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이승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회 이승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인이 경제․사회문제에 대해서 첫 질의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첫 시작한 이래 국가안보 면에서나 경제 면에서 끊임없는 벅찬 도전과 시련을 겪어 왔읍니다. 이 어려운 내외 경제여건하에서도 이 나라 경제를 이만큼 발전시킨 이것은 대통령 각하 이하 여러 국무위원들 특히 경제각료들의 현명한 경제정책 수립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최근 뉴우스 위크지를 비롯한 여러 외국간행물의 제목을 보면은 ‘한국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한국은 일본을 바짝 뒤쫓고 있다’ ‘한국 또한 일어선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한국경제’ ‘한강변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등등 약속이나 한 듯이 이구동성으로 한국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찬양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더욱 잘해 달라는 채찍을 가하기 위해서 경제정책의 과제설정과 수단 그리고 정책조정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의껏 그리고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리와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고도성장정책을 추구한 결과 고질적인 빈곤의 악순환을 타파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그 나름대로의 새로운 문제점을 수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직면한 경제 사회 군사적인 문제 해결의 당위성과 자립경제 달성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제점을 수반하였던 바로 그 고도성장을 다시 한번 추구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러한 상황하에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과연 우리는 고도성장의 고삐를 늦출 수 있겠는가, 제 생각으로는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제 자주국방은 우리의 지상명제가 되고 있읍니다. 민족의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방위산업은 조기 달성되어야만 하겠읍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고도성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할 의사가 있고 능력을 가진 젊은 인간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행 이상의 불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6․25 동란 이후 베이비붐으로 해서 이제부터 앞으로 5년간 250만 명이라는 새로운 노동인구가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새로운 노동인구를 흡수하기 위해서도 고도성장의 고삐는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째, 소득분배의 향상을 위해서도 고도성장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5월 7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은 소득분배에 있어서 스웨덴보다도 공정하다고 분석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고도성장으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다량으로 마련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76년 현재 우리나라 하층인구 4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은 18.6%나 되고 있어서 여타 개발도상국의 숫자 8% 내지 11%보다 훨씬 초과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도성장을 해서 실업자를 흡수하고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립경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의 건설이 필수 불가결하며 국제수지 흑자의 정착화를 기하고 나아가서는 외채상환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도 고도성장은 지속되어야만 되겠읍니다. 이러한 과제는 꼭 달성하여야만 할 국민적인, 민족적인 과제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달성하는 것은 위정자의 책임이고 이것을 회피하는 것은 위정자의 무책임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도성장정책을 별 마찰 없이 달성하려면 정부는 국민에게 과제해결의 당위성을 솔직히 말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촉구하여 진정한 협조를 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올바른 이해가 있는 곳에 진정한 협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방위세가 신설될 때 국민은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읍니다. 부담은 크지만 국민들은 기꺼이 협조했으며 방위산업 발전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런데 왜 방위세보다도 부담 면에서 훨씬 적고 구세 대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왜 이다지도 반대가 많고 이유가 많습니까? 그것은 진실을 말하고 진정한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 행정부의 태도의 부족에도 기인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해도 이론적으로는 물가가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린다는, 떨어진다는 식의 정부의 대국민 홍보활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현실세계이며 현실적으로는 이 세제를 도입한 어느 국가에서도 물가수준이 떨어진 예는 찾아볼 수 없읍니다. 우리는 지금 외교 군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민족의 생존권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의 취임사에서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봅시다’라고 국민에게 호소하여 공감을 얻은 바 있읍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조세부담은 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하에 있읍니다. 문제는 어느 부분이, 어느 계층의 사람이 더 물고 덜 무느냐 하는 문제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제까지 과세가 누락된 부분을 찾아내고 탈세구멍을 막아 버림으로써 공평과세를 기함과 동시에 여기에서 나오는 세수증대로써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켜 보자는 것이 이 부가가치세 도입의 큰 목적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저항은 조세의 불공평성에 있읍니다. 조세의 불공평성은 과세누락과 탈세에 있읍니다. 그렇다면 좀 지나친 말씀 같지만 형식논리에 입각해서 말씀드린다면 방위세의 반대론자는 본의 아니게 탈세자의 옹호론자가 된다고도 할 수가 있겠읍니다. 때문에 우리 야당도 반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제반 정책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서 국민적 협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촉구하며 진정한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정부 측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고도성장의 추구는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과 국민 조세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다는 것이 현대 경제학의 엄연한 논리라고 알고 있읍니다. 부총리의 생각으로는 한국국민은 지금 호황과 완전고용하에 물가상승을 선택한다고 보는가 아니면 침체와 다량의 실업하에 물가안정을 선택한다고 보는가, 어떤 것을 국민이 선택한다고 전제하고 오늘의 경제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부가가치세제는 세제의 일대 개혁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이 세제에 대해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는 전혀 이해를 못 하고 막연히 물가를 10% 정도 인상시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알고만 있는 실정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과연 그 시행준비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되시는지. 둘째, 부가가치세 시행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얼마나 될 것인지, 이론적인 수치가 아니라 실제적인 수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물가대책으로 가격을 정부가 고시한다고 하지만 심리적인 원인이라든가 도매 소매의 물가, 소매에 대한 물가통제의 어려움 등으로 해서 물가안정이 극히 어려우리라고 믿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나라의 전근대적이며 복잡다양한 유통구조 때문에 행정력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물품이나 또한 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부당한 소비자가격의 인상을 방지하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부가가치세의 실시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인데 정부가 이미 발표한 금리의 인하라든지 또는 관세율 인하의 대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일반납세자의 세율은 3%나 인하하면서 소위 과세특례자인 영세상인에게 대해서는 영세상인에 적용하는 세율 2%는 인하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영세상인에 대하여는 인정과세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다섯째, 지난 6개월 동안 정부에서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많은 홍보활동을 했고 2차에 걸친 예행연습으로 인해서 사업자들은 신세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 대해서도 홍보활동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부가가치세제의 장점의 하나는 근거과세를 도모하여 인정과세의 소지를 없앰으로써 징세행정의 마찰과 부정을 없애고 과세누락과 탈세를 방지하여 공평과세의 여건을 형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탈세부분이 있었다면 그 탈세부분은 근로소득계층 부문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여타 부문이라고 보는가? 장관은 탈세방지에 의한 앞으로의 세수증대의 크기 여하에 따라서 또 부가가치세제가 정상궤도에 오르고 난다면 근로소득세율을 인하 조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기초공제액을 인상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업조직에 관하여 부총리께 묻습니다. 누구나 중소기업의 사회 경제적 중요성은 인식합니다마는 그 중요성 인식과 현실정책 간에는 항시 상당한 괴리가 있는데 말로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하고 현실적으로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쓰는 것은 큰 정책적인 모순이라고 보는데 기획원장관은 이 모순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둘째, 중소기업은 자본과 기술관리 면에서 경쟁력이 우세한 종합상사 등의 대기업에 의해 침식 또는 병합되는 사례가 근자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장관은 이처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전문분야에 침투하여 작은 부품까지도 직접 자가생산하는 것이 산업의 합리화과정이라고 보는가?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자가생산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생산체제이며 바람직한 기업구성으로 보고 계신지? 이처럼 전문화와 분업화에 역행하는 것이 과연 능률적이며 경제적인 일국의 산업조직으로 보고 계신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산업조직에 대한 어떠한 나침반 없이 이대로의 자연추세에만 일임해도 좋다고 보시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보다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정책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고유의 영역을 보존하는 어떤 제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외화보유고의 증가와 수입자유화 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읍니다. 이것에 따라서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읍니다. 지난 5월 말 현재 35억 불에 달하고 있으며 순 외화자산도 13억 불이 넘어서고 있읍니다. 이에 따른 이 방대한 유동성 팽창이 주원인을 형성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에 물가안정선 10%의 전망을 약간 흐리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통화정책과 무역정책에 관련해서 외화자산의 효율적 사용문제가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만성적인 외화부족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보유고는 다다익선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뿌리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존자원이 적고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더욱 그러한 고정관념은 강하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다 외환보유는 통화증발에 의한 물가상승에 압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유외환의 운영수익과 외화 조달비용 간의 역마진으로 해서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외화준비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정책조정의 타이밍상의 실수는 대외경제정책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읍니다. 이 점 우리는 일본의 외환정책의 실패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원장관! 외화이용 문제로 경제부처 간에 의견이 분분하며 좌왕우왕하는 듯한 인상이 짙은데 남 부총리는 이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장관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산출개념은 무엇이며 적정 외화보유고는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제한적이고 선택적이나마 수입의 자유화는 통화증발을 중화시키고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수입자유화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수입자유화는 국제수지의 확대균형을 기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수출산업뿐만 아니라 내수산업까지도 경쟁력을 배양할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 장관의 이에 대한 소견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흑자기조는 정착화되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도 아울러 3부 장관이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적인 장기에너지대책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미국 CIA 등 여러 세계적인 에너지연구소는 1983년경에 이르면은 석유수요가 증대해서 OPEC의 석유공급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80년대에 가면은 석유가격의 점진적인 상승이 아니라 가격폭등과 품귀현상을 빚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황금보다 귀중한 석유를 태워 없앤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인류는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른다고까지 그 위기의 상황을 말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가격폭등과 품귀현상의 가능성은 앞으로 10년도 채 가기 전에 닥쳐올 전망인데 정부는 장기에너지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일한 국내 에너지자원인 석탄개발을 획기적으로 성취할 만한 대책이 아쉽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정책상의 배려로써 일본형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이라든가 투자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소비행위나 투자행위에 있어서 석유를 1배럴당 현재 11불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 20불 내지 25불 수준으로 가상을 하고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마이 카아 시대의 도래라든가 석유산업 건설과 관련해서 정부의 에너지에 대한 장기수급대책에 대한 정책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투기성 부동자금의 경제 사회적 교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재무부장관에게 묻는 질문이 되겠읍니다. 투기성 부동자금이 각 부분을 빠르게 이동하면서 크나큰 사회 경제적인 교란작용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상품투기 귀금속투기 부동산투기 아파트투기 증권투기 등의 원인이 되면서 경제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동자금은 물가상승을 자극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저소득층의 불만을 높이고 있어서 중대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써 왔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 자금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보는데 실패의 주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장관은 생각하시는가? 총 예금 중 저축성예금의 비중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정기 장기 정착성예금이 단기자금화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금번의 예금금리 1.8%의 인하조치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현재 부동자금의 규모는 최근 한양아파트투기와 증권투기에 집중되어 그 규모는 약 2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읍니다. 부동자금 규모의 팽창은 장단기 금리구조와도 깊은 관련을 갖는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현행 금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장관은 생각하시지 않는가? 투기성 부동자금의 규모가 확대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자금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금융행정의 허점의 일부를 노정시키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의 부동자금의 정착화를 위한 장관의 정책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금리인하의 여건과 영향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얼마 전에 대출금리를 2회에 걸쳐 2%를 인하한다고 발표했읍니다. 단기적으로는 해외부분을 통하여 과다하게 공급되고 있는 유동성의 흡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국내저축의 증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보아 모순된 정책이 아닌가? 금리이론상 금리의 수준보다도 금리의 변화가 더욱 중요한 점이라고 보는데 김 장관은 금리인하의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관은 현재와 같이 실질금리가 저수준을 유지하는 상황하에서 저축의 이자탄력성은 적고 투자수요의 금리탄력성은 높다고 보는가? 만일에 기업의 투자수요가 금리탄력적이라 한다면 금리인하로 인해서 투자자금 수요가 더욱 증대할 것이며 국내신용에 대한 공급증가에 압박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금리인하를 투자촉진의 관점에서도 설명하신 김 장관의 금리인하조치의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묻고자 합니다. 해외부분을 통해 과도하게 공급되는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하여 한계지불준비율 정책까지 동원하고 있는 이 마당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매우 상반된 정책이라고 보는데 김 장관은 이런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상반된 정책 혼합을 결정하게 된 것인지 그 참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수산물 수입과 축산진흥 문제에 대해서 농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협소한 경지규모를 가진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여건으로 보아 어느 농산물이거나 국내에서 자급자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 쇠고기파동을 계기로 해서 외국산 쇠고기가 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고 땅콩이 곧 도입되리라고 하고 있읍니다. 국내생산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의 농산물인 경우에는 물가안정이나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 값이 싼 외국산 농산물을 들여다 먹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농산물 도입정책이 즉흥적이고 일시방편적이라는 점에 있읍니다. 소비자물가 안정이라는 명제에 눌려 충격요법적인 농산물 도입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 하면 그것은 곧 국내 농업생산기본을 그 근저로부터 약화시킬 것이요 또한 농민의 증산노력에 심한 제동을 가할 것이라고 보는데 정책 당국은 농산물 도입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확고한 기준이 서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도입에 관한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알지 못하고서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읍니까? 무계획적 도입정책은 국내 농업생산기반을 영구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농산물 도입정책 문제는 장기적인 증산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한 마당 위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최 농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축산진흥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대학과 국회의 선배이신 신 장관이 제1무임소장관에 취임하신 후 수도인구 분산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정열과 노력을 경주하여 수도권인구 재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에 대하여 저는 동료 의원으로서 크나큰 긍지를 느끼고 있읍니다. 이 기본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수도권 내의 공간적인 재배치 즉 반월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내의 공장의 신축 억제시책 그리고 행정수도 건설계획이 그 주요골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계획은 인구와 수도를 다루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다각적인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정부가 선행조치할 상황이 너무나도 많기도 하지만 현 서울에 대한 중심적 역할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정책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권 내의 공장신축 억제정책과 반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서울인구 소산의 효과를 건설부장관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역류현상이 언제쯤 발생해서 도농 간의 이상적인 인구분포현상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영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번 이 자리에 서 보고 싶어하는 이 영광된 자리올시다마는 향기가 없는 꽃에서 생명이 있는 열매를 구할 수 없듯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우리 국회 스스로가 박탈을 하려고 하는 이 의사당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국정을 논할 수 있겠읍니까? 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의 이 기막힌 정치현실을 우리 민족과 역사 앞에 고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는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이나 저는 서로 상반된 여야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국정을 논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신장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책임감이 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발언하는 민주 신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경청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먼저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의 경제체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그 제도와 법이론 면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자유시민이 추구하는 자유경제체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관권과 금력이 동원되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정부가 하는, 다시 말해서 정권중심이 된 자본주의…… 국가자본주의 경향으로 나가고 있고 또 개발독점체제를 확립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읍니다. 공산당과 싸우자면 우리가 먼저 경제개발을 해야지 자유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다, 이래야지만 공산주의와 싸울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목적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경제체제하에서는 모든 국민과 기업인이 지식과 능력과 창의력 같은 것은 정부로부터 박탈을 당하고 오직 정권통치자에 의해서 그 의존을 강요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관 주도형이 되고 민 주도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모든 기업을 경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정재벌에게 독점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읍니다. 그 예를 내가 여기서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중요한 전기사업 수도사업 철도사업을 위시해서 석유 석탄 주택사업은 물론이요, 양곡장사 비료장사,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자놀이를 하는 은행사업 전화사업 이것도 정부가 하고 있고 전화기구는 특정재벌에 독점을 시켜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읍니다. 또 심지어 농협으로 하여금 농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주장사를 하고 있어! 또 관광접대업소에서는 접대부까지 동원이 된 이와 같은 접대사업을 관광공사가 하고 있어! 모든 것을 관이 기업에 관계하지 않은 것이 거의 없고 이 기업은 정부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 그래 가지고 국민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물가를 못 올리게 꼭꼭 막아 놓고 자기들이 하는 사업은 제멋대로 올리면서 그러고도 물가를 올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 여러분! 어느 나라 민주주의의 자본국가에 있어서 이렇게 정부가 정치권력을 가지고 기업을 간섭하고 기업에 직접 개입해서 일하는 나라가 어디 있읍니까? 따라서 본인은 여기서 정부 측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고 하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명실공히 자유경제체제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면모를 갖추자! 그와 같은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길은 모든 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일시에는 못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점차적으로 불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일본 같은 그 무지무지한 군국 자본주의시대에 있어서도 경춘철도는 민간이 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부를 여러분이 독차지하고 있읍니까? 따라서 나는 이 기회에 이 모든 기업을 정부는 민간에게 불하할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다음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공업입국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물론 정부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 같이 공장을 많이 지어서 거기서 물건 만들어 가지고 그 물건 외국에 팔아서 달러를 벌어 가지고 그것으로 잘살면 되는 게 아니냐 이래 가지고 공업입국의 터전을 마련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100억 불 수출의 공업입국의 현실이 지금 어떻게 돼 가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지요! 수입을 규제하고 있지요? 이래서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자기네 나라 물건을 팔지 못해 야단들인데 그래 우리가 어떻게 이 100억 불 수출목표를 유지해 가며 앞으로 수출을 늘려 갈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 미국과 일본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 장사꾼들 얘기 듣고 우리가 공업입국을 해! 그 사람들 우리나라 물건 사 간답디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줘서 지금 짓는 그 공장은 어떤 공장이냐? 뭐 개중에는 좋은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이 이류 삼류밖에는 안 돼! 거기에다가 대치산업으로써 뜯어내는 사업, 노후시설 심지어 공해산업까지 여기 들여다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으니 이것으로써 여러분 국제경쟁이 됩니까? 국제경쟁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수출사업만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것 애국자 나왔다 이래 가지고 과거에 운전수를 하던 사람이든 지게꾼이든 천사같이 반가이 맞아들여 가지고 돈 대 주지요! 또 세금특혜 주지요! 금융특혜 주지요. 이래 가지고 그래도 안 돼서 출혈수출을 하고 있어! 노동자 농민만 희생시키고……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공장을 세우느라고 얼마만한 많은 빚을 들여왔읍니까? 작년 말 현재 117억 불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들여왔어! 이것 국민 한 사람에게, 내가 계산을 해 보니 한 사람에 19만 5000원, 한 가족에 97만 5000원, 적어도 5조 8000억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막대한 금액을 여러분은 우리 국민과 우리 민족의 미래까지를 담보로 하고 심지어는 지금 어린아이들, 뱃속에 자라는 어린아이들, 손자까지 담보로 하고 들여오고 있는 이와 같은 형편에 있고 여러분 또 앞으로 100억 불…… 4차 5개년계획 한다고 해 가지고 또 100억 불 들여온다 이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 많은 빚 갚으려고 여러분들 합니까? 여러분들 누구한테 떠맡기려고 이 빚을 이렇게 들여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수출한다, 사업만 한다 하게 되면 정부는 그저 무조건 지원을 해 줘! 이 수출업자들 여기에 얼마나 지원을 해 줬는지! 금융특혜! 그 대부관계를 밝히라고 우리가 국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국회에서는 뭐 100억 이상이 두 명이니 세 명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하지만 내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 재무부장관은 모르면 여기에서 메모를 했다가 한번 알아봐요! 나도 10억, 뭐 몇십억 같은 것은 돈 같지도 않아! 계산을 안 하겠어! 여기서는 주로 100억 이상만을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100억을 가져간 사람이 112명이요, 200억을 가져간 사람이 16명, 300억 가져간 사람이 8명, 400억 가져간 사람이 7명, 500억 가져간 사람이 16명, 1000억을 가져간 사람이 세 사람, 3000억을 가져간 사람이 두 사람 이렇게 해서 164명이 가져간 돈이 전부 얼만고 하면 3조 7600억!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총 화폐발행고가 7300억이요! 1년의 통화량이 1조 5000억이요! 그러면 164명이 총 발행고의 5배를 갖다 썼어! 1년 통화량의 3배 가까운 돈을 갖다 썼어! 이 사람들 자본금이 얼만데 자본금보다 전부 50배 40배, 심지어 60배까지 갖다 쓴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 약한 국민이나 소시민들이 단돈 사오십만 원 얻자고 할 것 같으면 이것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들어! 국회의원 세비가 100만 원인데 자기가 한 100만 원 얻어서 쓰려고 해도 이것 얻어서 쓸 수 있읍니까? 이래 놓고 이것은 융자가 아니야! 그냥 준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자본금이 100억인 사람이 500억…… 5000억이 뭡니까? 자본금이 100억이면…… 이것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로 말이야 요새 아주 세계적으로 놀고 이렇게 아주 융자를 해도 맘모스, 대형식으로 이렇게 놀깁니까? 그래 가지고 얘기하는 야당사람보고 심하다고 얘기를 해! 웃을 게 아니에요. 여보!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어느 자유국가에 이런 나라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도 IMF에서 나온 거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말이지요 비밀로 하지만 이 세계가 공개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할 작정이요! 이것 아마 대통령이 안다고 해도 펄펄 뛸 거요. 이 돈이 얼마만한 돈인가 심지어 은행직원한테 한번 알아보았어요. 3조 80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마한 돈이야 했더니 은행에서 제일 돈을 잘 세는 사람이 1000원짜리 새로 나온 빳빳한 종이 있지요, 이것을 한 장씩 세는 것이 아니라 다섯 장씩 세어요. 이렇게 해서 254년인가 걸린대. 여러분, 수출업자들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해마다 얼마만한…… 어마어마한 예산을 팽창시킵니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이 부가가치세라는 것도 우리가 냉정히 따지면 이와 같은 수출업자들에게 그 돈을 대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한 번 더 재미있게 랑데뷰를 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국민의 세금 모조리 빡빡 긁자는 것이 이 부가가치세 아닙니까? 뭐 외국얘기를 해요? 누구는 외국 안 가 보았어요? 외국에서 부가가치세 실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국민소득이 2000억 이상씩이나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삼사 년 동안 다 준비를 했어! 여러분, 물가가 안 올라간다고 하지만 영국 불란서 화란 같은 데에서도 1.7%가 오르리라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3% 5% 올라갔어. 3배 5배 올랐어! 그러면 여러분! 물가 안 오른다고 하지만 이것 안 오릅니까? 나는…… 또 그래요. 지금 세법에 무슨 결함이 있어 가지고 정부가 세수하는 데 어떤 지장을 가져온다 하게 되면 나도 이것 앞장서서 해 주겠어. 하지만 현재 세법 가지고도 국회가 1000억을 받으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더 받아요? 이삼십% 더 받지요? 작년만 하더라도 800억에서 1000억 가까운 돈을 지금 더 받고 있다 이것이야! 그러면 더 받고 있는데 이것 하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 국민이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또 야당이 또 여당에서도 이것은 좀 준비기간을 두어서 늦추어야 되겠다 하게 되면 마지못해서 이것도 좀 늦추어 나가는 이것이 정치이지 이것이 군대 작전하듯이 말이지요 이렇게 강행해야 되겠읍니까? 하려면, 여러분이 하겠다 하면 내가 막을 수 없어요. 야당의 힘으로써 막을 수가 없으니 이것을 우리로 볼 때는 2년…… 야당이 하고 국민이 그러면 1년 정도 해 보겠다…… 다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예산하고 세법을 가지고 강행하는 나라 나 보지 못했어! 세법을 가지고 강행해! 이것은 국민과 정부와의 하나의 계약인데 자기네 멋대로 도장 찍어 놓고 국민보고 따라오라…… 이것 말이 됩니까? 그러니 하려면 지금 당신네들은 이 법 해 가지고 물가 안 올라간다고 하니까 가령 올라갈 때는 말이야 우리 내각이 총사퇴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우리 국민 앞에 써 놓고 해! 그러면 하라고. 내 용서해 주겠어! 이런 자신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하지를 말아! 뭐 물가가 안 올라간다…… 이것 뭐 유치원 학생들보고 하는 얘기야! 왜 안 올라가! 물가가 은근히 다 올라갔는데 물가가 안 올라간다고, 말이 돼요? 그러니 그런 각오가 있으면 한번 해 보라 이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정부가 웬만치만 정치를 잘하고 부정부패 없이 잘해 줄 것 같으면 뼈가 부서져라 하고 정부에 협조하는 그와 같은 순박한 백성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 강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도 여러분들은 부정을 저지릅니까? 내 여기에 자료를 가져오면 며칠을 할 자료가 있어! 이번에 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사방에서 자료가 와 가지고 집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내 다 얘기를 안 하겠어! 안 하고 단지 국민학교 코 묻은 말이지요 교과서문제, 문교부에다가 그 뭐라고 해요, 수뢰…… 뇌물만 갖다준 것이 4000만 원이니 떠들고 우리 학부형 손해 본 것이 150억이다 이것이에요. 이 150억을 우리 학생들에게 손해를 보였어! 이런 사건도 내 국내문제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요사이 국제적으로…… 하도 심하니까 국내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가는 언제인가 탄로돼! 탄로되니까 외국과의 물건거래에 있어서 부정을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정부의 성격이다 이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문제지만 서울 지하철도 관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금액은 적지만. 서울에 이 철도 건설했지요? 일본에서 한 량에 얼마씩 하는고 하면 3674만 엥이에요, 일본의 수출가격이. 그것을 이 정부가 얼마에 사들여 왔는고 하면 6390만 엥에 사들여 왔어요. 즉 2710만 엥이란 돈을 더 들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나온 돈이 얼마인고 하면 50억이 나왔어요, 이 50억. 여러분, 정치자금 받았소? 그 돈 일본에다가 도피를 시켰소? 정부가 이것을 밝혀요! 밝히지 않으면 정부가 정치자금 먹은 것밖에 안 되지 않소! 정부가 외국에 도피시킨 것밖에 안 되지 않소! 여러분들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도 이것을 밝혀라 이 말이야. 일본놈들하고 짝짜꿍이 하면 이것이 안 밝혀질 것 같소? 언젠가는 내가 밝혀 놓을 거요! 또 그리고 정건영 사건이 어떻게 된 거요? 우리 교포가 일본에서 영업을 하는데 부동산은행에 가서 돈을 52억을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약은 사람이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돈 달라고 해! 우리 너한테 너 믿고 돈 줄 수 없으니 너희 모국의 외환은행에서 지불보증해 주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 돈 80억에 해당되는 돈을 융자를 해 주었어요. 이것이 지금 8000만 엥 부도가 났다 이 말이야! 80억 가져간 사람이 지금 8000만 엥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것 우리가 물어 주어야 되는데 그래 외환은행이라는 것이 앉아서 이런 것 지불보증이나 해 주는 곳이오? 우리 국내에도 얼마든지 많은데 정건영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정부는 이런 사람들에게 80억씩을 지불보증을 해 주느냐 이거요! 이러고도 얼굴색 하나 변치 않는다 이거야! 뭐 여당 의원 여러분들…… 또 부정을 해도 그렇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우리나라의 농민들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 이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부정을 합니까? 딴 공장에서는 다 적자가 나는데 영남화학과 진해화학에서는 왜 흑자를 내요? 딴 데서는 다 적자 내면서 여기서 왜 흑자를 냅니까? 이 공장 세울 때에 우리 흑자 보려고 한 것 아니오. 농민에게 싼 비료를 갖다주려고 한 거야! 그런데 작년 한 해만도 영남화학에서 34억이라는 이익을 봤소! 진해화학에서 19억을 봤소! 그래서 53억이라는 이익을 보았어! 또 그리고 이번에 비료 싸게 갖다준다고 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이익 본 것이 얼마요? 40억이오! 이것 잔말 말고 이 영남화학과 진해화학에서 이익 본 53억 금년 예산조치에서는 이것 환원조치해요. 또 그리고 이번에 부정으로다가 농민에게 돈 많이 받고 이래 가지고 지금 재판에서 780만 불인가 뭐인가 나왔는데 이것은 당장 변상을 해요. 이것이 장물이오, 농민들의…… 이것을 왜 농민들에 안 돌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요? 이것 꼭 이번에 안 하면 이번 예산국회에서 예산 통과되기 어려울 거요. 그리고 내 여기에 말 하나 할 것은 무엇인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 여당 의원 여러분들은 야당 사람들이 그랬으면 그놈 잘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홍 의원이오.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움한 사실도 있소! 하지만 이 사람 무슨 죄가 있소? 그래 물건 팔고 사는데 가서 복덕방…… 좀 소개를 했기로서니 이 사람은 가두고 직접 산 사람은 그냥 둬! 그리고 재벌들 네 명인가 뭐인가 이것은 내놔 가지고 외국여행시켜! 그래 이 양반을 들것에다가 끌고 따라다니면서 재판하기요? 이것도 국회경시사상에서 나오는 것이오. 이것 무슨 일들이오, 이게! 그래 국회의원을 갖다가 이렇게 하기냐 말이에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제 친구가 돈 벌었다고 해서 갖다준 것인데 그래 그 사람은 죄가 있고 직접 농림장관 하던 사람, 농협회장 하던 사람, 여기 관련된 재벌 네 사람 어떻게 되었소? 내 또 한 가지 공분을 내 참지 못하는 것이 있소! 여러분, 이번에 일본에서 폐유 같은 것을 들여왔어! 이 일본에서 폐유가 뭔고 하면 우리 인류를 멸망시킨다는 무서운 공해물질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것을 태우자니 공기가 오염되지요, 바다에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땅속에도 집어넣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돈을 얼마든지 줘도 이것을 갖다가 처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상공부의 얼간이 같은 직원들하고 업자하고서 결탁을 해서 이것을 수천 드럼 들여왔어! 들여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국무회의에서 1억 6000만 원을 우리 혈세를 내 가지고 소각처분을 해! 그래 국무회의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을 합니까? 왜 이것 일본에 도로 못 보내요? 어제 김형욱 사건이 나니까 국제외교를 통해서 조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것 일본정부에 대해서 항의 못 해! 아, 우리가 지금 미국과도 싸워야 되고 또 미국 도청사건 때문에 주권 운운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 정부요? 내 마음 든든하우. 한데 그렇게 미국에까지 강하게 나오는 이 정부가 어떻게 되어서 일본사람들한테는 꼼짝 못 하고 이 공해물질을 들여다가 여기에서 태우느냐 이 말이야! 그래 이러고도 여러분 무슨 낯으로 국민 앞에 얼굴을 들고 다녀! 내가 이것 국무회의에서 누가 발언을 해 가지고 누가 했는지 그것 역사 앞에 내가 밝혀 놓을 것이에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소! 이것…… 이게 민족의 공분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여당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말하는 내가 나쁩니까? 따라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금 서정쇄신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어! 그래 정부가 서정쇄신하는 것을 보면은 말단에 있는 순경이나 교육공무원이나 공무원들 담배 한두 갑 먹었다고 해서 해? 이것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돈 이삼천 원 먹었다고 해? 그래 이런 권력형의 어마어마한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어쩌자고 받아 주고…… 이래 가지고 서정쇄신이 되며, 우리의 사회기강이 바로 서며, 이래 가지고 우리들이 국민이 총단결해서 공산당과 싸울 수 있는 체제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지금 거국일치의 반공태세를 갖추어야 돼! 총화단결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으니 이와 같이 암이 되는 이것을 우리는 조사를 해야 돼! 이번에 무슨 저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신도환 최고위원께서 정치심의회의를 해 가지고 ―․―․― 이 얘기가 되었는데 경제적인 면에 들어가서는 대통령이 정치발전을 하라 했으니 그 양반 경제 빼놓고 하라고 말씀했을 리가 만무해! 그렇지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있던 모든 금융특혜 부정 부조리 이것을 한데 묶어서 조사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여기서 해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이것 뭐 정부질의에 나와 뭐 우리 국회끼리 할 일을 왜 하느냐 이러지만 정부가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정부 내에 일어난 사건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하겠소? 그러니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내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이것 근본적으로 따져야 해요.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장사 위주요! 물질 위주다 이 말이에요, 물질. 이와 같은 경제체제하에서는 이러한 부정 부조리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왜 모든 세상물건을 돈과 물자로 따져!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배금․황금만능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어! 그래 사회를 휩쓸고 도의 도덕과 인륜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저 돈만 벌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이 나라에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을 하겠다, 수출을 하겠다 이와 같은 경제체제하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것이에요. 따라서 본 의원은 여기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뭐냐?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는 인간을 본위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있는 자원을 바탕에다가 두고 내수산업을 개발해 나간다, 이 내수산업을 개발하는 전원한국 을 건설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내가 여러분 앞에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 전원한국이라고 하는 우리 조국의 미래상을 여기서 얘기하려면 한 시간 있어야 되지만 이것은 간단히 말할 것 같으면 이거요. 이 조물주가 준 우리의 이 아름다운 강토, 우리는 남의 것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눈을 팔지 말고 거기 의존하지 말고 내 것을 내가 찾아서 우리 분수에 알맞게 우리나라의 새살림을 꾸려 나가는 이 길만이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행복스러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요, 우리나라의 내수산업 할 게 뭐 있느냐, 첫째, 자원이 없다. 여러분! 자원이 없읍니까? 20세기 우리 인간이 살아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있으면 돼! 뭔가 하면 시멘트 석탄하고 철이 있으면 돼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좀 빨리 말하겠어요. 시멘트, 우리나라가 지금 1000만 톤 생산하고 있어! 하지만 이것은 5000만 톤으로 생산한다 하더라도 1만 2000년 동안 우리가 시멘트 생산할 자원이 우리 강원도에만 있어! 1만 2000년이요. 우리가 좀 앞을 내다보는 경제정책을 썼다면 우리는 시멘트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쯤 시멘트왕국이 됐을 거요. 우리 시멘트만 팔아 가지고도 100억 불 수출해서 20억 불 남는 이상의 자원을 확보할 수가 있어! 석탄, 어떻소! 석탄 삼척하고 영월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선에 수십억 톤이 있소! 이것 파낼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새 이 석탄에서 휘발유 나오는 것 알지요? 지금 뭔고 하면은 전기회사에서…… 전기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석탄을 때겠다고 하면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석유를 팔아…… 기름 팔아 주면 뭣이 그렇게 좋다고 석탄 때지 말고 기름 때라 이것입니다. 지금 기름 얼마나 들여와요? 십칠팔억 불 들여오지요. 80년대에 가면 또 20억 불 들여온다 이것입니다. 그래 우리 100억 수출해서 20억 불 벌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휘발유 사 때고 말자는 거요? 왜 석탄을 개발 안 하는 거요? 그다음에 철은 어때요? 포항제철 만들어 놓고 100% 전부 원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본사람들까지 탐내는 양양철광 있지 않소! 어마어마하게 큰 홍천철광 있어! 그러면 이것은 왜 개발 안 하는 것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국토가 협소하다고 하지만 내 이번에 화란을 가 보았더니 화란은 북해를 막아 가지고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어! 그런데 화란에서 간척사업을 하려니까 돌도 하나 없지 흙도 없지 머나먼 독일땅에 가서 이것은 사서 옵디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조수가 나가면은 생기는 서해안 100만 정보, 이 100만 정보는 화란에다 댈 것 같으면 7분지 1, 10분지 1도 돈 안 들이고 이것 할 수 있는 거요. 이것을 해 가지고 강원도 화전민도 보내야지요, 5단보 미만의 우리나라의 농민들 여기 보내야지요, 제대군인들도 보내야지요. 화란에서는 튜립만 생산해 가지고 수억 불씩 버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는 이 100만 정보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의 지도가 변경되는 것이오! 우리의 고속도로는 저쪽 서해안으로 닦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입는 옷…… 이것 7만 정보면 됩니다. 목화 7만 정보 다 할 수 있어! 강원도 경기도에 있는 모든 산야 여기에서 우리도 소 기를 것 같으면 우리도 3000만 두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소가 150만 두밖에는 안 되는데 1년에 90만 두씩을 지금 잡아요. 이러다가는 씨 멸살이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할 일은 여기에 있는 것이오. 그것뿐이오? 여러분, 관광자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세계 각국 다 돌아다녀 봐도 우리 서울 부근같이 아름다운 데가 없읍디다. 우리 저 남쪽의 다도해, 동해안의 바다, 설악산…… 이것 관광개발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서만 해도 우리는 100만 인을 갖다가 500만 명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서도 20억 불 이상 25억 불 우리가 관광수입을 할 수가 있는 거요. 조물주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훌륭한 이것을 주었는데 이것 다 버리고 그래, 외국에서 그저, 미국 일본에서 그 사람들 자기네 나라 물건 팔으니까 한국에 와서 저희 나라 판 물건 공장 세워 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잘했다고 하지 잘못했다고 합니까? 자기네 나라 물건 자기네 나라가 갖다 건물 해 놓고 못 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부는 여기에 퍽이나 고무되어 가지고 말이야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지금 야단들을 치고 있는데 100억 불 수출…… 월급장이 하는 사람들 금년에 7만 원 받지만 내년에 10만 원 받고 13만 원 받고 이래서 수출고 100억 불이 120억 불, 130억 불 될지언정 우리가 질적 내용 면에 있어서의 앞으로 수출확대를 갖다가 기약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게 됐읍니다. 또 이번 기회에 내가 이것은 좀, 여러분들로 볼 때에는 좀 거리가 먼 비현실적인 문제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당장 우리에게 닥쳐올 문제! 지금 이북에서 이북의 이 경제사정을 어떻게 이것을 타개해 나가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북도 지금 세계 각국을 여행해 보고 이래 가지고 금강산을 개발만 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방침이 섰어! 일본의 온갖 사업하는 사람, 미국의 상공회의소 이렇게 서로 손잡아 가지고 금강산 개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 나는 우리가 평화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해! 대통령이 요전번에 식량 100만 석 주겠다고 한 것 대단히 고무적이지만 저 사람들 정치문제로 해서 받지도 않고 지금 퉁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국가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문제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앞서서 반드시 경제문제가 나와! 그 민족의 어떠한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흥정을 하게 돼!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남한에서 우리 한반도의 모든 장래, 미래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책임지고 나가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우리가 먼저 머지않아 대화가 재개되고 할 테니까 설악산과 금강산을 한데 묶어 가지고 이것을 공동개발해서 이것을 공동관리하는 그 안을 먼저 이쪽에서 내놓아! 지금 저 몽블랑을 말이지요 서서 하고 불란서하고 이태리가 공동 하지요. 그러면 이것은 당장 현실성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은 것이 뭔고 하면 이것을 해야지만 우리가 미국과 일본 북괴와의 앞으로 이 장난을 갖다가 막을 수가 있고 일본하고의 장난을 막을 수가 있어! 우리 정부가 이것을 제안을 해 놓으면은 미국이 앞으로 이북하고 손잡아 가지고 금강산 개발하는 그러한 자금 대 주지 못한다 이것이야!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야! 다행히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100억 불 이상 우리가 버는데 100억 불 이상 벌어 가지고 양쪽에서 나누어 먹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지금 웃어넘겨 버리지만 여러분들 저 내가 이중곡가제 언젠가 주장할 때 저 야당사람들은 비싸게 사 가지고 싸게 판다, 농촌에 가서는 그따위 얘기 하고 도시에 와 가지고는 딴 얘기 하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것이 머지않아 나타난다 이것이야. 국제적으로 미국의 상공회의소하고 이북하고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사회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정치와 경제의 결과가 그 표현으로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문제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먼저 여기서 우리나라의 이 정치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읍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소련을 비롯한 공산진영 이 2개 진영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 자유진영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항상 정성껏 일을 하려고 하지만 공산당의 적화야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 월남이 떨어졌을 적에 여러분이나 나는 자, 월남 저렇게 되는 것을 보니 우리도 이북의 공산당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제도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 느꼈어!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와 같은 대책을 세운다고 하길래 우리 야당과 국민이 여러분들 협조해 준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민주헌법을 임시 그 기능을 정지시켰어! 또 긴급조치를 만들었어! 이렇게 해도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국민은 모든 재산권과 기본권까지 정부에다가 반납을 하고 우리 야당은 어떻게 했느냐? 야당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언행까지 우리는 삼가하면서 여러분들을 협조를 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뭔가 하면 내외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한국에는 신민당이 없고 야당이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도 없고 국회도 없고…… 이와 같이 우리 야당은 격렬한 국민으로부터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협조를 했다고 내가 자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들 국민들의 이와 같은 그 강인한 반공의식, 야당의 이 같은 순수한 애국심 이것을 담보로 삼아 가지고 오늘날까지 해 온 이 일이 여러분! 과연 천지신명에게 비추어 볼 때에 부끄럽지 않은 일을 했느냐, 양심에 가책이 없는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이 기회에 같이 반성을 해 보자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면 나 자신의 정치신조를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것,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내가 해야 되고 내 당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남이 하더라도 옳은 일만 하면 이것을 믿어 줄 줄 아는 이와 같은 사람이 이것이 참다운 민주정치가 아니겠느냐. 나는 몸소 실천해 왔어! 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에 대해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오해받고 있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얘기는 뭔고 하면 우리 나라 일 우리가 해 나가는데 남의 나라가 무슨 간섭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폐쇄된 사회에서 살지 않고 공개된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세계입니까? 우리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제사회에 산울림처럼 흘러 나가. 나갔다가 그것이 다시 돌아와. 돌아와서 비로소 우리 문제로서 해결이 된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싸움을 해도 부부싸움이 외부에 나가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해도 이것을 때려 가지고 그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에 나가게 되면 그 집안은 욕먹어! 지금 우리나라의 사태가 외국에서 볼 때에는 말이에요 저 한국 저것들 왜 저렇게 이웃을 시끄럽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서 이제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한국을 지금 점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시켜 가고 있지요 또 우리 국민들로부터 불평과 불만을 사고 있지요, 나아가서는 안보문제에까지를 돌이킬 수 없는 오늘날 이와 같은 사태에까지 몰고 왔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은 미국의 형편이 철군해야 되겠다니까 그저 가도 좋다, 그 대신 우리 자주국방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언제 우리 자주국방 안 하자고 했어요? 우리는 자주국방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한 나라의 대통령 얘기하듯이 평화적인 통일문제가 여기에서 되기 전까지는 미군이 여기에 남아 있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우리보다 더 못한 오지리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미국 소련 불란서 영국 이 4개국이 들어갔던 데에요, 군대가. 그렇지만 300회 이상 회의를 해 가지고 영세중립국으로 해 가지고 그 네 나라에서 서로 침범 안 한다고 하는 각서에 도장을 받고 그리고 그 나라를 독립을 시켜주었어! 통일을 시켜주었어! 우리는 군대를 갖다가 자주국방한다는 데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바탕이 마련될 때까지는 미군이 여기에 남아 있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가도 좋다, 이것이 카터의 선거공약이니까 할 수 없다…… 아니, 카터가 대통령을 하면 10년을 합니까, 20년을 합니까? 카터가 뭔데요! 카터도 내년 그다음 대통령선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또 미국의 여론이 말이지요 한국이 철군을 해서 안 된다고 하는 이 여론이 지배적으로 가 있는데 그래 여러분들은 왜 자꾸 미군철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이 대목에다가 강조를 합니까? 나는 이번에 우리 당에서 미국 카터 대통령과 또 우리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라고 했지마는 미국은 대통령도 미국의 언론이 워터게이트사건으로써 내쫓는 것 봤지요. 이 지금 우리나라의 철군문제는 카터의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사오 년 전에 뉴욕 타임스지에서부터 사설이 시작돼 가지고 그 시초가 된 거요. 그때 그것 보면은 한국이 남이 이해할 수 없는 저와 같은 정치를 계속해 나간다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3만 8000명을 갖다가 이걸 철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한국정부에 강력히 경고하라고 하는 사설이 나오고부터 야단법석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서 종이쪽지 하나 해 가지고 미군철수 반대한다 이래 가지고 한 장 띄워 보낼 게 아니라 그야말로 여야가 이 미군철수를 막는 그와 같은 사절단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가서 활약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주국방 해 가지고 삼천만이 불과 같은 각오로써 해야 되는 데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지마는 우리는 2차대전 전까지는 국가별로서의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지마는 오늘날 2차대전 후에 있어서는 이것이 동맹안보의 집단안보, 그렇기 때문에 NATO군이 유지하는 비용이 1년에 30억 불이 들지마는 그 30억 불을 전부 저쪽 영국 불란서 이 사람들이 다 대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우리만 군사력이 못해서 하는 겁니까? 미국군인을 그 땅에다만 갖다 놓아야지만 이 동맹안보 집단안보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그와 같이 30억 불이라고 하는 돈을 물어 줘 가면서 지금 거기에 주둔을 시키고 있다 이거야! 우리가 지금 미군 주둔하는 것 우리 돈 한 푼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 가면서 미군 주둔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어! 우리가 웬만치만 정치를 멋있게만 할 것 같으면 나는 이것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군이 여기에서 그렇게 간단히 나가지 않습니다. 나간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이 여론의 나라요, 자유를 지키는 그와 같은 책임감에서도 월남에서는 나갔을지언정 이 마지막인 한국땅에서는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정부에서도 이것을 좀 적극 나와 주시고 여당에서도 나와 주세요. 이번에 결의할 이 안보를 야당이 책임지고 있읍니까? 여당이,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동이 돼 가지고 이것 반대결의안을 내놔야 되는데 뭐 여기에 어떤 무슨 이상한 문제가 들어갈까 봐 야당에서 내놔라 그래 가지고 자기네는 그냥 그저 소극적으로 동조를 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해! 이미 여당이나 정부나 같은 거요! 따라서 정부는 여당 의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영향력이 없이 야당에 끌려 다닌다 하게 되면 이것은 벌써 안보에 대한 능력이 없는 거요. 어떻게 돼서 안보라고 하는 문제를 야당이 선수를 쥐고 끌고 다녀야 됩니까? 여러분, 언제는 숫자가 많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그 숫자를 과시하다가 이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에 질질 끌려 다니게 돼 있소? 그다음에 또 우리는 이 국민에 대한 안보의식을 첫째 해소시켜 줘야 돼요. 이래야 정치도 할 수 있고 경제도 할 수 있소! 첫째, 미군철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국민의 불안의식, 안보위기의식 이것을 정부는 책임지고 이것을 안정시켜야 된다 이거요. 그러면 이 안보의식을 또 하나 고취시킨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뭔고 하면 서울천도 문제요. 정부는 철수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국론을 통일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고 그리고 서울천도 문제를 끄집어 내놨다 이거야! 물론 일부 지방에서는 축제기분으로써 이것을 환영했는지 모르지마는 700만 서울시민을 비롯한 우리 전 국민은 야! 미군철수한다! 이제 정부가 남쪽으로 이사를 간다지! 우리도 월남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불안과 공포에 떤지 아십니까? ―․―․― 우리 안보가 여기까지 지금 와 있어요. 뭐 인구가 많다, 안보적인 견지에서 한다, 아! 인구를 여태까지 서울에 끌어올린 게 누구입니까? 만날 살기 좋은 서울이라고 해 가지고 그저 비싼 땅 싸게 불하해 가지고 아파트 짓고 이래 가지고 전부 한국의 농촌 서울로 다 살게 올려 놓고,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인구가 많으니까 뭐 수도를 옮겨? 수도를 옮기면 이와 같이 크게 지은 이 국회의사당은 뭐 관광유물로 할 작정입니까? 사법부는 어떻게 하고 행정부만 이사를 간다는 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국민 안심시키기 위해서 행정부가 자동차로 1시간 30분밖에 안 걸리는 곳에 가니까 사건이 일어나면 서울 와서 장관이 다 서울을 사수해 준다고 얘기를 합디다마는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거요. 우리는 수도 서울을 옮기는 데 얼마만한 돈이 들어! 몇조 돈이 들 거요. 그 돈이 있으면 국방부에 줘 가지고 우리 일선 강화합시다. 내 요전에 일선 시찰을 해 봤어요. 그 일선이 제대로 돼 있는 일선이오? 외국은…… 전부 이북에서는 땅굴을 파고 야단인데 거기에서 포 하나 날아올 것 같으면…… 우리 지금 병사들 있는 집이 뭐요? 시멘트만 있으면 전부 땅속으로 집어넣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돈이 얼마만치 드는데…… 이것 합시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에게 안심시키는 것은 뭔고 하면은 우리 정부는 서울 북쪽에다가 땅굴을 파 놓고 이북의 공산당이 쳐 나오면 우리가 도망가면 어디를 가느냐, 여기서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서울을 뺏기지 않을 테니 국민 여러분들은 우리를 믿고 따라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 한마디가 이것이 이 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10년 후에나 하려고 한 이 수도천도 문제가 왜 이렇게 급하게 야단들이오? 뭐 모법도 없는데 임시조치법이 나왔대! 이 임시조치법 당장 철회해요. 모법도 없는 임시조치법이 무슨 소용이 있소! 지금 우리가 천도 문제 가지고 얘기하게 됐소? 나! 원! 일이라는 걸 선후를 가려서 해야 될 것 아니오! 지금 우리 국민이 뭐라고 쑤군들 대는지 알아요? 정치라는 것은 국민사정도 좀 살펴보고 야당사람 얘기도 좀 들어 보고, 이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 천도를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소홀히 마구 하자는 것입니까? 따라서 나는 내가 여기 나와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어떤 무슨 정략적인 생각이라든가 내가 야당이라고 하는 그런 무슨 어떤 좀 꼬부라진 마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대하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읍니다. 너무나 기가 차기 때문에 내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 안 하면 아마 이 사람 정신이…… 여러분은 날보고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나는 웃고 앉은 여러분들이 더 우스운 거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의 틀이 이래 가지고 안 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정치틀은 지금 뭔고 하면 아침서 저녁까지 먹고 사는 얘기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그저 경제개발, 국민소득 1000불…… 우리 인간이 먹는 것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먹는 것보다, 물질보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간을 버리고 물질추구의 정치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사실 이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는 인간을 도로 찾고 우리 민족의 혼을 찾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작업을 여기에서 과감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민족을 앞으로 영광된 피안까지 끌고 갈 수가 없읍니다. 더군다나 이북에 공산당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먹는 것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돼요! 아! 국민소득 1000불 이것만이 우리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련 중공 우리보다 다 3배 4배, 5000불 4000불 돼요. 하지만 우리 국민이…… 일본이 이삼천 불 되는지…… 소련이 우리보다 하여튼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소련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일본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물질보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양식과 존엄성과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의 예의범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은 우리 후손들을 가르칠 적에 뭐라고 얘기했소? 질이 나쁜 옷을 입더라도 질이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 앞에 가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인간이 되라고 했소. 우리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저 먹고 사는 국민소득 얘기다 이거야. 그러니 이것을 정부가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어요. 지금 정부의 조직기구를 보면 경제기획원이라는 것이 하나 있어! 이 물질경제가 우리 인간의 정신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우리 인간이, 우리 정신이 이것을 좌우하는 것이다 이거야! 따라서 정부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회개발원 이것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경제개발을 갖다가 컨트롤한다는 것은 뭣하지만 프라이어리티를 적어도 사회개발 쪽에다가 한 60% 주고 경제개발에다가 한 40% 두어야 된다 이거야! 이것은 100%를 전부 지금 경제개발에다만 쏟고 있으니 이 나라 국민들의 도의 도덕이 땅에 설 리가 없고 사회기강이 설 리가 없고 이래 가지고 오늘날 이 나라가 이와 같이 지금 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본질로 돌아가 가지고 물질보다는 우리는 예의범절을 아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내가 끝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뭔고 하면 지금 참 우리나라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큰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의 정권적인 차원을 떠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나로서도 야당으로서의 정략을 전부 버리고 순수한 애국적인 입장에 돌아가서 여러분을 전력 협조해 줄 용의가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여야가 우리가 일치해 가지고 거국적인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것 이론이 없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한 내정을 개혁해야 되겠읍니다. 다행히 대통령께서 이번에 신민당 대표최고위원에게 앞으로 국회에서 정치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헌법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여러분 돼야 됩니다. 이것 안 한다면 여러분, 대통령 얘기에 거역하는 것이에요. 이것 만들어 가지고 솔직한 얘기가 ―․―․― 우리가 앞으로 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우리들의 이 추락된 이 사태를 우리가 만회하고 그리고 우리가 국제사회의 정직한 일원이 될 때에 이것이 비로소 우리는 미군을 이 땅에 남게 하는 방법이 그것의 하나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신장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마치 못 들을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 야당을 싫어해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서양에서 들어온 아주 이것이 무슨 서양의 정치철학같이 생각을 하지마는 내가 아는 것은 서양의 민주정치의 발전사는 최근의 얘기입니다. 세계의 역사가 지금까지 틀이 없는 정치를 해 왔어요. 하지만 우리 한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단군 선조님께서 이 나라를 창설할 적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대천리 를 이 땅에다가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배달의 민족이 세계 이 땅에 자리를 잡을 적부터 이것이 나온 것이다 이것이에요. 서양의 이 민주사라고 하는 것은 영수 로부터 학대받던 인민들이 들고일어나서 쟁취한 민주주의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역대의 왕이 선정을 해 가지고 발전을 시켜 온 우리의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영국의 민주주의 발전사…… 민주의 본거지라고 하는 영국의 촬스 왕을 보세요! 불란서의 루이 14세, 진시황 모두가 다 백성들을 갖다가 하인 취급을 하고 영수 노릇을 해 왔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은 그야말로 선정을 해 왔읍니다, 모두. 따라서 나는 총리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부탁하는 것은 이 말씀을 대통령에게 꼭 한번 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인심은 천심이라고 하는 얘기가 백성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역대의 왕이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항상 가르쳐 준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인심은 천심이다…… 백성을 대할 때 하늘같이 대하라 이렇게 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와도 왕이 나가서 이것 내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냐 해 가지고 기우제를 지냈고 나라에 큰 재앙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것도 왕이 나가서 천지신명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우리 고종황제도 함여유신 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했읍디다. ‘내가 이 백성의 위에 앉은 지가 19년이다. 그런데 덕화 를 하지 못하고 토목공사를 너무 많이 일으켜 가지고 만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았다. 이것이 정부의 잘못이었다. 또 세계 각국들과 연호함이 이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이 옳지 못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웃음거리가 됐으니 이것 또 내 잘못이다. 이제 내가 마음을 결정하고 만백성에게 대사령 을 내려서 모든 죄인을 용서할 테니 나와 함께 이 함여유신의 작업에 참여할 것을 부탁한다’ 이래 가지고 백성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점은 뭐냐? 우리가 이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거국일치의 반공태세를, 안보태세를 갖추자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놔 가지고 반공에 혹은 안보에 지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하겠읍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과거의 정치적 경력으로 보나 또 공산당과 싸울 수 있는 그 무서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정치인보다도 종교인이라는 점 또 우리나라의 정치는 우리만의 정치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젊은 학도들이 어깨에 걸머지고 나가야 될 그 주인공들이라는 것 이와 같은 점을 총리께서는 잘 알아 가지고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나라에도 머지않아…… 【박영록 의원 발언보충서】 박 대통령 각하께서 대사령을 내려 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모든 구속인사들을 석방해서 이 안보태세를 갖춤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갔다고 하는 이와 같은 빛나는 역사를 우리가 이룩하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은 여기서 발언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 질문을 여기서 끝을 내겠읍니다. 시간관계로 말하지 못한 것을 회의록에 게재해 주실 것을 의장에게 부탁합니다. 해외에 재산을 도피시킨 가운데서 1974년에서 1976년 사이에 적발된 총액수가 11건에 약 2000만 불, 100억 원이 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한국철강 13만 불, 대경산업 14만 불, 반도섬유 14만 불, 태광실업 26만 불, 연합철강 15만 불, 경남기업 10만 불, KAL 33만 불, 버그공예사 9만 불, 고려원양 800만 불, 태평연합 780만 불, 동덕중기 60만 불 등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아직 적발되지 않은 것이 수억 불에 달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회수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먼저 이승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집을 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켜야만 그 과정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승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취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에는 각계각층 특히 학계에 계신 분들의 견해를 평가교수단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항상 그 견해를 존중하고 실행이 가능한 것은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목표설정부터 경제계에 계신 분들 또는 학계에 계신 분들, 기타 이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의 견해를 참작을 해서 정책방향을 결정을 하고 있읍니다. 비근한 예로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력성장 구조를 강화해 나가고 또 사회개발을 촉진하고 기술의 혁신과 능률향상을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목표달성에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인사․단체의 견해 또 각종 협회 또 우리 대한노총 등과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견해를 듣고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견해도 국회 회기기간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상임위원회의 회의가 열릴 때도 여러분들의 견해를 충분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국회 회기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계속 국정에 최대한의 반영을 해 나갈 그러한 심산이올시다. 다음으로 박영록 의원께서 많은 문제에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먼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우리 경제체제에 대해서 박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자유경제체제올시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원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남북분단이라는 데에서 나오는 어려운 여건, 그 외에 우리나라의 외교의 한계성 등에 비추어서 자연히 정부가 어느 정도 정책방향을 설정을 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과 협조를 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었던 것이 1960년대의 일이올시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나라 경제가 그 기반이 확고해지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의 창의에 의해서 경제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게 되리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 정부로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뒷받침을 해 나갈 그러한 정책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둘째 문제로서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안보위기의식 이것을 지적을 하셨읍니다. 행정수도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누차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행정수도가 단시일 내에 건설이 되어서 그리로 속된 표현으로 이사를 간다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10년은 앞으로 내다봐야 되지 않겠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읍니다. 특히 수도를 건설한다고 할 때에 지가의 앙등 이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자연현상으로 나타날 때에는 큰 문제가 안 되겠읍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에 대한 투기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서 어떠한 지역을 추측을 해서 그 지역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큰 면적을 혼자 수매를 해 두었다가 그것이 용케 적중이 된다고 할 때에 엄청난 고가로 그 지대에 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판다고…… 이러한 현상이 난다고 할 때에 거기에 있어서의 국가의 손실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직접 필요로 한 토지도 있겠고 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요에 필요한 그러한 토지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대로 방치해 둔다고 하면은 여기저기 물색을 해서 짐작을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땅을 한꺼번에 많이 사 두어 가지고 나중에 정부 자체도 큰 곤경에 빠지게 되고 또 국민들도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가게 되어서 큰 불리를 보게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가 필요한 토지는 국고금에서 매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엄청난 투기에 의해서 앙등할 대로 앙등한 그러한 가격으로 구매를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국고의 낭비 또 국고의 지출이 이만저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국고라는 것은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올시다. 그만큼 그러한 부담이라는 것은 몇 사람의 토지투기업자들의 호주머니에 의해서 그것이 국민 전체에 해독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결론이 되겠읍니다. 이러한 것은 방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개인들도, 선의의 개인들도 지가가 앙등함에 따라서 크나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때문에 여기에 관한 법안은 다른 의도가 없고 또 당장 내일모레 정부가 수도를 옮긴다는 그런 뜻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가를 안정을 시키고 필요 없이 여기저기 토지를 물색하는 사람들의 망동을 제지하자는 그 뜻뿐이올시다. 예컨대 행정수도를 건설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전준비계획 조사 이러한 것이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정부의 관계 공무원들이 현시점에서 자동차를 타고 조사도구를 짊어지고 어디를 여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행여나 여기가 지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등등의 우려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측과 투기를 자아낼 이러한 우려가 있어서 관계관들 또는 기술자들도 지질조사 하나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대로 방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10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걸려도 안 되는 이러한 양상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관계관들이 수자원관계 또 지형 또는 그 지질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고 보링도 하고 측량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지가가 크게 앙등할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될 때에는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전체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이 의도는 순전히 토지의 투기업자들의 장난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손실을 끼치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억지하자는 그 의도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둘째 문제로 박 의원께서는 인간존중에 대해서 역설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사고방식은 아무리 인간을 존중을 하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최저한도라도 갖추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박 의원 말씀대로 인간의 정신부문을 더욱더 계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고 또 동시에 그 정신력의 훌륭한 발휘와 또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질적인 배경이 또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 전통을 지켜 내려온 데 있어서 빈곤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이것을 탈피해서 조국을 근대화하고 또 힘의 뒷받침에 의해서 이 나라의 훌륭한 전통문화를 더욱더 계발해 나가자는 이러한 것이 저희 정부의 생각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근에 국민경제가 상당히 나아짐에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 남긴 훌륭한 조상들의 얼과 또 전통문화를 더욱더 재발견하고 또 재계발을 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정책을 세워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를 가꾸고 정화를 하고 또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를 이을 젊은 우리 국민들에게 대해서 훌륭한 한국의 얼을 심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벌써 몇 해 전부터 우리 전통적인 훌륭한 미풍양속을 기본으로 해서 정리된 새마을정신이 또한 있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들은 우리 한국의 얼 즉 한국사상이라고 할까 우리 한국의 정신문화라고 할까 이러한 것을 더욱더 계발을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의 정신문화를 더욱더 발양시킬 그러한 목적으로 연구소를 설치를 할 것을 구상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문교부 예산에 충분하지 못하지마는 계상이 되어서 그 구상이 착착 실현에 옮겨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한두 가지 예만 들었읍니다마는 정부가 국민정신 면에 더욱더 역점을 두고 훌륭한 민족문화와 정신문화를 계발해 나가겠다는 이러한 중점적인 정책을 채택을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부가 인간 또 인간성 문제에 대해서 경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승윤 의원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안보적 견지에서나 또는 발전단계에 입각해서 판단한다 하더라도 고도성장은 계속 필요한 것이고 고삐를 늦출 수는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셨읍니다. 이것은 고용의 증대를 위해서나 또 소득분배에 보다 공평한 구조를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공업화를 한층 추진하기 위한 중화학공업의 발전의 필요에서 보거나 고도성장은 꼭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또 그러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이해가 필요한데 정부는 이러한 성장정책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와 또 국민적인 과제를 솔직히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또 그로 인해서 협조를 얻기가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좋은 충고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모든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 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읍니다. 한 가지 예로 앞으로 고도성장을 하려면 물가상승이 있을 것이고 조세부담의 증가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고도성장을 감수하는 대가로서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을 감수할 것이냐 또 저성장 내지 불완전고용 상태를 감수하면서 일종의 디플레 상태의 저물가를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은 그야말로 정책적 선택의 문제인데 이 기본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의 단적인 답변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완전고용이냐 인플레냐,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 양립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현재의 가장 곤란한 문제로 되어 있읍니다. 선진국에 있어서도 미국 영국 일본 서독 불란서 카나다 이러한 나라에 있어서조차도 현재 정도의 차이는 있읍니다마는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안고 있고 아직도 만족할 만한 해결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말 현재 통계숫자를 보더라도 미국에 있어서는 물가지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서 13%, 이태리는 20%, 서독과 같이 경제안정을 추적하는 나라에 있어서도 아직도 사오%의 인플레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는 약간의 물가상승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고도성장을 통해서 고용을 늘려 가는 것이 국민의 이익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약간의 물가상승이라고 하는데 얼마가 약간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15% 20%의 인플레율이 고도성장을 위해서 치를 만한 대가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읍니다. 저의 가장 상식적인 판단으로서는 대체로 물가수준은 10%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10%를 넘어서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4차계획 기간 동안에는 점진적으로 이것을 10% 이내, 한 칠팔% 선까지 내리는 것을 일단의 목표로 선정을 하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또 여러 가지 경제발전의 단계가 가지는 특성하에서는 우리는 약간의 인플레를 감수하고라도 고도성장, 고용의 확대 또 공업화의 추진이 가장 현명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주신 질문은 산업조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해 갈 것이며 또 대기업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 하는 산업조직의 문제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지니고 있읍니다. 제가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이 일반적으로 경영능력이 부족하고 또 기술이 낙후상태에 있고 대기업에 대해서 불리한 위치에 있고 또 은행신용 내지 자금에 접근하기가 비교적 어렵다 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중에 거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또 생산액에 있어서는 29.8% 또 부가가치 면에서는 31%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중소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이 나라 경제발전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구구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이미 신문에 여러 번 보도가 되었고 해서 잘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을 하고 대체로 앞으로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관계부처가 이 문제에 대한 장단기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무자 선에서 긴밀한 협조가 진행 중에 있고 이미 그 초안을 가지고 제1차의 장관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읍니다. 대체 저희들의 기본인식은 아까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늘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를 위해서 정부가 추구한 정책이 산발적이거나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적 실효가 적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반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중소기업의 문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문제의식이고 이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네 가지 측면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의 측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 경영의 측면 또 그다음에는 자금적 측면, 네째로는 흔히 계열화라고 하는 말로 이루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통합해서 하나의 체계적인 제도하에서 상호 연관적으로 이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종합시책을 설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런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기술에 관해서는 각종 연구소뿐만 아니라 대기업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직업훈련소 또 외국의 자문 등을 총동원해서 그냥 말로만 혹은 형식적으로 사람이 방문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소기업에 기술자를 현장에 불러서 소정의 기술을 습득시켜서 보내고 또 외국으로부터의 필요한 기술도입을 한층 용이화하는 방향으로 이 기술의 문제를 저희들이 다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경제 면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장부체제 하나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현장지도에 중점을 두어서 어떠한 외곽기관의 기능을 빌려서라도 일일이 각 기업을 방문을 해서 그 기업의 재무제표서부터 또 그 경영방식 또 수출하는 방법, 무역신용의 이용방법 등등을 지도하는 현장지도에 중점을 두는 경영지도체계를 만들어 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자금 면에 있어서는 현재 중소기업은행 또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주축을 이루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재정자금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투하를 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있어서는 흔히 현재 종합상사하고 중소기업 사이의 관계가 원활치 않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원래 종합상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발전시키는 취지가 중소기업이 일일이 외국의 바이어를 알 까닭도 없고 또 나아가서 수주활동을 할 능력도 없고 또 시장정보에도 어둡기 때문에 종합상사가 그것을 대행하고 중소기업은 물건을 생산해서 종합상사까지 전달하면 거기서 끝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하에서 출발을 했읍니다마는 아직 그러한 바람직한 상태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종합상사를 더욱 지도를 해서 그야말로 중소기업의 심부름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방침이고 또 여타 대기업과 소기업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별로 계열화를 추진해서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기술 면, 자금 면 또 경영 면에서까지 협조관계를 가지도록 이것을 제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정부의 산업지원의 방향이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전환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째 문제로 외환보유고의 증가와 거기에 따르는 통화신용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처리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급속히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 대체로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 경상수지가 균형되거나 혹은 약간의 흑자를 보일 가능성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니까 외환보유고가 늘어나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달러는 한국은행에서 무조건 사 주어야 되니까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이 밖으로 너무 흘러 나가서 총체적으로 통화량은 자꾸 늘어 나가는데 이 외환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 있어서는 자금의 궁색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첫째는 국제수지의 현 상태와 앞으로의 전망을 토대로 해야 되겠읍니다. 금년에 국제수지가 균형이 된다고 해서 앞으로의 흑자기조가 그야말로 정착화된 것이냐 이것은 아직 판단이 빠릅니다. 저희의 판단으로서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중화학공업이 준공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현격한 수입대체가 발생할 것이고 그때에 가서는 구조적으로 흑자기조가 정착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확신하기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니까 무역정책에 있어서 외환보유고를 너무 늘리는 것도 곤란하지만은 또 동시에 외환보유고를 적정수준으로 또 특히 국제경제 정세에 불안요소가 많은 만큼 외환보유고는 좀 넉넉히 가져야 된다 하는 필요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를 필요 이상으로 늘리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한꺼번에 욕심을 내서 외환보유고를 급속히 증가시킴으로 해서 통화증발에서 오는 폐단을 감수하느니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수입을 증가시켜도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영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이른바 수입자유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본격적인 것도 아니고 대체로 원자재 또 종전에 행정규제에 묶여 있었던 수입한도제 또 관세율인하 또 적립률의 인하 등등에 의존한 비교적 세심한 무역자유화의 1단계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의해서 가령 수입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특히 현금수입이 2억 불가량이 더 는다고 하면은 통화 면에서는 약 1000억 원이라는 자금의 환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여타 부문에 대한 통화공급의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무역정책은 첫째로 국제수지가 급격히 호전됐다고 해서 지나치게 낙관하지 말자, 그러나 수입은 좀 더 늘릴 여지는 있다, 수입을 늘리되 현금수입을 늘려 가자, 현금수입을 늘림으로 해서 통화증발의 급속한 진전을 예방을 하고 외환과 관계없는 여타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자, 특히 중소기업이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500억 원을 추가를 해서 중소기업 부문에 자금을 더 흘려보내자 이러한 것이 하반기 외환수지와 관련된 이 통화 내지 무역대책의 기본골자입니다. 물론 앞으로 사태를 계속 주시해 나가서 필요하다면 또 추가적인 방향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 조치의 결과를 주시하는 단계에 있읍니다. 이상으로 이승윤 의원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렸읍니다. 다음에 박영록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제가 촌탁 하기에 저에게 주신 질문은 한 두서너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자유경제체제가 우리나라의 헌법하에 규정된 기본적인 경제질서인데 그렇다면은 민간기업의 활동을 창달을 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관업 도 점차 민영화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읍니다. 제가 듣기에 여기에 정권주도형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정부주도형이라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 정부주도형이라고 흔히 말씀합니다마는 이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전단계에 호응해서 변질되어 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개발 초기에 있어서는 개발요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일 자체가 민간기업에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3차의 개발계획에서 경험했듯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개발의 목표를 비교적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점점 성장 발전해서 산업구조가 복잡다양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제적인 민간의 경제활동이 점점 확대돼 가는 단계에 가서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을 면치 못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더욱더 민간부문에 경제활동을 창달을 하고 점차로 경제합리화 나아가서 산업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정부의 규제를 가급적 줄여 나가는 동시에 또 그 수단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것을 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바로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겠읍니다마는 먼 장래를 놓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합리화 나아가서는 무역의 점진적인 자유화 또 각 경제법령의 정비작업 같은 것도 그 배후에 저희들의 이러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공업입국 이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이냐. 제가 알기에는 박 의원께서는 항상 전원국가론을 주창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여러 번 고견을 경청한 바도 있읍니다. 저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신다면은 저는 역시 농업도 우리가 계속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동시에 공업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치 못할 또 바람직한 개발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국민들의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생산을 통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부가가치를 많이 늘려 나가야 되는데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리적 성질상 성장에는 한도가 있읍니다. 우리가 3차 5개년계획을 수행을 해 왔읍니다마는 그동안에 농업의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4.5% 정도입니다. 반면에 공업분야에 있어서는 매년 평균 18% 이상입니다. 또 사회간접, 기타 서비스에 있어서는 9%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문을 다 통털으면 경제성장률이 9.5%이다. 그러면 농업의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GNP 성장률 9.5%에 비교하거나 공업성장률 18%에 비교하거나 사회간접자본, 기타 서비스부문의 9.5%에 비교를 하거나 4.5%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농업성장에는 여러 가지 자연적․물리적 조건의 제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업화를 희생을 하고 농업에다 적극적으로 모든 자원과 기술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물론 농업생산력이 증가할 수는 있겠읍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 복지수준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경제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현재 공업화의 방향을 밀고 나가야 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4차 5개년계획에서 중화학공업에 중점을 두고 또 그를 위해서 기술의 개발 또 인력의 개발 또 거기에 부응하는 국산화시책의 추진 또 겸해서 중소기업이 앞으로 기계공업, 전자공업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역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본격적인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박 의원께서 늘 걱정하시는 것이 외채문제입니다. 외채를 100억 불이나 이렇게 들여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1인당으로 치면은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1인당 몇십만 원인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19만 5000원씩 돌아간다 하는데…… 말씀이 나온 김에 통계숫자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작년 말까지에 78억 9300만 불의 외자를 들여왔읍니다마는 그중에 17억 4800만 불을 갚고 현재 61억 4500만 불가량의 잔고를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3년 이상짜리이고 3년 이하의 무역신용 같은 것을 다 포함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한 14억이 더 추가가 되겠읍니다마는 그것은 경상적인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것이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이 차관의 시비에 대한 간단한 논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어느 기업이 있는데 자기자금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자기자금만 가지고는 기업이 뻗어 나갈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돈을 꾸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꾸어다가 종업원을 갖다가 현재 100명을 갖다가 200명으로 늘려 가지고 생산액을 현재 배 이상으로 늘려서 이것을 시장에 팔아서 혹은 수출을 해서 그 빚을 금융기관에 갚았을 때 그러한 기업경영이 현명한 것이냐, 우리는 외채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채 없이 어디까지나 자력에 의해서 근근득생 으로 내 기업은 종업원이 100에서 200명까지 늘지 않아도 좋다, 100에서 101명, 2명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좋다, 다 같이 일리가 있는 경영방식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까 첫 번에 말씀드린 그러한 경로를 밟았을 적에 그것이 결코 그 기업의 불리점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박 의원께서는 혹시나 외채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국가에 어떤 피해를 입는 일이 있지나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충정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자도입 과정에 있어서나 또 도입된 외자의 사후관리에 있어서나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서 개중에 잘못된 것도 더러 있읍니다마는 세계은행의 평가를 빌린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와 같이 외자를 도입을 해서 잘 선용을 해서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되게 한 나라는 없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한 격려의 말에도 고무되어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자도입은 선별적으로 하고 또 앞으로 국제수지가 개선됨에 따라서 선별도를 강화를 해서 또 적게, 점점 적게 들여오고 또 들여온 외자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층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조잡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승윤 의원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부가가치세 시행에 관련을 해서 준비상황이 잘 진전이 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가가치세제도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의원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얻어 가지고 하여야 할 이런 그 제도의 전환은 이번에 다시 세금을 더 높여서 받자는 데에 근본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미 있었던 간접세 여덟 가지 세목을 전환을 해서 새로운 세제로 단일화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세제를 간편화하게 하고 또 이 의원님께서 강조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제도의 구조상 지금까지 혹시 잘못돼서 있었던 그러한 조세누락의 기회를 최대한 봉쇄를 하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읍니다. 이 제도의 실시준비를 위해서 여러 차례의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렸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정부는 오래전부터 이 제도의 장단점 그리고 또 이러한 엄청난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함에 있어서 한국적 현실에 어떻게 적응을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도를 조정하는 문제 이런 등등을 연구를 해 왔고 또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많은 홍보와 그리고 양차에 걸친 실제 연습을 했었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민 여러분에게도 홍보를 했읍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의 하나로서 세정 당국에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여러 의원님께 큰 부작용이 없이 이 제도를 우리 세정풍토에 정착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번 질문하신 내용은 물가에 미치는 이 제도의 영향과 관련을 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계산근거가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러한 염려의 말씀이 있었고 물가행정의 그 지도방침은 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저희도 이 부가가치세제도를 시행해서 이미 정착시킨 여러 구주 각국이나 그 밖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부가가치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초기단계에 다소의 물가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시행세율을 10%로 인하함으로써 계산상으로 물가가 올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근거가 나와 있지만 이 물가라는 것은 관리를 함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얼마 전에 이 부가가치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반기의 경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주로 안정화 대책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했읍니다. 7월 1일부터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또는 그 밖의 각종 대책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또 물가를 즉 기업의 원가를 인하 조정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물가압력을 완화시킨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며칠 후에 물가 당국에서 공표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부가가치세 시행과 관련을 해서 많은 물품의 가격이 인하돼야 될 것이고 또 일부는 상향 조정이 되겠읍니다마는 전반적인 물가변동예상표를 널리 배포를 하고 또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마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국세 당국에서 감시하면서 의원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아서 물가의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이 부가가치세제도 시행과 관련을 해서 특히 중소기업에 자금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부가가치세제도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조단계에 있어서 세금을 일단 물고 단계별로 전 단계의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특히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러한 수입업자의 경우는 자금부담이 많을 수 있읍니다. 이러한 물품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하는 중소기업도 있겠고 또 그 밖에 대기업도 있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자금부담의 원활을 위해서 수입담보금률을 인하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리고 이 부가가치세제도 자체가 특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류해서 볼 때에 중소기업만이 유독히 자금부담이 간다 하는 그러한 근거는 찾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세금이 안 먹혔던 그러한 물품에 혹시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든지 할 경우에 자금부담이 있을 수 있겠읍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이번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세율 자체는 기존 세부담을 완화하면 완화가 됐지 세금을 더 증가시켜서 납부하는 결과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가중된다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항상 이 중소기업의 문제점,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문제점의 하나로써 부각되는 자금문제를 항상 걱정을 하고 집중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 하반기 종합경제대책의 일환책으로써 금년도에 당초 1000억 원을 배정을 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을 500억 원 더 추가해서 공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네째 번 질문은 소위 부가가치세 시행과 관련을 해서 이른바 일반납세자 즉 말씀을 바꾸어서 드리면은 영세상공인에 해당하는 이른바 특례납세대상자를 제외한 일반납세자에게 대해서는 그 세율을 기본세율인 13%를 적용하지 않고 3%를 내렸는데 그러면은 이와 관련을 해서 영세상공업인 즉 특례대상자로서 세금을 물게 되는 사람들의 납세방법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영업세제도와 꼭 마찬가지로 세무상의 전문용어입니다마는 외형금액에 대해서 2%를 곱해서 내는 그 세율 2%를 다소 인하 조정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영세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 발부를 의무화하는 것은 그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은 일반납세자에 대한 세율 10%를 적용하는 것하고 또 평균개념으로서 중소규모의 제조공업의 부가가치율 20%를 전제로 했을 때에 영세상공업인에게 특례과세 방법으로서 2%의 외형과세를 한다 하는 것은 균형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정부가 생각한 대로 13%를 적용했을 때에는 균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읍니다. 사실은 계산을 해 보면 일반납세자에 대한 세율 13%를 할 때에는 영세상공인에게 지워주는 과세특례 방법에 의한 납세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유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실행세율을 3%를 인하를 할 경우 특례세율 2%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읍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외국의 경우는 이러한 특례과세제도를 도입을 할 때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하면은 이 부가가치세제도를 빨리 정착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영세상공인에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는 특례세율이 불리하게끔 적용이 되는 것이 일반통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세법을 국회에서 확정을 해 주시고 난 후에 외국의 이 부가가치세제도의 전문가들이 두 가지…… 한국에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부가가치세제도에 있어서의 두 가지 약점이 있다 하는 그 지적내용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이 점이었었읍니다. 또 한 가지 약점으로서 지적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세상공인들이 발부하는 이른바 간이세금계산서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계획 이것은 세무행정에 있어서 번잡과 혼란을 가져올 염려만 있지 결코 이익이 되는 바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를 지적을 했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후자의 경우는 그 보조금 지급제도를 일부 조정을 하기로 했고 또 우연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3%를 인하함으로써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 동시에 해결이 되었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과세특례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서 일반과세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전 단계 매입세액을 공제를 안 해 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영수증제도를 정착화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영세상공인에 대한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지난번 세법을 고칠 때에 매입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의제처리를 해 가지고 공제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아울러서 채택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영세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은 그동안에 탈세 내지는 조세누락이 많았었는데 일반서민층에서 물고 있는 근로소득세 부문이 탈세가 많았다고 보느냐, 안 그러면 기업 측에 많았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의 말씀이 있었고 앞으로 이 부가가치세제도가 정착화가 된 후에 소득세 특히 근로소득세를 장기적으로 인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근로소득세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탈세가 없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조세회피 내지는 탈세가능성이 기업거래에 있어서 있을 수 있었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부가가치세제도를 정착화시킨 후에 어떠한 세정풍토가 조성이 될 것인가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제도의 방법으로써 전 단계 세액공제제도 즉 원료구입 단계에서의 납세를 증명하는 세금계산서를 쌍방 간에 수수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채택했으므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특히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의 탈세 내지는 조세회피의 기회가 상당 부문 봉쇄가 되리라고 저는 믿어 마지않습니다. 또 이 부가가치세 시행과 별도로 생각을 할 때에도 정부의 장기적인 세정의 방향은 어디까지나 중산층 그리고 영세서민층에 대한 세율을,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경감한다는 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가가치세제도가 정착화가 되고 또 세수사정과 그때의 우리 재정부담 또 이 소득세의 징수실태 이런 등등을 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근로소득세의 점진적인 경감을 가져올 수 있는 각종의 제도 즉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시 주장을 하시는 공제제도의 확대라든지 또는 세율의 하향조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 외화보유고의 개념을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냐 또 이 적정보유고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정부가 항용 쓰고 있는 외화보유고의 개념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외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최근에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금융활동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외국 금융기관의 보유자산은 포함이 안 되고 있읍니다. 단 이 보유외화고의 국제비교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금융기관이 대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총액을 의미하는 그러한 보유고 개념을 지금 쓰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고가 약 35억 불 크게 증가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외국의 경우, 예를 들자면 일본의 경우라든지 이러한 몇몇 나라의 경우는 중앙은행 내지는 중앙은행과 유사한 그런 그 통화 당국이 가지고 있는 보유고만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이 보유고를 백육칠십억 불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일본의 중앙은행과 그리고 일본정부가 일부 계정상 가지고 있는 보유고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 당국이 가지고 있는 보유고 수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종래에는 거의 미미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계수적으로 별 큰 의미가 없고 35억 불 중 약 22억 불 상당 정도가 우리 중앙은행과 또 외환 전문을 하고 있는 외환은행이 보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그 적정보유고의 개념 이것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그러한 현실로써 이해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시점에 있어서의 그 나라의 경상수지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그 나라의 대외거래의 실태가 어떤가 또 그 외화와 관련된 긴급소요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보유고의 개념에 있어서 공적 보유고 개념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총보유고 개념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등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로 외국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경상…… 연간 경상지출에 약 3개월분 즉 25% 내외 정도가 소망스러운 보유고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년도 총 자원예산상 계상된 경상지출 120여억 불을 전제로 할 때에 현재 35억 불의 보유고는 약 27% 정도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앙은행 및 외환은행의 보유고는 십칠팔%, 일본의 경우가 현재 공적 보유고의 경상지출에 대한 대비가 17%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유고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그 밖의 여건으로 볼 때 제 생각에는 현 수준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저한테 질문하신 것은 최근에 아파트라든지 증권 부동산 상품 등 여러 가지 그 투기성 부동자금이 커지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착화시킬 정책구상이 있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의 우리나라의 금융구조 내지는 금융거래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건대 우리 국민 일반의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구조가 변화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해 가지고 마침 증권…… 본질적으로 다소의 투기적 요소가 있는 증권시장의 움직임이라든지 내지는 최근에 절대량이 부족한 주택사정 등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증가 이런 등등과 관련을 해서 다소 부동하는 자금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자금의 투기적 동향 이것을 최대한 규제하는 각종의 정책수단을 구사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국민의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동향을 면밀히 분석을 하면서 금융자산의 다양화를 위한 각종의 시책을 전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 금리인하…… 7월 1일부터 대출금리를 1% 인하할 그런 방침으로 있읍니다마는 이 금리인하와 관련을 해서 이 의원님께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즉 말씀을 바꾸어서 드리자면은 투자에 대한 금리의 탄력성이 높다면 어느 의미에서 금리를 내릴 경우 대출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통화정책의 방향을 그르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의 말씀과 또 현재 유동성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한계지준까지도 적용하는 그런 실정하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현시점의 우리 경제상황을 인플레가 가속화하고 또 물가가 앙진 하는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 인식을 안 합니다. 이 금리인하에 대한 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에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또 경제가 불안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것 이것이 옳은 정책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것은 현 경제여건의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앞으로 이 부가가치세제도 시행과 관련을 해서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결코 올라가서는 안 되겠지만 품목별 가격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유통단계별의 가격구조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혹시 잘못 생각해 가지고 편승 물가행위 등으로 인해서 물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같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철저한 대비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볼 때에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비교적 안정기하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부가가치세 시행과 관련을 해서 이번의 금리하향 조정계획은 첫째로는 우리나라 산업이 개별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금리부담이 과중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첫째로 부분적인 인하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고, 둘째 번으로는 지금 외환부문을 통해 가지고서 많은 통화가 조출 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물론 국제수지의 흑자기조의 전환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요인의 하나는 내외 금리 차의 격차에서 오는 소위 외채 선호경향 여기에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내외 금리 차를 1%를 가지고 조정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점진적으로 국제금리 수준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부가가치세제도를 시행함과 관련을 해서 조금이나마 제품의 원가요인을 경감을 시키자 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대출금리를 내리면 예금금리를 내려야만 은행업의 존립이 가능한 것인데 예금금리는 일단 10월쯤에 인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몇 달의 경제현황의 진전을 보아 가면서 세심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대출금리를 먼저 내리고 예금금리를 후속시킨다는 그런 정책방법을 썼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박영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견해를 밝히시는 과정에서 저에게 주신 질문으로서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나라 금융이 너무 몇몇 대기업에 편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편중금융을 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경제운영에 있어서 역시 생산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의 본질이 기업의 자금이 우선해서 나간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박 의원께서 걱정하신 것은 기업에 나간 그 자금이 제대로 생산증가에 쓰여지고 관리가 잘되고 있느냐 하는 측면을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이와 관련해서 서민생활이라든지 또는 조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금융혜택을 나름대로 고르게 이렇게 시책을 할 수 없는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 대기업이 기업규모나 고용규모나 수출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아서 많은 대출이 나갔다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 대출이 나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유효하게 쓰여졌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를 어느 정도 하게 했느냐 하는 데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의 사후관리를 정부로서는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아까도 이승윤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숫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말 현재 중소기업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총대출이 3조 2873억 원이었읍니다. 이 중에 36.9%에 해당하는 1조 2131억 원이 중소기업자금으로 현재 쓰여져서 이것이 회전 운영되고 있읍니다. 또 금년만 들어서도 이러한 금융기관이 대출한 금액이 2521억 원인데 이 중에 39.7%에 해당하는 1002억 원 정도가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자금이 방출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공익성과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정부로서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고양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러한 큰 기업일수록 국민적 바탕 위에 서서 기업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이 기업공개정책을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번 말씀은 세금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는 이것은 세금을 여기에 더욱더 앞으로 거둬들이겠다는 이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뜻으로 걱정을 하셨읍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 조세부담률이 18.9%, 약 19% 선에 와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제개발을 가속화하고 또 많은 국방비를 부담을 하면서 전력증강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그런 당위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희는 이러한 정도의 세부담은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이것이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에 GNP에 대한 조세부담률이 결코 과중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가 걱정을 해야 될 것은 같은 세금을, 일정량의 세금을 우리가 징수를 하면서 공평하게 세금을 거둬야 한다 또 가급적이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에 세부담의 과중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세법 개정을 쭉 해 오는 일련의 과정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되풀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의 부가가치세제도가 다시 세금을 부가해서 걷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있었던 영업세 물품세를 비롯한 8개 간접세 세목을 전부 없애 버리고 그 대신 탈세의 길이 좀 더 막히고 또 세제가 시행 후에 일정 단계가 지나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간편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무행정을 좀 명랑하게 하고 또 지금까지는 우리 조세행정의 기본이 정부부과주의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제도의 전환으로 인해서 정부가 부과하는 그런 체제에서 이제는 자진신고납부제도로 간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바라고 있던 근거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전환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말씀드리고 제 답변을 마칩니다. 말씀을 드리지요.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한 일반적인 내용은 편중대출을 염려하시는 그런 뜻에서 예로써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렸읍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지상에도 일부 보도가 됐었읍니다마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포의 한 사람이 나름대로의 하나의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저희 외환은행 동경지점과 또 일본에 있는 모 부동산을 전문하는 그런 은행과의 상호 협조관계에서 여신이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 오일쇼크 후에 있었던 급격한 부동산경기의 침체,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영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기업의 경영이 아주 어려운 그런 부실상태에 봉착을 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교포기업을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 기업이 도저히 현시점에서 회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될 때에는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금융경영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연말을 기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일단 정리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5월에 들어서 가지고 일부 금액이 부도가 나 가지고 그 기업이 일단 금융거래가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읍니다. 참고로 그러면 외환은행의 여신에 대해서 채권보전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상당량의 채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고 또 최근에 저희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강구를 해서 추가적인 담보취득조치를 겸용해서 완결을 해 놓았읍니다. 물론 제가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나간 그 돈이 그 기업이 정상가동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정체가 된다 즉 자금이 묶여 있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은 말씀을 드려 둡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이승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승윤 의원님께서는 농수산물의 수입기준이 뭐냐 또 앞으로 농산물 수입에 관한 장기적 정책방향은 무엇이냐 하고 지적을 하시면서 특히 요즈음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을 해서 앞으로의 축산진흥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밝히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도 질문에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국제수지의 흑자를 시현하는 등 국제수지 사정이 예상외로 빨리 호전되고 있어서 일부 수입자유화의 문제가 거론이 되고 또 이 의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수입자유화의 국내기업으로서의 경쟁력강화 등에 관한 질문도 계셨읍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에 관한 한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수지 사정이 설령 호전된다 하더라도 농수산물 수입은 엄격히 선별적으로 또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농수산물은 국민식생활에 중요한 식량이라는 면 또 하나 에너지 못지않게 세계적으로는 높은 인구증가율에 비해서 식량증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앞으로의 식량위기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볼 적에는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의 농민이 농업생산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 농민의 소득도 고도성장과정에서 같이 증대되어야 할 상태에 있읍니다. 때문에…… 그러나 농업은 물리적 또는 자연적 여러 가지 제약여건 때문에 그 생산증대가 상당한 제약과 한계를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실질소득을 늘리려고 한다고 그러면 다소 경쟁력이 약하고 가격이 좀 비싸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수산물 생산을 계속 증대시키고 또한 그 잠재력을 계속 개발해야 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의 농수산물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엄격히 규제되고 선별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또한 다른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많은 선진국이 무역을 자유화하고 공업부문의 모든 무역을 자유화하면서도 농수산물에 관해서는 모든 선진국이 엄격하게 수입을 규제하고 있고 농어민의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수입자유화, 무역자유화의 헌장이라고 하고 있는 GATT의 협약에 있어서도 농수산물에 관한 수입제한에 관해서는 예외조치가 취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현재는 물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농수산물 수입은 식량의 자급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계속 선별적으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다만 식량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국민생활에 긴요한 물품이고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소득수준이 빨리 향상됨에 따라서 국민의 소비생활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고급화하는 과정에서 식량의 수요의 변동이 급격한 경우가 있읍니다. 그런 반면에 농업생산은 생산공급상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수급상 차질을 가져오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읍니다. 수급상 차질을 가져오는 부족분에 한해서만은 국민 식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일부의 수입이 불가피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연간 약 170만 톤 정도의 소맥 그다음에 주로 사료용 옥수수, 사료용 콩 등을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고 이미 미맥에 대해서는 식량의 자급을 이루고 있읍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면이 있지만 국민 식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부족한 분만큼은 이것을 수입할 수밖에 없고 그 수입을 하는 것이…… 하되 결코 그 경작하는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저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쇠고기 수입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쇠고기에 관해서는 그동안 한때 우리가 177만 두가량까지 가졌던 우리의 소 두수가 특히 74년 이후 국민소득의 향상과 다른 여타 육류와의 가격차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쇠고기 국내수요가 급격히 증가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쇠고기 1인당 소비량은 거의 일본수준 가까이, 오히려 일본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까지 쇠고기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를 했읍니다. 그러나 소는 다른 축산물과 달리 그 공급 증식에 상당한 제약과 한계가 있고 증식을 위해서는 장기간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로서는 단기적으로 쇠고기의 급격한 소비증가에서 오는 부족량을 메꾸기 위해서 작년도에 1000톤, 금년도에 3000톤 내지 5000톤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와 같이 수입을 허용했지만 아직 이것으로 인해서 농민이 생산하고 있는 소값이 지나치게 떨어져서 농민의 소 증식의욕을 저상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수입을 허용했읍니다. 즉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소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느는 것을 그냥 버려둔다고 하는 것은 농민에게만 반드시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즉 농민이 현재의 가격 그것은 농민의 증산, 증식의욕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유지하면서 부족량 일부는 단기적으로 수입을 해 줌으로써 소비자가격도 안정을 시켜 주고, 오히려 수급부족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부담이 농민의 이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중간 유통과정에서 흡수되는 그런 폐단도 있기 때문에 농민의 증식의욕이 그대로 고취되는 범위 안에서 부족량을 일부 긴급수입하고 있다 하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축산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식량증산과 아울러 축산물 진흥에도 상당한 저희들이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특히 우리 국민소득이 1000불대를 가까이 하면서부터 국민 식량구조가 급작스럽게 육류소비 경향이 높아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국민의 증대되는 육류소비량을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도 축산은 다시 한번 장기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고 그것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하는 점에서는 이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축산진흥대책의 방향으로서는 첫째, 아직도 우리는 약 70% 이상의 미활용되고 있는 산지를 이것을 초지화해서 축산 장권 의 기반으로 삼는 면이 앞으로 이제보다는 좀 더 다른 눈으로 봐서 이것이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축산은 비교적 수익성이 낮고 또한 상당한 투하자본이 필요한 데에 비해서 회임기간이 긴 이와 같은 분야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금지원으로서는 축산진흥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판매부가금 또 일부 축산물 수입에서 오는 판매이익금을 주종으로 하는 축산진흥기금이 현재 적립이 되고 있읍니다. 이 진흥기금을 가지고 앞으로의 축산진흥을 위한 장기 저리융자제를 실시함으로써 축산에 대한 자금지원을 보다 더 개선하고 보다 더 합리화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편 축산은 또 하나 문제가 사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사료의 안정적 공급과 또한 가격의 안정입니다. 또한 둘째는 일단 생산된 축산물이 때로는 이것이 가격의 등락이 많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료의 안정적 공급 또한 가격의 안정, 축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서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비축 등 기금 등의 확보를 위해서 시책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마련된다고 그러면 추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 농수산부 소관 중에 지적하신 중에 특히 3․4비료가 연간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농민에게 환원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3․4비료는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그 합작투자 계약 및 차관조건에 있어서 약간 불리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1960년대 초기에 우리의 비료가 국내생산이 안 되는 과정에서 빨리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차관과 합작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약간 불리한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3․4비의 정부 농협에 대한 비료판매가격은 그 계약조건의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고 있고 그 이상의 이윤을 올리지는 않고 있읍니다. 작년도의 3․4비 결산에 관해서는 현재 공인계리사가 현재 그 결산서를 정밀하게 검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 검정결과가 다음 농수산부에 보고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인수가격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더욱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3․4비료의 이익금은 계약조건 범위 내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이승윤 의원께서 수입자유화는 국제수지의 확대 균형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내수기업까지도 경쟁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고 또 소비자 이익에도 부합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이냐 또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흑자기조가 정착화되었다고 보는가, 첫째 두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수입자유화는 이 의원님께서 지식하신 바대로 저도 원칙적으로 동감입니다. 또 흑자기조가 아직 완전히 정착화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흑자기조의 정착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구축은 됐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수입자유화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우리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각국이 자기의 산업의 보호문제상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교환조건이라는 관점에서도 수입자유화는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대상품목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또 어느 부분을 자유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 등등이 있겠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수입자유화의 고려사항으로서 저희 상공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자유화를 통해서 국내기업의 체질강화에 이바지될 수 있는 품목이 개방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이미 확립이 되어서 설사 수입이 개방이 되더라도 국내산업이 심한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겠다. 세째로는 이미 과잉보호가 되어 있어서 GATT라든가 IMF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품목들을 개방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또 실효성이 없이 지금 규제를 당하고 있는 품목들이 몇 개 있읍니다. 이런 것도 푸는 것이 좋겠다 또 관세가 적정률로써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개방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겠다 하는 이러한 품목들을 현재 작업을 해서 별도 공고로써 불원간 발표를 할 생각으로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미국 CIA의 보고를 인용하시고 앞으로의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에너지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CIA뿐만 아니라 서독 퀼른대학의 슈나이더 교수라든가 또는 유력한 석유회사 또 조사서 등등에서 장래의 석유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점을 치고 있읍니다. 일반적인 견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1990년대 이후에 가서는 석유공급과 수요 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부족량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대체로 일치된 견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우선 우리의 에너지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내 에너지자원을 최대한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석탄과 수력에너지를 말씀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력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가서는 석유 석탄의 비축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세째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석유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하는 석유의 장기 안정공급 방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자원외교를 강화를 하고 국교의 돈독을 통해서 또 경제외교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 또 기타 유연탄이라든가 다른 우라늄 같은 에너지 면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 개발수입도 고려해야 되겠고 또 장기 확보방안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원을 한 가지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스럽다, 다변화를 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설비가 확대돼야 되겠다. 둘째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석탄 부존자원은 그 절대량에 있어서도 그리 자랑할 만한 양이 못 되지마는 또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도 아직 빈약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상당히 많은 저질탄이 부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질탄을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것을 고려하고 있읍니다. 또 지금 화력발전소는 대부분의 경우 벙커C유가 그 주 연료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석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더 싸고 경제성이 있는 석탄을 도입해서 연료로써 사용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도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적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다 또 지금 우리의 힘으로써 그리 빨리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마는 태양열의 이용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이러한 대체에너지원에 대한 조사 연구를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역시 이러한 에너지의 여건 속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소비절약이라는 것이 제도화되고 또 이것이 정착화돼서 습성화돼야 되겠다 또 그것을 돕기 위한 각종 기기, 기술에 대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합리적이고 유용한 열의 이용을 우리가 도모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구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각종 시책을 위해서는 앞으로 약 15년 내지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를 시킬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대체로 1981년도에 가서 저희들의 에너지의 유별 구성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석탄이 약 33% 정도, 석유류가 약 58% 그다음에 수력과 원자력이 약 20% 정도 그다음에 신탄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석탄증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석탄증산은 저희들이 81년에 가서 2400만 톤, 금년에 1800만 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저희들이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탐탄사업 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심부개발이 자꾸 되어 나가기 때문에 수갱 과 사갱 을 대단위로 설치하는 생산기반의 확충 또 심도화에 따라서 물이 나오고 열이 생기고 또 운반에 문제가 있고 하는 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또 개발 자체가 어디까지나 대부분의 경우 민영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정한 탄가의 유지라든지 또는 과잉생산이 돼 있을 때에 비수기에 비축해서 생산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개발의 유형적인 지원체제를 갖다가 확립을 해 나가야 되겠다. 또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벙커C유의 목적세를 이번에 부가가치세가 됨으로 해서 일단 변경이 되게 되는데 계속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더 연장하는 문제 그다음에 송․변전시설, 유탐도로 의 건설, 산업철도 등등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확충을 해야 되겠고 또 석탄은 우리가 아직도 기계가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파기 때문에 광부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석탄을 계속해서 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가 있겠읍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대체로 향후 5년 동안 4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235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일본이 지금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저희들의 앞으로 산업구조의 방향은 자원을 적게 들이고 또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계라든지 전자라든지 기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자원을 고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에 역점을 두고 우리의 산업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영록 의원께서 산업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국민 여러분에게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외국상품의 수입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돈만 주면 마음대로 사 올 수 있는 자동수입품목이 있읍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법이나 또는 각 부처의 추천이 있어서 그 추천장을 첨부를 해야만 수입될 수 있는 제한수입품목이 있읍니다. 다 아시겠지만 말씀을 조금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수입금지품목이 있읍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산업쓰레기는 어떻게 해서 들어온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어느 것이냐? 이것은 제한품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이것을 추천했느냐? 추천한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또 모든 수입은 지금 정부에서는 일체 안 하고 있읍니다. 수입허가는 전부 은행에 위임되어서 은행에서 수입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은행의 수입을 무엇으로서 허가를 하느냐? 상공부가 1년에 두 번 내는 기별공고규칙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산업쓰레기가 들어온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서 형식을 갖추어서 들어온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형식을 전혀 갖추지 않고 물건을 우선 부산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수입에 대한, 수입의 절차를 갖추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수입절차를 거쳐서, 형식상 거친 것같이 되어서 들어온 것은 어떻게 되어 들어왔느냐 그것을 보면 오파상이 오파의 내용을 위조를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서류를 위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이 그 서류를 위조된 것을 확실히 검증하지 못하고 허가가 나가서 그것이 수입이 된 것같이 된 것이고. 두 번째, 지금 세관에 있는 일부 품목은 그러한 수입절차는 일체 밟지 않고, 무한수입이라고 저희들이 말하는데, 전문용어로서, 일단 물건을 항구에 갖다 넣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들어와 가지고 말썽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편 결과 현재 18명이 구속이 되어 있고 불구속 12명 입건이 되어 있읍니다. 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부득이 이러한 범법행위의 결과로써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입한 사람들에게 재력도 없고 그 물건을 처리할 능력도 없고 형무소에 갇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물건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죄송합니다마는 정부의 비용으로 이것은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예비비가 사용이 되어서 현재 소각이 되어 있고 또 소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땅에다가 묻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결과적으로 어떻든 간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국민 여러분에게 논란을 일으키게 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모든 규정이 이미 작년에 완전히 근원적으로 이러한 물건이 다시는 못 들어오도록 모든 규정을 근원적으로 개정을 해서 검사를 했읍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이승윤 의원님께서 수도권 내의 공장 신․증축 억제정책과 반월 신공업도시 개발에 따른 서울의 인구소산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서울 도시계획구역 내의 공장 수는 5988개 공장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 중에서 주거지역 등 지역위반 부적합한 공장의 수는 4112개올시다. 저희들은 산업이 있는 곳에 인구가 모여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산업을 균형적으로 배치시킴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인구분산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하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제일차적으로 서울 내에 있는 공장을 되도록이면 지방에 혹은 지방공업단지, 새로운 신공업단지 등등에 소산을 함으로 인해서 인구소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자고 이렇게 정부로서는 생각을 해 왔읍니다. 일반적으로 근대공업에 있어서의 1인의 종사자에게 따라가는 가족, 일반적으로 인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의 종업원에 다섯 사람의 인구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현재 정설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반월의 근대적인 공업이 즉 다시 말하면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을 때에는 적어도 종업원 1인당 5인의 가족이 혹은 가족 아닌 인구가 흡수되리라고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상공부하고 협의 중에 있읍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한 희망공장 수효는 약 1500을 돌파하고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등지에서도 새로운 공업도시에 이주를 희망하는 사업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반월에 약 20만, 최대 30만으로 이렇게 규모를 확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인구가 그곳으로 이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대로 반월과 같은 새로운 공업도시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즉 제2의 반월, 제3․제4의 반월이 이렇게 건설됨으로 인해서 서울 또 기타 도시의 인구를 분산 수용함으로 인해서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과 균형적인 발전과 그리고 인구의 합리적인 이동을 꾀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칙하에서 인구이동은 대단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도농 간에 있어서의 균형의 실현, 도시 과밀인구의 농촌으로의 역류현상 등등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도시에 몰린 인구가 농촌으로 다시 역류, 환류한다 하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물론 극히 일부는 다시 귀농을 한다든지 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대세를 좌우할 수가 없읍니다. 일반적인 선진국가에 있어서의 도농 간의 인구의 분포비율은 도시 75% 그리고 농촌 25%가 가장 정제된 형태의 도농 간의 인구의 분포비율로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도 그 패턴에서 우리의 현실을 앞으로 추구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도시인구 75% 그리고 농촌인구 25%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균형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패턴이 언제 정도에 가서 정립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KDI에서 조사한 바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197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20년이 걸릴 것이다 즉 1995년도에 가면 우리나라도 선진 제국과 마찬가지로 도농의 인구분포 비율이 75 대 25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올시다. 그러면 이 많은 인구를 어느 곳에 보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공업도시 혹은 거점도시, 저희들은 거점을 5대 거점도시로 이렇게 잡고 있읍니다마는 대구랄지 전주, 대전, 광주, 기타 도시 등등에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고 또한 중소도시를 개발하는 그와 같은 면에서 대도시의 인구를 그렇게 자동적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승윤 의원님과 박영록 의원님께서…… 이승윤 의원님께서는 만일 행정수도가 옮겨졌을 때 향후의 서울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박영록 의원님은 왜 서울을 버리고 가느냐, 서울을 버린다는 게 말도 안 된다, 집약하면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서울은 한마디로 해서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 서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중심으로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언론과 국회가 있는 곳에 저는 정치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정치의 중심은 서울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금년 2월 10일 대통령 각하께서 행정수도를 장차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장구한 시일 동안에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발표가 계셨을 때 여야를 막론하고 적절한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이 계신 것을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 당시의 언론 또는 학계 시민들의 공통된 견해가 서울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가 너무나 과밀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는 가히 폭발적인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그 제 요인으로 인해서 전 시민의 혹은 국민의 공통분모가 거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저는 믿기를 인구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만일 614㎢밖에 안 되는 이 서울에 1000만의 인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타당적인 이유를 누구도 발견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전주시의 인구와 동일한 규모의 인구가 이렇게 늘어 가는 이와 같은 상태가 그대로 계속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것입니다. 저는 안보적인 견해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순수한 인구적인 그러한 견해에서 이렇게 본다고 그랬을 때 저희들은 어떠한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믿는 한 사람이올시다. 어디에 갈는지 그것을 알 수 없읍니다. 그러나 행정수도라고 해서 저희들의 모든 기능이 옮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로운 도시가 하나 형성이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시는 아름다운 전원의 도시가 될는지, 우리의 기능을 충족해 줄 수가 있는 도시가 될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단지 하나의 기본적인 전제가 있읍니다. 그것은 뭐냐? 새로운 행정수도를 획정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여야의 의견과 중의와 수많은 학자들의 예지를 한 곳으로 모아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로서는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지극히 안타깝고 그래서 대개 이것으로서 저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먼저 이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이 며칠 동안 여러 의원들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을 듣고 작금 우리나라의 정세가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문제를 둘러싸고 안보적인 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로 급속도로 발전한 경제건설, 이에 수반한 수출산업의 급속한 성장 등으로 인해서 대기업 재벌의 팽창을 비롯한 산업현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발생한 도시생활에 있어서의 빈부의 격차가 많다는 여론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우리가 1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의 우리 국민생활이 전체적으로 현저히 달라졌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유신이라는 말이 전통 위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의미도 있겠읍니다마는 또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즉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뜻이 더 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이 어떻게 달라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부의 시책이 중점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러한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아까 말한 대기업과 재벌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고 이에 뒤따라서 국민의 소득에 많은 차이가 생기게 돼서 현재에 와서는 도시생활에 있어서 빈부격차라는 새로운 문제점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냉정히 생각을 해 보면은 이와 같은 문제는 산업화과정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진통적인 소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문제를 방치해 두게 되면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가 어렵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 중요한 시기에 국민총화마저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여론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서정쇄신작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공무원의 자세문제입니다. 최 총리께서 내각을 맡으신 약 2개년 동안 서정쇄신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는 이 작업이 토착화해야 할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강력하게 또 단시일 안에 안보적인 차원에서까지 이 작업을 추진한 결과 각종 공무원사회의 부조리가 표면상으로는 대부분 그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겠지마는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부조리현상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도리어 더욱 음성적이고 지능화된다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생각에서 오는 폐쇄주의경향, 사고만 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무사안일주의 또 창의성이 없는 획일주의, 형식적인 행정처리, 상사에게 잘 보이면 그만이라는 공적 위주의 행정, 출세주의의 풍조 또 국민과의 공동의식이 없을 때 생기는 관료주의, 그뿐 아닙니다. 고급공무원이 될수록 아주 독선적인 자세 등은 서정쇄신을 추진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사조를 만연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행정의 감독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우선 서울시장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말씀인데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그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과거 내무부장관의 감독하에 있던 것을 총리실 직속으로 옮겼읍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 국회에서 또는 서울 시민사회에서 서울시정에 대하여 가장 비판이 많고 물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가 우리 전체 인구의 5분지 1을 넘고 3000억가량의 예산을 관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적으로 말하면 서울시 행정은 바로 우리 국가행정의 축소판이고 반사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시책이 가장 민감하게 반영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치에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국회에서는 부득이 총리에게 거론하고 책임도 물어야 하는 체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체제하에서 총리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서울시 시정을 감독하고 있는지 우선 묻고 싶고 막대한 지방세가 국가산업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볼 길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었다고 할지라도 따져 볼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또 서울시의 도시행정 등에 있어서 낭비적이고 무계획적인 사례 등은 너무도 많고 그것이 대부분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결국은 총리의 지휘감독권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거의 예를 보거나 현재의 법체제를 보아서 그와 같은 감독권이 적정하게 행사되었다고 장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총리께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을 느끼시지는 않으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총리의 국제정치적인 어떤 견해라 할까 이런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23일은 6․23 외교선언이 있은 지 4주년이 되는 날이었읍니다. 그런데 우리의 6․23 선언은 평화통일정책이 그 주된 내용이라고 하지마는 그뿐이 아니고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라 할지라도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상호교류를 하겠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정책을 천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비동맹 중립국가는 물론이고 과거에는 우리가 적성국가로 인정하고 모든 접촉에서 차단상태에 있던 공산권국가라 할지라도 우리의 평화통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체제를 초월하여 외교관계 등 유대를 확대하겠다는 문호개방정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내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 수용태세가 충분하지 못하여 개방 즉 평화외교정책과 여러 가지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서구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부족이라는 점입니다. 서구사회주의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구라파 전역에서 소위 민주사회주의라는 정강으로 해 가지고 집권을 하였거나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사례가 종전의 보수정권보다도 더 그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스칸디나비아 3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의 노동당, 서독의 사민당은 물론이고 얼마 전까지는 아시아에서도 호주 뉴지랜드 등까지도 노동당이라고 불리워지는 사회민주주의정권이 집권한 바도 있고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는 아예 서구사회주의의 이념과 똑같은 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구사회주의 즉 민주사회주의가 절대로 교조주의적인 이념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정치체제는 완전히 의회민주주의를 이념적인 토대로 하고 있고 이상적인 사회복지제도를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그 나라들이 철두철미한 반공국가라는 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정강이나 정책에 대하여 너무도 폐쇄적으로 생각하고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 같은 감이 들고 도리어 민주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조차도 금기시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민주사회주의정당이 우방국에서 집권을 하였을 때에 우리와 묘한 감정적인 장벽이 생길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일본의 민사당과 우리나라의 신민당과는 상당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일본이 보수혁신연합이라고 해 가지고 자민당과 소위 혁신세력으로 자처하는 공명당, 민사당, 사회당 등과 연립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국제정치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있을지도 모를 앞날을 고려해서라도 서구사회주의 즉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이해를 더욱 국민들이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해가 없을 때 국민감정 내부뿐 아니라 양국의 우호관계까지도 엉뚱한 오해나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에서 무슨 정당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혁신정당 운운하면서 서구사회주의정당과 우당 운운하는 웃지 못할 넌센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그와 같은 서구사회주의의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남미 군사정당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되는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총리에게 우리나라에서 서구사회주의 즉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여태까지 타부시되어 오던 그 부분에 대하여 사회교육 대학교육 등을 통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고 이해를 넓혀야 한다는 점 또 민주사회주의 정당과 교류도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점에 대하여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미군의 철수를 예견하고 이에 대비하였듯이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국제정치의 변화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6․23 선언으로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에 문호개방을 촉구한 이후에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에서 한국연구열이 활기를 띠고 있고 그 결과는 대한국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코 폴랜드 소련 등에서는 대학에 한국학과 등을 설치하고 본인 자신도 잘 들어 보지 못한 우리 고전 등을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연구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아전인수 격으로 유리한 방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알겠다고 하는 이상 진실한 우리의 모습을 알려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도 동구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과 교류하는 의미에서 또 우리 문화의 해외소개라는 의미에서도 교수도 보내 주고 자료도 보내 주는 등 문화 면에서의 교류를 촉진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점 총리에게 그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읍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제법의 통합조정기구를 행정부 안에 두되 입법부인 국회와 공동으로 구성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남 부총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발전의 요체는 경제구조 자체가 고도화되고 이에 보태서 노동집약적인 생산양식을 탈피해서 기술 그리고 자본집약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또한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각 부문 간의 상호연결이 잘 되어야 하고 예를 들면 농업과 공업과 같이 이질적인 산업 상호 간의 수평적인 어떤 연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와 같이 수직적인 연결 등이 종횡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부총리 자신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인 연결 통합은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80년대를 향하여 중화학공업화하고 완전 자립을 달성하려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이 느낀 한 가지 문제점은 이렇게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는 데 필연적으로 선행 또는 보완되어야 할 밑바탕이 과연 잘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제구조는 경제의 뿌리입니다마는 이 경제구조라는 뿌리는 경제기반이라는 토양에서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무성히 뿌리를 뻗어가고 있는 것이 경하할 만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선행하거나 혹은 다소 시기적으로 늦더라도 부응해서 경제기반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제구조의 고도화는 오히려 장차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같은 경제이론은 틴버겐 교수의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10월유신 이후에 사회적․정치적․정신적 경제기반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가 있지만 더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기반이 되는 경제관계 법체계와 경제행정체계는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도 부총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100불에도 미치지 못하던 60년대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구조는 농업과 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시장과 노동시장, 은행조직과 자본시장 이러한 경제 각 부문이 제각기 따로 돌고 있읍니다. 이렇게 경제의 각 부문이 유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문의 생산성도 아주 유치한 단계에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제정된 각종 경제법은 법 상호 간의 유대가 별로 없이 모순되는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경제부문 자체가 유리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별 모순을 드러내지 않았읍니다. 또 단편적으로 그때그때의 시의 에만 급급하여 제정된 법률도 아주 유치단계에 있는 경제가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오히려 초기단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름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읍니다. 경제구조는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가고 있고 이것을 밑받침하는 경제법률도 상호 모순을 제거하고 개편 조정되어야 할 단계에 왔읍니다. 즉 정부와 기업, 기업과 노동,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등 수직적인 관점에서나 농업과 공업,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수출시장과 수입시장 등 수평적인 관점에서 경제에 관계하는 법률은 정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민법 은행법 외자도입법 증권거래법 등 수십 종의 경제법들이 내포하고 있는 개별법 내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이들 각종 법률 간의 모순점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수주일 전 미국 시사주간지 뉴우스 위크지가 한국경제체제를 한국주식회사라고 했읍디다마는 바로 앞에 말씀드린 이와 같은 문제가 한국의 부국경제체제를 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한국주식회사의 정관 개정이라고 인식을 하고 가장 능률을 위주로 하고 있는 우리 유신국회와 정부가 합동으로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대책으로 이것을 성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하여 역사상의 위대한 왕조들은 그들의 창업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하면 그 정치․경제형태에 알맞는 법전을 집대성하는 작업을 벌였읍니다. 고대의 하무라비 법전, 가까이는 나포레옹 법전이나 우리 이씨 왕조의 경국대전 등도 그러한 예에 속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유신체제의 우리 경제발전을 주시하고 있읍니다. 한국적인 부국경제체제를 정착시킬 경제관계법 체제를 일대 조정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 그 시기인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듣는 바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그 법 자체가 밖에서 들린 소리에 의하면 또 모순된 법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풍문도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법무부 소관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묻도록 하고 우선 여기에서는 대법원이 답변을 하여야 할 법원조직법 개정문제에 관련된 것을 한 가지 정부 측에 의견을 묻겠읍니다. 최근에 있었던 어느 판사의 자살사건은 그 동기야 어떻든 간에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었읍니다. 여기에서 다시 판사의 기본적인 자질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국민들은 법률적인 지식이나 그 권위적인 위치보다도 원숙한 인격과 생활철학을 갖춘 법관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판사라는 위치는 다 같은 법조인 가운데서도 검사나 변호사와는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읍니다. 적어도 범죄에 대한 가치적인 판단을 하고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것을 생각하면 그만한 판단은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윤리관의 확립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철학이나 윤리의식이 없는 20여 세의 속칭 에리트라고 자칭하는 고등고시합격자가 우리 심층사회의 범죄세계를 다룬다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읍니다. 검사는 그래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있어서 상사의 지도 교양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또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가 철저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별로 없읍니다. 다만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세상물정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고시합격이라는 지식만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고 할 수 있는…… 합격만을 가지고 단독재판장 등이 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래서 본인은 전체 판사의 자격문제는 우선 고사하고라도 적어도 형사사건에 단독재판장 또는 합의재판장은 7년 내지 10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관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 상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하여서는 작금에 와서 논의된 문제가 아니고 벌써 오래 문제가 되어 왔읍니다마는 우리 경제체제가 아까 본인이 부총리에게 말씀한 바와 같이 일대 전환기에 처해 있는 현시점에서 더욱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까지 수출주도의 경제체제를 위해서 중화학공업 등 전략적인 대기업의 육성에 정부가 중점적인 지원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현대화를 가져왔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현실은 영세성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발전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이 없이는 이룩될 수가 없읍니다. 자동차공업만 하더라도 1만이 넘는 각종 부품으로 조립되는 것인데 그 많은 부품의 계열공장이 없이는 자동차공업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의 대기업이 중화학공업 기계공업 전자공업 등으로 선진 제국과 어깨를 겨룰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대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수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5%라고 듣고 있는데 80년대의 200억 불 수출을 전망하고 있는 현재 선진 각국의 각양각색의 수입규제조치가 예상될 뿐 아니라 수출물량의 확보라든지 제품의 고급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라도 중소기업 육성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읍니다. 또 중소기업의 발전은 국가에서 중산층의 증대라는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일반적으로 또 중소기업이 노동집약적인 사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고용기회를 만들어 냄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도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서도 대기업들은 금융, 기타의 각종 지원으로 해 가지고 얻어지는 막강한 힘으로 중소기업을 잠식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읍니다. 근간의 실적을 보면 작금의 칠팔 년 동안에 자기가 개발하지도 않은 경영부실의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인수해 가지고 20개나 30개 이상의 소위 계열기업을 거느리지 않은 대기업이 없읍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이렇다 할 전문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지타산만 맞으면 국민학교에서 호텔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먼 앞날을 내다보는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읍니다. 일전에 대통령 각하께서 종합기계전시장을 돌아보시고 계열기업을 대기업이 독점하지 말고 관계 중소기업을 육성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도 이와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잠식할 수 없도록 하고 자금이나 세제 면에서 지원을 주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의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은 중소기업 상호 간의 횡적인 조정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인데 이것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종적인 조정을 포함한 전면적인 법 개정 내지는 입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로 현재 대학교육을 확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나 사업계 양쪽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읍니다. 대학교육을 확장해야 한다는 근거는 자연자원이 적은 반면에 우리 두뇌자원은 가장 풍부하다고 할 수가 있고 장차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 두뇌자원이 세계 도처에 파고들어 가서 전체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뇌자원의 개발은 대학교육의 확장에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의 모든 작금의 발전을 검토를 해 보면 학문이나 기업이나 간에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그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문호를 넓혀서 각자의 자유경쟁에 맡겨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학정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째로 재수생문제의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수생은 해마다 누증되어 가고 있고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대학의 진학희망자를 대량 흡수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진학희망률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학의 문을 현재 이상으로 닫아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생의 수는 본인이 다른 여러 나라의 그 수와 비교를 해 볼 때 결코 많은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대학생 수의 3분지 1 정도는 더 늘려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읍니다. 또 혹은 열등생의 양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비난이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방법론으로는 문호개방을 해 놓고 입학을 완화하는 반면에 졸업과 그 자격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두면은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문을 넓히는 데 있어서 그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너무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면만을 생각하시지 말고 4년제 고급학력을 대폭으로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대학교육을 확장함에 있어서는 절대로 지방대학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존시설의 이용 또는 지역적인 사정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모 대학의 자연과학 계통에 어느 전문학과의 정원이 35명인데 그 대학운영 당사자의 말을 들으면은 정원이 35명이지마는 50명 내지 60명이 되어도 그 시설 또는 경비 면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5명이라는 정원을 그대로 묶어 두고 있는 것은 아주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역적인 사정을 고려한다는 것은 인구소산과도 관제가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대학의 확장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전국 각 도단위로 해 가지고 대부분 종합국립대학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구가 400만이 되는 경남 같은 데에서는 그것이 없읍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야 하겠고 또 경남 진주시에 보면 국립고등교육기관이 3개나 있는데 인구나 시세 면에서 2배나 3배가 되는 마산시에는 하나도 없읍니다. 또 지난번 지방교육대학 정비 시에 문을 닫았던 마산교육대학의 시설만 하더라도 인근의 창원공업기지 수출자유지역 등의 굴지의 대산업지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경영학 계통의 대학 하나쯤 세워도 예산상 큰 애로가 없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 국력의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단계에 있는 80년대 이후의 각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이 마당에서 목전의 예산문제 또는 사학을 어떤 치재수단 의 방법인 것처럼 보는 근시적인 생각을 버리고 원대한 시야에서 대학교육을 생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각급 초․중․고등학교의 교과내용은 일반적으로 아주 어렵고 과목이 너무도 양 위주이고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너무도 주입식이라는 그런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교과내용의 양에 있어서는 세계 제일이라고 들었읍니다. 또 대학교육 확장문제와도 관련이 있읍니다마는 대학의 좁은 문 때문에 입시교육 위주의 교육 교과운영, 학교 간의 경쟁의식 등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하여 너무도 전체 교육내용이 대학입시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은 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를 묻습니다. 인근 일본에서는 최근에 초․중․고등학교의 새로운 학습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학습부담을 약 30% 줄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컨대 문교부장관께서는 누구보다도 이와 같은 부문에 많은 경험도 가지셨고 시야가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질문한 이상 몇 가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부장관에게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본인의 지역구가 마산 진해 창원이기 때문에 공단조성을 위한 토지매수가격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국가가 공업입국을 위해서 거대한 공단을 조성하고 있고 더우기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주민들에게 개인적으로는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그만큼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니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참아 달라고 설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행정관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옆의 지가가 사오만 원을 하는데 공단편입지역의 보상지가는 4000원 5000원입니다. 이래 가지고 주민이 납득할 리가 없읍니다. 본인의 법률상식으로는 설령 토지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국가의 용도에 따라서 토지를 제공하고 또 강제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가격까지도 시가에 미치지 못하게 주는 그런 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본인이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산업기지개발공사에 물어보면 우리는 감정가격대로 대금을 다 지급했을 뿐이라고 답변합니다. 감정원은 주민들 모르게 내려가 가지고 공단조성계획이 있기 전에 전답으로 있던 시가기준을 해 가지고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연간에 많은 흑자를 내고 있읍니다. 매수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 관계 직원들과 주민들과는 노상 싸움을 하고 있읍니다. 동료 의원이신 건설부장관님, 참으로 이거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는 감정원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시가대로 충분히 주었다고 말씀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자기들이 일을 잘해서 그와 같은 흑자가 났다고 상부에 보고도 할 것입니다. 또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는 건설사업을 할 수 없다고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해서 흑자가 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흑자가 났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또 현재와 같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잘 생각하면 이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공단조성지의 지가문제와 그 매수방법 등에 관해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그치고자 합니다.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원회의 박주현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국정을 위해서 여러 동료 의원께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때는 국제적으로 동서의 긴장이 가중되고 주한미군 철수문제, 대륙붕개발로 인한 일본의 비준문제 등 국내적으로는 자주국방과 안보 그리고 천정부지의 물가고, 각종 세금의 과중 등으로 경제적으로 국민의 소리가 높아져 가는 어려운 정세하에 6개월 만에 임시국회가 개회되었으니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으나 그러나마 국회가 문이 열린 것 자체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불이 나면 소방서를 찾습니다. 사건이 나면은 112 신고를 하듯이 정부는 국사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선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숙의의 대상으로 하고 이에 자문과 비판을 받으며 국사를 결정한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를 귀찮은 존재이다 그리고 기피할 생각이나 갖고 또는 의원의 의욕적 질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풍조는 일찌기 불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만년의 찬란한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보위나 우리 민족의 영광된 생존권의 보호를 위하여 20세기 후반기에 있어 임명된 국무위원 여러분이나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우리 국회의원이나 다 같이 역사적인 사명을 부 하고 있으며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행정부나 입법부나 한계를 논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먼저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정부기구의 정비 통합에 관한 문제올시다.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앞질러서 정부의 기관이 잡다하게도 많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기고 있읍니다. 중앙청에는 각급 외청을 독립을 시켜 가지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가 하면 각 지방에 가면 중앙에 독립된 그 지청을 각 시도마다 지청 출장소를 신설하고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 도지사는 무엇을 해서 옳을는지 각 부별로 사무를 독립시켜 가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예산의 절약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지방에 있는 각 지청 출장소를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 도지사에게 통합 정비해서 정리하는 것이 어떠신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중앙에 있는 병무청도 시도에 병무지청을 만들고 있읍니다마는 병무행정의 기반은 호적사무올시다. 호적은 거개가 시․도․면이 이 사무를 맡고 있읍니다. 도지사 산하에 병무국장을 하나 둔다면 그 병무행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원만하게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외청을 두고 거대한 청사를 가지고 수많은 인원들이 자동차를 돌리고 이와 같이 국가재정을 낭비한다는 자체는 일찌기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최근 정부에서는 국방성금이다 원호성금이다 하는 것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신문지상에 일계가 얼마다 총계가 얼마다 보도되고 있읍니다. 방위세 통과 이후에 국방성금은 최근에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전히 원호성금은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법정주의원칙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에 의해서 징수가 되고 국가예산으로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성금제도로 해 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이와 같은 거액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산법정주의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성금을 받아들이려면 치안행정에 필요한 치안본부에서는 치안성금을 받아들이고 밀수를 단속하는 세관에서는 밀수단속성금 받아들이고 이와 같이 각 외청이 성금을 받아들여 가지고야 국가예산이 난맥상을 이루고 국민이 세금 이외에 얼마든지 법에 정한 법정주의원칙에 의해서 국민이 많이 세부담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정부의 부조리라고 생각 안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총리는 즉시 이것을 시정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것을 둘째로 묻습니다. 세째로는 정부는 민족주체성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국민들도 민족주체성에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본 의원이 들겠읍니다마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저 남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역사가 숨어 있고 민족의 얼이 숨어 있고 애국가에도 가사에 있읍니다. 그리고 철철이 바뀌어지는 신비로운 자연미는 700만 시민의 정서 면에 기여하는 도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남산기슭에 아파트건축을 허가하는 자체도 본 의원은 반대하려니와 이 건축된 아파트에는 내국인의 입주를 허용하지 않고 외국인만이 입주를 시키고 있는 이 자체는 이것도 민족주체성에서 우러나온 정책의 일환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 남산에서 내려다보면 국민학교가 있는데 이것도 이름이 또 리라국민학교라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등등…… 민족주체성을 부르짖으려면 정부 스스로가 솔선수범해서 민족주체성을 부르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은 질의를 총리에게 묻습니다. 그다음에 총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말하자면 이에 대행권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에게 묻습니다마는 도시에 공원지구를 책정합니다. 국민의 정서 면이나 공해대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정화를 위해서 이와 같은 공원부지를 책정하는 것은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원부지를 책정해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이 시가 일방적으로 공원부지로 선포함에 따라서 어떤 특정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와 같은 사례가 허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700만 시민을 위해서 책정된 공원부지라면 700만 시민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 같이 부담하는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가 묻습니다. 그다음에 수용토지 또는 가옥철거비에 대한 보상처리에 대해서 이것도 서울시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마는 도시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로를 넓힌다, 기타 시설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수용이 되거나 또는 가옥이 철거되는 예가 허다히 많습니다. 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정부는 국민에게 정당하게 행사해 주어야 합니다. 시가보다도 절반이 못 된다, 절반이 못 되는 그 보상금도 즉시 지불하지 않고 4년 내지 5년이 경과되어도 아직도 청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이 허다한 것입니다. 정부가 받아들이는 세금은 마감일이 하루가 경과하면 10%를 가산해서 받고 있읍니다.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와 같이 엄격히 받아들이는데 정부가 국민에게 내주는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4년이나 5년이나 체불해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적어도 은행금리 정도라도 보상할 생각은 없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과 재산권은 엄격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것을 본 의원도 굳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국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다 인식하고 있지만 통행의 자유도 통행금지시간을 제정한다, 거기다가 미니복장을 입어서는 안 된다, 장발족 단속을 한다, 집회 시위의 자유도 없다, 먹는 음식도 7분도를 먹어라 등등의 자유권의 제한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재산권의 제한도 그린밸트 녹지지구 방위지구 풍치지구 또는 도시개발예정지구 아파트지구 등등의 이름을 붙여서 수많은 이와 같은 지구를 책정해 가지고 국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가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서 정부는 어느 정도 이것을 공공시설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화할 생각은 없으신가, 그리하여 국민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생각은 없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통일원장관에게 묻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통일원장관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총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양단된 지 어언 삼십수 년이 경과되었읍니다. 어떤 형태이든 간에 우리는 승공통일을 해야 되겠읍니다. 통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무력으로 통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주방식에 의해서 총선거로써 국토를 통일하는 길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국가에 있어서 침략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북진통일을 하려고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작금 양일 간에 겨우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북괴가 남침할 때에 여기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방위하느냐, 북괴의 남침을 막느냐 하는 이 문제에 주로 치중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무력통일을 배제하는 방법…… 우리가 항상 유엔에서 유엔감시하에 총선거하자, 자유로운 민주총선거를 하자 이것을 유엔에 가서 항상 부르짖고 있는데 막상 북괴가 우리 대한민국이 주창하는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하겠다고 수락했을 때에 정부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뭐냐? 이런 경우에 북괴의 선전과 조직에 능한 김일성 도당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쪽에 가 있던 이와 같은 우리 동포들을 남파시켜 가지고 자기 고장에 가서 노동당 간판을 붙이고 인민위원회 간판을 붙이고 여기에다가 대중조직과 선전을 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뭐냐 이것입니다. 그네들은 이북에서 고향을 돌아오면 수많은 지하에 숨어 있던 그네들의 조직이 환영대회를 할 것이고 환영대회 석상에서는 꽃다발 증정이 있을 것이고 환영사가 있을 것이고 귀향강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전과 조직에 능한 공산당들이 ‘친애하는 노동자 농민들이여! 그리고 내 고장 선배․동지들이여! 나는 이때를 기다리고 이북에 가서 사랑하는 고향산천을 두고 고생했노라. 때는 왔다’고 외칠 때에 못사는 서민대중 근로대중들이 그네들의 선전에 속아넘어갈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는 한 사람이올시다. 통일원은 여러 가지 중대한 일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막상 그와 같은 경우에 우리들은 국․민방 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교육을 시키고 선전을 하고 우리 스스로도 여기에 대한 대비하는 작전이 요청되는데 총리께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남 부총리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여건 속에 재무부장관을 거쳐서 우리나라 경제의 통수인 부총리직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수출목표량을 달성시키고 경제성장에 많은 힘을 기울여 가지고 국민소득을 높이는 등 경제정책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왔다고는 본인은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국민들은 역시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경제는 경제원리나 학술로써 금융 또는 재정적인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하지 결코 법률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생명이라고 항상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수출하는 데는 기업인에 대한 의욕과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의욕 없는 기업인, 희망 없는 기업인에게 뭐를 바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재정을 동원하고 수많은 기술을 도입하고 국가경제를 성장하는 데 경제인으로 긍지를 갖고 노력을 해 나온 기업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공로가 있다고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세무사찰이다, 자칫하면 성금이다, 기타 등등으로 기업인을 괴롭히고 기업인들이 의욕을 상실하는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들은 눈앞에 볼 수가 있읍니다. 기업인이 의욕을 잃고 희망을 잃을 때에는 그 나라 경제는 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자원을 투자해서 생산할 때에 놀고먹는 사람보다는 좀 잘 먹어야 될 것입니다. 좀 잘 입어야 될 것입니다. 수백억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나 놀고먹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회적 대우를 받으라고 해 가지고야 누가 그런 고생을 해 가면서 기업을 하며 나라에 봉사하려고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국가를 해롭게 하고 민족을 해치는 이와 같은 악덕기업인에 대해서는 철석같은, 철통같은 이와 같은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인에 대해서 의욕을 주고 희망을 주어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원 없는 우리나라이니까 가공산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묻습니다. 그다음으로 국제금리와 국내금리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제금리보다는 국내금리가 높은 관계로 국내기업인들이 국제경쟁에서 매우 약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제금리나 국내금리에 대한 조정이 요청될 시기가 아니겠느냐고 묻습니다. 다음에 국내에 매장되고 있는 청주 일대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750만 톤의 우라늄을 조속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 안보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우라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청주ᅳ 일대에 750만 톤의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다 하는데 이 우라늄을 정부가 조속히 개발해 가지고 안보적 견지에서 이것을 흙이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물가정책에 대해서 경제각의에서 물가상승률 10% 선을 유지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부총리께서는 이것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특히 서민층의 생활필수품인 연탄값은 지금 몇 %나 올라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에게 공약된 사실은 성실히 이행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남 부총리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통화․금리․외환․산업정책에는 비교적 잘되었다고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물가정책에는 성공했다고는 할 수는 없읍니다. 물가인상의 요인은 국내적으로 외화를 많이 획득한 기업인에게 원화로써 이것을 보상하기 때문에 화폐증발의 요인이 됩니다. 화폐를 증발 안 할 수가 없읍니다. 화폐가 증발됨에 따라서 인플레로 인한 물가상승은 불가피한 것이고 또 그것이 너무나도 타당한 것입니다. 정부 스스로가 공공요금을 인상을 하는데 올렸다 하면 20% 내지 30%입니다. 이렇게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자체도 물가인상에 중대한 원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다방에서 커피 한 잔에 30% 인상이 되었읍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다방은 대한민국만큼 많은 데가 없을 것입니다. 이 다방을 차라리 허가를 개방해 놓으면 수지 안 맞는 업자는 다방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거든 정부가 이 다방업을 절반 정도 폐쇄를 하고 가내공업을 장려했더라면 우리나라 국민도 잘사는 공업국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휴자금을 산업화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으로 보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유휴자금을 추산하면 약 2000억이 된다고 봅니다. 이 2000억의 돈은 67년도 우리나라 예산에 필적하는 숫자입니다. 이 2000억 숫자 가운데에는 그 내용에 있어서 가계여유자금이 한 1000억, 기업의 임시여유자금이 500억, 사채시장에서 유입된 자금이 한 500억, 이 자금 가운데에서 절반이 평소 단자회사에서 또는 은행의 단기예금이나 투자신탁에 있어서의 수익증권으로 예치되어 있다가 투기대상이 나오면 고차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신규청약에 이틀 동안에 유휴자금이 1000억이 몰려왔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화폐 총 발행고는 1조 6400억인데 이 유휴자금이 전체 통화량의 11%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가교란의 요소가 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남 부총리는 물가체계에 대하여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신봉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알고 있는데 가격체제를 행정력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고 묻습니다. 다음으로 일간 경제동향보고는 매월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 정확한 현실을 보고해서 국가의 원수가 경제정책에 그르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것은 은폐를 하고 성과 있는 잘 된 것은 숫자의 기교를 부려 가면서 일시적인 만족을 꾀하는 그와 같은 경제동향보고는 심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경고해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은행의 민영화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신민당의 박영록 의원께서도 은행이 민영화되어야 된다는 취지보다는 은행이 어떤 특정업자에게 부정대출 집중대출로 인해 가지고 금융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 숫자도 오전에 밝힌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지만 16개 업체에 나간 돈만 하더라도 대기업에 나간 자금이 총 우리나라 대부금액의 한 60%가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편중대출은 자유경제체제하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고 한 2000억 대부받은 업자가 은행금리 18%를 계산할 것 같으면 360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약 1억 이자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이자를 물고 과연 그 기업이 지탱하리라고 보시는가? 이와 같은 막대한 자금을 대출한 그 은행이 환수능력이 있다고 보시느냐 이것이에요. 은행이 민영화될 것 같으면 그 은행 자체의 존립을 위해서 도저히 그 방대한 숫자를 대출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은행이 관영화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폐단이 있으니 정부는 이 은행을 건전한 여신력과 은행의 기업성 회복을 위해서 완전 민영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저축을 장려하고 있지만 저축을 해 봤댔자 물가상승률이 은행금리를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축을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책에 대해서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분의 지원과 과감하게 이것을 잘 도와주고 있읍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대기업 육성도 중요하지마는 국가의 산업기간은 역시 중소기업이고 경제성장에도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3 조치는 사채의 양성화 정책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려고 했지마는 지금 이 대기업을 전부 뒷받침하고 있읍니다. 단자회사 10개 회사가 예치하고 있는 총금액은 약 4000억인데 그 자금 중에 90%가 대기업에, 약 10%가 중소기업에 융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총리는 알으셔야 합니다. 일본과 이 기회에 대비를 해 보겠읍니다마는 일본이 인구를 봐서 1억이 조금 넘고 우리가 3500만이라면 인구의 비율은 3 대 1이 되겠읍니다. 일본의 대기업은 3500이고 우리나라 대기업은 1095개가 있는데 대기업은 숫자가 맞아들어 갑니다마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일본이 65만 개에 우리나라는 불과 2만 4000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을 정부가 소홀히 했다는 것을 숫자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기업에 정부는 특혜로써 대기업이 벼락재벌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 재산이 은행부채의 절반도 못 되고 내실 없는 기업으로서 허세로 가장하고 은행 돈으로 수억씩 원호성금이나 기타 명목으로 생색을 내고 있는 사실을 보고 국민이 웃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부는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시장의 정보를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수출국으로 경제성장을 하려면 먼저 국제시장의 정보를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수집하고 이를 검토 분석해야겠읍니다. 대농에서 도입한 원맥도 국제시장의 정보에 어두워서 그와 같은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생사도 중공의 그 자연생사 그리고 화학사 등등이 나올 것을 예측했더라면 우리나라의 이 생사정책에 이와 같은 실패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외환정책에 대해서 5월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화보유고는 35억 2000만 불로써 외환보유고가 높아짐에 따라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고 그리하여 정부 원화대출업체까지도 하고 있어! 내수산업과 중소기업 등에 자금압박으로 생산을 위축시키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수입개방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느 품목을 개방하실 것이며 개방 이후에 국제경쟁에서 이겨 나갈 업종은 어떤 업종이라고 보십니까? 금년 말까지 수입규모를 몇억 불로 추산하십니까? 이로써 물가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즉 소비자물가지수에 몇 %나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개방체제하의 산업정책은 무엇입니까? 외환인플레의 해소대책으로 외환통제에 대한 보다 과감한 완화조치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외화를 원화자원으로 전환하여 산업자금화할 방안은 연구해 보신 적이 있읍니까? 또한 단기성 각 조건의 외채를 조기 상환할 방안도 연구해 보셨읍니까?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본법은 작년 11월 2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읍니다. 소수의견도 있었고 만장일치는 아니라고도 본인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부가가치세법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현행 세법과 세율로써 국가예산이 충분히 충족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또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을 강행한다면 물가인상을 수반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생산업자가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시장이 형성될 우려도 있고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소비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법을 국민 한 사람도 원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니 정부는 시국이 좀 안정되고 미 지상군 철수한다는 문제로 국민이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안정이 되고 경기가 회복될 때에 이 부가가치세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부장관에게 한 말씀 묻겠읍니다. 해외취업 건설업자들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외국에 가서 건설사업을 하는 사람은 국가에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계약고에 치중해 가지고 손해가 나더라도 덮어놓고 계약을 강요한다면 이것은 시정돼야 합니다.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 항만공사 입찰에 있어서 우리나라 모 업소에서 이것이 낙찰이 됐는데 9억 8000만 불로써 낙찰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사양서나 설계나 물가지수 등등을 고려해서 계산해 본 결과 15억 불이 아니면 도저히 이 공사는 완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사에는 정부가 지불보증을 하고 있고 은행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공사가 낙찰된 금액으로 준공하지 못할 때 정부는 부득이 이것을 보상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우리 동포들이 나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수익성을 치중하지 않고 계약고에 치중한다는 이와 같은 정책은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국의 세법에 대한 담세문제올시다. 이와 같이 많은 액수의 건설업자들이 건설하는데 영업세나 기타 그 나라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세금을 요구할 때에 이것은 지불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건설부는 거기에 대한 세법에 의한 세금을 지불하고 사업성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세금은 면세라고 생각해서 전연 이것을 계상하시지 않으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택이 많이 모자라서 주택을 자꾸 건설하는 것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을 짓는 건설업자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 들어가려 할 때 자금지원은 없다 이것입니다. 시에서 철거민을 우선적으로 서민아파트를 준다고 하지만 모리 간상배들의 책동에 의해서 추첨권을 포기시키는 데 2만 원 내지 칠팔만 원을 프레미엄을 붙여 가지고 추첨권을 포기시키고 나아가서는 낙찰되는 사람들은 수많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손에 주택이 흘러 나가서 분배정책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이와 같은 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주택정책에서 집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집의 분배정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읍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한 말씀만 묻겠읍니다. 우리나라 행형제도는 결코 응보형주의가 아니고 교육형주의일 것입니다. 교육형주의라면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그 죄과로 응보 의 형을 주려 하기보담도 그와 같은 사람을 교도소에다가 입소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양민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육형제도라고 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배워 오는지 모르지만 일단 교도소에 교육형주의를 채택하는 이 정부가 형무소에 갔다 온 사람이 재범을 범하지 않아야 할 텐데 거의 중요한 범죄는 전과자 누범이 많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이 큰 지식과 상식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무언가 사회적 측면에서 이것을 고려하고 교도소에 종교인이나 또는 상당히 학식, 덕망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배치하든지 무언가 이 행형제도에 새로운 단안이 요청되지 않나 보고 있읍니다. 매일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청소년의 범죄 그리고 각급 범죄가 지능적이고 포악화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서 행형제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청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에게 한 말씀 묻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이도환 의원께서 대학의 문호를 넓히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본 의원은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대학생 정원을 대폭 좀 늘려 주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정부는 기계공업 육성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티오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올시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결과 서울대학의 67년, 10년 전인 67년의 기계과 학생 티오는 50명입니다. 10년이 경과된 77년에도 여전히 기계과 티오는 50명입니다. 그다음에 전기과가 67년 50명이 겨우 10명이 불어서 60명이 되고 광산과는 서울대학에 67년에 30명, 전북대학에 20명, 전남대학에 20명 있던 것이 광산과 티오를 전혀 없애 버렸읍니다. 우라늄을 개발해야 되고 석탄도 개발해야 되고 지하자원을 개발해야 되는 이 나라에 지하자원을 전연 의존을 안 할 생각인지 대학의 학생 티오를 전체를 없애 버렸으니 이 취지는 무엇이며 어떤 의도로써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기계공업 육성을 위해서 대학의 티오를 대폭 늘려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유경제체제하의 자기가 벌은 돈 자기 자식 공부 좀 시켜 주겠다 하는데 정부가 대학 티오를 이렇게 인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문교부장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전남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의 명칭을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선대학을 해방 후 30년간 계속 조선대학 조선대학 그렇게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말이 조선대학 하는 것은 일본의 조선대학을 상기하는 그와 같은 감이 있어서 본 의원으로서는 불쾌한 감을 금할 수 없읍니다. 문교부장관이 이것은 아무리 사학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감독적 견지에서 이의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그 의견을 묻습니다. 결론적으로 존경하는 최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안중근 선생, 이봉창 선생, 이준 열사나 이순신 장군 등 애국지사는 후세에 길이길이 역사의 인물로서 추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매국노 이완용이나 근세에 와서 북괴 김일성이 같은 자는 만고역적으로 이 오명을 씻을래야 씻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구한 역사와 함께 민족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시기에 생겨난 한 개 한 개의 사실을 점철한 것이 바로 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찬란한 역사이든 오욕된 역사이든 역사는 지속되는 것이며 민족은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100년 후나 500년 1000년 후라도 한민족은 한민족으로서 이 국토에 또한 이 지구상에 생존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동되는 국제정세는 변동되어 30여 년의 혈맹의 우방인 미국은 주한 미 지상군을 철수하고 있고 동해의 일본 근해에는 소련군이 군사훈련을 빙자하여 직접 간접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등 전도를 낙관하지 못하는 현 정세하에 국가의 흥망과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사적인 중요한 시점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위대하신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3500만이 철석같이 단결하고 이 난국을 돌파하는 데 이것이 바로 영광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의 낙토를 건설하여 후손에 넘겨주자고 말씀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맨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이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이도환 의원께서는 도시생활을 함에 있어서 빈부의 차가 심하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소득분배가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천연자원도 풍부하지 못하고 그나마도 6․25 동란에 의해서 우리들의 모든 재화가 잿더미로 돌아간 후에 사실 불모지로부터 맨손으로 국가건설을 시작을 해 왔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우리가……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 기간 동안에……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에서 그 유례가 드물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도 개발도상국가의 하나이었던 우리는 여타 개발도상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소득이 균점하게 되고 있다는 이러한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물론 저희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경제전문가들 또는 세계은행을 비롯한 권위 있는 국제적인 경제연구단체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 소득이 비교적 낮은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자유중국과 더불어 비교적 소득의 배분이 평등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그러한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있읍니다. 물론 저희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계속해서 지적하신 대로 빈부의 격차가 서서히 좁아지고 건전한 중산층이 많이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서울이라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무작정 상경을 해서 정착해 가지고 새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직업도 안정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상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로서는 고용증대와 인구정책 나아가서는 수도권의 인구소산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이 주효를 하게 되면 사정은 점진적으로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고 정부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서정쇄신과 더불어 그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서정쇄신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기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대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불가결의 중요한 국정의 일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도 1975년 3월에 서정쇄신에 관한 방침을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말씀을 하시고 그 후 75년 76년 그리고 현재 77년 중반기에 들었읍니다마는 2년 반에 긍해서 노력을 해 왔읍니다. 이 서정쇄신이야말로 비단 공무원들의 비위나 부조리만 척결을 하면 그것으로써 만족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절대 아니올시다. 물론 이러한 것도…… 이러한 부조리도 척결을 해야 되고 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을 위시해서 우리 국민 전체가 다 같이 노력을 함으로써 명랑하고 건전한 또 청신한 그러한 사회를 건설해 나감으로써 국민총화를 더욱더 다지고 그로 말미암아 총력안보태세를 확고히 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안보태세를 반석 위에 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정쇄신이야말로 조용한 국민정신개혁운동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서정쇄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먼저 공무원사회를 깨끗이 하고 다음으로 점차적으로 사회 전체에 긍해서 명랑하고 건전한 분위기가 감도는 그러한 우리나라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뜻에서 정부는 공무원사회의 정화로부터 착수를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동안 각급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정부의 방침을 체득해서…… 이 서정쇄신의 정신을 체득해 가지고 협조해 온 결과 이제는 어느 정도 공무원사회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정화가 되어 갔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공무원사회의 부정이 아직도 다 없어졌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실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잔존 부조리가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에서 실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운동을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오늘 또 한 번 천명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굳은 결의로서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작용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라도 부작용이고 또 우리가 이 서정쇄신의 목표를 원대한 데 두고 또 고차원적인 국가건설의 일부라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요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작용은 어디까지 부작용대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예컨대 무사안일주의에 빠진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조리현상이 점차적으로 지능화되어 간다 혹은 음성적이 되어 간다 하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서정쇄신은 그러한 부분에도 저희들이 주의를 해서 이러한 부작용을 극소화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 문제가 원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조일석에 완벽하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 동시에 일단 정화된 그러한 부분도 그대로 방치를 하면 또다시 독버섯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만족하게 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와 동시에 훌륭한 공무원들은 더욱더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표창을 하고 이른바 신상필벌주의로 임하면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도 점진적으로 해 나갈 그러한 방침으로 있읍니다. 이렇게 해 나감으로써 공무원사회가 월등히 정화되고 또 사회 일반국민들도 이 중요한 문제에 협조를 해 주심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는 점차적으로 명랑화되고 건전한 사회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갖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도환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에 대한 지휘감독체계가 적절하게 되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의 법률적인 특수한 지위에 비추어서 현재 총괄적인 감독을 국무총리실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이르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업무 면에 있어서 또 각 분야에 걸친 행정직능 면에 있어서는 각부 소관 장관들이 업무 면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읍니다. 총리실에서는 예산 또는 기타 인사감독 혹은 조례의 규정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서울특별시를 감독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의 전반적인 기구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박주현 의원께서도 정부조직법에 언급을 하시고 또 잡다한 외청, 지방의 출장소의 업무 이런 데 대해서도 언급을 하신 바 있기 때문에 이 서울특별시 문제와 정부조직 전체에 관한 문제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려 두도록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이 되고 따라서 행정부문에 있어서의 업무량도 증가되고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정부는 수시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행정현상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에 그 처리방법에 있어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행정개혁위원회라는 기구도 있고 해서 수시로 이 행정상에 나타나는 문제 또는 조직상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더 신장이 되고 또 국력이 더욱더 배양이 되게 될 때를 상정을 해서 정부조직을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를 담당위원회로 하여금 예의 검토를 시키고 있읍니다. 그 일부로서 서울특별시에 관한 문제도 곁들여서 연구 검토를 시키고 있읍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하루이틀에 연구를 거쳐서 완료될 성질의 것도 되지 않고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모든 부문을 고려를 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행정이 좀 더 능률적으로 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정부로서는 모색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국제정치 문제와 관련을 해서 질문이 이도환 의원께서 계셨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즉 이 서구라파에 민주사회주의정당과의 교류문제를 제기하셨읍니다. 이것은 1973년 6월 23일에 대통령 각하께서 공표하신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에 기초를 두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 문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말씀드리면은 그 취지는 우리 대한민국은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들은 우리 대한민국과 체제와 이념이 다른 그러한 모든 나라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그들의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취지의 선언이올시다. 우리는 이것을 약칭해서 문호개방정책이라고도 합니다. 서구라파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성격을 더 농후하게 띤 그런 정당이 집권당으로서 정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혹칭 왈 노동당이다 혹은 민주사회당이다 하는 그런 성격의 정당이 집권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그들 나라와 국교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유대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있읍니다마는 구라파 제국이나 혹은 서구 제국의 집권당이 반드시 보수정당이라는 법은 또 없읍니다. 경우에 따라서 민주사회당 또는 노동당적 성격을 띤 그러한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나라들과 여전히 우호관계를 현재 유지하고 있고 또 유대관계를 강화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구라파의 이러한 민주사회주의정당 혹은 이른바 노동당이라고 하는 정당들 이것은 북한 공산집단이 얘기하고 있는 노동당이라든지 이것과는 전연 성격이 다른 그러한 정당이고 또 민주사회당이라는 그러한 정당들도 공산당과 전연 다른 성격의 정당들이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우리가 6․23 선언에 입각해서 그러한 정당들이 집권을 하고 있는 서구라파라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유지하고 있던 우호관계나 혹은 모든 협력관계를 달리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박주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모금 또는 이 성금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기본적으로 예산법정주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가 있을 수 없고 또 마구잡이로 성금을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현행법으로서도 기부금품모집에관한법률이 엄존하고 있고 또 그 법에 의해서 대단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허가를 하고 있읍니다. 지금 언급하신 이 원호성금 이것은 직접적으로 제가 추측컨대 이 불우이웃돕기 또는 경우에 따라서 원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모금하는 원호성금 이런 것을 언급하셨다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물론 국가에서 예산을 가지고 국가유공자, 그 외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유가족들을 예산을 통해서도 물론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호성금은 국민들 중에서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적 생활이 넉넉하시고 여유가 있는 분들, 사업을 하셔서 상당히 여유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자진해서 과거 국가를 위해서 자기 일신을 희생을 하고 또 국가에 대해서 크나큰 공을 남기신 분들, 그중에서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의 유가족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따지고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조상 전래에 내려오는 미풍양속이며 훌륭한 정신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원호성금은 아마 모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의미를 띤 이런 것은 계속 당분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점진적으로 우리 재정이 나아짐에 따라서 예산 쪽으로 더욱더 치중되어 나가는 그런 성격의 것이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직 넉넉지 못한 이런 재정형편에서는 이 독지가들의 성금은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로서는 그런 목적을 잘 심사하고 또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도록 더욱 그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심사위원회가 더욱더 조심성 있게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민족주체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우리 서울의 남산에 혹은 남산 밑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국민학교의 언급을 예로 들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가 총력안보태세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를 더욱더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국민총화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자주역량과 자조정신 그리고 자위정신이 더욱더 계발돼 나가야만 되겠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한 뜻에서 민족주체성을 더욱더 앙양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입니다. 남산 밑에 위치한 어떤 국민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문교 당국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검토를 시켜서 가급적 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민족주체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선도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공원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비단 공원지구의 책정에 국한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공공용으로 개인의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또는 막부득이한 경우에 수용을 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경우가 정부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압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가급적 할 수 있는 한 개인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부당한 침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를 하고 있고 또 계속 독려를 해서 아무쪼록 과도한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나감에 즈음해서 여러 가지 원소유자 또는 당사자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서 과도한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또 강제성을 띠는 토지의 수용은 가급적 이것을 막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극소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아마 지적하신 아직도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읍니다. 누락된 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속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주도록 관계기관에 지시를 내리겠읍니다. 다음에 미진한 점이 있겠읍니다마는 그대로 들어 주시고, 끝으로 평화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유엔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할 때에 있어서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항시 강구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이 그 원 기본원칙은 같습니다마는 표현 면에 있어서나 또 기타 시행 면에 있어서 1973년 평화통일 외교정책이 선언된 후 1년 후인 74년 8월 15일에 우리가 다 잘 아는 평화통일에 관한 3대 기본원칙이란 것이 대통령 각하의 8․15 담화를 통해서 만천하에 공표가 됐읍니다. 우리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요점만 말씀드리면 그 제1항이 ‘한반도에 평화를 먼저 정착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재발을 방지해야만 되기 때문에 남북 간에 불가침협정이 체결돼야 된다’, 제2항은 ‘남북은 상호문호를 개방해야만 되고 또 그 방법으로서는 남북대화를 속행 함으로써 남북 간의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한다’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세째 번에 가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감시하에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자유총선거를 실시를 해서 궁극적인 통일을 이룩한다’는 그러한 취지올시다. 그러나 평화정착이 우선 통일문제에 대한 선결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정착 없는 곳에,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있을 수도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선 한반도에서 우리들이 통일을 지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그 일입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고 꾸준한 노력과 인내와 또 우리들의 국력배양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총화단결해서 더욱더 국력을 배양하고 또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신념이 우리 국민들에게 확고하게 정착이 되고 어떠한 경우라도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함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또는 기타 이념적으로도 우리가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국민정신의 앙양을 더욱더 촉진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한 노력을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환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경제법령의 재정비를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합동작업을 하는 특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변천에 따라서 적합성을 잃어 가는 것도 있고 해서 부단히 법의 개정 혹은 각종 규정의 개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행정개혁위원회 또 그 소위원회로서의 경제법령정비위원회가 현재 설치돼서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로서는 차제에 민간 각계 의견들을 널리 참작을 하고 또 각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안이 이루어지면은 국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안이 준비가 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박주현 의원님께서는 각 부처에 걸치는 질문들을 아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에게 몰아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런 법보다는 가격기구라든가 그 밖에 간접수단을 통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기업의욕을 진작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각 분야의 경제정책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는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읍니다. 세째로 국내금리와 국제금리 사이에 격차가 큰 만큼 국내금리를 조속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희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나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물가의 안정을 확실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금리를 급격히 인하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에 있읍니다. 오전회의에 재무부장관이 보고드린 대로 약간이나마 대출금리를 인하조정을 하는 것도 실은 될 수 있는 한 국내금리와 국제금리의 격차를 좁혀 보자는 저희들의 소망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네째로 충주 일대에 부존되어 있는 750만 톤의 우라늄광을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옥천입니다. 옥천 일대에 우라늄광이 있다고 해서 그 부존상태를 현재 조사 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알려진 문제점으로서는 그 품위 가 0.04% 내지 0.05로서 매우 저위품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저위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최소단위로 200만 톤가량을 확보해야 한다 하는…… 이것도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일부 정보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양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현재 지질조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물가 10% 선을 유지할 자신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물가정책의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변명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 아직도 저희들도 성공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5월 말 현재까지의 도매물가는 연말 대비 4.9%가 올라 있고 소비자물가는 5.7%가 상승해 있읍니다. 연말까지 10% 선을 저희들이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겠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제 도입에 따라서 경제 외적인 요인, 가령 심리작용에 의한 편승인상이라든가 혹은 부가가치세의 성질을 충분히 이해 못 한 데에서 이유 없는 가격인상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임시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금년에 물가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광범한 행정조치가 가격기구와 시장기능을 존중해야 하는 자유기업주의제도하의 경제정책원리에 부합되지 않고 폐단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도적인 조치고 그러한 행정통제를 오래 끌 생각은 없읍니다.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새로운 물가체계가 정착하는 대로 수개월 내에 그런 행정통제를 점진적으로 풀어가서 정상상태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다음에 유휴자금이 작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됩니다. 이것을 산업자금으로 유도할 방안이 서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유휴자금 내지 부동자금은 지금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아파트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런 가수요 즉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그런 가수요자를 배제하는 것이 하나의 필요한 조치겠고, 둘째로는 또 아파트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관계에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에 의한 아파트 건축활동을 장려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그것이 보다 궁극적인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투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이 현재로서는 종전과 같은 토지를 둘러싼 투기를 거의 완전히 봉쇄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러나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생산하면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증가가 여기에 대처하는 기본방책이 되겠고 또 그렇게 해서 건축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주택부족을 완화하는 데 일조가 되겠고 또 그러한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되겠읍니다. 물론 또 하나의 방책은 그러한 부동자금은 증권시장으로 유치를 해서 국민들이 가급적 많이 이런 증권투자를 통해서 화폐자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부에서 일련의 조치를 현재 실시 중에 있읍니다. 다음에 경제동향보고를 할 때 사실대로 보고 또 해외정보 같은 것을 신속히 파악하도록 노력하라는 충고가 있었읍니다. 저희들은 통계숫자를 정확히 하느라고는 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정확한 보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여러 가지 경제문제는 경제동향뿐만 아니라 수시로 대통령 각하께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은행을 민영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재무부에서 장기 금융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하나의 과제로 삼고 계속 검토 중에 있읍니다. 아직 결론은 보지 않았읍니다마는 은행민영화 자체에도 또 여러 가지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마 현재로서는 은행을 급속한 시일 내에 민영화할 준비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에 외환보유고에 관해서 이것이 통화증발 요인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오전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우선 통화증발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비료부문을 포함해서 총 재정을 균형시키고 또 그를 위해서 추경편성에 있어서도 작년도의 세계잉여금이 1274억이 있었읍니다마는 그중에 500억 원을 한은차입금 상환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 774억만을 추경재원으로 쓰기로 했읍니다. 또 공개시장을 통해서 재정증권을 발행을 해서 또 잉여구매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재정증권 500억 원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기로 했읍니다. 또 정부는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은 계속해서 억제를 해서 재정적 측면에서 이 통화증발 압력을 해소하는 데 주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수입자유화에 있어서 어떠한 품목들을 자유화하겠느냐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오전에 상공장관이 그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현재 상공부에서 품목을 선정 중에 있읍니다마는 선정이 되는 대로 공표가 되겠읍니다. 다만 저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입자유화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의 현 상태나 또 국제수지의 지나친 낙관을 토대로 해서 자유화를 서두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대해서는 이도환 의원께서도 관심을 표시를 하시고 그 육성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앞으로 할 일의 윤곽은 오전회의에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로서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특히 상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만을 말씀드리면 이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거해서 생산계열화 대상 및 기준을 고시를 했고 금년 4월 4일에 특정업종 및 계열화 품목을 지정을 했고 그 대상은 자동차 10개 특정업종에 61개 품목을 계열화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읍니다. 또 213개 모기업체와 620개 도급기업체에 적용을 해서 생산판매 또 대금지급 등에 있어서 이 계열화 관계를 한층 원활화하도록 조치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또 계열화 조성기준도 아울러서 공고를 해서 모기업체, 도급기업체에 대한 발주분야를 명확히 하고 또 발주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도급기업체 시설근대화, 기술향상 또 품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단가의 결정방법과 납품의 검사방법 또 거래조건 등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지도방침을 시달해서 실시 중에 있읍니다. 또 협동조합에 대한 원자재 직배제 품목을 확대해서 작년에는 16개 품목이었읍니다마는 금년에는 30개 품목으로 확대가 되었읍니다. 그 밖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의 자금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무부에서 500억 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해서 금년도에 특별자금 공급규모가 1500억 원이 되겠읍니다. 끝으로 부가가치세를 좀 현 경제여건 또 국내정세에 감해서 좀 시행을 보류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한 끝에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거의 끝마쳤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시행단계에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읍니다. 따라서 이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르는 난점 또 거기에 필요한 보완대책 또 행정상의 준비사항들은 거의 다 준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물론 몇 가지 문제가 남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물가 같은 것을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이도환 의원께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단독판사 및 합의부의 재판장의 임명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저에게 물었읍니다. 이 의원께서 이미 지적하시다시피 형사사건의 법관의 책임이 매우 중대합니다.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여기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법관이 담당하고 있읍니다.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의 집행이라는 중대한 업무는 나아가서 사회정의의 구현이라든가 또는 사회의 공공질서 유지 이러한 여러 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업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따라서 법관의 임명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해서 그 자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그 견해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이미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법원조직법하에서도 법원조직법 34조에는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7년 이상의 법관의 근무연한이 있지 아니하면 임명하지 않도록 돼 있읍니다. 또 현재 전국에 있는 550명의 법관 중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약 100명입니다. 이분들은 현재 실정으로서는 7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을 근무하지 아니하면 임명되지 아니할 만큼 순번이 돌아오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현 의원께서 행형제도에 대해서 재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전과자에 대한 재범률이 점점 증가돼 나가고 있는 현실은 교도행정이 무엇인가 잘못돼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범자의 범죄발생률은 약 50%가 됩니다. 이것은 세계 각국의 예에 비추어서 특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재범자의…… 전과자의 재범률이 많다는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바꾸어져야 하겠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극히 타당하시고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겠는가, 현재에도 교도소에서는 박주현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종교인이라든가 혹은 사회의 덕망 있는 분이라든가 기타 새마을사업의 성공사례 등등의 정신훈화를 매일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교육은 현재도 계속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나와서는 이러한 재범을 범하고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교도소에서는 소위 1인1기교육이라 해서 한 사람에게 한 가지의 기술을 습득시키는 직업훈련교육을 과거에도 계속해 왔읍니다.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읍니다. 그래도 이러한 재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직업훈련계획을 보다 확충 강화하고 해서 이것을 그 방안으로서 직업훈련 5개년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것을 곧 실천하겠읍니다. 그뿐 아니라 암만 훈련을 받아 놓아도 출소한 후에 어떠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또 자활의 기반이 구축되지 못하면 여전히 범죄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재범자의 범죄 종별을 따져 보면 재산범이 재범자의 약 57.6%, 강력범이 30.4%, 약 88%가 이 재범을 하는 재산범과 강력범에 대해서 특별히 직업을 알선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겠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소 후에 직업을 알선하는 방향으로 바꾸겠읍니다. 며칠 전에 서울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현대조선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재소자들을 자기네들이 훈련을 해서 연간 700명씩을 자기 직장에서 고용하겠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재벌급의 직업단체에서 재소자를 많이 채용해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교도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출소한 후에 이 사람들이 자활의 기반을 구축하고 또한 재범을 하지 않게끔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읍니다. 뿐 아니라 재범방지 5개년계획에 의하면 많은 훈련교사와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이미 요구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에 충분히 심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해 올리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도환 의원님께서 저에게 2개의 질문을 주셨는데 첫째 질문은 대학인구를 확장할 용의는 없는가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었읍니다. 대학인구의 조정문제는 우리나라 산업,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국가의 전반적인 국력신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매년 각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과연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씩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조정받아 가지고 신중히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읍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은 전국적으로 11만 명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30.5%에 해당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 숫자는 더 늘려 나갈 방침으로 있읍니다. 특히 이 의원께서는 지방대학의 육성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제시를 하셨읍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저도 이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정원을 되도록이면 많이 지방에 중점적으로 증원해서 특성을 살려 나가서 지방대학을 더욱더 육성해 나갈 그런 방침으로 있읍니다. 다음에 이도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지금 학교의 교육이, 특히 중고등학교 교육이 양 위주,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양 위주,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할 용의가 없는가 또 학습지도 등을 새로 마련할 용의가 없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지금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의 분량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도 자연히 분량이 늘어나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식이 늘어갑니다마는 그러한 지식들을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체계화하고 소재가 정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명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문교부에서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해서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갈 방침으로 있으며 앞으로 더구나 교육과정의 분석과 평가 및 실험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교육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또 교과서만에 의한 수업이라고 하게 되면 자칫 입시 위주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부터 방침을 정했읍니다마는 앞으로 새로 이 편찬하는 교과서에서는 교과서를 만드는 동시에 그 교과서에 따르는 교사용 지침서를 또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세한 말을…… 교사용 지침서에다 자세한 말을 더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교사들이 실지로 강의할 때 내실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그런 방침으로 있읍니다. 다음에 박주현 의원님께서도 저에게 대학인구의 확장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기계공학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대학인구를 확장해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이도환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기계공학 분야에 대해서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신 기계공학 분야의 확장문제에 있어서는 시대적인 요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문교부에서는 중점적으로 정원을 증원해 왔으며 현재까지로서는 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 경제가 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 80년대에 들어가서는 상당수의 부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계공학 분야의 대학정원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런데 박 의원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는 광산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광산과라는 명칭이 자연공학과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과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박 의원님께서는 조선대학교의 명칭이 좀 이상하니 바꿀 용의는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학교의 명칭은 학교설립자가 그 설립취지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고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선대학의 경우도 근 30년 동안이나 그 명칭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지금 명칭의 변경을 운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박 의원님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소화해 가지고 학교 측에다 그 취지를 전달하겠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이도환 의원께서 수출 고용 여러 가지 면에서 중소기업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근자에 와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충이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조정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중소기업의 육성 전반에 관해서는 조금 아까 부총리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해 주시면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고 현재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과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이라는 두 가지의 법이 있읍니다. 아까 부총리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상공부에서는 실제적인 계열화를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읍니다. 앞으로 이 작업은 확대시킬 생각입니다. 또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의해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들어옴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 협동조합은 언제든지 이 문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기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무부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이도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종적 관계의 조정이 법적 제도 장치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허용해 주신다면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기왕에 있는 두 가지 법을 적절히 운용을 해서 이도환 의원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구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그 결과에도 미비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법의 보완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74년도부터서 시행하고 있는 창원산업기지 공사에 있어서는 그 산업기지 대상 지정 공고를 73년 4월 3일에 하고 기준지가 고시는 7월 20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창원산업기지는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선단기지로서 조성을 하고 있읍니다. 계획연도는 74년도에 시작을 해서 81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공단의 총 평수는 499만 평, 76년도까지의 조성면적은 176만 평이고 금년도 조성은 114만 평이올시다. 잔여분 208만 평에 대해서는 81년도까지 그 조성을 마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저도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의원께서 느끼신 그 안타까움이라 할까 괴로움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저희들이 항상 정부시책 면에 있어서의 고민은 공공사업과 사인 사유재산권의 상충적인 요인이 있으므로 인해서 정부 당로자로서의 고민이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나라는 국토면적이 대단히 협소하고 또 그 협소한 중에서도 공업지역 주거지역 등등 저희들이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가 있는 면적은 총 국토면적 중에서 겨우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11%를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대전제하에서 또 저희들의 앞으로 공업입국적인 그런 견지에서 협소한 면적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상충적인 면이 많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소위 지가기준일부터서 수용결정이 나 가지고서 소위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면에 있어서 그것이 일시적으로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연차적인 과정을 밟아서 지급하는 데에서 오는 그 문제가 바로 문제의 핵심이올시다. 정부의 재정이 허용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이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비록 원망이 있기는 있으나 현재와 같은 그와 같은 원망은 그렇게 심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끝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 정부의 예산형편이 그러하지 못해서 연차적인 매입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차적인 매입은 언제나 그 표준이 되는 것은 기준지가일이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 묶여져 있는 기준지가일에다가 소위 지가상승률을 곱하는 그 상황에서만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많은 지역을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매입을 하고 보상을 해 주고 있읍니다마는 가령 반월의 예를 본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금년에 매입한 데는 그렇게 원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년에 가서는 또는 저명년에 가서는 그 원망이 더욱 가중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재정의 형편이 허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 필요한 면적을 전부 일시에 매입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이상의 일이 없겠읍니다마는 그러하지 못한 그 사유가 있읍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와 같은 국민의 괴로움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한 저희들의 정부의 노력도 또한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향위자료 를 더욱 많이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 외 소위 이향하는 사람 혹은 다른 이주단지에 정착하는 분들의 자녀들이 되도록이면은 그 공단 내에 다수 취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기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자제들에 대해서는 기능을 부여하도록 혹은 훈련소를 개설하고 또 앞으로 개설의 준비를 하고 있는 등등의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를 설령 백번 한다고 할지라도 공업단지가 지정이 되고 산업입지로 또 지정이 되고 등등 하는 동안에 인근의 토지값은 급상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토 혹은 가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보상금을 가지고서 대토 혹은 자기가 거주할 집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이미 그 지가는 상승이 돼 있고 그 가옥값은 또한 상승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현재의 관행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지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도환 의원님의 괴로움을 저의 괴로움으로 알고 장차 이와 같은 면의 시정이라 할까 최대한의 보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뿐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서 그와 같은 갭이 최대한도로 줄여질 수가 있는 그 방안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주현 의원님께서 해외건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고말씀을 주셨읍니다. 저희들은 지금 소위 말하는 중동붐을 타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중동붐이 아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한국사람들의 꾸준한 노력, 피나는 경험의 집적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중동에서 받아들여졌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난번 총리께서도 이런 말씀을 저희들 해외건설업자에게 해 주셨읍니다. ‘여러분들은 덮어놓고 중동에 가서 돈을 벌려고 간 것이 아니다. 우리가 6․25 동란 이후에 우리 국가건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쓰라린 경험을 했느냐 그리고 그 경험은 얼마나 소중했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동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하는 건설은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였읍니다. 저는 중동에 진출하는 많은 건설회사 책임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우리는 물론 외화도 가득해야 되지마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중동 및 여러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한국사람들이 그 땅에 영원히 남을 훌륭한 예술적인 창작물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는 건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는 그곳 국민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과 그리고 창의정신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저희들 중동에 건설 진출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에는 그 책임자나 또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한국의 얼을 심기 위해서, 한국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올바르게 심어 주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못지않은 훌륭한 애국심과 그리고 근면 그리고 단결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 자신 자부하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회사의 그 맡은 공사가 입찰가격이 너무 저렴함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자신도 취임 직후에 대단히 걱정을 했읍니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지난번 사우디에 가서 그 현장을 실지 보았읍니다. 그리고 수많은 외국사람도 만났읍니다. 그 나라 정부사람들도 만났읍니다. 즉 그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다른 회사의 기술자들도 전부 만나서 물어보았읍니다. 저도 걱정이 되고 저도 의심이 나는 점이 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알아보았읍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읍니다. 다른 외국 건설회사들이 15억 불로 투찰을 했는데 이 회사는 왜 9억 5000만 불로 투찰해서 결과적으로 낙찰이 되었느냐, 큰 손실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아시다시피 이 회사에 대한 그 보증은 국제컨소시움에 의해서 보증되어 있읍니다. 그 보증된 은행은 세계 유수한 은행 20여 개가 공동지보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외환은행이 복보증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은행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외국은행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 그 신용은 철저한 조사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은행들이 손실을 각오하면서 보증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첫째로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우리들의 실력으로써 능히 할 수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당시로 보아서는 하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그 공사 중 어렵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 공사액이 3000만 불이올시다마는 미국의 유수한 은행이 그 회사의 하청을 맡아 가지고서 그 부분의 공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공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마는 지난번에 사우디 나라의 공업전력성장관이 우리나라에 왔읍니다. 알고사이비애라고 하는 그 장관이 오셨는데 그 장관이 오신 목적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사우디에서 소위 전기송신공사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맡아 줄 수가 없느냐, 지지베이스로 맡아 줄 수가 없느냐 하고 왔읍니다. 왜 왔느냐,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구 여러 나라가, 소위 선진되었다고 하는 서구 여러 나라가 우리 사우디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고가입찰을 하고 또 과거에 너무 지나친 가격으로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았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업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과연 어떠한 가격선이 적정가격선인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한국사람들에 대한 보답의 하나의 표시로써 소위 말하는 1억 5000만 불 상당의 수의계약 그것을 지지베이스로 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그와 같은 공사계약이 지난달에 끝났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마는 아마 과거에 여러 나라들이 그와 같은 지나친 횡재라 할까 그와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싼 가격으로 입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은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조사 검토를 한 연후에 적정가격에의 입찰 이런 하나의 기본방침이 저희들에게 서져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입찰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또는 수주 전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은 전 정부의 지혜와 전 정부의 말하자면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읍니다. 그래서 과히 염려를 안 해 주셔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배전 주의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읍니다. 현지국에 있어서의 그 조세부담까지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느냐, 소위 말하자면 해외건설 수익추정에 있어서 그와 같은 조세부담 면도 고려하고 있느냐 이것은 지난번에 재무부장관께서 저희들 해외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그 대표자들 간담회에서 이것을 누누이 강조를 했읍니다. 또 사실상 이 조세문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해외건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감안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저희들은 그 나라에서 저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보장세에 대해서도 이것을 충실하게 지불하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그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의 풍속, 그 나라의 의무 그리고 그 나라의 법률을 절대로 준수하는 우리 국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떠한 탈세의 행위라 할지 또는 정당한 부담금의 부담행위의 면탈이라 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것만이 우리가 보다 더 오래 그 나라에서 우리의 활동을 계속할 수가 있는 바로 첩경이다 하는 이야기를 항상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를 환기를 하도록 노력을 이렇게 하겠읍니다. 주택문제에 있어서는…… 주택문제가 대단히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올시다. 요즈음 지상에 한양주택이라 할지 또는 지난번의 목화주택 운운해 가지고서 세상에 여러 가지 시비가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왜 정부가 그와 같은 것을 그런 상황으로 그대로 두고 있느냐 하는 질타의 말씀도 많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아파트건축에 있어서는 두 유형이 있읍니다. 하나는 완전한 민영아파트, 다시 말하면 정부의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써 자기자본으로써 순수하게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8%의 저렴한 이자를 지급하게 될 국민주택자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아파트가 있읍니다. 국민주택자금으로 아파트를 지은 업자는 하나에서 열 까지 전부 정부의…… 죄송합니다마는 일종의 통제 비슷한 것을 받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주택공사 혹은 국민주택자금으로써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주 등의 그 분배에 있어서는, 분양에 있어서는 일종의 규제라 할까 제약을 두어서 집 없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최대한의 하나의 방편을 마련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순수한 민영아파트라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읍니다.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각살우식으로 지나친 규제 통제 이렇게 됐을 때 모처럼 부양된 아파트경기가 다시 조용하게 시들어져 버렸을 때 절대적인 공급량 부족으로써 문제가 되어 있는 이 주택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정부재정이 충분하게 되면 일정한 기금을 두어서 매년 다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못하고 또 저희들의 연간계획에 있어서 약 70%를 민간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이와 같은 하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일방적인 규제만이 과연 옳을 것이냐 하는 그런 괴로움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이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집 없는 사람이 공정하게 입주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기틀을 꼭 마련을 하고 그리고 싸면서도 견고하고 그러면서도 많은 편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주택건설에 대한 정책적인 하나의 바탕을 계속해서 마련을 하고자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