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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번 이 자리에 서 보고 싶어하는 이 영광된 자리올시다마는 향기가 없는 꽃에서 생명이 있는 열매를 구할 수 없듯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우리 국회 스스로가 박탈을 하려고 하는 이 의사당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국정을 논할 수 있겠읍니까? 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의 이 기막힌 정치현실을 우리 민족과 역사 앞에 고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는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이나 저는 서로 상반된 여야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국정을 논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신장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책임감이 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발언하는 민주 신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경청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먼저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의 경제체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그 제도와 법이론 면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자유시민이 추구하는 자유경제체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관권과 금력이 동원되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정부가 하는, 다시 말해서 정권중심이 된 자본주의…… 국가자본주의 경향으로 나가고 있고 또 개발독점체제를 확립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읍니다. 공산당과 싸우자면 우리가 먼저 경제개발을 해야지 자유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다, 이래야지만 공산주의와 싸울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목적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경제체제하에서는 모든 국민과 기업인이 지식과 능력과 창의력 같은 것은 정부로부터 박...

우리 국회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우리 의원들이 어려운 역경을 무릅쓰고 외국에 나가서 의원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돌아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하는 말씀을 본 의원은 감명 깊게 들었읍니다. 세계가 지금 미소 양국으로 대립이 되어 가지고 싸우고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자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모든 국가 간에 대립이 점차 치열화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때인 만큼 우리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할 중대한 시국에 처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국내에 있어서는 각자 서로 소속이 다른 정당정치인으로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우리가 피력하면서 정치적인 투쟁을 계속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한 발자국 국내를 벗어나서 외국에 나갈 것 같으면 또 외국에 나가서 국제회의 같은 데에 참석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여야 의원들은 언제 약속이나 한 것들처럼 우리들이 정치적인 어떤 정략을 떠나서 초당적인 입장에서 여야가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한민족의 명예를 세계에 떨치기 위해서 대승적 견지에서 서로 협조를 해 왔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날로 높아 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주역을 맡아 가지고 세계에서 일하시고 온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소상하게 성의 있는 보고를 할 때에 우리는 여야 의원 다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주의 깊게 또한 감회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틀 동안 임해 왔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국내에서는 서로 이러쿵저러쿵 싸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폐쇄사회가 아닌 개방사회에 살고 있는 자유민의 한 사람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또 영예스러운 직위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라고 나는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국민이 가질 수 없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우리와 뜻을 같이하고 있는 세계 모든 자유나라 백성들과 더불어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우의를 더욱 돈...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문제 같지만 민족적인 입장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것은 무엇인고 하면 우리가 모든 국제회합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에 따라서 영어를 통용어로 하는 것이 우리들의 국제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한일연맹에서 그 이유인즉은 여러 가지 시간이 없고 명분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실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가불 일본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일본말 쓴 그 이유를 들으면 개회식 같은 데서는 일본말을 안 썼지만 공개토론회에서 썼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읍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생각하기로 일반 개회사 같은 문제보다도 토론에 있어서 한국말을 안 쓰고 일본말을 썼다는 데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오장육부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들의 의사를 발표하는 것이오. 우리들의 이 민족의 의사발표를 우리 한국민의 말로 하지 않고 어느 딴 나라의 말로 한다 이것은 본 의원이 잘못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이것입니다. 과거에 6대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아마 여야 의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노력하신 분들 이름을 다 열거하지는 않겠읍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일본에서 한일간친회를 여는데 본부를 갖다가 동경에다 두자, 말은 일본말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적에 우리 여야 공동의원들이 하루 회의를 연기를 시켰어! 여기에 앉은 한건수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여야 의원 모두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 하루 회의를 연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본회는 개최국가에다가 두는 것이다. 태국에서 하면 태국에다 두고 한국에서 하면 한국에다 두고 말은 그 나라의 말로 해! 아, 우리 대한민국 독립주권국가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국제회의에…… 우리가 사석이나 이런 데에 가 가지고서야 일본말 하는 것까지 내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의사를 토로...

신민당 소속 박영록올시다. 본 의원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 앞에 엄숙히 밝히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 오늘날 처해 있는 역사적인 숨 가쁜 순간에 여러분이나 내가 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떠나서 조국의 내일을 걱정하는 민족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에 올 민주주의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건국 이후 20년간 야당에 소속해 가지고 정치를 해 오는 사람이올시다. 그렇지만 비록 9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었읍니다마는 민선 도지사를 지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 여러분들의 그 책임과 고충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가 민주정치에 대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민주정치는 정권을 잡는 데 목적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해야 되고 남의 당이 해서는 안 된다. 남이 하더라도 또 다른 당이 하더라도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이것을 주위에서 밀어줌으로써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하는 그런 보람을 느끼는 것이 이것이 참다운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여당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때는 협조도 하고 또 밀어주려고 무수히 노력도 했읍니다. 제가 지난 국회의원선거 때 나는 이런 연설을 한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은 강해지는 것이다. 저도 선거에 당선이 되어서 지사의 자리에 앉으니까는 그날부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도정 을 잘 해서 우리 강원 200만 불쌍한 도민들의 생활수준을 어떻게 하면 타도의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과 책임감이 하루도 머리를 떠나지를 않았읍니다. 그래 이런 점으로 보아서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애국심이 강한 사람은 그래도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일 것이고 또 그 밑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 민족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유류파동의 와중에서 역사 이래 처음 보는 냉혹한 시련을 겪고 있읍니다. 모든 기업과 상인을 비롯한 전 국민은 물론 국정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까지도 우리의 경제전망에 대한 앞날을 예측 못 하고 있는 이 어려운 방향 속에서 오늘 우리 국회가 국민의 경제파탄을 최소한도로 막아야 할 이 어려운 시점에서 본 의원이 74년도 예산심의에 앞서서 먼저 72년도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고 보니 마음이 또한 무거워지는 것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엄숙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저는 비록 야당에 몸을 담고 있는 신민당 소속 의원의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그러나 오늘 이 시점이야말로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오직 국가의 먼 장래를 바라보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저의 소박한 정치적 소신을 솔직히 밝히고자 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너그러운 이해로서 이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의제는 72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이올시다마는 그러나 72년도 결산은 정부가 사실상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걸쳐서 실시해 온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마치고 다시 수출 100억 불과 국민소득 1000불을 목표로 한 중화학공업국으로의 궤도진입을 하는 그 1차 연도라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현 공화당 정부의 13년 치적을 한데 묶어서 총결산을 해 보는 종합적인 토론을 하고 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태도를 맨 나중에 밝히기로 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72년도와 73년도 이 두 해 동안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큰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읍니다. 정부의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총화체제가 필요하다고 하기에 우리 국민들은 헌정이 중단되었을 때도 정부의 그 고충을 애써 이해하려 했읍니다. 또 정부가 8․3 긴급조치 등 우리의 자유경제체제를 뒤엎는 듯한 대개혁을 일으켰어도 우...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그동안 신민당의 민주전선 사건과 그리고 김세영 의원의 겸직문제를 위요하고 우리 국회는 한동안 정상궤도를 벗어나서 정국이 경화되어 오다가 이번에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로 말미암아 우리 여․야당은 이 민족의 사활문제를 결정짓는 이 국가의 안위문제만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다루어야 되겠다고 우리는 이 국회를 정상화시켜 가지고 미국에 대한 대미건의안 그리고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만족할 것은 단언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여․야당이 모처럼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이 정치적 분위기를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나는 이 국회정상화가 된 이 자체만을 보더라도 의회민주주의를 애호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민주정치하에서 여․야당을 하고 있고 또 정치적 각 당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싸움을 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극한적인 그런 싸움을 때로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다가도 이와 같이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우리 여․야당은 언제 싸웠더냐 하는 식으로 이와 같이 단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국사를 심의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볼 때에 본 의원은 우리 민족의 장래야말로 복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정치전통을 세운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내우외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건국 이래 볼 수 없는 우리는 미증유의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나 나나 다 피부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니만큼 정부, 여당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협조를 잘 하는 것이 이것이 이 국가안보체제를 강화하는 것같이 여러분들도 생각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내적인 조그마한 문제를 지혜스럽게 처리를 하고 잘못...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공화당 정권이 집권한 이래 오늘날까지 중농정책을 부르짖으면서 사실에 있어서는 양곡의 생산의 양과 그리고 물가를 조작해 가지고 곡가의 인하를 강요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매가격에 있어서는 항상 생산비에도 미달하는 출혈가격으로서 이를 책정해 가지고 대농민 수탈정책으로 일관을 해 왔으며 최근에 와서는 정부는 마치 양곡폭리상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양곡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처사로 말미암아 농민의 생산의욕이 라고 하는 것은 극도로 저하되어 있으며 양산의 양곡이 증산이 아니라 반면 이것이 점점 감산이 되어 가지고 8월 15일 해방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약 1000만 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양곡을 외국에 수출을 해 왔읍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한 그 가득액 2억 5000만 불보다도 훨씬 많은 즉 3억 불에 가까운 외국의 양곡을 도입하고 있는 이러한 양곡의 수입국가로서 전락이 되고 말았읍니다. 정부는 항상 증산 수출 건설을 입버릇처럼 부르짖고는 있읍니다만 또 그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산품은 딴 물건에 있어서는 국산품을 부르짖지만 양곡에 한해서만은 국산품보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양곡을 장려하고 그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저하가 되고 곡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농민경제는 총파탄에 들어갔고 농민경제의 파탄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를 일대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번 제출된 곡가 수매가격에 있어서도 수매가격을 전년도에 비해서 12%를 인상해 가지고 이것을 책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읍니다만 이것은 딴 물가 상승률에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오히려 낮은 비율로서 책정이 되었다. 지금 농촌의 실제가격과 지금 책정하는 가격이 마치 차이가 있어서 농민을 위한 가격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만 현재 여기에서 매상하려고 하는 이 가격은 생산비에도 미달하는 그러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연 8일간에 걸쳐서 국정 전반에 걸친 질의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너무나 상식에 벗어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소비한 것을 국민과 함께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역대 정권으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고 천대를 받고 있는 이 나라의 불쌍한 1800만 농민의 권익을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하루쯤은 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이제 남은 앞으로 1시간…… 이 시간에 두서너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매우 슬프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세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건설도 좋지마는 국민의 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잘살게 되었기 때문에 세금도 자진해서 납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세금은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혹한 것입니다. 더우기 정치적인 압력과 정실 등에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정과세의 폐단에서 오는 불공평 부패야말로 그 극에 달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지금 세금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세무행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미 제안하고 있는 조세재판설치법안을 외국과 같이 조속히 국회가 통과를 보아 가지고 세정의 명랑화를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총리께서는 이 조세재판소 설치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의 추세를 볼 것 같으면 61년도 즉 정부가 집권을 할 당시에 불과 300억 원에 지나지 않던 것이 71년도에 2890억 여기에 추경을 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3000...

제가 어제 질의를 한 것은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내가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법조문 해석에 대해서 백 의장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헌법학자도 아니고 법률학자도 아닙니다.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백 의장의 얘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백 의장은 6․8부정선거로 말미암아 우리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하고 이 정국이 파국으로 들어갔을 적에 여야가 그래도 협상을 해서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합의의정서를 만들고 그것을 서명하고 대통령이 확인을 해 가지고 만천하에 공포했을 적에 협상대표의 중요 역할을 맡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합의의정서가 어떻게 되었읍니까? 합의의정서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을 적에 거기에 주동 역할을 했던 백 의장은 야당과의 정치 신의라든가 도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이것을 배신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설사 백 의장이 이 법조문에 대해서 유권적인 해석을 내릴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치 신의와 도의를 배신하는 백 의장에게 나는 그런 것을 묻고 싶은 심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물은 것은 법조문 해석이 아니라 이것이 장기 집권의 요소가 내포된 명문이 이 조문에 나와 있느니만큼 당초의 제안취지와는 다르니 이것을 도로 철회를 시켜 가지고 내놓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그 철회 여부에 대해서 한 말씀 안 하고 법조문에 대해서만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핵심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철회를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이것이 천추에 남을 3선개헌이라고 하는 이 헌법 개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읍니다마는 우리는 그래도 이것이 3선개헌에 그치는 것으로서 좋게 해석을 해 왔는데 이 조문에 나타난 법의 정신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3선 즉 12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씨의 12년 집권 나아가서는 종신집권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신민당 사람들만의 놀라움이 아니요 이 사실은 공화당이 제안한 이 개헌안에 서명을 한 공화당원 자신들의 또한 놀라움이요 이것은 3000만 국민이 또한 놀랄 수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애호하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경악해 마지않는 이러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발견했읍니다. 지금 백남억 의장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을 했읍니다마는 이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계속이라고 하는 말은 중단이 없다고 하는 얘기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국회의장이 사회를 하는데 사회를 하다가 잠깐 변소에 갔다 올 테니 부의장이 사회를 하라 이렇게 맡겨 놓고 갔다가 다시 와서 사회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여기에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률을 헌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것을 내놓을 수가 있읍니까? 이것은 하늘 아래 둘도 없는 헌법안이오. 이 인류역사에서 처음 찾아 볼 수 있는 헌법안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 자유세계 심지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이러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부칙만 하더라도 엄연히 이 부칙에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한다’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한다고 하는 얘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유효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헌법을 공포할 당시에 대통령은 이 법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백남억 의장이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이것을 대통령이 성명을 낸다 하더라도...

의사일정 8항에 올라와 있는 일본산 미곡 차입에 대한 동의안과 그리고 9항에 올라와 있는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물론 재정경제위원회의 소관으로는 본 의원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서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농림부의 식량수급계획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증산에도 대단히 관계가 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해 가지고 올라온 이 안을 우리 국회가 이대로 동의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2개 안은 이것을 농림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농림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연후에 우리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의사일정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가 급해 가지고 처리할 성질도 아니고 농림위원회에 회부한다 하더라도 오늘 내일 의견을 들어 가지고 금년 국회에서 처리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이 회부하는 데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은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계시는 안동준 의원께서 나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6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보고말씀 드릴 것은 시간관계로 요점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정부가 제안해 온 331억 원 규모의 예산규모를 5억 3200만 원을 삭감을 했읍니다. 그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말씀이 있어서 잘 알고 계실 줄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5억 3200만 원의 이 액수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도 동의를 했읍니다. 그러나 어떤 부문에서 이 5억 3200만 원을 삭감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읍니다. 즉 여당 측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정자금 이자와 잡수입에서 삭감을 하자고 주장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정부에서 제안되어 온 예산에 대해서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올바른 자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는 국민부담을 도저히 경감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그 5억 3200만 원을 국민의 세금에서 감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 우리 야당은 영업세와 소득세 이런 내국세에서 삭감할 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읍니다마는 공화당 측의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표결로써 결정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상 보고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상정되어 와 있는 6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여야의 협조에 의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적에 국민이나 신문이나 혹은 우리 당 소속에 속해 있는 야당이나 여당 국회의원들 자신이 다 같이 이번 예산종합심사는 매우 순탄치 않을 것이다, 어떠한 파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존경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측에서 나와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지난 23일 정부로부터 제안을 해 온 68년도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동안 일주일에 걸쳐서 종합심사를 마쳐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읍니다. 그동안 예산종합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국민이나 신문이나 라디오는 물론이요, 심지어 우리 국회의원 자신들까지도 이번 예산은 매우 어렵고 일대 파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결산에 임하는 의원들은 본 의원도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68년도에 있어서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지난 6․8 부정선거 이후에 거듭된 29․28파동으로 말미암아 공화당 정권의 압력에 빈사상태에 빠져 있던 이 나라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의회민주정치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이 사업이 더욱 시급하고 또한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아를 버리고 대승적인 입장에서 서로가 불만이나마 민주주의의 근본룰을 지켜가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은 그러한 예산을 별 충돌이 없이 이 회의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삼권분립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우리들의 민주헌정치하에서 우리 국회가 이와 같이 입법부로서의 가진 바 사명을 통감하고 올바른 자세로서 국회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국회의 권위와 위신을 지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는 민주정체의 본거지로서 또한 정치의 본장소로서 이것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명랑해질 수 있는 전망이 짙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체토론을 하러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나는 작년 12월 29일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났던 정치파동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 가지고 비분강개함을 금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지금 정부가 우리 국회에 제출해 온 1966년도산 추곡 매입가격은 한 말씀으로 말씀드려서 농민들의 생산비도 안 되는 다시 말하자면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가격임으로 해서 우리 민중당으로서는 이 가격에 대한 수정동의를 이 자리에서 제출하게 된 것이올시다. 오늘 우리 국회에 대해서는 이 나라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금년산 추곡 매입가격을 어느 선으로서 결정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이 자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물론 정부는 재정형편을 이유로 해서 금년도에 작년보다는 156원이 높은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왔읍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농촌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간단히 156원을 올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 양곡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제가 이 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수정안을 내놓는 이유를 여러 가지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책정한 3306원으로 계산을 해 볼 것 같으면 금년도 농민이 추곡가격 인상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보는 것이 겨우 4억 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작년보다 4억 7000만 원의 양곡가격을 올려 주었으니까 우리 국회나 또는 행정부에서 이것이 농민을 위한 가격이요 농민경제를 향상시키는 가격이라고 강변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날 모든 이 나라의 경제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에 이 4억 7000만 원을 우리가 금년에 농가에다가 가격을 인상시켜 주고 이 나라의 농촌을 구제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아마 삼척동자라 하더라도 여기서 수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이 자리에 농림부장관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냉정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리채를 정리할 당시에 우리나라의 농가부채가 29억이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올시다. 이 29억이던 고리채가 오늘에 와 가지고서는 얼마나 되었는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이 매상가격을 ...

연사흘에 걸쳐서 의사일정 3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측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과거에는 우리가 많은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정부 측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책임을 타에다가 돌리고 또 교묘한 화술로써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나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 질의를 통해서는 정부가 솔직히 배를 주고 뱃속을 얻어먹는 듯한 이번 양곡행정에 대한 실정을 통감을 했읍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마음속으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 나가는 데 여러 가지 결점도 있겠고 과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과오나 실정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추궁하는 그것보다는 이 실정과 과오를 토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성의 있는 대책과 지혜로운 행동을 취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사건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성의 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시간이 허용하는 데까지 묻겠읍니다. 첫째 오늘날 양곡행정이 이와 같이 된 원인의 하나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작년에 있어서의 매상량이 부족했다, 즉 정부가 80만 석 매상하려고 할 적에 우리 야당은 50만 석을 추가해서 130만 석은 매상해야 되겠다 이것을 작년에 주장을 했읍니다. 그러나 작년에 실지 매상은 80만 석에서 40만 석밖에는 사지 못했읍니다. 매상을 80만 석보다 50만 석 늘려서 130만 석을 사라고 할 적에 정부 측 답변은 항상 통화안정 통화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80만 석을 사려고 하던 그 문제를 실천하지를 못하고 40만 석만 샀다고 할 적에는 작년에 양곡으로 말미암아 통화가 팽창이 된 것이 아니라 통화가 오히려 수축이 되었다, 그러면 이 수축된 통화는 어디다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제가 정부 당국에 요청을 하고 성의 있는 대책으로서 여기 나와 ...

잠깐 보충하겠읍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에 비축미용이라고 해 가지고 30만 석이 계상되어 있는데 만일 이 100만 석이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우리 국회에서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동의를 하겠읍니다. 그 당시에 정부 측으로서는 그 증액동의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30만 석밖에는 안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100만 석 비축미가 필요하다고 하면 역시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 당시에 동의를 해 주시려는지 그 문제를 여기에서 아주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2항을 답변하기 위해서 연 3일 이 국회에 나와 주신 국무위원에게 먼저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강력한 양당제도의 실현을 희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 국회가 여당 야당으로서 당적을 달리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나라 정국이 하루속히 안정이 되고 경제가 건설되어서 이 가난한 민족의 앞날에 번영이 오기를 고대하는 그 마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연초에 증산 수출 건설이라고 하는 정부시책에 이 3대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했을 때 저는 비록 야당에 속하고 있는 사람이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공화당과 정부만이 일으킬 것이 아니라 우리 여야가 일심 단결해서 전 국민의 민족적인 과업으로서 이것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을 내 자신이 역설해 왔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금년에는 유사 이래 처음 볼 수 있는 풍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풍년이 오면 대개 농민이 풍년을 구가하는 기쁨에 넘치는 그날이 되어야 하겠는데 풍년이 옴으로 해서 이 나라 농민은 지금 불안상태에 빠져 있고 농민들의 한숨소리는 나날이 높아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제가 이번 시골에 가서 면에 나갔읍니다. ‘여러분! 금년에 풍년이 되어서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 농민들 말씀이 ‘풍년이 와서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무슨 말씀이오’ 여러분, 증산을 시키기 위해서 면직원 군직원 동원이 되어 가지고 당신네들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증산만 할 것 같으면 당신네 손해 없이 해 주겠다고 논두덩 밭두덩으로 쫓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은 한 사람도 농촌에 그림자를 나타낼 수가 없읍니다. 공화당 당원이나 면직원이나 군직원이 출장을 요새 못 하고 있읍니다. 출장을 갔다가 봉변을 당하고 오는 이러한 그 현실이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있읍니다. 지난번 공화당 의원께서도 시골에 갔다 오셔서 하는 얘기가 사실 곡가문제 때문에 큰일 났다 이것을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야당에서 좀 더 진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번 있었던 60년래의 가뭄과 그 후에 있어서의 수해로 말미암아 세워진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 야당에 있읍니다만 해도 이 예산안을 이대로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뜨겁다고 해서 비로소 그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다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비가 한 달만 안 와도 가뭄이 심해서 농민이 한해를 입게 되고 비가 하루저녁만 쏟아질 것 같으면은 그 이튿날부터 수해가 나 가지고 우리 국민이 수해를 입게 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나 하는 이 근본문제를…… 이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해도 저는 중대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고로 우리들의 성현의 말씀이 그 나라의 장래를 보려고 하거든 그 나라의 청년을 보고 그 나라의 현재를 보려고 하거든 그 나라의 산을 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고 자랑을 하여 온 것은 이미 옛 이야기가 되어 버리고 오늘날 아름답다고 자랑을 하던 이 나라의 강산은 사막의 시초가 되고 있읍니다. 즉 사막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봉우리마다 나무가 있어야 될 산이 황폐화되었고 골짜기에 물이 흘러야 될 내천이 전부 모래로서 말라 버리고 말았읍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서 과연 한해대책을 세울 수 있고 풍수해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국가장래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 문제를 여기 나와 계시는 정부 당국자나 우리 국가장래 일을 맡아보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다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말을 안 하겠읍니다마는 저 불란서의 유명한 코데르 장군이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불란서를 쳐들어오는 적군을 향해서 불란서 국민을 보고 한 말이 불란서가 망하는 것은 불란서를 쳐들어오는 저 적이 우리 불란서를 망하게 하는 것이 ...

비록 제 소속이 야당에 있읍니다만 해도 정부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되고 농림이 제대로 되고 또 정부가 목적하고 있는 양곡의 확보가 제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이 자리에 나와서 반대할 생각이 조금도 없읍니다마는 지금 이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양비교환법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앞으로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좋지 못한 성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느꼈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읍니다. 첫째 이유로서는 어째서 정부가 비료와 식량을 교환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에 닥쳤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정부는 농민으로부터 양곡을 매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적당한 가격을 책정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가 목적하고 있는 관리양곡 확보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이 비료라고 하는 농민이 가장 필수로 하는 물건을 가지고서 양곡과 교환을 함으로써 정부가 목적하고 있는 양곡을 확보하겠다 이런 그 생각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뭔고 하면 정부가 지금…… 우리가 국민이 지금 한 3000만 석의 식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민이 한 2000만 석이 필요하고 우리 도시라든가 기타 비농가에서 1000만 석이라고 하는 식량이 필요한데 외국에서 삼사백만 석의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600만 석은 정부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1년에 200만 석 확보하기가 힘이 듭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정부가 매상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결국에 가 가지고서는 40만 석도 제대로 매상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 어려운 고비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면 지금 쌀값만 하더라도 국제시세가 지금 톤당 177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것을 백이삼십 불에 사 보겠다, 즉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결국은 양곡을 매상하는 데 있어서 국제시세가 177불을 하는데 정부가 270불을 주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충분한 양곡을 정부가 매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건대는 일본에서 9000만...

예산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 질의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이래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누가 질의를 하겠느냐? 질의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한번 해 보아야 된다고 하기에 이렇게 나왔읍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네째 번에 있읍니다. 행정기구 개혁이 제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네 번째의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로서는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해대책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방에 출장을 갔읍니다. 아마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중앙에 계시는 장차관이 지방에 출장을 가셔서, 물론 면에 가 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군까지는 출장을 갔다고 실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면에까지 갔읍니다. 그런데 면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면소에 있는 이러한 기구를 가지고서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증산도 안 되고 또 이러한 면기구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면사람들의 공통된 얘기였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면에는 지금 직원이 14명이 있읍니다. 열둘 있는 데도 있고 열다섯도 있지만 보통 열셋 넷 이렇게 평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 숫자 가지고서는 과연 행정력을 강화하고 또 조국의 근대화를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도저히 본인으로 볼 때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우리가 과거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면직원이 적어도 25명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어느 직원은 그 무슨 축산을 맡는다든가 또 어느 직원은 전작을 맡는다든가 혹은 특수작을 맡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면에서 각 부락의 지도를 제대로 하고 농촌사업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일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면소라고 하는 데를 가 볼 것 같으면 열넷이서 무슨 일을 하는고 하면은 이 중앙이라든가 도라든가 군에서 가는 수백 통의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