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5차 회의

그저께 국회에서 판문점 휴전회담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나머지 입법부를 대표해서 갔다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 가지고 잠시 동안 다녀왔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상정된 의안이 중요한 만치 또 이 회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몇 가지 점만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에 도착해서 우리는 판문점 회담에 대한 우리 국내에서 보도된 거기에 몇 가지 점에 대해서 그 내용의 진상을 행정부로서 아는 점까지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먼저 대통령을 경무대로 방문했읍니다. 대통령에게 가서 이번 동경에서 크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왔다 가고 판문점 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들리는데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했읍니다.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크라크 대장과 이야기한 것도 사실이고 몇 가지 제안에 대한 내용도 사실이지만 국제도의상 이 내용은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지금은 말씀할 수가 없으니 2, 3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읍니다. 거기서 우리는 대단히 섭섭하다는 것을 표시하고 또한 우리도 다소간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곧 판문점으로 갈 것을 결정했읍니다. 그래서 판문점으로 가기 전에 먼저 우리 대표로 출석하였든 최 소장을 초청해 가지고 그 동안 경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기로 해서 곧 최 소장 을 국방부장관을 시켜 연락을 취해 가지고 요청했읍니다. 장소가 편리상 최 소장을 한국군 본부로 만나게 되어서 거기에 가서 약 한 시간 동안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한 대강을 최 소장으로부터 청취했읍니다. 최소장의 보고를 들을 때에는 출석한 국회의원이 다같이 느낀바 있읍니다마는 가장 우리는 만족하고 최 소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처단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만강의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든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다음에는 판문점의 해리슨 중장에게 우리가 만날 것을 요청했읍니다. 거기서 회답이 오기를 그날은 자기의 이미 시간의 상치 로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 만나게 되어서 유감이지만 내일 만나시기로 하고 내일 만날 시간은 곧 아침에 알려주겠다는 회답이 왔읍니다. 그래서 어저께 오전에 해리슨 중장 말이 1시 반에 판문점에 올 것 같으면 반가히 맞나겠다고 회답이 왔읍니다. 일행은 판문점으로 곧 갔읍니다. 판문점에 가서 해리슨 중장과 거기에 헬란, 오스번 두 준장을 거기서 만나서 회담을 했읍니다. 거기에 대한 요점은 먼저 이 사람으로부터 발언을 시작했읍니다마는 먼저 발언하기 전에 해리슨 중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온 뜻을 대개 자기가 신문기자와 신문란을 통해서 알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입장은 상부에서 온 명령을 전달해 주고, 그것을 곧 다시 간단히 말하자면 기계적으로 명령한 점을 전달하고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말씀할 수가 없는 것이 대단히 유감이고 또 내용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발표할 권리가 없고 이 이외에 다른 말씀은 자기가 할 자격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했읍니다. 그 말이 끝난 다음에 이다음에 먼저 발언을 했었어요. 나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하겠읍니다. 1 시간 20분 동안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오늘 판문점에 온 것은 먼저 해리슨 중장이 한국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온 세계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 감사히 생각하며 또는 여기 와서 아울러서 이번에 정식발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한 그렇게 될 리가 만무이지만 우리 한국 신문에 발표된 소위 연합군 측에서 제출했다는 네 가지 조건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삼천만은 놀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그 동안 존경하고 기대하고 많은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 오면서 이후 한국문제는 몰론이오, 20억이라고 하는 자유민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우리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읍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먼저 국제연합도 고맙지만 미국 사람의 숭고한 정신이나 한국에 와서 많은 피를 흘리고 물자도 없이 하고 오늘날까지 자유진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영영 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그 사람들에게 선언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만일 비공식적으로 흘러 나온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발표된 네 가지 조문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국제연합이 문을 닫고 미국의 위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높았든 것이 다시 땅에 떨어질 것이고 기대하지 않었든 참경 이 일어나지 않을지 누가 보장합니까하고 솔직히 말했읍니다. 그다음에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먼저 잠깐 역사적으로 말씀했읍니다. 나는 대단히 개인적으로서 미안한 말씀이고 한국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남북이 이와 같이 초토화되어 가지고 삼천만이 문자 그대로 거지가 되고 청장년들은 피투성이가 되고 세계문제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서 한국문제를 해결한다면 세계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원칙하에서 한 가지 말씀할 수밖에 없읍니다. 왜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한국이 먼저 우리 한국이 당하는 것이고 당신들은 한국의 주권을 침범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산당에게는 알려주고 우리에게 발표해 주지 않는 이 비밀 네 가지 종목을 우리에게 발표하지 말라는 비밀을 지켜주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독립한 대한민국의 주권 침범이에요. 우리는 공산당하고 싸우고 있고 당신들이 국제적으로 소위 길게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오랜 시일을 두고 희생한 우리 민족에게 38선을 만들었어요. 포스탐, 얄타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루스벨트 트루멘이 만들어 가지고 비극 아닌 비극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 거름 더 나가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비참한 현상에서 전 세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려고 오늘날 국제연합이 탄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념은 윌쏜 대통령의 이념하에서 국제연맹이 탄생했지만 1932년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해 가지고 만주국을 만들었고 일시에 모든 질서를 유린할 때에 국제연맹에서 주장하고 있었든 영국이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 영국의 린톤이 나와서 조사한다는 미명하에서 묵인해 주었기 때문에 일본이 오늘날 세계질서를 교란한 데에 대하여 영국이 책임을 저야 할 것이에요. 한 거름 더 나가서 말하면 일․청전쟁 이후에 영국이 한국에 대한 문제를 일본에 자유를 주어 가지고 한국을 유린시킨 것이 영국의 이익을 위하야 과거에도 아라사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과도 동맹을 맺는 등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만주를 침범한 것을 보고 에티오피아를 이태리 뭇소리니가 침범하면서 국제연맹을 지적하고 나가기 때문에 국제연맹은 땅에 떨어지고 생명을 희생하고 말었어요. 하지만 역시 한국 사람의 기억에 새로운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이르킨 사람이 누구냐, 영국 사람하고 힛틀러하고 뮨헨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였다는 거짓말 회담으로 말미아마서 2차대전을 이르켜 가지고 오늘날 한국에 비극이 온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처칠이 주장하는 미․영․불 3국이 버뮤다회담을 하고 마랭코프를 만난다는 데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요, 당신들이 국제적으로 모여서 협의하는 그때 그때마다 비애를 느꼈고 세계 평화질서를 교란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회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오늘날 영국에서는 이러이러한 태도로 나오는 동시에 향항 에서 자기의 적은 이익을 위해서 중공을 승인하고 국제연합에서 중공을 소위 한국을 침범한 침략자라는 날인을 찍어 가지고 물자를 팔지 말자는 여러 가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익이 아닌 적은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간에서 행동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불유쾌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했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자기네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데 대해서는 만강의 감사를 표했고 거기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고민은 감사하다고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태제 를 취하는 영국에 대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지적해 가지고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다음에는 한국에다가 첵코 포란드 서전 이나 서서 나 노루웨이나 인도가 중립국으로서 포로를 관리하는 위원회의 일원이 되서 군대를 보내 가지고 이 귀국을 거부하는 포로를 감시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한국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다…… 내가 이 말은 안 할려고 했고 우리들은 될 수 있는 데로 이 말을 안 할려고 했으나 연합국을 망신시키고 한국을 망신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요, 한국 안에 있는 각 포로수용소에서 매일 일어나는 소위 인민재판 거기서 죽은 무수한 청년들이 있는 것을 당신들은 모르오? 당신네 군사와 우리 군사가 지키는 데도 당신네들의 정보기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남일 이 판문점에 앉어서 뒤에서 직접 지령을 내 가지고 포로수용소 내에서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세계가 다 알고 있고 가진 짓을 권행 하고 있는 것을 이 세계가 잘 알고 있는 동시에 대단히 창피한 말이지만 포로수용소 소장 돗드 준장이 수용소에 가쳤다가 며칠 만에 석방 당한 창피한 일까지 당했으면서도 첵코 포랜드 공산당 국가의 군대가 들어와서 한국 안에서 치외법권을 가지고 거기를 지키고 감시한다고 하면 불상사가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하겠으며 또한 이것은 한국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은 물론일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투쟁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이 공산화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느냐 이런 말을 했읍니다. 당신들의 위대한 이상과 당신들이 세계평화를 위해서 한국에서 싸워주는 것을 잊어 버리고 망각해 버리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 한국에 대한 문제가 이만큼 긴박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그리고 인도를 우리는 거진 공산당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도 네루의 발언이 너무하시고 인도는 영국연방의 속방이 되서 독립된 나라라고는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독립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파키스탄 같은 독립된 나라 사이에 카시미루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제연합에서 이런 문제를 끌어내가지고 해결 못 하고 있는 네루가 감히 한국문제 국제문제에 입을 열어가지고 좌다 우다 도저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나 첵코나 포랜드의 군대를 한국에서는 도저이 받어들일 수 없는 것이요. 만약에 이것을 국제연합에서 받어들인다고 하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는 책임은 거기에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다음에는 결론에 있어서 우리는 아이젠하워 씨가 대통령선거 때에 발표한 의사 또는 대통령에 당선되서 한국에 왔다갔다 하는 동안에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공산당을 무찌르고 세계를 구하는 쌜베이숀 아미가 될 것이요, 한국을 구하는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 와서는 대단히 섭섭한 말이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까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공산당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하는데 국제연합이나 미국에서는 실행은 아니하고 말만 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을 했읍니다. 따라서 아이젠하워 씨가 말한 것이 실현되지 않는 한 미국은 국제적으로 20억이라는 자유민이 볼 때에 그 위신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국제연합이 한국 판문점 휴전회담으로 말미암아서 제2의 국제연맹이 되지 않을 것을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그러므로 이런 등등 문제에서 한국은 이미 될 대로 다 되었에요. 중공이 우리도 물러갈테니 연합국도 물러가라고 하면 당신도 물러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하겠소? 명예휴전이라는 것은 크라크 사령관 이하 여러 사람이 말했지만 이 조건이 만일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공식발표가 없고 대통령에 물어 보아도 대통령 말씀은 국제 신의상 영향상 말할 수 없다고 하고 당신도 책임상 말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제연합은 영원히 장사 지냈고 미국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20억의 자유민은 노예가 되고 말 것이며 대한민국은 그대로 공산당에 내주는 것이요, 여기에 있어서 미국정책이 확고부동한 책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요. 여기에 있어서 당신 나라의 의사를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에요. 연전에 불과 1개 사단이 2개 사단으로 공산당을 전멸할 수 있는 장개석 총통의 중국에 있어서 합작을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연안에 있는 조그마한 공산당을 인정해 가지고 4, 5억이라는 막대한 인적자원, 중국의 자원 원료를 공산당 수중에 넣어준 사람은 마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샬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읍니다. 그리고 국제적 회합 국제연합 전체에 대해서 당신들이 조종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문제를 잘해 준다고 하면서 과거의 과오를 다시 되푸리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오늘날 무릅을 꿇고 항복하는 태도로 판문점 휴전회담에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나간다면 3차전은 날 것밖에 없에요. 폭격을 하고 해안봉쇄를 하고 함포사격을 해도 100만의 군사가 움지기고 매일같이 물자가 나오는데 내일부터라도 휴전회담이 성립되어서 비행기가 폭격하지 않고 연합군의 함대가 함포사격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중공군은 다시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늘여 가지고 제2의 6․25사변이 한국에서 일어나 가지고 부산에 내려오지 말라는 것을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국제적 신의니 정의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오늘날 판문점 회담으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졌고 세계 초점이 모인만치 이 휴전회담에서 결정될 것은 결정될 것이요, 한국에 대한 문제는 당신들 마음대로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좋고 당신들 의사대로 하시요, 그러나 우리 삼천만의 의사는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최후까지 북진할 결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어 주시요, 당신들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지만 제출된 조건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희생시키고 당신들이 스스로 희생을 받는 것이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했읍니다. 따라서 나종에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유리한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리슨 중장의 말은 대단히 유감이요,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자기가 할 말을 다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다음에 다른 좌석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겠다고 대단히 그 태도가 여기에서 공식으로 발표할 수 없읍니다마는 나 스스로 느끼고 잘 알었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사는 여기에서 말씀한 외에 대여섯 가지를 충분히 의사표시를 했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외국 신문기자 통신원 또는 여기에 관련되어서 보도관계의 여러 사람들의 의사나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이상의 정의감을 가지고 우리 이상의 무엇을 가지고 많이 흥분된 태도를 볼 때에 확실히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더욱 잘 알게 되었읍니다. 우리 의사표시는 여러 방면을 통해서 충분히 되었고 특별히 국회로서는 삼천만이 대변인이니만치 자유주의 국가진영의 일원으로서 선단 에 서서 전부를 희생해서 싸우는 만치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바 기대에 어그러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인정할 수 없고 효력이 없다는 것만은 의사표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대개 말씀을 끄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대통령을 방문했읍니다. 대통령을 방문한 것은 해리슨 중장을 방문할 때에 그 결과는 우리가 예측을 해서 알었읍니다마는 대통령 각하에게 우리가 말씀한 것은 ‘대통령을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랬에요. 입법부 책임자로서 행정부의 책임자 되시고 이 나라의 최고수반 되시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에요. 왜 이러한 판문점 회담이 시작될 때에 행정부 책임자로서 대한민국의 민의가 여기에 있고 삼천만이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처음부터 참가하지 않었어야 할 것을 처음부터 반대해야 할 것을 오늘날까지 나가서 주권을 유린당하고 민의가 무시되고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모든 문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유감을 아니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을 표시했읍니다. 다시 몇 분이 말씀을 했고 양곡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가지고 왔읍니다. 대개 이상으로서 의사표시를 해서 이미 신문지상에는 지나치는 문구로, 본인이 말하지 않은 문구를 과격하게 표현해서 발표한 것도 있지만 좋습니다. 내 개인은 희생당해도 좋습니다. 또 흥분된 과격한 문구를 쓴 것이 있읍니다. 다 긍정하겠읍니다.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의사는 충분히 발표되었고 간단히 이 정도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첨부할 것은 어떠한 외국신문 잡지를 볼 것 같으면 한국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한국인의 주장을 무시하고 미국인 13만이 한국에서 피를 흘리고 한국에서 300만 이상이 희생당했다는 것을 미국에 있어서도 유명한 미국 정객으로 상원의원 노렌드 다그라스 태프트 같은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혹은 그 이상의 강경한 말을 하고 영국을 제외하고 단독적으로라도 한국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을 태프트가 주장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우리와 같이 사실을 알고 진상을 아는 사람은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동감이라는 것을 믿고 밴프리트 대장이 국회에서 증언하고 각처에서 강연하고 맥아더 전 사령관이 애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지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믿건데 판문점에 나간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내용은 모르지만 발표된 것이 사실이라면 국제연합이나 미국은 명예스러운 휴전이 아니라 미국이나 국제연합이 자유진영이 공산진영에 무릎을 꿇는 이 태도는 철회해 주기 바란다는 것을 결론지었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립니다.

이번 파견하였든 대표들에게 식량관계를 역시 위임했었는데 식량관계 보고에 대해서는 김인태 의원이 보고하겠읍니다.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와서 말씀을 듣건데는 어제 농림부차관으로부터 대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해서 대체적인 내용은 짐작하시고 계실 것 같애서 상세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대체로 이번에 저의가 다녀온 결과 여러분이 기대하시든 바에 과히 어그러짐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이 일행은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경무대에 가서 휴전회담에 대한 말씀을 드린 후에 식량문제를 말씀드릴 데에 농촌의 사정이 대단히 긴박하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특별히 그중에서도 배은희 의원께서는 낙루 를 하시면서 농촌의 실정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참상 가운데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때에 대통령께서는 대경실색하시다싶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놀래시면서 들으시고 ‘그렇다면 내가 지방엘 곧 가보아야 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가보시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마는 시일 여유도 없고 하니 우선 급한 대로 우리 국회에서 가지고 온 건의안과 마찬가지로 20만 석의 외국곡과 5만 석의 국산미를 신속한 시일 내에 내 주시되 그간에 수송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이라든지 그 지방에서 주셔야 되실 것이고 특별히 양곡을 주신다 할지라도 농촌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 먹을 수 없는 이러한 현상에 있으니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외상으로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여해 주시며 신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여간 대여니 외상이니 하는 문제는 지엽말단의 문제이고 우선 실정을 가볼 테니 가보자는 말씀이 계셨고 어디로 갈까 하는 말씀이 계시다가 가장 가까운 경기도 지방에서 수원 지방을 말씀을 하셔서 수원 지방은 내가 출신 지방이기 때문에 안내하기로 하고 종일 대기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조사를 하신 뒤에 어떠한 명령을 내리실 것을 기대하고 대기하였든 것이 그날 각 방면에서 손님이 많이 오시고 해서 현지에 가시지 못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국무회의를 열어 가지고 긴급한 사태를 여러 가지 말씀하고 하니 우선 긴급조치를 취하라는 특명을 내리시고 농림부장관도 국무회의를 열어 가지고 국회가 건의한 내용대로 25만 석을 우선 외상으로 내주자 다만 국산미만은 외상으로 줄 수 없으니 나종에 가을에 가서 현품으로 회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외의 외곡 잡곡 그런 것은 외상으로 주도록 하자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결의를 보아 가지고 제가 농림부장관실에서 입회하고 부산에 있는 농림부차관에게 장거리 전화를 걸어 가지고 지사들이 헤여지지 않었을 테니 이와 같은 대통령 특명이 계시다는 말씀을 전해 가지고 곧 오늘 저녁이라도 지방에 돌아가서 이와 같은 긴급조치를 취하라는 전화를 걸었든 것입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에 차관 말씀이 개중에서 외상으로 주면 그 돈을 다시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지사, 산업국장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전화에서 대단히 분개하였든 것입니다. 그 지방은 하나도 양곡을 주지 않어도 좋으니 주지 말라는 이러한 말까지 했읍니다마는 농림부장관은 더욱 분개해서 그런 지사, 국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총살이라도 하는 과격한 말까지 하였든 것입니다. 하여간 이와 같은 말까지 해서 양곡은 우선 외상으로 주라고 하는 것을 근본 방침으로 정하고 다만 국산미만은 5만 석 범위 내에서 주되 만일 그 지방에 20만 석이라는 외곡이 다 5월 말일 안으로 수송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지방에 있는 구호양곡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특별히 거기에서 국산미로라도 이것을 주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읍니다마는 농림부장관 자신은 말하기를 내 입으로는 국산미 5만 석 이상 주라는 것을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하여간 5만 석은 결정된 것이니 20만 석 가운데에서 만일 수송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지방 구호양곡이라도 대치할 것이 없으면 그 부족된 것을 무엇으로라도 대신해서 5월 말일 안으로 25만 석을 각 농가에 전량을 신속히 배급하도록 하라는 것을 엄명을 내렸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 남은 문제는 오늘 내일 지방장관들이 그 지방에 있는 양곡을 적절히 처리하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대개 이와 같은 경과로서 이 양곡문제는 대강 결과를 걷고 왔읍니다. 그 이상 더 말씀드리지 않어도 다들 아실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상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외무위원회위원장 황성수 의원이 보충 보고를 하기로 말씀이 있읍니다. 황성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 보고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해리슨 장군을 만났을 때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통일은 삼천만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는 것, 일부 의사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피끌는 호소라는 그것을 말씀했읍니다. 둘째로 이러한 통일은 기만적인 배신자인 공산당과 어떠한 정치회담에서 절대로 나오지 못하고 미소 공위 의 재판밖에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금번 제안은 굴욕적인 항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심지어 미국 상원의원 홀다그라스 씨도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이상 더 타협할 필요가 없다, 자유세계는 자유와 개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일어서야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미국상원에서 한 일이 있지만 금번 제안은 이와 정반대되는 제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굴욕적인 휴전이 된다면 혹은 제안한다면 삼천만은 여기에 반대에서 끝까지 자유와 통일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그것이 결국 중요한 논조인데 그러한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좋은 표현방법과 외교사에 의한 역사 예에 의해서 말씀이 되었고 또 AP기자나 UP기자나 I&S기자가 9시 반이 넘었는데 호텔에 찾어와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그 일부는 동양통신에 나왔읍니다마는 한국 민족은 극도로 실망하였다는 말을 자유를 위하여 싸워주는 지도자에 대해서 놀래고 실망하였다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내가 윤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통령 각하는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이 비밀에 대해서 발표하실 수 없다고 하드라도 부정하시는 말씀이 없고 헤리슨 장군도 신문보도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이 없는 것 그 외의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이러한 굴욕적인 제안을 낸 것이 사실이 아닐까보아서 우리는 여기에 강경히 공적으로 사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통일이 없고 중공을 한국 땅에서 철퇴시키지 않는 어떠한 안에도 삼천만이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표했읍니다. 이 몇 가지가 제 보충 보고인데 올라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오늘 아침에 오니 의사통신 1편에 서울 29일발 RP가 나왔읍니다. 이것은 너무도 의외이고 저의들로서는 믿을 수 없는 보도입니다. 대통령 각하의 태도로 보든지 도저이 상상할 수 없는 보도이고 한국인은 끝까지 우리 통일과 자유를 위하여 싸운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나타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무시하고 공산당들의 다수결을 인정하고 90일 간의 소위 세뇌기간을 인정하고 그리고 끝없는 정치회담을 하고 비어시어스 써클, 끝없는 악한 회전을 돌아 중간에 잊어버릴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한 개의 신의를 결하고 있는 자살적인 행위를 취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 유엔에 돌려보낸다는 이러한 안에 찬성하였으리라고는 도저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거부하고 싶습니다마는 순서상으로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시에 이 대통령 각하에게 의사통신에 난 것이 사실인가 묻고 사실이 아니면 반박하시는 말씀을 해달라는 그러한 국회로서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외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여러분 앞에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사를 여러분이 동의하라고 하시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찬성 있읍니까? 동의를 성립시켜놓고 의견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시지요.

동의하겠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휴전회담에서의 유엔군 측 신제안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협정 성립 여부는 오로지 한국 태도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28일 서울에서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측의 정보에 의하면 이 대통령은 26일부터 27일까지 전후 4회에 걸친 군 수뇌부와의 회담 후 비공식으로 유엔군 측 신제안을 승인하였다고 한다. 또한 동측에 의하면 신 국방장관은 전 전선부대에 대하여 과도한 충돌을 피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 보도는 직후 어제 여러분께서 들으신 변 장관의 말씀하고 반대되는 것이고 변 외무장관이 기자에게 답변하는 중에 있어서도 한국으로서는 신제안에 대해서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읍니다. 동양통신입니다. 기자 묻는 말에 대하여 유엔 신제안 내용은 인도 안보다 더 나쁘다, 왜냐하면 포로 심사를 적성국가가 3개월이란 장기간 담당하게 되면 자유의사는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며 또한 중립국으로 이송한다 하여도 상기한 공산군의 세뇌공작으로 포로들의 자유의사는 유린되는 까닭에 반대한다, 만일 이 안이 성립된다면 자유 세계는 참패하는 까닭에 대한민국은 이 중요한 단계에 있어서 우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실망을 솔직히 토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변 장관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보아서 대통령 각하께서도 이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발표할 수 없다 하드라도 일반적인 용어를 쓰시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굶으나 먹으나 자나 깨나 같이 자유를 위하여 죽는 한이 있다고 해도 자유와 조국을 위하여 죽자는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말씀으로 보아서 이러한 제안을 승인하였으리라고 긍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의사통신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의사통신에 대한 반박은 국가나 자신이 하시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표시는 국회로서 건의안을 내야 하겠다는 의사로서 말씀합니다.

김정실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국회 대표로 가신 여러분의 수고를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낼 때에 요구한 것을 밝히지 않고 돌아오신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문제의 초점은 새로이 제안되었든 네 가지 점은 무엇이냐 그것을 알어오라는 것 하나, 둘째는 정부가 비상회의를 열어서 결정하였다는 소위 일곱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어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어오지 않고 자기주장 진전하는 정도만 말씀하고 부대조건만 알어 보았지 우리가 알어오라는 것은 말하지 않었읍니다. 하기 때문에 어제 변 장관 말씀과 마찬가지로 만일 이것을 당분간 국민에게 알으키는 것은 미안하다고 할 것 같으면 비밀회의를 열드라도 알어온 것은 내 놓아야 되겠읍니다. 알어온 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알어오도록 보내야 되겠읍니다. 이런 점에서 더 대답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우리 대표에게 묻습니다.

내용을 알기는 아는 모양입니다마는……

대통령 각하를 만났을 때에 제일먼저 윤 부의장께서 물으신 말이 우리의 첫째 목적이 크라크 장군과 회담하였다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정실 의원 말씀대로 물었습니다. 의견을 발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매우 섭섭했읍니다. 우리 헌법 제2조에 의해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의 대표자들이 우리 생사가 달린 문제에 대해서 발표해 달라는데 발표 못 하신다면 매우 섭섭합니다 이렇게 배은희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헤리슨 장군에게 직접 물어보겠읍니다’ 그래서 가서 헤리슨 장군에게 제일 먼저 물은 것이 제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였읍니다. 그런데 절대로 말씀할 수 없다고 해서 말 못 들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취한 방침도 우리가 알어야 삼천만이 죽창이라도 들 수 있고 웨칠 수도 있고 어떻게 하자면 내용을 알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는 말씀을 윤 부의장께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당분간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정부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많은 여유를 둘 수 없으니 발표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공적으로 태도를 밝혀달라는 것을 유엔군 측에 말을 해서 부릭스 대사가 정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시달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의사가 공적이다, 이러한 공적인 의사에 기초해서 우리는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 해서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공적인 성명이 미구에 정부로서 나갈 것이다 하는 정도의 답변을 받고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섭섭하다는 말씀만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 점은 의사표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신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못하드라도 대한민국으로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굴욕적인 휴전회담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또한 국민이 받지 않을 것이고 신문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통일 없는 휴전을 반대한다고 하는 그야말로 거국적 민의의 표현을 했지만 이런 때에 다시 한 번 재강조해도 좋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의 자발적인 의사를 오히려 더 반가워하시는 것같이 생각되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암시를 받었다는 정도로 표현하는 것은 좋고 그다음에는 누가 어떻게 하라니까 하는 것보다 국민의 자의로 이때에 한 번 다시 최후의 막다른 골목에 달한 삼천만 국민은 통일 없는 휴전은 반대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국 영토를 한국에 돌리지 않는 어떠한 휴전도 한국 민족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연합국이 한국을 잃고 자유독립 애호국인 한국을 잃는다고 하면 전 아세아를 잃는다는 것이 미국 여론으로 되어 있고 미 상원의원들도 격렬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로서도 이런 의사를 반드시 표시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역시 외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공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이고 이제 미국에서 사실내용 전달에 대해서 발표해도 좋다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으니까 그 여유를 단축해 달라는 것을 재촉했으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대로 우리에게 발표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식 대표는 일곱 분 입니다마는 아홉 분이 갔는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은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발표해 주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서도 김정실 의원 말씀대로 이런 의사를 발표하는 것도 좋을 줄 압니다.

어제 질문하신 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외무부장관이 정부의 태도라든지 현상을 어제 와서 잘 얘기가 되었읍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대통령 각하도 국회 선임 대표단에게 말 못 합니다. 대표단 말을 듣건데 유엔 책임자도 발표할 수 없다 이것 무슨 수작입니까? 적인 공산군에게 며칠 전에 내용을 제시하였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명시 못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은 가히 알 것입니다. 이미 신문에 보도 된 4개 조항과 같이 가히 알고 있다고 하면 과거의 속아 내려오든 얄타회담, 기타 비밀회담, 2년 동안 판문점 회담에서 전개된 것이 모든 것을 공개했었읍니다. 2년 전의 사태와 지금 사태 군사적으로 모든 점에 있어서 분명히 하였읍니다. 분명히 된 오늘날 비밀회담 발표 못 할 회담이라고 하면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며 우리 민족에 도움되는 일이라고 하면 떳떳하게 발표될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아까 김정실 의원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정부의 태도가 그 시간을 단축시켜서 발표된다고 하지만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비밀 신제안이라고 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부언하면서 이래도 저래도 죽겠다, 대표단은 가장 강력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의사통신에 이것이 표현되었으리라고는 보증 못 합니다. 언어도단입니다. 나는 대표단의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경무대에 4시 반에 가서 대표단이 나오는 그때에 같이 동석해서 각하의 태도를 보았읍니다. 각하의 태도를 볼 때에 각하는 우리 육해공군을 사람이라도 굴욕적인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최후 1인까지 북진하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읍니다. 황성수 의원이 발표한 그와 같은 통신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하고 갈라진 것이 4시 45분입니다. 그 양반이 비장한 결의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신의상 발표 못 하지만 중대한 성명을 국내외에 발표하고 국민의 총궐기를 요망하는 그런 심각한 결심을 보드라도 대표단과 같이 듣고 본 나로서는 이와 같이 의사통신이 사실이 아닌 것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반민족적이라고 나는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략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사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중언하면서 밝혀둡니다.

곽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곽상훈 의원 실은 이번 갔다 온 데에 대해서 가서 한 가지 기맥힌 사정을 느낀 바를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세궁민, 세농민의 식량사정이 긴박해서 기아상태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 전체는 각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장시일 동안 그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 왔읍니다. 와 가지고는 각부 장관을 초청하고 그 실정을 보고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또한 질문했든 것입니다. 초근목피 그야말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 증거물을 가지고 와서 농림장관에게 제시했읍니다. 실상에 있어서는 책임 장관이 국회의원보다도 그 자신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될 일이에요. 더욱이 아까도 김인태 의원이 보고할 때에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기맥힌 사정을 대통령에게 낙루로서 호소했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금시초문이라는 기색으로 흥분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될 도리가 있겠느냐, 굉장히 흥분하셨읍니다. 그래서 당장 눈으로 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 하시는 태도라든지 모든 모양이 과연 진정 모르고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적고 큰일 입니까? 세농과 세궁민이 기아선상에 서 가지고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이때에 소위 책임을 맡은 장관이 행정수반인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 안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 사실을 보고 참으로 기맥힌 앞날을 생각해서 이와 같이 정부당국 사람들이 백성이 죽거나 말거나 배를 굶거나 말거나 이때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만 해야 되겠에요? 백성이 어떻게 따라와요. 나는 이 점에 있어서 당연코 각오를 새로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읍니다. 이상 보고해 드립니다.

조광섭 의원 말씀하세요.

대표 여러분께서 그동안 시간적으로 성의로 대단히 애를 썼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군데 저 군데 주서들은 얘기가 별로 신통한 얘기를 못 들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제 황성수 의원께서 통신에 난 신제안에 대한 문제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지 않도록 하는 동의를 제기해 가지고 성립된 줄 압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이 동의가 본의 아닌 이런 데에서 나왔고 어떻게 나왔든 통신에 나온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지금 시시각각으로 판문점 회담을 위요하고 국민의 총 시야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읍니다. 하나 본 의원은 여기에서 내일 아침 국무총리를 대리하는 서리와 국방부장관이 서울에 있으면 국방부차관에게 연락해서 여기에 대한 확연한 증언을 하기를 우리가 먼저 작정을 짖고 여기에 태도를 규명하는 것이 의사진행의 순서가 아닌가, 그래서 내일 정부의 증언 듣기를 여기에서 여러분의 찬성이 있으면 동의할까 합니다. 그러면 동의자가 첨부하라고 하니 첨부해서 여기에 동의합니다.

정헌조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애국애족하시는 데에서 다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휴전문제가 점차적으로 우리민족이 염원하는 길에 어그러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까지 우리 정부를 믿고 휴전문제가 명예스러운 결과를 맺일 수 있도록 요청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에 있어서 정부 자체가 아직도 확실한 태도를 짖지 못하고 있는 그와 반대로 방방곡곡에서 민의는 이와 반대의 현상으로 우리 국민이 죽엄을 달라고 하는 아우성 소리가 일어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 자체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속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결론은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 자체가 이에 한 군데에 이 문제를 결정지울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사를 결정 짖는 마당에 있어서 여하한 일이 있드라도 행정부 자체에 미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 입법부 자체가 어떤 방안이라도 내세워서 국제적으로 호소하고 또한 이 문제가 삼천만 민족의 염원인 것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한 개의 결실을 맺지 않고는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한 개의 통신사 문제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긴급한 문제는 이 입법부 자체가 어데까지나 입법부대로의 그야말로 민중의 대변인 삼천만에 염원하는 길을 채택하지 않고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부 자체에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드라도 당연히 입법부로서는 입법부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줄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한 의사통신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언급한다든지 서리나 국방부장관을 불르는 것보다는 각파 대표를 뽑아서 각파에서 교섭단체 대표를 선출해서 이 대표가 입법부대로의 앞으로의 한국 자체의 사활문제를 결정짖는 이 마당에 입법부의 태도를 결정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결정단계에 입법부 자체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파 대표를 뽑아서 각파 대표들이 모여서 입법부대로의 의사를 결정하는 한 개의 안이 나와 가지고 삼천만 민족에게 입법부로서는 이런 태도를 결정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해야 될 줄 알기 때문에 나는 개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개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입법부의 의사를 그대로 국민 앞에 호소하고 표명하기 위해서 각파 대표를 한 분씩 선출해서 거기에서 안건이 제출된다면 그것을 본 의회에 상정해서 국민 앞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정식으로 개의합니다.

지금 성질상 개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동의하고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미의 동의로 취급하겠읍니다. 홍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동의도 개의도 다 반대합니다. 개의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회의 태도를 결정해서 유엔에 통고한 것도 있고 정부에서도 통고한 것이 있으므로 해서 지금 또다시 그런 개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동의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시간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무분과와 국방분과에 이것을 맡겨서 오늘 중으로 외무당국자 또는 국방당국자를 초청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또 통신사에서 어떤 데에서 그런 재료를 수집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내일 아침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의하는 바입니다.

그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럼 정헌조 의원의 개의라고 하는 것은 성질상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개의 동의로서 취급하겠에요. 황성수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내일 본회의에 서리와 국방부장관을 불러서 직접 듣고 하는 것이 시원치 않을 까 하는 것인데 외무위원회에 두 분을 불러서 듣자고 하는 것을 동의하고, 개의하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비슷한 것입니다. 동의를 취소하고 개의에 합쳐도 좋습니다.

홍창섭 의원의 개의를 동의자가 거이 찬성합니다. 그러면 개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32인, 가에 78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정헌조 의원의 동의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132인, 가에 6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미결인 까닭에 황성수 의원 말씀하세요.

이번에 갖다가 온 대표단 전체도 이 태도에 대해서는 국회로서 재확 에 있어서도 좋다고 하는 전체 의견입니다. 그것을 정 의원 재강조하자고 하는 것이니 찬성해도 좋을 것 같은데 통일 없는 정전은 반대하고 끝까지 싸워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결의를 국회 전체로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 동의에 대해서 개의가 나오니까 반대가 되었지마는 전연 분리된 하나는 통신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정전회담에 대한 국회의 태도를 재강조하고 있는 것이니까 또한 충돌이 안 된 딴 동의로서 취급해서 찬성해도 좋을 줄로 압니다.

뭘 첨부해요? 표결하는 데……

지금 황성수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굴욕적인 신제안이에요. 정부야 어쨌던지 의장 발언권을 봉쇄할 것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마당에서 국민을 대표한 우리네들이 신제안을 철회하라고 하는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비밀회담 하는 주권을 침해하고 우리를 죽이자고 하는, 말살하자고 하는 이러한 신제안을 철회하라고 누가 못 한단 이 말에요. 여기에 첨부한다는데 무어 의장이 발언권을 봉쇄한단 말이에요. 동의집에서 받아 준다고 하면…… 본 의원을 받아 안 준다고 하면 본 의원은 미국의 이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이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자고 하는, 비밀에 부쳤다고 하지마는 그 비밀은 이미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 이것은 가만히 눈을 말똥말똥 뜨고 앉아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 동의집에 표결 도중에 첨가하는 법이 없다고 의장은 법적 규정을 찾습니다. 우리가 살고서야 법이 있읍니다. 우리 주권이 있고서야 우리 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바라건대 정헌조 의원께서 용감하게 받아주신다고 하면 이 주권과 민족을 말살하자고 하는 신제안을 유엔에 철회해 달라고 하는 결의를 국회에서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기 대문에 정헌조 의원이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 말씀 급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고 대단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제안의 내용이라는 것은 신문의 추측기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걸 대통령도 몇몇 한국 대표에게 말씀 못 하는 것을 국제 신의상, 국제 도의상 이것은 당분간 발표 못 하겠읍니다 하신 것인데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가 정식으로 추측기사를 가지고 정식기사로 취급해서 여기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경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정헌조 의원이 동의하신 것 이것도 역시 성급한 생각으로 나올 수 있는 동의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황성수 의원 동의를 채택한 것은 이것 지금까지 추측기사로 볼 적에는 도저히 이 대통령이 이걸 수락할 수가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저이들도 잘 간취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통신의 동 통신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유엔 측의 신제안이라는 것은 소위 신문지상의 추측기사와 다르다고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를 밝히자고 하는 것은 정헌조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당장 국회의 의사를 표시해 가지고 또다시 민의를 일으키자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봐서 내일 이 문제를 결정진 뒤에 한다고 하드라도 넉넉히 그 시기가 있으리라고 믿어서 이 자리에서 결정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자가 보충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이진수 의원께서 말씀하는 것은 당장 이 자리에서 국회 의사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읍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입법부가 할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날에 있어서 입법부 태도를 명백히 대외적으로 공포한 일도 있지만 이러한 비상지추에 국사를 논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만약 입법부 자체가 국민 앞에 뚜렸한 태도를 결정하지 않으면 백성 자체가 우리를 신망하는 도가 떠러질 것이요, 또한 이러한 비상지추에 당연이 입법부로서는 미래의 계획을 우리의 한 개의 목표로 남어서 국민 앞에 알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즉각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재확인하는 의미에 있어서 각파 교섭단체는 다시 모여 가지고 회를 열어 가지고 그 문제를 대표가 모인 가운데에 직각에서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날에 있어서 다시 연구 숙고해서 이 문제를 국민 앞에 재확인 강조하는 것을 나는 동의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이것이 두 번째 표결입니다. 정헌조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30인, 가에 1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렇지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이 동의는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폐기됩니다. 여러분 잠시 의논할 일이 있어요. 지금 처리할 것은 산적해 가지고 있는데 누차 약속한 바와 마찬가지로 재적 3분지 2 출석되면 문제를 처리하자고 했는데 이제 재석원 수 130명입니다. 처리할 수 있는데 어제 우리 말씀한 바와 같이 김종회 의원의 장례 대문에 자유당의원부장으로 되어 있어 이것은 의원 다수가 거기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니 재석 3분지 2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그럼 시간이 되고 하니 내일로 회의를 끌 수밖에 없는데 내일은 우리 본회의 정기회의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특별히 유의하시어서 각각 독려하시여서 내일 정각에 회의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오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