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록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번 이 자리에 서 보고 싶어하는 이 영광된 자리올시다마는 향기가 없는 꽃에서 생명이 있는 열매를 구할 수 없듯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우리 국회 스스로가 박탈을 하려고 하는 이 의사당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국정을 논할 수 있겠읍니까? 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의 이 기막힌 정치현실을 우리 민족과 역사 앞에 고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는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이나 저는 서로 상반된 여야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국정을 논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신장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책임...

우리 국회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우리 의원들이 어려운 역경을 무릅쓰고 외국에 나가서 의원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돌아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하는 말씀을 본 의원은 감명 깊게 들었읍니다. 세계가 지금 미소 양국으로 대립이 되어 가지고 싸우고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자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모든 국가 간에 대립이 점차 치열화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때인 만큼 우리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할 중대한 시국에 처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국내에 있어서는 각자 서로 소속이 다른 정당정치인으로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우리가 피력하면서 정치적인 투쟁을 계속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한 발자국...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문제 같지만 민족적인 입장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것은 무엇인고 하면 우리가 모든 국제회합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에 따라서 영어를 통용어로 하는 것이 우리들의 국제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한일연맹에서 그 이유인즉은 여러 가지 시간이 없고 명분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실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가불 일본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일본말 쓴 그 이유를 들으면 개회식 같은 데서는 일본말을 안 썼지만 공개토론회에서 썼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읍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생각하기로 일반 개회사 같은 문제보다도 토론에 있어서 한...

신민당 소속 박영록올시다. 본 의원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 앞에 엄숙히 밝히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 오늘날 처해 있는 역사적인 숨 가쁜 순간에 여러분이나 내가 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떠나서 조국의 내일을 걱정하는 민족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에 올 민주주의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건국 이후 20년간 야당에 소속해 가지고 정치를 해 오는 사람이올시다. 그렇지만 비록 9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었읍니다마는 민선 도지사를 지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 여러분들의 그 책임과 고충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가 민주정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 민족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유류파동의 와중에서 역사 이래 처음 보는 냉혹한 시련을 겪고 있읍니다. 모든 기업과 상인을 비롯한 전 국민은 물론 국정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까지도 우리의 경제전망에 대한 앞날을 예측 못 하고 있는 이 어려운 방향 속에서 오늘 우리 국회가 국민의 경제파탄을 최소한도로 막아야 할 이 어려운 시점에서 본 의원이 74년도 예산심의에 앞서서 먼저 72년도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고 보니 마음이 또한 무거워지는 것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엄숙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저는 비록 야당에 몸을 담고 있는 신민당 소속 의원의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그...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그동안 신민당의 민주전선 사건과 그리고 김세영 의원의 겸직문제를 위요하고 우리 국회는 한동안 정상궤도를 벗어나서 정국이 경화되어 오다가 이번에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로 말미암아 우리 여․야당은 이 민족의 사활문제를 결정짓는 이 국가의 안위문제만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다루어야 되겠다고 우리는 이 국회를 정상화시켜 가지고 미국에 대한 대미건의안 그리고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만족할 것은 단언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여․야당이 모처럼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이 정치적 분위기를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나는 이 국회정상화가 된 이 자체만을 보더라도 의회민주주의를 ...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공화당 정권이 집권한 이래 오늘날까지 중농정책을 부르짖으면서 사실에 있어서는 양곡의 생산의 양과 그리고 물가를 조작해 가지고 곡가의 인하를 강요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매가격에 있어서는 항상 생산비에도 미달하는 출혈가격으로서 이를 책정해 가지고 대농민 수탈정책으로 일관을 해 왔으며 최근에 와서는 정부는 마치 양곡폭리상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양곡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처사로 말미암아 농민의 생산의욕이 라고 하는 것은 극도로 저하되어 있으며 양산의 양곡이 증산이 아니라 반면 이것이 점점 감산이 되어 가지고 8월 15일 해방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약 1000만 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양곡을 외국에 수출을 해 왔읍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우...

우리 국회가 연 8일간에 걸쳐서 국정 전반에 걸친 질의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너무나 상식에 벗어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소비한 것을 국민과 함께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역대 정권으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고 천대를 받고 있는 이 나라의 불쌍한 1800만 농민의 권익을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하루쯤은 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이제 남은 앞으로 1시간…… 이 시간에 두서너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매우 슬프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려고 생각...

제가 어제 질의를 한 것은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내가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법조문 해석에 대해서 백 의장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헌법학자도 아니고 법률학자도 아닙니다.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백 의장의 얘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백 의장은 6․8부정선거로 말미암아 우리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하고 이 정국이 파국으로 들어갔을 적에 여야가 그래도 협상을 해서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합의의정서를 만들고 그것을 서명하고 대통령이 확인을 해 가지고 만천하에 공포했을 적에 협상대표의 중요 역할을 맡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합의의정서가 어떻게 되었읍니까? 합의의정서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을 적에 거기에 주동 역할을 했던 백 의장은...

우리가 지금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이것이 천추에 남을 3선개헌이라고 하는 이 헌법 개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읍니다마는 우리는 그래도 이것이 3선개헌에 그치는 것으로서 좋게 해석을 해 왔는데 이 조문에 나타난 법의 정신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3선 즉 12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씨의 12년 집권 나아가서는 종신집권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신민당 사람들만의 놀라움이 아니요 이 사실은 공화당이 제안한 이 개헌안에 서명을 한 공화당원 자신들의 또한 놀라움이요 이것은 3000만 국민이 또한 놀랄 수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애호하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경악해 마지않는 이러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발견했읍...

의사일정 8항에 올라와 있는 일본산 미곡 차입에 대한 동의안과 그리고 9항에 올라와 있는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물론 재정경제위원회의 소관으로는 본 의원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서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농림부의 식량수급계획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증산에도 대단히 관계가 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해 가지고 올라온 이 안을 우리 국회가 이대로 동의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2개 안은 이것을 농림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농림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연후에 우리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의사일정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계시는 안동준 의원께서 나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6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보고말씀 드릴 것은 시간관계로 요점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정부가 제안해 온 331억 원 규모의 예산규모를 5억 3200만 원을 삭감을 했읍니다. 그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말씀이 있어서 잘 알고 계실 줄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5억 3200만 원의 이 액수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도 동의를 했읍니다. 그러나 어떤 부문에서 이 5억 3200만 원을 삭감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읍니다. 즉 여당 측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정자금 이자와 잡수입에서 삭감을 하자고 주장...

존경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측에서 나와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지난 23일 정부로부터 제안을 해 온 68년도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동안 일주일에 걸쳐서 종합심사를 마쳐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읍니다. 그동안 예산종합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국민이나 신문이나 라디오는 물론이요, 심지어 우리 국회의원 자신들까지도 이번 예산은 매우 어렵고 일대 파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결산에 임하는 의원들은 본 의원도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68년도에 있어서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

지금 정부가 우리 국회에 제출해 온 1966년도산 추곡 매입가격은 한 말씀으로 말씀드려서 농민들의 생산비도 안 되는 다시 말하자면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가격임으로 해서 우리 민중당으로서는 이 가격에 대한 수정동의를 이 자리에서 제출하게 된 것이올시다. 오늘 우리 국회에 대해서는 이 나라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금년산 추곡 매입가격을 어느 선으로서 결정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이 자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물론 정부는 재정형편을 이유로 해서 금년도에 작년보다는 156원이 높은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왔읍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농촌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간단히 156원을 올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 양곡가격을 ...

연사흘에 걸쳐서 의사일정 3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측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과거에는 우리가 많은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정부 측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책임을 타에다가 돌리고 또 교묘한 화술로써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나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 질의를 통해서는 정부가 솔직히 배를 주고 뱃속을 얻어먹는 듯한 이번 양곡행정에 대한 실정을 통감을 했읍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마음속으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 나가는 데 여러 가지 결점도 있겠고 과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과오나 실정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추궁하는 그것보다는 이 실정과 과오를 토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

잠깐 보충하겠읍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에 비축미용이라고 해 가지고 30만 석이 계상되어 있는데 만일 이 100만 석이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우리 국회에서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동의를 하겠읍니다. 그 당시에 정부 측으로서는 그 증액동의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30만 석밖에는 안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100만 석 비축미가 필요하다고 하면 역시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 당시에 동의를 해 주시려는지 그 문제를 여기에서 아주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2항을 답변하기 위해서 연 3일 이 국회에 나와 주신 국무위원에게 먼저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강력한 양당제도의 실현을 희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 국회가 여당 야당으로서 당적을 달리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나라 정국이 하루속히 안정이 되고 경제가 건설되어서 이 가난한 민족의 앞날에 번영이 오기를 고대하는 그 마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연초에 증산 수출 건설이라고 하는 정부시책에 이 3대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했을 때 저는 비록 야당에 속하고 있는 사람이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공화당과 정부만이 일으킬 것이 아니라 우리 여야가 일심 단결해서 전 국민의 민족적인 과업으로서 이것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을 내 자신이 역설해 왔읍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번 있었던 60년래의 가뭄과 그 후에 있어서의 수해로 말미암아 세워진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 야당에 있읍니다만 해도 이 예산안을 이대로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뜨겁다고 해서 비로소 그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다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비가 한 달만 안 와도 가뭄이 심해서 농민이 한해를 입게 되고 비가 하루저녁만 쏟아질 것 같으면은 그 이튿날부터 수해가 나 가지고 우리 국민이 수해를 입게 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나 하는 이 근본문제를…… 이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해도 저는 중대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

비록 제 소속이 야당에 있읍니다만 해도 정부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되고 농림이 제대로 되고 또 정부가 목적하고 있는 양곡의 확보가 제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이 자리에 나와서 반대할 생각이 조금도 없읍니다마는 지금 이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양비교환법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앞으로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좋지 못한 성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느꼈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읍니다. 첫째 이유로서는 어째서 정부가 비료와 식량을 교환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에 닥쳤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정부는 농민으로부터 양곡을 매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적당한 가격을 책정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가 목적하고 있는 관리양곡 확보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이 비료...

예산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 질의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이래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누가 질의를 하겠느냐? 질의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한번 해 보아야 된다고 하기에 이렇게 나왔읍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네째 번에 있읍니다. 행정기구 개혁이 제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네 번째의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로서는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해대책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방에 출장을 갔읍니다. 아마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중앙에 계시는 장차관이 지방에 출장을 가셔서, 물론 면에 가 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