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4차 회의

그러면 아까 보류해 두었던 의사일정 제18항 또 제19항을 다시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민당 박영록 의원 외 13인이 수정안을 제안했읍니다. 박영록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공화당 정권이 집권한 이래 오늘날까지 중농정책을 부르짖으면서 사실에 있어서는 양곡의 생산의 양과 그리고 물가를 조작해 가지고 곡가의 인하를 강요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매가격에 있어서는 항상 생산비에도 미달하는 출혈가격으로서 이를 책정해 가지고 대농민 수탈정책으로 일관을 해 왔으며 최근에 와서는 정부는 마치 양곡폭리상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양곡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처사로 말미암아 농민의 생산의욕이 라고 하는 것은 극도로 저하되어 있으며 양산의 양곡이 증산이 아니라 반면 이것이 점점 감산이 되어 가지고 8월 15일 해방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약 1000만 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양곡을 외국에 수출을 해 왔읍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한 그 가득액 2억 5000만 불보다도 훨씬 많은 즉 3억 불에 가까운 외국의 양곡을 도입하고 있는 이러한 양곡의 수입국가로서 전락이 되고 말았읍니다. 정부는 항상 증산 수출 건설을 입버릇처럼 부르짖고는 있읍니다만 또 그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산품은 딴 물건에 있어서는 국산품을 부르짖지만 양곡에 한해서만은 국산품보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양곡을 장려하고 그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저하가 되고 곡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농민경제는 총파탄에 들어갔고 농민경제의 파탄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를 일대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번 제출된 곡가 수매가격에 있어서도 수매가격을 전년도에 비해서 12%를 인상해 가지고 이것을 책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읍니다만 이것은 딴 물가 상승률에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오히려 낮은 비율로서 책정이 되었다. 지금 농촌의 실제가격과 지금 책정하는 가격이 마치 차이가 있어서 농민을 위한 가격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만 현재 여기에서 매상하려고 하는 이 가격은 생산비에도 미달하는 그러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매상을 하는 그 양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1700만 석의 하곡이 나오고 있는데 이 1700만 석 중에서 정부의 발표에만 의한다고 하더라도 약 420만 석이 시중에 나와서 출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곡행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양곡파동을 사전에 방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의욕을 가진 정부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시중에 나오는 양곡만은 이것을 전량을 매상을 해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정이 없다고 하는 이런 핑계로로다가 415만 석 중에서 186만 2000석만을 사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은 양곡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이것은 곡가를 오히려 하락시켜서 농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러한 결과가 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에 이 하곡매입가격에 있어서는 하곡을 생산자들로부터 보장이 된 생산비가 보장된 가격으로서 이것을 수매를 해 가지고 논이나 밭이나 할 것 없이 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 한편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해 가지고 곡가와 기타 물가의 안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농촌경제를 파탄에서 구하는 것은 물론 이것으로써 국가의 건전한 경제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 아래 이번에 맥류의 매상에 있어서는 우리 신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중곡가제도를 전제로 해 가지고 1970년도산 하곡의 수매가격을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서 이것을 수정할 것을 정식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가격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제출되어 있는 이 가격에다가 생산장려비라고 하는 명목으로서 1000원씩을 더 가산한 가격으로 이것을 매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곡가에 있어서는 생산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가격으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비가 얼마 드니 이 생산비를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전체 각 계층의 여러 가지 부의 편중…… 이런 사회보장적인 입장에서 감안해 가지고 국가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나라에 있어서 취하고 있는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농민이 전부 농토를 버리고 농사를 안 짓고 도시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증산을 꾀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정책가격을 결정해야 된다, 정책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에다가 생산장려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1000원씩을 이것을 가산한 가격으로 하자 그래서 그 가격을 말씀드린다면 겉보리 가마당 50㎏들이입니다. 이것을 2248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또 겉보리 쌀 가마당 이것은 76.5㎏ 이것은 4445원, 쌀보리 가마당 60㎏ 이것은 2726원, 쌀보리 쌀 한 가마 76.5㎏에 대해서는 4039원 이런 가격으로서 매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매상량에 있어서는 금년도의 생산추계량을 볼 것 같으면 1700만 석 가운데에서 이 1700만 석 중에는 시중에 나와서 출회할 수 있는 상품이 24.4%로 계산을 해서 415만 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15만 석을 전부 매상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의 허락이 용납치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 있겠읍니다만 그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란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재정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조세감면 대상자를 갖다가 축소를 하고 그리고 각종 농사보조금의 일부를 여기에 전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수매자금은 잉여농산물 가격 판매대전 이것 많이 있읍니다. 도입양곡 판매대전 양곡관리기금 그리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 농사자금 또 농업경제사업자금 사료조절자금 이러한 것을 전부 전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능히 충당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가 항상 모든 국사를 다루고 있읍니다만 농촌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매우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요 농민의 기구를 대표할 수도 있는 농협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것이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런 단체가 아니고 농민만을 수탈하고 있는 이러한 수탈기관으로서 전락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부에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그저 땅만 파고 정부의 처사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그 불쌍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애기에게 젖을 준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우리 정치에게는 해당이 되지를 않는다. 울지 않는 아기에게 젖을 주는 정치가 이것이 정치다 참다운 정치다. 농민이 여기에 올라와서 우리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곡가를 올려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올라올 여비도 없고 또 그런 파워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듣는 것은 무슨 소리를 듣는가 하면 이해관계를 가지고 노력을 안 하고 돈이나 벌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만 지금 사회에 많이 진출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이나 정부관리들에 붙어 있지 농민이 한 사람 여기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곡가를 올려 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만일 이중곡가제도 같은 것을 실시할 때에 재정이 200억이 든다고 가령 칩시다. 농민이 어떤 파워를 형성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부요로에 쫓아다니면서 우리 농민에게 이중곡가제도를 실시해서 우리 농민에게도 200억의 이익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서슴치 않고 정부에 또 이것을 위해서 노력한 국회의원 이런 분들에게 5부 정도의 정치자금이라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와서 돌아다니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이 이중곡가제도문제도 오늘날 활발히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 하나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농촌을 구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딴 데 돈을 몇백억씩 쓸 적에는 돈이 없다는 얘기를 안 하지만 농촌에 돈을 쓴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무엇인고 하면 재정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서 지금 농민을 수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민주전당이 오늘날 비참한 상태에 있는 농촌을 구출해야 할 시기는 왔읍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들이 본인의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곡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 1800만 농민에게 좋은 소식이 오늘 가 주게끔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것으로써 간단히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이재형 의원 토론을 하시겠읍니다.

정부는 금년산 하곡 1862만 석을 겉보리 한 가마에 1686원의 가격으로 매상한다고 그럽니다. 겉보리 한 가마에 1686원에 사들인다고 그럽니다.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들으면 이것은 작년보다 15%의 인상된 가격이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농민들은 금년 추수한 하곡을 그대로 장에 갖다 파는데 굉장히 가격이 폭락해서 곤란을 볼 거니까 겉보리 한 가마에 1686원이라는 비싼 가격으로 사 주어야겠다 이렇게 제안설명이 되어 있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정부의 재정은 곤란한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만 같은 말이라도 1686원이라는 것은 전혀 생산비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올려서 사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듣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라도 좀 누구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농림부장관이 일본에 갔다 오는 길에 북해도에서 생산되는 과거의 감자보다도 4, 5할이나 더 증수되는 좋은 감자종자를 짊어지고 왔다 이것이 신문에 났어! 옛날에 문익점이 중국에 가서 목화씨를 처음 보고 목화씨를 담뱃대엔가 붓자루 속에 집어넣고 왔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연상하면서 농림장관의 감자씨 짊어지고 온 얘기를 나는 들었읍니다. 농림부장관이 일본에 가서 무엇을 느끼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에는 1년에 삼사천만 석의 외곡을 수입해다가 겨우 식량기근을 면하던 일본이 오늘날 쌀만 하더라도 1년에 200만 톤 이상이 남아돌아가는 일본의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왔겠읍니까. 일본의 땅덩어리가 늘었읍니까 일본의 인구가 줄었읍니까? 인구는 늘고 땅덩어리는 마찬가진데 어떻게 해서 일본은 십수 년 동안에 쌀이 남아돌아가서 쌀을 처치할 수가 없어서 한국에다가 30만 톤, 40만 톤을 20년, 30년씩 이자 없이 꾸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왔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방에 가서 군소재지를 다녀 보면 반당 생산고 한 섬을 더 늘리자, 300평 논 한 마지기에 1년에 한 섬의 쌀을 더 증산시키자 하는 간판을 보고 있읍니다. 일본을 돌아다녀 봐야 그런 간판 없어! 그래도 불과 십몇 년 만에 그네들은 식량부족한 나라에서 식량이 남아 가는 나라로 전환됐어! 감반운동을 일으켜서 농사를 덜 짓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주고 농촌을 떠나가는 사람에게는 장려금을 주고 그래도 남아돌아가서 할 수 없이 1년에 돌아가면서 논이나 밭을 농사를 안 짓고 묵히도록 하는 장려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1650만 석, 금년에도 1300여만 석, 작년에는 2억 불, 금년에도 1억 5000만 불의 외곡을 들여다 먹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농산물가격을 농가생산물에 대한 가격을 정부가 어떻게 보장해 주는 이 문제 하나로써 일본은 저와 같이 되고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농림장관 주관하에 농산물생산가격심사위원회라고 하든가 하곡가격심사위원회라는 것이 개최되는데 농림장관도 안 나오고 각 관계장관도 안 나오고 위원인 차관들도 안 나오고 겨우 과장이나 대신 보내고 이래 가지고 불과 이삼십 분 만에 끝이 났으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러한 보도를 들었읍니다. 비웃는 얘기가 아니라 농촌의 근대화가 이러한 정부의 농업정책, 이러한 농산물가격정책을 가지고는 영구히 가망 없는 것입니다. 5월 18일 일본 엑스포 한국대회에 갔던 정일권 국무총리는 그 기회에 일본천황 유인 을 만났다 합니다. 일본천황이 정 국무총리에게 ‘한국의 수도 서울은 굉장히 발전이 됐다는데’ 하는 물음에 일본의 동경만은 못해도 여타의 도시 정도의 발전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유인이 다시 ‘한국의 농촌은 어떠냐?’ ‘흉년이 들어서 작금 2, 3년 동안 대단히 곤란했는데 다행히 일본에서 식량을 도와주어서 그대로 견딜 만하다’ 하는 얘기를 주고받은 것을 일본 외무성에 그러한 것을 기록하여 보관된 기록을 통해서 전해서 내가 들었읍니다. 여기 왔다 가는 모든 외국사람이 서울서 뒷골목을 보고 그리고 농촌을 보고는 다 한마디씩 하고 가는 것이 한국의 농촌의 낙후성, 진정한 한국의 경제적 발전은 서울이나 부산보다도 저 서울 부산 사이에 벌어져 있는 저 농촌 저기에다가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1650만 석의 외곡을 들여왔고 금년에 1300여만 석을 들여왔을 적에 과연 한국에는 그만한 양곡이 부족되어서 들여온 것입니까? 재작년 가을에 흉년이 들었읍니다. 호남을 비롯해서 영남지방에 흉년이 들었어! 정부 통계를 보면 재작년은 평년에 비해서 250만 석의 쌀이 감수가 됐다 합니다. 평년에 우리가 모자라는 쌀은 정부의 양곡수급계획에 볼 것 같으면 약 150만 석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평년에 150만 석이 부족되었으면 400만 석의 쌀이 부족됐을 텐데 왜 작년에는 650만 석을 들여왔느냐 이 말이에요. 쌀만 650만 석을 들여왔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외국쌀을 더 들여다가 이 백성 배불리게 먹일려고 했읍니까? 흉년이 들었으면 쌀 먹던 사람도 보리를 먹고 보리 먹던 사람도 죽을 먹어서 옛날에 임금도 흉년이 들면 궁중에서는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에 죽을 먹고 국민들에게는 절식령을 내려서 기근을 절약과 인내로써 극복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정부는 250만 석 쌀 감수된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650만 석을 들여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 쌀 팔아서 고속도로에 처넣었지요. 외국에서 차관이 인제 잘 안 되고 국민의 부담이 한계선을 도달하니까 남는 쌀 일본 같은 데에서 외상으로 들여오기 좋으니까 그 교섭해다가 그 쌀 팔아 가지고 경비 쓰자는 겁니까? 여기에 관련된 긴 얘기는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다만 이러한 정책 속에서 한국의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겉보리 한 가마니에 1686원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갖다 팔아먹게 되어 있어요. 가을에는 쌀 한 가마니에 4350원 한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세금 내야 하고 등록금 내야 하고 뭐 내야 하고 비료값 내고 도리 없이 6000원 이상의 생산비를 들이면서도 이 현금이 필요해서 4300원에 갖다 팔아먹고 있고 보리 한 가마니에 2000원 이상의 생산비를 들이면서도 할 수 없이 1686원에다가 갖다 팔아먹고 있는 이 농민을 위해서 이 정부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 주워야 될 게 아닙니까? 지금 비료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여기에 한국비료에서는 톤당 2200원에 생산이 되고 충주비료에서도 거의 2200원에 생산이 되고 그러나 제3비와 제4비에서는 2800원에 생산이 되는 호남비료에서도 2900원에 생산이 되는데 어째서 같은 요소 한 톤을 충비나 한비에서는 2200원에 생산되는 것을 3비와 4비와 호비에서는 2800원에 생산을 하도록 되어 있느냐, 이 호비와 3비와 4비를 그 생산원가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비료는 남아돌아가는데도 이것을 농협으로 하여금 일괄 인수를 시켜 가지고 풀가격으로 해서 그래서 배급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46만 톤이라는 비료가 남아돌아가고 금년의 수급계획을 보더라도 40만 톤이 남아돌아갑니다. 오늘 통과되었는지 있다가 심의해 통과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도 이 정부가 인수한 이 비료를 처리를 못 하고 40억, 50억씩을 선돈을 대 주고 남아돌아가는 비료의 보관유지를 위해서 농협은 막대한 경비를 쓰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웬만큼만 공장을 지면 2200원 하면 한 톤씩 생산되는 것을 어떻게 공장을 짓길레 2800원짜리 비료를 생산시켜서 공장은 아무 손해도 보지 않고 생산되는 그 가격대로 정부가 인수해 가지고 이 가격을 풀해서 농민에다가 배급을 시켜 주니 농민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공장 망해서 끝나는 날까지 대대손손이 잘못된 공장의 비싼 생산가를 물어 주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민당에서 이중곡가제를 주장하는 것을 나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농민에게 생산비 정도는 물어 주어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런 가격을 낸 거예요. 나는 신민당의 이중곡가제 이것 가지고도 안 된다고 보아요. 근본적으로는 무슨 어려운 난관이 있고 무슨 애로가 있더라도 여기에 획기적으로 단호하게 농산물 가격정책에 대한 결심을 이 정부가 한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장을 지어 놨읍니다. 부실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농촌이 이대로 빈곤 속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농민의 소득이 이와 같이 저락되고 있는 한 이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품은 결국 결핍된 국민의 구매력 속에서 공장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순환의 원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아직도 1500만의 농민이 있읍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농산물가격에 대한 획기적인 정부가 국운을 건 어떠한 단호한 조치를 하도록 하지 않고 작년보다 15%다, 또 내년에 가서는 작년보다 15%다…… 그러나 바닥을 훑어 들어가면 그 심원이 얕은 데다가 15%, 15% 백년 올려 봤대야 뒷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의원 동지나 우리가 요새 어쩌다가 한식집엘 갑니다. 좀 들어앉아서 오손도손히 얘기할 만한 한식집에 가면 자세히는 몰라도 1500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점심 먹는 값이야. 보리 한 되면 땀이 한 되라고 조상부터 일러 온 이 겉보리 한 가마에다가 1686원을 주면서 농민이나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얘기 한마디 하지 않고 작년보다 났다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막 팔아먹을 테니까 이만하면 좋다 이런 식의 농림부장관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잘했오 하고 여기서 우리가 넘겨주어야 합니까? 넘겨줄 때 넘겨주드라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여기서 의원들이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내년에는 올해보다 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 반대고 찬성보다도 이거 한마디만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들도 전혀 동감이실 줄 압니다.

또 다른 의원 발언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먼저 하겠읍니다. 정부의 원안은 알기 쉽게 말해서 한 가마니에 1686원, 박영록 의원 수정안은 거기다가 1000원을 더 주자 해서 2686원 그러한 차이올시다. 그러면 이제 수정안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재석 91인, 가 17표, 부 없읍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원안 표결은 재석 87인, 가 75, 부 없읍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것도 표결하겠읍니다. 수정안이 제안된 관계로 표결하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재석 91인 중 가 80표, 부 없읍니다. 가결된 것을……

가에 과반수만 된다면 통과를 선포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