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89차 회의

다음은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참 국회가 열렸읍니다. 국민의 여론에 못 이겨서 국회가 열렸든지 또 줄기차게 신민당에서 요청이 되어서 그야말마따나 국회가 열렸든지 간에 어떻든 8개월 만에 국회가 열렸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오늘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상스럽게 되어 가지고 오전 중에 발언이 끝났어야 될 것을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인제 막 하게 되었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단히 지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도 오래간만에 열리는 국회인지라 지루하시더라도 경청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께 말씀드립니다. 설령 우문이 되더라도 현답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려 둡니다. 의회민주주의의 본바탕이 국민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또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여론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언론은 모르겠읍니다. 내가 비록 야당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통제되어 있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부 여당은 국회조차 안 열어! 그러면 이 나라가 의회민주주의를 하는 것입니까 무슨 정치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위정자라는 것은 언제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또 폭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덕이 있어야 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급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국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덕이 있고 폭이 있고 깊이가 있을 적에 그 국민을 선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7대 국회엔가 8대 국회에 제가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세계대전 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나치스 힛틀러가 참 세상에서 알지도 못하는 무기를 만들었어. VI호와 V2호를 갖다가 도버해협을 넘어서 막 런던에다 퍼부을 적에 세상에 괴음성이 들려오니까 런던의 시민들은 미친 사람들이 매일 속출했읍니다. 정신병자가 날이 갈수록 속출했어! 그러나 처어칠의 행동은 어땠읍니까? 매일같이 V자를 그려 가면서 런던의 시가를 걸어다니면서 연설했어! 아무 염려 마시오! 이 전쟁은 꼭 기필코 우리 대영제국의 승리로 돌아올 것이니까 아무 염려를 말라고 했던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유명한 독재자 스탈린도 독일군이 레닌 그라드 다 점령을 하고 스탈린 그라드까지 다 들어왔어! 그랬는데도 점심시간에 한 시간씩 여유를 주어 가면서 듣기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다는 얘기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여유가 있고 폭이 있어야 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참 하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의 또 질의시간도 드려야 되겠고 해서 여러 가지의 할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많이 안 드립니다. 또 야당의 소리를 왜 그렇게 기피를 하십니까? 공화당이나 유정회나 무소속이나 신민당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지금 여기 사회주의자가 있읍니까? 공산주의자가 있읍니까? 일본국회 가 보세요. 공산당이 엄연히 있고 사회당도 좌파의 사회당이 있어! 그런데도 집권당인 자민당은 그 국회를 멋들어지게 기가 막히게 잘 이끌어 간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야당에 공산당 있읍니까? 좌파적인 사회당이 존재합니까? 뭐이가 무서워서 국회를 못 엽니까? 도대체…… 왜 야당의 소리를 듣기 싫어 합니까?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정당정치를 하고 있어! 또 양당정치를 한다고 하고 있어! 그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야당의 존재의의라는 것은, 야당의 존재가치라는 것은 비판하는 데 의의가 있읍니다. 야당이 어떻게 행정부 하는 데만 잘 했다고만 그럽니까? 이거 야당 그만둬야지…… 야당의 비판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러한 정부 여당이 될 적에 그 나라의 살림살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또 폭넓은 지도자도 존재하는 것이요, 여유 있는 지도자도 나오는 것이요, 덕이 있는 지도자도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까닭에 가능한 대로 야당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이러한 여유 있는 행정부가 되어 달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꾸 GNP가 을라가서 우리는 잘산다고 합니다. 과거보다는 확실히 개인의 소득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행복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고 하면 즉 외면적인 행복, 내면적인 행복이라고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외면적인 행복보다는 내면적인 행복이 중요할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겉만 잘사는 것같이 보였는데 그 안의 살림살이를 가 보니 부부지간에 싸움이나 하고 부자지간에 의가 나쁘고 형제지간에 사이가 나쁘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무슨 행복을 찾겠읍니까? GNP가 아무리 올라가도 쓸데없읍니다. 진실한 행복을 찾으려면 외면적인 행복보다는 내면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아쉽다 하는 것을 또 아울러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읍니다. 김 총리께서 부임 초에 ‘나는 제일 먼저 3불 을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3불이라는 것은 불법과 불신과 부조리를 나는 기필코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불법, 불신, 부조리 없어졌읍니까? 나보고 보라면 여기에다가 불안이 겹쳤어! 또 불평투성이야. 경제적으로 불황이 왔어! 부정은 박영복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어! 3불커녕 간단히 들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7불이 되고 말았읍니다.간략하게 들어 보더라도 7불이야! 나는 내가 알기에 김 총리는 대단히 여러 가지로 참 모든 면에 있어서 세밀하게 일을 하시느라고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상의하달이 되어야 됩니다. 위에서 아무리 좋은 구상을 하고 있고 위에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밑에 미치지 않는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간략하게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고 좌우간 질문으로 들어가겠읍니다마는 이 사회에서 불안스럽고 불신스러운 것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은 현 정부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이것은 참 막연할 것입니다. 행정부는 덮어놓고 우리보고 따라오라고 그래! 그런데 행정부 우리 믿고 따라갈 도리밖에 없읍니다. 해경함정 863호 말 한마디 못 하고 격침당해 버렸어! 불안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런데 내 선거구에 갔더니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하는 것이오? 그 사람들은 내가 마치 정부인 줄 알아요.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정부가 아니야! 그냥 나보고 추궁을 합디다. 그러니 나라도 내가 현행 행정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든 국록을 먹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잘못됐읍니다. 내가 사실 대신해서 사과했읍니다. 거기에다가 작금에 일어난 이종대 사건만 보십시다. 우리가 두말없이 여러분들만 딿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다 썩은 속에 콩알만치라도 양심이 있었길래 그래도 죽기 전에 자살하기 직전에 아무개는 어디에다가 내가 묻었고 아무개 운전사는 어디에다가 묻었고 다 알려 주었길래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 시체라도 찾아냈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겠지요, 이것이. 이것이 미제사건으로 미궁에 그냥 빠지고 말았을 거요. 이러니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야당 사람이 돼서 저런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국민들은 왜 이렇게 세상이 각박하게 되느냐, 불신과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이 불신과 불안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한다면 그 묘안을 한번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는 제2문이 되겠읍니다. 지금 언론이 국가에 기여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용의는 서 있느냐?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언론은 사실상 통제되고 있어! 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 국회밖에 없는데 국회는 안 열어 주어. 그래 큰일났읍니다. 민주주의의 본바탕은 여론정치를 하는 데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론정치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럽디다. 옛날에 내가 보니까 옛날 어느 책자에 보니까 히틀러도 여론정치를 한다고 공언했어! 뭇쏘리니도 ‘나는 여론정치를 하노라’ 그렇게 세계에다 공언을 했고 국민한테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 여론정치에 몇 가지 형이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한번 알아봤더니 이상스럽게도 하강형의 여론정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위에서부터 미리 밑으로 내리미는 하강형의 여론정치가 있고 위에서 내려밀고 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믹스한 것 한데 섞어서 요리한 수평형의 여론정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진실로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나라에서는 어떤 것을 택하고 있느냐? 상승형의 여론정치 즉 자연발생적으로 국민 스스로한테 우러나오는 여론정치를 지칭해서 이것을 여론정치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는 자신이 있읍니다. 사실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확실히 우리나라는 어느 채널을 통해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정치 내지는 행정에 반영을 시키는 것인가 이것이 제2문입니다. 다음은 해외의 홍보활동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해외홍보활동은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미국과 일본의 언론기관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읍니까? 비판하는 것을 떠나 가지고 비방하고 있어! 우리의 우방은 뭐니 뭐니 해도 미국, 일본이 아닙니까? 미국, 일본의 여론이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나빠집니까? 그 원인이 어디가 있읍니까? 정부에서는 홍보활동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마 지나간 얘기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문화공보부에서 파견했는지 어떻든 정부기관에서 파견한 미국의 주워싱턴공보관의 관장 이하 직원이 사표를 던지고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사실 이런 것 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홍보활동을 갖다가 사실상 이것 중요시해야 되겠는데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는 동시에 주미공보관이 미국으로 망명한 뒤에 지금 현재 그 뒷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다음에는 정부는 자나 깨나 반공 반공 그럽니다. 이 사람 반공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나 반공하고 있읍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학교 때에도 반공단체에 내가 관여했던 일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6․25 때 참 내가 혼이 났읍니다. 별일을 다 겪었는데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한테는 반공을 강요해 가면서 정부가 하는 것을 보니까 반공을 안 하고 있어! 지금 남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았읍니까? 지금 휴전선 인천 서울, 북방 이북에서 나오는 텔레비젼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 만들 작정입니까? 공산당 만들 작정이에요? 진짜로…… 왜 이것 못 막습니까? 이것…… 전후의 세대…… 우리는 6․25를 겪었으니까 알아! 전후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북 북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만 자꾸 텔레비젼으로 보았다고 했을 적에 그 감염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이 책임 누가 집니까? 그러니 이 북괴에서 전파공세를 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대비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대비책 좀 여기서 한번 말해 주시오. 이것 좀 알아야 되겠어요. 다음에는 지난 7월 3일 뉴우욕 타임즈의 콕스 포트필드라는 기자가 서울발 보도로 해서 나온 기사가 있읍니다. 그 기사를 보면 아일랜드 신부 2명이 연금상태에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 여부를 알려 주시고 이것이 만일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제사회에서는 종교탄압이니 뭐니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 문제의 뒷처리는 현 정부는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 그다음에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지방신문의 통합을 갖다가 사실상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통합을 하도록 만들어 주지를 않고 정부가 관여를 해서 참 강압적으로 했던 어떻게 했던 통합을 시켰읍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내가 그때 듣기에는 1도 1사 다, 1도 1사 주의다. 한 도에 신문사 하나밖에 안 둔다 그렇게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경남에는 진주 마산에 신문사가 하나씩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북에는 대구에 신문사가 2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전남에는 광주에 신문사가 2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 사실 여부를 밝히고 인천의 인구가 지금 75만이 넘어서 80만 육박하고 있읍니다. 통합되기 전에 수원에 신문사가 하나, 인천에 신문사가 2개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작용을 했든지 간에 인천에 신문사가…… 물론 수원보다 시설이 좋았지요. 또 자금도 풍부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수원으로 몰아 버렸어요. 인천에 하나도 없어! 어디로 보든지 간에 인구 80만에 가까운 인천에다가 두어야 됩니까, 인구 20만밖에 안 되는 수원에다가 두어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1도 1사 주의라는 것이 기히 없어졌다고 한다면 명분 서는 일을 하시라 그런 겁니다. 어떻게 되어서 경기도의 인구 20만밖에 안 되는 수원에다가 신문사가 있고 인구 80만에 가까운 인천에는 신문사가 없읍니까? 그렇게 된 명분론을 한번 여기에다가 얘기해 보세요. 이러이러한 명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오! 그것 우리가 알고 지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얼마 전에 주미대사 함병춘 대사께서 오셔 가지고 그 유학생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문제가 궁금한 까닭에 물어보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유학생 아닌 유학생 …… 이것이 너무 지나친 문구를 붙였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유학생 아닌 유학생 , 노는 학생들입니다. 유학생들의 호화판생활을 선도 구제할 대책은 서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외국에 유학 가는 사람네들이 준비금으로 100불 주고 매월 송금 300불밖에 하지 못하는 것 다 알고 있읍니다. 이것 어느 집안 자녀들이기에 캐디락 타고 다니고 그래 뭐 어떻게 월에 무슨 3000불씩 쓰고 이래야 됩니까? 그 명단 좀 밝혀 보세요. 어느 재벌의 따님인지 아들인지 어느 고관의 따님인지 아들인지 이거 외화도피를 했든지 무언가 부정이 있길래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무슨 채널을 통해 가지고 무슨 경로를 통해서 외화를 그렇게 많이 보내 주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후손임에 틀림이 없고 또 자식임에 틀림이 없는 까닭으로 해서 벌을 준다는 것보다도 선도 구제할 대책이 서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물었읍니다. 속상하는 걸 생각하면 당장 잡아 오너라 그러고도 싶지만 우리가 나이도 좀 더 먹었는데 후세사람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은 서 있느냐 그래 이렇게 물었읍니다. 다음은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읍니다. 민청학련 사건의 공소사실이 신문에 발표된 것이 전부가 사실이라 한다면 문교부장관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시가 반공이요 또 전후세대의 반공교육은 문교부장관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후세대에 반공교육을 시켰길래 이러한 유능한 에리트라고 하는 젊은 청년학도들이 전부 빨갱이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 책임을 어떻게 민 문교는 느끼는가? 다음에는 사립학교 사학재단에 대해서 잠깐 묻겠읍니다. 사학재단 사립학교가 운영을 하는 데 여러 가지로 지금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읍니다. 사실상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될 것을 일반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사실 사립학교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학에 대한 보호육성책을 이 자리에서 말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공무원들 월급 30%를 인상한다고 하고 또 보너스 100%를 준다고 합니다. 지극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이것을 우선 충당하는 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래! 아까 무소속에 있는 이용희 의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읍니다. 그래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에서는 지원을 할 것인가 또 세제 면으로 해서 지원될 것이 있읍니다. 지금 학교법인에 대해 가지고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면 세제 면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에는 863…… 해경대에 속한 함정침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모두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해경대가 참 가지고 있는 장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나는 2년 전에 저 남해바다에서 참 남영호라고 하는 제주에서 부산으로 왕래하는 배가 일시에 침몰한 것을 봤읍니다. 그때 당시에 조사단의 일원으로 내가 부산, 마산을 다녀왔읍니다. 그래 현지에 가서 전부 조사를 해 봤더니 이 배가 침몰을 하는데 SOS를 쳤는데 이상스럽게도 한국에 있는 무선국에서는 하나도 그것을 수신을 못 했읍니다. 일본에서 수신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국으로 보내 주었어요. 그래 가지고 알았는데 그 이후에 침몰되었을 적에 해경대가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 소위 침몰되기 직전 떴다고 한다면 비행기가 갔을 것 같으면 많은 인명을 구해 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 보니까 비행기가 뜨는 시간이 2시간이 소요가 되었읍니다. 나는 깜짝 놀랐읍니다. 당시에 해경대장을 보고 제가 그랬읍니다. 여보시오! 아니 비행기가 수영비행장에서 그 앞에 가는데 보고를 받고 비행기를 뜨게 하는 데 2시간씩이나 시간이 걸리니 침몰되고 사람이 다 죽은 후에 비행기가 가서 무엇하겠오 물어보았더니 그분 솔직한 답변을 하는데 내가 사실 기가 죽어 가지고 얘기를 못 했어요, 기가 차서. 왜? 쁘라그가 불을 퉁겨 주기 않아서 그것을 어떻게 무슨 페퍼로 닦고 어쩌고 하다가 보니까 2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에요. 이런 장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 브리핑을 한번 해 보아라, 당신네가 가지고 있는 선박이 함정이 어떠냐 이랬더니 선령 25년, 30년 하는 노후선박 투성이입니다. 1시간에 무슨 6마일, 7마일밖에 못 가고 말이야,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안심하고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해안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막을 테니 당신네들은 생명, 재산을 우리한테 맡기고 안심하고 잘 주무시오 이런 얘기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한심스러워요, 내가 볼 적에. 그러니 해양경찰의 장비 및 해양경찰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용의 여하? 다음에는……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명을 많이 안 하겠읍니다. 최근 급진일로에 있는 청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은 서 있느냐? 이것이 아마 내무부 소관일 거예요. 우리나라의 발생한 범죄 총수의 12%가 청소년의 범죄라고 그럽니다. 또 청소년강력사건이 전체 강력사건의 59%를 점하고 있다고 그래요. 나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랬읍니다.청소년들 우리 2세 아닙니까? 우리가 선도해서 이끌어야 되요. 이렇게 범죄 많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의 예방경찰이 되어야 됩니다. 얼뜻 생각하면 경찰은 그저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그냥 잡는 데 위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마는 예방하는 경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예방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근본대책은 서 있느냐? 다음에는 우리 동료 의원이었던 김형욱 씨 문제를 내가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과거에 중앙정보부장이었고 8대 국회에는 우리 동료 의원이었읍니다. 김형욱 씨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미국을 가셨읍니까? 이민 가신 것입니까? 망명을 가신 것입니까? 신문에 이거 한 줄기도 안 나오니까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구구한 얘기가 나와! 이분이 한국정부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이러고 다닌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김형욱 씨가 어떻게 간 것이냐? 이민 간 것이냐, 정치적인 망명을 한 것이냐 뭐냐? 한국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비방을 하고 다니는 것이냐? 이것 좀 알려 주시오. 우리 동료 의원이였던 까닭으로 해서 궁금하기 짝이 없어! 다음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가 발효된 이후에 임금인상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3호에 의해서…… 임금인상의 실적, 그것을 내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가 발효된 뒤에 각 기업체에서는 그 임금 그렇게 올려 주는 데 그렇게 선심을 쓴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실적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 임금인상을 어떻게, 어디서는 얼마나 어떻게 해 주고, 어떻게 해 주느냐 하는 실적보고를 여기서 한번 해 보세요. 다음에는 근로자들의 자구적 행동권을 보장해 줄 용의는 없는가? 설명 안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만큼만 드리면 보사부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들으실 테니까…… 설명 안 드려도…… 나 뭐 보사위원회에 속해 본 일도 없고 국회의원 4대 합니다마는 이것 처음입니다. 내가 아는 것 보사부에서 모를 리 있읍니까? 그러니까 설명 안 드립니다. 다음에는 영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지금 사실상 영세근로자가 많습니다. 16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 들어갈 것 같으면 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산재보상보험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16인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 받지 못해! 그런데 그거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가진 통계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16인 이상에 있는 업체에 고용되고 있는 참 영세근로자는 132만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빠진 사람이 230만 명입니다. 사회적으로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까닭에 그 대책을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읍니다마는 동아고무의 여자 공원들의 하지마비 사건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용산의 신발공장 직공 중독 사건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에는 국제회의에 참석한 노동조합 간부가 귀국치 않은 채 사표를 우송해 온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 된 일인가? 대한노총의 상임 부위원장으로 있는 윤영제라는 분이 5월 15일 대만에서 개최한 제2회 아시아노동경제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하고 같이.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돌아오지를 않고 7월 23일에야 대한노총으로 부위원장 사표를 우송하고 말았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분도 소리 없이 이민을 간 것입니까? 정치적 망명한 것입니까? 궁금증을 좀 여러분들이 풀어 주셔야 되겠어요. 다음에는 대도시의 무주택자, 집이 없는 사람이 45%나 된다고 그럽니다. 보사부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얼마나 되느냐, 45%가 과연 맞는가?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는 요새 이민들을 많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민 갈 사람들이 가지를 않고 한국사회에서도 능히 그분이 가진 재력이라든가 그분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잘살 수 있는 사람네들이 이민을 가려고 서둘러! 왜 이 사람네들이 조국을 등지려고 그럽니까? 이 이상 중대한 문제가 없읍니다. 어느 사람이 나보고 와서…… 내 집안뻘 되는 사람이에요. 잘살아요. 아 김 의원! 나 이민 좀 보내 주시오. 내 야단을 했읍니다. 솔직한 얘기가 내 아저씨 되는 분이야! 왜 이민을 가려고 그러시오, 내 나라를 버리고? 먹고살 게 있읍니다. 그런데 그야마따나 도피성을 띤 이민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읍니다. 이것이 왜 나오는 것이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은 서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마는 이것이 불안하고 불신스러운 데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죽한 사람이 이민을 갑니까? 원래 이민이라는 것은 보조금을 주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살지 못하는 사람 정부에서 보조금 주어서 그래서 보내는 거야! 지식인들, 고관대작 지낸 사람 잘 국내에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왜 자꾸 이민 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게 소홀히 안일하게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의 예방책도 또 덧붙여서 묻습니다. 아까 무소속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남미지역에 대한 그 농업이민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사부장관은 언제 농업이민을 대폭 보내겠다 그랬는데 얼마 있어서 외무부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 그렇게 하고 발표가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이민을 보내는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추진현황을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립니다. 아직도 한 5분 있다고 그럽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내가 본래 말재주가 그렇게 없읍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할 줄을 모르는데 그냥 지루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정부는 항상 중대발표를 그야마따나 남발하는 이런 인상을 풍깁니다. 중대발표다 할 것 같으면은 야! 이것 뭐 기쁜 소식이 있겠거니 해 가지고 사실 그것을 기다려야 돼! 그런데 중대발표다 할 것 같으면 솔직한 얘기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여러분들 가서 집안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알 것이에요. 중대발표다 해 가지고 솔직한 얘기가 기쁜 마음으로 야! 무슨 희소식이 들리나 해 가지고 그것을 들어 본 사람 있읍니까? 깜짝깜짝 왜 놀라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이러다가는 진짜 중대발표가 나왔을 적에 국민의 감각은 둔화가 되어 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중대발표 중대발표 하는 것 좀 남발이라고 하는데 지나친 얘기가 된다고 한다면 덜 하실 생각 없읍니까? 국민들 좀 안심하고 불안에 떨지 않게 이끌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법이 여러 가지로 해서 사실은 문교부 당국에 조금만 허용만 해 준다고 하면 지금 학사담당관실이라는 것이 문교부에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읍니다. 이 학사담당관실이라고 하는 것을 밖에서 보기에는 학원사찰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 문교부의 학사담당관실이라고 하는 기구는 도대체 뭘 하는 곳인가? 연간 예산은 얼마며 그 투입된 인원은 얼마나 되느냐, 또 주 임무는 무엇인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제한된 시간 내에 더 떼를 써 가지고 할 수도 없고 또 제 뒤에도 저 이상으로 좋은 자료를 많이 가지시고 또 화술도 좋은 분이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신 걸로 내가 압니다. 까닭으로 해서 이만 끝을 맺겠읍니다. 두서없는 얘기 듣기 싫은 얘기나마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신 걸로 이렇게 알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록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박영록올시다. 본 의원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 앞에 엄숙히 밝히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 오늘날 처해 있는 역사적인 숨 가쁜 순간에 여러분이나 내가 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떠나서 조국의 내일을 걱정하는 민족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에 올 민주주의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건국 이후 20년간 야당에 소속해 가지고 정치를 해 오는 사람이올시다. 그렇지만 비록 9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었읍니다마는 민선 도지사를 지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 여러분들의 그 책임과 고충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가 민주정치에 대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민주정치는 정권을 잡는 데 목적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해야 되고 남의 당이 해서는 안 된다. 남이 하더라도 또 다른 당이 하더라도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이것을 주위에서 밀어줌으로써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하는 그런 보람을 느끼는 것이 이것이 참다운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여당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때는 협조도 하고 또 밀어주려고 무수히 노력도 했읍니다. 제가 지난 국회의원선거 때 나는 이런 연설을 한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은 강해지는 것이다. 저도 선거에 당선이 되어서 지사의 자리에 앉으니까는 그날부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도정 을 잘 해서 우리 강원 200만 불쌍한 도민들의 생활수준을 어떻게 하면 타도의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과 책임감이 하루도 머리를 떠나지를 않았읍니다. 그래 이런 점으로 보아서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애국심이 강한 사람은 그래도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일 것이고 또 그 밑에 있는 총리일 것이다. 그런데 지난번 유신은 정부가 유신을 해서 부정부패를 없애고 그리고 훌륭한 일을 해 가지고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까지 하겠다고 하니 우리가 한번 밀어줍시다 이래 가지고 제가 역설을 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런데 나의 지금 심정 같아서는 내가 왜 이 불행한 한국국회의 국회의원이 되었던가. 내외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이 비난, 사면초가인 우리 국회의원은 내가 차라리 하지 않았던 것이 낫지 않았더냐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이 시간에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유신과 긴급조치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치적 자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거의 지금 가사상태에 있읍니다. 오직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하나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민주주의의 등불인데 이것마저 있느니 없느니 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싸움을 하고 있어! 또 국회의원의 신상발언이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는 것이 이것이 모든 민주주의 하는 나라의 이것이 자세인 것입니다. 김영삼 의원의 신상발언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국회가 공전이 되고 있는 이러한 사태 속에서 과연 우리가 국회의원은 해서 무얼 하느냐? 월급이나 타고 그래서 사업과 집안일이나 돌보는 이런 국회의원이 되어서 우리는 내외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소와 빈축을 사는 이런 국회의원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이 나는 드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 10시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 하야성명을 한 걸 보고 많이 느낀 바가 있읍니다. 지난번 워터게이트 사건의 탄핵심의를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텔레비 생방송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왔을 적에 미국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닉슨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월해서 부표를 던질 사람은 부표 던지고 가표를 던졌읍니다. 가표를 던진 사람들은 가표를 던지고 나 하도 설어워서 텔레비전 생방송국 화면 뒤에 가서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우리가 볼 때에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읍니다. 그때에 닉슨 대통령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내 이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고 말을 했읍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권능을 위해서 자기가 미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순간은 국가이익을 위해서 사임하는 길이다 이렇게 성명을 하고 오늘 사임을 했읍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야말로 그야말로 멋있는 정치인들이구나. 미국의 야당이 닉슨 탄핵안에 대해서 가표를 던질 때에 그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이 미워서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의 권위보다는 미국이 자유세계에 대하는 보답이 언론의 자유요, 민주주의요, 그리고 의회정치의 권위라고 하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가표를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사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국회는 어떻습니까? 국회가 오래간만에 열릴 것 같으면 당연히 정부가 한 긴급조치안에 대해서 우리는 해제건의안을 내는 것이 이것이 상식이요, 이것이 우리 국회 고유의 권한이 아닙니까? 또 이 긴급조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멀지않은 장래에 해제되어야 할 그러한 운명에 있어! 이러한 해제건의안에 대한 야당의 거기의 제안이유가 조금 여러분들 비위에 거슬렸다고 해서 백지로 야당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이래 가지고 야당을 궁지에 몰아넣고 여당 여러분들은 마치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처럼 득의에 차 있을지 모르지마는 야당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고압적인 태도 즉 한국에는 야당이 없고 국회의원이 없고 민주주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세계에 다시 한번 드러낸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하는 마당에서 승자는 백기를 가지고 온 거기에 대해서 승자노릇을 하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전쟁이 아니요, 여당과 야당이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고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이 나라에서 야당의 백지위임장을 받아서 이 국회를 열었다고 하는 것을 어제그저께 우리 야당 의원들은 나와서 야당이 챙피하다고 합디다마는 나는 야당이 챙피한 것이 아니라 백지위임장을 받은 여러분이야말로 이 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후세 사학가들의 심판을 받을 그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정일권 국회의장은 이번 개회사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읍니까? 우리 국회는 현상을 잘 국정에 반영시켜 가지고 민주전당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내외정세를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 한국은 폐쇄되어 있지 않는 그야말로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의 일이라고 하지만은 이 우리나라의 일은 반드시 국제사회에 산울림처럼 메아리쳐 나갔다가 그것이 돌아와서 비로소 해결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가정에 있어서도 이웃사람들의 눈과 귀가 어려워서 우리가 집안싸움을 할 때에도 문을 닫고 하지만은 그 싸움소리가 밖에까지 나가는 법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나의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식들을 때려 가지고 그 울음소리가 밖에 나가게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개인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북에 공산당이 있어요. 공산당이 있음으로 해서 정부가 얘기하듯이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해야지 어떤 남의 나라가 해 주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 한국에 알맞는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유신도 해야 되고 긴급조치도 필요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이것을 무수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마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이것이에요. 오히려 공산당과 싸우고 있는 지금 모든 자유세계의 우리들 우방들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근심을 끼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요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국가이익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해 나가는 일에 대해서 남의 나라에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데 대해서 몹시 불쾌한 사람이올시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의 얘기를 친구의 충언으로써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또 가지는 것이 이것이 국제사회의 일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근 우리나라에 위요하고 일어나고 있는 국제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 이대로 가다가는 과연 우리가 자유세계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집니다. 물론 국무총리께서는 그런 염려가 없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우리 지금 남북이 대결한 이 마당에 우리가 지금 살얼음을 걸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처지에서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제정세에 대해서 가장 밝다고 보는 미국 조야에서도 많은 걱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치인이나 학자들 얘기는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미국의 권위 있는 뉴욕 타임스지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그 원문 같은 것 여기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합니다마는 한국정부가 이와 같이 비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치를 계속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요구돼 온 한반도에 있어서의 주둔하고 있는 미군 3만 8000명을 이것을 더 이상 주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한국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라고 하는 이런 사설까지 게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여론은 하나의 여론이지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국회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러한 상태하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 믿고 걱정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안심하고 나갈 수만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면 우리 한국 방위를 위해서는 물론 정부가 또 야당이 주장하는 국군의 근대화도 이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또 예비군과 같은 국민 조직도 이북 공산당과 싸우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요. 하지마는 분단된 한국에 있어서의 한국 안보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민주사회로서의 그 신념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 다시 국제사회의 신임을 새로이 얻는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백만 대군을 이 땅에 끌어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방위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이고 이것이 아시아 평화의 영원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 온 우리 삼천만 한민족의 이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부 측의 견해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나라 안에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현상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읍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부정부패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입니다. 또 사회정의는 완전히 마비되어 가지고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가치의 판단과 기준조차 몽롱해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있읍니다. 정부는 국민을 의심하고 국민은 정부를 원망하며 정부 하는 일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정치풍토 속에서 국민 상호 간에 불신사조만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인간윤리와 국민도의 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그야말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능멸해 가지고 졸병이 상관을 쏘아 죽이고 탈영을 해서 인질소동을 부리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는 처자식을 집단사살을 시키는 이러한 부도덕한 사회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이웃나라에까지 우리들의 불명예가 지금 비쳐 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회상에 대해서 지금 뜻있는 우리 국민들은 이게 말세의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개탄하면서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부끄러이 여기고 아까 김 의원 얘기대로 이민 보따리를 싸 가지고 우리가 이 조국을 등지려고 하는 이 기막힌 현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시인을 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4․19혁명도 했지요 또 5․16혁명도 했고 또 유신을 한 지 3년이 지금 지나고 있읍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는 무엇인가 좀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거요. 하지마는 다르기는커녕 오히려 부조리가 판을 치고 세상인심은 점점 각박하고 흉악해져서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거짓으로만 대하는 이러한 부도덕한 사회로 전락이 되고 말았는데 이 원인이, 이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여기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러한 사회현상이 이것은 오늘날 국가사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다 같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지금 나가고 있는 그릇된 정치관, 오도되고 있는 민주사관으로부터 이것이 비롯된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한 나라가 건전하게 발전을 하고 거기서 국민이 행복스럽게 평화를 누리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나라에는 민주제도가 이것이 확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오랜 역사경험 속에 얻어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이요 또한 진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체제를 더욱더 신장시켜 가지고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 위에 행복스러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들의 철학이 있고 이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서서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의 승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신을 가지고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반민주적인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모든 국민의 교육과 윤리와 도의 도덕까지도 이것이 참 민주시민 중심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우리나라의 최고 우리는 교육목표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군림적 자세로 임해 온 모든 정권 중심의 가치관을 참다운 민주시민 중심의 가치관으로 이것을 전환하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의 참다운 혼도 혁명을 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악과 또 사회정화사업을 갖다가 우리는 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그릇된 민주사관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오직 불행과 그리고 비극만이 나오게 되어 있읍니다. 진실이 가려진 정치제도와 교육 속에서는 우리는 참된 새로운 생명의 기풍을 불어넣을 수가 없다고 본인은 보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윤리와 도의 도덕 이것을 우리가 바로잡을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우리는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민주시민 중심의 가치관으로 이것을 대혁신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크나큰 실정이 있읍니다. 그것은 정부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 사람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정치체제 구현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집중하는 노력은 얼마 되지 않아! 물질 위주의 경제개발에만 전적으로 힘을 돌려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황금만능주의사상, 배금사상이 그야말로 나라를 지금 풍미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정부는 말로는 자주 자립 자유가 우리 민족의 살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 보십시오. 정부는 우리의 현재와 80년대 미래까지를 담보로 해 가지고 70억 불에 가까운 외채를 들여다가 지금 건설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또 무엇인고 하면 우리 자본으로만 그러는 것이 물론 어렵겠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적으로 외국자본 특히 일본자본에 거의 지금 맡겨 놓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지금 겉은 칠을 해 가지고 번지르르하게 잘 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에 있어서는 속은 지금 비어 간다 이거예요. 우리의 외모는 옷도 잘 입고 번지르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내부에 있어서의 정신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지금 되어 가는 게 없다 이것입니다. 내부가 이와 같이 병든 데서 우리가 어떻게 염치와 예의를 아는 이와 같은 사회기풍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읍니까. 물론 우리 국민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다는 것 본 의원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해서 우리에게는 물질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민족의 양심이요, 지조요, 자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민족성마저 상실해 가면서까지 구태여 경제개발에 치중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국민소득 향상에만 우리가 열을 올려야 되느냐, 내가 알기로는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 국민소득 많은 나라는 일본도 소련도 우리보다 잘살고 국민소득도 많이 있읍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그렇다고 해서 일본과 소련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비율빈 정부가 너무 비율빈 국민의 국민소득 향상이 마치 그 나라 정치 경제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주장을 하니까 비율빈 모 야당 국회의원이 그 비율빈 국민의 국민소득을 갖다가 올리려고 하려고만 하면 그것은 간단하지 않느냐, 비율빈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미국, 부자나라의 한 주로다가 편입을 시킬 것 같으면 비율빈 국민의 경제소득이 미국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심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야당 입장으로 볼 때 또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백년대계 앞날을 바라볼 때 이런 얘기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나쁜 생각이라고만 탓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결론으로 이것을 따져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정부가 애쓰고 유신사업을 하는데 나도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될 수 있으면 밀어서 남북통일까지 어떻게 잘 좀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유신사업이 지금 제대로 되어 가고 있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부는 국민보고만 유신을 하라고 그랬지 정부 스스로가 반성하고 국민에게 솔선수범해 가지고 여러분의 굳센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 준 뭐 일이 있읍니까? 내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유신사업이 많이 있어요. 중국의 주 문왕 때도 있었고 명치유신 또 우리 근세사에 와 가지고서는 지금으로부터 86년 전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난 다음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 그 당시 조정의 고종이 유신사업을 제창을 했읍니다. 그때의 그 유신사업…… 오늘날 우리 유신사업이 잘 되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이 유신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에서 유신사업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 개혁을 우리가 해 가지고 이 나라에 새로운 기풍을 일쿠는 이러한 유신사업을 나는 정부와 같이 염려하는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고가 되는 내가 함여유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한 2, 3분밖에는 시간이 안 걸리고 또 국회의장한테 사전에 발언통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양해가 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문 을 조금 읽어 드리겠읍니다. ‘팔도 및 사또 기료 인민 등에게 이르노라. 오호라 내 부덕한 몸으로 백성들의 위에 앉은 지 19년…… 덕화를 밝게 하지 못하고 실정으로 백성들은 흩어져 죄 없이 황천에까지 누적케 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불러들인 결과이니 이제 후회한들 어찌 따라 미치리오. 사복 이래 토목공사를 너무 많이 일으켜 백성들의 재물을 마구 걷어들여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모두 함께 곤궁하게 만들었으니 이것도 나의 죄이요. 노리개를 좋아하여 이를 구하고 상사함이 절도가 없었으니 이도 나의 죄이요. 궁인과 내관들이 은택에 관여케 하였으니 이도 나의 죄이요. 뇌물을 주고받음이 공공연히 행해져도 탐묵을 처벌치 못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수심과 고통을 사게 했으니 이도 나의 죄이요. 국고가 오래토록 비어 군인과 관리들의 먹을 것을 잃게 하고 시정의 모든 업을 폐업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도 나의 죄이요. 세계 열국들과 연호함이 시의에 옳은 일이나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이 옳지 못해 만백성들의 의심만을 사게 하였으니 이도 나의 죄이니라. 이로 하여 마침내 신령을 노엽게 하고 사람들을 원통하게 하여 변고가 백출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며 그 재해가 육친에까지 이르게 하여 수만 백성의 생업을 뒤숭숭하게 하고 이웃나라에까지 신의를 잃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나의 죄이니라. 오! 나의 죄가 여기까지 미치매 내 어이 무슨 면목으로 한 나라의 신민들을 대하리오. 비통하고 황망하여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제왕의 자리에 앉은 즐거움이 없노라. 대소 인민들이여! 기꺼이 나의 전과를 버리고 스스로 새롭게 하려는 이 길을 허락해 주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나도 생활을 밝게 하여 종전에 내린 모든 엄한 정령을 모조리 철폐하고 선량한 관리들을 다시 선택하여 정치의 실효를 거둘 것을 강구하리니 대소 인민들도 각자의 맡은 일에 힘써 아름다운 대책을 나에게 제시할지어다. 말이 비록 사리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내 문책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니라. 이제 난역을 전부 토벌하였으니 무력을 궁극한 데까지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그 여당들에게도 용서를 내리고 장차 나라 안에 대사령을 발표하여 모든 백성과 함께 함여유신을 단행하리라. 내 이제 지난날의 나의 허물을 뉘우치기에 어찌 남만을 책망하겠는가…… 이제 마음을 펴서 천하에 고하노니 마땅히 모두 알아듣기를 권하노라’. 이것이 우리 근세사에 있었던 함여유신입니다. 우리 국민은 정부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앞장서서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물론 몇 사람 있을 것입니다마는 대부분의 국민은 정부의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순종하고 여기에 복종을 하고 있읍니다. 내가 알기로는 오직 유신사업을 하지 않는 곳이 지금 행정부밖에는 없읍니다. 여러분! 지금 부정부패만 해도 그래요, 나는 긴급조치가 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지난번 선거 때에 야당에서 부정축재자 명단을 공개하겠다. 그때에 정부 여당에서는 이번에 집권을 하게 되면 부정축재자들을 엄벌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재산도 환수를 해 가지고 이래서 국민이 총화단결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을 했는데 부정부패…… 여러분들, 뿌리 뽑았읍니까? 지난번 박영복 사건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박영복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하자 할 적에 나는 이랬읍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부정축재자급을 갖다가 우리가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대로를 활보하고 있는 이상에는 우리나라의 조그마한 부정부패는 아무리 이것을 시정하려고 해도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정의가 서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급공무원이나 숙청을 하고 또 말단기관의 공무원들을 우리가 뭐 아무리 얘기해 보았던들 우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큰 부정축재자들에 대한 부정부패를 갖다가 뿌리 뽑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이에요. 첫째, 유신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되겠읍니다. 나는 지금 국무총리가 총리에 취임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소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본인이 수억이라고 하는 돈을 재단에 내 가지고 솔선수범하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나는 매우 환영을 했읍니다. 그러나 내가 마땅치 않은 것은 총리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 다른 것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실망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총리는 혁명 초기에만 정부에 참여해 가지고 뭣을 했지 그 이후에 있어서는 야당인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해 왔어! 그분이 몇 억을 내 가지고 국민의 소리를 몸소 실천을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이 정권 그늘 밑에서 공직을 이용해서 축재를 한 사람들이 수백억, 수십억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항간에 공공연히 지금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업윤리에 의해서 돈을 벌어 몇백억 몇천억 자본을 형성해 가지고 이 나라 경제사회에 건설하는 것 대단히 환영합니다. 하지마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 공직을 이용해서 돈을 치부한 그 흔적이 나타났다 할 적에는 이것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이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헌법에도 이것을 다스리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가령 장관의 월급이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20만 원을 우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예금을 1년 열두 달 해 보아야 240만 원, 10년을 해야 2400만 원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좋은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이 몇십억, 몇백억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 이름을 대라 얘기하지마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명단 여기에서 제시할 수도 없고 또 내 이 얘기를 하면 국세청장, 재부무장관 불러다가 이 부정축재자 명단 한 열아믄 명만 총리가 내놓아라 하게 되면 내놓을 것이에요. 그러면 총리는 자기 몸소 하는 것만 하지 말고 국민의 하는 소리를 받아서 대통령한테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부정축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을 하자고 한번 강력히 주장을 해 보세요. 또 지금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수출을 늘리자 하게 되면 이거 금방 우리나라가 아주 떼돈이나 버는 것처럼 갖은 우리가 협조를 다 해 주어요. 내수산업은 그야말로 전부 다 폐업상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45억 수출을 위해서는 모든 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 갖다가 사업에만 합니까? 전부 그놈의 돈 빼돌려 가지고 호화주택 짓고 자기들 자식 미국에 유학 보내 가지고 유학생인지 또 딴 사람들을 거기 관리인으로 보냈다가는 모든 비밀이 탄로되니까 자기들의 친척을 유학생이라고 하는 명목까지 붙여 가지고 외국에 가서 그 사람들의 저금, 재산관리…… 도피시킨 재산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문교부나 재무부 규정에 따라서 한 달에 그 학비 보내 주는 것 얼마입니까? 요전에 미국 유학생한테서 나한테 편지 온 것을 보니까 하루에 150불씩 꼭꼭 쓰고 돌아가는 이런 학생도 있어요, 잡비로다가. 그러면 이런 것 전부 정부가 하려고 하면 이거 국민이 지금 다 알고 있다 이것이에요. 지난번 학생데모가 빨갱이의 사주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나 이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 데모에서 부정축재자를 처단해야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 공산당 사람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다 이것이에요. 총리께서는 지금 민심의 소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대통령에게 간곡히 진언을 하셔서 이 부정축재자 한번 시원하게 우리 한번 처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가령 그것이 100억이든 200억이든 우리 뭐 문제 삼지 않겠어요. 정부가 그런 각오를 보여 달라 이거예요. 중화학공업을 한다 해 가지고 국민에게 세금 물리고 참 국민학생 코 묻은 돈, 농촌 1조 억 운동을 벌리고 있으면서 자 우리도 이런 중요한 산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10년 동안 집권을 하다 보니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부정축재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환수를 해서 이 돈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니 국민도 협조하라 하게 되면 나도 내일부터 나서서 아마 정부 하는 일에 협조할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지 않고……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 과거에 뭐 하다가 야당 국회의원 하던 사람들 여당 야당 정치하자면 돈 좀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호화주택을 달라 한 것도 아니고 그래 몇십만 이거 돈 좀 먹었다고 해 가지고 3년, 5년씩 처벌을 해 가지고 지금 안양교도소에다가 지금 갖다가 가두어 놓고 있는데 국민이 이런 것을 다 보고 말이에요 이거 옳게 생각을 안 한다 말이에요. 내가 보기로는 물론 부정축재자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도 강력히 하고 이렇게 했다 하게 되면 내가 여기에 나와서 무슨 얼굴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 총리께서는 이 문제 하나 이것이 유신사업의 성공의 첫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제 요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에 대해 정부는 80년대의 화려한 우리들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읍니다. 100억 불 수출을 한다, 1000불 국민소득을 올린다 이래 가지고 사업도 하고 있고 따라서 이 조국국근대화에 대한 여러 가지 덕택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냐고 태평천하를 구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국민은 지금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 이거예요. 지난번 자기 처자식을 쏘아 죽이고 자살을 한 이종대라고 하는 사람이 유언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도 저 세상에 가서 호화주택을 지어 놓고 살자. 내 생명에 대해서는 이 나라에서는 누구도 보장해 줄 사람이 없다. 나는 간다 이래 가지고 가족도 다 죽이고 갔는데 이것을 내가 보고 말이지요 이런 사람이 이종대만으로서 끝이 난다면 하겠지만 우리가 혁신적인 경제정책을 써 가지고 빈부의 차를 없애고 노동자 농민 그리고 지식인,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을 갖다가 우리가 보장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주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날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동자들 생활이 어떻습니까? 지금 물가를 볼 것 같으면 100%에서 200% 오른 것도 있어요. 긴급조치 이후에 야당에서 우리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50% 이상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은 뼈가 부러져라 일하고 노동조합 하나 없지요.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재벌들의 하나의 소모품같이 취급을 당하고 있어도 노동쟁의권도 없어. 그 사람들이 지금 임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요전에 조사를 한 것을 여기에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 양심껏 조사한 것을 하나 볼 것 같으면 서울에 우리 시민생활을 볼 때에 한 번 버스 타는 데 35원이 듭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버스 두 번은 타야 돼. 70원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국민생활을 해 나가는 데 서울 변두리고 대한민국 농촌이고 소도시에 그 노동자 이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은 한 사람이 70원, 하루 다섯 식구가 350원, 350원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가람이 서울 600만 시민 중에 30%는 서울시내에 버스 두 번 타는 이 70원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사람들이 30% 있어요. 농민들이 하루 350원이면 이것은 농촌에서 잘살아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1만 1000원 먹는다 하게 되면 이 가정은 잘살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신사업이 중하고 우리는 국민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총화체제를 이룩하려고 할 것 같으면 서로 우리 같은 민족 간에 소외가 되어 가고 있는 이런 그 불쌍한 노동자, 농민, 어민, 이 사람들의 생활대책을 강력히 세울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사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번 긴급조치 이후에 정부가 100억을 방출해 가지고 임금 살포를 해서 노동자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 대통령 담화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저도 환영을 했읍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경제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테네시 계곡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임을 살포해 가지고 미국에 경제공황을 극복한 그 예를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이야말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테네시 계곡을 개발해 가지고 미국이 경제공황을 극복하듯이 우리 정부도 100억 불이 아니라 1000억 가까운 돈을 방출해서 이 노동자들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된다. 우리도 미국이 테네시개발 같은 것 했는데 우리 서해안 100만 정보 같은 것 개발해 봅시다. 우리나라 국토가 좁은 것이 아니에요. 쌀을 우리가 왜 들여옵니까? 화란 같은 나라에서는 바다를 세 겹씩이나 막아 가지고 국토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츄립을 만들고 야채를 만들고 이래 가지고 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45억 불 벌어 가지고 10억 불의 양곡을 사들여 와, 이것이 나라의 정치입니까? 기름을 12억 불을 사들여 와, 우리들의 옷감을 3, 4억 불을 들여와, 돈 45억 벌어 가지고 얼마나 남습니까? 6, 7억 불 벌어서 이것 하자고 우리가 정치를 합니까? 우리 할 일이 얼마든지 있지 않아요? 서해안 100만 정보를 개발하게 되면 이 서해안 100만 정보 개발계획을 내 야에 있지만 세워 보니까 돈 그렇게 많이 들지를 않아요. 세멘트하고 철근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개발할 것 같으면 식량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그야말로 입는 면화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는 양곡 8억 불에서부터 10억 불만 안 사 먹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100억 불, 150억 수출보다도 이 살림살이가 더 결실되어 간다 이것이에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남의 하는 일에만 눈이 팔려 가지고 남의 나라 입내만 지금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중화학공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국에서는 지금 전부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를 그야말로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중화학공업은 그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계인류에 크나큰 피해를 가져온다고 해서 모든 공해사업이 라고 해서 축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급하다고 해서 당장 10년, 20년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서해안 100만 정보 개발사업 좀 이번에 해 봅시다. 그래서 이 100억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 적어도 정부가 큰 각오를 가지고 서해안 100만 정보에 한번 임해서 우리 민족경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봤으면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읍니다. 유신 이후 긴급조치가 발동된 후에 우리 같은 민주대열에서 반공전선에서 싸우고 있던 많은 정치인 그리고 종교인 이런 사람들도 지금 검거가 많이 되었읍니다. 그래 검거가 많이 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얼마가 검거가 되었는지 우리는 전연 알지 못하고 있어요. 뉴우욕 타임즈지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한 1100명가량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뉴우욕 타임즈지나 일본이나 심지어 이북의 방송을 듣고 이런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는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겠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나도 그것을 원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전부 보도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딴 나라 신문을 보게 되고 딴 나라 라디오를 듣게 되고 그러니 정부는 우리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하게끔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 언론기관이 제대로 보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어제는 무슨 종교탄압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마 지학순 주교라 또 부산에 있어서의 쏘여 신부 또 캐네디, 헨리 이러한 신부들이 연행이 되어 가지고 심문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국내에서는 보도가 안 되고 외국에 보도가 되니깐 외국 사람들이 종교탄압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전부 들고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런 오해를 사지 않게 정부는 좀 해 줄 수 없겠는가? 또 부산에서 지난번에 발간된 카도릭 시보를 갖다가 5만 부 이것이 아마 모 기관에 이것이 압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보아서 국민은 거기에다가 지학순 주교가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받으니까 마치 이것이 종교탄압이라고 해서 천주교 모든 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학순 주교에 대해서 내 같은 선거구에 있기 때문에 이분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외국에서 3억 이상의 외국의 원조를 얻어다가 강원도와 연락을 해서 자기가 그걸 갖다가 자기의 천주교 그 기구를 통해서 그 없는 사람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이것을 주어 가지고 그 도에서 보는 그 모든 불쌍한 빈민사업을 아까 얘기한 그야말로 생활고에 쪼들리고 살아 나가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돕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또 하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없는 사람들을 도와서 정부에 많은 그 협조를 한 것을 본인도 알고 있읍니다. 그래 이런 분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방 교회나 선거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잘했다 잘못했다 할 그런 시간은 없읍니다. 다만 내가 정부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함여유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또 정부가 뜻한 여러 가지 일의 기초작업도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하루속히 석방을 해 가지고 유신…… 함여유신에서도 보듯이 대사령을 정부가 대통령이 발표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도 같이 반공전선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반공세력을 더욱 북돋아 주는 것이지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법의 심판만 이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령 이북 같은 데에서도 그럴 것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매우 그 선전꺼리가 될 것입니다. 남한에는 과거에 대통령을 지낸 윤보선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학순 주교 이런 분들이 다 공산주의운동을 하다가 지금 정부에 끌려들어 가 가지고 저런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선전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또 외국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렇게 선전이 나갈 우려도 있읍니다. 그러니 어제 다행히 공산주의 혐의를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려서 대사령을 내려 가지고 우리 온 민족이 화목한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토대를 한번 만들어주는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하고 싶은 얘기는 있읍니다마는 여야 합의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뭐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간단히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것으로써 끝을 맺고서 들어가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윤덕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윤덕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국회가 문이 열려서 국회의원이 국회에 등원을 하고 애기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애기를 울리는 가정을 풍자하는 그런 만화를 보았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은 자식이 많아서 애기 보는…… 애기 보고 살림 사는 것이 본업입니다마는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몰라도 국회가 7개월씩 문을 열지 못하고 동네북처럼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국회의원이 애기나 업어 주는 사람들로 풍자되는 이 세파가 원망스럽다 못해서 잘못 디딘 이 발을 도끼로 찍고 싶도록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읍니다. 어떻게 되었든 오늘 국회 문이 열려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마는 파장에 북을 치는 방울장수처럼 맥이 빠지고 앞에서 선배 의원 20여 명이 제가 할 말씀을 다 하시고 동료 의원이나 선배 의원 여러분의 얼굴이 연설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얼굴보다는 그만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얼굴이어서 많은 말씀을 그만두고 이삭 줍듯 주워서 몇 마디만 질문할까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육철학이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를 말하는 것조차 쑥스럽고 멋쩍습니다마는 그러나 내일 죽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새기면서 용기를 갖고 간단하게 몇 마디 지적드릴까 합니다. 젊은이는 기상과 패기로 상징됩니다. 젊은이에게 용기가 없고 젊은이에게 기상이 없고 젊은이에게 이상이 없으면 그 나라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우리의 젊은이를 슬퍼하고 우리의 학원을 슬퍼합니다. 아직 학원의 사찰이 끊이지를 않고 학생이 학생을 서로 감시하는 공포분위기 속에서 사유의 자유가 없고 창의적 활동도 봉쇄당하고 참여의식도 배제된 채 다만 맹종만을 강요당하는 오욕으로 점철된 우리의 학원이 이제 악을 보고도 미워할 줄 모르고 불의를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르고 부정을 보고도 저항할 줄 모르는 한낱 기계의 부속품이 되어 가는 현실 앞에 여러분과 함께 자식을 길르는 어버이의 입장으로 가슴 아프고 슬프기만 합니다. 만일 이들이 이대로 용기를 잃고 이상을 잃고 기상도 없고 패기도 책임감도 없이 성장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들이 훗날 이 나라의 지도층이 되고 다음 세대에 주인이 되었을 때에 이 민족의 장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닥칠 이 국내외적인 시련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 갈 것인가 걱정스럽고 답답합니다. 이보다도 더한 일제 식민지하에서도 우리의 학원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고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찬연한 투쟁의 역사를 자랑해 왔는데 오늘 우리 학원이 이 시점에 와서 이토록 만신창이가 되어 가는 것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것을 교육이념의 빈곤으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체제유지를 위한 정부의 의식적인 오도에서 온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강의나 받고 시험이나 치루어서 학점이나 따고 훈련이나 받는 것이 교육의 전부로 생각하고 따라만 가는 생명 없는 우리의 학원이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 정상적인 학원일 수 있으며 학원으로서의 본질적 사명과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시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학원은 지식시장이 아닙니다. 학원은 학생이 있고 교수가 있고 건물이 있다고 해서 학원이 될 수 없읍니다. 학원은 인격조성의 도장이고 진리탐구를 해야 할 광장이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자유롭게 발표하며 배운 진리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줄 생각합니다. 학원은 신성하고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정치적인 희생물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지금부터라도 우리 학원에 새바람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학원이 눈치나 보고 따라가는 것에서 벗어나 가지고 패기 있고 의로우며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양성을 위한 인간화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가? 언제까지 이대로 학원을 묶어 놓고 따라오도록만 강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책임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답을 얻고자 합니다. 요 근래 국회개원을 앞두고 긴급조치가 헌법 위에 있느니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느니 없느니로 실랑이를 벌였는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갈 것 같으면 공민선생으로부터 헌법을 배읍니다. 헌법을 배우면 삼권분립을 배우고 민주주의를 배우고 국회를 배울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느니 없느니, 긴급조치가 헌법 위에 있느니 없느니, 사법권이 독립이 안 되어 있고 국회가 마음대로 문을 못 여는 이 시점에서 공민선생이나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야 될 것인가도 이 자리에서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민주학생청년연맹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보고 대단히 놀랐읍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의 지식층들이 국가를 배반하는 그런 대역죄를 범하고 우리의 학생들이 국가를 배반하고 불순분자들에게 동조했던가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읍니다. 그러나 어제 총리의 답변을 듣고 마음을 놓았읍니다. 안심을 했읍니다. 전직 대통령이 관련이 되고 종교지도자가 관련이 되고 예술인, 학생이 관련이 된 이 사건이 다행히도 공산주의로 몰리지 않고 단순한 반정부의 반정부적인 비판세력이었다고 하는 데서 안도의 숨을 쉬었읍니다. 여기서 총리께 묻고 싶은 것은 80이 넘어서 정계를 은퇴한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하고는 무관한 교직자나 정치하고는 거리가 먼 예술인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강력한 체제 밑에서 반정부의 선봉을 섰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필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것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다루는 정부 당국으로서는 마땅히 한 번쯤 생각했어야 할 것이고 또 밝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정권욕에 눈이 어두워서 현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인가, 아니면 장기집권에 염증을 느끼고 현 체제의 내에 도사리고 있는 부조리와 부패와 부정에 대해서 항거했던 것인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는 동료 의원들이 많이 해서 중복을 피하고 다만 문교부장관께 한 말씀만 여쭈고 갈까 합니다. 요 근래에 와서 문교정책이 사공 없는 배처럼 갈팡질팡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자식을 둔 학부모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었읍니다. 교육에 있어서 시행착오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장래를 결정짓는 문제이자 한 세대를 결정짓고 나아가서는 그 국가와 그 민족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기 까닭에 벽돌을 쌓다가 잘못되면 헐어내고 다시 올리듯 뜯었다 고치고 시행했다 변경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데 고등학교학생의 평준화를 한다고 해 가지고 작년부터 고교무시험제도를 채택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외형적인 평준화가 아니라 시설이나 교사의 평준화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탕 위에서 시행됐기 까닭에 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서울의 경우 공동학군과 5학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학생의 지망을 볼 것 같으면은 세칭 일류고등학교라고 하는 경기나 서울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공동학군에 지원학생의 90%가 지원하고 나머지 10%가 5개 학군에 지망하는 그러한 변을 일으켰읍니다. 여기서 공동학군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차라리 일류학교가 포함된 공동학군에 못 갈 바에야 지방의 일류학교라도 가야 되겠다고 해서 일류학교를 갔읍니다. 일류학교에 갔으면 지방 일류학교에서 졸업을 해야 할 텐데 문교부가 다시 전입학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줘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학생들이 서울로 전입학을 하기 위해서 아우성입니다. 아마 금년도에도 작년 7월인지 6월인지 심지를 뽑은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은 300여 명에 불과한데 지방에서 서울로 오겠다고 하는 학생은 900여 명이 되어 가지고도 심지에서 떨어진 600명의 학생들은 공중에 떴읍니다. 서울로 전학을 가라고 전학증을 써준 학교에서 학생을 다시 받지 않습니다. 이 공중에 떠 있는 600명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교부장관! 학비를 달라고 보채는 어린것들을 달래다 못해서 주먹으로 욱박질러서 돌려보내 놓고 피눈물을 흘리는 학부형이 많습니다. 배를 줄여 가면서도 굶주려 가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학교에 가서 옳은 교육을 받고 옳은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문교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갈팡질팡해서 서울에 있는 학생이 시골로 내려가 시골에 있는 학생이 서울로 올라가 그 부담은 누가 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빚어진 사회적인 혼란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따라서 문교부는 내년부터 확대 실시키로 된 대구나 인천 등 대도시에서의 무시험제도를 이러한 많은 부작용이 나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철회한다고 했다가 이틀도 못 되어서 다시 실시한다고 번복을 했읍니다. 국민이 학생을 안 가진 가정이 없읍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올바로 학교에 학생을 보내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믿고 우리들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장관, 우리 학생을 가진 주부, 학생을 기르는 우리 가정이 속시원하도록 좋은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내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요즈음은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마치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모양 조심스럽고 위태롭고 불안스럽습니다. 신문을 펴 들거나 라디오를 들으면 물건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리 하고 물건값이 올랐다는 소리 하고 살인강도가 나 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뿐이어서 도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물건값이 올라서 내일 살기가 힘겨운데 어째서 오늘 우리 사회가 이토록 발을 펴고 살 수 없도록 불안스러우냐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종대 사건이 났는데 자기의 자식의 가슴에 총구멍을 내는 그 비정한 아버지를 탓하기보다는 그렇게 만든 사회를 더 저주하고 그것을 방관한 경찰을 더 미워했읍니다. 경찰의 기강이 어떻게 되었기에 잡아다 준 범인도 놓쳐서 경찰의 자세가 어떻게 되었기에 범인이 탄 차를 수색도 안 하고 돌려보내서 무고한 생명을 살해하게 만들고 말 못하고 어린 죄 없는 자식까지를 죽게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예비군 창고에서 무기를 탈취해 왔는데 무기가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때 일어나는 가공할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보다 잘 알고 무기를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강도 절도범이 예비군 창고에 가서 무기를 훔치어 왔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경찰이 이 모양이 되어 가지고서야 어떻게 국민이 안심하고 살겠오? 아울러서 예비군은 예비군 운영은 군인이 하고 소집도 군인이 하고 훈련도 군인이 시키는데 무기는 예비군이 관리해 가지고 책임을 이리 떠다밀고 저리 떠다밀게 하지 말고 관리하는 책임이 일원화되어야만이 책임이 일원화될 수 있읍니다. 차제에 책임을 한군데 묶고 관리를 묶어 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공포에서 떨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간단하게 이만 좀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오랫동안 하시고 싶은 말씀을 거듭 세 분께서 하셔서 열심히 들으면서 메모를 했읍니다만 하도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셨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 딴에는 성의껏 생각을 다듬어서 드리겠읍니다마는 혹 소홀할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런 점은 나중에 다른 기회에 더 물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은하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불안과 불신을 어떻게 불식하겠는가, 덮어놓고 따라오라고 그러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냐,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연유되는 것이라고 보느냐 이런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이 사회가 어떠한 유복한 사회라 하더라도 그 사회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사는 사람도 집안에 들어가면은 불안요인이 있는 것이고 화목한 것 같아도 가족끼리도 불신이라는 것이 없어질 수는 없읍니다. 제가 총리로 취임했을 때 그와 같은 부조리를 없애겠다고 한 것은 없애겠다고 해서 없어진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데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인류가 생활하는 한 부단히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불안과 불신이 우리 생활에서 덜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뜻이었고 또 제가 총리로 있는 한 그런 점은 부단히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뜻이었읍니다. 어디서 연유하느냐 이것은 한 말씀으로 드려서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 이상 잘살 수 없는 미국, 공산진영에서 가장 강대한 소련, 잘살고 있는 나라들끼리지만 국제간에도 불신이 있어서 연간 미국만 하더라도 800억 불, 900억 불 들여서 그 막강한 군대와 가공할 만한 무기들을 가지고서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약속도 하지만 뒤에는 그와 같은 만일에 대비하는 것은 모두 이 불신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일조에 없어질 수는 없는 요인들입니다마는 그러나 만날 불안하게 생각하고 만날 남을 보면 미덥지 못하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에 지나치다고 생각될 만큼 번져 있는 이러한 일종의 악덕은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미흡한 데 있다고 반성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조성을 하는 악랄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휩쓸릴 수 있는 여건들 또한 노력하는 반면 불식되지 않는 결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 전시의 영국의 그 위대성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것은 영국 사람들의 믿음이요 그 전쟁을 이겨 내겠다고 하는 데 정부와 국민들이 일치가 되어서 그 환난했던 독일의 공격을 막아 내고 급기야는 대영제국의 영광을 간직했읍니다. 전시였읍니다. 그러나 영국 사람들은 전시가 아니라도 그와 같은 미덕들을 민도 높게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평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운위하고 있는 모든 기준은 평시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은 확실히 그런 점이 고쳐져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휴전협정을 맺고 유엔군이…… 아직 유엔사령부가 있고 비록 서로 총격을 하지 않고 있지만 준전시상태 혹은 때로는 전시하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생활을 요리해 나가고 사유를 다듬고 사고방식을 정립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활이나 또 의당 믿어야 할 믿음이나 불안해 해서는 안 될 자기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격단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지 못한 데서 누가 한마디 하면 곧 불안해 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거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자기 스스로의 불안과 불신을 안는 그러한 우리의 작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국민이 불안해서 이로울 것 하나도 없읍니다. 믿어야 할 영도자를 믿지 못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리 만무하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한번에 정부를 위시해서 국민 모두가 잘 한번 냉철하게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들여다보고 스스로가 자각을 해 들어가야 할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회적인 부조리는 저희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최선의 봉사를 하면서 이와 같은 국민들의 부당한…… 안지 않아도 되는 불안과 불신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시키느냐고 하셨읍니다마는 물론 민주사회가 여론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다각도로 늘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듣고 있읍니다. 수집된 여론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 해석해서 정책에 대소 반영시키는 데 게을리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만 저희들은 국민의 여론이 매우 얄팍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여론이 매우 깊이가 없는 여론이 많이 또 국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곧 우리나라가 다 쓰러질 것 같은 소리가 국내에 팽배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연탄을 배급제로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옆으로 나갑니다마는 춥기 전에 어려운 사람들이 연탄 걱정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여름에 그런 제도를 확립을 하고 겨울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정부가 있기 때문에 또 왜 증산을 않느냐고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집중해서 1500만t 캐려고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그렇게 생각대로 2000만t이 나오고 3000만t이 나온다면 배급제나 카드제를 왜 하겠읍니까? 그런 실정에서 국민들에게 닥쳐왔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춥지 않고 떨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실시를 했는데 한 5, 6일간은 온 세상이 연탄 때문에 다 대한민국이 떠나가는 것 같았읍니다. 물론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을 모든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는 봅니다마는 한 측면을 볼 때에 일반시민들이 갖는 여론이나 걱정이나 혹은 불안이라는 것이 그런 성격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에 이익이 가고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보장해 줄 수 있다 하는 소신이 있으면 그러한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도 의연히 이것을 정립을 하고 어느 시기인가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여론을 반영하는 자세이고 또한 여론에 보답하는 자세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저희들은 부처마다 방송, 텔레비 혹은 외신, 내신 할 것 없이 모든 보도되는 것을 전부 포착을 해서 거기에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모두 교환을 하면서 반영시켜 가고 있읍니다. 이것이 곧 국민의 여론은 물론이고 내외 여론까지도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대답을 드립니다. 해외홍보활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냐고도 물어 주셨읍니다. 특히 근자에 미국과 일본이 매우 신랄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스럽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그러고 미국 사람들이 그러냐? 다도 아닙니다. 다도 아니지만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이 선두에 서 있기 때문에 마치 일본이 전부가 그렇게 뒤끓고 미국이 전부가 그렇게 뒤끓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간에 역시 우리를 우리의 처지를 우리가 살아 나가려고 이 발버둥치고 있는 참된 의지를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데에서 혹은 못 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평해 주는 것 저희들은 달게 받습니다. 충고해 주는 것 받아들이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정간섭에 가까운 것은 이것은 배격을 합니다. 저는 터무니없이 쓰는 사람들을 만나서 한 얘기가 있읍니다. 일본 사람이나 미국의 기자한테 그랬읍니다. 아마 방청석에 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킬 때 일본의 그 권위 있다고 하는 신문들이 선두에 서서 협력 않는 것은 비국민이라고 해 가지고 온 세상을 살육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은 것,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언제부터 그렇게 자유다 민주주의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인이 갖는 그러한 자세 가지고서 남의 나라 일에 그렇게 우지좌지 이러쿵저러쿵한다는 것은 비례 에 속합니다 그랬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읍니다. 지금 우리더러 더 자유롭게 해라,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느냐, 한국은 독재를 하고 있다, 모두 탄압이 심해서 질식상태에 있다 이런 소리를 터무니없이 하고 다닙니다마는 그 사람들더러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들 지금 남의 나라라고 그래서 당신네들 위치에 서서 우리를 그렇게 터무니없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당신들이 원하는 정도로 우리가 모두 다 털어놓아서 당신네 나라에서 회의 하는 것처럼 무질서한 그러한 방종에 가까운 그런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가정을 하자, 우리도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 가지고 버튼 하나를 눌렀을 때 일사불란하게 삼백수십만이 일거에 속도전을 벌여서 쳐들어올 저 북한의 공산괴뢰군들이 일주일도 못 돼서 서울을 점령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다, 너희들 말대로 한다고 하면. 그때는 아마 온통 필록 을 한국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북한 공산군한테 그렇게 수도를 석권당했느냐 하고 비평을 할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야! 다시 말하면 그렇게 무책임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충고라든지 정당한 비판은 달게 받고 또 받아들이는 데 인색하지 않지만 정도를 지켜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 나갈 길을 알고 있다 어떻게 해야 살고 어떻게 해야만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내고 급기야는 당신네들이 자랑스럽게 우방으로 여길 한국을 건설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것을 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하자는데 처음부터 마음대로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 떠들 때는 떠들고 먹을 때는 먹고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는 참아 가면서 앞당겨서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건설하자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부당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해외에서 많이 우리를 비판도 하고 충고도 하고 또 터무니없이 중상도 합니다마는 이 모든 것은 다르게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갑자기 일고 있는 한국에 대한 그와 같은 논조라든지 또 그것은 작금에 생긴 것보다는 점차 동서해빙이다 무어다 해서 이상주의자들이 어느덧 그와 같은 분위기들을 만들은 데 상호관계가 있어 가지고 한국에 대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서 논의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가 내부에서 뜻을 같이하고 스스로가 참으면서 이겨 나가야 할 중대한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참 자주성을 가지고 의연하게 한 계단 한 계단 전진을 할 때 밖에서 우리를 정당하게 봐주는 보합 이 그만큼 깊이를 더해 가면서 부당한 비평들이 어느덧 이해로 변질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공보를 아주 효과적으로 만점을 얻을 만큼 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상이되는 입장에서 당분간 해외의 그와 같은 비판은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단단히 생각을 하면서 밀고 나가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주미공보관이 망명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이냐, 그 후에 사건이 어떻게 되었느냐 걱정을 주셨읍니다. 이것은 이유는 어떻든 간에 우리 국민에게 정부로서 매우 죄송스러운 결과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사람이 어쨌든 그런 중요한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을 한 면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모국이 도저히 내 모국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모국은 모국입니다. 내가 나서 여기서 커서 여기다가 뼈를 묻어야 할 이 모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간에 모국을 배반하거나 모국을 떠나는 이러한 행위는 이 우리 백의민족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자기가 불만이 좀 있더라도 공보관장이라고 하는 중책에 있으면서 뭔가 조금 비위에 거슬린다고 이 자유천지다 해서 미국에 망명을 하는 그러한 위인이 이런 자리에서 늦게나마 물러났다는 것은 다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그 후에 후회를 하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나 후회라는 것이 앞지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후회해서 당장 어떻게 모국에 돌아올 수도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또 자꾸 가서 이상한 사람들이 쑤시니까 아마 자포자기 같은 생각도 있는 듯합니다. 전 은 유위한 사람이였었는데 생각을 잘못 가졌던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을 뉘우칠 때 모국에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진심으로 희구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반공을 외치면서 정부가 반공하지 않고 있는 듯한데 텔레비라든지 북한 괴뢰집단에서 무수히 전파전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무방비가 아니냐.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대비를 하라고 지적하신 것으로 압니다. 북한 괴뢰집단은 사리원 부근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송신소를 만들어서 대남방송을 하고 있읍니다. 텔레비 같은 것도 우리 채널에 맞추어 가지고서 방해를 하면서 강력한 전파를 보냄으로써 우리를 괴롭히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여기에 대비하고 있다 혹은 대비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현재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 TV 라디오에 대한 방비책을 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미흡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방비를 보완하도록 현재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멀지않은 시기에 상당히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북한 괴뢰집단에서부터의 텔레비 송신이나 혹은 라디오 방송에 우리가 방해를 받지 않고 혹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비를 완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뉴우욕 타임즈 기사에 아일랜드 신부 2명이 연금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난번에 지학순 주교가 보호되고 있던 성모병원에서 원주에서 올라온 신도 한 100여 명하고 서울에 있는 신도 및 신부들 100여 명이……그러니까 원주에서 온 사람들하고 서울에서 합세한 사람들하고 한 100여 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학순 주교…… 그날 지학순 주교가 공판이 예정되었던 날이였읍니다마는 사실은 로마교황청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 있었다는 것은 또 잘못 이해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교황청에서 취할 것이 있기 때문에 취하자니…… 취해야 되겠는데 취하자니 추기경들이 하계휴가차 여러 군데로 헤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니 그 공판 자체 좀 늦추어 달라는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이틀 전에 사실은 그날 공판을 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는 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마 지 주교나 혹은 신부들이나 원주에서 지 주교의 연락을 받고 올라온 신도들은 그날 공판이 있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 주교가 있는 방 밖에 기관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을 때려서 실신케 해 놓고 신부와 신도들이 들어가서 지 주교를 데리고 나와서 명동성당 앞에서 소위 양심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일종의 시위를 했읍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기관원을 때리거나 혹은 시위하면서 긴급조치 자체에 또 위반을 저지른 지 주교와 그같이 행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행동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에 있었던 케네디 신부와 헨리 신부 둘을 2시간 동안 임의증언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소상히 수사 당국에서 증언을 듣고 바로 집으로 돌아간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진상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증언을 해 달라고 한 것을 뉴우욕 타임즈의 악의에 찬 기자가 구속되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뉴우욕 타임즈에서 보도한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틀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미유학생들이 호화판생활을 하고 있는데 선도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도 역시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도 듣고 경제인연합회의 회장 혹은 상공회의소 혹은 무역협회,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경제계 각 단체장들한테 단단히 이것은 상호 철저히 단속하라는 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스스로 유의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주미대사에게는 현지에서 그와 같은 학생들을 장학관과 협력을 해서 적발되는 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선도하도록 엄히 지시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도미유학한 대부분의 건실한 학생들은 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부모로부터 송금 받는 액수도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을 하는 학생이라는 것은 아주 극히 적은 숫자가 그런 짓을 한 듯합니다. 이것은 다시는 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도록 철저히 선도하고 단속을 해서 없앨 생각입니다. 다음에 민청학련 사건의 공판내용이 발표된 대로라고 한다면은 문교부장관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문교부장관 자신이 나와서 답변드리기를 거북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민청학련의 공판내용 발표된 것은 사실 그대로 옳습니다. 군인들이 발표하고 또 재판을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말이 적습니다마는 간략한 말 속에 모든 진상을 적절하게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이 나라의 문교정책을 맡고 있는 문교부장관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공부하고 있는 우리 후진들이 약 900만이나 있읍니다. 그중에 극히 잘못 생각하는 적은 숫자입니다. 여기에는 저도 늘 생각합니다마는 부모…… 1차적으로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2차적으로는 학교 선생이 책임져야 됩니다. 3차적으로는 사회 선배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아직 속된 말로 하면 여기 물도 안 마른 연령의 어린 학생들입니다마는 우리는 말로는 번지르르한 얘기 합니다마는 사실상 학생들을 존중하되 옳게 가르치는 데에 우리 기성인들이 정성을 다했더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본인은 물론이지만 본인은 그래도 어리다는 데에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읍니다. 부모, 형제, 선생, 사회의 선배 모두 같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민청학련 사건 같은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문교 당국의 더 정성 어린 정책의 시행이 있어야 되겠읍니다마는 우리 기성인 모두가 다시 또다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모두 합심 선도를 같이 해 나가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해경대 장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느냐, 무전이 통하지 않아서 항공기가 출동하는 데 2시간이나 걸렸고 왜 늦었느냐 하니까 뿌라그 뻬빠질 하느라고 늦었다고 좀 웃어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지적을 하신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당장 알아보겠읍니다. 제가 아는 바에는 해경대 경비정들이 물론 장비들이 그리 좋지를 않습니다. 좋지 않지만 공중과 해군 그리고 해경대 상호 간 그리고 해경대 본부와 치안국 여기에 필요로 하는 무전은 모두 통달될 수 있는 통신장비들은 다 가지고 있고 무전장비가 혹 이 당시에 이 경비정이 무전기가 고장 났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3개 종은 싣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1개 챠넬이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연락은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뭔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해경대와 항공기 문제는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을 당장 시정을 할 것이고 잘못이 있다면 관계자 책임을 추궁하겠읍니다. 다음에 김형욱 씨가 어떻게 해서 미국에 갔는가, 정부를 비난하고 돌아다닌다는데 이민을 갔느냐 망명을 갔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김형욱 씨가 자기가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지내온 오랜 세월에 수집한 모든 자료를 재정리를 해서 미국에서 지금 서양사람들이 자기 선량한 것만 알고 자꾸 스스로 변질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잊어버리거나 잘못 알고 있는 이 이상스러운 세상으로 돼 가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정체를 더 좀 널리 서양사람들 알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책을 쓰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것을 영문으로 번역을 하고 하다 보니 굉장히 시간이 걸려서 지난 5월에 돌아올 예정이였었으나 좀 늦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믿고 있읍니다. 김형욱 씨가 그 신분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혹은 이민을 가거나 혹은 망명이라는 이런 짓을 할 리가 만무하고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안스럽고 그러니까 이민 가려는 자들이 자꾸 많아지고 또 잘사는 사람이 이민 가겠다고 그러는데 이 모두가 모든 사회적인 부조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주셨읍니다. 사실 김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잘사는 사람이 가장이민을 해 가지고 가족들은 밖에다 갖다 놔두고서 자기 혼자 여기 들어와서 장사를 아주 거뜬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위장이민, 가장이민 혹은 재산을 좀 도피하기 위해서 이민을 하려고 하는 불순한 사람들이 있나 해서 조사를 쭉 해서 대체로 정리가 돼 가고 있읍니다. 그중에는 잘못 생각해서 그랬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일체 신분을 공표하지 않고 프라이버시는 지켜 주기로 했읍니다마는 그중에는 이미 이민지로 가겠다고 그래서 출국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곧 정리가 되겠읍니다마는 도대체 어떠한 이유든 간에 계획적인 이민이라든지 선의에서의 이민을 제외한 불안하니까 이민 가야겠다든지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민을 가야 되겠다든지 혹은 기타 불순한 동기에서 이민을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다시 한번 한국 국민 된 도리를 자각을 하고 옳은 행동으로 취해질 수 있도록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 마지않습니다.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제가 이민 문제가 나왔을 때 이민 가려는 사람은 이민 얼마든지 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 대답드린 일이 있읍니다. 이민 가려는 사람 여기 붙들어도 참된 국민답게 여기서 건설이나 생산에 전력을 기울일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가겠다면은 여건만 허락하면은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북괴가 쳐들어올 것 같다, 불안스럽다, 요거 있는 재산 보호해야 되겠다. 아들딸 귀여운데 징병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미국시민권을 얻어야 되겠고 영주권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식의 이민 운운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은 마땅히 처벌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려서 정부는 지금 다스리고 있읍니다. 다음에 남미에 농업이민을 대폭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후 추진상황이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보사부장관이 답변드릴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다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드리겠읍니다. 이민 문제를 시행 전에 혹은 시행 중에 대내외적으로 그렇게 보도하고 시끄럽게 떠들어 놓으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조용한 가운데에 이민…… 질서 있게 이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금지시켰읍니다. 왜냐하면 북한 괴뢰집단이 지금 맹렬히 중남미에 파고들고 있읍니다. 우리가 뭐 얘기하면은 아무리 자유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의의 우리가 얘기하는 것 어떠냐. 그러니 뭐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아주 털어놓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언론의 자유이고 자유로운 생활이고 민주사회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북한 괴뢰집단은 가만히 앉아서 모든 정보를 우리는 피를 흘려 가면서 얻어야 할 만한 그러한 정보를 북한 괴뢰집단은 가만히 앉아서 다 얻어 내고 있읍니다. 정부가 늘 언론이다 뭐다 해서 협력을 해 주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 뜻이 있는 것이지 언론을 탄압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누누이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늘 언론자유니 생활의 자유니 해서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이것도 바로 우리가 남미에 대단위 농업이민을 보낸다고 하면은 현지에 전부 다 북한 괴뢰집단이 누구를 시켜서든 간에 저희들이 가서든 간에 다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체 이러한 것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계획을 세워서 인선을 해서 이민 가 가지고서 충분히 이민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훈련을 해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보조를 해 주어 가지고 가면은 정착해서 아주 그 고장에서 훌륭한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민으로다 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가운데에 시행되어야 된다 해서 얘기하는 걸 금지시켰읍니다. 그러나 지금 조용히 이민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외무부에서 그런 일 없다 한 것은 아마 저의 그런 지시를 받고 일응 부정을 하는 얘기를 하여야 되겠기 때문에 했던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또 중대한 발표가 너무 많아서 중대 중대 해서 정작 중대한 일이 날 때 의심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래에 중대한 일들이 너무 접종 을 해서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런 점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때로는 우리가 늘 경각을 갖기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일로 해서 국민에게 불안을 갖지 않게 하도록 조심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박영록 의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읍니다. 우선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워낙 미흡해서 자신들도 늘 반성을 하고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면에서 그와 같은 지적을 받을 만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계속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그러나 이런 면도 일응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모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논리대로는 안 가더군요.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 쉽지가 않아서 고민하고 늘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서 그래도 그 지적해 주시는 것이 자극이 되고 해서 또 노력을 해 오고 있읍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상태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불신사조라든지 도덕이 타락되었다든지 불륜이 횡행한다든지 부조리가 판치는 일이라든지 이것이 모두 있읍니다. 아까도 김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모두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근절되지가 않습니다.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은 또 지적을 받고 분발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불식될 수 있도록 해 갑니다마는 여기에는 우리의 이론이나 희망이나 관념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이 더욱더 사회에서 불식될 수 있도록 여러 여건들이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박 의원께서는 가치관을 새로 정립을 해서 민주시민 중심의 그러한 가치관으로 정립을 하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배금사상이라든지 혹은 금전만능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양을 하게 하고 정의가 판치는 그런 사회로 해야 된다고 모두 좋은 말씀으로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그것은 다 저희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될 수 있는 사회가 그래도 보장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믿는 데서 만사를 제쳐놓고 지금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무항산 이면 무항심 입니다. 모두 부도덕이라든지 불륜이라든지 혹은 부조리가 횡행하는 이런 것은 또 우리가 늘 입을 벌리면 얘기하는 참된 자유나 참된 민주주의 이 자체 모두가 우리가 아직도 항산이 없기 때문에, 항심이 없는 데서 아직도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향유할 수 없는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역시 있는 데서 나오는 법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모두가 흉악범 이야기를 김윤덕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박 의원께서나 또 김은하 의원께서나 모두 사회의 하나의 부조리로써 걱정을 주셨지마는 그 사람들이 연유하는바 항심이 없는 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항심은 항산이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여건들을 감안해서 적어도 이 70년대 후반기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항산을 일으켜 놓기 전에는 우리는 그 항심을 생활화할 수가 없다고 하는 데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 경제력 배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항산이 우리 나름대로 갖추어질 때 민주시민 중심의 가치관은 생활에서 정립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또 항심이 있기 때문에 남을 터무니없이 믿지 않는 버릇도 없어질 것이고 항산이 있는 데 남을 도와주는 도덕도 생활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수많은 논란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논리, 논란에 앞서서 저희들은 항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저희들의 철학입니다. 왜 부정축재자들을 숙청하지 않느냐고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공무원을 지낸 사람 중에서 세간에서 운위되고 있는 많은 축재를 한 사람이 있다고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조사하지 않느냐고 또 이것을 처벌하지 않고 혹은 몰수해서 국가발전에 쓰지 않느냐고 제기도 해 주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들어 왔읍니다. 부정공무원들을 많이 그동안에 정리도 했읍니다. 밖에서 설왕설래되는 공무원으로서 있는 동안에 부정축재를 한 사람이 있다고 저희들 귀에도 늘 들려오고 있읍니다마는 조사를 하고 하지마는 밖에서 이야기가 돌고 있는 그러한 성격의 것은 아직 발견해내지 못했읍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도는 가운데에 상당히 과장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더 가미가 되어서 그렇게 큰 이야기로 된 듯한 점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계속 이런 점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고 해 나가겠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흔히 실업인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61년의 5․16혁명에 가담을 했을 때 저희들도 부정축재자들을 전부 숙청을 해야 된다고 했었읍니다마는 얼마 안 가서 그분들과 이 경제건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의견을 나누면서 느낀 것은 세상에 아무나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읍니다. 나도 그와 같은 기회만 있다면 나도 그런 돈을 벌 수 있다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더군요! 역시 해야 할 일은 이상하게도 해야 할 사람이 들어가야 그 일이 되는 사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재한 사람들이 물론 그 건설과정에서 정부의 많은 지원과 또 특혜라고 일컫는 만큼 뒷받침을 받아 가지고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그래도 세계경쟁에서 능히 견주어 나갈 수 있는 기업체로 성장을 했읍니다마는 저는 그 사람들이 죽을 때 그 재산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갈 수가 없읍니다. 이 땅에 세워 놓은 재산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건 간에 그것은 대한민국의 재산이요 우리 민족의 재산입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보다는 좀 좋은 차도 타고 골프도 좀 치고 돈도 좀 더 쓰는 그런 것은 있읍니다. 그러나 그 큰 것을 관리를 하고 경영을 하면서 수천 명 어느 기업체는 몇만 명의 이 고용력을 가짐으로써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고, 아까 박 의원께서는 45억 불 수출을 하면서 식량을 10억 불어치 사오고 유류를 10억 불어치 사오고 무얼 하고 해서 남는 것이 뭐냐고 그러셨지마는 45억 불 수출을 해서 실가득액은 70% 정도 됩니다.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자랑하는 게 아니지마는 1961년 5․16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저희가 수출을 얼마 했었읍니까? 그 당시에 비한다면은 100배 이상 늘은 것입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사실을 놓고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피땀을 흘려서 이 나라의 공업화를 이룩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 재산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잘못하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다스리면 됩니다.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이 컸고 하는 식의 재래식 사고방식이 불식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불신이 불식되지 않을 겁니다. 돈 있는 게 죄입니까? 모두들 흔히 얘기하듯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기 능력대로 해서 신장할 수 있는 그러한 보장이 있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돈을 벌었다면 그만큼 노력을 한 것입니다. 아무나 그런 돈을 벌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고약한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고약한 것은 고약한 대로 응징당합니다. 그러나 건설된 그런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재산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경영하는 사람은 부정축재자가 아니다, 우리 민족이 맡긴 관리자라고 생각한다면 모두 흐뭇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량들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불신을 여기서도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마는 많은 실업인들이 어려움을 다 이기고서 오늘날과 같은 생산을 함으로써 그래도 우리 주변의 생활이 어제보다는 오늘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잘못하는 것은 우리 서로 탓을 하지 말고 그래도 잘되는 점도 인정을 하면서 이해하는 그러한 좋은 분위기를 모두가 조성해 나가는 데에도 인색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건 제가 박 의원께 무슨 말씀을 이렇게 되돌려 드리는 것은 아니올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 갖는 것이 아니올습니다. 해 보기도 했지마는 성과가 그리 좋지 않아서 나중에 조금 더 돈이 생기거든 대대적으로 착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은 일단 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이 개간이나 간척사업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참 수억 불씩 연간 식량을 사들여 온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것은 박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못지않게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식량증산을 위해서 가령 서해에 간척사업을 100만 정보 벌린다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 정보당 약 300만 원 내지 350만 원이 든다고 그럽니다만 3조억 이상이 듭니다. 이것이 또 5년 이내는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읍니다. 찔끔찔끔 해 가지곤 도저히 그것은 성과가 안 납니다. 할 테면 대단위로 적어도 100정보 혹은 몇천 정보 정도의 대단위로 해서 해야 될 텐에 그놈의 돈이 5년간 잠겨 두게 되고 또 100만 정보를 하려면 3조 수천억 원이 든다면 이것 당췌 엄두도 안 나는 일이고 개간도 그렇습니다. 개간도 정보당 34만 원 내지 41만 원 정도 듭니다마는 100만 정보 하려면 3400억 원 내지 4000억 원이 들고 이것도 실제로 100정보의 개간을 해서 작물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느냐 해서 시험적으로 네 군데를 해 봤더니 3년 이내에는 수확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해 보면은 관념보다도 당최 어려운 점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점차 여유가 생기는 대로 하고 지금은 필요로 하는 그리고 가득액이 있고 고용력을 증대시킬 수 있고 또 단시간 내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공장 건설에 조금 더 주력을 하는 것이 알을 채워 나가는 첩경이 아니냐 해서 이 공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박 의원께서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도 안타까우시니까 이런 예를 내놓으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윤덕 의원께서 학원의 비정상을 퍼 개탄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김 의원께서 그 섬세하게 걱정하시는 점 저희들도 동감이올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난날 과연 이 학원이 어땠었느냐 하는 것을 조금 더 책임 있는 위치에서 늘 고찰을 해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학원은 물론 자유롭고 학원이라는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되겠고 또 학생들이 슬기롭게 공부하고 학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더 말씀드릴 나위 없읍니다. 그러나 과연 학생들을 어느 누구든 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의 파워를 이용을 하려고 안 했던 것인가 이런 점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 번 더 학생들의 내일을 위해서 냉철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절대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이나 젊은 힘이나 학생들의 그 정의감이나 이런 것을 현실정치에 끌어들이거나 혹은 선동하거나 혹은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자극을 준다는 행위는 일체 없어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정부로서도 앞으로 여하한 경우든 단연히 막겠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이 학생들이 학원에서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마음 놓고 하고 싶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도 외부에서 그와 같은 좋지 않은 자극은 일체 막아 줄 생각입니다. 학생이라는 것은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은 현실 참여가 안 됩니다. 현실 참여를 하려고 하는 학생이라는 것은 대부분 아주 사고방식이 좌경화에 가깝거나 혹은 자칭 진보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영웅주의적인 사람이나 매우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진실한 학생이라면 학창에 있는 동안은 공부하는 것이 자기의 본분이지 현실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자극을 주면서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기성인들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의 민청학련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명실상부되는 학교의 자유 분위기를 보장해 주면서 학생들은 현실 참여가 아니라 학원 내에서 내일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 본연의 자세로 확고히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외부의 침식도 막아 줄 것이고 지원도 해 줄 것이고 학생들의 공부를 하기 위한 모든 편의를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아직도 학교에 사찰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것은 그전에 얘기하던 그런 사찰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그전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지금 없읍니다. 다만 이것은 학생들이나 혹은 여러분께서나 우리 부모 된 그런 국민 여러분이 알아주실 것은 이번 민청학련 사건을 보더라도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역점을 들여서 침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학원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순진한 학생들을 그러한 공작의 대상으로부터 막아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침투를 막는 데는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지 않고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일 이외에 학생들에 본연에 허용된 자유로운 면학을 훼손하는 이런 일들은 안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청학련 사건에 전직 대통령이 가담돼 있다고 그랬고 또 주교라든지 문인이라든지 일부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담이 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마땅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부로서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런 분들이 가담을 했겠느냐,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거기 그렇게 간단하게 가담될 리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분들을 공산주의자라고 그래서 취급한 게 아닙니다. 또 공산주의자도 아닙니다. 공산주의자가 될 분들도 아닙니다. 공산주의자가 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접근했다는 것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 인민혁명을 위한 통일전선 4단계 전략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분들이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거기 가담이 되었거나 또 방조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늘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고 현 정부를 타도했을 때는 바로 최고지도자들이 되어 주싶시오 하는데 거기에 조금 생각을 잘못하신 분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모든 각계각층 사람들을 규합하고 또 거기에 잘못하면 속습니다. 그다음 단계에 가면 규합된 힘으로 정부를 타도하고 정부가 자빠지면 그다음에는 모두 일제히 아주 대동단결해서 정부를 세운다 해서 그때까지는 같이 정부를 세우는 척합니다마는 다음 3단계 가서는 비공산주의자들을 전부 소탕을 해 버리고 다음 단계에 가서는 김일성이와 손을 잡고 통일공산정권을 세우는 이와 같은 전략이 바로 이번 민청학련 소위 주모자들이 계획해 가지고서 이 공산주의자도 아닌 이런 사회적인 그래도 영향이 있는 분들을 대의명분은 이 정부를 타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민주적 그런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을 말살하고 영구히 집권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명분을 세워 가지고서 오! 내 생각도 같아! 이 정부는 단순하게 자빠지지 안 해! 폭력으로 중앙청 불 지르고 중요기관 전부 두드려 부수고 사람 살육하고 화염병 던지고 그러면 시민들이 호응해서 일어나니까 그때는 될 거야. 돈이 필요하지! 가지고 가! 많지 않지만 보태 써!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 과거에 우리 민족에 공헌한 면이라든지 또 그 배류로 보아서 정중히 지금 공판을 하더라도 정중히 모시고 있읍니다. 또 박 의원 같은 분께서 혹은 김 의원 같은 분께서 이런 분들 평소에 존경하고 계셨기 때문에 관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고마운 말씀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저희들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시는 그와 같은 악순환의 씨를 또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무어라고 그래도 저희들은 저희들에게 맡겨진 기간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일단 국민에게 의해서 수립이 되고 승인된 정부라는 것은 의연하고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보장이 확실해야 된다고 믿는 데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는 있을 수 없도록 엄히 다스릴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만 재판이 다 끝나고 여러 경우에 저희들은 건의도 드리고 할 생각으로 있읍니다마는 우선 모든 공판과정이 일단락되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테헤란으로 가서 북한 괴뢰집단하고 주로 견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장행 하느라고 일찍 못 나왔었읍니다마는 그때 이용희 의원께서 제게 물어보신 것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국민총화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총화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부가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지 않느냐, 시정을 하도록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에서 연유하는 그러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경시한다거나 소홀히 한다거나 있을 수 없는 얘기올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이고 또 각료 중에는 국회의원이 네 사람이나 있읍니다. 그것은 곧 대통령께서 국회와 물론 정부 여당 간의 문제도 있읍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비중을 국회와의 연계에 있었읍니다. 즉 그만큼 국회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를 하면서 국회의 존중의 자세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행정부가 한 번도 국회를 그렇게 소홀히 생각을 했거나 하지를 않고 특히 국회가 열리기 전에는 저는 전 각료들에게 모든 준비를 확실히 해서 성심껏 국회에서 답변을 드림으로써 국회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생각을 옳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 절대 그렇게 걱정하시는 대로 국회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8대 국회의원이었던 몇 분이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8․15를 기해서 특사나 혹은 가석방 같은 은전을 베풀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이번 8․15에는 아무런 이런 특사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들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대체로 형기를 3분지 1 이상 지내면 해당은 됩니다마는 아직 3분지 1 정도로 특사를 베풀은 전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 가석방의 요건도 아직은 좀 미흡하다는 그러한 관계 책임자의 얘기였었읍니다. 그러나 이용희 의원께서 우정으로 걱정하시는 것 저회들이 간직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같은 마음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구체적인 질의 말씀에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국회에 처음 나와 가지고 지난 7일과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내무행정 특히 경찰을 위해서 값진 충고를 해 주시고 또 편달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감사하게 경청했읍니다. 저희들 경찰로서도 저희들이 맡고 있는 임무 즉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확고히 유지 확립해야 한다는 이 무거운 책임을 늘 통감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 또 어떤 나라보다 나은 치안 그리고 국민의 기대를 진실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찰을 만들까에 대해서 부심을 하고 있읍니다. 특별히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일선 말단경찰관들 많이 애를 쓰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미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국민의 빈축도 사고 또 기대에 부응하지도 못하고 이러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더 일층 저희들 반성 분발해 가지고 여러분과 국민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훌륭한 경찰을 만드는 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계속 여러 의원께서 편달해 주시고 충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하나는 해양경찰대의 강화방안이 뭣이냐? 아까 잠깐 국무총리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해양경찰이 가지고 있는 장비, 함정 일부 매우 노후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두 단계로 해서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오늘 보고말씀에 구체적으로 숫자나 금액을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해양경찰대를 가지고 있는 장비를 보강하는 문제, 그다음 2단계로서는 5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의 소위 함정세력을 증강하는 계획 이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1단계의 계획을 위해서는 863정 사건 난 이후에도 아주 정밀한 검사를 해 가지고 통신, 항해, 기관, 기타 함정 각 부문에 걸쳐 가지고 세밀한 검사를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현재 추진 중이고 1단계의 이 보강계획은 금년 말까지 매듭을 질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읍니다. 또한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처우 문제라든가 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대처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청소년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여기에 대한 예방책과 선도책이 무엇인가로 질문을 하셨읍니다. 저희들 경찰로서도 이 청소년범죄 문제에 대해서 매우 역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읍니다. 경찰로서는 소위 불량청소년의 계도 또 청소년이 불량해지는 사회적 여건의 삼제 , 퇴폐적 풍조의 일소 이런 것을 위해서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 이 사회라는 말씀 속에는 저희들 정부나 또는 청소년을 지도하는 단체나 교회나 매스미디어나 이런 광의의 사회를 말씀합니다마는 이 학교와 가정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선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난 5월 달 전국 청소년지도자 세미나가 있었읍니다. 그 결과 세밀한 말씀은 보고를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대충 이 청소년 지도야말로 국민적 대사업으로서 추진해야겠다. 또 범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분야별로 가지고 있는 소위 청소년지도기능을 조직화 집중화해야겠다. 또 어떤 행사적인 그런 경향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청소년 지도를 소위 연중 펼쳐 나가는 생활화된 지도로 끌고 나가야겠다 이런 결론을 냈읍니다마는 이러한 결론에 따라서도 저희들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도 지난 6월에 총리 주재하에 모여 가지고 지금 정부 안에는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에 관계되는 여러 부서가 있읍니다. 저희 내무부도 그의 하나입니다마는 문교부, 문공부, 보사부 또는 국방부 이와 같이 관계부처가 정기적으로 모여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발전을 시키도록 했읍니다. 다음은 김윤덕 의원께서 예비군 무기관리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종대, 문도석 사건의 그 바로 총도 1972년 8월 4일 평택 예비군 무기고에서 탈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대책으로서 지금 숫자는 보안상 보고를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분산 무기고라고 되어 가지고 전국에 무기고가 흩어져 있읍니다. 이것을 통폐합하고 그다음 무기고는 지금 현재 방위소집자가 이것을 경비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방위소집자들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분산 무기고에는 통신망이 가설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에는 약 60% 가설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까지는 완전히 가설을 하는 등 이와 같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곁들여서 말씀하시기를 예비군 지휘체계 또는 무기관리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일원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 예비군 문제는 창설된 이래 국방부와 내무부가 가장 관련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가지고 발전을 시키고 있읍니다. 지금 무기고는 저희들 경찰의 책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예비군의 동원은 우리 경찰이 책임을 지고 작전의 지휘는 군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경찰자세, 기강, 사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 경찰로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미진한 점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합니다. 저희들은 경찰의 자세라든가 기강확립을 위해서 두 가지 점에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하나는 교육입니다. 소위 경찰학교 교육, 각 도에 있고 중앙에도 있읍니다마는 이 학교 교육을 경찰학교 교육을 일대 쇄신을 하겠다는 계획하에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평소교육 이것은 직장교육입니다마는 소위 상사에 의한, 동료에 의한 이런 직장교육을 역점을 두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문제는 소위 근무하는 직장 속에서 올바른 기강과 정신자세가 나오도록 하자. 다시 말씀드려서 상사가 윗사람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소위 경찰관들이 사명감과 봉사자세를 갖도록 이와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역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읍니다. 사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경찰의 사기가 매우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이번 다행히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이 인상이 됩니다마는 곁들여서 저희들은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다른 체제로 몰고 나가려고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특별히 보고드리고 싶은 점은 저희들 경찰에서는 소위 ‘불우경찰관 돕기’라는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읍니다. 이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의 경찰관보다 박봉에 고된 일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어떤 경찰관이 소위 가족의 큰 중환이 일어났다든가 가정에 큰 불행이 있다든가 이럴 때에는 우선 그 파출소 단위에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안 되면 차상급 단위에서 도와주려고 애써서 그것이 정 부득이한 것은 장관까지 올라와서 그러한 불우한 경찰관을 돕는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시한 결과 매우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또한 사기대책을 위해서 모범경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서 이 사람들을 격려 포상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제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분 의원의 질의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제7회 아시아경기선수단 결단식에 제가 주무부장관의 입장에서 꼭 출석을 해야 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용희 의원의 질의를 직접 경청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구체적인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김윤덕 의원도 잠깐 그런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문교정책이 심지어는 조변석개가 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더우기 한 나라의 교육정책이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좋은 충고를 해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용희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사에서의 단군신화를 썼다 안 썼다 혹은 무슨 어문정책을 이랬다저랬다 등등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문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힐난이 계셨읍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정책이 그러하지마는 더우기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정책 이것은 신중한 고려를 해야 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더우기 퍽 여러 사람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어떠한 결단할 수 있는 단계에 가서 용기 있게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정부에 있어서 자기의 맡은 분야를 그대로 지키고 앉아 있는 이른바 수구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퍽 쉽습니다. 그러나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시대변천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문교정책상 수립해야 할 경우에는 광범위한 중지를 짜서 이것을 단연코 실천에 옮겨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 예가 어문정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3분의 1에 가까운 인구가 한자문화권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소위 한글전용이라고 해서 한문을 전적으로 교육하지 않고 또 동시에 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지 않는 반면에 사회가 또 순수한 한글로써 모든 것이 문화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면 또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문, 잡지 모든 사회현상에 한자를 몰라 가지고는 거의 문맹에 가까운 그러한 국민을 교육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한글전용을 국민학교까지 하면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한자를 병용하는 정책을 단행을 했읍니다. 저는 이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는 개악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결코 이런 것이 조령모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말씀을 하겠읍니다마는 고등교육 개혁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혹은 각 시도에 나가서 지역별 세미나를 하고 혹은 국제심포지움까지라도 개최하고 기타 등등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을 들어서 약 2년여에 걸쳐서 하나하나씩 지금 차분하게 해 나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결코 이것이 장관이나 혹은 문교부의 실․국장이 즉흥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의할 만한 것, 또 자문을 받을 만한 것 전부 망라해서 말씀을 들은 뒤에 어떤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고대사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전에 최근에 신문에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일부 학자 또는 학자, 교사 심지어는 학생들까지도 교과서 내용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기사가 신문에 왕왕이 난 일이 있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표시해서 그것은 왜 그러냐,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과서라는 것은 전체 교육의 지주인 것입니다. 하나의 큰 기둥인 것입니다. 여기 대한 불신감 이것이 만일 흔들린다고 하면은 교육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해서 지난 7월 3일 자로 저희 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각 신문사 편집국장 앞으로 정중한 공한을 내서 교과서 문제에 한해서마는 일부 교사가 혹은 일부 학자가 어떤 내면적인 뜻에서 했던 진실로 교과서의 어떤 과오를 정정하려고 했든 간에 적어도 교과서를 만든 편집자 혹은 제3자의 견해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코멘트를 받아서 정중하게 기재를 해 주지 않으면 큰 사회적인 혼란이 나온다고 해서 협력을 부탁을 한 일이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사교과서 문제만 있어도 우리나라의…… 뭐 제가 국사에 밝은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63년 5월에 이 나라의 전체 사학자가 다 한데 모여서 거기에는 이선근…… 존칭은 약하겠읍니다마는 이병도, 김상기, 홍이섭 등 여러 분이 모였읍니다. 모여서 결정한 것이 우리나라의 단군은 민족신화로 취급한다고 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그 후에 이 학설과 이 주장을 번복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안 모 씨가 회장이 되어 있는 소위 조선고대사학회에서 발표한 성명은 전연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발표된 성명에 열거되어 있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전연…… 본인 사실도 모를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자기는 절대로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다고 하는 예컨데 신석호 박사 같은 분이 그렇읍니다. 이런 성명서를 교과서에 관련된 문제를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초대 문교부장관을 지냈다고 하는 분이 이런 것을 각계 언론계에 배포했다는 자체가 저는 서글픈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민학교 현행 교과서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다 단군을 민족신화로써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는 그 가운데에서 문화사적인 의의를 강조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역사적인 의의를 강조하는 등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모든 중지를 모아서 결정한 그대로 국사책이 편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혹시 신문보도에 있어서 일부 학자들이 혹은 일부 교사들이 심지어는 일부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셨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정중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빨리 아마 답변을 간단히 마쳐야지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읍니다. 저도 여러분 같은 긴 생활은 안 했읍니다마는 의원생활을 해서 대체로 여러분의 심경도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정책이 다 중요하겠읍니다마는 한 나라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해 주신 만큼 제가 아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제가 맡아 가지고 있는 직책에 충실한 소치라고 생각해서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른바 능력별 졸업제도를 그만두어라 하는 아마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문교부는 71년 9월부터 이 나라의 고등교육 개혁사업에 착수를 했읍니다. 고등교육의 개혁의 방향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국립, 사립을 막론하고 서울에 많은 대학이 있읍니다마는 지방에 상당히 많은 대학이 아직도 있읍니다. 그것이 거의 백화점의 지점 비슷하게 특별한 어떠한 전통이라든지 어떤 특성이 부여되지 않은 채 많은 대학이 우리나라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지금 국토개발이라든지 기타 산업구조의 여러 가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분야에 걸친 사업을 정부에서 벌리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각 대학을 특성화 있게 육성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방에서, 11개 시도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내려가서 그 지역의 학교관계자뿐만이 아니라 그 지방의 지사 혹은 기타 경제인까지 합쳐서 이틀에 걸친 세미나를 시작을 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고등교육을 쭉 개혁을 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읍니다. 고등교육개혁의 기본방침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정치적인 차원 이외에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신장한다고 하는 문제 또 획일적이나 일률적인 그러한 종래의 행정형태를 탈피해서 대학 각자가 특수성과 고유의 학풍을 전제로 해서 일하게 육성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모든 정부의 생각이나 혹은 전문가의 생각이 일치되었다 하더라도 소위 시설과 교수진 기타 여건이 성숙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 대학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입니다. 능력별 졸업제도도 사실은 소상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제가 그만두고 다만 이것이 문교부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조건이 구비되었어야만 이것을 문교부는 인가하는 것입니다. 추진 주체는 어디까지나 각 교육 혹은 각 대학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분들이 전부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현재 우리나라에 대학이 70여 개가 있읍니다마는 8월 8일 현재 열여덟 대학이 신청을 해 오고 있읍니다. 그것은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어떤 이의 평가위원회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계시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인상을 드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과 김윤덕 의원께서 아까 고등학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제가 입시경쟁이 무슨 치열했다 혹은 중3병이 어떻다 입시지옥이 어떻다 등등의 말씀은 생략하고 다만 이 고교의 평준화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읍니다. 시설의 평준 혹은 교원의 평준…… 솔직한 말씀이 저도 자식을 기르고 있읍니다마는 설사 집은 나쁘더라도 훌륭한 선생 밑에서 글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부모들의 공통된 심리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산과 서울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1년 반 동안 작업한 결과 하나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부산, 서울에서 무자격교사를, 자격이 없는데 학교에서 교사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을 227명 도태했읍니다. 또 과목 상치 교사라는 것이 있읍니다. 자기의 전공이 영어인데 무슨 다른 과목을 맡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275명을 도태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사립을 막론하고 정부의 지원으로써 서울, 부산에 소위 학군제도의 실시에 앞서서 교원들에 대해서 약 2주일간 재교육을 시켰읍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았읍니다. 시험에 응시 안 한 사람, 강습에 응하지 않은 사람 또 불량한 사람을 총 65명 도태를 했읍니다. 마 이렇게 시설과 혹은 교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사학의 어려운 재정형편 또 사학의 협력도, 정부의 재정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적에 이것은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김윤덕 의원께서 소위 시골에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오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읍니다. 전입학은 종전에도 이번에 지원했다고 하는 896명보다 더 많은 학생이 서울에 전입학을 해 오고 있었읍니다. 그것은 주거지가 서울로 오면은 공무원이든 혹은 회사사원이든 간에 주거지가 이전이 되면은 그 아이는 시내에 전입학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교장 재량하에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별로 물의가 없었을 뿐이지 숫자는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윤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케이스는 어떻게 된 것이냐? 김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학군제 추천을 받을 자격을 따기 위해서 선발고사를 실시합니다.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만이 추천을 받을 수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에 갔다 왔다고 하는 아이들은 경기도지방이 아직 학군제를 실시 안 하고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발시험에 탈락된 학생들이 우선 그 지방에 가 있던 것입니다. 그 지방에 경기도의 갑이면 갑이라는 학교에 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울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이라는 것이 인구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에 완전히 학군의 추천이 끝난 뒤에 생활형편의 변경에 의해서 이사를 간다든지 혹은 죽는다든지 혹은 중퇴를 한다든지 그런 사정 등등으로 해서 말하자면 결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공립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더우기 사학의 경우에는 학교경영을 위협하는 그런 결과까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447명의 자리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할 수가 없어서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공고를 해서 일정한 마감을 지난 뒤에 추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47명이 합격이 됐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다만 소위 선발고사에 떨어진 학생이 지방에 잠깐 가 있다가 자리가 났을 적에 다시 들어오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줘 버렸다고 하는 문제가 하나의 모순이 있을 뿐이지 다른 현상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교평준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실례를 들어서 심사 분석해서…… 이 교육 문제라는 것이 다 국민들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불평을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에 이것을 그치려고 하는 최대의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이용희 의원과 김은하 의원께서 사립학교 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이 질문하셨다고 해서의 제 소신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문교부장관으로 있으면서 늘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있는 것의 하나가 바로 이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재정형편 또 다른 나라와 달리 국방비를 부담해야 되겠다고 하는 국가재정형편 등은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학에 대해서는 거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보조를 안 준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바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일부 대학계통에서 사학이 국민에게 지탄을 받는 혹은 치부의 수단으로써 학교를 경영한다고 하는 나쁜 인상을 주어 버렸다고 하는 학교경영자의 책임도 물론 있읍니다마는 의당 이 교육법에도 학교는 정부가 경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웃나라 일본나라의 얘기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지 모르지마는 작년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에서 433억, 동경도에서만도 180억이 사학에 대한 보조를 주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지난번 여러 의원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사립학교연금법 1000분지 55 중에서 1000분지 20을 부담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생긴 후 처음으로 법적으로 사학에 보조하는 첫 케이스입니다. 이번 사학이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이것은 의당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립학교법에 소위 사립학교 교원도 복무규정이나 모든 것이 국립학교 교원과 똑같습니다. 또 교육은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재정형편 때문에 정부가 보조를 못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애초에 저희들이 추산한 것은 10월 달부터 정부공무원의 보수가 올라가고 보너스가 붙는다고 하면 거기에 발맞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산한 것으로서는 47억 89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또 내년 75년도 1개년간에는 134억 8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막대한 재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수일 전에 국무회의 도중에 각 장관들의 협조사항이라고 해서 보고하는 시간이 있읍니다마는 그 시간에도 보고를 올렸읍니다. 올려서 사학이 이렇게 세 가지를 건의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내무부장관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내무부가 지금 사학에서 요청하는 것이 내무부가 과하고 있는 주민세, 또 재산세, 또 재무부가 과하고 있는 전화세, 등록세 이것을 면제해 달라는 것과 더불어 이 보조를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정부의 일각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방법은 국고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고가 일부를 보조하고 일부가 부득이하다고 하면 수업료를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직 정부로서 확정된 방침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금 진지하고 그리고 성실한 태도로 정부가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두 의원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 의원께 제가 조금 의외의 질문을 받았읍니다. 학력…… KEDI 소위 학력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학력검사에 조금 부정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학력검사는 아까 이용희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학교에서 매년 학습지도의 성과를 확인하고 그리고 학습지도의 개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서 이것을 쭉 매년 해 오고 있읍니다. 금년에는 74년도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국민학교 또 중학교는 날짜는 생략하겠읍니다마는 대상은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3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의 경우에는 1학년부터 3학년, 과목은 국민학교에 8과목 그리고 중학교에 10과목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상당한 인원수를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문교부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국민학교에 120만 명, 중학교에 50만 명, 도합 170만 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수용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동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지요, 회의록에 나왔으니까. 시간 있읍니다. 모 지방에서 지방기사로 이것이 중앙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 지방에서 왜 이런 기사가 올라왔느냐? 기사를 올려 보낸 사람이 과거 언론인으로서 이런 것을 취급하던 사람입니다. 취급해서 그 지방에서 쭉 그것으로 생활에 보탬을 해 오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두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물건이 나가고 염가로 나가기 때문에…… 염가가 얼마나 염가냐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 중앙지에다가 지방기사로 올려 보내서 이런 문제가 세상에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회사 이름을 부르면 조금 아무리 인권이 아니라도 법인이라도 뭣해서 생략을 하겠읍니다. 명칭만 부르겠읍니다. 표준종합학력검사란 것이 있읍니다. 이것이 국민학교가 4과목에 160원을 받습니다. 또 중학교가 5과목에 250원을 받습니다. 또 가령 절대기준학력검사라는 것이 국민학교 4과목에 200원을 받습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교육개발원에서 하는 것이 국민학교 8과목에 100원입니다. 또 중학교가 10과목에 12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업자들이 이런 문제가 아마 일종의 건의나 진정이나 이런 데서 참고로 하여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교육개발원에 우리나라의 젊은 우수한 교육자들이 모인 집단에서 더구나 외국의 차관도 많이 들여다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개발하려고 하는 데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 제가 아까 잠깐 회의록을 꼭 보고 나오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보니까 만약에 2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쓰게 되면 그 돈을 이 사람하고 좀 나누어 쓰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말씀을 지적하신 그 정신이 바로 이용희 의원님이 애국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설사 이런 분이 있더라도 그런 말씀은 제가 아니 드리겠읍니다. 긴급조치 4호에 수사 중인 학생 수를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수사 당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 학생이 66명, 재판 중에 있는 학생이 37명 그리고 기소유예된 아이가 64명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의할 용의가 없는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자식을 기르는 어버이로서 심정도 있읍니다마는 아직 재판 중이고 해서 이것은 건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김은하 의원께서 학사담당관실이 있는데 무슨 학원사찰을 한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사찰이라는 용어는 저는 국회에서 누차 학원사찰을 중지하겠다는 말씀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드렸고 또 정부 내에서도 그것을 늘 역설을 해 오고 주창을 해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찰이라는 문구가 문교부의 직원이 사찰이라는 임무를 띌 수가 있는가, 그 용어 자체를 저는 좀 해석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학사담당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고등교육국장의 보좌관으로서 고등교육제도의 연구 발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구 발전 또 교수연구회 지원 또 학생들에 관한 사항…… 이런 등등을 관장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교육 개혁사업이라는 것이 71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읍니다마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각 대학의 그 방면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가 직접 다 가서 세미나도 최근에 참가하고 왔읍니다마는 또 충남대학 같은 경우에는 능력별 졸업제도에 대해서 일부 교수가 모르니 좀 내려와서 전체 교수들을 모아 놓고 좀 얘기를 해 달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대학에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전체 교수 앞에서 이 나라의 고등교육의 개혁의 방향을 설명해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찬동을 얻고 왔읍니다마는 이런 등등의 사업에 참가하는 학사담당관도 있고 또 각 대학에 더러 나가서 여러 가지 그 학생을 지도하는 데 무슨 도움을 줄 것이 있느냐 하는 것 혹은 학술연구조성비 이런 것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있읍니다. 결코 학원사찰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더 말씀이 저도 답변을 드려야 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자꾸 빨리 그만두라는 압력이 있어서 그만두겠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임금인상 실적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사업장 수가 16인 이상 사업장 수가 약 1만 3000여 개 있읍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132만 명 남짓 있읍니다. 그중에서 1․14 대통령 긴급조치 이후에 처우를 개선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 71.9% 인원으로 따져서 95만 명이 약간 상회할 인원이 혜택을 받았읍니다. 임금인상률은 최고 100%까지 받았읍니다.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은 인상하도록 노정 당국으로서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근로자의 자구적 행동을 보장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세 목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특히 영세근로자를 옹호하는 보호책이 뭐냐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임금을 인상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작업환경 등을 개선해 주는 방법 혹은 후생시설을 해 주는 방법 등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역시 으뜸되는 문제는 노임 문제올시다. 이 노임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방안을 취하고 있읍니다. 맨 처음으로 사업주에게 대해서 지도 계몽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임금인상을 자율적으로 하고 이것을 신고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지역별, 업종별 적정임금을 조사해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느 한 지역에 같은 업종의 기업이 있는데 이 공장에 있어서는 임금이 비싸고 이 공장에서는 싸다고 하면은 불공평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관계로 해서 그것을 고르게 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적정선 이하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이것을 유도해서 인도적인 견지에서 혹은 노동 재생산력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임금을 인상하도록 많은 종용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끝에 번으로 가서는 단체협약을 조정 시에 될 수 있으면 상향한 방식과 아울러서 실질임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직업병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골치를 앓고 있고 또 중요한 문제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정 당국으로서는 처음에 이 근로노동연구소를 만들어서 여기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국제노동연맹과의 약속에 의해서, 소위 ILO올시다. 명년부터서 우리나라에 노동과학연구소를 설치하도록 이미 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각 의과대학에서 공업단지에 산업보건서비스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노동생산력과 아울러서 직업병 등도 연구할 그런 채비를 갖추어서 이미 일부 공업단지에서는 착수를 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주의를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다만 지난 월여 전에 영등포에 있는 조그마한 고무공장에서 직공들이 벤졸약품에 의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된 불상사가 있었읍니다. 이네들을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산재보험으로써 완전히 치료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고용인원 16인 이상의 사업체에만 적용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워낙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노동행정은 아주 젊은 행정이올시다. 극히 최근에 시작된 행정인 관계로 해서 아직 우리가 전통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충분한 데이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서 이러한 폐단을 없이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끝으로 말씀 올릴 것은 노총 아마 부위원장 윤영제 씨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마는 사실은 약간 불상사가 났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분이 사상적으로나 혹은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해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는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간단히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5월 14일부터서 4일간에 걸쳐서 자유중국 태북 에서 자유노동자대회가 있었읍니다. 거기에 노총위원장과 윤영제라고 하는 상임위원장 두 사람이 지명초청을 받은 관계로 해서 정부에서는 이 사람을 출장할 수 있도록 추천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과거에도 여러 번 국제회의 나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동경에서 자기 사사 일로 미국을 건너갔읍니다. 내용을 알아본즉은 자기 양모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대단히 병이 위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오지 않으니까 오라고 독촉을 했더니 본인이 미안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사표를 제출해 왔읍니다. 그래서 노총위원장과는 몇 번 국제전화를 통해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보고에 의하면은 본인으로서는 조금도 국가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혹은 사상적으로 어떤 딴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기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와 같이 미국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사정이올시다. 이상과 같은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주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주택은 몇 년 전까지는 보건사회부 소관이었읍니다마는 지금은 건설부 소관으로 되었읍니다. 제가 아는 범위로는 정부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필요하시면 나중에 문의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읍니다. 이민문제에 있어서는 총리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하는 것은 생략을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총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신 질문은 이용희 의원께서 첫째는 금년 연초에 있었던 부정공무원 처리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고하게 숙정이 된 공무원이 있는데 이들을 복직시킬 용의가 있느냐 또 못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대개 두 가지 질문으로 받았읍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일부 공무원의 부정행위가 야기가 되고 또 이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총무처장관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또한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질의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동안 부정행위의 방지와 또한 근절을 위해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을 해 왔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이 의원께서 오늘 아침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소속 기관장들이 그야말로 가슴이 에이는 이러한 심정으로 600여 명의 해당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의 임직원을 부득이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 방법에 있어서는 평소 내외로부터 지탄을 받아 온 공무원 혹은 심히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일탈한 이러한 행위를 한 공무원 등등 저희가 세부적인 정리기준을 세워 가지고서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각 소속 기관장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정리가 되었고 물론 정리된 해당 그 본인들이 각각 자기의 비위에 대해 스스로 인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의원면직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비위사실이 없는데도 감정에 의해서 처리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옥석을 가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무고하게 이 숙정된 공무원의 복직 또는 구제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리는 그야말로 신중을 기해서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무고하게 정리가 되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읍니다. 만일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저의 국가공무원법에 소청제도가 있고 또한 행정소송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해서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저의 그 공무원인사법은 일단 공무원이 면직이 되면 2년 이내에는 다시 복직이 안 되도록 이러한 제한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의원께서는 정부가 부정 이러한 근절을 위해서 앞으로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을 하고 또한 처리방법에 있어 가지고 보다 신중하게 잘하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알고 이러한 많은 사람이 일시에 정리되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차관 이규현입니다. 장관이 해외에 여행 중이기 때문에 차관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주신 질문은 대부분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샌 것 몇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임시국회를 앞두고 문공부에서 언론기관에 대해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시달했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국회를 앞두고 저의가 언론기관에 무슨 기사를 어떻게 써라 하는 공문을 시달한 일이 없읍니다. 또 그런 성격의 것을 공문으로 주고받고 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신문사에서 자라났고 얼마 전까지도 신문사에 있던 관계로 언론기관의 간부들을 거의 친하고 알고 있읍니다. 가끔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봐 달라고 혹은 도와 달라, 혹은 협조해 달라 이런 일이 가끔 있읍니다. 그러나 협조해 주어도 그만 안 해 주어도 그만입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결코 언론을 탄압을 하거나 억압을 하거나 하는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각 언론기관의 경영주에게 언론노조의 결성을 권유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다른 일반 기업체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조의 결성과 그 활동은 어디까지나 기업주와 근로자 쌍방의 이해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며 또 쌍방의 내부 문제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근로자인 언론인들에게 노조를 결성하라든가 혹은 경영주에게 그것을 설립을 허용을 하라든가 하는 권유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김은하 의원님께서 정부가 1도 에 1사 원칙으로 신문을 통폐합을 했는데 아직도 몇몇 도에는 2개씩 있는 곳이 있는데 인천에는 왜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정부가 1도 1사의 원칙하에 지방지를 통합시킨 일은 없읍니다. 언론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임의대로 통합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몇몇 도에는 복수로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언론의 기업이라는 것이 지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퍽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좁은 바닥에서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경영주들끼리 합의해서 통합을 한 것으로 압니다. 이와 같은 통합의 모색은 지금까지 복수로 있는 도에서도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 공식질의에 있어서나 혹은 휴게시간에 사담에 있어서나 해외홍보활동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셨읍니다. 또 질문을 해외홍보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더 계셨던 걸로 압니다.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이 해외여행을 해 주신 것을 퍽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외홍보에 전담요원을 두게 된 것이 1961년 말에 두 사람 임명한 것이 최초였읍니다. 그 후에 차츰차츰 자라나서 본격적으로 해외홍보를 전담하는 기관이 생긴 것이 재작년 1972년일 것입니다. 그때의 예산이…… 총예산이 7억 원이 모자랍니다. 73년에 해외홍보의 예산이 9억 원이 모자랐읍니다. 금년 74년의 예산이 10억입니다. ―․―․― ―․―․― 이렇게 볼 때에 저희가 해외홍보기구를 갖추고 활동을 개시는 했읍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의원님들이 절실히 느끼시는 것 같은 미흡한 점이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반공무원 출신 그중에는 언론계 출신도 있고 학계 출신도 있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해외홍보요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어려운 환경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투철한 애국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해외홍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제 생각에는 경력과 재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정부에 들어온 지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밖에 있을 때에는 예산 타령만 하고 일 안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실지로 제가 일을 해 보니까 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읍니다. 밖에서는 언론인을 영향력 있는 언론인을 초청해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제가 해외공보관장으로 있으면서 비행기회사의 간부를 만나 가지고 제발 비행기표 하나 달라고 또 어떤 출판사에 가서 우리나라의 인쇄문화에 관한 문화영화를 만들 돈을 주십시오. 어떤 신문사 사장님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언론인을 초청하는데 저녁 한 끼 먹여 주시오 이렇게 해 보았읍니다마는 워낙 예산이 적어서 충분한 활약을 못 하고 저희들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명년도에는 해외홍보활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많은 예산을 확보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문교․공보 및 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다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