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2차 회의

제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헌법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회의 정운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없어요?

오늘 본 의원은 지금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헌법개정안을 가지고 공화당에서도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말도 잘 하시고 형식적으로는 제2인자이신 윤치영 의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어저께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종신집권을 내포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윤치영 의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얘기한다는 시기는 벌써 지나가고 주로 본 의원은 지금 가장 문제되어 있고 또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영구집권에 관련되는 이 개정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백남억 의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지 못할 여러 가지 점이 있었읍니다. 이것도 모두 생략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말씀을 올리는 데 있어서 단편적으로는 그동안 나왔었읍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백남억 의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요번에 제안하신 개정안에 대한 명분론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 말씀을 올리면서 아까 말씀 올린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헌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유로서 현행 헌법의 결함을 말씀을 하시고 70년대 위기에 처하는 국가안보를 말씀하시고 장차 올 경제건설에 있어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꼭 계속해서 집권을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말씀은 하시지 않았읍니다마는 후계자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러한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명분론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여쭈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 올린 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이유 그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엽말단에 속하는 구차한 이론이고 전 국민이 염원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방국가 모든 국가가 의심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3선 금지 조항을 폐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헌법 파괴의 엄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해명이 없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나 하고 국민들이 영구집권을 꿈꾸는 이러한 흉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많은 식자 간에 의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해명은 하나도 없었다 이 얘기예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현행 헌법의 결함을 말씀하시기 전에 박 정권은 박 정권이 범하고 있는 위헌적 사태에 대해서 시정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의 박 정권의 태도는 하루속히 버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정된 헌법을 그것도 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1962년에 자기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손으로 공포한 그 헌법 자체도 실시하지 않는 박 대통령이 또 공화당 정부가 무슨 헌법의 결함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박 대통령이 5․16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1962년 12월에 현행 헌법을 제정 공포했읍니다. 그 헌법 안에는 제5절에 지방자치라는 구절이 있읍니다. 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 구절이 헌법을 제정 공포한 지 8년이 되었건만 이 핑계 저 핑계 이현령비현령 이런 식의 이론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구차한 이론을 가지고서 기피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또한 헌법 61조에 규정되어 있는 탄핵소추의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탄핵심판법을 오늘날까지 제정할 생각도 하지 않고 또한 여기에 대한 구성도 꿈도 꾸지 않고 있는 것이 박 정권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러한 안하무인격의 헌법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는 결국 헌법을 유야무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 정권이 헌법의 결함을 운운해 가지고서 다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이런 말이 백남억 의원의 말을 빌려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입이 광주리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양두구육격인 3선개헌안을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사실은 영구집권을 꿈꾸고 종신집권을 꿈꾸는 이런 개헌안을 만든 당신네들은 무슨 면목으로 국가안보를 운운하고 경제건설을 운운해 가지고서 개헌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우롱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1962년에 헌법을 공포할 적에 그러려면 박정희 대통령은 70년대에 갈 것 같으면은 경제건설이 완성이 되고 김일성 도당의 준동이 없어져 가지고 국가가 안전한 반석 위에 놓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서 69조3항을 제정을 해 가지고 3선 금지 조항을 만들었다, 내 이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1975년에 가서는 모든 경제건설이 완전히 성취가 되고 또한 국가가 반석 위에 놓여서 국가안위를 논의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에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3선개헌만을 하겠다는 이 얘기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976년도 이후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 가지고서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없기 때문에 그때에는 3선개헌만을 마지막으로 다시 개헌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런 자신이 생겨 가지고 이러한 안을 내었더냐 이것이에요. 이게 모두가 속임수입니다. 이래 가지고서 안 돼요. 이렇게 국민을 속여 가지고 되겠읍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오늘날까지 어느 때를 막론해 놓고 공산 위협에 직면하지 않은 때가 어느 때 있었읍니까? 또한 우리나라는 6․25사변 이래 휴전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휴전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언제나 일정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기한을 두어 가지고서 다시 개전상태에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 우리나라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안위를 운위하고 경제건설을 얘기를 해 가지고서 헌법을 개정해야 하겠다 하는 이러한 것은 이론에 닿지 않는 얘기이고 장기집권의 이유가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개헌 이유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았읍니다마는 숨어 있는 이유 중에 대체인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치역량의 구축이라는 것은 민주정치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제3공화국이 탄생된 지 10년이 되었건만 아직도 대치역량의 구축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 얘기입니까? 만약에 집권 10년이 되었건만 아직도 대치역량을 이루지 못했다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이것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노력을 하였건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것은 영도자의 무위무능을 증명하는 것이요 만약에 고의로 오늘날까지 10년이 되었건만 대치역량을 구축을 하지 않고 게을리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바로 독재자의 수법을 답습했다고 본 의원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선 개헌설이 나돌 적에 그 이유가, 또 제안이 정식으로 국회에 나오기 전에 그 이유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윤치영 의원 말씀을 빌려서 말씀하자고 할 것 같으면, 단군 이래 처음 보는 위대한 영도자이기 때문에 70년대의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하고 위기에 대처하고 또한 경제건설을 함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이분에게 계속 집권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국가안보도 경제건설도 이분이어야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3선개헌을 앞두고서 여러분들이 PR하신 얘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하는 도중에 이번에 나온 안을 보니까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3기에 한해서 계속해 가지고 재임할 수 있다 이런 안이 나와 있어요. 존경하는 백남억 의원! 우리 민족은 영원한 것이고 또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연인 백남억 의원은 자연인 정운갑이는 목숨이 차서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가는 영원한 것이고 또 영원히 발전해야 되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지금부터 대통령이 백 사람 천 사람이 나올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가지고 지금부터 나오는 백 사람 천 사람의 대통령이 윤치영 의원의 말씀대로 단군 이래 가장 위대한 영도자만 나올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읍니다. 과연 여기까지는 생각하였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잿밥에만 마음이 있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종신 영구집권만 생각했다는 증좌가 여러분들이 내놓으신 그 개헌안이 똑똑히 나타내고 있읍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000만의 눈을 속이고 귀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하는 말이 민은 지극히 어리석어도 속일 수 없는 것이 민이야! 백성은 비록 약하나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백성입니다. 예전부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어찌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도 답답해서 내가 이 단상에서 백남억 의원에게 물어보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만약에 백남억 의원이 신념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당분간 맡길 사람은 단군 이래 처음 보는 박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러한 영도자를 당신들이 만났고 국내정세, 국제정세 여러 가지를 검토할 때에 이분밖에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떳떳하게 자유당 때에 이승만 박사를 종신집권 하도록 한 것 같은 이런 것을 왜 내놓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떳떳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유당 때 이 박사를 종신 대통령으로 모셨던 자유당 사람들은 이 박사의 인품과 그동안의 애국심과 그동안의 독립운동의 혁혁한 공과 그 양반의 연령과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떳떳하게 내놓았어야 이것이 오히려 민주적이 아닌가 이것입니다. 나는 관점을 다시 해 가지고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제까지 박 대통령만이 계속 집권을 해야 하고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던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만 PR하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장기집권을 할 수 있는 12년 재임기간을 주었어. 그러면 박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신념하에서 그런 분이라고 해 가지고서 그렇게 믿어도 좋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대통령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짓을 한다고 또 믿을 수 있다고 이러한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양호유환 격으로다가 후환을 우리 후손에게 남겨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정권욕에 불타는 독재자가 나와 가지고서 이 헌법을 악용해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할 적에 우리 국민들이 받는 그 수난과 불행은 무엇으로 막아낼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말씀 안 올릴 도리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내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얘기는 공화당에 계신 지도자 여러분! 왜 공화당에 계신 지도자 여러분들은 정치를 속임수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왜 거짓말로만 일관해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읍니까 이 얘기입니다. 서글픈 생각이 나 가지고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왕도정치를 해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고서 패도나 잔꾀만을 부리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백남억 의원을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나하고 같이 법학을 전공했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법학을 배운 사람은 법학도의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백남억 의원은 상아탑에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 후세를 양육하셨던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학자이십니다. 학자는 남다른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내가 존경해 마지않는 백남억 의원이 어저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30분이 못 되어서 다시, 먼저 얘기는 틀렸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정말이요 이런 얘기를 할 적에 나는 백남억 의원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읍니다. 나는 백남억 의원이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저 국회의원석에서 백남억 의원이 저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떠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유심히 쳐다보았읍니다. 첫 번에는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시다가 여러 동료 의원들이 나와 가지고서 이래 가지고서는 큰일 날 테니 이것을 취소를 하라고 하는 얘기를 직접은 듣지를 못했읍니다마는 눈치로 봤읍니다. 이것을 뿌리치던 백남억 의원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을 해 가지고 곡학아세 격으로다가 마음에 없는 양심에 없는 이런 말씀을 할 적에 그야말로 서글픈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동정도 갔지마는 나는 또한 백남억 의원에 대해서 대단히 강한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백남억 의원이 먼저 말씀하신 말씀을 취소하고 그러면 우리 두말할 것 없이 요번에 내놓은 개정안을 보고 여기서 해석을 제가 해 보겠읍니다. 그 해석이 틀렸거든 다시 여기 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번의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자로 치면 열다섯 자입니다. 여기에 어려운 문구도 없어요. 여기에 학설이 들어가는 것도 없읍니다. 읽으면 이대로야! 이것을 백 번 천 번 읽어 보세요. 여기서 무슨 의미가 나오나 말이에요. 계속재임…… 계속재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길래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계속재임 연임 아닙니까? 연임은 연속해서 재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이야! 이것이 3기에 한한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조문은 무슨 조문이냐 하면 4기 연임금지 조항이야. 뭐 이것 가지고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말이야! 또 얘기할 얘기 없지 않아요? 어째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런 얘기야! 내 말이 틀렸읍니까? 틀렸거든 와서 얘기해 주세요. 차라리 솔직하게, 본의 아닌 오류를 범했읍니다. 이것은 동기는 순수하고 이러한 의미로다가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어쩌다 만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었읍니다 하고 솔직하게 말씀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이것을 잔재주를 부려 가지고 이현령비현령 식으로다가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춰 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면 이것이 말이에요 우리 정치인의 태도이냐 이거예요. 오히려 내가 거듭 말하거니와 백남억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떳떳하게 본인은 이런 생각이었읍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국민한테 사죄하는 것이 나는 떳떳하다 이 얘기야! 이것이 멋이 있다 이 얘기야! 이것이 정치인의 태도다 이 얘기야! 이것을 왜 못합니까 이 얘기야! 여기서 무슨 잔재주를 부려요. 공화당에 계신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 까놓고 얘기합시다. 몰랐던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있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이것이 있어서는 민주헌정이 파괴된다는 것은 백남억 의원 자신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저께 그저께 다른 의원들이 나와 가지고서 그러면 12년으로 하지 말고 대통령 임기를 20년으로 할 수가 있느냐 30년으로 할 수가 있느냐 영구집권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읍니다. 이때에 백남억 의원이 이 단상을 통해 가지고서 말씀하시기를 왜 그런 극단의 얘기를 하시오 요번에는 한 번만 더해 가지고 12년 하자는 얘기이지 20년 하자는 얘기가 아니요 30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얘기고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이론을 여기서 역설하셨어요. 이런 것이 있어서는 민주헌정의 파괴라는 것은 백남억 의원 자신이 백남억 의원 자신 입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셨어요.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를 몇 번씩 되풀이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백남억 의원 입으로 이것이 탄로가 되었어요. 이것이 천하에 백일하에 아주 폭로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공화당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일이에요. 아마 공화당에 계신 몇 분들은 아셨겠지요. 혹시 모르고야 따라갈 수가 있을지언정 알고야 어떻게 따라가겠읍니까 말이에요. 알고야 엇지 이런 연출을 하겠읍니까? 우리가 몰랐으면 죄가 되었는지 뭐가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언정 알고서 어떻게 죄를 범할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생각합니다. 이 이상 여기서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질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읍니다. 여기서 해석으로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개헌안이 말이에요 요번에 나온 개헌안이 이 열다섯 자가 말이에요 아주 쉬운 문구로 누가 읽어도 말이죠, 글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글을 읽는 사람은 의문의 여지없이 말이에요 이것은 의미가 뚜렷이 나왔어요. 여기서 학설이 갈라지는 것도 아니야!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가 못 돼. 그렇다면 글자 그대로 솔직히 인정을 하시지 말이에요. 지금도 이것은 또 소진 , 장의 의 열변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납득을 시키려고 설명을 하시려고 할 용기가 계십니까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용기는 없으실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같이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법해석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성문법이 있으면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문된 법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석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4선 연임금지 조항이야! 읽어서 그대로야! 문자 그대로야! 그런데 우리가 법해석을 할 적에는 언제든지 엄격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읍니다. 법해석에 있어 가지고 재주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읍니다. 유추해석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배웠읍니다.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읍니다. 법해석이라는 것은 법조문이 애매할 적에 그때에 법해석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 이 나온 이 개헌안은 애매한 문구가 하나도 없읍니다. 법조문이 애매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문이 날 적에 그러면 입법자의 정신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고서 입법자의 정신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마 백남억 의원의 여기 회의록이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백남억 의원이 여기서 말씀하신 회의록이 참고가 되기 전에 이 조문은 조문대로 해석이 다 되고 여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백남억 의원이 솔직히 이런 의도는 없읍니다. 이런 의도 가지고 했읍니다. 암만 백 번 천 번 여기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법문 해석에 있어 가지고 아무 참고가 안 돼! 더군다나 백남억 의원이 여기서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것은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백남억 의원 자신이 우리 헌법에 대해서 해석의 가변성을 부여했어.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불씨를 백남억 의원이 이 자리에서 뿌렸다 이 얘기예요. 혼란의 씨를 뿌렸다 이 얘기예요. 백남억 의원이 여기서 말씀하신 얘기는 혼란의 씨를 뿌렸을지언정 신빙성도 주지도 않고 지금 백남억 의원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 국회의원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국민 전체는 백남억 의원이 콩을 가지고 메주를 쑨다고 하더라도 곧이를 안 듣게 되었어! 다시 말씀드리면 참고의 자료를 제공하느니보다도 오히려 정쟁의 불씨를 심어 주었고 헌정의 혼란을 가져오는 이러한 이러쿵저러쿵 해석을 했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백남억 의원이 여기서 아무리 지금부터 얘기하시는 그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씀하신 얘기는 우리가 헌법 해석에 있어서 혹시 필요할 적에 생길지 모르는 헌법 해석에 있어서 조금도 참고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서를 하고 맹서를 하고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또 아무리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배우는 법학의 분야에 있어서는 백남억 의원 말씀보다도 법문에 나타난 조문을 가지고 해석을 할 꺼야. 그러면 차라리 이러쿵저러쿵의 불씨를 씻어 버리고 또한 공포된 후에 이 헌법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깨끗하게 이 조문은 잘못된 조문이니 철회를 하겠읍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우리 후손들에게 법치주의 헌정의 테두리 안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이러한 용의는 없으신가? 이것만이 백남억 의원이 지금부터 하실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나는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백남억 의원에게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잘못이라 하는 것은 누구든지 저지를 수 있는 게야. 인간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 사람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알고도 안 할 적에 그분을 갖다가 그 사람을 질책할지언정 개과천선하고 다시 자기 잘못을 깨달을 적에는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게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 철회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긴 설명을 또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답변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백남억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그런데 어저께 박영록 의원 질의에 있어서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박영록 의원께서는 이 헌법개정안에 종신집권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69조3항에 ‘대통령의 계속재임’ 그랬는데 계속이라고 그러는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71년도 총선거에서 다시 입후보해 가지고 된 경우에 있어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을 해 가지고 12년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제 정운갑 의원 말씀 경청했읍니다마는 그 말씀 가운데도 종신집권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거듭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종신집권이라고 그러는 것을 의도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한 기를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안을 작성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것입니다. 만일 종신집권의 길을 터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정운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박 대통령 현직…… 이 개정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헌법 제69조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구절을 부칙에다 넣으면 그 길이 완전히 트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이것이 아니고 박 대통령의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1회에 걸쳐서 더 한 번 집권할 수 있는 길을 터놓자 하는 취지 아래 부칙에다가 이 헌법개정안 당시의 대통령은 제69조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재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당내 의원총회 또는 각급 공식기구를 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박 대통령에 한해서만 3기 계속재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69조3항 본문에다가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이와 같이 낙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계속재임 이것은 어제도 설왕설래 되었읍니다마는 현행 헌법 제69조3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과연 종신토록 8년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한 기나 두 기 쉴 것 같으면 다시 가능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역시 학설상의 이론이 없지 않다 저는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단 우리가 헌법개정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나 우리 당내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취지가 중임이라고 그러는 것은 미국 헌법과 마찬가지로 2기에 한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또 중임이라고 그러는 문자를 회피를 하고 제69조3항을 또 우리가 언젠가 가졌던 것처럼 대통령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연 의문의 여지가 없는가 이것도 우리는 난상토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다면 극단론으로서는 현행 헌법과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가 진실로 오고 갔읍니다. 한 번 했고 그다음에 하는 것이 2차에 관한 연임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쉬고 날 것 같으면 그러면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문이 역시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행 헌법 제69조3항을 1자를 2자로 고쳐 가지고 1차 중임을 2차 중임으로 한다거나 또는 중임이라고 그러는 어휘를 피하고 1차에 한한 중임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거나 문제가 역시 남아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칙에 있던 헌법 공포 당시에 대통령은 제69조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3기에 한하여 계속재임할 수 있다 이런다면 박 대통령에 한해서 계속재임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부칙에 있는 것이 본문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계속재임은 문자 그대로 계속재임을 하고 또 쉬고 그리고 나면 또 할 수 있다고 그러는 의문은 여전히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은 공식기구를 통해 가지고 장시간 논란한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역시 현행 헌법에서도 있음직한 이론은 개정 헌법 안에도 있을 수 있다, 단 개헌안에 제시한 우리들의 의도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인 현실과 그리고 정치도의 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행 헌법 제69조제3항 1차에 한한 중임을 한 번만 더 터놓는다고 그러면 우리의 간결한 욕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이 문자에서 벌어지는 이론을 가지고 굽힐 수가 없다. 물론 소연한 것이다 명백한 것이다 계속재임이라고 그러는 것은 한 번 쉬고 나면 또 계속해서 세 번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은 논리로서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현행 헌법 제69조제3항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남아돌아가는 문제가 아니가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지금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석상의 이론은 구구하게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제안자로서는 생각해 본 바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은 제69조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기에 한하여 계속재임할 수 있다 이 취지가 본문에 옮겨진 데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박영록 의원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12년간이라는 말이 되지 않느냐 하는 물으심인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도 공식기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갈래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역시 결론적으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공포하는 당시의 현직 대통령은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라든지 회기의 기산점을 선거에서 당선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결론에 귀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더 이상 이론을 제기 안 해도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정운갑 의원께서 물으신 지방자치제에 관한 얘기는 그저께인가 제 나름대로 견해를 제안자를 대표해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그리고 탄핵 제도가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절차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지 않느냐, 집권한 지 얼마나 되기에 아직 헌법에서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탄핵에 관한 절차법도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탄핵심판법은 1964년 12월 31일 법률 제1683호로 제정되어 있기 까닭에 이것이 탄핵에 관한 절차법이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회……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제가 어제 질의를 한 것은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내가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법조문 해석에 대해서 백 의장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헌법학자도 아니고 법률학자도 아닙니다.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백 의장의 얘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백 의장은 6․8부정선거로 말미암아 우리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하고 이 정국이 파국으로 들어갔을 적에 여야가 그래도 협상을 해서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합의의정서를 만들고 그것을 서명하고 대통령이 확인을 해 가지고 만천하에 공포했을 적에 협상대표의 중요 역할을 맡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합의의정서가 어떻게 되었읍니까? 합의의정서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을 적에 거기에 주동 역할을 했던 백 의장은 야당과의 정치 신의라든가 도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이것을 배신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설사 백 의장이 이 법조문에 대해서 유권적인 해석을 내릴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치 신의와 도의를 배신하는 백 의장에게 나는 그런 것을 묻고 싶은 심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물은 것은 법조문 해석이 아니라 이것이 장기 집권의 요소가 내포된 명문이 이 조문에 나와 있느니만큼 당초의 제안취지와는 다르니 이것을 도로 철회를 시켜 가지고 내놓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그 철회 여부에 대해서 한 말씀 안 하고 법조문에 대해서만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핵심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철회를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응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어제 밤부터 사태가 달라졌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나 또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알기에나 또는 국민 전부가 알기를 이번 개헌은 3선개헌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어젯밤부터 이번 개헌은 3선개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신제 개헌을 한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3선개헌에 대한 질의의 준비를 했었읍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포기하고 종신집권제 개헌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어젯밤부터 생긴 이 중대한 사태 수습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태 수습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전제되는 질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어요. 이번 개헌을 개정해서까지 박정희 씨를 계속 집권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화당의 당내 사정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국민이 알기에는 지금까지 알고 있기에는 공화당의 제2인자는 김종필 씨로 알고 있었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임기가 만료해서 그만두시면은 김종필 씨가 대통령의 후보가 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읍니다. 이것은 제가 기다랗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김종필 씨가 그동안 공로가 많았읍니다. 5․16 쿠데타의 잘잘못은 차치하고 총참모의 역할을 하셨고 공화당의 창당의 공로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화당의 의장을 지내셨읍니다. 군정 이래 지금까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안 하셨지마는 중앙정보부를 창설해서 중앙정보부장 자리에 있으면서 정부의 실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김종필 씨의 학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그분의 관록으로 보나 역량으로 보나 재질로 보나 또 작년부터는 박사 학위를 둘씩 가지고 계십니다. 법학 박사요 문학 박사요 얼른 생각하면 연령이 좀 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김종필 씨의 지금 연령은 마흔네 살, 박정희 씨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그때의 나이와 꼭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양반이 후계자가 되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하고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나요. 전 잘 모릅니다마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김종필 씨가 안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제도상의 제2인자가 있지 않느냐? 행정부의 제1인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박정희 대통령, 우리 입법부의 제1인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효상 국회의장입니다. 공화당으로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장은 제2인자 되겠지요. 그다음 순서는 이효상 의장이 아니신가, 나는 평소부터 이효상 의장을 참 마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젊어서부터 수재 중에 수재라고 칭호를 받던 분입니다. 일제시대 얘기지만 동경제대를 졸업 맡으시고 학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관록으로 보나 또 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역치보다도 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효상 의장의 덕으로 보나 이 양반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행정부에 제2인자가 또 있지 않느냐?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일권 총리입니다. 이 양반의 학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관록으로 보나 역량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이 양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또 사정이 있는 모양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정이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본 의원이 아는 사람만 지명해서 미안합니다. 그 이외에도 정구영 씨, 백두진 씨, 김정열 씨, 김유택 씨, 장경순 씨, 백남억 씨, 최치영 씨, 김택수 씨…… 나 아는 사람만 불러서 미안합니다. 지금은 제명되었지만 김용태 씨, 양순직 씨, 예춘호 씨, 박종태 씨, 정태성 씨, 김달수 씨, 양찬우 씨…… 나 아는 사람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연부역강한 숨은 인재가 많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사람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은 천시보다도 지리가 낫고 지리보다도 인화가 낫다고 하지만 지도자가 되는 것은 천시가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시가 된다고 하면 그이도 할 수 있는데 꼭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안 되겠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떠한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에 다시 종신집권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도에서 잠깐 전에 백남억 의원께서 법해석을 하셨읍니다마는 법해석이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을 억지로 종신 대통령을 시키기 위한 해석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존경하는 백남억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요 며칠 전에도 말씀을 하셨읍니다. 현재 법 개정되기 그 전에 헌법 전의 헌법 제69조3항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것의 법해석에 대해서는 일부 학자는 한 번 쉬고 또 할 수 있다고 하는 학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는 대통령은 일평생 두 번 이상 못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유력한 학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학설이 둘이 있어요. 유력한 학설을 따라야 되겠지요. 유력한 학설도 없을 때에는 그다음에는 국회 회의록도 보아야 되겠지요. 헌법을 개정할 때에 국회 회의록도 보아야 되겠지요. 입법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입법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보아야만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되는 헌법 제69조3항은 대통령에, ‘대통령의’가 아닙니다. ‘대통령에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이것은 백남억 의원께서는 두 가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마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없게 되었어요. 명문상 학설이 둘로 갈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대통령에 계속재임은 3기야, 계속재임 안 하는 것은 이것은 한 번 쉬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3기가 거의 다 되어 갈 때에 한 6개월 남겨놓고 그만두었다고 할지라도 계속은 아니에요. 이것은 명문에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학설이 어디에 필요하냐 말이에요. 학설이 둘로 갈릴 이유가 없어요. 명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학설이 둘이 있어야 입법 정신도 생각해야 되겠고 입법취지도 어디에 있는가 보아야만 하겠고 회의록도 보아야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이 볼 필요가 전연 없어요. 그런데 이것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어제 공화당의 제2인자이신 제가 존경하는 윤치영 의원께서, 저는 법률을 잘 모르지마는 죤 듀이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학설이라는 것은 철칙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학설이 아니요 둘이 갈리는 것도 아니요 이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갈리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벌써 제안자 여러분에게 요청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만은 법해석 여부 문제를 떠나서 그 이전에 이것은 명문이 잘못되어 있어요. 확실히 잘못되었으면 잘못했다고 해서 이것은 철회해 가지고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콩하고 팥하고 비슷해, 비슷하지만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란 말이에요. 콩이라고 그래야지 콩을 가지고 자꾸 팥이라고 그러면 되느냐 말이에요. 어제인가 대통령께서 춘천에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도 정정당당히 표결을 하자고 했읍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당에서 이 참 학설도 없고 명문에 명시되어 있는 이것이 잘못되었으니 이것을 바로 잡아서 여러분의 뜻대로 지금까지 국민에게 PR하던 그대로 법조문을 고쳐서 하자고 그러는데 정정당당히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법에 어긋나고 명문에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법적으로 억지로 할 필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대통령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임하기 위해서 불법을 확실히 여러분께서 시인하시고 이것을 일단 철회하고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던 그대로 다시 내 주실 용의가 없느냐? 본 의원은 백남억 의원에게 질문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읍니다마는 백남억 의원께서는 아까 또 그냥 억지로 도저히 철회를 못 하시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밝히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제 조건에 대한 질문과 이 개헌안 그 명문이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할 수 있느냐 철회해 주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공화당의 제2인자이신 윤치영 의원에게 묻고 제 질문은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화당의 백남억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데 거기에다가 아까 박영록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치영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겠읍니까? 백남억 의원 답변하시지요. 답변해 주시죠.

윤치영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지금 김응주 의원이 물으신 데에 대해서 처음부터 내가 잘 듣지 못해서 만족한 답변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잠깐 들으니깐 학설에 대한 말씀도 한 것같이 기억이 되고 또 우리 당에서 제안한 이 헌법안에 대해서 철회하라고 말씀한 것같이 들었는데 학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도 말씀한 것 같습니다마는 더군다나 헌법에 대해서는 아마 일정불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전래로 나는 생각하고 또한 나도 배우고 있읍니다. 이것은 새삼스럽게 외국에 대한 학자의 학설을 꺼내는 것보다도 엊저녁에도 얘기했읍니다마는 일전까지 신민당의 당수로 영도하던 유진오 씨의 학설도 자기의 학설을 자기가 변했다는 것을 동아일보에 기록한 것을 내가 잠깐 본 기억이 있읍니다. 또 그러므로 말합니다마는 모든 세상의 사태는 유동적으로 가기 때문에 학자의 학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진리를 탐색하는 그 사람의 오랜 고심에서 자기의 모든 전력을 기울여 낸 거기서 나온 종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의를 표하고 존경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또한 철칙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말씀했고 내가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되풀이해 나온 공통된 세계적 학설입니다. 또 여기에 대한 꼭 맞는 답변은 아닐는지 몰라도 법률 공부를 하시지 아니한 분에 대한, 좀 미안한 말씀이지마는 법률적으로 오래된 문구의 술어로 격언으로 내려오는 구라파에 있어서 7, 8세기 내려오는 문구에 ‘크로슬라 리바식스탠트브스’ 이것은 라틴말, 이것은 ‘프레스’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즉 번역하면 아마 사정변경의 원칙이다 그때 계약할 때보다 그 사실 자체에 대한 것이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고칠 수 있다 하는 학설은 국제법상 또한 고전 법률 철학에 보든지 또한 국내법에 대해서 더군다나 영법에 있어서는 내가 배운 기억으로서는 많이 인용되어 왔고 또한 판결례에 보면 더군다나 영국이나 미국 판결례에는 수백 건의 이 판결례가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더군다나 대한민국 같은 이러한 과도기에 있는 나라의 헌법에 있어서는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사정에 있어서 철칙이 아닌 이상에 내 헌법에 대한 빈약한 지식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고친다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야말로 학생 데모도 나야 되고 나부터 윗통을 벗고 나가서 반대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저 아래 나려가서 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다소간 신축성 있는 5년을 4년으로 한다든지 4년을 3년으로 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길게 설명하지 아니해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나에게 물으시는 그분도 나와 공감이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긴 사족의 설명을 붙이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일반적 상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특별히 법률을 연구했다고 해서 법률의 가장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괴팍하게 나간다고 하는 것보다도 어저께 저녁에도 말씀했읍니다만 상식이 풍부한 사람의 그 사람의 보편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전문가의 해석보다 낫다는 것이 일반 학설에 우선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상에 대해서는 더 말씀하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 이 개헌안에 대해 철회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나는 철회하라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하고 이 국정을 걱정하시는 애국 우국지심에서 나오시는 그 뜻에는 존경을 표하고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보는 바와 해석하는 바와 생각하는 바와 국가관에 있어서는 같다고 하면서도 다시 말씀합니다마는 보고 해석하는 바가 나와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절대로 철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철회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이상이 김 의원의 말씀하신 데 대한 대답이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상으로 내 대답은 다 말씀드린 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또한 미안하면서 뜻있는 질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회 우홍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발언 신청을 내놓았읍니다마는 신민회에서 먼저 발언 신청을 내놓은 분이 많아서 저는 보충으로서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를 물어보겠읍니다. 제가 백남억 공화당 정책위의장을 백 교수로 계실 적에 누구에 밑지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큰 법률학자로서 존경하고 왔읍니다. 저뿐 아니고 대구에 있는 학생을 위시해 가지고 전국 백만 학도들이 다 존경하여 왔는데, 오늘 공화당 정책위의장이라고 하는 감투를 쓰고 나 가지고 그런지 그 존경의 도가 사라져 버렸읍니다. 그 하나로서 어제 가장…… 3선개헌 반대는 우리가 원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핵이 되는 대통령 계속재임 3기라고 하는 거기에 있어 가지고 금방 李敏雨 의원 질의에 대해 가지고 3회기를 거치고 나 가지고 한 번 아니면 두 번 쉬고 다시 출마할 수 있고 다시 재임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회의록에 얘기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시간도 못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금번 3선개헌 발의의 취지요 입안자로서의 한 번만 더 박대통령이 하는 것을 길을 트기 위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을 불과 1시간 사이에 번복해 가지고 답변했읍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의 백남억 교수로 돌아가 가지고 1시간 전에 얘기한 세 번 계속을 하고 난 뒤 한 번이나 두 번 쉬고 다시 재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가 진실한 얘기인가 아니면 그 후에 얘기한 것이 진실한 얘기인가 왜 1시간 사이에 그와 같은 심정의 변화를 가져 왔는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 답변할 적에는 여기에 회의록에 이것은 변명인지 혹은 답변인지 이것이 구구절절이 우왕좌왕 뒤죽박죽되어 있읍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만 여기에 보면 거기에는 예외는 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백 의장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다음으로 볼 것 같으면 ‘추호의 의문을 제안자로서 갖고 있지 않다’ 의문을 누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이 백 의장의 과거에…… 내가 존경하던 백 의장이 양심껏 답변하는 그 구절이 이와 같이 답변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례의 얘기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백 의장이 과거에 대학교수라고 하는 그 존경받던 그 위치를 떠나서 지금 공화당의 정책위의장이라고 하는…… 어떤 압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백 의장의 양심을 속이고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같이 두 가지로 답변을 한 그것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단 1시간 사이에 그와 같은 변경을 가져온 그 심경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계속재임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와 같이 우리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재임 3회기…… 차라리 계속이라고 하는 문제를 떼어 버리면 될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은 3회 재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태여 구구한 억설과 학설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제거함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3선개헌의 입안자나 입법자가 떳떳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입안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여러 의원들께서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이 재임이라고 하는 것은 선임의 행위가 되었을 적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을 볼 적에 이 계속재임이라고 하는 것이 가령 12년간을 그대로 재임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가 확대 해석하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4년마다 반드시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러한 명문은 없는 것입니다. 가령 계속재임 3회를 한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3회기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만약 이번에 박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어 가지고 12년간을 그대로 계속재임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읍니까? 이와 같은 요소를 제기하고 이와 같이 구구히 상호간에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헌법에 가급적이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의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저는 확실한 얘기는 드리지 못하겠읍니다마는 대통령은 세 번에 걸쳐 재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얘기해도 될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은 세 번에 걸쳐 재임할 수 있다든가 혹은 대통령은 세 번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든가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이 계속재임은 3회기에 한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필유곡절한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공화당 동지들을 속이고 우리 신민회 의원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기만해 가면서 이와 같은 3선개헌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이름으로써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그러한 요소를 제거……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제거할 수 있게끔 하여서 명문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이 제안을 함에 있어서 백 의장은 아까도 여러 의원이 얘기했읍니다마는 이것을 철회해서 새로 제출할 용의는 없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해영 의원 나와서 질문하시지요.

이 상정된 법안은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종신 대통령제도, 영구집권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저는 단정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사실상의 이 제안자, 사실상의 발의자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안설명에 나온 118명의 공화당을 비롯해서 무소속 여러분이 아니고 청와대의 박정희 대통령이 실질적인 발의자고 제안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말할 것 없이 요번 이 헌법은 다 아시다시피 7월 25일 느닷없는 성명서에 의해서 이 천하를 시끄럽게 하는 이 법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이 제안대표자인 윤치영 의원이라든지 백남억 의원에게 대해서 질의한다고 하는 게 거의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분네들의 입장이 또 그 고충이 가히 제가 동정해 마지않습니다. 그 부득이해서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가 이것이 개정 이 법안 자체도 어제 저녁에 이 69조3항의 문제가 날 적에 공화당 내 여러 의원들의 얼굴을 볼 적에 그 내용도 잘 몰라! 어제 제가 윤치영 당의장에게 물어도 그래 된 줄 그 내용을 확실하게 몰라요. 이러니 반드시 이 법안은 아마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아마 틀림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우리 신민회 의원들이 말하다시피 이 지금 69조3항에 대한 이 명문으로 난 이 법안을 제 아무리 좋은 설명을 갖다 붙이거나 또한 입법 정신을 늘 자꾸 백남억 의원이 말합디다마는 입법 정신 취지 이것이 필요 없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아무리 좋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설명을 해도 그 명문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오전 중에도 늘 내 법률 좀 아는 변호사에게도 물어봤읍니다마는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명이 필요 없다 합니다. 이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이 신문을 한 장 가져와서, 요즘 신문이 아닙니다. 중앙일보 사설을 하나 제가 참고로 제가 이걸 오늘 다시 찾아서 읽어본 걸 갖다가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까 싶어서 이것을 낭독을 해 드리려고 해서 제가 왔읍니다. 거두절미하고 중간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제안된 개정안을 보면 헌법 69조3항을 고쳐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했으므로 12년 집권 후 4년 쉬었다가 다시 12년 집권하고 또 4년 쉬었다가 12년 집권할 수도 있게 되었으나 만약에 임기를 3개월 앞두고 사임한 뒤 다시 출마할 수 있을는지 명백하지 않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라면 차라리 수정을 고쳐 중임제한의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렇게 이 중앙일보 이 8월 8일 자 사설에 나와 있읍니다. 이 발의 제안되자마자 이것이 나와 있는데, 또 그다음에 경향신문에도 또 이런 사설의 내용이 적혀 있읍니다. 같은 동일 자인데요. ‘69조3항을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로 바꾼 것이 이번 개헌안의 키포인트이다. 현재는 길어도 8년밖에 대통령직에 있을 수 없는 것을 12년으로 4년 더 연장했으면 12년 후에 한 두 임기를 쉬었다가 다시 대통령선거에 나설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렇게 경향 중앙 양 신문사설에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저희들 무슨 야당 신민회에서 자꾸 이것이 법조문 해석을 우리 아전인수 격으로 한다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 드리기를 이 법은 종신 대통령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기에 질문이라기보다도 어떤 견해를, 이 공화당 의원 아무가 나와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발의, 실질적인 발의 7월 25일 대통령 성명서 안에 볼 것 같으면 공화당은 말하자면 독재 정권이다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다 경제정책에 실패했다 이것이 사실인양 아닌 양 이것을 국민투표에다가 신임을 한 번 물어보자, 이것이 아마 대통령이 7․25의 성명서에 나온 것인데 거기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종신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길을 살짝 갖다가 붙여 버렸다 말이에요. 이런 것인데 그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이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것이요 천하공지의 사실이여! 완전히 이 부정부패도 이 사회풍조가 되어 버렸어! 저 위로 말할 것 같으면 청와대에서 저 말단을 말하자면 면서기, 동서기까지 또 액면을 말할 것 같으면 수억대의 정치자금으로 시작해 가지고서 담배값이라 하는 명목하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완전히 이것 제도적으로 상식화되어 버렸어! 이것을 안 갖다 준 놈을 도리어 나쁜 놈으로 취급되어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구구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겠읍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말이야, 그야말로 단군 이래의 부패의 도가니 속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과거에 내려오던 미풍양속은 완전히 퇴색이 되어 버렸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것 무슨 책임을 져야 안 되겠읍니까?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와서, 아니면 아니라든지 책임을 못 지겠다고 그러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한 말씀을 해 주시면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큰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볼 것 같으면 국회의원직까지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어. 착수금 얼마 주고 중도금을 얼마 주고 잔금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러한 세상이 되어 버렸어! 또 이 경제인들도 건실하게 사업을 해 가지고서 계단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야말로 첫째 생각하는 것이 역시 정치자금 뇌물 그다음에는 아부 협잡 술수 이래 가지고서는 벼락부자 되려는 이것만 꿈꾸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또 청소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음란한 이 풍조가 그야말로 눈으로서 볼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 버렸어! 아마 여러분들도 아들딸 가지고 있으면 자기 아들도 못 믿는 세상이 되어 버렸어! 어떤 깡패에 끌려 가지고 다니지 않는가 어떤 계집애하고 별별 장난을 하지나 않는가 또 딸 가진 사람도 그래요. 대학교 등록금 등등을 마련해 가지고 보내지만 사실상 별짓을 하고 다니지 않는가 어디 밤으로 딴 놈하고 어울려 다니지나 않을까 이렇게 아들딸도 못 믿는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뭐 거두절미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할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원칙은 이 선거인데 지난 6․8선거 이후 오늘날까지 들리는 소리에 또 우리가 목격한 실지 당한 경험에 비추어서 말할 것 같으면 선거라고 하면 돈이요 그다음에 술이요 돈 없을 것 같으면 선거에 아예 근방에도 못 가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풍조가 되어 버렸어! 말하자면 이렇게 된 풍조를 갖다가 이걸 몇 해가 되어야 고칠 수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망국적인 민주주의의 적인 이러한 선거의 부정에 대한 이러한 타락선거를 한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을 갖다가 이러한 세상으로 만든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느냐 그것이 그 둘째 질문입니다. 누가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약간 그저 기왕 나온 김에 구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 국영기업체 또 국유재산의 불하 이것이 정당히 불하되었느냐 말이에요. 한 건이라도 정치자금하고 관계 안 된 게 한 건이라도 있느냐 말이에요. 또 차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도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단 한 푼이라도 커미션 안 내고서 또 정치자금 안 바치고서 외국차관이 되었던가 말이에요. 있으면 있다고 말해 보십시오. 또 여기 그 귀중한 외화대부 또 산업은행 시중은행의 그 대부 이것이 그저 보통 쓰고 싶다고 그래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또 요즘 이 서울시에 볼 것 같으면 위성도시 만든다고 하는 여기에 미리 땅 다 사 버렸어. 그래 놔놓고 나중에 발표해요. 저 3한강교 만드는 넘어에 말죽거리인가 거기도 미리 땅 다 사 버렸어! 이래 놓고 나중에 그 3한강교 만든다는 거야. 정부의 여러 가지 허가 사무, 아까도 제가 수백억의 정치자금에서 시작해서 담배값까지 이거 안 가져오면 안 된다 하듯이 정부의 허가 사무는 의례히 이것을 갖다가 붙여야 되는 거야. 안 붙이고 되는 게 있읍니까? 있으면 있다고 말해 보세요. 그저 거기에 나타난 것이 부산의 김대만 사건 여기의 하갑청 사건 그것도 조사하다 그만두어 버렸어. 그 돈을 거두어 가지고 위로 상납한 그 소리 나올까 싶어서 그것도 중단해 버렸어. 이러한 책임을 이건 누가 져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 5․16 후에 군사정부가 2년 반 지금 1차 2차 8년 그러면 10년 반 동안 이것을 못 고치는 사람들이 그래 4년 되어야 이것이 고쳐집니까? 이 어쩌자고 하는 것입니까 말이에요. 최근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제가 신문에 조금 봤읍니다마는 고려대학 데모하는데 앞에 정문을 잠가 놓고 그 앞에다가 광고를 붙여 놨어요. 개하고 대학 총장은 들어오지 말어라 이런 광고를 갖다가 붙여 놨어요. 개하고 자기 스승하고를 동격화하는 이 비극을 오늘날 이 비극을 누가 연출하느냐 말이에요. 그래 이래 가지고서 12년 정권을 걸머쥐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또 종신을 갖다가 대통령을 해야 이것이 바로 되느냐 말이에요. 건설 건설을 하기 위해서 그만둘 수가 없다, 박정희 씨가 아니면 건설을 갖다가 못 한다, 이거 근래에 우스꽝스러운 소리입니다. 아주 조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아프리카 후진국가의 껌둥이들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기에다가 써먹을 소리일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소리해서 누가 듣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우리 조한백 선배도 말했지만 그동안에 1조 수천억을 돈을 거두었어. 세금도 만만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거두었지만 힘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 면세를 해 주었읍니다. 차관 대일청구권 또 최근에 남발하는 화폐발행 현금차관이라고 하는 외국 달러를 가져와 가지고 돈을 바꾸어서 지폐를 발행하고 그냥 한국은행에서 지폐를 발행해 주고서 이자를 받을 일이지 무엇 때문에 외국차관 달러 빚을 내와 가지고 1억 3000만 불, 금년에 차관 들여온 것이 1억 3000만 불이면 차관에 대한 달러 이자만 해도 1000만 불이 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바로 갖다가 꼭 필요하다면 저금리에다가 한국은행에서 지폐 찍어서 내줄 일이지 이러한 짓을 갖다가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러나 없는 사람이 무슨 기업을 하려면 빚을 내는 것은 이것은 정한 이치고 우리는 무슨 짓을 가지고라도 한번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인지상정인데 문제는 그 1조 수천억에 대한 그 돈을 가지고 과연 몇 프로의 건설을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수월케 말해서 1000억 돈을 걷었으면은 1200억 원어치 건설을 했다면 이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못해도 1000억 걷어 가지고 1000억어치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아까 내가 말하듯이 정치자금이다 무엇이다 무엇이다 다 제하고 날 것 같으면 지금 비료다 무슨 자동차, 텔레비가 범람하고 고속도로가 되었다 하지마는 공장이 건설되었다 하지마는 이것은 1000억 걷어 가지고 600억 원어치도 건설 못 했다 말이에요. 만일에 여기에 내가 이 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동안에 쓴 정치자금 선거자금 공화당의 당비 운영비 이것 좀 밝혀 주시오. 그것 못 밝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전부 건설한다고 하는 그 돈 그 일부에서 갖다 쓴 것이 아니냐 말이야. 고속도로를 갖다가 500억 든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그 100억 이상은 누가 먹어도 먹었을 것 아니냐 그것 400억짜리밖에 안 돼. 이것을 갖다가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공화당 정부 아니고는 이 짓을 못할 것이에요. 공화당 정부 아니고는 이런 건설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 건설 하지마는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적 추세입니다.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읍니다. 건설에 대한 장비도 굉장히 발달했읍니다. 과거에 한 달 걸릴 것을 갖다가 불과 1주일이면 건설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까운 일본이고 서독 어디나 다 그래요. 또 후진 중진도 같이 다 그렇습니다. 그중에도 5․16 이후 오늘날까지 한 8년 동안 이 최근 8년 동안이란 세계적으로 건설되는 황금기입니다. 황금기예요. 이것을 5․16 바람에 오히려 후퇴를 시키고 또 중간착취해 먹어 버리고 이래서 지금 건설도 제대로 못 했어! 이러니 이것이 무슨 일본 같은 데는 무슨 단군 이래 아니라 신무천황 이래의 위대한 인물이 나 가지고 일본이 저렇게 건설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잘해 가지고서 저렇게 건설되었어! 서독도 그렇게 되었어.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갖다가 부유하게 만드는 건설을 했어요. 이놈의 건설은 몇 놈 잘 살게 만드는 건설을 했다 말이야. 이것이 건설이냐 말이야! 이것이 공화당이 집권을 한 번 더 해야 건설이 된다 말이에요? 내 잘잘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한마디 그저 들은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되겠읍니다. 5․16 당시에 여기에 있던 미국사람이 자기 고향에 갔다가 최근에 돌아온 사람이 말하기를 와서 두 가지 깜짝 놀랐다 이것이에요. 놀란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이야! 하나는 서울이 어찌 이렇게 멋지게 되었느냐 이 고층건물에 뭐 자동차에 뭐 이렇게 화려하게 되었느냐 여기에 놀랐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이 도시 변두리 더 나아가서 농촌은 어쩌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냐 하는 거기에 놀랐다 이것이에요. 이런 절름발이의 이런 절뚝발이의 경제건설이라 하는 것은 국민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수출이니 뭐니 뭐니 뭐 어떻게 잘했으니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7억 불의 수출보다 1억 불의 식량증산이 훨씬 우리들한테 더 낫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수출합니까? 수출해 가지고서 5000만 원 손해 보는 것 원자재 국내세금 안 물고 갖다가 팔아 가지고 1억 원 이익 보아 가지고 수출에 5000만 원 손해 보고, 이게 지금 수출이에요. 수출 바람에 전 국민이 지금 사치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국안정이라고 늘 갖다가 어제 윤치영 의원도 말합디다마는 정국안정이 아! 이거 느닷없는 7․25성명을 발표해서 이래 시끄럽게 했는데 이것이 정국안정이냐 말이에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아주 참 부정부패를 갖다가 없애는 방향으로 최대의 노력을 해 가지고 공명선거를 실시하도록 만들어서 평화적 정권교체로 만들어 주는 이것이 정국의 안정이지 그것이 진정한 정국의 안정이지, 그래 매일같이 이래 학교 문 닫아 놓아 놓고 데모를 벌이고 전 국민이 이 야단을 치고 이것을 갖다가 억지로 강제로 이것을 통과를 한번 시켜 보세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정국안정이냐 말이에요. 어느 것이 정국의 안정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저께 김진만, 내가 가장 가까운 김진만 의원이 15년 전 1954년의 사사오입개헌 당시에 저도 그 당시에 3대 국회의원으로서 자유당에 있으면서 제안에 서명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의심을 받고 이래 가지고서 나하고 김영삼 총무하고가 제명이 되었읍니다. 자유당에서…… 이래서 오늘날까지 야당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이 나는 내가 굳이 무슨 신상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친애하는 김진만 의원이 사사오입개헌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사사오입이 나빴다 또 부정선거가 나빴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마디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도 내가 나는 과거에 자유당에 같이 있던 동지들은 꼭 3선만 안 나갔더라면…… 사사오입개헌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에 두 번만 하고 말았더라면 국부 소리 듣고 오늘날 애국자로서 길이길이 우리 역사에 남을 텐데 그러한 세 번 나가는 바람에 이래 되었다, 지금 자유당 아닌 일반 국민들도 그럽니다. 특히 이 박사를 애끼는 사람은 다 그럽니다. 또 이 박사하고 전연 관계없는 사람, 일반 국민의 얘기는 보통 흔히 하는 소리가 아이구 그때에 세 번째만 대통령에 안 나갔더라면 그 이 박사가 끝끝내 애국자로서 남아 있을 것인데 이런 얘기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전에 김진만 의원은 세 번 네 번 나간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사오입개헌을 했고 부정선거를 한 그것이 나쁘고 그것은 김진만 의원이 그런 입장에서 도리가 없어서 그런 소리를 했을는지 모르지만 그거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인데 지금 나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자, 이 박사도 황차 세 번 대통령 안 나갔다면 좋았다고 국민이 아쉽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 박사하고 박정희 씨와는 이것은 비교도 안 될 이분을 들고서 기어이 세 번 네 번 나간다고 하면 종신을 해 보겠다고 하는 이게 되겠느냐 말이야! 이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우스운 입장만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저 4, 5년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손대대로 길이길이 살 것을 잘 깊이 생각하셔서 여기에 현명한 어떠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올바른 정신을 차려 주시면 싶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이것은 계속 안 하고 중단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다는 것 아까 여기서 신문을 내가 낭독했지만 여기서는 3개월이라고 해 놓았지만 한 달 전이라도, 임기만료 직전 한 달 전이라도 그만두었다가 그러면 중단이 되었다 말이야! 또 그다음에 나갈 수 있다고 그래도 이 도하 이 신문 말고도 여러 신문에 나가 있어요. 내가 특히 경향신문하고 중앙일보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무슨 설명이다 입법 정신이다 무어다 그래 자꾸 나오면 아까도 모 의원이 말합디다마는 합의의정서도 뭐 했다가 그냥 부도를 내버렸어요. 과거에도 2․27선서 3․16 무슨 4․8조치 또 내 임기 중에는 안 한다 무슨 어쩐다 거금 한 번도 이행해 본 일이 없는 여러분들의 자태, 그래 그 말을 믿고서 우리가 과연 그럴 것이다 이렇게 되겠느냐 그 말이야! 굉장히 식언을 한 전력을 가진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러니 잘 생각하셔서 지금 무슨 질의에 답변하고 할 것 없이 이 법은 안 됩니다. 첫 머리에 아마 신문에 있듯이 중임제니 뭐니 이것을 완전히 철폐해 버리고 제한제도 철폐한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계속재임만 3기 이상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는…… 그래서 아까 내가 모두에 이 법은 종신 대통령 장기 영구집권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무슨 야당이라고 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붙들고서 물어보세요. 이 신문만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아무들한테라도 물어보란 말이야!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정부패 이런 사회 이 사회악 다시 말하면 이 행정악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인가? 그 누구 질 사람이 여기에 없으면 없다고 하거나 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져야 된다는 것을 누구든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공화당의 백남억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읍니까?

우홍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제안되어 가지고 있는 헌법개정안에 계속재임, 그것을 삭제하면 어떤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삭제 그 자체는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가운데 철회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써 가름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영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창궐되어 가지고 있는 사회악이라든지 혹은 이 부정부패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여야 간에 지난날에 있어서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우리 스스로의 책임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공화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못지않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부정을 척결을 하고 부패를 갖다가 근절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한 개의 습성화된 그 인습 탓인지 우리가 종종 부정이다 부패다 하는 것은 흔히 얘기 들리다시피 막연하게 구체적인 것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들리는 우리가 보는 부패 또는 부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가 되어서 여야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공동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현재 박 대통령을 다시 한번 모시겠다고 그러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날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도자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로서는 카리스마적인 한 개의 위치에 놓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개중에는 생각하시기를 어떤 분은 기왕에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를 우러러 보거나 혹은 말씀하시는 가운데 한 개의 카리스마적인 위치에 놓고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도자의 개념은 그러한 지도자를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또 생각해서는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개정안을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박영록 의원께서 다시 한번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까 당을 대표해서 윤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회할 의사는 없다고 그러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옥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부의장님이 의장석에 앉아 계시니까 불안한 예감도 있읍니다마는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정중하게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3선개헌 하는 데 반대하는 한 사람입니다. 또 국가의 기본법을 어떤 집권당이나 집권자에 의하여 고치는 데 반대의 의사를 가지고 남이 하는 일에 찬성하기는 쉬워도 반대하기는 어려운 이편에 설 수 있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 연일연야 말씀이 계셨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짧게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헌법이 국가의 기본법이고 이 기본법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당리당략에 의해서 개정이라든지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통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물의 많은 반대, 국민의 반대여론, 학생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는 3선개헌을 하기 위해서 헌법개정안을 무리하게 상정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하는 야당이 구구절절 질의를 하는 가운데에 제69조제3항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을 대표해서 나오신 백남억 의원께서는 이렇게도 해석을 하셨고 저렇게도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 신민회 야당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그 위치가 어떤 헌법학자나 법률학자로서의 유권해석이 아니고 엄연히 3선개헌을 제안하신 제안자의 정치가로서의 답변에 응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권해석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기는 말이 모자라고, 또 그러나 본 의원은 어제 백남억 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처음에는 계속재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하다가 한 번을 쉰다든지 했을 때에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는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하는 얘기는 평생 3기만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실 때에 저는 평소에 그 어른을 잘 모르지만 그 표정을 볼 때 몹시 괴로워하시는 그 표정을 저로서는 찾아볼 수가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태여 그분이 말씀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에 대해서 입장을 곤란하게 추궁한 의사는 추호도 없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거듭 분명코 국가의 기본법인 것입니다. 이 법은 박 대통령 당대에만 한한 법도 아니고 백남억 의원 제안자의 당대에 한하는 법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법은 공화당 여러분들의 당대에만 해당하는 법도 아니고 오늘 자의건 타의건 이 개정법률안의 질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야당들의 당대에 속한 법도 아닙니다. 이 법은 엄연히 자자손손 이 나라의 유구한 기본법인 것이 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을 입법하는 데 있어서 추호의 아리숭한 의심쩍은 석연치 않은 이런 문젯점은 반드시 시정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제안자를 비롯해서 공화당 여러 선배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답변하시는 가운데에 유권해석을 하셨고 입법 정신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백남억 의원님의 그 인격이나 박 대통령 그분의 인격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3선만 하실 생각으로 이 개헌안을 내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이 69조3항에 대해서 계속이라고 하는 이 문젯점은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현령비현령의 구분이 없는 해석 여하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석연치 않은 입법이라고 보았을 때에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올습니다. 만일 이 법이 박 대통령이나 백 의장님 당대에만 한한다 하더라도 이 법은 운영할 때마다 이분들이 따라다니면서 유권해석을 하셔야 한다고 할 때에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칙에 보면은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말씀이 있읍니다. 적어도 법률 효력의 불소급 원칙에 의해서 이 부칙은 이 개정 헌법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는 이 문젯점에 대해서는 법의 상례가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떠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 헌법에 입법되어 있는 이것을 우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대통령의 임기를 계산한다면 앞으로 또 계속해서 3기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봤어요. 공화당의 많은 법률적으로나 학식 덕망이 높으신 분들이 어째서 이렇게 미심한 점을 내포한 개정법률안을 내셨어야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에 저는 결코 악의적인 해석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민을 기만한다든지 야당 국회의원을 기만한다든지 더우기 공화당 내의 동료 국회의원들을 속여 가면서 장기 집권을 할 의사가 내포되어 있어서 이런 법을 만들고 이 법을 입안했다고는 저는 해석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졸속하게 이 법을 다루는 데에서 인간이 완전무결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미스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선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두절미해서 본 의원은 우리가 전쟁하는 데에도 작전상 후퇴라고 하는 전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구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짐의 말이 곧 법이다’…… 이것을 졸속하게 빨리 처리하라고 박 대통령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런 많은 문젯점을 내포하면서까지라도 결코 철회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은 국민에게 장기 집권만이 목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이 의혹을 풀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행만이…… 전진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공화당 의원님 여러분들, 지금 3선개헌만 한다고 해도 박 대통령이 이제 세 번 이상은 절대 안 하고 이제 임기 앞으로 4년만 더 해서 이 나라의 정치안정과 경제건설과 일하던 것을 계속해서 잘해 보겠다고 해도 우리 야당을 비롯해서 경향 각지의 많은 국민이 또 많은 학생이……오늘 현재로 보니까 39개교가 학교의 문을 못 열고 있읍니다. 또 연인원 10만 명이라고 하는 학생이 농성데모, 단식투쟁, 성토대회를 벌이고 있읍니다. 이런데 이 69조3항에 ‘계속재임’이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에 장기집권을 꾀하고 종신집권제를 꾀한다고 하는 이 의혹이 내포되었어! 또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이 부칙에 단서가 없는 한 이 국민의 많은 의혹을 공화당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읍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한 번 임기만 더해서 이 나라를 바로 잡겠다고 하는 이 애국적인 저의 없는 액면 그대로 백 의장님의 답변을 받아들였어도 이 국민이 이렇게 많은 의혹을 품고 장기집권을 한다고 걱정을 하고 독재정권이 구체화된다고 염려를 하고 이 많은 반대 여론이 불일듯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헌법을…… 개정 법률안을 수정하시지 않고 철회하시지 않고 이대로 밀고 나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의사대로 다수에 의해서 또 어떤 변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 과정을 비롯해서 이 국민의 후유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으시겠읍니까? 저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공화당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무리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흐르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막을 수 있읍니다. 막혀서 단수가 된 물은 썩는 법입니다. 또 우리가 방죽을 구축해서 막았다고 해도 조그마한 개구멍만 있어도 그 방죽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화당 의원 여러분! 전진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한번 내놓은 법이니까 기어이 밀고 나가야 되겠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지하시는 분들끼리 찬성하시는 분들끼리라도 공청회를 열고 많은 법학자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수정을 가하실 데는 가하시고 문구를 넣으실 데는 넣으셔서 다시 이 국회에 내놓고 국민을 대표하는 저희들이 진지하게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백남억 의장님! 저는 정치적으로 더 큰 어떤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모르고 그대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이 맹점을 우리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것이 강행을 하셔서 통과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자연 법칙에 의해서 백 의장님보다 오래 살 수 있는 저는 이다음에 이 입법에 참여한 자로서 이것을 유권해석을 하라고 할 때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읍니까? 더군다나 박 대통령께서 이전에 헌법을 개정하신 회의록조차도 찾아 볼 수가 없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몇 번이고 거듭해서 백 의장님께서 입법 정신에 관한 얘기나 저의가 없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회의록조차도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졌을 때는 증거조차도 전연 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 의장님 이하 공화당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백년대계, 천년대계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실 줄 압니다마는 이 맹점이 있는 제69조3항과 부칙에 관한 이 개정 헌법안에 대해서 철회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철회하시겠다고 하는 질의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남억 의원 답변하시겠읍니까? 지금 현재 대개 이러한 의견이다 말씀하시고 현재 백남억 의원한테 대해서 철회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셔야겠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백남억 의원께서 아까 답변한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질의를 반복하는 것이니까 답변 안 해도 좋겠느냐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열여덟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정도로 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갈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앉으세요.

답변을 안 하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시면 모아 가지고 답변했으면 어떨까 이러한 데에서 나온 것이지 타의는 없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느닷없이 우리가 가는 길목에 함정이 있다 또는 지뢰가 묻혀 있다 또는 복병이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읍니다.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법률상 해석은 현행 헌법하에서도 또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개정 헌법안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는 수차에 걸쳐서 답변 말씀올렸다시피 아무 거기에 저의가 있을 수가 없고 오늘 아침에 가진 저희들의 공식회의에 있어서도 그 결론은 역시 동일한 것이었읍니다. 우리가 현행 헌법하에서도 흔히 저희들에게 하는 얘기는 한 번 쉬었다가 나오지 하는 얘기는 아마 여야 간에 많이 하셨고 듣기도 하셨을 것이빈다. 중임의 문제를 갖다가 엄격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한 번만 더 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이 제안이 된 것이지 그 이외의 저의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박기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결정된 헌법 조문의 객관적인 해석과 국회에서 설명한 입법취지는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는가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십니다. 이 헌법에 관한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을 적에 이것은 종국적으로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성질의 것입니다. 다만 그 객관적인 해석을 산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취지가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갈까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제일 첫 번에 신민회의 김영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야당을 대표해서 공화당이 제출한 영구집권의 이 개헌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치욕적인 개헌안에 대할 반대토론을 하는 이 순간 왜 7대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이 치욕적인 개헌을 다루는 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대단히 어렵고 중대한 역사적인 결정을 할 시간이 닥쳐오고 있읍니다. 이 순간에는 이 의사당에 비록 소수의 우리 국회의원 또 과히 많지 않는 수백 명에 달하는 일반국민의 눈이 여기를 지켜보고 있지만 3000만 국민들이 방방곡곡에서 3000만의 눈이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많은 민주우방들의 눈초리가 역시 이 한국의 국회에 모여 있는 이 엄숙한 순간입니다. 저는 이 비통한 마음으로 민족의 비극이 닥쳐오는 이 순간 야당을 대표해서 첫 번째로 반대 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법률의 전문가도 아니요 그동안 많은 우리 야당 소속 의원들이 질문을 통해서 법률 문제에 있어서 많은 질문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의원들은 너무도 지나친 시달림을 받았읍니다. 3선개헌안이 아닌 영구집권의 음모가 숨어 있는 이 개헌안이 나올 무렵부터 우리 소속 야당 의원들은 물론 집권당인 공화당의 의원에 이르기까지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탄압이 있은 것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이 있읍니다. 야당이고 여당이고 다 같이 있읍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암적인 존재인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반역자인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에 의해서 이 시간에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불쌍한 국회의원도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로서 떳떳하게 자유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온갖 박해 속에서 이 개헌안을 다룬다, 이 막중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다룬다, 어느 나라에 이러한 형태 속에서 헌법을 다룬 나라가 있읍니까? 때로는 중앙정보부에 불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정보부가 아닌 호텔 방에 연금되기도 하고 이러한 자유가 없는 속에서 우리는 공화당에서 제출한 영구집권을 꾀하는 박정희 씨 한 사람을 영구히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이 개헌안을 다루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양심을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첫째로 공화당에서는 이 개헌의 명분은 박정희 씨가 아니면 이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을 이룩할 수 없다, 둘째로는 박정희 씨라야만 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둘 다 명분이 없다, 한마디로…… 첫째로 박정희 씨는 자기만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이 나라의 안정을 이룩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이룩하고 북괴로부터 내려오는 간첩을 막고 공공연하게 김일성이가 공개적인 침략을 감행했을 때에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공화당의 개헌을 하는 명분의 첫째 조건입니다. 저는 이것은 거짓말이요 이것은 너무도 사실과도 먼 이야기다, 그 이유는 만일에 박정희 씨가 이 3선개헌을 내놓지 않았던들 오늘 이 정치 현실은 이처럼 불안정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박정희 씨의 치하에 이 나라가 안정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 국회의원들이 자유스러운 의사 발표를 못 해! 양심에는 부자를 찍고 싶지마는 찍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어! 거기에다가 우리의 사랑하는 학생들이 우리의 동생들이 피 흘려 가면서 이 3선개헌을 반대하는 데모를 전개하고 있어! 방방곡곡에서 국민의 노도 같은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이것이 박정희 씨가 가져온 정치적인 안정입니까? 박정희 씨는 오히려 정치적인 불안을 가져온 책임이 그에게 바로 있는 것입니다. 3선개헌 이 시간이라도 나는 3선 아니 영구집권 하는 이 개헌을 안 하겠다, 이 한마디면 대한민국은 안정을 이룩할 수 있고 간첩도 우리 국민들이 잡을 수 있고 중앙정보부도 정치사찰 안 하고 간첩 잡을 것이고 경찰도 학생들 데모하는 것 진압할 필요 없이 간첩 잡으러 쫓아다닐 것이에요. 둘째로 경제적인 안정을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그만이 이 나라의 경제의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저는 서울에 고층 건물이 서고 하이웨이가 생기고 과거보다 달라진 것이 있읍니다. 하지만은 그보다 더 앞질러간 것은 박정희 씨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의 부패가 더 앞질러가고 그것이 그들이 내세우는 조국의 근대화가 오히려 그러한 경제적인 발전에 있어서보다 더 저해하는 부패, 그 몇 사람의 근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에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와 단독 회견을 했을 때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했읍니다. 마지막 구절에, 한국의 경제가 발전했다고 가정하라. 그 경제의 발전은 어린아이다. 지금 자라나고 있다. 자라는 그 어린아이다. 폐병 환자다. 폐병에 걸려 있지만 조금씩 키가 자라! 자라나고 있어. 그러나 어느 시기에 가서 그 폐병 환자의 어린아이는 죽어버린다. 한국의 경제발전의 형상은 바로 그와 똑같은 형상이다. 이 경제는 머지않은 장래에 파탄을 가져올 것이고 영원한 파탄을 가져올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몇 사람의 부익부 부자가 되는 이 일을 위해서 도우는 방법으로 하다가 완전히 농촌, 우리의 노동자들은 완전히 죽어갈 것이고 한국의 경제 파탄은 반드시 어느 시기 어느 날 어느 며칟날이라고 내가 정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망하고 만다 하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명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거짓말이다, 명분이 될 수 없다, 박정희 씨를 위한 3선개헌의 영구집권을 위한 이 개헌안은 도저히 내세울 명분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단언했던 것입니다. 어제 질의과정에서 나온 얘기지마는 우리는 이미 과거에 알고 있었읍니다. 이 개헌안은 애매하게 해 가지고 우리들부터 3선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3선이 아니라 영구히 박정희 씨가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음모다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유세를 통해서 개헌 반대하는 유세를 통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것은 박정희 씨 한 사람을 위한 영구히 독재정권을 수립하는 것이요 개인을 위한 완전한 개헌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읍니다. 그 정체가 어저께 완전히 드러났읍니다. 그것은 우연히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백남억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읍니다. 세 번 하고 한 번 쉬고 다시 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마지막 판에 6개월이고 얼마 전에 쉬고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박정희 씨가 아마 죽을 때까지, 그분 나이가 몇 살인지 지금 잘 모릅니다. 모르지마는 아마 20년 더 할 수 있을는지 30년 더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나폴레온처럼 정정당당하게 황제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내답고 정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안은 국민을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우리 국민이 우매한 것처럼 보이지마는 우리 국민은 현명합니다. 자유당 민주당 5․16쿠데타 후에 군정 또 이 공화당 정권의 시달림을 받아서 현명합니다. 모르는 것처럼 못 듣는 척하고 우두커니 앉아 있지마는 그들이 알 것은 다 압니다. 국민을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이 개헌안을 철회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선진국가들…… 미국의 헌법은 대통령은 그 명문이 아주 이렇게 애매한 명문이 아니야! 딱 두 번밖에 못 한다 이렇게 박았읍니다. 2회밖에 못 한다, 8년 이상은 절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박혀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동남아세아의 후진국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보다 민도가 얕은 필립핀 같은 나라 우리보다 민도가 낮지마는 그들의 자랑은 그때마다 언제든지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하는 그 전통 때문입니다. 한번 자유당이 잡으면 그다음에 국민당이 잡고 거기에도 헌법에 3선을 금지했읍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한 번도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해 본 전통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아주 버림받은 국민으로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에서 왔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다 가 보지 않았읍니까? 챙피해! 마치 월남의 사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한국민으로 태어난 것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하루에도 몇 차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못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위스 같은 그 아름다운 나라도 그곳은 임기가 1년입니다. 중임을 금지하고 1년이에요. 멕시코나 파나마 같은 그런 선진국가도 3선을 금지했읍니다. 물론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지마는 우리가 잘난 척하고 그들을 보고 후진국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자유당 시절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특히 지난번에 공화당의 김진만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자유당 시절에 이제 야당에 있는 김영삼이가 이 박사의 3선은 찬성했다 이랬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왜 그때의 모든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고 그때의 신문이 다 남아 있읍니다. 저는 그때 나이가 26이었읍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인가 전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3대 국회의원이었읍니다. 저는 이 박사를 존경했읍니다. 국부로 존경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3선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서 저 단신 이 박사를 만났읍니다. 며칠 기다려서 간신히 면회가 되었읍니다. 이 박사한테 3선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 어린 나이에 당돌하게 했읍니다. 그때 그분이 하던 얘기를 저는 소개 안 하렵니다. 이 자리에서…… 그 후에 저는 공공연하게 분명히 신문인들에게 나는 3선개헌을 반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읍니다. 이미 고인의 된 이기붕 씨는 우리 집까지 수차 찾아 왔읍니다. 이 개헌을 지지해 달라, 저는 그 당시에 하마트면 그 정리 에 끌려서 따라갔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하면 이 영원히 역사에 남는 이 귀중한 시점에 와서 나는 이 젊은 가슴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고 민족을 죽이는 그러한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 혼자 행동이 아니요 우리 동지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읍니다. 실제 그때 개헌에 반대하기로 우리가 결정한 것은 24사람입니다. 자유당 안에……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개헌을 반대해 나가자, 그 당시에 야당인 민국당이 15사람밖에 없었읍니다. 무소속이 상당수 있었읍니다. 어느 정권이고 망할 때는 비슷히 닮아가는 점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는 중앙정보부가 없었지만 치안국 정보과, 서울시경 정보과가 우리들을 미행했읍니다. 우리들 차에 뒤따라 다녔읍니다. 우리들의 행동을 구속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밤마다 그 당시에 모임을 가졌읍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하도 미행을 해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실을 하나 빌려 가지고 사흘 동안 거기에서 모의를 했읍니다.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이번에 던지는 이 표를 민족의 양심에 입각해서 우리는 이 개헌안을 부결시켜야 되겠다 우리는 혈맹을 맺었읍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는 던졌읍니다. 만일에 그때 자유당에서 제가 그런 짓을 안 하고 그 자유당의 전성기 오늘날의 공화당과 비슷할 때입니다. 그 전성기에서 영화를 누리고 싶고 요전에 나한테 얘기한 그런 사람처럼 정권에만 아부해서 정상배처럼 따라다녀서 부자가 되고 싶고 어떠한 기업체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짓을 안 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동지들과 같이 부 자를 던지고 그날부터 저는 국회에 안 나왔읍니다. 왜 3대 국회의 의무는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때가 마치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국회의원들이 다시 모여서 사사오입을 했읍니다. 한 표가 모자라는데 사사오입을 했읍니다. 사사오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법제사법위원 자유당 소속…… 제가 법제사법위원이었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원내총무로 있기 때문에 사정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소속한 명단 어디든지 써먹을 수 있게 법률안을 낼 수 있게 서명날인 해 두는 것이 있읍니다. 총무한테 다 맡깁니다. 전체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법제사법위원들만 자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 이름으로만 사사오입 하는 데 결의안을 냈읍니다. 그 이유는 아마 유권적인 해석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갈 것이라고 해서 그랬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오늘날의 이 답변을 했던 백남억 의원 같은 그 당시의 장경근 의원이, 지금 불행하게 된 사람이지만 장경근 씨가 그때 이 질의에 답변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꾀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 소속 전원 이름으로 결의안을 내 가지고 국회에서 사사오입을 했읍니다. 그 후에 저는 그 당시에 개헌을 반대했던 24명과 같이 모였읍니다. 이러한 마당에 이런 짓까지 하는 자유당에서 우리는 탈당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도 마음이 약해서 탈당을 못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읍니다. 그때 정 안 하겠으면 내 혼자라도 하겠다 그랬읍니다. 그래 2, 3회 동안 회의하는 과정에서 18사람이 그때 탈당을 했읍니다. 공동성명서를 내고 자유당에서 탈당을 했읍니다. 탈당을 하고 나와서 민주당을 당에서…… 야당에서 해체하고 그 당시에 호헌동지회를 구성했읍니다. 호헌동지회를 구성해 가지고 국민의 이름으로 새로운 범야적인 야당을 구성하자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야당다운 야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민주당을 창건하게 되었읍니다. 무소속의 많은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읍니다. 물론 자유당에서 탈당한 사람도 다 참여하지 않었읍니다. 33인이 모여서 우리 국회의원 33인의 이름으로 민주당 창당발기위원회를 만들었읍니다. 제가 33인의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번에 김진만 의원은 김영삼이가 개헌을 찬성했다 이랬읍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거짓말 하는 것도 그날 중앙정보부가 모든 신문사에 전화를 하고 사람까지 몇 시간 보내 가지고 김영삼이가 했다고 하는 김영삼이의 발언을 반드시 신문에 실어 달라 이렇게 요구했읍니다. 만고의 역적들, 민주주의의 반역자들, 이 나라가 중앙정보부의 나라입니까? 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는 민족의 반역자로서 길이길이 우리 역사에 남을 것이요 민주주의의 반역자로서 남을 것입니다. 이따위 버르장머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중앙정보부가 아닙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자유가 있게 만들고 있읍니까? 여러분들의 집안에 전부 전화 도청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개헌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는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유스러운 발언을 하고 자유스러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완전한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들의 자유가 보장되었을 때에 개헌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이 개헌이 처리 되어서 되겠읍니까? 저는 자유당이 망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때에 제가 예언을 했읍니다. 아무리 국부로 존경받는 위대한 내 자신도 존경했지만 이 박사도 이 3선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나는 판단을 했읍니다. 어떻게 맞았는지 망했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이유도 이 박사가 3선을 안 했던들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참하게 안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심볼이 없읍니다. 존경받는 대상이 없읍니다. 만일에 이 박사가 두 번까지만 대통령을 하고 하야했더라면 저 남산에 세워졌던 그 이 박사의 동상이 이 시각에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지방으로부터 올라와서 수학여행을 온다든지 그 동상 앞에서 우리의 위대한 국부의 동상이다 이렇게 그를 찬양할 것입니다. 온 국민들이 그를 국부로 받들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지주를 이 박사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가 허전할 때에 그분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분의 동상이라든가 그분의 묘소를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할 데가 없어, 이렇게 이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 얼마나 비통한 얘기입니까? 4․19 때에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남산에 있던 크나큰 이 박사의 동상을 줄로 끌어내려서 두 동강이를 내버렸어,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 버리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읍니다.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국민들이 마음이 의지할 곳이 어디에 있읍니까? 저는 위대한 국부로 존경받고 타국에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백발이 성성해 이 나라에 돌아왔던 이 박사도 3선개헌을 못해서 망했읍니까? 3선개헌 했읍니다. 억지로라도…… 부정선거 해 가지고 또 계속해 망했읍니다. 친애하는 공화당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 백 보를 양보해서 그 협박과 무시무시한 무엇 때문에 개헌안이 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71년도에 박정희 씨가 다시 대통령이 되리라고 하는 보장이 있읍니까? 저는 너무나도 불행한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보장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박사도 국민을 이겨내지 못했읍니다. 황차 박정희 씨가 국민을 이기리라고는 저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해 본 일도 없읍니다. 오늘날 가장 번영을 누리고 위대한 나라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을 미국사람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 보았읍니까? 저는 미국을 여러 차례 가 보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보았읍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3선개헌을 했읍니까? 그는 안 했읍니다. 미국의 헌법은 몇 차례를 하든지 그때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할 때에는 3차고 4차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읍니다. 제한 규정이 없었어. 그런데 딴 사람은 안 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했다 말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얼마나 큰 공적을 남긴 사람입니까? 그 크나큰 전쟁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읍니다. 모든 동맹국 영국 소련 그 외의 모든 자기네들의 동맹국들이 전화로 말미암아 폭격을 당하고 본토가 소련군대 내지 독일군대, 이태리군대에 의해서 짓밟힘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그 루즈벨트 위대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영도하는 미국, 미국 본토에 폭격기 한 대가 오지 못하고 적군이 한 사람도 상륙하지 못했읍니다. 미국은 오늘날도 그것을 자랑으로 알고 있읍니다. 세계가 전부 포화 속에 짓밟혔지만 미국 본토에는 전쟁의 기분이 하나도 감돌지 않았읍니다. 그뿐이겠읍니까? 1차 대전 후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공황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구한 사람도 역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사람들이 결코 루즈벨트 대통령이 위대하다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워신톤 DC에 가 본 분이 여기에 많으실 줄 압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기념관이 없읍니다. 초대 대통령 죠지 워신톤, 제퍼슨, 링컨 얼마 전에 죽은 죤․F․케네디 이런 사람들의 기념관은…… 케네디는 기념관이 아직 안 섰지만 앞으로 세울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때문에 트루만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루즈벨트가 죽은 다음에 부통령으로서 계승해 가지고 헌법을 고쳤읍니다. 역시 두 번밖에 대통령은 해서는 안 되겠다, 왜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되고 독재를 하고 부패를 하고 여러 가지 거기 모순이 있어 좋은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헌법을 고쳤읍니다. 물론 그 헌법은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한 2년 후에 고쳐졌읍니다. 미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헌법을 고치려면 한 2년 걸립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각 주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주 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통과되어야 확정되기 때문에 약 2년 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통과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트루만 시절에 발의해서 국회는 통과되었지만…… 트루만도 그 헌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3선을 할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는 안 했읍니다. 미국의 오늘 민주주의가 이렇게 번창하고 자유세계를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는 힘이 바로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허전할 때 죠지 와신톤의 묘소를 찾아가고 허전할 때에 죤․F․케네디 묘소를 찾아가고 린컨의 기념관에 찾아가고 제퍼슨의 기념관에 찾아가고 그것이 오늘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힘의 발산 바로 그것이 미국의 오늘 자랑스러운 발전의 전통이 아닙니까? 저는 박정희 씨에게 말합니다. 애국심을 독점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애국자요 나 아니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없고 나 아니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없고 내가 정말 진실로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독선적인 생각을 버려 달라는 것입니다. 이 박사도 그 생각을 했다가 망했읍니다. 친애하는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 저는 이러한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이 나라는 영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될 수도 있고 누구든지 애국자는 될 수 있읍니다. 여러분, 드골 이야기를 과거에 얼마나 자유당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읍니까? 불란서의 번영을 보라, 드골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번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드골 파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읍니다. 드골이 없어지면 불란서는 금방 꺼꾸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말해왔읍니다. 드골 파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 왔읍니다. 그렇지만 그 드골이 없어진 오늘날 불란서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드골이 없어도 불란서는 건재하고 불란서는 유럽의 중심국가로 데뷰해서 자랑스러운 국가로 자라나가고 있읍니다. 번영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인류가 오늘 근 3000년 동안 그래도 이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해서 선택한 것이 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 바탕은 장기집권을 안 하고 독재를 안 하고 부패를 안 한다……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까? 한 사람이 오래 하면 반드시 부패가 따르며 또 오래 하면 부패하니까 독재가 따른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씨에게 애국심을 독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충고로 남겨둡니다. 저는 나라의 일국의 안정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그것은 누구의 책임보다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읍니다. 국가가 혼란해졌을 때 모든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읍니다. 대통령은 조용히 있다가 여러 가지가 소란스러울 때 어떠한 질서가 문란해졌을 때 그것을 수습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읍니다. 여러분, 헌법 68조에 그것은 선서하는 규정입니다마는 참고로 제가 낭독을 하겠읍니다. 헌법 제68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국헌을 준수하고 다시 말하면 헌법을 지키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이 얼마나 엄숙한 선서입니까? 본 의원은 박정희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선서를 들었읍니다. 이번 이 영구집권의 개헌안을 제안한 것은 국헌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나라의 기본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무슨 자유를 주고 있읍니까? 우리 국민에게 복리를 무엇을 증진하게 대통령이 하고 있읍니까? 오늘날 이 소란스럽게 된 분위기…… 밖이 이상하게 되었읍니다. 오늘 무슨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몇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라디오 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리에 이러한 불안감을 조성하게 한 것이 바로 박정희 씨입니다. 국가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고 그것을 하겠다고 우리 국민에게 서약한 박정희 씨는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한다, 이 나라에 언론의 자유가 있읍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무엇이라고 한 이야기 반드시 신문에 써라, 중앙정보부에서 호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신문사마다 배치되어서 이것은 빼라 저것은 넣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저는 근본적으로 이 개헌안의 제안설명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답변 과정에서 백남억 공화당의 정책위원회의장 또 이만섭 의원 이 두 분이 이 자리에서 시인을 했읍니다. 공화당 정권은 부패했다, 경제건설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시인을 했어요. 무슨 명분으로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 영구집권의 개헌을 해야 되겠다, 전혀 명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많은 지방을 다녀 보았읍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주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개헌 반대 유세를 해 보았읍니다. 또 많은 국민들을 접촉을 했읍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아 봤읍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 3선개헌을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은 90퍼센트가 넘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선개헌이 아니라 영구집권을 꾀하는 이 개헌안을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은 90퍼센트가 넘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노도 같은 국민의 반대의 소리를 외면하고 무슨 개헌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민이 어리석은 것처럼 하고 있지만 너무 우리 국민을 그렇게 어리석게 보시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은 현명한 국민입니다. 부패하고 독재를 하겠다는 자를 여태까지 용서하지 않았던 우리 국민입니다. 거기에 박정희 씨라고 해서 제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개인 박정희 씨를 위해서 있는 나라가 아니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과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있는 나라입니다. 내 조국이 내 나라가 한 개인 때문에 비참하게 허물어져서는 안 되겠읍니다. 한 개인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죽어서도 안 되겠읍니다. 불후의 명작 베토벤의 제3교향곡에 있어서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웅 나포레옹이 출현했을 때에 너무 감동된 나머지 영웅에게 바치는 명작을 바로 만든 것이 제3교향곡입니다. 그러나 나포레옹이 권력의 의자에 앉아서 마침내 왕관을 쓰게 되고 황제로 앉았을 때에 그 유명한 그 곡을 베토벤은 분노의 나머지 그 곡을 찢어 버렸읍니다. 저는 박정희 씨가 지금 이 소수의 지지하는…… 박정희 씨를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완전히 잃게 하는 불행한 사람을 여러분 만들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만일에 박정희 씨가 이 영구집권을 꾀하고 이 3선개헌을 포기한다고 이 시간에도 선언할 때, 나는 오늘까지 박정희 씨를 공격해 왔읍니다. 분명히 독재자라고 그랬읍니다. 독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말을 고치겠읍니다. 박정희 씨는 이 나라에 둘도 없는 위대한 애국자요 이 나라에 영원히 남는 정치적인 심볼로 우리 국민이 숭앙하자는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공화당 여러분에 앞서서 이 김영삼이가 국민 앞에 나서서 박정희 씨로 하여금 위대한 애국자로 우리는 존경하고 그를 이 나라의 심볼로 남산 아니라 저 어는 산이라도 이 박사의 동상의 몇 배 큰 동상을 세워 주고 우리가 존경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이 나라의 전통을 평화적으로 넘겨주는 이 위대한 전통을 세우겠다고 하는 박정희 씨를 나는 존경하겠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늦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의 생각이 이 개인 김영삼이의 생각이라고 마라 주십시오. 친애하는 의원 선배 여러분! 저는 지난 이 박사를 만나서 개헌을 하지 말도록 권유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이 순간에도 청와대로 여러분들이 달려가서 박정희 씨를 붙들고 ‘애국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국부가 되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상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권유하고 이 영구집권을 꾀하는 개헌안을 철회하도록 여러분이 요구하십시오. 그러한 용기가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 나라에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없읍니까? 내일에 우리들은 역사적인 결정을 해야 될 날입니다. 우리는 자손만대에 남길 기록을 남기는 날입니다. 내가 투표에 있어서 가 자를 쓰느냐 부 자를 쓰느냐 하는 결정을 할 그 순간이 1시간 30분 다가오고 있읍니다. 친애하는 의원, 선배 여러분! 공화당 의원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이 개헌안에 가표를 여러분 던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읍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에 내가 애국적인 행동을 했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리는 일을 했다, 내가 이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일에서 구하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떳떳하고 기쁜 일이겠읍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만났을 때에 아버지로서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이겠읍니까? 내일 여러분이 던지는 그 투표 한 장 한 장은 영원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존재하고 우리 민족이 존재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내일 여러분이 던지는 그 한 표 한 표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가르침에 좇아 양심대로 투표에 임해야 합니다. 중앙정보부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용기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투사로서 용기를 가지고…… 저는 이 시간에도 나는 이 영구집권을 꾀하는 이 개헌안에 찬성할 수가 없다,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할 용기 있는 의원은 없으십니까? 특히 어저께로 백남억 의원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어. 국민을 속여 왔고 또 공화당 여러분들도 속였다고 하는 얘기 사적으로 제가 들었읍니다. 내용이 변질이 되었다, 그런 줄 몰랐다, 박정희 씨가 영원히 할 수 있는 길이 트여져 있는 것을 몰랐다,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하는 길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떳떳한 명분이 서지 아니했읍니까? 개헌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섰어요. 용기를 가지고 이 나라의 역사에 남는 이 순간에 떳떳하게 나는 이 영구집권을 꾀하는 이 개헌안에 반대하겠다 하는 성명서를 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국회의원은 없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학적으로 따진다고 했을 때 우리 야당의 표, 개헌안을 저지시키는 데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3선 개헌안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당까지 해체했읍니다. 신민당은…… 저는 조국과 이 민족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다음에는 내 속한 당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우리는 이 당을 3선 아니 영구집권을 꾀하는 이 개헌안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해체를 단행했읍니다. 해체하는 순간 저는 태극기와 우리 신민당의 깃발이 휘날리는 가운데에 나의 사랑하는 우리 당이 해체되는 그 순간 신민당의 깃발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렸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엄숙한 역사적인 순간에 있어서 거듭 말합니다. 양심의 가르침에 따라 누가 무어라고 하든지 이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자손만대에 남기는 이 투표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스러운 행동으로 귀중한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민주주의를 살리고 여러분의 총재인 박정희 씨를 살리고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 주셔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만이 살다가 죽을 땅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국회의원으로서 영원히 이 의사당에 남아 있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때인가 죽을 사람들입니다. 요다음에 딴 사람들이 이 의사당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만이 살다가 죽을 땅이 아니요 우리의 이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물려줄 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일 투표에 있어서 여러분이 용기 있고 애국적인 투표가 있을 것을 저는 믿으면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토론에 참가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노재필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만 3일간 여야 간에 진지한 토론을 해 왔읍니다. 김영삼 의원께서 대체토론에 나와서 말씀하기를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애국자요 찬성하는 사람은 반역자요 비애국자다 이러한 논조로 말씀드리고 동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의에 의하지 않고 타의에 의해서 강박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부득이 양심을 속여 가면서 찬성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노재필이는 발의자의 한 사람이오. 개헌 찬성자의 한 사람입니다. 또 노재필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 부모를 모시고 내 자신 자식이 있읍니다. 만일에 노재필이가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까지 개헌에 찬성하였다면 노재필이는 나이 50 넘은 사람이니 내일 죽어도 좋지만 내가 남은 후손들은 어떤 비난이 받을까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개헌해야겠다, 왜 이유는 대한민국이 이 시점에 있어서 국제 정세에 있어서 국내 사정으로 보아서 부득이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노재필의 심정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영삼 총무께서 이번 개헌은 박정희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예를 위해서 공로를 위해서 개헌을 한다 소위 특정인을 위한 개헌이다 이렇게 단정하시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노재필이는 개헌에 반대하겠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정희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는 개헌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 사람 2기 동안에 일 잘했읍니다. 야당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어요.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개헌하지 않고 두 번으로서 마치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애국자이요 영웅이 될 것이오. 영원히 국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3선을 개헌해서 만일 그 사람이 일을 잘해서 이 나라 국민이 영원한 행운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애국자가 될 것이오. 만일 반대로 이러지 못하면 개헌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망쳤다고 해서 비애국자가 될 것이오. 매국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는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동감입니다. 그러면 왜 노재필이는 박정희 대통령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부득이 이 시점에서 개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이 사람의 소신입니다. 이 사람 소신이 틀렸느냐 안 틀렸느냐? 그것은 후세의 역사가가 증명할 문제이지 이 자리에서 틀렸다 안 틀렸다 하는 것은 말은 속단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일전에 제가 이러한 비라를 갖다가 입수를 했읍니다. 이북에서 날라온 비라 같은데요. 김일성이가 던진 비라 같은데요. 이북 김일성이는 개헌에 대해서 적극 반대요 반대하는 것이 애국자라고 칭찬하고 있읍니다. 또 반대하라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왜 김일성이가 개헌을 반대하는가? 만일 개헌을 해서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 백성이 불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김일성이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김일성이가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고 선동하고 있느냐? 아까 이 박사 문제가 나와서 3선개헌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이 박사가 결국 비참한 말로를 갖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당 때에는 개헌은 1954년 11월 29일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기억이 틀리는지 모르겠읍니다. 이 개헌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 부통령 선거는 그 다음해 3월 달에 실시되었읍니다. 이 박사가 개헌할 때에 대한민국 국민, 신문 언론이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 기사를 보지 못했읍니다. 국내는 조용했읍니다. 그런데 이 개헌에 의거해서 그 다음해 그 익년 선거한 선거에서 문제가 벌어졌읍니다. 학생들이 거리에 튀어 나왔읍니다. 뭐라고 거리에 뛰어 나왔느냐? 이 박사가 부정선거를 했다고 말을 하지 않았읍니다. 이기붕 씨 부정선거다, 선거 새로 하자, 이것이 그 당시에 슬로건이 아닙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다, 다시 해라 이것이 학생들의 슬로건이요 그다음에 그 슬로건이 바뀌었읍니다. 그때 당장 부통령 선거를 새로 했으면 자유당이 망하지 않았는데 결국 경찰이 제지를 하지 않았읍니까? 그 바람에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슬로건이 바뀌었느냐, 자유당 물러가라 이 박사 물러가라 이렇게 슬로건이 바뀌지 않었읍니까? 다시 말해서 개헌에 의해서 자유당이 망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때문에 이기붕 씨 부통령 부정선거 때문에 자유당이 망했다는 사실 이것은 공지의 사실이 아닙니까? 이것을 왜 결부시키느냐 말이에요! 저는 석연치 못해요! 미국이 우리보다도 몇백 년 이상 앞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불란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앞선 불란서 미국에서도 루즈벨트가 4선까지 대통령 하도록 국민이 허용했어요. 왜 드골이 12년 동안 집권하도록 불란서 국민이 허용했어요. 왜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실정이 그렇게 안 하면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소신껏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개헌안이 가결되더라도 이 헌법개정안의 최종 권한은 국민이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 중간 수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가결만 되면 헌법이 그대로 통과된다, 국민투표로서 가결 통과된다고 생각하시는 나는 신민회 의원들의 사고방식을 의심합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그처럼 정치적으로 우둔하고 무식합니까? 4․19혁명은 누가 일으켰읍니까? 학생을 주동한 3000만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그처럼 어리석지 않아요. 부정을 용서 안 합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3000만 국민이 이 시기, 이 사정으로 보아서는 헌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 헌법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다시 인식해야 됩니다. 국민의 능력 소위 자치능력 정치능력 역량 그렇게 과소평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헌법은 개정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것인가, 처음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헌법은 개정 못 한다고 주장하셨읍니다. 헌법은 불가침이다. 개정 못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헌법 부칙에 명백히 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을 고칠 수 있는 개정할 수 있는 한계점이 어디냐 이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 고칠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될 것이에요. 왜 대한민국헌법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제정된 헌법입니다. 민주주의 체제하를 무시하는 개정은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민주주의 기본원리냐? 첫째,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것은 절대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고, 둘째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읍니다. 헌법 만드는 것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잘살기 위해서 헌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개정은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째, 민주주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이 꼭 있어야 된다 이래서 삼권분립에 관한 규정이 있읍니다. 이 세 가지를 빼놓고는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 현실 모든 것을 보아서 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갖다가 영구집권 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될 것이오. 왜 헌법 조문의 전문에 무엇이라고 썼느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장기집권하거나 영구집권하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2선 정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선 정도 이것은 외국의 실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률상 문제되는 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여야 간에 논점이 되어 가지고 있는 점은 이것입니다. 헌법 제69조제3항에 관한 해석 문제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말합니다.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 같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법은 만민 앞에 평등입니다. 이런 법이 제정이 되면 누구든지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을 안 받는 경우에는 예외의 규정으로 규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례를 한 가지만 들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구 민법에 제1조에 이런 것이 있어요. ‘사권의 향유는 출생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 놓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들대로 해석한다면 그 법 시행하기 전에 출생한 사람들은 이것은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곤란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둘째로 가서는…… 그것이 소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소급돼요…… 그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국회법에 의해서 선거를 했지요? 또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를 했읍니다. 국회법에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963년 1월 16일부터 공포되어서 시행하지 않았읍니까? 이 법의 11조 12조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러 이러한 사람은 국회의원 출마자격이 없다, 딱 못을 박아 놓았읍니다. 그리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 한다면 여러분 해석대로 한다면 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이후에 그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출마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한 것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법 이론상 명백하지 않습니까?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법의 원칙은 법이 제정 공포되면 누구든지 다 적용을 받아요. 만약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면 부칙에 가서 이 사람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왜냐하면 신민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또 개헌에 반대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머리가 영리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만하면 뭐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또 한 가지,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박정희 대통령의 소위 대통령으로서의 회기를 몇 년이냐, 언제부터 기산하느냐? 개정 헌법이 만민에 평등하기 때문에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 대통령도 규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기산하느냐, 67년 6대 선거 땝니까? 그때부터 기산합니다. 그러면 현 대통령으로서는 71년도 그때 한 번만 더 나갈 수 있는 기회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에 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당 아니고 반대하시는 분…… 계속이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느냐? 계속이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명백히 하기 위해서 계속이라는 말을 썼읍니다. 왜? 계속이라 하는 것은 앞과 뒤를 연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이미 두 번 했지 않았느냐 현재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한 번 더 계속해서 세 번 이상을 못 한다 이렇게 의미해서 계속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집권을 오래 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정신이요 기본원리입니다. 그것은 뭐 제가 말씀 안 해도 여러분들께서 주장하는 바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헌법에는 3선 개정으로 개선으로 이제부터 개정하러 갑니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국민들이 판단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가표 던져 주시면 헌법이 개정되는 것이고 국민이 반대하면 헌법이 개정 안 되는 것인데 만일 국민들이 좋다고 찬성해서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이 헌법은 머지않아서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원칙상 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이 장기집권하지 말라 하는 것이 원칙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나라 국민이 잘살게 되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미국이나 외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2기 정도로 하는 것이 이상이고,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으로서는 그 단계에 못 가기 때문에 아직 민주주의로서 역사가 짧기 때문에 부득이 해야 된다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읍니다. 노재필이도 가족이 있고 70 넘은 노인을 모시고 있읍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박정희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민족과 이 나라 부흥을 위해서 헌법을 고쳐야 되겠다 이것이 제 소신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소속의 서민호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앞에 이미 많은 연사들께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다방면에 걸친 찬반에 대한 이론이 많이 있었음으로써 이 사람은 제한된 지식도 지식이려니와 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찬성이면 찬성에 대한 것을 주장할 것이고 반대면 반대에 대한 주장만을 할 것이지 다른 부연이 너무나 많아서 헛된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서 외람되나마 이 말씀을 먼저 드려 두는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 개헌안 자체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여기 나와서 반대토론을 할 기회를 갖고자 하지도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이 자체가 원체가 불법으로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여기 있는 우당인 전 신민당원들께서도 이 개헌안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상임위원회 그 자체부터 나는 보이코트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우기나 우리는 토의하는 과정에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사여구로써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개헌안은 개헌안의 저의는 반드시 없지 않다는 것을 모 정부 고위층에서 분명히 들었고 또 그는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을 이 사람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나는 이 개헌안의 저의는 반드시 연장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고 연장한다는 그 자체는 장기집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서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대표해 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는 백남억 의원께서 나는 기대에 어긋나는 그러한 언행을 하는 것을 보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과거에처럼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절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그러한 식의 답변을 하지 아니할 사람이라고 믿기 까닭에 나는 그를 위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고종황제 때의 한일합방이…… 한일협정이 진행될 때에 최후로써 고종황제께서 김윤식…… 당시의 요샛말로 하면 재무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에 그분은 불가불가라는 말을 써서 고종황제에 뵈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고종황제가 그걸 보고 이거 어떤 뜻이냐? 불가불가올시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 말을 듣고 이등박문이가 김윤식 씨를 불러 놓고 ‘그대가 반대를 했다고 불가불가타고 했으니 어쩐 일인가’ 그렇게 말하니 그 김윤식 씨는 답변을 하기를 불가불가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기에서 보고 듣고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감스럽게도 백남억 의원은 그러한 식으로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불충 불성실하고 또한 소신이 없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을 들을 때에 심히 유감스러워 마지를 않는 것입니다. 많은 과거에 연사들이 말씀을 했기 까닭에 이 사람은 중복을 피하려고 합니다마는 적어도 일당을 대표해서 답변한 위치에 있는 그분이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불과 1시간 동안에 이러고저러고 자기의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그 못한 결과가 야당에게는 물론이려니와 여기 와서 방청하는 여러 국민 앞에게도 많은 의혹을 초래했다는 것은 그분이 소신이 없는 분일 뿐만 아니라 공화당 전체가 소신이 없다는 것을 보인 인상을 주기 까닭에 나는 그분이 나와서 말을 하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질의는 아니올시다마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나의 외우였던 적어도 50년이란 긴 역사를 가지고 사귀어 왔던 저 윤치영 의원과 또한 최희송 의원 이 두 분들의 말씀에 있어서 지식인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도 납득이 가지 아니해서 말씀을 몇 마디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정을 30분에 내 말을 그치려고 했읍니다마는 이 말이 들어가기 까닭에 조금 시간이 연장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외우인 윤치영 의원에게 오래간만에 좋은 말을 들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무엇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나는 그를 잘 알고 있읍니다. 그는 첫째 정력가올시다. 둘째로는 멋쟁이올시다. 세째는 웅변가다. 네째로는 모사입니다. 그분이 말씀한 가운데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변동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개헌을 할 수가 있다 이것 참 옳은 말씀이올시다. 개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만 사회가 변동이 있고 또 그 변동되는 모든 환경이 모법인 헌법과 대치되어 있을 때에는 민권신장을 위해서 또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 개헌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특정인이나 어떠한 단체를 위해서라도 그대들이 주장하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개헌을 한다고 하지마는 그 저의는 모두가 자당의 이익과 독선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과거의 모든 역사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법문에 없는 것도 비록 나하고는 정적이었읍니다마는 이승만 시대의 사사오입제가 있어서 사사오입제를 실시했읍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지떼를 써 가지고 사사오입을 통과시켰거늘 하물며 여기에 알쏭달쏭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명확히 금후도 3선을 할 수 있는 이 구멍을 마련해 놓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야 다시 개헌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심을 실현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만들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치영 의원이 그 말씀을 입증해 준 데 대해서 사의를 표명하는 동시에 또한 그분에게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해서 그분을 존경하고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께서는 이분의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떳떳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의 연상이요 수십 년 동안을 사귀어 오는 최희송 의원 참으로 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개헌 문제가 나오자 나의 손을 잡고 우리들 황혼기에 들어 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여생을 우리 얼굴에 똥칠하고 우리 자손에게 누명을 끼쳐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나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그이는 보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는 연세 관계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 마키아벨리즘 그것을 노망해서 불식을 못하고 있는 까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키아벨리즘은 스파르타식을 그이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알고 있고 힘으로 다스려야겠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에 비스마르크가 또한 철권제상이라고 해서 금력과 주먹으로서, 즉 힘으로써 통일을 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하겠다고 하는 전근대적인 그 사고방식을 오늘날 이 시대에 가지고 와서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을 들을 때 친구의 한 사람으로서는 물론이려니와 대한민국의 소위 식자요 정치인인 그분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고 정치는 법률 위에 있다는 그러한 새로운 학설을 혹은 그이의 지론을 말씀할 때 나는 슬퍼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정치랄지 기타 모든 것이 법률에 토대해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이는 정치는 법률 위에 있다는 이 말을 들을 때에 나는 그를 위해서 찬반을 떠나서 친구의 후배인 친구의 한 사람으로서 그이의 과거와 또는 그이의 과거의 경력을 더듬어 볼 때에 심히 유감스러워 마지않으며 한편으로 내 자신부터 과거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때에는 사꾸라 혹은 앞잽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듣고 여야에서는 이것을 또한 자기 나름으로서 아전인수식으로 모두 악선전을 했고 비난을 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절대로 그분에게 되풀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 중대한 이 문제를 당할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역설을 가지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질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것은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도 없고 또한 그분이 소신이 없다는 것을…… 나는 소신 있는 분으로 알았는데 그이 자신을 위해서나 또한 일반 정계를 위해서 한숨을 쉬지 아니할 수가 없는 심경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찬성한다는 거기에 반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나는 주로 다섯 가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개헌은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국내외의 정세가 지극히 험난하고 아주 난관에…… 난국에 처해 있다는 것은 자타가 부인치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연적으로 오는 월남전쟁의 뒷수습이 장차 동북아에 미치는 그 영향을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이것을 경시하지 않고 또한 여파가 우리 대한민국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쯤은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저 중동을 비롯해서 70년대에는 모든 영국 주둔군 해군이 육군이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70년대를 중심해 가지고 지금부터 그런 경향에 흘러가고 있지만은 모든 국가가 다 민족주의 경향으로 흘러가는 이즈음에 오직 우리 한국만은 이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해 놓고 우리보다도 못한 저 후진국가에 있어서도 권력국가에 병참지랄지 군사기지를 기왕에 주던 것도 다 철수를 하고 이것을 단연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즈음에 현정부의 책임자를 비롯해서 야당의 일부의 어떤 분까지도 제주도를 미국의 핵무기 기지로 제공을 한다, 내부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이 천백 번 요구가 된다고 한다고 할지라고 민족주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가 말이에요. 저 후진국가라고 깔보는 그런 나라에서도 민족주의를 살려서 이러한 일을 아니하려고 하거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이북은 호시탐탐해 가지고 있으면서 무력 침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우리한테 알리고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음에 이 괴상한 3선 개헌안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민족분열은 물론이려니와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강력한 지도자, 영어로 말하면 리더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나와야 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북의 남침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나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국민의 마음은 모두 이탈이 되고 분열이 되어서 아무리 강한 국민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가 듣는 거와 마찬가지로 합치면 살 수가 있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시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이때에 이 어려운 혹은 괴상한 3선 개헌안을 들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동기가 애국적이고 아무리 그 동기가 국가 민족을 위한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박 대통령은 소위 5․16쿠데타를 통해서 한강을 건널 때에 생명을 걸고 그는 뭐라고 말했읍니까? 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말살시킬 뿐만 아니라 올바른 민주주의를 육성하겠다고 자기는 호언장담을 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과거에 느꼈던 여러 가지 사건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정권을 잡으면 물고 늘어져서 안 내놓으려고 하는 이 악폐를 막기 위해서 그는 헌법을 제정할 때에 2중절차를 밟았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서 이것을 자기 자신 당대에 말살을 시키고 파괴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박정희 씨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이려니와 그이의 집안 또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도저히 다른 사람은 다해도 박정희 씨만큼은 이 지론을 자기가 지키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지금 400여 년 전 혹은 그 후에 일어났던 사실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신숙주 그분이 소위 자기가 같이 동지를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오늘날에 내려와서까지 천추에 그 이름을 떨칠 것입니다. 그때에 그 부인되는 신숙주 부인이 생명을 걸어 가지고 항의를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남의 가정 일을 말씀해서 안 됐읍니다마는 내가 흘러나온 말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청와대에서도 박 대통령의 부인 육 여사가 눈물을 흘리고 간곡하니 말렸다는 말을 듣고 나는 아! 그래도 그 집안의 장래에 여명이 좀 있겠다. 나는 공화당의 최고 간부 중에서도 그 말을 들었읍니다. 있는 말로 하면 아! 여자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나라에 장차 올 이 불행을 막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울음을 가지고 호소를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에 누구라고 말을 안 해도 알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박 대통령의 무릎 위에서 울면서 각하! 반드시 각하가 아니면 이 나라를 구원할 수가 없읍니다. 또 각하라야만 이 나라가 앞으로 번영할 수 있으니까 각하가 우리 말을 들어서 기어이 3선개헌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 울부짖고 울었다는 이것이 과연 이게 박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는가, 나는 이것을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천언 만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 가운데에 방향을 다 정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부득이해서 지방…… 지역적 사업이랄지 개인 정계 문제를 위해서 나한테 사적으로 말하신 분이 여러 분이올시다. 어떤 분은 심지어 이 공화당 정권은 고속도로 까닭에 망한다, 고층건물 때문에 망한다, 이런 말을 한 분도 있고 개헌을 함으로써 개헌을 실시함으로써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 분이 이 가운데에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자기 양심에 분명히 방향을 작정하고 있지만 원수 놈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격으로서 자기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사업을 확장시키고 압력을 안 받기 위해서 본의 아닌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 자리에서 외람되나마 한마디 나 폐부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한테 호소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입니다. 두 번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대할 때에 두려울 것도 없는 것이고 그 죽음은 죽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치에는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견해의 차이를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는 것은 역시 민주주의에 위반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지도자 박정희 씨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데 나 모 장성을 만났읍니다. 또 내가 지방에 가서도 이런 말을 했는데 군은 박정희 씨가 군 출신이니까 덮어 놓고 전부가 다 군이 지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또 민간 측에서 뭣을 한다고 할 때에는 야당을 지지하는 것이다,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기를 대한민국 국군은 그런 옹졸하고 그런 천박한 국군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대통령이 될 때에는 60만 우리 대군은 나를 위해서 충성할 것이고 이 나라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국방에 담당할 것이지 내가 군인 출신 아니라고 해서 절대로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는 나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분들도 분명히 말을 했읍니다. 우리는 민족을 위주로 해서 우리 동지가 적군에게 사살 당할 때에는 우리는 보복심으로서 이것을 응징하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 군 독자적으로 군 생리가 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박정희 씨가 군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군 전체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 이유는 또 그 이론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력한 지도자는 어떤 것으로 하느냐, 기운이 센 것이 강력한 지도자입니까? 만약에 기운이 세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 아무리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지만 내 박정희 씨하고 뭣을 하든지 나 박정희 씨한테 질 마음 없읍니다. 또 기운이 센 사람이 제일이라고 하면 여기 계십니다마는 장경순 부의장이 유도가 5단이니 6단이니, 하니 나는 그분이 가장 나는 자격이 있는 분이고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저 프로 레슬러 김일이가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강력한 지도자라는 것은 나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로 신념이 있고 강직한 사람, 둘째로는 자기가 성의가 있고 책임감이 풍부한 사람, 세째로는 이해와 봉사심이 풍부한 사람, 또 네째로는 어디까지든지 자기는 공정하고 이해력이 있는 이 네 가지 조건이 구비해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지도자라고 나는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박 대통령이 나는 그분이 반대당에 있다고 해서 덮어놓고 그분을 나는 무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소위 조국 근대화 한다고 해서 젊은 관계도 있지만 동분서주해 돌아다니는 그 우국성의에 대해서는 나는 이것은 무시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힘을 들이고 또 가장 노력했다고 하는 우리 농촌 실정을 봅시다. 지방에 나는 방방곡곡의 농촌 실정을 들여야 보았읍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가 보던 그 농촌에 가 보니까 전 옛날 그 집에 옛날 그 식으로 살고 있고 뒷간에 가 보면 좀 추잡한 말씀이올시다마는 풀로서 똥구멍 닦고 사내끼로 똥구멍 닦고 손으로서 똥을 닦아서 벽에다가 사내끼로 묻혀 놓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었읍니다. 이것이 공화당 중농 정책의 결과인지 모르겠읍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넉 달 동안에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얘기를 한번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85퍼센트가 불었읍니다. 한 달 동안에 1160건씩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 넉 달 동안에는 얼마냐, 나 틀릴까 봐서…… 넉 달 동안의 그 통계를 볼 것 같으면은 4638건입니다. 이것을 월 평균해 보면 1160건의 부정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평균 85퍼센트 불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박 정권 때에 농촌 사업이 중농 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돼, 부정부패가 이렇게 많아, 새로운 박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내가 전에 아는 어떤 사람은 곁방살이를 한 사람이 수백 평 대지에 고대광실 몇천 석 집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를 자기 마누라 자기 심지어 심부름하는 사람까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신흥재벌을 만든 것밖에 무엇이 있읍니까? 고층건물이 뻗어났다고 할지라도 이 북악산을 비롯해 가지고 하꼬방이 몇 천 몇 만이 늘어난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래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부흥이 되었고 이분이 아니면은 도저히 우리나라 국방이 안 되고 경제가 안 된다고…… 국방에 있어서는 내 또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20년 안에 근 20년 동안에 휴전 후에 준전시체제의 모든 조직을 해 왔고 훈련을 해 왔고 모든 기구를 갖추어 왔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은 세계의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막강한 국군이라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어느 특정인이 있다고 해서 이 국군이 기능을 발휘하고 특정인이 없다고 해서 기능을 발휘치 못할 그러한 우리 국군은 아니올시다. 또 경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경제 문제는 아까 일부만을 들고 부패상을 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경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당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영위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 특정인이 자기 혼자 머리에서 짜내 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나는 특별히 정계에서 정당을 우위로 하지 않고 개인을 우상화하는 이 풍토를 반드시 우리 때에 이것은 불식을 시켜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우리나라에 시방 북괴를 막는다는 의미에 있어서 혹은 통일 문제를 어떤 분은 말을 합니다마는 나는 생각을 하기를 우리가 한 사람의 나포레옹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동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야를 총망라해서 국민의 총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우리는 결속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결속이 남북통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 국민을 잘살 수 있는 방향으로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고 진실로 이것을 실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먼저 어느 특정인을 우상화시키는 것보다도 하루속히 우리는 국민의 총 단결을 모색해 가지고 이것을 실시해서 우리의 주권자의 힘을 과시하게 될 때에는 공산당도 물리칠 수가 있고 이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어폐가 있는 말이지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때에 과연 우리를 무시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우리를 감히 이북 괴뢰들이나 김일성이가 우리를 노릴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왜 이거 자꾸 남침을 하는가 민심이 이탈이 되어 가지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으로서 못사는 사람이 많이 늘어가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자꾸 들어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 우리 국군이 저항력이 약해서랄지 혹은 우리 국군의 전투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많이 잡은 것은 우리 국군이 모두 간첩을 잡는데도 국민이 협조를 해서 잡은 것이 다대수지 그 외에 큰 것을 잡는 것은 경찰이나 혹은 중앙정보부 자신에서 잡았다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것은 우리 국민의 협조로서 잡아졌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점을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국민의 총단결을 하루속히 실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이번의 이 개헌은 분명히 우리 국민에게 도전이요 또 인권의 도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는 우리 생활의 협박이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평탄한 이때에 3선개헌이라는 것을 메고 나와 가지고 민족 분열을 조장하며 또한 이 혼란을 가져오는 이 원인을 만들고 있는 까닭으로서 나는 여러분이 어떠한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정치의 견해의 차이니까 여러분 말씀도 전적으로 나는 그르다고 부인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일에는 대의명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명분…… 어떠한 것이 명분에 가능하고 합하냐, 이 난관에 처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이 3선개헌을 혹은 영구집권적인 저의가 내포해 가지고 있는 이 3선개헌을 추진을 시키는 것이 명분에 맞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는 국민을 총단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희생자를 적게 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방향으로서 이끄는 것이 우리 정치인의 도리이며 이것이 요청되는 일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봅니다. 나는 박 대통령을 참으로 그분을 한 번밖에 사석에서 만난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역사적인 애국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우리는 한사코 이 개헌을 저지시켜야 그분을 위한 것이 되고 이 국가를 위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말은 앞서 연사인 김영삼 총무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전철을 밟으리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여야의 도전이 아니라 국민에게 도전이고 또 어떤 의미에 이 싸움은 일부 군인 대 학생 간의 싸움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여야 간의 이것이 대결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못 된 저 파키스탄이나 인도네시아 전례를 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민족주의를 위해서 갱생시키고 이것을 되살릴 시기가 왔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세계적으로 그 조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 선열들이 저 동학란을 통해서 3․1운동을 통해서 또는 신간회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비타협적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날 이 반 쪼각이나마 이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주의를 되살려서 앞으로 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외람되지마는 마음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자기 이해에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분들…… 간절히 부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길은 오직 하나요 또 애국자가 다 되기는 어렵지만 이 어려운 일을 해낼 때에는 이것이 빛나고 빛나는 일은 우리 민족사가 계속되는 한 영원히 같이 운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주셔서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번의 결과가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박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신념으로 믿고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차 한 번 잘못해 가지고 불행한 방향으로 이것이 결말을 보게 될 때에는 나는 외람되지마는 확실히 소신을 갖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중대한 사태가 불원장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내다보고 있고 여러분이 이것을 위협으로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지혜 판단력과 지식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할 말씀이 여기에 적어도 한 시간은 해야 할 말인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굳은 신념을 갖고 이 나라의 애국자가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 정계를 재편성하는 의미에 있어서나 또 이 풍토를 우리가 개편하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념대로 총궐기해 가지고 이 불행을 막아 주심으로써 우리가 살고 우리 자손이 살고 우리 국민의 번영을 가져올 길을 우리는 생각하고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재삼 심사숙고하셔서 이 사람의 두서없는 말이라도 다소의 참고가 되어 주셔서 우리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앞에 많은 행복이 깃들 것으로 믿고 이상으로써 신중하니 들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또한 한편으로 귀 거슬린 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정회하겠읍니다. 7시 반에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에 토론하실 분은 무소속의 양순직 의원입니다. 안 계십니까? 그다음에 신민회의 서범석 의원 토론해 주시지요.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순간에 참으로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금 우리가 같이 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이 3선개헌을 일부 여당 측에서 추진하는 기색을 알았을 때 나는 이것은 반드시 중간에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것은 좌절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왜 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적어도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결심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오신 분이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선개헌이 가져오는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상당한 염려를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나는 알고 있었읍니다. 3선개헌의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에 박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서 3선개헌에 대한 부당성까지는 지적하지 않았읍니다마는 조심스럽게 장기집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타성이 생길 염려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경고적인 의사표시를 한 바가 있읍니다. 나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러한 의사표시를 액면 그대로 이 양반은 장기집권을 원치 않는 분이다, 장기집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패를 수반하는 것이고 부패 끝에 독재의 길을 질주하는 도리밖에 없다는 그러한 정치적인 판단 아래에서 이러한 경고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운동이 전개되었을 때 자기는 자기의 임기 중에서 자기가 만든 헌법은 고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것이 정 논의가 된다면 지금 논의할 시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나는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 판단에 대해서 늘 선의로 해석을 했읍니다. 그 당시에 왜 잘라서 나는 3선개헌을 원하지 않을뿐더러 이것을 안 된다는 확고한 의사표시가 왜 없었느냐? 내 나름의 해석은 박정희 대통령은 벌써 통치자로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험을 많이 쌓아 가지고 있읍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행정력을 자기의 임기 중에는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로서는 자기의 플랜을 성공리에 마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남겨 놓고 자기가 3선개헌에 반대를 한다는 명확한 표시를 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구는 마비상태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 아래에서 이 양반은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렇게 나는 단정을 했읍니다. 또 한편 개헌 추진을 하는 일부 정치세력에 대해서 최소한도 정치적인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명확한 표시를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오늘날까지 왔읍니다. 내 자신이 선의의 해석을 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이제 비난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적어도 그것이 국가를 위하고 이때까지의 우리가 민족적으로 해방 후에 자랑할 날을 남기지 못한 우리로서 민족의 자랑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에 박정희 씨는 그것을 감히 능히 해낼 분이다 이렇게 알았읍니다. 나는 70이 가까운 동안에 이 한국의 민주주의 전선에서 머리가 희고 늙은 사람, 노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알기에 박정희 씨는 혁명이라는 이 거창한 과업을 완전히 수행하고 이것을 적어도 한국의 근대사에 죄악사로서 남기는 것을 그 양반은 원치 않는 것이다, 만일에 3선개헌을 옆에서 주장하듯이 몰고 나오다가는 5․16혁명이라는 죄악사는 영원히 불식하지 못할 죄악사로 남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현명한 판단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민족의 자랑과 긍지를 가져야 될 시간인 줄 압니다. 아까 김영삼 의원의 자유당 시대에 이 박사의 역사를 우리가 아직도 자랑스럽게 갖지 못했다는 유감을 이 자리에서 참으로 가슴이 아플 정도로 말씀을 했읍니다. 오늘날 3선개헌을, 아니 이 말미에 부칙으로 하여금 3선개헌이 아니라 5선개헌까지라도 개헌의 성격 또 나아가서는 장기집권의 그러한 흠이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 이 요번 이 개헌안을 만일 밀고 나오다가는 우리는 가져야 될 민족의 자랑과 5․16의 혁명을 미화시키는 그 꿈은 영원히 꺼지고 말 것이올시다. 여러분 5․16혁명을 만들 때에는 누란의 국가를 구하고 민족의 부흥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그 명분을 그대로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정권을 강탈하기 위해서 한 행위라는 이러한 누명을 영원히 씻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천추에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개헌안의 내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법 이론적인 해석을 여기에 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참된 민주국가로서의 발판을 기초를 요번 기회에 만들지 못할 것 같으면 영원히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것입니다. 나는 정권을 잡은 사람으로서 장기집권이 아니라 또 한 번 하고 싶다 하는 그 의욕을 두 가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이때까지 의욕을 가지고 해 오던 그 과업을 또 한 번 기회를 가지고 놓고 책임 수행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벌써 2회에 긍한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은 훼손 세력으로서 완전히 포위당하고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박정희 씨가 이 나라의 민족의 중흥과 경제의 발전과 우리들의 영광을 나는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써 이 시간에는 박정희 씨의 힘으로도 자기의 주변에 밀접된 이 훼손 세력을 깨뜨리기에는 벌써 시간이 늦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정권교체를 빨리 빨리 하는 것만이 민주주의의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아닙니까? 후진국가의 이 누명은 어디서부터 씻을 것이냐, 고층빌딩을 짓는 것과 하이웨이를 만드는 것으로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읍니다. 참된 민주주의의 한국의 기반은 여기서 책정하는 우리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를 얻어야 되겠읍니다. 나는 박정희 씨가 이때까지 의욕적이며 이때까지의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신 대통령은 나는 사실상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나는 박정희 씨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모든 민주주의 발전에 터전을 요번 기회에는 만들고 웃고 넘어가실 분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7․25성명 후에 참으로 나는 세상이 캄캄했읍니다. 내 자신이 이때까지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나는 소신 있는 행동을 해 왔읍니다. 내가 오늘날 박정희 씨가 3선을 해야만 이 나라의 모든 국방이 완전히 되고 민족이 중흥하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그러한 소신을 가졌으면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 찬성하겠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박정희 씨 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박정희 씨의 그러한 숙의는 벌써 훼손세력의 작용으로서 이것은 실천 가능성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이 질의 과정을 통해서 벌써 완전히 여러분들 자신이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까 노재필 의원의 발언 중에서 부칙에…… 부칙은 그 위에 소급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가 없어. 부칙으로부터 계산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년밖에 할 수가 없다, 난 당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계속이라고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를 제1차에서부터 계산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궤변을 가지고는 국민과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3선개헌을 성취시킨 뒤에 무엇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장하십니까?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도 그 양반의 인격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 양반 아마 이번 한 번만 하고 싶다는 생각 가지고 있겠지요. 만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3선에 나가서 당선이 안 되었을 때에는 이 헌법을 악용하는 새로운 집권자를 당신네들이 어떻게 막으려고 합니까? 이때까지 이 헌법의 하자는 이제 국민 앞에 명백하게 제시되었읍니다. 이것을 은폐하려는 것은 나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천추에 남길 죄악의 하나가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서 너와 내가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문제는 너도 없고 나도 없는 문제야. 나는 공화당의 박정희 대통령을 미워서 개헌을 반대한다는 그러한 생각은 없읍니다. 또 신민당의 유진오 당수를 위해서 개헌을 반대한다 그러한 생각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개인의 의견입니다마는 만일에 3선개헌을 우리가 방지하는 데까지 무슨 짓이라도 해서 방지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당도 해체를 할 필요가 있다면 해체해야 되겠다, 또 71년도에 대통령후보를 우리는 포기해서까지라도 3선개헌을 방지할 수 있다면 이것을 하는 것이 애국자의 행동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새로운 역사를 이 시간에 창설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나는 평화적인 정권교체 위에서 지금까지 국민의 신뢰 신임을 물어 가지고 다시 공화당으로 간다는 데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역사의 대표로서 우리가 4년 또 참을 용의가 있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공화당의 이익을 싫어하고 우리들의 정치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옹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이 내 소신이 거기까지라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스스로 가져야 된다,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툭하면 결사반대 한다 그런 말을 흔히 합니다. 또 이러한 중요한 시간에 엄숙한 시간에 있어서 무책임한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똑똑히 박 대통령이 아니면은 이 나라의 모든 앞날이 암담해질 테니 박 대통령을 이번에 한 번 아니라 세 번 아니라 네 번이라도 우리가 이 사태 해결을 트는 데까지 나가라는 솔직한 의견을 진술하신다면 또 나는 그 심정에 대해서 이해하겠읍니다. 그러나 3선개헌을 한다고 한 번만 더 그 양반도 한다고, 그리고 우리도 한 번 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영구집권의 그러한 함정을 파놓는다는 것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3선에 나와서 당선된다는 보장을 못했을 때는 그것이 없을 때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새로 여러분들이 통과시키는 이 헌법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영구집권하는 그러한 패자의 손으로 넘기는 결과가 될 것이 아닙니까? 왜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서 무슨 신병이라도 나 가지고 돌아가신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문을 닫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은 앞으로의 발전과 부흥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전망까지는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모든 것이 종식된다는 판단은 이것은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화당 내나 우리나라에 대통령 되실 분이 많이 있읍니다. 될 만한 사람도 많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나라가 망하고 곧 멸망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가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추진한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자기 모독입니다. 자학행위입니다. 우리 민족의 그러한 위대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히 짓밟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마 노 의원의 찬성발언에 있어서 김일성이가 박정희 대통령의 3선개헌을 반대하는 비라를 보았다고 여기에서 역설한 것을 보고 참으로 모골이 송연했읍니다. 여러분, 나는 부산 정치파동 때 이승만 박사의 직선제를 반대하고 내각책임제를 추진하다가 국제공산당으로 몰려서 40일 동안 옥고를 치뤘읍니다. 아무리 장님이 만져 보아도 반공적인 체취가 몸에서 물컹물컹 나는 나를 국제공산당으로 몰아서 군법회의에 돌려서 40일 동안 옥고를 치뤘읍니다. 그러나 서범석이는 공산당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상기할 때 물론 그러한 것을 야당이 반대하니까 너희들도 공산당이 아니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논리적인 연결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뭐냐 말이야! 그러한 머리와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이러한 대통령의 소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가 이렇다면은 이번에 3선에 나오시는 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긴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3선을 통과시켜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된다,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 한번 앞날의 정세에 대해서 잠깐 분석해 보십시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3선개헌은 적어도 민주우방에 대한 한국의 가치관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 결과는 한미 간의 유대가 앞으로 금이 갈 가능성이 있다 그것입니다. 한미 간의 유대가 금이 간 뒤에 한국의 안정과 한국의 번영이 약속되느냐 이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사대주의자라고 혹은 비난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벌써 한미 간의 유대가 금이 가는 징조가 나는 나타나 가고 있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있어서 정말 민족의 부흥을 어느 때 어디서 해갈 것이냐 하는 설계를 새로이 해야 합니다. 나는 독립이라는 것같이 소중한 것이 없읍니다. 나는 압니다. 나는 일제시대에 독립이 없이 산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소중한 독립이 앞으로 보장되지 않는 사태가 전개된다는 것은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박정희 씨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안 된다 이 말은 자기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익을 무슨 셈이 나서 내가 무슨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닙니다. 이 배가 깨지면 우리는 갈 데 올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박정희 씨 그동안에 잘했읍니다. 이 잘한 자랑을 그대로 우리가 유지시키는 방법을 박정희 씨로 하여금 한국의 민주주의의 궤도를 여기서 완전히 설정시키고 나가는 그 과업을 박정희 씨한테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 영예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읍니다. 나는 박정희 씨의 심경을 나는 지금도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 양반이 그렇게 하고 싶은 양반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제는 하게 되었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는 깊은 해설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잘못입니다. 어느 때의 역사를 보더라도 정권 옆에 부착하는 훼손하는 해충 때문에 이제는 박정희 씨의 정치적인 건강도 판단도 총명도 흐려지기 시작했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민족의 자랑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불멸의 저력이 있읍니다. 나는 태국을 가서 태국의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원을 보고 불교문화에 대한 그 사람들의 자랑을 그 문화를 가졌다는 이것이 그 사람들의…… 민족이 강한 것입니다. 월맹의 호지명이가 죽었읍니다마는 월맹에게 월남이 그러한 반공적인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 못 하는 이유는 나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호지명이라는 사람이 월남 민족, 월맹 전체에 대한 민족의 그래도 추앙을 받는 사람이 월맹에 있기 때문에 그랬읍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그래도 존경을 받는 사람 하나쯤은 우리는 만들어 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나는 이러한 사태를 예상하고 66년 중엽에 현 국회에다 헌법심의특별위원회를 두자는 제안을 했읍니다. 나는 그때 박정희 씨가 두 번 하고…… 솔직한 내 심경입니다. 세 번 연속한다는 것을 방지를 하고 헌법으로서 구제할 수 있는 새로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터주는 것도 이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냐까지 나는 생각했읍니다. 또 현재 헌법의 여러 가지의 맹점과 모순이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이러한 헌법 자체의 여러 가지 모순점을 여야 간에 냉정한 시간에서 냉정한 장소에서 서로 검토를 하고 대화를 해서 어떠한 초점을 하나 정해 가지고 이것을 소위 3선 오기 전에 명확하게 이것을 그려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그것을 제안했더니 공화당 여러분은 그것을 전연 반대하시지 않았읍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민족의 부흥과 민족의 번영과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박정희 씨가 꼭 필요하다는 판정이 날 것 같으면은 내 자신은 다른 일에 구애되지 않겠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제는 박정희 씨도 죽이고 나라도 망하고 이렇게 될 단계에 왔다 이것이에요. 왜 박정희 씨를 영광스러운 우리의 민족의 어려울 때에 그런 과업을 성취시켰다는 그러한 명예를 그대로 우리가 주지 않고 넘어 가느냐 이것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박정희 씨를 위하는 길이고 또 나라를 구하는 길이고 앞으로의 우리가 국제적인 가치를 새로이 결정하는 이러한 거대한 과업을 우리가 내일로 가렸읍니다. 여러분은 국방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번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계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이야기가 반드시 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요전 휴회를 기회해 가지고서 동남아 일대를 돌아 왔읍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남침은 할 수 없읍니다. 못 합니다. 나는 단정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소위 대한민국에 대한 교란작전은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그것쯤은 넉넉히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실력과 정비는 되어 가지고 있다 이것이에요. 왜 김일성이가 못 오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중공과 소련의 이 분쟁이나 국경분쟁이라는 것은 중공의 병력이 40프로 중․소 국경지대에 벌써 이것이 교착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군사적 사정이 있읍니다. 김일성이가 아무리 제가 날뛰었자 중공의 군사적인 지원과 소련의 지원이 없는 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녹녹스럽게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방 문제에 소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김일성이가 쳐들어 올 테니까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은 막을 수가 없다 이것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나는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는 지금 그런 소규모의 교란작전쯤은 우리가 넉넉히 막을 수 있고 대규모의 전면전을 김일성이가 지금 도발할 수 없는 군사적인 사정에 놓여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빙자해서 우리가 설정해야 될 민주주의의 바탕을 역사를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을 그런 말로서 넘긴다는 것은 민족사에 대한 죄악을 스스로 범하는 결과가 된다 이것입니다. 나는 60만의 국군이 박정희 씨의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박정희 씨의 사병이 아닙니다. 박정희 씨가 임기 중에 국군을 통솔 잘 하고 공무원의 행정력을 100프로 구사하고 했다는 점은 나는 시인합니다. 하나 그것은 박정희 씨가 아니라도 국민의 신뢰를 신임을 받는 사람이 나와서 통치를 하면은 또 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은 그러한 무모한 절망감 속에서 나라 일을 그르치려는 이러한 것은 나는 선의로 해석하기가 곤란하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좌가 권좌가 그렇게 시간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약속되었읍니까? 사람은 무상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진퇴를 확실히 정할 시간에 확실히 정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올시다. 나는 야당 생활을 오래까지 해 옵니다마는 제일 분규와 그러한 것을 생리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전에 이민족과의 투쟁에 있어서는 우리는 피를 흘릴 필요가 있읍니다마는 왜 우리들끼리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우리가 하나가 얘기를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이 정치 풍토에 대해서는 나는 사실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개헌을 주장하고 개헌을 표방할 때에 야당과 어떻게 해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막중한 문제에 대해서 대화의 길을 터놓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왜 사전에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비율빈의 정상회담에 가셨을 때에 그때에 다른 사람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참으로 흐뭇하게 생각했읍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적어도 미국 대통령을 위주로 한 7개국의 정부에 수반과 같이 앉아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태평양 문제, 동남아 혹은 아세아 문제에 대해서 방위와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공동성명을 냈다 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쩐지 눈시울이 시큰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박정희 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까지 바깥에 가서 국위를 떨쳤다 하는 이 점은 박정희 씨의 영예가 아니고 내 어깨가 좀 커지는 것 같아…… 이러한 박정희 씨를 지금 와서 알 낳는 닭을 한꺼번에 낳지 않는다고 배를 가르는 법은 없읍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짓은 해서는 안 됩니다. 박정희 씨를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구합시다. 이 시간에 구하는 것만이 앞날의 여러분의 빛난 역사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읍니다. 왜 5․16혁명을 일으킨 여러분이 왜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남기려고 하십니까? 나는 5․16혁명을 일으킨 사람 중에서도 많은 동지가 박정희 씨를 위하는 충정에서 이 개헌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5․16혁명에 참가하지 않고 박정희 씨의 그늘에서 영화를 누리던 몇몇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이익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문제를 추진한 것이 사실 아니냐 말이야. 윤치영 씨가 혁명에 참가했읍니까? 이후락이가 혁명에 참가했읍니까?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서 혁명에 참가해서 민정으로 이양될 때에 군복을 다시 입고 원대복귀하신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라도 이 3선개헌은 철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위하는 것이고 또 앞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영예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내 자신이 흥분했기 때문에 두서없는 의견을 진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 결론은 오늘 여기까지 나왔으니까는 국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때까지의 국회의 추락된 권위를 회복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번에 국회가 한번 멋있게 처리를 합시다.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국민투표로 가진다 하는 이러한 망설을 하는 이러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도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렇게 국회가 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작용이 있었다는 사실도 부정 못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6대 7대를 통해서 전락…… 완전히 전락한 국회의 위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개헌안을 완전히 여기서 부결시키고 그럼으로써 박 대통령도 ‘아! 국회에서 부결되었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지금 와서 박 대통령더러 철회를 하라는 말도 나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나는 국회가 여기까지 와서 박정희 대통령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우리도 살고 이 길을 우리는 버릴 수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에 탔읍니다. 이 배가 깨지면 갈 데가 없읍니다. 민주주의의 레일을 튼튼하게 부설하는 역사적인 과업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고 내일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이정석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여러 번 논의가 있었읍니다. 지난 7월 70회 임시국회에서 십수 일 동안 대정부질의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재야 다 같이 원외에서 개헌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의 공방전을 했읍니다. 또 여러 의원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사흘째 진지한 질의를 했고 토론을 했고 또 여러분의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읍니다. 이 사람은 이 개헌을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신념에서 개헌 발의에 서명을 했읍니다. 또 야당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 보면 개헌을 하면은 안 되겠다, 심하게 얘기한다면은 개헌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반역이 되고 이 국가가 망하고 무슨 4․19 정신에 위반이 되고 이승만 박사가 개헌을 하다 망했으며……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내가 개헌이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언급을 회피하겠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개헌 문제를 질의한다면은 여기에 나온 몇 개 조문 이것을 가지고 법리적으로 옳으냐, 민주주의 국가에 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나쁘냐 옳으냐, 이것만이 질의와 토론의 대상이 되리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해방 후 20년 역사 전체를 뒤집으며 공화당 집권 이래의 모든 정책적인 왈가왈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밖에 없읍니다. 한 사람이 장기집권을 하면은 부패가 되고 독재가 된다 이것이 개헌을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론의 하나라고 나는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나는 과문해서 무식해서 이 정치를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아본 바로는 장기집권을 하는 것이 어째서 독재가 되며 어째서 부패가 조장되며 어째서 장기집권을 하면은 이 나라가 안 된다는 그러한 이론을 아직도 발견 못 했읍니다. 여러 의원이 질의를 하시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장기집권을 하다가 혁명이 일어나 망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알기로는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는 공산당을 하다 망한 사람이요 공산당을 하다가 우익이 뒤집어엎었기 때문에…… 이런 혁명은 자꾸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혁명은 중앙에도 있어야 되고 모스코바에도 있어야 되고 호지명에도 이런 혁명은 있어야 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이 경제건설을 잘했는데 장기집권을 하다 망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장기집권을 한 것이 파키스탄이 망한 중대한 이유의 하나일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아는 상식으로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으로 분열이 되어 있어요. 거리가 2000마일이 떨어져 있는데 서파키스탄 사람이 정권을 잡아 가지고 인구가 더 많은 17프로나 더 많은 동파키스탄 사람을 학대를 했다는 이런 지역 차별에서 노동자가 임금을 인상하라는 그러한 구호를 걸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저 영국 북부에 ‘애란’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데파레’라는 사람은 한 30년 집권을 하고 있어요. 국민소득이 200불밖에 안 되다가 지금 1200불로 훌륭한 업적을 낸 이 장기집권의 이 업적을 보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현 수상이 22년간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도 저번에 스웨덴을 갔다 왔읍니다마는 그 나라 사람들이 장기집권을 해서 부패가 되었고 독재가 되었고 스웨덴이 망했다는 얘기를 나는 듣지 못했읍니다. 아까 루스벨트 대통령의 4선 문제가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가 있다면은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많은 시련을 겪고 유명한 위스키 탈세 소동이라고 해 가지고 철도를 입찰을 하는데 아무 재정법이 없어…… 세금을 받는데 일반 장사꾼에게 하청을 맡겨서 받았어…… 기업 연합을 해 가지고 굉장한 부패…… 그래서 추문 폭로라는 10년 역사를 가지고 두들겼다는 역사를 알고 있읍니다. 1929년에 경제공황이 나 가지고 1200만의 실업자가 나오고 5000의 은행 문이 닫고 3200개의 생산이 폐산이 되고 GNP 800억 불을 얻던 나라가 400억으로 떨어졌어요. 농산물은 운반하는 임금이 안 되어서 바다에 다 버리고 태워 내버리고 이렇게 문자 그대로 세금을 못 받아서 공무원의 봉급을 지급 못 하고 파산 일보 직전에 도달되었던 미국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다 아는 수정자본주의를 해 가지고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람을 나는 못 들었읍니다. 죠지 와신톤이 건국을 한 대통령이요 아브러함 린컨이 남북전쟁을 잘 수습한 대통령이요 일 잘한 대통령, 경제적인 대통령으로 미국의 3대 대통령으로 존경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루스벨트 대통령은 반드시 민주주의에만 충성…… 비민주주의적이라고 당시에 비난을 받았읍니다. 왜 기업 연합을 때리기 위해서 재판을 붙였더니 재산의 침해라고 거부했기 때문에 판사를 바꾸어 가며 이 정책을 수행했읍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어떤 고등학생을 보고 물어보아도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존경을 받았지 이 사람이 정치 잘못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 이후에 미국의 중임제도, 두 번 이상 하지 말아라 하는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미국 국회가 만장일치로 이 헌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여! 이 사람 좀 알아보았읍니다. 이 헌법을 개정할 적에 한 사람이 오래 하니 독재가 되었다 부패했다는 얘기를 못 듣고 독재를 부패할 위험성이 있다 하는 얘기는 내가 들었읍니다. 그러나 반대파 국회의원들은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오래 하니 반대당이 정권을 잡겠다, 그러니 이 제한을 하자 그래서 이 반대파 국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국민의 선택권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동이다, 정치 잘하는 사람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정치를 하는 것이지 헌법을 만들어 놓고 정치 잘하는 사람을 제한한다는 것은 우리가 헌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목표는 정치를 잘하는 데에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 내에서 중임제를 제한했다는 이 헌법은 절대적이 아니요 신성불가침한 게 아니요 오늘날 뢰빈쉬타인이라는 이러한 학자는 헌법을 제한해 가지고 유능하고 일 잘하는 대통령을 제한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정치윤리상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오늘날 미국 내에서도 개헌을 주창하고 있읍니다. 또 8․15해방 후에 일본의 역사를…… 물론 자민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있읍니다마는 요시다가 독재라는 비판을 받아 가며 5차 지명의 장기 내각을 해 가지고 8․15해방 후에 파산상태에 도달되었던 일본이 오늘날 세계의 GNP 제2위 오늘날 패권을 다투고 있읍니다. 아까도 아데나워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독일이 전 시가가 파괴가 되고 수백만의 희생자가 나 가지고 독일은 파산 일보직전에 놓여 있었읍니다. 아데나워가 1949년에 독립과 동시에 수상이 되어 가지고 1963년까지 햇수로 15년 동안 이 사람이 집권을 했읍니다. 이 한 사람이 15년 집권을 해 가지고 오늘날 독일의 번영과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고 오늘날 찬란한 역사를 장식하였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중심제도가 내각책임제도를 하는 그 정치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중심제라는 것도 한 사람이 10년이나 20년의 임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4년 임기를 주어 가지고 4년만큼 다시 신임을 받는 거예요. 3선 아니라 5선을 하더라도 4년만큼씩 해서 잘못하면 국민이 안 쓸 것이요 잘하면 국민이 표를 쓰는 것입니다. 문제는 선거가 공정히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야당 여러 의원께서 한 사람이 장기집권을 하는 것을 규탄하는 것보다는 선거를 공정히 하라고 주창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전면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민주주의의 모든 기초는 선거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한 사람이 10년 20년 주었다면은 이것은 위험하지마는 4년을 해 가지고 4년 잘하면은 그다음에 선거를 해서 국민이 신임해서 뽑는데 누가 종신 대통령 합니까? 그러한 종신 대통령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으로서는 해석하기가 극히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단기집권을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장기집권으로 전환한 역사를 내가 한마디 말씀 드리겠읍니다. 불란서가 제3공화국 시대에 22년 동안에 정권이 45번 자빠지고, 제4공화국 8․15해방 이후에 1958년 드골 헌법이 등장하기 전까지 12년 동안에 20여 차의 내각이 자빠졌읍니다. 평균 수명 6개월…… 엎치락 제치락, 제치락 엎치락 6개월씩 빈번한 정권교체를 하니 어떤 계획도 사업도 목표도 아무것도 못 세우고 그 나라 행정부는 질서를 유지하고 수상은 국회의원에 아부를 해 가지고 정권을 연장하는 운동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 패망한 독일은 아데나워가 15년의 장기집권을 해 가지고 승승장구하여 서구라파에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신, 전승국으로 자부한 파리의 집 한 채가 안 깨진 불란서는 엎치락, 제치락 정국의 불안 사회의 불안, 경제의 부흥은 그만두고 경제는 후퇴일로를 걸어왔읍니다. 그때에 평론가들이 애기하기를 폐병 3기에 시들어져 가는 불란서, 불란서는 이대로 두면 불란서는 죽고 마니 이 불란서를 버리느냐 사느냐, 살 길은 뭐냐? 내각책임제를 뜯어 고치고 장기집권체제로 전환을 하지 않고는 불란서는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란서 국회는 공산당까지도 합류를 해 가지고 국회가 스스로 6개월 기능을 정지하고 드골을 찾아가서 당신이 불란서를 맡아 주시오, 드골이 뭐라고 그랬읍니까? 주인은 영구불변한 게 아니지마는 불란서 민족은 죽을 수가 없다. 이 사람도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불란서 민족은 1789년에 불란서혁명이 나오고 인권선언이 나오고 불란서는 서구라파에 민주주의의 가장 으뜸가는 나라요 그냥 두면 죽는다고 해서 나에게 정권을 맡기라고 해 가지고 드골이 헌법을 만들어서 세계 사상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주었어요. 3군 통수권을 주고 국무위원 임명권을 주고 국회 해산권을 주고 비상조치권을 주고 당신 마음대로 요리를 하라고 해 가지고서 드골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임기 7년, 14년 두 번 당선을 해 가지고서 영광된 불란서를 만들다가 지난 4월에 국민신임투표로다가 후퇴를 했어요. 그것은 상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후퇴를 했읍니다마는 오늘날 불란서가 드골로 인해서 부흥했다는 역사는 이것은 아무도 부인 못 하리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아데나워가 15년을 해서 독일의 부흥을 일으켰는데 설사 이번에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서범석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꼭 된다고 신임 못 합니다. 앞으로 2년간 우리는 국민의 신임을 받을 정치를 해서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것이지 헌법을 개정했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자동식으로 앉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3선개헌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3차 출마의 제도를 인정하라는 헌법 개정이지 3선개헌이 아니에요. 이 개헌을 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이 제대로 자동식으로 대통령이 됩니까? 그러니까 불란서 같은 나라 14년 중임제가 없어요. 불란서는 21년을 해도 괜찮고 28년을 해도 괜찮고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몇 배 발달된 불란서 같은 나라가 대통령 임기가 7년에 21년을 해도 괜찮고 30년을 해도 괜찮은데 불란서가 민주반역이요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 못 들어 보았으며 아데나워가 15년을 했어도 그 나라가 결단 나지 않았읍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가사 12년을 했다고 해서 아데나워보다 두 해를 덜 하는 폭이에요. 내 어느 고장을 갔더니 장기집권을 해야 이 나라가 잘 되겠소 했더니 어떤 갓 쓴 할아버지가 ‘나야 서양역사는 모르지마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어디 장기집권을 하면 똑같이 부패하나? 세종대왕 같은 이는 32년의 재위를 했어도 성군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고, 연산군 같은 이는 단기집권을 했어도 폭군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장기집권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이유는 이 사람은 과문해서 모르는지는 장기집권을 하는 것이 근대국가는 후진 국가는 개발도상의 국가는 경제가 부흥이 되고 발전이 된다는 이런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누가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영예를 위하거나 내가 공화당의 영예만을 위해서 이 개헌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개헌을 하는 것은 장기집권은 결코 민주반역도 아니요 국가가 망하는 것도 아니요 이 수많은 선진국가의 실례에 비추어서 이런 자신을 가졌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한번 해 보자, 야당 양반들은 농촌이 결딴나고 다 결딴났다고 보지마는 농촌은 일제시대보다 전진했으면 전진했지 나는 후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하겠읍니다마는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첫 번에 시작할 적에 외국 사람은 물론이요 우리나라의 언론계나 학자나 어떤 누구고 이것은 희망적이요 고무적이긴 하나 안 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모든 당과 정부를 이끌고 일하는 해 건설하는 해 전진하는 해 이러한 구호를 걸고 또 일하고 전진해서…… 나는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은 예찬에 표준이 되고 있어. 엊그저께 21일 22일 미국 대통령 닉슨과 박정희 대통령과 회담을 했을 적에 저자세 외교다, 대접을 못 받았다,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지마는 간단히 말한다면은 공동성명이요. 나 이 공동성명을 보고 흐뭇하게 생각했읍니다. 닉슨 대통령이 동남아세아 5, 6개국은 돌았지만 루마니아 이외에 공동성명 발표한 역사가 없어. 여기 한국에 향토예비군을 만들어 가지고 참 훌륭한 반공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나왔지마는 근래 수년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 영도하에 대한민국은 눈부신 문화와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하고 있는 데 놀랬다는 예찬을 나타냈읍니다. 또 지난 3월에 미국의 하원이 앨버트 씨와 20여 명이 여기를 와 가지고 우리가 환영을 했지마는 그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뭐라고 그랬읍니까? 국회에 가서 증언에 예찬하기를 이런 훌륭한 나라는 없다, 우리는 더 원조를 해 주고 또 더 원조를 해 주어야 된다고 주창을 하는 것을 봤읍니다. 1955년에 오지리 중립조약을 주창한 맨스필드, 월남전의 반대론자입니다. 그 사람도 엊그저께 한국은 원조를 해 주어야 된다고 이래 가지고 우리 경제는 놀라운 발전을 했다.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은 군을 통솔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지마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나는 군을 통솔할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마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 통솔할 능력을 가졌다, 나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의 안보라는 것이 아까 서범석 의원께서 말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군 독자적으로 막아낼 수가 없읍니다. 외교와 국가안보가 겸행하지 않으면 아니 돼요. 외교적으로 개헌 문제가 나와 가지고 외교가 잘못되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고립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동료들의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마는 신민당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한국의 개헌을 못 하도록 말려라, 또는 미국에 가서 한국에 개헌을 못 하도록 경고를 해라, 솔직한 말씀이 이 경고라는 두 글자를 보고 나는 불쾌히 생각했읍니다. 혹시 한국의 우호 국가이나 권유를 해라 하면 모르지마는 나는 닉슨 대통령이 곧 한국에 개헌을 하지 말라고 사람을 보내서 곧 중단을 시킬 줄 알았더니 이번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이런 놀라운 칭찬을 했어. 그다음 날 보니까 상항신문이, 이것은 참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닉슨 대통령은 공식으로 담화 발표할 수 없으나 사적으로는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추측기사겠지요. 이 사람이 알기로는 우리 현 공화당 정부는 미국 정부와 어떤 역대 정권보다도 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신념을 가졌어요. 작년에 험프리나 닉슨이 대통령 출마했을 적에 선거공약을 하기를 미국은 세계의 헌병 역할을 할 시기가 지났으니 아세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은 자동식으로 참전을 안 한다. 오늘날 태국은 철군한다고 주창하고 있고 월남은 철군을 하고 있지마는 피로 맺은 한국 혈맹동지 한국은 제외한다, 참 흐뭇했읍니다. 피로 맺은 동지 6․25동란에 13만이나 죽어 주고 150억 불이나 쓰고 전쟁한 미국이 이번에 로저스 국무장관이 박정희 대통령이 갔을 적에 만찬회에서 한 얘기를 내가 상기합니다. 미국은 내가 알기로는 1천 수백억을 세계에다가 경제원조를 해 주었어요. 100여 국가에 원조를 해 주었지마는 한국이 제일 잘 되고 있다, 한국은 신의가 있는 나라요 월남을 도우는 나라요 자유민주주의를 도우는 나라요 미국을 도우는 나라다, 그러니 한국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조를 해 주겠다. 피로 맺었다고 하는 것은 뭣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6․25동란 때에 피로 맺었고 월남파병이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생사를 같이 하는 운명을 같이하는 동지였다. 내가 거반에 유럽에 가서 스웨덴을 들렸더니 스웨덴 사람들이 월남전쟁을 반대하는 선봉에 서 있지마는 한국 사람이 미국을 도와주는 것은 사상이나 정치적으로 어떨는지 모르지마는 가장 신의가 있는 그런 훌륭한 국민이라고 예찬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읍니다. 마음이 대단히 든든했읍니다. 그러니 만약에 월남파병을 해서 우리가 동지다, 월남파병은 여야의 견해의 차이가 있지마는 자타가 승인하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시인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한국을 포기를 안 한다는 것이냐? 미국과 중국은 8년 전쟁을 싸웠어. 생사를 같이한 동지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장개석 총통을 포기했읍니다. 왜 포기했읍니까? 1945년에 대중백서를 발표해 가지고 장개석 총통에게 무기를 원조해 주면 그 이튿날 중공으로 넘어가니 밑 빠진 시루에 물을 부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니 중국은 더 원조해 줄 수 없다. 피로서 암만 한국이 6․25동란에 피를 맺고 월남에 피로 맺었다 하더라도 한국은 자립할 희망이 없으면 미국은 포기합니다.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영도하에 위대한 업적을 발표했다는 이 현황 또 한국은 앞으로 몇 해만 원조해 주면은 자립경제를 할 수 있다, 이것이 한국이 원조를 받고 한국이 도움을 받는 나라요. 이것은 내 외람하지만 미국에 가서 어떤 친구를 만났더니 당신은 아세아에서 전부 버리느냐? 사실 불안합니다. 월남을 포기하면 순망치한이라고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이 다 결딴날 거요. 오늘날 태국이 철수 중에 있어. 월남을 결코 포기는 안 할 것이다. 어린애가 자전거를 탈 적에 요것을 몇 번은 붙들어 주지마는 월남 사람은…… 1년에 53만의 미군이 가 있고 근 300억 달러의 돈을 쓰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미국이 무조건 봐줄 수 없다, 저의 힘으로 차차 차차 전환을 해라. 자립할 수 있는 나라만 원조해 주지 완전히 미국을 영원히 의존하는 나라는 봐 줄 수 없다. 한국은 십수 년 전에는 부패한 나라요 거지의 나라요 불행한 나라요 민주주의를 찾아본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기를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로 버렸던 한국이 오늘날 불과 짧은 십수 년 역사에서 이런 장족의 눈부신 발족을 보여 주고 세계에서 존경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자부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날 국제적으로 가장 존경과 신용을 받고 정국의 안정을 해 가지고 경제의 발전을 해서 우리는 자립할 수 있다. 만약에 요 현상을 우리는 5년 동안 유지해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이 성공이 되어 가지고 370불의 국민소득이 된다면은 우리 국가는 가장 위험한 시기가 앞으로 5년간이라는 그러한 견지에서 5년만 한 번 더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현상대로 5년만 끌고 나가면 잘 된다. 만약에 정권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이승만 박사가 자빠지면 내각책임제도만 한다면 정치제도의 최고요 민주지상의 낙원을 만들고 초가집이 기와집이 되고 기와집이 양옥집이 되고 이 지구상에 최고낙원을 만든다는 4․19가 나 가지고 어떻게 되었읍니까? 만약에 정권을 바꿨다가 그런 아슬아슬한 사태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심히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내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간단히, 사실은 얘기를 몇 시간 하려고 나왔읍니다마는 눈치를 보니까 속히 끝나는 것이 좋아서 하는데 이 끝으로 한마디만 해야 하겠어요. 개헌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승만 박사가 개헌을 해서 망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야당 여러분께서 아시지만 이 사람이 과거에 이승만 박사를 모시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까 노재필 의원 얘기도 있었지만 개헌이 1954년에 사사오입개헌이 되었읍니다. 56년에 그 헌법을 가지고 이 박사가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해공이 돌아가시고 대구 개표중단 사건이 일어났읍니다. 혼자 출마해 가지고 10년 걸어가도 1등이요 이승만 박사 당선되었어요. 당선되어 가지고 4년 동안 대통령을 무사히 하시다가 1960년에 또다시 대통령 출마를 했어요. 그러다가 유명한 이 사람은 그때 자유당 말단에서 심부름을 하던 사람입니다. 최인규라는 사람이 4할 사전투표, 환표, 도표, 참관인 축출, 구타, 폭행, 만행 33개 항목이 나와 가지고 결딴난 거요. 이것은 꼭 자빠져야 돼요. 왜 자빠져야 되느냐 하면 투표를 해 가지고 정권을 교체해야 될 것입니다. 4할 사전투표를 했으니 정권이 교체됩니까? 이거야말로 민주 반역이요 이것은 엎어야 된다는 이론밖에 없어. 그런데 이번 개헌은 4․19와 똑같으나 개헌하고 4․19하고 나는 도무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4․19와 같다는 것은 이승만 박사가 헌법을 개정했다가 망한 것 같이 선전을 해 가지고 국민한테 불안과 공포감을 조장하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나는 염려하는 바입니다. 또 아까 김영삼 의원이 사사오입개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알기로는 내 동료의 문제를 언급해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김원만 의원이 어저께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얘기를 생략하겠읍니다. 끝으로 이 개헌안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이 나라가 안 된다, 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서범석 선생과 동감입니다. 대통령은 신민당에도 적합한 분이 여러분 계시고 공화당에도 좋은 대통령감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을 누가 더 잘하느냐 같은 대통령감 중에도 아마 박정희 씨가 제일 훌륭한 일꾼이다, 저는 이렇게 선전을 하고 이렇게 강연을 다녔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이 나라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읍니다. 더 많은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개헌을 포기하고 물러나면은 위대한 국부로 존경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속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아저씨, 아저씨 하고 길짐을 지우는 얘기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까지 박정희는 독재자로, 박정희는 경제를 파탄시키고 농민을 다 거지 만들어 놓았다고 1년 열두 달 떠들어 놓고 개헌만 포기하면 위대한 애국자가 돼요? 그것 어디서 나오는 문자요? 이정석이도 남부럽지 않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여. 나 경찰관을 다닌 사람이오. 자유당을 한 사람이오. 7․29선거에 출마를 해 가지고 궤짝 23개 부수고 당선된 사람이오. 이 국회를 왔더니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 당선되는 것을 모가지를 잘라 넘기던 이런 민주 반역 역사의 피해를 받은 사람이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나는 그런 것을 결코 민주주의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엊그저께 김성용 의원의 말씀을 듣고 감격했읍니다. 1955년서부터 59년까지 미국에 가 있을 적에 멸시를 당하고 박대를 당하고 가난한 나라요 거지의 나라라고 규탄을 받다가 10년 만에 가 보니 세계에서 역사는 달라져서 전 세계에서 칭찬을 받는 그러한 훌륭한 나라가 되었다, 10년 만에 이 싹터 오르는 이 토대를 닦는 대한민국 이 토대를 깨지 맙시다. 이 꽃을 꺾지 맙시다 하는 그 김성용 의원의 말을 듣고 나는 눈시울이 뜨거웠읍니다. 잘하고 못한 것은 사람마다 견해가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나는 끝으로 한마디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개헌을 지지하는 사람은 역적이 되고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은 애국자다, 거 어디서 나온 문자요, 이런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이 나라에는 무서운 독재가 될 것이요 내 견해만 옳고 남의 견해는 틀렸다는 이런 위험한 사상은 나는 히틀러보다도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의 이론과 질서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가며 스스로 민주주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개헌을 지지하고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피차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결코 헌법 개정은 이 사람의 신념이요 애국심이요 철학이요 소신입니다. 저도 감히 아무 이의가 없어요. 나는 이 개헌을 하는 길이 이 나라가 잘되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을 하고 찬성 토론하러 나온 사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회의 정일형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서기가 매우 황공하고 죄송한 감이 있읍니다. 이 의원 동지 중에 이 사람이 의원생활의 연조로 있어서 가장 오랜 사람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한국 민주주의 수립을 위해서 다소나마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면서도 오늘 또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한국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 3선개헌이 영세 독재국가로에 전환될 이러한 위기에 이 사람이 또다시 나와서 말씀하게 되는 것이 심히 안타까운 바가 있읍니다.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폭풍전야요 태풍이 일어날 여러 가지 징후 속에서 이 3선개헌 영구집권안을 우리들이 토의하고 논란하게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운명의 희롱이 아닌 건가 하는 의미에서 몹시 슬퍼해 마지않습니다. 공화당과 박 대통령이 영구집권과 독재국가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서 제안한 3선 개헌안은 여러 날을 두고 질의전을 전개하였고 또한 내일은 여야의 공방전을 전부 끝내고 아마도 투표로서 결정을 지어야 할 엄숙한 역사적 순간과 운명의 모멘트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나 작일 박 대통령은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결정적이요 확신한다고 이미 단정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종국을 고한 감도 없지 않읍니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박 대통령의 이와 같은 예단적인 성명은 그가 무한대로 가진 권한과 권능을 남용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국회의원 전체를 공갈하고 위협하는 그런 사태를 가져왔다고 볼 때 이 사람은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해 마지않을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3권이 분리된 나라에서 행정부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를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 막대한 권한까지 돌렸다는 것은 확실히 민주주의 국가체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부의 책임자인 박정희 대통령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크게 유감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오늘 이 사람은 개헌을 반대하는 그 취지를 여기서 설명하려 들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을 두고 많은 의원들이 이미 질의전에서 또한 토론에서 충분히 논란이 된 이 개헌안이올시다. 허나 한 가지 이 사람도 다시 공화당과 박정희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이 개헌안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권고시키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해를 초월해서 자기 개인의 양심적인 투표를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자유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이 개헌안의 가부를 우리들이 정할 수 있읍니다. 조금 전에 들으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양순직 의원 이외의 여러 국회의원이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우리들이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이 국가 민족과 우리 국가이익과 우리 국민들의 전진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들이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하는 점에서 이 사람은 슬퍼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3선개헌의 반대 이유로서 물론 법률적 정치적 이유로 반대도 하겠읍니다. 또한 군사․외교적 면에서도 이 3선개헌을 반대하겠읍니다. 마지막 이 3선 개헌안은 경제적 사회적 이유에 있어서 이 사람도 반대한다는 이 사실을 여기에서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아실 것이올시다마는 현재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 헌법을 제정할 때가 1962년 11월이올시다. 그 당시 공보부를 통해 우리 정부가 발표한 책자가 있읍니다. 그 책자 이름은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라는 이러한 책자가 있는데 이 책자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정부의 공식 견해가 제40페이지에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읍니다. 헌법은 자주 갈아서는 아니 된다, 이 중임제도 불가하다, 이 중임제조차 반대하시는 그 귀절 가운데에서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서만 중임을 해야겠다, 그 이유로서는 두 가지를 들었읍니다. 첫째, 장기집권을 하면 세력이 고정화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독재화가 돼.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 말씀이 나는 또 정부의 견해는 이렇게 중임제를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세력이 고정화가 되고 독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거 중임제도 문제다 이렇게 본인의 소신과 정부의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던 분이 이제 3선개헌을 하고 자기가 아니면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없는 양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자기 욕심을 표시했읍니다. 이 헌법 69조제3항 이것은 우리들이 철회해야겠고 이 조항이 철회 안 되는 한 대한민국의 가는 길은 확실히 이제 박 대통령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권력이 고정화되고 또 독재국가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틀이 마련됩니다. 여기서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얘기를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지 워싱턴은 1732년부터 1799년까지 생존해 있었읍니다. 그에 대해서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알고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1754년에는 연대장을 지냈고 1775년에는 식민지군 총사령관이 되었고 1789년에는 헌법을 제정한 후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1793년에는 재선되었읍니다. 조지 워싱턴은 그 나라의 국부였읍니다. 국민의 신임이 대단했읍니다. 국가에 공로가 지대한 사람이었읍니다. 그가 대통령에 재선하고 그만두려 할 때 그들의 동지, 그들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붙들고 ‘각하, 각하가 아니고는 이 험난한 이 국가의 운명을 맡을 사람이 없읍니다. 이 나라는 지금 식민지에서 해방은 되었지마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건설 문제 등 막대한 문제가 산적한 이때에 당신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모두 간곡히 붙들고 이처럼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793년 그 제2기를 마치고 국민과 자기의 막료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그 말 그대로이었읍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이와 같이 경의를 표해 주고 나에게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시 마련해 주려는 여러분의 진의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재선만 되면 이 나라의 권력은 고정화가 됩니다. 둘째로 이 미국이 창건한 그 국가 이념은 무너지고 독재주의 국가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일축한 바가 있읍니다. 위대한 애국자요 위대한 대통령이요 위대한 건국공신인 조지 워싱턴은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한 박정희 대통령의 말씀과 꼭 같은 의미에서 재선을 반대했읍니다. 중임제도를 제정할 때에 박 대통령이 선하심후하심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에는 조지 워싱턴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나는 이번 한 번만 더 하고는 아니 하겠다는 그런 국민적 약속이 있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박정희 대통령은 다시 3선개헌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아니 3선개헌이 아니라 이것은 영구집권의 길을 터주는 것이올시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헌법개정안의 그 문맥으로 따지면 이것은 소급법이요 이 면은 소급법이요 이 안은 또한 3선개헌안이 아니라 3선, 6선, 9선, 영구집권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열어 주기 때문에 우리 야당에서는 이것을 철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부결하지 아니하고는 오늘 이만큼이라도 쌓아 놓았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임했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여기 앉으신 우리 야당은 물론이요 여당 동지 여러분에게도 이번 3선개헌안은 꼭 물리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이승만 박사님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논의됐읍니다. 저도 개인으로서는 이승만 박사님을 존경하고 애국지사의 한 분인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이제 여기서 제가 이론을 전개해서 천어만어 소진 장의 이야기를 해도 아마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난봄에 비엔나에 갔던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 같이 갔던 분이 한 분 있읍니다. 이승만 박사 부인이신 푸란체스카 여사가 저희 일행을 초대를 했읍니다. 그곳에서 유명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할 기회를 가졌읍니다. 작년에 갔을 때에는 제가 일부러 푸란체스카 여사를 만나기로 면회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는 거부를 당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히 감불생심이라 그를 면회하자고 먼저 청하지 않았더니 어찌 어찌해서 정일형이를 만나자고 했더군요. 이번에 같이 갔던 사람으로서는 인간 면으로 아는 분은 저 하나였읍니다. 매우 감격적이고 매우 기뻤읍니다. 이 할머니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건강이 상당이 쇠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행을 불러서 저녁을 먹입디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읍니다. 전 자유당의 각료들 가운데에 변영태 씨는 어떠냐? 누구는 어떠냐? 쭉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상당히 시간도 많이 갔읍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야기하다가 돌연 손을 이렇게 서양식으로 들었어요. 조병옥, 장면, 정일형,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면서 손을 높이 합디다. 하는 말씀이 ‘너희 세 사람은 우리 영감 이 박사의 많은 후대를 받은 사람들이야.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째서 당신네 세 사람이 다 같이 우리 영감을 배반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꺼냈읍니다. 대단히 민망하게 되었읍니다. 저녁을 잘 얻어먹으면서 이 자리에서 이승만 박사를 공격하기도 대단히 난처하고 또 그렇다고 그 할머니 면전에서 병난 할머니더러 당신 모릅니다 이래 이래해서 반대했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쑥스러웠지만 하도 숙연히…… 두 분은 가셨읍니다. 장면 씨도 갔고 유석 선생도 갔어요. 지금 저 혼자 남았는데 제가 영감한테 많은 총애를 받고…… ‘왜 이렇게 우리 영감에게 반기를 들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길래 한참 생각을 하다가 ‘사모님, 매우 죄송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도 이 박사님한테 총애를 받아서 대사도 다녔고 유엔총회의 대표도 다녔읍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일 이승만 박사가 헌법을 개정 안 하고 2선만 했더라면 저도 가장 그 어른을 존경하는 사람의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읍니다. 그 말을 듣던 이 할머니는 태도가 일변해 안색이 좋지 못해. 변명을 하려고 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변명하는 것이 퍽 어색합디다. 우리 영감이 한 것은 아니고 아래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영감을 충동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것을 듣고 그만 헤어졌읍니다. 나는 지금도 이승만 박사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심이 아주 없어진 사람은 아니올시다. 그가 애국자요. 건국공신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허나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정권을 무한정하게 연장하기 위해서 못할 일을 하지 않았읍니까? 마음대로 법률을 뜯어 고치고 헌법을 고치려는 그 음모가 그 행동이 이승만 박사 시대에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불과 20년 된 이 민주 역사에 여덟 번인가, 이번에 아홉 번째의 개헌안이 우리 앞에 상정되었읍니다. 여러분! 어느 선진국가 미국이나 영국에서 구라파의 어떤 선진국가에서 이렇게 조변석개 마음대로 헌법을 뜯어 고치는 나라가 있읍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읍니다. 그 방법과 수법이 즉 자유당의 그 수법과 그 방법을 오늘 공화당에서 또다시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할지언정 발전시키고 물려줄 수 있는 기회는 못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올시다. 조금 전에 나와서 말씀하신 분이 불란서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셨읍니다. 드골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어른이 말씀한 것이 일면에는 타당한 면도 있읍니다마는 최근의 일은 아마 그 의원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리지요. 그가 아까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1958년 이후에 장기집권을 했읍니다. 오랫동안 그가 집권하는 동안에 그이는 독재 형태의 독재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나타나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 27일 국민투표에서 그를 내쫓았고 그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깨끗이 퇴진한 것입니다. 지난봄에 그 국민투표를 할 때 이 사람이 구라파 불란서에 가 있었읍니다. 불란서 내무장관은 드골의 공적은 찬양하면서 국민을 위협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네들이 드골 없는 불란서를 생각해 보아라. 이 나라가 유지될 것이냐? 한 달 못 가서 이 불란서는 넘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위협 공갈을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듣고 보고 왔읍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불란서의 프랑 화폐 문제가 작년 저희들이 유엔총회에 갔을 때에 상당히 논의가 되었고 불란서의 경제가 위기에 닥쳐오리라는 그런 막연한 얘기를 많이 들었던 이 사람인지라 과연 드골이 없는 불란서는 넘어가고야 말지, 정치가 안 되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았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가 지난 4월 27일 물러 나갔읍니다. 그 후 4, 5개월이 지났읍니다. 오늘 불란서가 드골이 없어서 불란서가 넘어 가게 되었읍니까? 아니올시다. 도리어 국민들은 독재 경향을 갖고 통치하던 드골을 내쫓아서 얼마나 시원해 하는지 이 사람은 보고 왔읍니다. 외국의 예를 자꾸 들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이 후진국가 중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개헌 파동이 많이 일어났읍니다. 작년에 이 사람이 멕시코와 파나마를 가 보았읍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멕시코와 파나마는 정치변동이 가장 심했던 나라의 하나요 대통령선거 때에는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해 서로 총질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들어가고 내쫓는 바람에 국가가 혼돈상태에 빠졌던 일도 우리들이 상기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해 내기는 중임제도 안 돼. 단선제로 하자, 한 번 하고는 못하는 법을 만들자, 5년 6년의 단선제로 고쳐 놓았읍니다. 굉장히 긴 논란을 거듭했읍니다. 말이 되느냐, 한 번만 하고 한 번에 5년이나 6년 하고 어떻게 그의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겠느냐? 정책 면에서 불가능하지 않느냐? 논란이 많이 되다가 급기야 멕시코도 단선제가 되었읍니다. 어떻게 되었읍니까, 그렇게 혼란하던 멕시코가 어떻게 되었읍니까? 점점 부흥하고 발전도상에 있고 이제는 누가 대통령에 들어가든지 나는 이번 한 기밖에 못 해. 이 한 기 동안에 내가 국민의 발전, 국가의 전진을 위해서 내가 최대의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의와 결심을 하면서 어떤 대통령은 큰 대학교육기관을 시설을 했읍니다. 어떤 대통령은 큰 공로나 서민을 위해서 크게 아파트맨트를 지어 놓았읍니다. 이래서 오늘날 멕시코에서는 대통령이 들어가면 정책 경쟁, 어떻게 하면 업적을 크게 남기고 나올 것인가? 업적 경쟁시대로 들어간 것을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45년 이후에 제2차 대전 후에 아프리카에는 신생국가가 설흔아홉 나라가 새로 독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금년에 하나가 더 늘어서 꼭 40이 되리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읍니다. 이 40개가 되는 신생국가들이 우리와 꼭 같습니다. 꼭 같애! 서로 세력의 암투가 있읍니다.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모해, 음모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들은 후진국가의 국민들입니다. 그러던 것이 점점 그들도 깨닫고 이래 가지고,야 우리 후진국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아나갈 도리가 있느냐? 우리도 연합체를 조직해 가지고 우리들의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정치의 체제 다시 말하면 강력한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고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민주주의 국가 태세로 점점 발전시키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어제 여기서 뉴욕 타임스지 사설이 소개되었읍니다. 최근에 워싱톤 포스트지를 보신 여러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3선개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읍니까? 간추려서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런 강력한 지도자가 한국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한국에는 민주주의 체제, 강력한 제도가 확립되기 전에는 한국의 후진성을 면할 도리가 없다’는 사설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지도자라는 것은 제1차 대전 후에는 필요했읍니다. 힛틀러, 뭇소리니, 도죠 강력한 정치인들이었읍니다. 누구 하나 꼼짝 못했지요. 누구 하나 반항 못 했지요. 그러나 제2차 대전 후에는 강력한 지도자는 그것은 독재 국가에서만 필요한 존재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나라의 정권을 잡는 사람은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역량을 보유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 세계에서 공통한 결론이올시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국에 과연 박정희 대통령을 한국에 제3선, 6선, 9선, 종신대통령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이론이 성립이 안 될 것이올시다. 이런 나라는 후진 중에 후진이요 이러한 나라는 독재국가의 그 테두리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말씀해 둡니다. 둘째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안보 문제나 외교 문제를 누가 끌고 나갈 사람이 있느냐 이런 식의 발언이 많이 있었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945년 7월 16일 한국을 노예 상태에서 한국민을 해방을 시켜야 한다, 이 포스담 선언에서 한국의 해방이 시작이 되었읍니다. 그다음 45년 카이로 선언에서 되었고 그다음 1945년 7월 16일에 포스담 선언에서 일본의 영토를 확정지어 주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독립을 보장을 받았읍니다. 그러던 것이 1945년 연합군의 승리에서 대한민국은 해방이 되었읍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은 아니올시다. 연합군의 승리에서 한국은 해방이 되었읍니다. 미군정 3년 후에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그해 12월 12일 제3차 파리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유엔의 승인을 획득했읍니다. 이것이 유일한 대한민국의 간판을 붙일 수 있는 오늘까지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시초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그러던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독립된 지 2년 만에 6․25사변이 났읍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이북에서 쳐내려왔읍니다. 승승장구지세로 많은 군대들이 이남으로 나왔읍니다. 이 동란이 터지자 유엔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또는 총회에서 한국 문제가 논의되었고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안전보장원칙 즉 집단적 안전보장의 원칙에 의해서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이 나라에 열여섯 나라 군대가 주둔을 하고 미국만 해도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될 때까지 150억의 막대한 전비를 여기서 썼고 14만의 전사상자를 냈읍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었고 유엔의 방위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존속해 있고 이제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어야 할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여러분이 계십니다마는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유엔군이 계속 주둔해 있고 유엔군 총사령부가 여기에 있읍니다. 유엔군 가운데에 특히 미국의 협조와 원조가 없이는 155마일에 긍하는 이 휴전선에 60만 우리 대군이 있읍니다마는 그게 아무리 우리들이 전과가 혁혁하고 용감한 군인이라고 해도 아마 보급품을 받지 못하면 제 판단으로서도 일주일, 많아야 두 주일밖에 갈 수 없는 이런 처참한 현실에 임했읍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 간에 교환된 서한 유엔 문서 1627호 즉 1950년 7월 25일 교환된 그 문서에 의해서 한국군의 통수권은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귀속이 되어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전시국가요 오늘도 우리나라는 이 통수권이 미국사람에게 있읍니다.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올시다. 저희 외무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통수권을 되찾아서 우리들이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60만의 대군을 가진 이 대한민국의 국군을 위해서 우리들이 작전권을 되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충정 밑에서 여러 차례 우리들이 이 지휘권, 이 작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했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아직도 휴전국가올시다. 휴전국가라는 명목 밑에서 그 통수권을 대한민국에 반환하지 못해서 우리가 호왈 60만이요 10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있지만 그 군의 지휘권은 미국 사람에게 있고 우리 군대가 또 동원되고 군대가 전쟁을 하려면 미국의 협조가 없이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그렇거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얘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고는 이 막강한 군대를 통솔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여기서 공언하시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군은 현재의 위치나 현재의 보급은 받을 수 있고 상호방위조약은 이미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문제 이것과는 전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요. 그와 반면에 어떤 때에는 이북에서 공산군이 자꾸 남침해 오지 않느냐? 이거 큰일 났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고는 이렇게 내려오는 공산 게릴라를 막을 사람이 어데 있느냐 이런 논지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상당히 여러 분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보시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은 김일성이가 자기의 야욕을 꿈꾸는 그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에 게릴라를 아니 보낸다? 이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올시다. 현정권이 갈팡질팡 하니까 옳지! 되었구나 나는 더 많이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거 전쟁이 터져 나올 텐데 큰일 나지 않느냐? 이북이 쳐내려온다 하지마는 여러분, 자유당 시대에 두 큰 외교정책이 수립되었읍니다. 첫째는 북진통일이다. 이승만 박사가 언제든지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는 북진통일이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북진통일을 해야 되고 군사점령을 하기 전에는 통일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올시다. 둘째는 반공․항일 한다. 공산군 쳐부수고 왜놈하고는 불가근불가원해야지 왜놈을 가까이 했다는 큰일 난다, 늘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셨읍니다. 이 사람이 외무위 위원장과 간사로 10여 년 있었읍니다. 여러 차례 대통령이 저희들을 불러서 꼭 같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이 나라는 통일해야 돼. 통일은 지금 현재 유엔군만으로는 안 돼. 우리가 힘을 키워 가지고 북진통일, 무력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읍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계의 정세가 국제정세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을 가지고 남북을 통일하고 만주벌판까지 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느냐는 데는 우리는 아직은 없다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읍니다. 더우기 반공․항일에 있어서 왜놈은 불가근불가원이야. 내가 죽어도 너희들은 왜놈하고 접근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들었읍니다. 그 점 제가 꼭 옳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승만 박사가 재임했을 때에는 지금보다 생활도 좀 나은 걸로 인식되었고 외교 면에 있어서 그가 언제나 지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부인하실 수가 없을 것이올시다.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이북이 무엇을 믿고 내일이라도 쳐 내려옵니까?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그런 꿈을 많이 가지겠죠. 그런 희망이 있겠죠.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지요. 하나 중공이 소련이 이 김일성에게 무한대의 지원을 해 주면서 이남을 쳐 가라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올시다. 그와 반대로 우리 이남이 이북을 쳐들어갈 수 있읍니까? 우리는 강한 병력을 가졌읍니다. 우리도 막강한……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용전에 혁혁한 성과를 올린 군대가 있읍니다. 하나 우리들이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맘대로 우리만으로써 이북을 쳐 올라갈 수 있다는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아마 다소 정신병자 가운데에서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상식 있고 국제적 문제를 다소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없을 걸로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 평면적인 외교 면은 많이 발전이 됐읍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해외공관 많은 시설을 해 놨읍니다. 해외공관에는 많은 인원을 배치해 놨읍니다. 좋아요. 더우기 돈이 많고 세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우리 조그만 나라에서 많은 공관을 설치하는 것을 이 사람 반대 안 하겠읍니다. 하나 과연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공관을 많이 설치하는 그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더우기 인사 배치에서 엉망진창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국민들에게 한국의 외교망이 발전이 되고 한국의 외교가 일취월장하는 양 선전을 하지마는 사실에 있어서는 문젯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작년에 이 사람이 유엔총회에 가서 몇 달 있었읍니다. 여러 대학에서 여러 차례 와서 강연을 해 달래서 강연을 가 보았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여야가 갈라져 있지만 외국에 가서는 이 외교 문제는 자연 여당이 되는 것이올시다. 전문학교, 여기로 말하면 대학생들이 첫째 묻는 것은 대한민국은 ‘시빌리언 거버멘트’냐? 즉 너희들이 선거로 이룩된 정권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박정희 씨가 총칼을 들고 그냥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냐 첫째 묻는 것이 이것이올시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묻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그것이 무슨 말이냐 펄쩍 뛰면서 우리도 선거에 의한 민주대의정치가 되었다고 말을 하지마는 제 판단으로서는 돌아와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는 때가 없지 않습니다. 또 따지고 가면 제일 재미있는 것은 작년에 유엔총회에서 흑인 대표 하나가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나 줬읍니다. 이 사람 얘기가 당신네 나라는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해방된 지도 수십 년이 되었는데 어째서 미국의 종속국가로 있느냐고 이렇게 홀연히 묻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미국의 종속국가로 있다고 당신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이랬더니 대답이 걸작이에요. 당신네들은 월남에 가서 청부전쟁 하지 않느냐? 솔직히 너희는 너희 생명은 아깝지 않느냐? 남의 나라의 청부전쟁 하고 어째서 이렇게 남의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해 주고 피를 팔아먹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답변이 곤란했읍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우리들이 대한민국의 권위가 충천했다고 하지마는 유엔총회에 가 보면 우리나라의 피의 혈맹국가로 출병했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있읍니까? 그 수가 대단히 적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던 나라가 호주, 백이의, 카나다, 컬럼비아, 화란, 희랍, 에치오피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뉴질랜드, 필립핀, 타이랜드, 터키, 미국 또 남아연맹이올시다. 그 16나라에서 현재도 대한민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는 나라가 몇 나라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친구들을 잃었고 잃는 중에 있읍니다. 이것 왜 이러냐? 그들은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대한민국은 자유도 없고 독재 국가 밑에서 고생하는 가엾은 국민이 아니냐 이것이 그들의 결론인 양 싶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외교 면에 있어도 말할 수 없이 후퇴되어 있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위와 국기를 공고히 해서 세계적인 자주독립국가로서 새롭게 노력해야 할 때가 왔읍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간 듯 싶습니다. 아까 여기서 닉슨 대통령이 샌프랜시스코에서 대한민국을 격찬했다, 또 그런 성명서를 직접은 발표 못 했지만 그다음 날 그런 류의 보충성명서가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샌프랜시스코 회의에서 크게 영광스럽고 후대를 받았다는 그런 사람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더우기 이제 어떤 기자가 한국을 두둔해서 그런 성명서를 냈다 이런 얘기가 우리 한국에 조그맣게 신문에 보도되자 미국 대사관에서는 그날로 부인성명이 나왔읍니다. 그 부인성명서가 대한민국 우리 언론기관에는 실어 주지를 않았읍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 나라에 언론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고 마음대로 우리가 양심적 판단에 의해서 투표할 수 있느냐?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더 얘기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읍니까?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손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지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동으로 가느냐 서로 가느냐 우리의 운명을 택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기에는 중간 조치, 중간 입장을 취할 수도 없고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택일해야 할 이런 막다른 골목에 우리들은 처해 있읍니다. 나는 바라건대 여러분은 이 나라 발전과 이 국민들의 전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인 것으로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 운명을 우리가 바로 택하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앞으로 발전할 수가 있지만 만일 그와 정반대의 운명을 여러분이 자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 운명은 암담한 단계가 온다고 이 사람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제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 3선개헌안을 영구집권안을 철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국회의원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양심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마음대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전에는 이건 투표하나마나 한 단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지 여러분! 서서의 얘기를 한마디 얘기하고 그만두겠읍니다. 서서는 시계의 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자식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적에는 시계의 분침, 초침을 이렇게 만들었다, 나는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다 하니까 이제 너희는 장차 어떻게 만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을 이 사람이 한마디 더 하겠읍니다. 한 덩어리의 쇠쪼각 이것을 가지고 값있는 시계를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호미를 만드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적은 이 보잘 것 없는 쇠덩이를 강철로 만들어 가지고 시계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야 나도 잘살고 이 나라가 잘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제 운명의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읍니다. 좌냐 우냐의 선택권이 있읍니다. 바라건대 애국동지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번에 한 번 양심적으로 이 나라 국가 장래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올바른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얘기를 끝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왔읍니다. 신민회 총무 김영삼 의원 발언하십시오.

간단하게 의사진행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장시간 제가 토론에 참여했읍니다마는 오늘 사흘째 질의와 토론을 벌이고 있읍니다. 이 엄숙한 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고 대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했읍니다. 바로 요 얼마 전에 공화당에서 제명된 양순직 의원이 이 자리에 없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수차에 걸쳐서 자기가 이 토의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또 이 회의가 아까 저녁 식사하기 직전까지도 자기가 토의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까지 양순직 의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토의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러한 막중한 중대한 국가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 마당에 헌법에 특별히 보장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자유마저 없어진 이 땅에서 과연 이 헌법개정안을 다루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줄 압니다. 그러면 과연 양순직 의원이 자의에 의해서 이 시간까지 여기에 안 나타나고 있느냐, 어디론가 누구에겐가 의해서 납치되어서 이 자리에 못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상황하에서 과연 이 문제는 다루어야 되느냐, 또 조금 전에는 내일에 투표해야 될 투표용지가 의사당 안에서 나돌고 있어! 내 눈으로 직접 봤어! 그뿐 아니라 우리가 역대 개헌을 하는 과정을 쭉 보아 왔읍니다. 이번에 아마 아홉 번짼가 여덟 번짼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소한 야당에서 반대토론을 하면 또 제안자 쪽에서 찬성토론도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두 사람에 찬성토론을 하고 앞으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야당만 반대토론해라, 여러분! 얼마나 떳떳치 못한 일이길래 국민에게 할 말이 없길래 여당에서 찬성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말이에요. 떳떳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내세울 명분이 없고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찬성토론에 참여 안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합의 본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질의를 하고 2시부터 다시 질의를 계속하고 밤에 적당한 시간까지 질의를 하자 그랬읍니다. 그동안 어저께는 공화당 사정에 의해서 백남억 의원이 엉뚱한 발언이 아니라 진심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 개헌안에 대해서는 3선개헌 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씨 한 사람을 위한 영구집권 하는 개헌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자기네들 당론을 조정한다고 해서 몇 시간을 끌어 가지고 질의를 못했읍니다. 오늘 역시 그 문제로 말미암아 공화당은 아침 이른 아침부터 8시부터 의원총회를 한다 이래 가지고 또 2시까지 시간을 달라 이래 가지고 또 질의를 못했어! 우리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하는 시간을 전부 다 뺏아 버렸어요. 공화당 의원총회 때문에 이래 놓고 이제와 가지고 우리는 충실하게 이 일을 약속 지키려고 애써 왔읍니다. 또 이 시간까지 잘못된 이 개헌안, 공화당 자신들이 인정하는 개헌안 이것은 3선이 아니요 영구집권이라고 어저께 사적으로, 내 이름은 개인적으로 안 대겠읍니다. 존중하는 의미로, 여러분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이 개헌안은 절대 안 되겠다, 이것만은 우리 양심을 가진 사람이 가표를 못 찍겠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개헌안을 오늘 아침에 총무회담에서도 공식으로 이 개헌안을 철회하고 진실로 국민을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정말이면 철회하고 다시 새로이 고쳐서 개헌안 내놓아라 하는 얘기까지 했읍니다. 철회를 못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막중한 문제에 자유 분위기가 보장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이 어디론가 납치되어서 행방불명이 되고 투표용지가 이 의사당에서 나돌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의사진행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의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신민회는 잠시 동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해야 되겠읍니다. 공화당은 여태까지 의원총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질의할 시간 대체토론할 시간 다 뺏어 먹었어요. 10시간 이상 뺏어 갔어요. 그러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 주시기를 의장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의사진행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공화당의 김택수 의원 발언하십시오.

저 꼬치꼬치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역시 민의를 대표하는 이 국회의 본회의장에서 일을 사리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영삼 의원께서 양순직 의원이 현재 마치 관헌에 의해서 납치되는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그것은 너무나 사실하고 다른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본회의가 정회되었을 적에 본 의원은 평소에 이 174명 가운데에 가장 친했던 양순직 의원하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아마 양순직 의원하고 저 사이가 그 누구보다도 우정이 깊다 하는 것은 대체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양순직 의원이 이 본회의장에서 토론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은 납치도 아니요 그것은 오직 이 김택수와 인간 양순직 의원 간에 맺어져 있는 우정 그것뿐입니다. 만일 야당에 적을 가지고 있는 의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 김택수보다도 인간 양순직 의원과의 사이에 우정이 더 깊은 사람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양순직 의원은 이 자리에 와서 토론에 참가했을 것입니다. 정치는 짧고 인생은 길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정리를 다 해서 인간 양순직 의원에게 다 호소했던 것입니다.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사귀어 왔던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우정이 오늘날 양순직이의 발을 멈추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 여러분들한테 밝혀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투표용지 운운했읍니다. 공화당도 이 막중한 헌법개정안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의사일정으로 상정해 놓고 있읍니다. 이것은 공화당만을 위한 헌법 개정이 아닙니다.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 민족이 번영의 길을 갈는지 아니하면 서글픈 길을 갈는지는 이 순간에서 뭐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의해서 창조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과연 국민의 신임을 얻어서 가결될는지 안 될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에서 출발한 개헌안을 다루는 민주공화당 가운데에 그 뭐가 필요해서 투표용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겠읍니까? 나만이 결백하고 다른 사람은 추잡하다고 하는 그러한 고루한 사고방식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 마당에서는 삼가하는 것이 인간의 상정인 줄 압니다. 그리고 시간 문제입니다. 질의에 참가한 야당 의원이 조한백 선배를 위시해서 21명입니다. 어지간히 질의했읍니다. 토론에 참가한 분이 4명입니다. 어지간히 토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시간이 몰린다고 하면 사실 미안하게는 되었읍니다마는 오늘 10시에서 1시까지 했어야 될 본회의에 저희들 당의 의원총회로 말미암아 출석을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 3시간은 시간을 드리겠읍니다. 그 3시간 때문에 공화당이 의원총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의원총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여야 총무회담에서 3일간에 한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하는 신사협정을 우리는 지킵시다. 이러한 것을 지켜 가는 가운데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없는 나라의 국민들은 있는 나라의 국민들보다는 일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지만 무슨 부도덕입니까? 없는 나라에 태어나서 국민을 대표하는 이 국회 본회의장이 필요에 의해서 시간을 3시간쯤 연장하는 것이 우리의 국민을 위해서 뭐가 그리 아쉬운 점이 있읍니까? 우리는 시간을 연장합시다. 그리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여러분들이 토론이 다 끝났을 그 무렵에 우리는 여야 총무회담에서 합의한 그대로 우리는 토론을 종결합시다. 그리하여 헌법개정안이 가결될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 하는 엄숙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민주주의의 창달을 위해서는 첩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의사진행발언 들어온 것을 정리해서 토의에 붙여 줄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까 김영삼 의원 말씀 가운데에 투표용지가 이미 나돌아 다닌다, 그 어짠 일이냐? 이것은 국회사무처 내지 국회의장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내 주웠읍니다. 내준 일이 있읍니다. 신민회에도 드렸고 공화당에도 드렸고 신문사에도 드렸는데 용지 견본 도장 이렇게 큰 것 찍어 가지고 그렇게 드렸읍니다. 그런 일이…… 그것입니다. 그 외는 나간 일이 없고 지금부터 30분간 신민회의 의원총회가 있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30분 후에 속개하겠읍니다.

다시 속개를 선언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민회 의원총회가 아직 끝이 나지를 않았읍니다. 연락을 받았읍니다. 12시까지 참석하겠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제 생각이올시다. 혹 늦을지 모르겠읍니다. 여하간 여러분이 12시가 지나더라도 신민회 의원들이 오셔 가지고 의사를 계속해서 진행시키고자 하면 응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12시 지나도 의사를 진행하는 데 대한 여러분의 찬동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고 진행시키겠읍니다. 다시 신민회 의원들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언합니다. 방금 총무회담에서 밤도 늦고 그러니까 신민회에서 많은 양보를 해 주셔서 오늘은 이대로 산회하고 내일 아침에……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10시 개의 후에 신민회에서 한 분 토론하시고 다음에 토론 종결하고 표결로 들어가기로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산회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제출 1. 남대문시장 구획정리사업 재설정계획에 관한 청원 건설위원회에 회부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97 우 38 컨셔스니스 콘썬서스 〃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