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7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하곡가격정책 및 농촌문제에 관한 질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곡가격정책 및 농촌문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일 먼저 공화당 류광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여러 의원께서 2일간에 걸쳐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 질의를 하겠읍니다. 발언도중 숫자의 착오나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농가의 경제는 아직도 빈곤의 악순환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곡가정책에서 농민들은 식량의 증산만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이러한 체념이 농촌의 언저리에 감돌고 있고 현재 농촌 고리채의 마수는 또다시 농촌에 뿌리를 박고 농촌경제를 혼란하게 하고 있고 또 수십 년 내의 풍년인 금년의 맥작은 풍년기근 또는 풍년파산이라는 이러한 대화가 농촌에서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재정안정계획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는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마는 경제안정이 하필이면은 저곡가정책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농민들이 희생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를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농촌문제에 대해서 장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 58퍼센트가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생산에 차지하는 위치는 국민총생산의 40퍼센트밖에 차지 못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농업 이외에 종사하는 42퍼센트에 해당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국민총생산은 60퍼센트가 나온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행 조사부에서 산출한 잠정추정기 1965년도의 개인소득액은 1인당 110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농가와 농가 이외의 인구 소득으로 분석해 본다고 하면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농가 이외에 1인당 소득은 약 157불에 해당되는 데 반해서 농민 1인당 소득은 75.9불밖에는 안 되는 이러한 숫자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균형된 경제발전 이러한 커다란 목표와 투자계획 경제개발계획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러한 격차 즉 도시와 농촌과의 현격한 개인소득을 접근 균등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안 계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농업국가임을 자처하는 한국이 언제나 확대재생산은 못 할망정 단순재생산도 불가능한 현실이니 인구 6할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은 언제나 불안에 허덕이고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의 출혈의 대가로 경제안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본 의원은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박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금 농촌은 금년에 보리농사가 유례없는 풍년으로 흐뭇한 기분에 빠져 있어야 될 텐데 그와 반대로 수심과 한탄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자급자족의 식량증산목표 아래 7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집행 중에 있고 금년 벼농사도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시골에서는 평당 100포기 심기 운동이라고 그래서 증산을 농민 전체가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때에 식량증산의 계획 일부가 되어 있는 보리 배 증산계획도 금년도 하곡가 맥가의 유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곡가의 적정가격 유지 여부는 곧 식량증산계획의 전면적 수정 여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의 증대는 생산의 안정과 곡가의 안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농민의 권리보장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정부의 시책으로서는 식량증산정책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식량증산7개년계획의 목표량 6010만 석의 증산목표 달성에 차질을 초래하지는 않는가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농촌에서는 현재 여자는 하루에 노임을 40원 내지 50원 받고 있고 남자는 80원 선을 받고 있읍니다. 이렇게 값싼 임금을 받아 가면서 또한 그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 가면서 생산된 농산물은 출혈판매를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실정에서도 농민들은 그 고정비용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한에서는 생산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적은 대가라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농민가족의 기여비용이 그 기준 이상이 되지 않는 한에서는 농업은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농촌의 실정인 것입니다. 이 딱한 실정을 정부는 직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째로 자립경제계획이란 식량의 자급자족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우리 농민에게는 기술도 부족하고 자본도 부족하고 또한 경지면적도 협소합니다. 정부는 영농자금융자기금이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확대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이나 구체화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읍니다마는 그 규모와 시기를 장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곡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식량의 증산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비는 보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가격은 장기균형가격을 기준해서 최열등의 생산조건을 가진 우리나라 농가의 생산비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준에서만이 농민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고 농민들의 증산의욕도 고조될 것이며 식량증산7개년계획도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농산물에 있어서 보리와 쌀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곡은 45프로, 맥미는 22 내지 25프로가 상품화되어서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농산물가격의 문제는 농업경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하곡 정부매상가격은 작년 가격의 물가상승률 7.7퍼센트를 가산해서 대맥 50킬로그람의 한 가마니에 1083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농업문제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도 보리 한 가마당 생산비는 1341원이고 금년도 생산비는 최소한 150원 이상이 오른 것으로 추정해서 1493원이라고 하고 있고 겉보리는 최근 생산지 시장에서 78킬로그람에 1000원을 하고 있읍니다. 60킬로그람을 기준해서 생산가는 1800원인데 시가는 770원 선이고 이렇다고 보면은 생산비의 반액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곡문제 해결을 위해서 박 장관께서는 주야로 노고하시는 그 정은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금년도 하곡의 한 가마 단위가 매입가격 결정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으며 농림부장관으로서 농민의 이익을 다소라도 고려해 가지고 책정한다고 하면은 얼마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소신을 밝혀 주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앞으로 책정될 가격은 농민에게 손해를 초래케 하지는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작년의 석당 생산비가 1400원 했던 사실을 시인한다고 하면은 단당 2할 증산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의 맥가는 산출방법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읍니다마는 최소한 1200원 이상은 보장해 주어야 하리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계획량의 조작이 완료된 이후에 시장에 출회될 하곡의 적정가격유지책은 무엇인지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농업은 경영과 자본의 분리가 되지 않고 있는 자급적 독립 소농경영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 여러 나라의 자본주의적 기업적 농업에 비해서 그 발전이 대단히 더디고 또한 기계화되어 있지 않고 기계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생산비는 다른나라보다도 높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경지면적을 우리나라의 100배나 200배를 가지고 기계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산가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가격이 톤당 55불 내지 60불인데 또는 보리는 가마당 국제가격으로 따지면 600원 선이므로 해외에 수출도 못 하고 또한 국내의 맥가도 올릴 수 없고 또 유지시키려면 정부는 6억에서 8억의 출회를 해야 한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2차산업 부문의 소비재 또는 생산재에 있어서 우리는 국제가격보다도 3배 4배 이상의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하필이면 곡가에서만 국제가격을 찾고 운운하는 것은 정부가 중농정책을 시책으로 집행하고 있는 그 정책과는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21일에 장 부총리께서는 최 의원과 양 의원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재정안정계획을 수정하고 이중가격을 써서라도 맥가를 유지하겠다는 답변은 퍽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읍니다. 그런데 그 후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정부의 하곡매입계획이 제도 면으로나 양적으로나 늘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실한 결정이 서 있지 않은 것인지 서 있는 것인지 금주 내에 결정을 지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오늘 결정해 주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소신이 있는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는 현금매입으로 84만 5000석, 양비교환량이 65만 2000석, 농지세 13만 석, 도합 162만 7000석이 조작계획이라고 들었는데 그전에는 맥담보제는 취소하고 매입량도 6만 1000석이 감소된 154만 6000석으로 변경 보도되고 있읍니다. 맥담에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서 취소했다 할지라도 곡가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만 석 이상은 정부에서 조작해야 하지 않을 것인지 박 농림께서는 구체화된 일관성 있는 정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겸해서 앞으로 있을 곡가의 계절적 변동추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가결정문제는 농림시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적어도 수확기의 1개월 전에는 확실한 가격이 결정되고 시책이 결정되어서 이것이 발표되어 가지고 시장가격이 결정되고 농민에게 손실을 안 줄 수 있도록 정부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본주의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가격의 여하에 따라서 그 이윤이 성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대수 농가는 선조 뒤를 이어 가지고 그저 흙과 괭이, 지게로서 농업에 종사해 가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읍니다. 농업생산의 이중유무를 불문하고 살기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체험으로 땅을 파헤치면서 살고 있는 것 현재 농촌의 실정입니다. 역사적인 경제의 악순환을 탈피치 못한 여러 가지 이유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그보다 농업생산에 있어서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220만의 농가의 각기의 생산량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량의 또는 곡가형성과정에 있어서 그 영향을 우리 농민들이 직접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이윤 없는 농업경영을 숙명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물가지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제 한은조사에서 밝혀진 것을 보면은 지난 1․4분기에 있어서 농가수지는 65년도 1․4분기에 비해서 지출이 12프로나 증가한 데 반해 가지고 수입은 0.65프로 증가밖에 되지 않는 숫자가 밝혀졌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가는 극심한 적자생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숫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6할의 농민, 220만 농가의 진실한 이익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구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은…… 농민들은 이러한 피폐일로만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에 안타깝기 짝이 없읍니다. 박 장관께서는 농업협동조합이 진실로 농민의 조합으로 농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심하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농협이 농민의 것이 아니라 농민이 농협의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인상을 불식할 수 있는 시책이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의 안정계획은 특히 농업분야에 주력을 다해 왔다고 합니다. 주식작물의 비합리적인 저곡가정책, 농업육성방침을 도외시한 영농자금회수책은 분산적으로 회수하겠다는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농민들을 골탕 먹이고 있는 이 영농자금의 단기성을 지양하고 중기성 또한 장기성 자금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안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소비수준이 다소 향상했읍니다. 그와 반면에 곡가는 타 물가에 비해서 저조하고 수익이 줄어들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수준이 급격히 내려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의 여파로 농어촌에는 고리채를 정리하고 난 1961년도보다 훨씬 많은 부채를 현재 짊어지고 있읍니다. 농협부채만 해도 13억 선에서 24억 선으로 증가했고 사채가 전국 250억 추산에 농어촌 고리채를 약 절반으로 본다고 하면 고리채 정리 판정액 29억의 4배에 달한다고 들었는데 정부는 농어촌 고리채를 얼마로 추산하고 계신지……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장 부총리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농촌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계셨고 또 오늘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신 것을 알고 있읍니다. 한 가지 끝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농민에 이촌문제가 대단히 심합니다. 이 이촌현상은 도시가 농촌인구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스스로의 영세성 때문에 그 인구를 도시로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정부는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또 정부는 일대 영단을 내리셔서 이번 하곡조작에 있어 가지고 농민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시고 농촌근대화의 바탕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시책을 하루빨리 결정을 지어서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 주십소사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박영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답변하기 위해서 연 3일 이 국회에 나와 주신 국무위원에게 먼저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강력한 양당제도의 실현을 희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 국회가 여당 야당으로서 당적을 달리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나라 정국이 하루속히 안정이 되고 경제가 건설되어서 이 가난한 민족의 앞날에 번영이 오기를 고대하는 그 마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연초에 증산 수출 건설이라고 하는 정부시책에 이 3대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했을 때 저는 비록 야당에 속하고 있는 사람이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공화당과 정부만이 일으킬 것이 아니라 우리 여야가 일심 단결해서 전 국민의 민족적인 과업으로서 이것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을 내 자신이 역설해 왔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금년에는 유사 이래 처음 볼 수 있는 풍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풍년이 오면 대개 농민이 풍년을 구가하는 기쁨에 넘치는 그날이 되어야 하겠는데 풍년이 옴으로 해서 이 나라 농민은 지금 불안상태에 빠져 있고 농민들의 한숨소리는 나날이 높아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제가 이번 시골에 가서 면에 나갔읍니다. ‘여러분! 금년에 풍년이 되어서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 농민들 말씀이 ‘풍년이 와서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무슨 말씀이오’ 여러분, 증산을 시키기 위해서 면직원 군직원 동원이 되어 가지고 당신네들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증산만 할 것 같으면 당신네 손해 없이 해 주겠다고 논두덩 밭두덩으로 쫓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은 한 사람도 농촌에 그림자를 나타낼 수가 없읍니다. 공화당 당원이나 면직원이나 군직원이 출장을 요새 못 하고 있읍니다. 출장을 갔다가 봉변을 당하고 오는 이러한 그 현실이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있읍니다. 지난번 공화당 의원께서도 시골에 갔다 오셔서 하는 얘기가 사실 곡가문제 때문에 큰일 났다 이것을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야당에서 좀 더 진지한 태도로 이 곡가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본 의원에게 하는 것을 저도 들었읍니다. 그러니만큼 내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다고 해서 여기서 무슨 뾰죽한 수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재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물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자본주의 매카니즘하에 있어서 과연 손해를 보는 장사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금년과 같은 농민이 내년에 과연 정부시책을 받들어 가지고 다시 증산에 열의를 낼 수 있겠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재무부장관의 입장에서 한번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는 여야를 초월해서 이 나라의 정국이 하루속히 안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언필칭 농민은 6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6할 이상의 농민이 불안한 상태에 빠졌고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정국은 안정될 수가 있겠는가 언필칭 민주주의제도하에서 다수결에 좇아야 한다 그러면 다수결은 농민입니다. 오늘과 같이 농민에게 생산비를 보장 안 해 주어 정부가 하는 얘기라면 이제는 무조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6할 이상의 농민이 정부에 대한 불신도가 나날이 높아 가는데 어떻게 해서 정국이 안정되겠는가? 그리고 농림부장관에게 내가 물으면서 또 부탁을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정부가 증산해서 농민들에게 손해가 안 가고 증산한 것만치 농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좋으니 면직원 군직원 전부 동원시켜서 증산을 시키던 그 마을과 면을 찾아가서 자신 있게 정부가 PR할 방법이 있으면 당장 하라 이거에요. 증산에 대한 구가를 노래하고 즐거이 농민들이 놀 수 있게끔 그러한 PR을 농림부장관은 당장 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그 문제를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필칭 정부는 농민을 생각하고 싶지만 재정안정계획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재무부장관에게 또 물을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금리현실화를 해 가지고 금리현실화 당시에 이 나라에 530억의 예금이 있던 것이 금리현실화가 됨으로 해서 890억까지, 다시 말해서 360억이라고 하는 돈이 국민들로부터 손에서 떠나서 정부의 은행에 예금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360억을 국민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가지고 이 360억을 어디어디에다가 썼는가 경제기획원장관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24억 원, 여러분 360억을 금리현실화로 말미암아서 예금을 시켜 가지고 그중에서 24억, 불과 7프로밖에 안 되는 이것을 농촌에다가 10프로 이하의 자금으로서 농협에 주었다. 누구를 위한 금리현실화이며 누구를 위한 이 나라의 금융정책입니까? 또 한 가지 2․4분기에 있어서 611억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 간에 합의된 2․4분기 통화량이올시다. 그러면 5월 말 현재 이미 611억을 돌파해서 농민에게는 물론 농협에 무어 주었다고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증산으로 말미암아서 배정된 것은 얼마입니까? 이것이 정부의 답변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32억밖에 더 됩니까? 그래 611억이 2․4분기의 통화량인데 하나도 배정은 실지 해 놓지 않고 모든 문제가 농촌문제를 구제하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는 재정안정이 파괴가 되는 듯한 이러한 정부가 PR을 하는 이 방식은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과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5월 말 현재에 작년 연도 말까지의 대출고를 보더라도 1360억이던 것이 금년 5월 말 현재에 이미 1248억이 나가 있어. 그중에서 이것을 숫자를 내가 밝히겠읍니다마는 1248억 중에서 시은에 나가 있는 것이 429억, 농협에 252억, 기업은행에 90억, 국민은행에 77억억, 산업은행에 389억 이래 가지고 1248억이 5월 말 현재 나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 연도 말에 비할 것 같으면 212억이나 증가된 숫자올시다. 농민이 지금 양곡을 생산비로 매상을 해 다오 정부는 농민들한테 이 물건을 사는 것이 마치 재정안정계획을 파괴하는 것 같지만 이 물건을 사서 조작하게 되면 연중에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1248억이라고 하는 돈을 대출 융자를 하면서 언제 받아들일지 모르는 이것입니다. 농민이 그냥 융자를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농민이 생산된 물건을 사고 정부는 그것을 사서 그것을 팔면 돼. 불과 몇 달 동안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돈이 조금 나가게 되면 이것은 재정안정계획을 파괴한다. 딴 데에다가 쓸 것은 다 써 놓고 농촌에 나갈 돈은 아예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생겨날 것 같으면 이것이 농촌 때문에 재정안정계획이 파괴되는 듯한 이런 식의 정부PR방침은 앞으로 삼가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 증산된 물건이 2․4분기에 처분이 되지를 않고 실지는 7월 8월 9월 3․4분기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4분기의 통화량을 정부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저 재무부장관 좀 얘기를 들으세요. 재무부장관은 이 나라의 모든 재정을 각 부처에서 요구를 해 오면 일률적으로 깎고 올리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한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하곡문제를 재무부장관으로서 여하히 해결하겠느냐 그렇게 하자면 앞으로 3․4분기에 있어서 통화량을 어떤 방법으로서 결정을 하겠느냐, 지난 2․4분기가 611억이었으니까 증산이 돼 증산이 된 물건을 정부가 처리를 하자고 할 것 같으면 611억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700억이 되든 800억이 되든 그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에는 국가적으로 3대 방침을 제시해 가지고 증산을 하라고 해서 증산을 했어. 그러면 증산된 물건을 해결을 하자고 할 것 같으면 가령 700억이라고 하는 통화량이 나왔다고 할 적에 내가 생각할 때에는 300억 정도는 이 농촌의 곡가 하곡증산을 위해서 또 이 매상을 위해서 할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60억 70억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만일에 700억 800억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중에 300억 400억 정도는 이 곡가조절을 위해서 과감하게 정부가 이것을 통화량에 계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기에서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뭐 속에는 다 전부 결정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내가 이런 답변을 해 가지고 혹시 국회의원이나 여당사람들에게 책망이나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진정한 이 나라의 전체 국민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자기의 살림살이 복안을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곡가문제에 대해서는 1500원 선으로 하느니 또 작년의…… 1500원 선으로 하느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얘기해 보았던들 서로 견해차이니까 고집은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이 생산비가 1500원 선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정부당국이나 농협이나 농민이나 여당이나 야당이 다 수긍하는 문제올시다. 단지 생산비가 이와 같이 많이 들었는데 정부는 여러 가지 재정계획을 고려해서 생산비에 그다지 손해가 보지 않게끔 매상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써…… 저는 정부당국에 간절히 요청하고 싶은 그 말밖에는 없읍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때에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 100년 전에도 우리는 역시 쌀보리밥을 먹고 살아왔읍니다. 언필칭 조국의 근대화 해 가지고 이 민족을 문화민족으로서 향상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현 정부가 그러면 식량증산7개년계획이라고 해서 보리만 많이 증산해 가지고 공무원에게 보리 먹이고 전체 국민에게 보리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 경제방향이 오늘날 이 시점에서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은 것이냐…… 저는 식량증산7개년계획을 세울 적에 농림위원회의 한 사람이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극히 의문을 가졌읍니다. 가령 증산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일편적으로 증산명령을 계획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점에서 맞지를 않다, 가령 식량증산계획은 전라도 경상도 논 많고 밭이 많은 그런 지방에서는 가능하겠지마는 우리 한국은 여러 가지 지방적으로 특수한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지역에는 호프가 생산이 잘되고 어떤 군에는 박하가 잘되고 어떤 군에는 양잠을 해야 되겠고 또 어느 도는…… 군은 그야말로 축산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증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에 숨어 있는 특수산물을 그 지방에 알맞는 산업으로서 발전시켜 가지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증산방식이지 서울시나 강원도나 13개 도를 일률적으로 식량증산7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나라에 맞지를 않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오늘날 이와 같은 결과가 났다고 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 지금 식량증산7개년계획 다시 말하자면 강원도나 지리산이나 제주도 같은 데는 축산을 장려해 가지고 축산이 증산이 되어서 축산물을 우리 사람이 먹음으로 해서 우리들의 보건을 더 좋게 만든다…… 지금 한국의 올림픽선수들이 국제대회에 나가서 맥을 못 추고 여러 가지 성적이 좋지 않은 것도 무엇인가 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다. 우리는 하루 세끼 밥만 먹고 사는 이러한 생활방식을 청산하고 좀 더 오늘날 세대에 맞게끔 이 나라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자면 자연히 식량증산7개년계획에 대수정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금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식량증산7개년계획을 이 나라의 현실에 맞게끔 재검토하고 이것을 전면 수정할 용의가 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 계시는지 과연 이 식으로 이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끝으로 이것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는데 우리나라는 말로는 지금 중농정책을 한다 하면서 실지는 공업 위주…… 제3차산업 위주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산 면에 나타난 걸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요전번 질의에 민중당 소속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합디다마는 일본에서도 이중가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일본이 100억 불 수출목표에 대해서 67억 불까지 수출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100억 불 수출목표를 세워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얼핏 생각할 때에 이 수출을 일본정부와 일본공업인들이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일본의 100억 불 수출목표는 일본의 농촌이 이것을 성공리에 완수시키고 있다, 농촌의 그야말로 농산물가격이 유지가 되어 가지고 일본 농촌경제가 급격히 발전을 했읍니다. 발전을 하니까 농촌에서는 구매력이 생깁니다. 구매력이 생기게 되면 자연히 자전거를 사들이고 또한 냉장고를 사들이고 여러 가지 자동차 혹은 세탁기 이걸 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에 많은 구매력이 생기니까 공업 하는 공장이나 기업인들은 과거에 한 가지 만들던 물건을 열 가지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열 가지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생산비가 싸게 먹고 또 기술이 향상이 되고 보니까 국제시장에 내놓아도 이것이 국제수지가 맞아 가지고 오늘날 세계 각국에 수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은 일본 기업인이나 정부가 물론 잘했읍니다마는 공장 위주로 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농촌을 위주로 모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의 수출이 그와 같이 늘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일본의 이 100억 불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에 가서는 일본의 농촌이 이것을 성공시켜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 농촌 위주의 제1차산업 중심으로 경제체제를 전환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공업을 등한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공업에 치중하는 그것만치 제1차산업에 치중해야 되겠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니만큼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이번에 이 여러 가지 농촌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 살림살이에 중점을 이 농촌문제에다가 좀 돌려 주십사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이번 이 하곡 곡가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본 의원으로서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 겸 요망을 한번 드리자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2, 3일 동안 걸쳐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감기가 걸리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생략을 하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이 있고 해서 이상 몇 가지만 가지고 저의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 의원과 박영록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두 분께서 같은 문제를 물으신 것이 있읍니다. 이 식량증산7개년계획과 식량자급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1971년에 끝나는 2차 5개년계획과 동시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 식량증산7개년계획을 변경할 생각은 없읍니다. 류광현 의원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저희 견해로서는 식량자급이 우리나라 경제개발 발전 또는 번영에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곡가를 안정시켜야 물가를 안정시킬 수가 있고 물가를 안정시켜야 경제를 안정시킬 수가 있는 동시에 사회의 안정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정경제의 안정된 바탕 위에서만 경제개발 또는 재건, 발전, 번영 이런 것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적에 곡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역시 지금 정부가 맥가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읍니다만서도 그 근본에 있어서는 역시 수요공급의 원칙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곡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역시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식량증산대책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서는 쉽게 말씀하면 국민들이 보리를 먹어야만, 다시 말씀하면 보리를 먹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시키는 기본적인 요소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엊그제도 답변말씀 드렸읍니다마는 지금 맥가안정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행정적인 조치도 어느 정도 효과를 올리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소화대책, 소비대책 수요 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류광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식량의 자급 이것은 경제발전에, 우리나라 경제번영에 또 자립경제를 건설해 나가는 데 절대적인 요건이란 생각에 정부로서 정책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 기회에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비농가와 농가의 소득비율에 대해서 류광현 의원께서 통계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농가와 농가의 소득에 관한 비율은 여러 가지 지금 통계가 있읍니다. 류 의원께서는 157불과 75불에 약 2 대 1의 비율로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더한 차가 나는 통계도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특히 2차 5개년계획에서 시도하는 것은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있읍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을 배가시키는 데 있읍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하면 영세농가를 줄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5단보 또는 3단보 미만의 영세농가를 중농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농가의 평균소득을 올리는 데 그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 5년 동안의 통계를 볼 것 같으면 61년서부터 65년간의 통계에 있어서는 영세농가는 적은 비율이지만 차차 줄어 가고 있읍니다. 2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소위 농공병진정책으로서 영세농가를 중농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올시다. 농산물안정기금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법이 지금 제가 알기에는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거 며칠 동안 설명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의 재정안정계획 이외에 정부예산에 있는 이외에 35억의 맥가안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 것이 바로 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곡가안정기금이올시다.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아까 박 의원께서도 숫자를 들어 말씀이 있었지만 아까 360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금리현실화 후에 작년 9월 30일 이후에 현재까지의 저축성예금의 증가를 말씀하는 것이고 지금 맥가안정 등의 자금이 필요할 것을 고려해서 시중은행이 예금으로 받아들이는 중에 사실상 강제적으로 농협에 따로 예금을 시킨 것이 24억이올시다. 그 숫자 비교에 그 전체적인 저축숫자와 지금 시중은행이 예금으로 받아들인 그 24억과는 직접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올시다. 끝으로 류 의원께서 물으신 소위 32억에 대한 78만 2000석 또 35억의 맥가안정을 위한 자금을 가지고 정부에 맥가안정을 위한 행정적인 조작이 끝난 후에 맥가안정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 문제가 정부로서 지금 가장 그 정책을 세우는 데 어려운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올시다. 지금 얼마의 얼마를 지금 정부가 수납한다 그 문제보다도 이 수납이 끝난 후에 맥가를 얼마로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올시다. 이 점에 있어서 정부라기보다도 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는 지금 정부 여당의 최종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 이러한 구상을 건의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이 조작이 끝나더라도 금년 8월에 가서 맥가가 얼마로 시세가 성립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아서는 이대로 두면 조작이 끝난 후에도 현 시가 50킬로 조곡 한 가마당 지금 750원, 700원 선에 있읍니다. 이것이 이 이하로 떨어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을 막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한 35억에 의한 정부의 직접조작 이외에 일반에서 민간에서 수출할 길을 열어 준다든지 또는 농협에서 일부 가격유지를 위한 매상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서 현 시세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최종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현시점에 있어서는 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는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건의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류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제일 처음에 질문하신 7개년식량증산계획이 이대로 가다가는 차질이 생기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7개년식량증산계획이 차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차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가격 면에 있어서나 혹은 기술개선에 있어서나 혹은 자본의 투입에 있어서 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083원이라는 가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각의에다가 올린 그 가격이 과연 농민을 위해서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선이라고 보느냐 특히 농업문제연구소장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가격으로서는 농민에게 희생을 준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083원이라는 선은 바로 그 발표를 하신 농업문제연구소 소장이 참가하셔 가지고 좋다고 찬성을 해서 통과시킨 가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업문제연구소장이 개인적으로 발표한 생산비와 여러 사람의 의견을…… 권위 있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찬성한 발언내용이 약간 다르지 않는가 하는 것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입가격을 얼마로 하면은 좋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이 점은 역시 지금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여러 권위 있는 대학교수 그리고 전직의 관리, 경험이 많은 실무가와 그리고 농림관계의 당국자들이 모여서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한 결과 1083원이라면은 농민에게 희생을 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판단이 내렸던 것입니다. 제 혼자 판단을 하는 것보다도 법에 규정되어 있고 여러 권위 있는 학자나 경험자들이 모여서 구성된 가격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가격인 만큼 이 가격이 결코 농민에게 희생을 주는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출회 후의 하곡가유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출회가 상당히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출회하고 있는 가격을…… 출회하고 있는 하곡을 가급적이면 출혈을 시키지 아니하기 위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미 양비교환 조로서 65만 석에 해당하는 보리는 시중에다가 출회하지 아니하고 비료외상대금으로서 수납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이미 작업이 개시되었읍니다. 따라서 65만 석에 해당하는 하곡은 이미 시장에서 출회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우선 긴급조치로서 시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명간에 가격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즉시 계속해서 출회를 막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0만 석 이상의 조작이 필요하지 않은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농림부 당국으로서는 200만 석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양곡이라도 전량 농민에게 희생이 되지 않는 가격선에서 수매하거나 맥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 자신은 한 달 이상 앞에서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자금을 많이 얻는 데 재정안정계획을 수정하면서까지 자금을 얻는 데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200만 석 이상까지의 양곡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을 얻는 데에는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욕심으로서는 그 이상의 양곡을 조작했으면 하는 생각은 질문하신 류 의원님의 심정이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계절적인 맥가변동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시가가 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계절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러한 것도 가급적이면은 방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가격이 안정이 되어야지……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가급적이면은 농민에게 희생을 주지 않는 그러한 수준에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쓸까 합니다. 다음에 농협의 육성이 잘 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 자신이 지적을 받고 또 농협 당국자에게 대해서 제 자신이 지적한 바도 있읍니다. 제 자신이 또 시골에 가 보아 가지고 농협이 잘못된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취임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시정방침을 지시했고 많은 점을 시정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히 시정되지 못했다는 점을 제 자신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가령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요즈음 농촌에 가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는 없던 농협이 농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질적으로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혹시 발견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 예를 들면은 이때까지는 책상 위에서 앉아서 융자를 받아 가라 했던 것을 이제는 현지에 돈을 가지고 나가서 농민에게 융자해 주는 출장융자제도를 취해 가지고 그 성과가 상당히 좋고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확인한 바 있읍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농민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농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게끔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류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협자금의 단기성 자금을 장기성 자금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역시 꼭 같은 느낌을 가졌던 것입니다. 가령 축산자금 같은 것을 너무 단기자금으로서 준 까닭에 완전히 육성이 되기 전에 회수해야 된다는 그러한 모순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꼭 수확이 늦은 것 가령 영농자금을 주어 가지고 수확할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만 그 생산성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2년 혹은 중기성 자금으로 바꾸는 데 노력을 했고 그 가장 구체적인 예로서는 축산자금 같은 것이 그러한 예의 하나라고 봅니다. 앞으로 경제기획원 당국이나 혹은 재무부 당국하고 상의해 가지고 자금의 성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단기성 자금보다도 중기성 자금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산을 한 후에 PR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증산을 계속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지도라든가 앞으로의 가격유지책이라든가 혹은 증산의 효과라든가 등등에 관해서 계속 PR을 하겠읍니다. 물론 가격이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하니까 저희들의 입장이 대단히 곤란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하신 것 같지마는 그러한 점은 절대로 농민에게 희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 자신은 노력하고 있는 까닭에 계속해서 제 자신은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증산의 기술적인 지도 혹은 증산의 효과 방법 등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PR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아까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하고 저에게 걸친 질문이라고 봅니다마는 식량증산계획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체 식량수급을 감안하면서 경제성이 있고 자본이 덜 들고 수익이 많은 그러한 경제작물을 위주로 하는 증산계획 문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정확히 성안이 되면 어느 정도 수정할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을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이상 대충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했읍니다마는 질문이 중복된 것이 있었던 까닭에 답변 자체도 중복된 것이 있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먼저 류광현 의원께서 단기영농자금을 가급적 중장기로 전환하는 방향은 어떻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 재무부로서는 이미 영농자금 중․단기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또 동시에 중기 장기자금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단기자금으로서 필요한 것은 단기자금으로 내고 중장기로 내는 것이 소망스러운 것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께서 곡가의 안정과 증산의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로서는 곡가의 안정과 증산의욕과는 관계가 대단히 깊으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런 견지에서 저로서는 재정금융의 전체 안정범위 내에서 곡가안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통화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수를 들어 가지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작년 말 통화량은 566억이었읍니다. 그리고 5월 말 현재 통화량은 599억입니다. 5개월 동안에 통화량이 33억 늘었읍니다. 그런데 어제도 본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작년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농협을 통해 가지고 농업부문에 신용사업으로서 새로 돈이 나가고 동시에 회수되어 가지고 그 순 차액이……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부문의 신용사업으로서 순전히 증가해 가지고 공급된 금액은 작년 5개월 동안에는 3억 9600만 원이었었읍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농촌에 자금을 가급적 많이 공급해야겠다고 하는 견지에서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규로 대출하고 기한이 도래해서 회수된 그 순 차액 다시 말씀드리면 38억 4200만 원을 증가 공급을 했읍니다. 따라서 작년의 5개월에 대해서는 약 10배 가까운 자금을 더 증가 공급을 했읍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의 통화량이 33억 아까 늘었다고 말씀드린 거와 지금 38억을 갖다가 신용사업부분을 통해 가지고 농촌에 증가 공급한 이 계수를 보시면 재무부로서 농업부문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스스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4분기, 4․4분기에 걸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안정범위 내에서 많은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이병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만 3일간에 걸쳐서 같은 의제를 가지고 경제기획원장관 그다음에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에 대해서 대정부질의를 하고 있는 까닭에 여러 장관께서는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되었지 무엇 또 올라와서 중언부언하느냐 이러한 느낌을 가지실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또한 오늘 아침에 또한 신문을 보니까 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선거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기를 쓰고 나와서 질의를 하려는 그런 기색이 보인다 이러한 기사도 보고 되도록이면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에 언급이 되지 않은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 좀 더 정부의 소신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의례히 요때가 되면 도하의 각 신문에는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농촌의 참상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또한 우리 국회에서는 의례히 절량농가의 긴급구호대책을 가지고 나와서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작년부터는 구호대책보다는 오히려 농산물가격의 유지와 아울러서 거기에 수반되는 농촌문제를 가지고 또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여러 의원께서 말씀과 같이 풍년파탄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질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을 볼 것 같으면 금년도에 67억 4000만 원이라는 재원을 염출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곡을 조작하고 또한 적절한 가격으로서 하곡가격을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과연 정부는 금년 중에 있어서 시중의 하곡가격을 어느 선에서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류광현 의원도 물었읍니다. 그냥 67억 가지고 되는 대로 수매해 보고 그 나머지는 하곡가격이 얼마에 떨어지든지 간에 알 바 없다 이러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한 가마니당 1005원 내지 1083원으로 정부에서 매상가격이 결정될 것 같으면 정부매상가격 이상으로 여하한 경우가 있더라도 책임을 지고 곡가를 조절할 용의와 또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석연치 않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67억 4000만 원 가지고 정부에서 조작을 할 것 같으면 과연 1005원 선 이상으로 곡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을 가지고 이와 같이 정부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그렇지 않고 재정안정계획과 타협을 해서 67억 정도는 낼 수 있으니 작년보다는 풍년도 들고 했고 어느 정도 좀 더 체면치례도 위해서 수매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그야말로 즉흥적이라기보다도 미봉책을 강구한 데에 불과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가장 농민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정부매상가격은 가마당 1005원씩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매상을 하고 있는 기간 중에 있어서도 시중의 하곡가격은 1005원을 하지 않았읍니다. 또한 매상이 끝난 후에는 급격이 폭락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농민에게 많은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작년에 알고 있는데 금년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미봉책을 강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지고 1005원 선의 시중가격을 조작할 결의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그야말로 노련한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들으면은 좀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67억을 방출해서 매상을 하고 나머지는 적당히 시간을 메꿔 버리자 이러한 개념이 장관들 중의 의중에 잠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저희들한테에는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7억을 가지고 조작을 한 후에 있어서 또한 그 기간 중에 있어서 곡가가 정부에서 매상하는 가격 이하로 폭락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가지고 계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이러이러한 바 몇 가지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정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만큼 확실히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마련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05원 이상은 반드시 보장을 하겠노라든가 또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방치를 하겠다든가 어떠한 정부의 방침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 점을 갖다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 측에서는 의례히 서울시내에서 미가가 쌀값이 뛸 것 같으면 무제한 방출을 한다 이와 같이 해서 소비자가격의 보호를 위해서는 열심히 자신이 만만한데 생산자보호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대책도 약하고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에 마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흐르면 그것뿐 아니냐 이러한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무제한 매상이라도 할 만한 그런 용의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정안정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각도를 좀 돌려서 재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안정계획은 이 나라의 경제를 갖다가 안정기조 위에 세우고 거기서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토대입니다. 그렇다고 보아서는 이 재정안정계획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고칠 수도 없고 어디까지나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에 경제의 성장을 이룩하도록 이 재정안정계획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상한점에 도달되어 있는 이 재정안정계획을 정적인 상태에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놔두고 필요하다 할 때에 그때그때 궁색한 요리를 해 가지고 재정안정계획을 두들겨 고쳐 가지고 그 안에서 맞춰 나가는 데 좀 더 국가의 가용재원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또한 일단 방출한 자원은 최단시일 내에 이놈을 회수를 해 가지고 다시 방출함으로써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신진대사를 활발히 시켜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물은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안정계획도 그냥 해 놓고 이제 차츰 있다가 이 이상 낼 수 없다 이러한 것보다는 좀 더 순환을 잘 시키고 신진대사를 갖다고 촉진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630억 내지 640억의 재정안정계획 범위 내에 있어서 여기에 농산물가격을 적정한 가격이 유지될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재정안정계획에 언급해서는 유솜에서 굉장히 고수를 하고 있고 재무부 당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재정안정계획에 억매어서 우리의 농촌경제가 파탄에 들어간다 할 때에는 이 재정안정계획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인플레 이상의 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농촌의 농민이 6할이 다 죽은 다음에 재정안정계획이 건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재정안정계획을 갖다가 운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운용의 묘를 갖다가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제한 매상에 대해서는 대단히 꺼려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읍니다마는 좀 더 머리를 쓰면 무제한 매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매상의 폭을 넓혀 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려 보겠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장관 여러분께서는 그야말로 주야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도 맞지 않는 안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하곡의 출회기에 있어서 특히 이 보리값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의원께서 말씀이 전날에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요는 이 수도작용 비료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6할의 현금, 4할이 외상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6할의 현금에 해당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급히 이 보리를 갖다가 수획을 해 가지고 시장에 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에 있어서 6할이라는 비료대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현금으로만 받아야 되겠느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수도작용료에 대해서는 이 6할의 현금 중에서 약 반 정도는 현물로 받아서 농협이 현물로 받아서 하루속히 이것을 소비자에게 재분배해 나간다고 보아서는 반드시 그 돈은 다시 회수할 수 있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기간이 한 달이 걸릴는지 두 달이 걸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도 양곡으로 받아서 빨리 이 도시 기타의 비농가 소비자에게 이것을 다시 방출을 해서 그 자금을 회수하면 오히려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도 이 맥가안정에도 기여하고 오히려 농촌에서도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1005원씩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특히 이 수도작 비료에 대해서는 6할의 현금에 대해서 좀 더 5할 이상을 현품으로 받아서 단기조작을 해서 소비자에게 재분배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농가의 연체대금 또는 60년도 이후로 밀려온 외상비료대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역시 이 양곡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농민들이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영농자금이라든지 비료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 60년도 이후로 몇 년간에 걸쳐서 근 22억이 있읍니다. 이것을 현금으로만 받으려 하지 말고 기왕에 받기 어려우니까 보리로 내고 싶어 하는 분에 대해서는 하곡으로 내라 해서 그것을 정부가 받아서 수출을 한다든가 또는 소비자에게 재분배시켜 나가므로 인해서 농협이 밀려 있던 연체대출금을 갖다가 회수하는 데 대해서도 일조가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대해서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보리 한 가마씩을 월부로 준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좀 더 이것을 확대해서 국영기업체 또는 50명이면 50명 이상의 그러한 기업체에 대해서도 좀 더 PR을 하고 좀 더 강제성을 띠는 한이 있더라도 이와 같이 정부가 수매한 양곡을 속히 소비자의 손에다가 넘겨줌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양곡을 의욕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재정안정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했읍니다. 정부의 소유 유가증권이라든가 국영기업체 등 이러한 것을 불하를 해서 좀 더 가용재원을 갖다가 총동원할 태세를 갖추어 달라 이것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가서야 보리값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밤을 새우고 국무회의를 하고 여기서 떠들어 보았던들 근본적인 대책은 안 나오는 법입니다. 좀 더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용재원을 갖다가 총동원해서 재정안정계획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농산물가격을 적절한 선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어 두어야지 그것을 하지 않고 돈이 없다, 재무부장관은 돈이 없다, 농림부장관은 이거 야단났다 좀 많이 사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그 중간에 경제기획원장관이 서서 요령껏 이것을 이렇게 조절을 해 보자 하다 보니 거기에서 묘안이 나올 수 있느냐 말입니다. 좀 더 이런 점에 대해서 무제한 매상을 위해서도 좀 더 의욕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곡가안정증권 같은 것도 발행해서 현물로서 차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분은 언제든지 현물로서 교환해 주고 또한 현금으로서 상환을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말에 가서 준다든가 좀 더 의욕적으로 해서 농민이 그야말로 안심하고 가격정책 면에서 보장받는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전천후사업이다 기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올바른 농촌경제 시책을 다루려면 가격정책 면에서 이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농촌에서 불평이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해 주어서 감사하기는 하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격정책 면에 있어서 농촌경제 문제를 갖다가 올바르게 다루어 달라 이것이 농민들의 공통적인 요망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전천후사업이다 기타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지연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농산물가격의 유지를 위해서는 좀 더 획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서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농림부에서는 맥담을 한다 하다가 이제는 맥담을 집어치운 것 같습니다. 그것 왜 집어치웠느냐 하니까 요전에 말씀 들으니 중간상인들이 폭리를 취할 염려가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중의 맥가를 900원 선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 맥담을 포기한 것이에요. 나는 1300원 내지 1500원으로 시중곡가를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나는 900원의 맥담이 더 효율적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아서는…… 그러나 900원에 방출을…… 맥담을 해 놓고 나중에 이것이 600원이나 700원밖에 안 하면 안 찾아간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1005원 내지 1083원으로 매상을 해 줌으로 해서 이 차액을 내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900원으로 매상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느냐 900원으로 매상한 것으로 처리하자니 정부매상가격은 1083원이라 하는데 왜 그것으로 파는가 해서 또 국회에서 얻어맞을 터이니 아 이것 곤란하고 시세대로 또 이것을 처리하자니 차액을 농민으로부터 받기도 힘들고 또 이것이 문제가 될 터이니 아 이것 맥담 집어치워라 차라리 그것보다는 정부에서 매상을 해 버리고 많든 적든 거기서 끝장을 내야지 맥담을 하다가는 크게 꼬리를 물린다 이러한 생각이 이제는 정부 측에서 들은 것 같아요. 나는 1300원 정도로 시중곡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900원의 맥담 대찬성이올시다. 그다음에 국제시장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저는 국제시장가격을 갖다가 논하는 데에 있어서 국제시장가격과 평준화하고 국제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우리 농촌의 여건을 만들어 주고 국제시장가격을 논하라 이것입니다. 5단보 미만의 영세한 이러한 농촌체질을 가지고 또한 단위생산고가 어느 나라에 비해서 비싼 이러한 환경하에서 판매가격만 갖다가 무턱대고 국제시장가격이다 이것이에요. 우리 농민도 또 우리 국민치고 보리 한 가마에 600원, 600원보다도 500원 하면 더 경제가 안정된다는 것으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생산원가를, 생산비를 따져야 한다 이것이에요. 생산비를 인하해 준다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야 의원이 여기에서는 보리값을 더 올려라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올리는 이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보다는 생산비를 갖다가 낮추어 주는 정책 이것도 필요한데 생산비를 갖다가 낮추는 데에 대해서는 하등의 머리를 쓰지 않고 나중에 출회기에 와서는 자꾸 위로 올라가자니 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차라리 저는 오히려 맥가를 인상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있다면 생산원가를 인하시켜 주는 방향으로 그 재원을 갖다가 전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20억이 되었든 30억이 되었든 비료가격을 3분지 1 정도 보상해 주세요. 그러면 전 농민이 혜택을 봅니다. 지금 매상을 한다 또는 맥담을 한다 하는 것은 중농 이상 대농이 자가용 식량을 갖다가 확보해 놓고 연후에 처분할 것이 있을 때에 그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영세농가는 보리 한 가마도 팔아먹을 것이 없을 때에 보리쌀 한 가마에 10만 원이 간들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아서는 영세농민을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생산원가를 인하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67억의 혜택이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영세농민은 2할 가고 나머지 8, 9할 이상은 중농 이상의 대농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생산원가를 인하시켜 주는 방향으로 좀 더 이것을 과학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을 써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국제시장가격과 경쟁을 하도록 해야지 이러한 데는 머리를 쓰지 않고 가격 결정했다고 해 가지고 국제시장가격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이것 모순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 농산물의 생산원가를 갖다가 인하시킨다 할 때 농림부장관의 구체적인 구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것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잉여농산물 도입문제올시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많은 잉여농산물을 도입해 가지고 왔읍니다. 그래서 식량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부족식량으로서 이것을 충족해 가지고 극빈자 내지 절량농가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있었고 또 이 잉여농산물을 팔아 가지고 세입재원으로 해서 국방비 기타에 충족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에 미국의 잉여농산물 도입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정부의 호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반면에 이 잉여농산물의 도입이라는 것은 농촌경제성장을 극히 저해하고 있다는 것은 농림부장관도 이것은 부인 못 할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도 많이 나왔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난 20년 동안에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도입을 안 했다고 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할 때 오늘날의 농촌이 과연 지금보다 못할 것이냐 나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에는 농촌의 불행이 촉진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모든 세입재원이 부족하고 또한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잉여농산물을 많이 도입해 왔읍니다만 그러나 식량증산7개년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증산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아서는 그 증산되는 양에 비해서 잉여농산물 도입도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절한다고 해서 안 들어오면 나머지 국방비 기타에 대해서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도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식량 이외의 타 품목으로 대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이외에 여러…… 미국에서 원조하는 나라 중에도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식량사정이 곤란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에 중점적으로 배당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식량증산7개년계획을 해 가지고 강력히 증산운동을 벌이고 있으니 증산하는 그 양을 고려해서 좀 더 식량을 타 품목으로 바꾸어 나감으로 인해서 이 잉여농산물로 말미암아서 자주적인 농산물가격의 형성을 갖다가 곤란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외교적인 힘을 발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단안을 내릴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몇 년간 또는 몇십 년간 현상과 같이 이것을 받아올 작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잉여농산물 품목대치 등에 대해서 좀 더 미국정부와 협의를 할 용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잉여농산물 도입은 그 판매대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농민의 희생이라는 바탕 위에서 들여오는 잉여농산물인 만큼 어디까지나 곡가안정기금정책은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여타의 국방비 기타의 사업에 돌려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이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곡가안정기금 단 한 푼도 낸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아서는 어디까지나 대충자금특별회계 또는 청구권자금특별회계에 있어서의 곡가안정기금도 내년부터 좀 과감하게 여기에 대해서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우견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농촌경제의 진정한 생각은 가격정책 면에서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장관 세 분에게 졸견이나마 몇 말씀 드리고 질의합니다. 다음에 농촌문제에 들어가서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두어 가지 있읍니다. 좀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비료배급 문제올시다. 이번에도 각 농촌에 돌아보니까 한결같이 원하는 것이 농협이 비료배급하는 기관이 아니다 제발 비료만은 자유판매제도로 전환해 달라 이것이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도 구구한 변명을 하고 귀향보고 때에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읍니다. 그러나 제3․제4․제5비료공장이 완성이 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비료는 전량 자급자족하고 남아서 수출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번 지불보증관계 다룰 때 정부 측의 답변입니다. 그렇다고 보아서는 67년 말 이후에 가서는 자유판매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농협이 농민으로부터 욕을 먹는 중에서 50퍼센트 이상이 이 비료배급문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로 인해서 이 농협이 농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은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양의 필요한 품명의 비료를 손쉽게 사고 싶은 것이 농민의 공통된 욕구올시다. 이것을 일정한 기간에 원하지 않는 시기에 원하지 않는 품종의 비료를 갖다 놓고 사라 또한 배급과정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그동안에 잡다한 부정과 또한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켜서 마치 현 정부가 이 비료를 가지고 그야말로 어떠한 부정을 자행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농민에게 주고 있는데 반드시 67년 이후에 있어서는 자유판매제도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급제도로 끌고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유판매제도로 67년 말 이후는 전환할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단계적인 조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나는 내년서부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비료의 배급사무는 시나 군 또는 면에서 하고 현품 관리 조작에 대한 것은 전국에 대리점을 두어요, 대리점…… 시멘트공장도 전부 대리점을 두어서 팔고 있읍니다. 비료라 해서 한은에서 차입금을 갖다가 빌려 가지고 막대한 돈을 빌려다가 농협에서 꼭 할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대리점 주면 1개 군에서 보증금이 1000만 원씩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는 30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딱 농협에다 두고 비료조작을 하고 사전에 돈 받고 대리점에 대해서는…… 지금 농촌에 가야 할 일이 없어요. 그야말로 중농 이상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대행점을 가지고 비료조작을 한다 할 때 부정도 없어지고 30억을 재정안정계획에 여유를 가지고 곡가 조절하는 데에 쓰신다든가 또는 한은 차입금을 갚는다든가 등등 해서 되겠는데 어째 꼭 한국은행에서 돈을 끌어내다가 농협에서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대리점 할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희망자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전국 어느 군에 가더라도 비료에 대해서 현품조절에 대해서 일정한 이윤을 줄 테니 대리점 희망자 보증금 몇백만 원 내고 신청하라 하면 아마 1개월 이내에 다 됩니다. 왜 이러한 제도를 안 쓰고 꼬작꼬작 전부 국고금만 가지고 비료를 조작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1단계적으로 대리점을 설치해 가지고 비료를 갖다가 관리시키고 68년도부터는 완전 자유판매제도로 전환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그렇지 않다, 배급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끝까지 이렇게 우기시는가. 우기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올라와서 보충질의를 또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비료에 관련되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지구 작년도에 한발 또는 수해가 많이 나서 그 5할 이상 감수된 지역이 있읍니다. 이런 재해지구의 비료대는 도저히 상환할 도리가 없는데 이런 데 대해서 연체이자를 물리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것을 보니까 법에도 있어요. 좀 더 단안을 내려 가지고 농협에서 연체이자의 부담을 좀 면제해 주어야겠는데 하등의 보상은 못 할망정 여기에다가 연체이자를 부과해 가지고 농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농림부에서 특용 경제작물을 갖다가 장려하고 있는데 제 고향에도 가 보면 특히 유채의 집산지가 되어 있읍니다. 유채를 갖다가 한 600정보가량 집단적으로 생산을 했는데 하등의 여기에 대해서 하곡과 마찬가지이에요. 매상계획이 서 있지 않고 더욱이 보리보다는 보관 저장에 대해서 기술을 요하는 이러한 물자에 대해서 아 지금 자금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집집마다 이것을 보관하는 데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특용작물은 장려하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보호정책을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간단히 하라고 또 쪽지가 날라왔기에 한 가지만 더 하겠읍니다. 자립안정농가조성기금 이것은 부채농가촉진자금으로 되어 나간다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아시는지? 하등에 농촌에 있어서 이 자립농가조성기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수수태세가 안 되어 있는데 위에서 그냥 낙하산식으로 돈이 내려오니까 기왕이면 공돈 같으면 먹자 이러한 식으로 자금이 배정되어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특용작물 기타 협업화를 한다든가 경제작물을 갖다가 하는데 집단생산을 한다든가 해서 적어도 50프로 이상의 자기자금을 조성하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서 검토한 결과 여기다가는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의 자금을 주더라도 자립안정농가를 조성하고 이 나라의 참 농촌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소신이 섰을 때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계상되었으니까 시․군에다가 야 돈들 나가니까 적당히들 신청해 보아라 뭐 집집마다 다 하여간 이․동협동조합 단위로 해서 적당히 신청서 올려놓으면 그냥 몇억씩 내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런 자금 필요 없읍니다.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써서 해야겠는데 그야말로 기계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몇백억을 뿌려 보아야 농촌근대화는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금년부터 대통령께서도 협업화를 부르짖고 계시니만큼 좀 더 자기자금을 조성하고 기업화해 나가는 데 무엇인가 구체적인 단안을 내리세요. 여기에 대해서도 농림부장관의 소신을 묻고 마지막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65년도에 있어서의 각 도별 하곡생산량과 일반매상실적량 대비표, 그다음에 66년도의 각 도 생산추계량과 일반매상자금 할당계획서 이것은 작성이 되는 대로 본 의원에게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살은 되도록이면 부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질의를 하겠읍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자유당 시대부터 중농정책 중농정책 하고 떠들어 왔읍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부쳐 가지고 농촌근대화다 이렇게 또 하나 부쳤읍니다. 그런데 농촌근대화가 무엇인지 이 사람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앞으로 농촌 초근대화다 이러한 ‘초’ 자가 하나 더 붙을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농촌은 다 죽게 되어 있읍니다. 또 농촌사람들은 현 정부 믿지 않아요. 왜 그런고 하니 풍년이 되면 풍년이 되어도 걱정, 흉년이 되면 흉년이 되어도 걱정 비가 안 오면 안 와도 걱정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와도 걱정이라 이런 얘기야!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자나 깨나 걱정이 떠날 도리가 없어요. 이것이 과연 중농정책이고 농촌근대화입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야 중농정책이니 농촌근대화니 하는 것은 싹 없애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현 정부가 말씀하는 것을 농촌은 듣지 않는 이유를 내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유축농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즉 양계 양돈을 해라 양계 양돈하는 집안은 꼭 망합니다. 왜? 양계 양돈하고 날 것 같으면 비료가 없어! 비료값이 올라가고 보니까 그 후에는 돼지를 잡아먹어야 합니다. 그러니 정부가 양돈 양계하라고 해서 양계 양돈 안 한다 그런 얘기에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안 서. 그러니 농민들이 현 정부가 하는 얘기 듣겠어요? 아마 농림부장관이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서 농민이 되어 보아 가지고도 그 얘기 안 들을 것입니다. 양계 양돈을 하라고 했다가 해서는 망해 버려. 그 후에 돼지 닭 잡어먹고 나면 사료값이 떨어져 가지고 그때 기르면 아마 수지가 맞을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살은 여러 가지 붙이지 않고 우선 즉각적으로 질의로 들어가겠읍니다. 시간도 1시로 정해져 있는 까닭으로 해서 또 시간을 남아 놀릴 수도 없고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문제가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과연 농협은 농민이 원하는 농협이라고 농림부장관은 보고 있는 것인가? 즉 농림부장관은 취임 초 농협개혁에 따르는 구체적인 구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 구체적인 구상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십시오. 다음은 농협은 정치적으로 중립화시킬 수 있는 보장이 서 있는가? 잘 아다시피 상향적인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적인 인사조치를 하는 까닭으로 해서 농협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이 아니라 현 정부의 어용단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농협의 직원은 전면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농협을 정치적으로 중립화시킬 수 있는 보장이 서 있는가? 다음은 구판사업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판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전부 술장사를 하고 그 면세조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상스러운 장사 해 먹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는데 그 시정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가? 시정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료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병옥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한 까닭으로 해서 생략하겠읍니다. 다음에 농지세문제에 대해서 농지세 납부문제를 물납 내지는 금납으로 병행할 용의는 없는가? 말씀 알아들었어요? 농림부장관! 다음은 사료 문제입니다. 사료문제에 있어서 사료관리법이라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 안 하고 사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언제부터 사료관리법을 활용할 것인가? 다음은 산림정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이렇게 큰길을 가다 볼 것 같으면 산림녹화니 입산금지니 혹은 식목일에는 나가서 대통령 각하를 위시해 가지고 몇만 주 심었다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나날이 산은 벌건 산이 되고 있읍니다. 근본적으로 몇십 년, 몇백 년 된 거목을 잘라내는 것을 막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이것은 현 정부와 관리하고 결탁되지 않을 것 같으면 도심지에 이 거목이 날아들어오지 못해요. 왜? 심산에서 큰 거목을 도벌을 해 내오는데 영림서나 경찰이 분명히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묵인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그 도심지에 그 거목이 날아들어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알기에는 분명히 여기에는 현 정부와 결탁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입산금지니 뭐니 해 가지고 떠들어 대지 말고 실질적으로 산림녹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서 있는가, 만약 서 있다면 그것을 밝혀 주시고 서 있지 않다면 무슨 5개년계획 5개년계획 할 것이 아니라 산림녹화 몇개년계획 이것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소유권 상한제문제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언젠가 대통령 각하께서 농지소유상한제를 철폐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농림부 당국은 농지소유상한제를 앞으로 철폐할 것인가? 만일 철폐한 계획이 서 있다면 그 구체안을 밝혀 주십시오. 농지소유상한제를 지금 철폐해야 될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또 한 가지 농지소유상한제의 철폐가 시기적으로 보아서 적기라고 보시는가? 다음은 농촌고리채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읍니다. 5․16혁명 직후 고리채정리를 한다고 해서 크게 선전을 많이 했읍니다. 그런데 유독 본 의원이 야당이 되어서 그렇게 보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고리채정리를 하므로 해서 농촌에 있는 상호 간에 인접해 있는 사람들의 사이도 나빠졌고 전면적으로 이것도 철폐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고리채정리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평가해 볼 때에 실패했다고 보는 것인가 성공했다고 보는 것인가 만일에 실패했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시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농림부장관은 말씀해 주시고 고리채정리에 있어서 미회수금 내지는 미상환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작금에 와서 농촌에는 다시 고리채가 매일같이 증가일로를 걷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다음은 역시 농협문제입니다마는 언젠가 랏슨 박사가 와 가지고 말씀한 것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농협은 농림부의 사동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혹평을 한 것을 제가 신문지상으로 한번 보았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읍니다. 농협은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이렇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농림부의 사동이나 마찬가지야. 이것을 가령 신문지상에 본 것을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현물융자를 지양할 용의는 없느냐? 농협을 통해서 쥐꼬리만큼 주는 융자에다가 농기구니 뭐니 해 가지고 전부 현물로 주는데 그래 농협은 도대체가 농기구를 만드는 회사의 대리점입니까, 지점입니까? 지점입니까? 농민이 원하는 것을 사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농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왜 현물로 주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답변도 들어야 되겠고 해서 이로써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처음에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 의원이 경제기획원장관한테 물은 것이 있지요?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병옥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특별히 꼭 지적해서 답변을 요구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무제한 매상할 용의가 없는가, 무제한 매상을 하라 이런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답변 겸 정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무제한 매상을 할 수 없는 사정은 이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맥가안정정책은 무제한 매상의 정신으로 수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번에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맥비교환이라든지 또는 매상이라든지 맥담제도의 모든 시책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수단의 목적은 맥가안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1차적인 모든 맥가안정을 위한 수납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보지 못할 적에는 정부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수단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번에 가령 시가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일정한 양을 또는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농가에서 원하는 양을 한번 수납한다 하면 그다음에 시중의 맥류의 시세가 얼마로 떨어지든지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한 것이니까 저희는 모르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정부는 먼저 질문에도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일단 수납을 한 후에 시중…… 시장의 가격을 얼마로 유지하는가 여기에 농가경제의 이해가 더 크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번의 곡가안정정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 맥류풍년…… 풍작의 이익을 농가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정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의 정책목적만은 이 의원이 지적하신 무제한 매상의 정신으로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것을 시행해 나갈 생각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우선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하곡가 유지를 위한 정책을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선에서 하곡가를 유지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 방금 부총리께서 말씀드린 까닭에 저희도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사항이 여러 가지 많아서…… 예, 다시 그러면 답변하겠읍니다. 양비교환 60만 석 이상 그리고 매상량이 결정되는 대로 매상과 양비교환은 우선 영세민 소득이 적은 계층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부매상이라든가 혹은 양비교환으로 혜택을 입는 계층이 세농에 많이 가도록 할 수 있게끔 우선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쓴다는 것이 시장에 나가는 잉여맥류를 시장에 나가는 출회량을 간접적으로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까닭에 시장에 나가는 출회량이 적어짐으로써 시장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동시에 시가가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떨어지거나 농민에게 지대한 희생을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농협, 예를 들면 농협의 계통출하를 많이 한다든가 혹은 수출을 강력히 추진한다든가 해서 시가를 상향조작을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단지 여기에서 시가를 꼭 얼마 선에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은 제 자신이 여기에서 답변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800원이면 800원이고 700원이면 700원이다 이렇게 정확히 국회에서 증언을 했다가 경제라는 것이 움직이는 것인데 여러 가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여건변동…… 농림부 자신만으로서는 해결 못 할 그러한 요인이 개재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히 얼마를 꼭 유지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고충 삼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현금보다도 현물융자에 치중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그러한 지적을 여러 번 받았던 까닭에 저희들로서는 전체 융자에 있어서 현물융자를 6할을 하고 현금을 4할을 하고 있지만 수도용에 있어서는 거꾸로 현금을 4할을 받고 외상을 6할로 하는 그러한 제도를 쓰므로써 쌀농사에 지장이 없게끔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가급적이면 현금보다도 현물로서 하는 그러한 노력은 재정안정계획이라든가 금융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계속 더 노력을 하겠읍니다. 소비확대문제에 있어서는 일부 공무원에게 배급을 한다, 일반가정에 보리를 혼식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니냐 하는 비난의 말씀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농업…… 농민을 비농업부문에 계시는 분들이 도와주신다는 그러한 뜻을 주지시켜 가지고 가급적이면 일반가정 요식업자에게까지도 소비를 확대시키고 또한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외에 기업체까지도 소비확대를 시킬 수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단계 조치로서 공무원에게 시키고 다음 계속 확대해 가지고 국영기업체라든가 농민에게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체에 대해서 소비를 확대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국제시장가격 말씀이 계셨는데 국제시장가격과 비교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지금 당장 국제시장가격과 꼭 같은 가격으로서 매출하라든가 혹은 거래하라는 뜻으로서 말씀을 하셨다고 보지는 아니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생산도 생산성을 제거해 가지고 국제수준까지 생산비를 인하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정부당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며 생산비를 인하하는 정책 여하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금년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보리농사에 있어서 광파이식이라는 것을 했읍니다. 경남도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경북 각 도에서 광파이식을 해 가지고 상당한 단위당 생산이 증가되었읍니다. 이것은 단위당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생산비를 인하하는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품종을 개량한다든가 시비방법을 개량한다든가 혹은 농업을 기업화시킨다든가 혹은 집단적인 작업을 권장한다든가 등등의 방법에 의해서 생산비를 가급적 싸게 해 가지고 곡가를 사후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생산비를 싸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늘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꼭 저 역시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PL480 도입문제에 있어서는 480이 한국 농업 경제에 미친 영향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 역시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480 도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아까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품목을 국내농산물의 경합이 되지 않는 품목을 선정하면서 품목 때문에 국내농산물가격에 압박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부족량 이상의 양곡에 대해서는 혹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믿고 나갈까 합니다. 양곡이 부족하고 부족하다는 것이 단정이 내리는 동안까지는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고 보겠읍니다. 또한 판매대전을 농산물가격 유지를 위해서 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꼭 동감입니다. 농림부로서는 PL480 판매대전을 위주로 해 가지고 기타 특정자금 어떤 자금이든 간에 이자가 싸고 유리한 자금을 많이 써 가지고 곡가안정기금을 마련하는 데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읍니다. 일곱째, 비료판매에 대해서 이때까지의 배급제에서 앞으로 자유판매제로 바꿀 의사가 없느냐? 이때까지 배급을 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간상인이 개재해 가지고 쓸데없는 이윤을 얻어 가지고 농민에게 비료가격을 높여 준다 이러한 폐단이 있었기 까닭에 했지마는 앞으로 가령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리점을 만들어 가지고 대리점에 주게 되면 코스트가 싸지고 싼 가격으로서 배급을 할 수 있다는 확증이 얻어진다면 그것이 틀림없다면은 농협보다도 수수료를 더 적게 받고 더 정확히 더 정량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선다면 그러한 것도 고려해 보겠읍니다. 그리고 67년 이후부터는 전국에 대해서 비료를 자유판매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은 비료공급에서는 자유판매를 하는 것이 자유경제체제하에서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자유체제하에다가 유통기구에다가 맡기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중간상인들이 폭리를 얻거나 쓸데없는 이윤을 얻어 가지고 농민들에게 부담을 크게 할 그러한 가능성이 이때까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못 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농협보다도 더 유리하게 더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은 이 문제도 역시 생각해 보겠읍니다. 여덟 번째에 재해지구에 대한 비료외상 연체이자를 면제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현재 실시하고 있읍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다시 확인해 보겠읍니다. 유채수집자금을 빨리 방출할 용의가 없느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채를 경제작물로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유채생산을 증가시킬 작정입니다. 그러한 일환책으로써 유채를 가공처리하는 처리업자하고 저희들이 중간에 서 가지고 가격을 협정을 해 가지고 높은 가격으로서 수매하도록 중간역할을 하고 있고 어제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유채수매자금을 빨리 방출하도록 농협에 지시한 바가 있읍니다. 단지 시기적으로 좀 늦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정농가자금에 대한 지원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제가 장관에 취임 이래 잘못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각 도지사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꼭 10만 원이면 10만 원이라는 자금을 얻어 쓰지 말고 자기부담능력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5만 원 주는 경우도 있겠고 혹은 7만 원 주는 경우도 있겠고 혹은 부담능력이 적은 경우에는 8만 원 주는 경우도 있겠고 10만 원 주는 경우도 있겠고 하니까 도지사가 주어진 자금으로서 신축성이 있게끔 안정농가자금을 쓰라는 것을 지시한 바 있읍니다. 아마 각 도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김은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축산장려를 하는 데 있어서 사료대책이 잘 강구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이 계셨는데 제 자신 취임한 이래 사료가격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그러한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여러 번 시정했읍니다마는 제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를 취급하게 된 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던 까닭에 금년에는 사료가격파동이 좀 있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후에 근본적인 사료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은 사정이 대단히 호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읍니다. 둘째로 농협은 농민의 것인가,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무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처음에 농협에 대해서 지시한 것은 농림부에서 아까 ‘나호선’ 박사의 얘기도 말씀하셨지마는 농림부에서는 앞으로 하향적인 구․판매사업이라든가 지시를 내리지 말아라 하는 지시를 제가 수차 내렸읍니다. 또 농협회장이라든가 혹은 기타 관계 당무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실무자가 하향적인 지시를 하더라도 절대 듣지 말라는 것을 지시한 바 있읍니다. 현재로서는 구․판매사업을 중심으로 한 하향적인 그러한 사업은 거의 근절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다면 계속해서 문책할 작정입니다. 일전에 어떤 지방에서 농기구를 2대를 강제 판매시켰다 하는 그러한 신문지상에 보도가 났길래 그것을 보고서 알아본 결과 농기구를 2대를 사기는 샀지만 그것은 조합에서 자진해서 사겠다 그래서 농기구를 판매알선해 주었다 하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둘째로는 정치적인 중립이 가능할 것이냐…… 농협법에 의하면 틀림없이 농협은 정치 종교적인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읍니다. 제 자신도 농협이 정치 종교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있는 동시에 이․동협동조합장 같은 것은 대체로 보아서 아래서 선거를 해 가지고 그 선거되어서 당선된 사람이 추천을 해 가지고 승인은 사후승인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민주적으로 정치적인 간섭을 받지 않게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읍니다. 물론 어떤 정도에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제 자신이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을 못 했읍니다마는 저는 농협만은 끝까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끌고 나갈 작정입니다. 구․판매사업의 시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구․판매사업의 시정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약주도 판다, 비생산적인 사치성 물품을 판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한 비생산적인 가계소비에 충당하는 것은 필수품이 아닌 경우에는 일절 앞으로 팔지 않도록 제가 농협에 대해서 몇 번 지시를 했고 중점적으로 농민이 계통출하를 해서 이익이 되는 가령 주곡이라든가 경제작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한 구․판매사업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점차적으로 지금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읍니다.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앞으로 주의를 하겠읍니다. 농지세를 금납제로 할 생각이 없느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 있어서는 금납제로 하는 것보다도 물납제로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문제가 상정될 시에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저의 소견만 말씀드렸읍니다. 네째로 사료관리법을 발동한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 5월에 PL480 도입 지연으로 말미암아 사료가 부족이 생겼을 때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소맥분을 전량을 정부가 매상할 때에 이 법을 사용한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이 법을 살펴 가지고 사료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산림정책에 대해서 공무원과 결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취임해 가지고 제일 단속을 한 것이 도벌이라든가 산림 임산물취급이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도 절대로 부정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있고 현재는 상당히 그러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관련이 된 경우는 가차 없이 제 자신이 문책을 하고 현재로서는 그러한 공무원이 제가 데리고 있는 공무원 중에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시면 저에게…… 제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엄중히 문책을 하겠읍니다. 조림 사방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쓸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여러 가지 자금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 혹은 조림이라든가 사방정책 잘못이 어느 정도 시인되었던 까닭에 제가 전체적인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동을 해 가지고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산림정책을 바꾸어 가지고 빨리 조림이 될 수 있게끔 하겠읍니다. 또한 정부가 재원적으로 뒷받침이 허락된다면은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산림청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섯째 번에 농지소유상한제 철폐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으로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농지소유상한제 철폐 운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항간에서 혹은 정부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 자신은 그러한 얘기를 한 일이 없읍니다마는 이러한 농지소유상한제하고는 관계없는 그러한 부분이 나온 것이 있읍니다. 개간을 하거나 혹은 간척을 하거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있읍니다. 이러한 토지소유에 대한 상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 농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촉구하는 동시에 그리고 다년생 식물 과수원 같은 것도 또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있읍니다. 이런 길이 현재 열리고 있는 까닭에 당장 철폐할 그러한 의사는 전연 없읍니다. 다음에 농촌고리채정리 성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현재로서는 고리채가 완전히 회수가 된다면은 완전히 회수가 된 후에 이 성패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로서는 성공이라든가 실패라든가 이러한 것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다음에 고리채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농촌경제가 갑자기 개선이 되지 않고 혹은 고리채를 얻어 써야 할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저 자신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하루바삐 농촌경제를 개선해 가지고 비농업부문과 균형적인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고리채가 재생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고리채가 재발하지 않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 자신이 대단히 심정이 괴롭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 대체적으로 답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시 2분 전이올시다. 이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끝나도록까지 시간이 좀 연기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 의원께서 재정금융안정계획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용자금을 최대한으로 동원을 하고 동시에 자금의 신진대사 및 운용에 묘를 기해 주는 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재무부로서는 지금 현재 저축을 최대한으로 증가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세수입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숨은 세금과 버려진 세금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거두어들이는 데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회전사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한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유주식을 불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국회에 대해서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읍니다. 한편 자금공급에 있어서는 계절성과 완급을 가려서 적기에 적량을 공급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경주해서 가용자금의 최대한 동원과 운용의 묘를 기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재무부장관 김정렴 농림부장관 박동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