 삭감해 버리고 말단에 미치는 비행이 이것이 절대한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비행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전에 신문에 볼 때에 어떤 순경이 자기네 친구의 집에 가서 술을 먹고 그 술상에 놓여있는 고초가루를 한 수깔을 남부끄럽게 가만히 넣고 와서 자기 아들과 부인에게다 남이 먹는 것을 보고 양심적인 공무원은 자기 총을 놔 가지고 그 아들과 마누나를 쏘아죽여 가지고 자기도 자살했다는 그러한 신문도 봤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혹 악질적인 그러한 공무원이 있음으로써 혹은 지방에서 불균형한 시책으로 말미암아서 국민 대다수가 기아선상에서 굶주리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말하지 못할 그런 현실을 행정당국자로서는 심심히 이것은 개척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전라남도에 관해서 조병문 의원 소개합니다.

전라남도에 대한 식량사정을 보고하겠읍니다. 작년에 한발 이 들어서 흉년이 되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실이기 때문에 구태여 말씀들이고저 하지 않습니다마는 전라남도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태풍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해안지대와 도서지대에 있어서는 작년 해일로 말미아마 바닷물이 60년 내 가장 처음으로 크게 들어서 무안군, 진도군, 완도군, 영광군, 여천군 등지의 도서지대는 바닷물의 세례를 받았읍니다. 그로 말미아마 산에 있는 풀이라든지 나무 잎사귀까지 곳에 따라서는 전멸상태에 이르렀고 특히 이러한 도서지대에 있어서는 감자를 주로 상식으로 하고 있는대 감자조차 전연 수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식량사정이 경상북도가 가장 나쁘기가 1등이라 하지마는 아마 전라남도가 성적이 나쁘기가 1위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85미곡연도에 있어서 전라남도에서 생산하는 미곡 잡곡 또는 금년 하곡의 예상 수확고와 85미곡년도 11월부터 5월 15일까지에 정부로부터 도가 배급받은 구호미 기타 여러 가지 양곡을 합해서 계산한다면 349만 1200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8만 전라남도 도민의 1년 식량과 귀속농지와 분배농지의 상환량 토지수득세 비료교환으로써 지불된 양곡을 계산하면 실로 383만 2000석에 달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면 여기에 대한 절대부족량이 35만여 석에 달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치안이 항상 문란이 되고 있는 구례, 곡성, 광양, 보성, 화순, 순천, 영광, 장성, 영암 일부 등지에서 공비에게 약탈된 식량은 합한다고 하면 50만 석에 가까운 절대량이 부족하다고 전라남도 도당국은 말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춘궁기를 당해서 얼마만한 도민이 굶주리고 있는가, 완전히 양곡이 절량이 되어서 당장에 곤란의 극도에 달하고 있는 농가가 16만 1000여 호이며 그 인구는 93만 2000여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대용식과 극소량의 곡기로써 근근히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 농가가 11만 2000여 호이며 그 인구가 65만 5000여 명을 산하고 있는데 도민의 대부분이 말할 수 없는 식량난에 봉착하고 있고 이를 숫자로 따저 본다고 할찌라도 도민의 5할 5푼 이상이 기아선상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당장에 구호의 손을 뻗치지 않으면 상상하지 못할 비참한 사태에 이를 것은 다시 여론 할 필요조차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출신 의원이 각 지방에서 진상을 조사하여 본 결과에 의하면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도 도서부나 육지부를 조사해 보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서부는 육지부보다 또 더 심합니다. 전라남도에는 대소 400여 도서가 있는데 주민이 20호나 30호가량 되는 곳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굶어죽는다고 할지라도 잘 알려지지 못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림부나 사회부에서 알 리가 없읍니다. 이 정도까지 도서지대의 식량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히 핍박하여 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민학교 아동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교정에서 쓸어졌다는 사실이라든지 혹은 퇴학자가 많어졌다는 이런 등등의 사실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실이기 때문에 말 할 필요조차 없지만 본 의원의 선출 구 중 조도면 어느 섬 학교에 가보았는데 그 학교는 약 7할 정도의 퇴학자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군․읍․면․경찰․지방의회 등등이 종횡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어서 없는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은 행여나 무엇이 올가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부락으로 자치제를 실시해 가지고 인보상조 애서 불이 꺼진 농가에 대해서 서로 구호의 이 손을 취할랴는 미관이 살여 있기는 하나 아무리 도와주고 싶다 할지라도 당장에 곡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획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전라남도의 현실입니다. 특히 도서지대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농사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을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어업자금을 융자해 주었고 또 출어하는 식량을 주었기 때문에 칠산어장에 가서 1년에 고기 한 번만 잡으면 1년 먹고 살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고기 잡는 것으로써 농사를 대해 왔었는데 금년에 있어서는 어업자금도 여의롭지 못하고 식량도 손에 들어오지 못했음으로 거지 반이 출어를 하지 못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어 갈 수 있는가 참으로 한심 아니할 수 없읍니다. 특히 완도와 같은 곳은 해태로써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작년 생산된 해태가 해외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여의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 도민의 8할이나 어민이 되여 있는 이 지대에 식량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곤경의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각 지방이 초근목피로써 어떻게 살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같은 일입니다. 전라남도에 있어서도 과거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나무뿌리든지 풀잎사귀든지 풀인지 흙인지 알 수 없는 이런 것을 혼합해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곡기를 조금이라도 초근목피에 혼합하는 사람들은 괜찬치만 전연 곡기를 먹지 못하고 순 초근목피만 먹는 사람들은 얼굴이 퉁퉁 붇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수에서 이러한 사실인데 무슨 풀인가를 먹고 사람이 죽었다 그럽니다. 또 송굿 을 먹고 뒤 구멍이 메여서 뒤를 보지 못해서 지방에 있는 진료소가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은 전라남도가 아니면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먹고 있는 것을 보면 가축도 이런 것을 먹지 못할 정도의 것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처럼 비참한 생활에서 다 속히 죽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앞으로 나가면 먹고 싶은 초근목피조차 얻어먹기 어렵다는 것을 그네들은 웨치고 있읍니다. 이번 우리가 휴회하기 전에 농림부에서 20만 석의 양곡을 세궁농가에 보급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큰 기대로써 이 선물을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의 세궁농가는 살릴 수 있으리라고 하였는데 지방에 가보니 문서만 오고 현품이 오지 않었다 말이에요. 앞으로 보리가 날려고 하면 20일이 걸리는데 오늘까지 현품이 도착되지 않어 보리가 난 뒤에 온다는 말인지요? 아무리 좋은 시책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손발이 움지기지 않고서는 이 시책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응당히 국방부라 할지 교통부 내무부 농림부라 할지 각 부처가 일체가 되어 가지고 지방에 있는 자동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한 줌이라도 움지길 수 있는 것이라면 총동원시켜 가지고 운반을 해서 춘궁기를 타개해야 할 터인데 그 계획이 철저치 못하여 원활히 움지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농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1호당 200환이 되지 못해요. 이것은 아무짝도 쓸 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농가는 영농자금을 농사짓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묵구멍을 살리기 위하야 장에 가서 보리쌀 두서너 되 사다가 먹고 있는 것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지적했지만 작년에 고공품을 내어 가지고 아직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남도만 하드라도 6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장에 3600원 정도 나가는 것을 2000원 정도로 지금 암매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가 정부보증융자로써 돈을 내주워서 입도매매 방지를 해본 일도 있읍니다만 오늘날 또 입맥매매 가 도처에서 성행하고 있고 쌀 두 말 닷 되에 정곡보리 두 가마니를 준다고 약속을 현재하고 있읍니다. 보리 한 가마니에다가 12만 원 정도로 매매되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준다는 양곡이 금후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농민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느냐? 거저 주는 것이 아니고 유상이기 때문에 도저히 사 먹을 돈이 없읍니다. 여러분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여를 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상으로 주거나 이러한 방도를 강구하지 않고서는 농민들은 곡식을 보드라도 못 사 먹고 굶어죽는 현상이 닥처왔읍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이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춘궁기가 심한 것인가? 이것은 첫째로 작년에 흉년이 되었다는 것 이 원인의 하나가 되겠지만 둘째로 분배농지와 귀속농지의 연부상환을 금납제로 하지 않고 물납제로 했기 때문에 농가 수확의 7할이나 8할을 현곡으로 바첫다는 것이 둘째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 작년과 꼭 같은 그런 제도로 물납제를 시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춘궁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우리라고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읍니다만 제약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상 말씀을 더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정부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 자기가 짓는 양곡을 먹지 못하고 해마다 춘궁기를 당하여 식량난에 신음하는 이 모순되는 현실을 정책 면에서 강력히 시정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용식이라고 할까 무엇이라고 할까, 수십 가지 종류 중에서 그 일부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을 농림장관께서 잘 보시고 과연 이런 것을 먹고 농민이 살 수 있는가 없는가, 농사 진 농민이 자기가 지은 양곡을 먹을 수 없고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는가,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지 아니하고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로 좀더 보고 듣겠읍니다. 지금 제주도와 서울특별시 두 분이 남었는데…… 내일은 시간이 모자랍니다. 두 분마저 끝낼려고 합니다. 지금 제주도를 대표해서 강경옥 의원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대개 대동소이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제주도는 절도 가 돼서 특별히 몇 가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주도는 3년 동안이나 흉작이였읍니다. 또 잘 아시다싶이 4․3사건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6년 전에 생긴 관계로 그 잔비가 아직도 소탕이 되고 있지 않아서 경작지를 상당히 뺐고 있읍니다. 그러한 두 가지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수송이 대단히 곤란해서 이제 이 부산 혹은 마산 그 방면에서 운반을 해 가야 될 텐데 그 운반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사태입니다. 이러한 서너 가지의 이유로 말미아마서 매우 식량사정이 어려운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미강 또 전분 찌끄래기 해초 그야말로 초근목피 등으로서 겨우 춘궁기의 그 난관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래도 역시 절량가옥은 한 2만 5000호에 달하고 있고 아사자가 한림면 신창리에 수 명 나타나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입맥매매 즉 거두지 않은 보리를 미리 파라먹고 있는 것 또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미역을 갖다가 지금부터 채취해서 판다는 것, 미역 예매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미역 예매 같은 것에 있어서는 한 근에 약 60환하는 것을 일본에서 드러오는 조를 대개 상인들이 가지고 와서 파는데 소두 한 말에 대해서 지독하게 20근으로 소두 한 말에 조와 매매하는 그런 곳도 있었고 최하로 판 것이 열 근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소두 한 말에 조에 대해서 600환 내지 1200환으로 예매 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한 가지 특히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구호양곡의 배급 상황입니다. 이것이 피난민과 원주민에 대해서 다달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특별히 사회부와 국방부 관계에서 양해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 11월까지는 구호양곡이 다달이 475톤식 가고 있든 것이 거기에 작년에는 여러 차례에 걸처서 제1훈련소 관계로 농토를 뺐낀 농민들을 위해서 또는 포로수용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토를 빼낀 그런 방면에 대해서 구호미를 달라고 요청한 결과 그것을 위해서 159톤이 추가 배급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작년 12월에는 634톤, 정월에도 634톤, 2월에 733톤 그리고 3월에는 600톤 그렇게 하든 것이 갑자기 4월 5월 6월에는 500톤으로 감량이 되고 마렀읍니다. 이것이 커다란 불만이고 또한 배급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어떤 관계인지 농토를 빼낀 사람에게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해 주라고 특히 증량해 준 것도 아니고 농토를 빼낀 사람에게 대해서 159톤을 준 것을 한 50톤 내외 밖에는 실지 배급을 해 주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에 생긴 사실 올시다만 3일 전 5월 22일 날 아침에 큰 비가 제주도에는 내렸읍니다. 특히 이 비는 서귀면 토평리 일대에 커다란 손해를 끼첬읍니다. 그래서 보리 수확에 막대한 감량을 감소를 볼 우려가 있는 것이며 제1훈련소의 5숙영지가 있는데 거기의 대대장이 홍 중령이라는 그분 외 두 분이 죽게 됐읍니다. 그리고 농가 한 집은 유실을 당했고 소도 죽었으며 그 외에 민간도 홍수 까닭에 죽은 사실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특별히 돌발된 사건도 생기고 더욱히 이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 일대에는 커다란 암영을 던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농림당국 사회당국에서 많이 양찰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긴급구호대책을 베푸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영농자금을 많이 방출해 주실 것과 수송자금도 특별히 돌보아 주시면 이제 미역 예매라든지 혹은 입맥매매 같은 사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울특별시에 대해서 이종현 의원 소개합니다. 잠깐 미안합니다. 여러 동지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합니다. 각 의원이 질문할 때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정부에서 나온 동지들하고의 사담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질의하는 것을 들어야 답변할 텐데 그것을 잘 듣지 못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국의 굶주린 동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날로 정했읍니다. 우리 국회가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하루나 이틀 굶고 나왔드라면 좋을 번 했읍니다. 어째 그런고 하니 배부른 사람이 배곺은 사람을 대변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모르겠읍니다만 긴장미가 전연없읍니다. 나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잡담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도모지 알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목마른 사람이 아니면 목마른 사정을 모르고 배고푼 사람이 아니면 배고푼 사정을 잘 알 수가 없읍니다. 만일 서울특별시와 그 밖의 농촌에서 굶주린 동포를 몇 사람을 여기 대표를 갖다가 노았으면 우리들이 눈물 없이 앉어 있을 수 없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특별시 사정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줄 압니다. 농촌에서 오신 여러 분은 초근을 가지고 오시고 목피를 가지고 오셨읍니다. 서울의 현상은 그 때지 못 하는 굴뚝 뽑아가지고 오고 남산이나 정릉에 껍질 베낀 소나무를 찍어가지고 왔드라면 좋을 걸 갖다가 그랬읍니다. 그것 못 가지고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내무부, 농림부, 사회부, 상공부, 재무부, 교통부, 6부장관 차관에게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는 동포가 요구하는 것을 각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만일 오늘 대답해 주실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다음날이라도 명기하셨다가 제가 묻는 데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제가 묻는 이것은 실정보고를 겸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서울특별시에 관계되는 말씀을 할려고 하는 것은 식량관계 직접관계와 간접관계에 긍해 가지고 두 가지 면을 다 탓취해서 말씀할려고 합니다. 요새 우리나라 국민 동포들이 떠드는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는 환도설입니다. 이 환도설이 제가 기억하기는 3, 4개월 전부터 떠 들고 있읍니다. 또 제가 알기에는 3, 4개월 전에 정부의 일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 게신 여러분에게 나는 내무장관에게 묻습니다. 어떤 면사무소를 둔다고 합시다. 면사무소는 면장이나 면서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면민을 위한 충실한 기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6․25사변 때에는 정세가 급박하다고 해서 동포들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가 후퇴한 것은 정부나 국회가 천추에 국민 앞에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환도를 하면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어요? 이번에는 내무부 토목국이 간다, 이러 이러한 이유로 간다, 왜 공고 한마디도 없이 행동하느냐 말이에요? 이제 일전에 공보처 발표를 다 나는 보았읍니다. 한 4, 5개월 움직움직해서 모르는 국민들은 정부가 환도하니 우리도 간다 작구 떠나갑니다. 내가 기억하기는 한 4, 50만 명 시민이 모였을 때에 시작된 것이 지금은 100만이 영등포까지 합해 가지고 넘는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한 5, 60만 명이 서울에 드러간 후에 비로소 이러이러한 이유로 환도를 하는데 우리는 환도준비를 하는 것이지 환도가 아니다, 환도의 시기는 앞에 명시하겠다…… 여러분, 나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식량의 준비가 없는 서울에 드러가고 있읍니다. 서울에 들어간 많은 동포들은 대부분이 어떠한 사람이 들어가는고 하니 피난 나와 가지고 자기재산의 일부라고 가지고 나와서 보따리 장사라도 할 수 있는 사람 대구나 부산에 있는 사람은 안가고 있읍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할 수, 할 수 없는 사람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살래야 살 수도 없는 사람 내가 그리운 서울 내 집에라도 가서 문턱이라도 비고 죽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들어가고 있읍니다. 들어가는 데는 한강을 막고 있읍니다. 못 간다, 못 가느냐 그 말이에요. 다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 가지고 살 수 없으니 영등포에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면상 이면에 나타나고 있는 추태, 한강을 막고 되어 지고 있는 사실, 내가 여기서 명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피난민을 울리는 일 밖에 하는 것이 없에요. 물론 여기에는 8군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8군에게 무슨 말을 해 가지고라도 차라리 도강증제도를 철폐시킬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도강증을 가져야 간다, 도강증 있는 사람만 삽니까? 이것을 몇 달 몇 해를 두고 묵인하고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알 도리 없읍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골탕 먹는 것은 어려운 동포입니다. 사회부에 묻습니다. 지금 환도 준비하느라고 한다, 준비기는 어느 때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또 준비는 무엇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동포를 위해서 밝혀 주어야 되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에 들어가 보면 지금 불쌍한 구호민이 많이 있읍니다. 이제도 말했지만 집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없이 서울에 들어가는데 사회부에 묻습니다. 사회부에서 서울시의 구호대상을 20만인가 30만인가 논의하는 것은 언제 정한 것인지, 그렇게 해 가지고 서울에 지금 굉장하게 들어가고 있는 시민들을 구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 숫자를 다시 현실에 맞도록 시정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백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농림부에서는…… 서울시 주변에 있는 농가라는 농가는 두 가지를 겸해 가지고 사는 농민입니다. 지극히 적은 평수의 땅을 붙이면서 자기의 남어 있는 식구들은 어디든지 보내서 노동을 해 가지고야 삽니다. 지금 노동할 떼는 없읍니다. 공장은 대부분이 쉬고 있읍니다. 이러한 판입니다. 이래서 서울시 주변에 있는 세농가야말로 여러분 각 지에서 보고한 이상의 비참한 현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구호양곡으로 보낸 밀까루를 보면 전국의 농가 호수가 226만 1426호 서울시 주변이 1만 6602호 파센테이지로 말하면 1000분지 5.55를 서울서 점령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밀까루는 20톤이라는, 2만 톤 가운데 20톤을 보내면 1000분지 1입니다. 농림부는 어찌해서 이렇게 서울시에 대해서는 차별스러운 대접을 하고 있나 또 숫자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상 배급미에 있어서도 그 농가 호수에 비해서 말하면 지금 서울에 20만 석 유상배급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파센테이지로 말하면 1000분지 3에 해당합니다. 1000분지 5.55라야 합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이와 같이 차등한 숫자를 내고 있는 이유, 산출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서울시 주변에 있는 가련한 농민을 위해서 꼭 알어 봐야 하겠읍니다. 또 만일 잘못 되였으면 속히 시정해 주시고 특히 고려하셔서 많이 보내 주시기를 요망해서 마지않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이제 내 옆에 계신 이규갑 의원의 말씀인데 요새 배급 쌀을 받아서 그 댁에서 잡수셨는데 배탈이 났다는 것입니다. 밥을 지어 먹었드니 배탈이 났다 그러면 죽을 쒀 먹어보자 이렇게 시험 중에 있읍니다. 나는 서너 달 전에 일본 신문을 읽었읍니다. 일본 농림성에서는 외미 들어오는 것을 다 검사해 보아요. 그래가지고 안남미인가 무엇인가 독성이 있는 쌀을 발견해 가지고 일절 국민에게 먹지 못하게 경고하고 곧 그것을 비상조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읽었읍니다. 우리나라에는 각국에서 사드려 오는 구호미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와 같이 들어오는 물건을 분석해 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둡니다. 그다음 서울시나 영등포의 비참한 현실 한 가지를 또 말씀하지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구호양곡 암만 보내도 부족합니다. 유상미를 암만 보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도 안에서 할당하게 되니까 부족합니다. 이분들을 100명 1000명 2000명 수용할 수 있는 공장을 복구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또 공장은 재건할 수 있는 기틀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상공부에서는 환도준비를 지금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서울이나 영등포에 있는 공장을 얼마나 복구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것 식량사정과 직접 간접 관계가 있기에 물어둡니다. 또 하나 말씀할 것은 재무부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전에도 서울에 가서 은행 몇 군데 가보니까 은행지배인들 말이 우리 서울시에 있는 은행은 본점에서 예금만 받어 보내라는 것이에요. 대부는 본점에 있는 중역들이 맡어 가지고 하는데 어디로 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울의 경제상태가 그렇게 빈약한 곳에서 예금이 나면 얼마나 나겠나요? 아주 빈혈상태에 들어간 환자의 피를 뽑는 것과 꼭 같습니다. 다른 데 부산과 같이 대구와 같이 비교적 경제의 모든 기능이 예금상태가 좋은 데서 예금을 받어 가지고 서울 같은 데 왜 못 보내느냐 그 말이에요. 재무부에 묻는 것은 서울에서 서울시 각 은행에서 취급되고 있는 예금 총 액수가 얼마이며 서울에 대부하고 있는 건수가 얼마인지 이것 우리가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환도 준비하는 이때에 서울과 영등포 공장지구에 얼마나한 산업자금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알려저야 식량문제 생활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부에 하나 말씀드리려는 것은 서울시 주변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요일전에 신문에도 났읍니다. 2000명 내지 3000명이 도강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도강이 부자유하고 수송기관이 없어서 학교에 번번히 지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딱한 사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을 지각하는 현상입니다. 교통부에서 나오셨을 터인데 밥도 변변히 못 먹고 영양부족 되어서 댕기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지금 환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복구에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교통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이것 잘 맞지 않으면 이미 서울에 들어가 있는 사람 또 앞으로 들어가는 사람 식량문제 기타 생활문제에 직접 미치는 영향이 있기에 묻습니다. 제가 서울의 긴급한 사정 몇 가지를 이것으로서 6부 관계된 부분에 진정 겸 물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식량사정 보고와 질문에 관한 건인데 보고에 대해서는 끝났읍니다. 내일 순서에 있어서 열 분이 질문하기로 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한 추가보고를 하시겠다고 발언 청구하신 분의 수효가 상당히 있는데 그러므로 나는 특별히 원의에 물어서 오늘 좀 시간을 연장해서 추가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없어요? 그러면 가부 묻지 아니하고 추가보고는 필요 없다고 하므로 미안하지만 발언통지가 여러 분께서 있기 때문에 원의에 물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발언권 드리는 것을 중지하겠읍니다. 또한…… 질문은 내일하도록 하겠어요. 각 파대로 내일 질문하실 분은 선정하셔서 여기에 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당 6명, 민국당 2명, 무소속 2명, 그렇게 열 분입니다. 그리 아시고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간에 대해서 물론 아실 줄 압니다만 행정부, 내일 시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행정부 동지, 시간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