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6차 회의

김재광 의원 말씀 계속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이제 현년도 당초예산상의 그 내역을 추정해서 말씀드렸고 여기에 금번 추경예산까지 합하면 또 더 재원이 느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나라 법에도 이 예산회계법에도 원칙이 공개로 되어 있읍니다. 오늘날 이 특혜와 수의계약을 하는 이것은 단서에 의해서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칙을 무시하고 단서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지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답변은 무슨 특수한 특허 등등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실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가를 바로잡는 길이 이것이라고 하면 무슨 난관이 있다손 치더라도 나는 꼭 이것을 존경하는 국무총리께서는 당장 내일부터 발주하고 입찰하고 계약하는 면에 있어서 이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룩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 예산규모는 사실상 우리는 여유 있게 우리는 배정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부정과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저물가정책은 스스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기술적인 향상도 조국의 근대화도 이런 데에서 이룩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것이고 국방력의 강화나 경찰력의 기동성이나 또는 정부가 생각하는 향군에 대한 무장 등등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근심은 자동적으로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서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도로정비 및 고속도로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겠읍니다. 경부 또는 경인고속도로 건설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과 부산을 하루의 생활권 속으로 이것을 귀착시키고 도시와 도시 간 또는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없애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이 고속도로 건설문제는 이 사람도 대의적인 시야 속에서 느낀 바가 있읍니다마는 언젠가는 해야 할 문제라고 견해를 같이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와 같은 이러한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과연 이것이 지금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시한성과 과연 얼마만한 경제적 효과와 투자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소득은 130불로서 규정되고 있읍니다. 650만 명이나 되는 비자발적인 실업의 잠재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500만 호 이상의 주택의 부족이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따르는 빈약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결여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교실, 부족한 교원 이런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수많은 긴급을 요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이것을 위주로 한 오늘날의 정부의 지표가 사실상 타당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조를 이룩하기 위해서 갖은 고초와…… 근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금년도만 하더라도 경부․경인 두 고속도로 건설사업비에 90억 이상의 자원이 투자되고 있읍니다.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 총액 131억 6700만 원의 거의 69%…… 70% 가까운 이 액수가 고속도로건설사업에 투자를 했읍니다. 과연 이것이 투자의 비율로 볼 적에 타당한 것이냐…… 이는 그 모순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부․경인 고속도로 건설에 따르는 경제적인 효과, 연차별로 소요되는 예산에 또 정부가 내세운 여기에 대한 수지 면에 있어서 유료에 의한 수지예상, 투자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구합니다. 여기에 다시 중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신앙화되었다고 하는 이 고속도로, 공화당은 이것이 신앙에 가까운 면까지 이것이 위주로 삼고 있는 이 정책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룩한 이 경제성장에 대해서 또다시 그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으로 해서 각 부문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하자가 생기는 것이고 부득이 모든 면에 있어서 수정을 가하는 그런 형태로 놓여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재원과 모든 면을 안출하기 위해서 국채나 채권이나 등등 오늘날 현재 이상으로 가는 금융 면이나 국민 전체 면에 있어서 그 부담의 능력이 증가되고 있는 이 사실은 아무리 고속도로가 현 여건 속에서 그 우위성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국정 전반에 걸친 국가에 미치는 그 심대한 영향을 고찰할 때에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모든 문제는 건전한 안정기조 위에서 성장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에너지정책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읍니다. 먼저 이 전력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이 무제한송전을 자랑하던 지난 몇 해의 전원개발문제만 하더라도 1, 2년 후에 오는 사태에 대한 대책도 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와 같은 계획성이 결여된 이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력사정은 제한송전으로 인해서 생산의 위축, 산업에 걸친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무조건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출자해 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운영의 자세를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잘못과 모든 실책에 대한 것은 논의도 말고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대로 정부는 출자나 하는 이러한 자세는 취할 수 없는 것이고 책임 있는 보장이 여기에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장에 대한 문제를 예산장관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동력이란 산업의 제일 기초조건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초여건도 건실치 못한 상태하에서 여타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에 기대할 수가 있는가 하고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금반 추가경정예산안에 한전에서 출자금을 25억 원 요구해 왔읍니다. 이 출자금 25억 문제만 하더라도 정책적인 사전계획이 전연 결여되어 있는 샘플 케이스입니다. 이것이 표본입니다. 즉 한전의 투자의 소요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읍니다. 22개 발전소에서 소요액은 1300억을 시현하고 있읍니다. 현재 투자된 것이 336억이고 장차 소요될 액수가 633억 원입니다. 또한 68년도 소요액이 330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금년도는 66억 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전에 의한 자체능력도 문제 되겠읍니다마는 시급한 이 전력난의 완화에 대한 해소문제는 조금이라도 소홀히 다루었다가는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는 고로 해서 소홀히 다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재 건설도상에 있는 각종 기간산업이나 중소 생산시설이 전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가동이 부진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숫자적인 오고 가는 얘기보다도 한해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금년과 같은 사태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 이 보완책을 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발전시설용량은 137만 9000㎾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이런 것은 선진외국의 큰 공장의 규모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이 귀중한 시설용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137만 9000㎾라는 것이 자신 있게 정부는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생산코스트 면에 있어서 1㎾당 그 단가를 우리가 따질 적에 수력과 화력 이 두 가지로서 위주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적에 하나의 안으로서 앞으로 닥쳐올 문제이기 때문에 이 원자력에 의해서 출력을 감안한 일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따르는 단가 면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신이 있다고 하면 원자력으로서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묻겠읍니다. 또한 생산시설에 대한 전력수급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완벽한가 하는 것을 다시 묻겠읍니다. 또한 현재 제한송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모르겠읍니다. 정부의 답변이나 한전의 답변이나 그 제한송전 언제쯤 해제되는 것인지 이것이 국민들이 특히 산업인들이 가장 궁금히 생각하는 에너지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연두교서에서나 여러 가지 공적인 면에서 PR하신 농어촌에 대한 전화사업은 언제쯤 이것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 계획성에 대해서…… 계획을 언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금번 예산상 규모에 있어서도 이것이 별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차제에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연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신민당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등원을 하고서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했을 적에도 이 문제를 근본으로 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정부의 현재 연료정책의 기본방침은 어떤 것입니까? 유류입니까? 석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3에너지입니까? 현재 중요한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석탄에서 유류로 대체되었읍니다. 석탄의 생산문제만 하더라도 정부의 조령모개식의 정책으로 인해서 수요가 격감되었읍니다. 물론 그럼으로 인해서 과잉생산사태까지 빚어지는 것이고 급기야는 상공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생산량을 억제시키는 편법까지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산능력이 국제시장 능력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하는 정유시설을 해 놓음으로 해서 반대급부의 현상이 지금 나타났읍니다. 그러므로 석탄생산에 영향을 심대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원의 효율적인 효과적인 개발정책이 선행됨으로 해서 건전한 기조가 형성되는 것이며 단계적 발전과정에 순간적인 그 총력이라고 할까 이것은 그만큼 그 과정에서 부작용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의 석탄에 대한 수급계획을 분명히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면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67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년도에 이르러서 이것이 막심하므로 해서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유류대체시설에 있어서 석탄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실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근본방침을 말씀해 주시고 이 석탄가인상문제에 대해서 25%를 인상을 한다든가 20%를 인상한다든가 하는 등등 정책 면에서 우리는 엿보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장관의 소신을 좀 밝혀 주셔야 되겠읍니다. 결국은 이 탄가를 인상시킨다는 것은 연료공급과잉에서 생산하는 그 자체에 대한 적자를 메꾸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영탄에 대한 육성문제를 언급해 주시고 광부들의 실업률 또 그 실업격증에 따르는 직업을 바꾸는 전업의 사후대책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예산에 관계되는 이 경제정책이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언급을 계속할 생각도 갖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향군관계라든가 문교행정 또는 금융 면에 있어서 시은의 관리라든지 또는 요지음 대두되어 있는 소위 폭력배에 대한 인권의 유린이라든가 물론 그 제재와 그 근거나 시책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나라의 질서는 민주체제입니다. 적어도 여기에 수반되는 모든 여건 속에서 마련되어야지 폭력배라고 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시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또한 특혜를 수반한 이 차관문제라든가 협정요금 철폐에 따르는 선도적인 물가의 억제책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보건행정 면이라든가 공무원의 처우개선문제 또한 오늘날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부르짖는 부정부패에 대한 근절책 등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마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결산위원회나 각 국정감사심의 때도 논의되었음으로 해서 그런 면은 되도록이면 피해가면서 몇 말씀 드리겠옵니다. 또한 아울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회에 대한 경시풍조라고 할까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리겠는데 우리와 같은 특별한 나라에 있어서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경시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는 그 민주주의의 체질을 의미 없이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부의 국회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을 볼 적에 이것이 고의인지 또는 우발적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기피 내지는 경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국회 자체를 경시한다는 것은 엄격히 따져서 국민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봉사자가 아니고 지배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자세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배자로서의 정부나 여러분은 되지 마시고 적어도 봉사자로서의 입장에서 그러한 경시는 없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금번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채권발행문제라든지 엄연히 이것은 헌법조항보다도 설령 이것이 법률적으로 없다손 치더라도 국가가 부담하는 행위나 이런 데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 이것이 정부로서의 마땅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이 동의권을 무시하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났읍니다. 채권발행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양곡가격결정만 하더라도 소위 이것을 개정해서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실정을 들을 수가 있읍니다. 또한 작금 예산예비심사에 있어서나 또는 각 상임위원회 석상에 있어서 국무위원 되시는 분들의 답변하시는 태도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인 자세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하면 언변이나 능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에 대한 소신이나 현실과 장래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것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책임을 표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에 대한 답변이 전연 없는 것입니다. 거의 다 용두사미 격으로 동문서답이라고 할까 우문현답인지 현문우답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면에서 절차만 거치면 되겠다, 그저 어떻게든지 그저 통과되면 된다,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간에 그 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면에서 마지못해 이것을 거치는 그러한 면은 분명히 지양해 주어야 될 줄 아는 것이고 우리가 국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의원에 대한 경어를 쓰라든가 존경해 달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의 소신과 현실과 장래 이것이 합친 진실이 나타나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임에 있어서 진정으로 국민에게 대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정을 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풍토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것이 신뢰성에 가득 찬 풍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것은 정책문제보다도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서울시의 면모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현재 자동차가 위주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위주냐 하는 문제를 안 들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교통행정은 사람이 제일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도시의 교통행정은 또는 도시계획의 기본방침은 거의 다 차량제일주의로 되어 있읍니다. 그 한 실례로서 이 시민의 광장이라고 하는 시청의 광장을 한번 볼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사람이라고는 다닐 수도 없고 차량의 광장이 되고 말았읍니다. 사람은 접근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감히 가려고도 못 하고 이것은 시민의 광장이 아니라 명칭을 차량의 광장으로 고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길 한번 횡단하려고 하면 적어도 거의 30분 정도는 소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은 무슨 연유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데모가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속된 얘기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사람 위주가 아니라 거의가 차량 위주야. 이 폭 좁은 계획 속에서 물론 그 나름의 가치는 인정합니다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통의 질서확립도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방향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위주라야지 차량이나 그러한 부분이 위주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는 총리직속으로 되어 있고 해서 그렇지만 서울시내에 자전거도 못 댕기느니 손수레도 못 댕기느니 화물차도 못 댕기느니 이런 것이 많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제어하고 교통질서를 확립시키는 데에는 그게 간편하고 좋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영세시민의 생활 면에서 볼 적에 이것은 마땅히 고쳐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가 한 방울도 없읍니다. 지금 울산을 위시해서 지금 일원에서 원유를 들여다가 지금 정유를, 석유를, 휘발유를 만들고 있읍니다마는 한 푼 없는 나라에서 이와 같이 차량에 위주만 해서 이것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 기본방침 면에서 더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도시의 미화문제도 물론 곁들여서 거기에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진 여러 나라들이나 이런 나라들의 여러 가지 면을 보더라도 이런 예는 없읍니다. 이렇게까지 행정을 치중해서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1월 21일 무장공비사건 이후에 있어서 정부의 이 위기의식에 대한 조성문제 물론 이것이 향토예비군법의 제정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까지 언급이 되겠읍니다. 한 말씀 드려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위기의식을 조성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 사람은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국민은 지금 불안감이 높아가고 또 그렇게 위기의식을 조성함으로 해서 경제질서의 위축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생겼읍니다. 물론 생산의 위축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 물가고나 사회불안이 자동적으로 여기에 딸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기의식의 조성으로 말미암아서 대외적인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외자도입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고 관광사업에 대한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고 대내적으로는 생산의 위축과 시장경제의 위축과 화폐유통의 감소와 사회불안과 독점매석행위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와 같이 위기의식을 조성하는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 드려서 나는 이것이 독재체제의 구실과 정권연장의 실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충분히 다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토예비군법을 만듭니까? 국민은 법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은 그 법이 없어도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법 하나하나 만듬으로 해서 그만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오는 것입니다. 헌법이 없는 나라도 우리보다도 잘살고 질서를 유지하고 번영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향토방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천부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방위는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회인이 이와 같은 법에 얽매어서 나가서 의무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향토방위법이 없다손 치더라도 1․21 사태 이후에 있어서 국무총리께서는 능히 정부가 생각하고 또 공화당이 생각하는 반공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나는 시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여이 천하를 떠들석하게 하고 원치 않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것을 기여이 통과시키고 이것을 집행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이 1640년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조 3대 태종왕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황희라고 하는 정승은 그때 국왕으로부터 외침에 의한 중대한 국사가 있음으로 해서 그 황 정승의 집에 특사를 보내서 초치를 했읍니다. 그 전령을 가지고 간 어사 일각도 지체 말고 빨리 말을 달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읍니다마는 이 황희라고 하는 분은 스스로 가마를 타고 ‘배종배’들이 재촉을 하고 빨리 가자고 호령치면 오히려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하고 평소의 걸음보다도 더 늦게 1시간 이상을 늦게 입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안 국왕은 대로해서 질책을 했읍니다마는 이 황 정승 말은 일국의 정승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비호와 같이 가려고 했을 경우에는 나라에 위기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민심은 교란되는 것이고 불안상태는 조성됨으로써 오히려 반비례로 평소와 다름없이 가는 것이 이것이 치자의 길이라고 하는 답변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나는 이 향토방위법을 제정하여 가지고 오늘날 이것이 목적 외에 이것이 투입된다고 해서 우리는 기여이 폐지를 하는 투쟁을 벌리고 있읍니다. 진실로 1․21 사태 이후에 오는 북괴에 대한 한국에 대한 그런 정책 면에서 이것을 감안하신다고 하면 더 군대에 대한 무기의 근대화 훈련 또한 경찰에 대한 장비의 개선 등등 또는 생활보장 등등 기술적인 훈련 등등을 반영시킨다고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성으로 상대적으로 이것을 간취할 때에 자발적에 의한 스스로 하는 행위가 아닌 법에 의해서 강요되는 것은 물론 피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법이 있음으로 해서 무력한 우리는 할 수 없이 따라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에 이것이 잘못 관리되고 잘못 이것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는 이런 염려를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구의 폭동이나 제주도의 폭동이나 여수, 순천의 모든 이와 같은 사태를 한번 생각할 적에 이와 같은 면을 우선 오늘날의 시점에 있어서 우리의 자위상 방위상 사실화하는 면에서 그치는 것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아무런 훈련과 거기에 따르는 모든 사상 면까지 우리가 검토해 볼 적에 오늘날 헤아릴 수 없는 현 정권의 비정 속에서 이와 같이 민간인에게 무기를 대여하고 이것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임무를 맡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과 이는 잘못된 착오에서 오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환경 속에서 총리나 정부가 생각하는 그 방향의 지시를 좇아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한 것이지 반비례로 법에 의해서 억압시켜서 끌고 간다고 하는 그것보다는 나는 후자를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단에서 간단히 해 달고 하는 부탁이 있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몇 가지 문제가 더 남았는데 무슨 국회운영상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는 말미를 장식하려고 생각하고……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대로 합니까? 가짜 아니에요? 하도 요새 가짜가 많아서…… 싸인하셨어요?…… 그래서 이 향군법은 마땅히 폐지하셔야 되고 이런 법을 만드신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 이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나라의 질서 면에서나 대외적인 면에서나 또는 국민감정에 이는 지배자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법을 만든 것으로 인식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까도 황 정승의 고사를 인용했읍니다마는 존경하는 총리께서도 스스로 제도보다도 운영의 묘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는 삼천만의 국민들은 반공의식이 누구보다도 투철합니다. 미국은 세계 저개발국가에 대해서 원조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그네들의 귀여운 자녀들도 피를 흘려 가면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많은 원조 받은 나라, 혜택을 받은 나라 쳐 놓고 양키고홈을 웨치지 않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면을 우리가 생각한다손 치더라도 얼마나 우리 한국국민들이 반공에 철저하고 국시에 우리가 충실하다는 것은 입증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지난 1․21 사태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자기네 생명을 빼앗겨 가면서도 이것을 체포하고 저지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오히려 그 임무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소홀히 했읍니다. 그러므로 이는 제도 면에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 면에 있어서 특히 군기나 기강 면에 있어서 이것이 결여가 되었음으로 해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간의 경위도 따지고 싶습니다마는 이는 생략하겠읍니다. 그러므로 법의 제정은 자유를 억압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반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국가의 정책이 수시로 이와 같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그 정책의 집행효과를 평가받기 이전에 국민들의 가치판단기준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이라고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결정하기 이전만도 못한 결과가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입증은 모든 국가의 실례가 그랬었던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전환을 해야 할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비록 부분적으로 미미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중책은 다른 중요한 정책이나 같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령모개라고 할까 조삼모사라고 할까 이런 빈번한 전환은 변경은 이는 모순의 당착이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판단의 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에 있어서는 그 평가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르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이는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성장률 같은 것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임의로 편의에 의해서 정부의 의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입장에서 조정한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당초 내세운 소위 안정기조 위의 건전성장이라고 하는 기본방침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는 성장 위주로 전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래는 집행과정에 있어서 많은 부작용이 여기에 유발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본인은 이것을 불안정기조 속에서 특혜의 성장이라고 하는 말밖에는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안정기조 속에서 특혜가 성장이 된다고 하면 이 정권의 유지도 어려울 것이고 이 경제의 파탄은 불문가지인 것입니다. 이 불안정기조가 불식되어야 할 것이고 특혜의 성장이 없어지므로 해서 우리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단편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소비가 미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80년대 이후에 올 수 있는 그런 면에 치중한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성급하게 지금 70년대의 이것이 사실상 진행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적에 정부가 내세운 내핍 절약이라는 면에서 볼 적에 경제정책은 소비가 미덕이라고 하는 면도 지금 점진되어 나간다는 것을 다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부 스스로가 국정을 다스리는 기본방향을 이 자리에서 다시금 의욕의 충족을 위해서 경제성장률을 조정하지 마시고 설령 그 성장률이 고도의 성장이 되서 국민들의 수지가 좀 맞고 다소 윤택해진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정부가 원할 것이고 또 정부가 할 의의와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산개발공사나 석탄공사나 대한항공공사나 비료공장이나 제철공장이나 관광공사나 등등 거의 도산상태에 이르는 또한 흥한비스코스를 비릇해서 외자에 의한 각종 기업체가 대불현상으로써 도산상태에 있는 이것을 메꾸기 위해 이와 같이 무모한 세율의 근거를 잡기 위해서 경제성장률을 이와 같이 조정 내지 원천적으로 찾는다는 얘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수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이 제출된 이 예산안은 여건이 구비되시고 또한 정부의 의사표시는 되었다고 이 사람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오늘날에 우리가 갖추어질 환경이라든가 또 전망을 생각할 적에 국민에게 이와 같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러한 소득 속에서 어느 분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굶더라도 2차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적에 그 의욕과 그 계획을 달성시키는 방법이 꼭 저소득자나 이와 같이 성장률의 근저를 무시한 행위 속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물론 경제개발을 달성하는 것도 국가를 위함이고 국민을 위함이라는 것도 이 사람도 긍정합니다. 만일에 작년도 집행과정에서 있었던 330억의 면세나 특관세의 그 10분지 1만 3분지 1만 징수했다고 해도 오히려 재원이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익부의 현상과 빈익빈의 암흑의 길을 결과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이고 불안정기조 속에서 이와 같이 특혜만 성장된다고 하면 문제는…… 우리는 예기치 못할 방향 속에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한 개인적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까 정부와 또는 국영기업체나 거기에 준하는 예산 속에서 건설이나 물품의 구매라든가 용역 등등에 있어서 능히 총리가 갖은 권한 속에서 또한 법의 운영 그 질서 그대로를 통제하시고 앞장서신다고 하면 국가를 경영하는 재원도 1500억 이상의 재원이 여기에 스스로 마련되기 때문에 총리가 당초 취임 초에 말씀하신 이 나라의 경제성장과 정치풍토의 개선과 부정부패와 모든 기강확립도 스스로 이룩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 속에서 이것을 제안하는 것이고 또한 건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사회분야하고 교육문제에 있어서 또 국방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읍니다마는 우리 당의 형편에 의해서 질문을 줄여 달라고 해서 이것으로 마감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국방부장관․법무부장관 세 분한테만 우리 당에서 할당이 있어서 내가 소관…… 그 내 소관만 말씀을 몇 가지 여쭈어보렵니다. 먼저 간단한 것으로는 이 북괴에 조선중앙통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통신은 요쪽에 안 오니까 괜찮은데 여기서 이놈들이 거짓말이 되었거나 참말이 되었거나 줏어 써 놓으면 방송 이놈을 통해서 사방에 안 들을려고 해도 다이얄을 돌리다가 들여올 때에는 우리 국민도 간단히 듣게 되는 모양인데 28일 조선중앙통신이라는 북괴통신이 인용해 가지고 보도되었다는 바에 의하면 ‘김창봉’이라는 민족보위상 정상적인 상식으로 하면 국방상이겠지 이 녀석이 북괴인민군적기부대군인열성자대회를 하는 데서 보고강연이란 것을 했는데 거기에서 요지가 무엇이라고 되었느냐 하면 미제국주의자와…… 그놈들 항상 쓰는 용어로…… 또 남한의 그 도발 이런 것이 격심해서 전쟁은 지금 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안 나는 것은 저희놈들 즉 북괴의 인내 때문에 안 나고 있는 것이다 시간문제다 나는 것이…… 하는 미증유의 격렬한 강경연설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공산당놈들이 이렇게 할 때에 두 가지 용도가 대개 있어요. 중공도 김일성이 무엇 주게 지금 형편이 안 되어 있고 또 소련도 신용이 떨어져서 잘 안 돕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못 살게 되고 불평이 심하고 하면은 이 도매스틱 무엇이라고 하는 것 그 내부의 불평을 누르고 외부에 관심을 돌리게 할 때 즉 국내용이지…… 국내용으로 이런 공갈을 하는 때가 있고 또 대외용으로 하는 때가 있고 또 진짜일 때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어 그런데 먼저 김재광 의원께서 국가민족을 우려하시는 나머지 장장 여러 시간을 하여서 나는 시간절약상 내 쪽에서는 긴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국방부장관은 이것이 김일성의 대외용인가 대내용인가 그 진짜용인가 이것을 우리 국민은 궁금해해! 그러니까 귀하의 판정을 한마디 얘기를 해 주고 또 곁들여서 얘기를 할 것은 엊그제 각 신문사발행인협회인가 무슨 편집인협회인가 몰라도 언론인들 모임이 있어서 있었는데 그 끄트머리에 파티가 있었대. 어떤 지방간부한테 내가 들었는데 거기서 모 요인이 저놈들도 별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것들 북괴가 말이지 별것도 아닌데 지금 조용한 것이 그 오히려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식 코멘트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식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나도 그것을 인용을 안 할 테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지적한 대로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게 아니라 금방 전쟁이 난다고 뻥뻥대는 이런 소리 하고 이런 논평 진실로 저놈들이 별것도 아니라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내가 알어. 별것도 아닌 것은 거짓말인데 저놈들 동태가 말이지 현재 어떤 것인가 간단명료히 여기 뭐 작전회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국민용으로 간단명료히 좀 답변을 해 주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당에서 주창하는 그 정신무장이라든지 내부 군경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신들은 열심히 안 하고 오늘 아침 김신조 방송 못 들었어요…… 내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프로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묻는 양반이 북한에도 미니스커트가 있느냐 어쩌고 물으니까 북한여자는 미니스커트일랑서레 어떻게 해야지 요 총으로 저놈을 꼭 쏘아 죽이느냐 하는 데에만 일의전심 한다고…… 북한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이름만 우리 동족이지 일종의 야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인용 야수로 화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현재 모양 그렇게 에헴하고 그 안일무사한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이것 참 한심하니까 이런 뉴스라도 한 번씩 들으면 가슴이 선뜻선뜻해! 그런 것이니까 그 이 점 또 숫자를…… 시간절약상 숫자는 안 드는데 외국친구들은 공군이 열세라고 해요. 만약 사단이 벌어진다면 게릴라니 그런 것은 별거 아닌데 공군이 우리가 한미 합쳐도 열세라고 그러는데 제5공군인가 이 사람들 1․21 사태 이후에 전방사령부 여기에다가 설치하고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 흘러가면은 도루 흐지부지하는 것인가 이것이 장기적으로 공군의 대비태세 이런 것을 간단히 국민 상식용으로 정확한 간단하지만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간단…… 법무부장관 귀하는 어떤 소신으로 검찰행정을 운영을 하시기에 엊그제까지 귀하 자리에 앉았다가 문교부로 다시 돌아간 권오병 문교부장관이 검찰의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육공무원의 불법납치지 말하자면…… 심심하면 데리고 가서 촌선생님들 그 교사한테 교육을 받는 애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에요. 교육자라는 것은 그런 위엄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얼핏하면 데려다가 72시간씩 두어두고 이런 식을 해서 내가 관상을 보기에는 권오병 씨도 점잖은 양반이니까 자기 있던 부처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싫을 터인데 말이야 공개적으로 고발을 한다 소리가 나오게까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소견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로는 요새 신문지상에 떠들고 있는 경제깡패 이 경제깡패에 대해서는 각 신문마다 나는 식이 다르고 우리들 귀에 들려오는 것도 이 소리 저 소리가 많아요. 이놈이 진짜 거물 경제깡패라는…… 여기 언제인가 부정선거해서 한 석 달 와서 앉아 있다가 쫓겨 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국회의원이라고 전직 의원 어쩌고 자꾸 신문에 나니까 우리 국회의원…… 점잖은 국회의원이 창피해 죽겠어. 그런데 이 경제깡패를 알기 쉽게 말하면 내가 물으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항간에서 지금 떠들기는 경제깡패라는 것이 이번에 만들어 낸 말이고 그전에는 쇼까이야…… 일본 니시고리 산조인가 하는 유명한 놈이 시작한 상법을 악용한 이 쇼까이야 일본말로…… 쇼까이야라는 것이 인제 10여 년 발전을 해 오다 보니까 이번에 깡패를 소탕하는데 경제깡패라는 이름으로 새 렛텔을 붙인 것이라는데 이 일본말로 쇼까이야도 좋고 경제깡패도 좋은데 이것을 오래 제대로 해서 치부를 해서 거물이 되고 삘딩이 몇 개씩 있고 주가 그냥 수만 주씩 있는 놈은 그 사람 잡아 가두는데 아래위로 다 평소에 연락이 되어 있어서 괜찮고 요새 느닷없이 남이 당자 되었다니까 늦게 어디 가서 노다지 캐러 다니는 처량한 놈 모양 요새 한 반년이나 석 달 전에 시작해 가지고서 어영부영하는 그러니까 아직 못 벌었으니까 손을 다 못 대었지…… 그놈만 조저 가지고 진짜 경제깡패의 전통을 창설하고 치부를 했고 명동바닥을 위시해서 이 관계자들이 미워하는 이것은 벌써 졸업을 맡아 가지고 에햄하고 있어서 그 근방에는 얼씬도 못 한다는데 얼핏하면은 우리나라 검찰은 만만한 경찰한테 떠다 미는 버릇이 있어요. 어제 신문 보니까 중부서 관내나 이런 데는 남대문서는 연고관계가 있을 테니까 다른 대로 뭐 기동반을 만든다 그럴 것 없이 검사님이 좀 직접 나서서 아주 이것을 한번 이왕 시작했으면 뿌리를 뽑을 생각인가 이것도 또 며칠 하다가 마는 것인가? 고급공무원 엊그제 떠들어 대고 이만큼씩 신문에 나고 국민도 잘한다고 하고 우리도 잘한다고 해 주었더니 벌써 증거가 없네 어떻게 하고서 30일 날로 끝마치고 보따리 싸라고 지시 내렸다는데 이 경제깡패하고 고급공무원 부정수사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하고 계신가? 말이 났으니 지금 막 배달된 신문을 보니까 이 현재 우리가 앉아 있는 7대 국회에 들어서서 처음 인제 또 만만한 국회의원 또 얻어맞는 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배달된 오늘 석간신문에 국회의원이 관련된 국유지 부정불하사건…… 타이틀이 그렇게 붙어 가지고서 사설도 대서특필했는데 이것은 귀하가 읽어 보시면 알 테니까 내가 그 사건 자체를 문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수사도증에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그것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발표를 안 하게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적지 정부장관이나 무슨 대장 양반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신문에 나는 것은 별로 못 보았는데 이것은 요 이틀 동안 신문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어떤 경위로 이렇게 대서특필 나게 되었는가? 여기 국회의원이 누구인가는 몰라도 우리 당 사람은 아니야 여기 기사를 읽어 보아도.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원이라고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를 마시고 도대체 가뜩이나 행정부의 무슨 둘러리니 무어니 별소리를 다 듣고 있는…… 또 정부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에도 난리가 쳐 들어오나 몇월 며칠날…… 밤낮 이래 가지고서 우리들이 노는 날이고 밤이고를 막론하고서 그 심의를 해야 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에게는 명예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먼저 좀 염두에 두고서 답변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일이 있나 질문의 초점은 이거에요. 국회의원 아니라 별거라도 이게 사실이라면 싹 조질려는가 이것도 또 흐지부지하려는가 이거예요. 답변은 그것만 해 주세요. 그리고 외무부장관, 필요한 것은 국방부장관한테 물어서 외무부장관이 통합해서 답변해 주세요. 월남문제입니다. 티우 대통령인가 하는 월남 양반도 미국 가는 길에 여기에 들린다고 하고 내가 계산하는 것으로는 아마 계산 안 해도 그렇지만 며칠 있으면 이 국회가 끝나요. 그리고 정부는 국회가 가급적 하기 싫으니까 9월 초순까지 국회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부탁 겸해서 그리고 외무부장관은 하도 그냥 정무국장 정도가 하는 사무적인 거 외국신문 읽은 것 이러한 답변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듣고서 권고 겸해서 하는 것이니까 9월 달에 우리가 만날 때까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동의를 하나 안 하나 우선 대답의 초점은 거기에다가 두고 9월 달까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무슨 결론을 좀 낼려는가 이것이 본 의원이 듣고 싶은 것입니다. 무어냐 하면 지금 우리 국민이 신문을 읽어서 판정하는 것은 파리회담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여야 의원님들이 왜 거기에 참가를 우리 대표도 보내라고 해도 우물쭈물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안 보내고 있고 옵서버로 공적으로 가 있다는 소리도 못 듣고 그저께인가 어제인가 신문 보니까 여기에 와 있는 미국 포터 대사라는 분네가 외무부장관을 찾아서 그동안 경과를 중간연락을 했다 이런 것이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이 파리회담이라는 것 이게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으로는 이게 사람 잡는 회담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파리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오늘까지 주창해 왔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명예스러운 평화가 이룩될 수가 있다는 이룩되기 위한 회담이에요. 정부에서 주창한 그대로 하면은…… 그런데 명예로운 평화는 본 의원이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공산당한테는 명예롭고 수지맞는 평화가 올 가망성이 날이 갈수록 더해 가는데 우리 자유진영 또 그 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처투성이인 패퇴가 지금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불 이것을 안 따질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록 몇 가지 그냥 간단간단히 내가 알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서술을 하고 예스냐 노냐 서술을 하고 예스냐 노냐 그러니까 외무부장관은 제1항 예스 제2항 노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면 됩니다. 지금 파리회담이 왜 열렸느냐 본 의원의 견해에 의하면 월남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하는 판정을 내렸어 어떤 쪽이…… 양쪽이 다…… 그런데 그것을 자백을 먼저 한 것이 미국이라 말이야. 웨스티가 이십몇만인가 증파를 해 달라고 했을 때에 따까닥하고 증파를 해 주었으면 존슨 행정부가 해 오던 에스카레이숀이 그대로 되어 나간 것인데 말이지 그 이상 달러 파산을 겸해서 인종문제 뭐뭐 해 가지고 죽게 생겨서 그것을 못 하는 데에서 이제 종전의 군사적 승리 군사적으로 자꾸 압력을 가해서 승리하는 것은 못 하겠다 하는 것을 미국정부가 천하에 자백을 한 것이 아니겠소. 그런데 월맹놈은 그러면 자꾸 싸우고 싶으냐. 저놈도 핵공격 먼저번에 풀 푸라이트가 방정 떨어서 그 핵을 못 때렸지 때릴 번하지 않았소 미국에서 한때…… 그 핵공격 당하는 데는 아주 질색이다 말이야 이 월맹놈들이. 그러니까 양쪽에서 정규전투를 해 가지고서는 이길 공산이 서로 없고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어영비영하고 넘어가자는 것인데 이 말로 넘어가는 무력을 행사 안 하고 말로 해 가면서 게릴라전을 하는 게 시일을 끌면 끌수록 월맹 공산당놈들한테는 유리하지만 우리 자유진영과 월남에게는 손해만 간다는 것을 그 대답을 귀하도 예스라고 할 것이 이니냐 이것이 제1문입니다. 이 핵공격을 하든가 참 엊그제 내가 했고 또 우리 당 어떤 의원도 말했듯이 이 맥나마라가 북위 17도선에다 하려고 하던 5억 달러짜리 전자장벽이나 여기 딱 만들어 놓고 국무총리가 적당히 그 상식적인 캄프라치로 그날 답변을 하시드만 이 삼팔선을 이렇게 딱 막아 놓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까딱없다고요. 해안으로 올라오는 정도 까딱없는 것인데 그것이라도 해 놔 준다면은 말이지 그 우리가 좀 가서 내가 그전에 한 소리로 해서 우리 식으로 조져대면 이쪽의 군사적 승리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신네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모양이니까 그거 좋아 좋은데 여하간 이렇게 질질 끄는 것 무력 주전 키 부통령 세력이 대표하는 이 주전파 매파가 하는 식 무력일변의 그것을 주로 하고 인제 평화공작이나 이런 것은 부수로 하는 종전의 식이라야만 우리가 이길 가망성이 있지 지금 모양 무력전은 뒤로 돌려놓고 이제 케산까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요. 어젠가 오늘 보니까 케산 포기한다고 나왔읍니다. 이렇게 일보일보 후퇴하고 파리가 되었거나 어디가 되었거나 회담이나 하고 이렇게 추이해 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반공세력이 월남에서 굴복하는 것을 초래할 밖에 도리가 없는 게 역학적 귀일점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1문입니다. 그렇다고 안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그러면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지금 미국 대통령선거에 써먹고 뭐에 써먹고 하자는 저자들 공산 측 흉계에 의해서 질질 끌고 요랬다 저랬다만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내가 최신착 외지를 오늘 아침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종전에 주창해 온 것은 어떠냐 하면은 월남에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한참 우리 파월군들도 몇 해 있을 게고 말이야 그 부흥에도 참가를 하고 뭐 용역도 뭐 어떻게 하고 해서 벌이도 괜찮고 또 우리 파월군들도 상당기한 있다가 좋은 기분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인제 굳어가요. 거의 굳었어. 그러니까 오늘 불가불 이것 안 따져 둘 수가 없는데 그것 무슨 소리냐 하면은 지금 일본 언제인가도 내가 인용한 오오모리 마꼬도라는 국제기자로 유명한 사람이 파리까지 취재하러 갔다 와서 이달 문예춘추에 쓴 것 한번 가 읽어 보시오. 그것을 위시해서 가지각색 신문이나 잡지 또 미국 워싱톤포스트지에 챨마스 로버트인가 보도국장 이 사람 보도 이런 것을 전부 읽어 보면은 지금 월남은 표면은 티우 대통령이 그냥 있어요. 표면은 그런데 티우 대통령 남의 나라 원수 되는 양반한테 비판을 하는 것은 좀 안되었으니까 간단히만 표현하면 일본사람들 견해나 외국사람들 견해는 이 사람 본래 중립주의라 말이에요. 티우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우리 한국식 철저한 반공주의자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그냥 점잖게 원수로 있고 실권이 키 부통령이야. 키 부통령이한테 실권이 있을 때에 이것이 반공정부지 그것이 아니고서 그 주전파 북부출신 이북출신 그 주전파 키 부통령파의 군경관리 이것 다 쫓겨났다 말이에요. 다 쫓겨나고서는 찬 반 폰 수상인가 하는 지금 수상 된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아주 협상파로 자타가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조직한 내각 그러니까 먼저 록 수상하고 유명한 로얀이라는 치안국장 이러한 세력 이래야지 이게 공산당이 뭐 다른 결점은 있겠지만 공산당하고 싸움이 되는데 이것들은 다 쫓겨나고 티우 대통령만 그대로 있지 그 밑에는 중립파 협상파 이런 사람으로서 내각구성 자체가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면 모르지만 말이지 그렇지 못한 쩡쩡한 것…… 이러니까 파리회담의 월맹대표로 파리에 가 있는 라우인가 하는 자 이자가 외국기자들한테 뭐라고 뻥뻥대고 있느냐 하면은 시일이 조만이 있을 뿐이다 월남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99프로 맞는 연합정권이 선다 이것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하고 떵떵거리고 앉아 있는데 그것이 거짓말로 되어야 하는데 말이지 이 이번 폰 수상…… 록 수상이 폰 수상으로 바뀐 뒤 여기에 대해서만은 서방측의 견지나 하노이 이 월맹 측 보도도 무엇이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키 부통령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쿠데타라 이렇게 논평을 했다 말이야. 그러니까 서방측이나 반공하는 사람이나 공산당이나 똑같아. 이 키 부통령 제거하는 것이 무엇을 반공진영에는 가져왔고 공산당에는 무엇을 가져오는…… 이번의 그 정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데에…… 이름이 우방이고 하니까 복잡한 소리 안 할랍니다. 그래서 일언이폐지하면은 지금 무엇이 진행 중이냐 하면은 쇼론지구까지 촐론이라고 우리 식으로는 합니까? 이 사이공 우리가 월남 가면 사이공 가서 자는 그 호텔이 있고 그 국회의사당이라고 떠드는 집이 있는데 거기 손바닥만치만 남겨 놓고는 말이지 전부가 지금 해방전선하고 월남 민족민주평화연합이라는 것 이 공산당 좋아하는 것이 있지 않소.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찰하는 사람이 민․민총 어쩌고 하는 것 민족주의 민주전선 어쩌고 하는 것 이것 이것하고가 합동해서 말이지 월남 각지에서 지역적인 임시행정기구가 지금 거의 설치가 완료되어 있어요. 이러한 셈판이니…… 그러니까 30리 바깥에서 사이공에 대포가 팡팡 와서 박격포가 쏟아지고 해도 이것을 못 잡고 있는 이런 심판이고 그 사이공에도 벌써 지구인민혁명위원회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이러니 이대로 놔두고 파리서 그냥 질질 끌고 이대로 놔두는 가운데도 말이지 월남정책이라는 정권구성의 성격이 티우 대통령만 점잔하게 아마 대한민국 좋아하고 이것 틀림없겠지. 그이도 내가 우려하는 대로 하면은 참 여러 가지 장래 걱정이 되는 그 코스가 있는 것이니까 그 양반 혼자서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가 그렇게 되어가고 더군다나 일반 민간인 여기에서 요즈음은 그 정부 말단관원 중에도 저쪽으로 도망가는 놈이 생긴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데 말이지 되어가는데에 끝장이 올 것이 무엇이냐? 시간절약상 결론만 얘기하렵니다. 이것 내년이냐 내년 봄이냐 내년 여름이냐 그것은 내가 몰라요 내가 점쟁이가 아니라…… 그렇지만 월남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정전 미군철퇴 미국군대하고 우리 한국군대는 이 동부해안선 어디 모 지점에 집결해라 가령 이런 식으로 된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되고 난 뒤에 인제 정치적 해결을 하는데 가짜 총선거 어쩌고 공산당이 다 짜 버린 뒤에 가짜 총선거 그것도 우리마냥 유엔감시단이 아닙니다. 그 외신보도를 종합을 하면은 국제외교챠널 그러니까 외교관들 뭐 할 일 없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국제기자들 이런 정도의 감시 이상의 감시는 절대 안 받는다는 것이 공산당 방침이라니까 이렇게 해서 엉터리 선거를 해서 설 정권이 인제 연합정권인데 민정 그 수석이 누가 될 것이냐 하면 민족 민주연합의 지금 괴수로 있는 친진타워라는 사람이 거기 수석이 돼. 이게 무어 하던 자냐 하면은 일본놈이 거기 점령했을 때 법무장관 하던 놈이야. 변호사인데 그리고 이것하고 굉장히 친한 쿠엔후토라고 우리나라 사람도 신문을 봐서 잘 아는 해방전선의장 이것이 그 뒤에 딱 숨어서 할 것이고 이것 월맹서 뒷받침하고 해서 이거 완전히 적화가 되는 것이에요. 일언이폐지하면은 완전히 적화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최소한도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여기가 중점입니다. 외무부장관 단단히 들으시오. 미국서 말이야 워싱톤포스트 보도국장 하는 찰마스 로버트라는 기자가 말이지 무슨 소리를 했느냐 하면은 저번에 존슨 대통령이 월남에 연합정권 세우는 것을 구상 중인 것 같다 하고 보도가 났어요. 헤드라인이 이만큼 났어요. 그러니까 러스크 장관이 그냥 후딱 다라 가지고서 사흘 뒤에 그것은 전연 근거 없는 보도라 하고 전면 부정을 했읍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서 험프리 부통령이라는 양반이 선거연설하면서 무어라고 했읍니까? 필요하다면은 월남에서 연합정권수립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우리들은 연구를 해야겠다든가 한다든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읍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면은 현 외무부장관이 그동안 우리들한테 명예 있는 평화 파리에 가 보지도 못하면서 당신네는 참가도 못 하면서 거기는 명예 있는 협상 아니면 절대 안 한다고 떠들어 놓고 우리 몫까지 합쳐서 해 주는 미국 높은 양반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본 의원이 지금까지 누누이 서술한 얘기하고 저것하고 합쳐서 생각할 때 여기에 우리 국민으로서는 우리 형제 우리 아들들이 월남 가서 군대로 있는 저번에도 내가 간단히 얘기했지마는 노모아 코리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소리가 이 소리야. 노모아 코리아 한국사람들은 여기 비행장에도 내리지 말라 하는 날이 안 온다고 귀하가 무엇을 가지고 본 의원한테 또 국민한테 단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왜 이 파리행 버스조차도 우리 정부의 외무부는 제대로 못 하고 포터 대사가 무어라고 댕기며 점잖은 이가 거짓말 할 리는 없고 참 말을 했는데도 귀하는 인제는 우리는 외무부의 총력을 들여서 월남백서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정부로서는 요 선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이 이상은 못 한다는 것을 아무리 친절하고 우리가 동생공사해야 할 사람이지만 미국친구들한테도 해야 하고 월남한테도 해야 하고 국민한테도 명백히 해야 할 때가 왔어요. 지금 이 이상 천연 을 하면은 내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내년 미국대통령선거가 끝나 가지고 신임대통령이 월남은 연합정권 좋다 대한민국군대는 싸짊어지고 가거라 하는 사태가 올 것이 확실히 눈에 보이게 되었을 때에는 때가 늦다 그 말입니다. 때가 늦다 그런 얘기니까 지금 얘기를 하려면은 한량이 없어요. 한량이 없는데 간단히 그 요점만 얘기를 해서 티우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에 온다니까 그 양반이 오셨을 때 무엇을 제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대미외교를 전개를 해 갈 것인가 또 월남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끝으로 우리나라 이것 참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말이지 활자화한데도 방송에도 국회도 이런 소리가 안 나오지 우리나라 빼놓고 동경…… 동경 하네다비행장에서 내려서부터 홍콩 뭐 어데고 둘레둘레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냉정한 제3자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케산의 먼저 미국해병 5000명 6000명이 살아나오게 된 것도 이 파리회담으로 어물어물해 준다는 미국의 유화정책을…… 이것 추측입니다. 거기 가 본 것이 아니니까…… 지금 라오스 대사 미국 라오스 대사로 가 있는 싸리반이라는 양반이 헤리만 특사 이 파리 대표로 가 있는 미국대표로 가 있는 그 양반 신복부하랍니다. 그래서 1962년 라오스 중립협정할 때도 이 두 콤비가 대활약을 했는데 이번에도 말입니다 이번에도 이 라오스의 벤찬이라는 수도 나도 가 보았읍니다만서도 조그만데 너절한데…… 거기에서 이 그 싸리반이라는 미대사가 활약을 해 가지고서 케산을 월맹이 삭 안 조여지는 대가로 그 파리회담이 열리게 된 그 첫 고개 스므 고개로 말하면 첫 고개가 거기서 되었고 그다음에 앗샤워계곡 이 병참 최대기지인 이것 한번 때린다고 미군이 공격했다가 하루 동안에 헤리콥타 105대나 그냥 떨어지고 그냥 엉망진창된데 말이야 이것이 또 제2차 암취인의 미끼가 되었고 등등 해 가지고서 이 후응내각 성립이라는 것이 제3의 결정적인 뒷받침이고 해서 나쁘게 그들 문제를 보면 월남은…… 월남은 시기가 내일이나 모레 아닌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월남은 1년이 되었거나 2년이 되었거나 길으면 3년 이내에 빨간색으로 지도가 바뀌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그것이 끝나는 날 적색침략은 멈추느냐 이번에는 타이 비르마 이로 해서 말레이지아까지 뻗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차제에 말이지 이 차제에 더군다나 월남이 우리 야당이 파병을 하지 말라는데 불구하고서 파병을 한 현 정부의 외무부장관 귀하로서는 차제에 근본적인 국민을 우물우물…… 명예로운 평화 암만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됩니까? 차제에 월남에 대한 기본국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서 대내․대외적으로 아주 발표해요. 발표하고서 좌이대사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확고부동한 전 국민들의 호응 아래 확고부동한 대월정책 또 우리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협동해 갈 길을 확연히 작정해 주실 용의를 가져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은 것 중에 요점 요점 해서 아마 귀하가 양심이 있다면 박 의원 말은 99프로 참말이고 저도 동감이올시다 그런 방향으로 하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양심은 있는 얘기에요. 9월까지는 편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기본점 내가 여기에서 누구하고 뭐 싸우고 묻고 골리거나 그런 생각 꿈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오죽하여 건방지게 국가유지론을 내세우고 사는 사람인데 이 2, 3년 내에 곤란한 것이 와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사고방식…… 다행히 박병배 네 말은 틀렸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 줄 것이 있거던 명백히 가르켜 주면 고맙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민당 김재광 의원께서 일반공개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여기에 관해서 정부가 지명입찰로 인해서 최저 2할 내지는 3할의 손실을 보고 있는 사실을 지적을 하셨고 또 이를 정부가 과감하게 시정을 할 때에 있어서는 1500여억에 달하는 국가재정을 절약을 하고 이를 총재원이 투입함으로 인해서 저소득국민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데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법상으로 보게 되면 국가의 모든 계약 집행에 있어서는 각 중앙관서장의 책임하에 이를 집행하게 되고 있읍니다. 또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입찰은 어디까지나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특수한 경우도 인정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는 어디까지나 공개입찰이 원칙이고 또 이를 실천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칙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정부가 계약이든지 혹은 지명경쟁입찰을 하게 되는 그 경우를 보게 되면 업자의 난립이든지 또 재력이든지 장비든지 또 여태까지 실천을 해 온 능력과 실적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특히 체신이나 철도나 전매나 기타 관계에 있어서 장시간에 걸친 조사와 연구로 인한 설계 또 이 설계를 도중에서 변경을 하든지 또 혹은 계속사업 등 이러한 관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중앙관서장은 수의 혹은 지명계약을 해 온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방금 김재광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고 또 저희들도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국가예산절약과 실효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이는 물론 국정감사에도 항상 문제점으로서 정부에 건의가 올라오고 있읍니다. 또 정부로서는 항상 자체 감사를 실천해 왔읍니다마는 금후에 있어서는 더한층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국가손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 1월 21일 사태 이후에 있어서 물론 정부로서도 너무 속도를 가하고 있는 나머지 때로는 국민에게 공포심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한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 같은 감을 주기도 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아까도 박병배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적의 상황이라는 것은 대단히 유동적이고 특히 북한괴뢰의 능력과 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계속적으로 하는 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다만 적은 지나간 10여 년 동안에 불철주야로 애국동포의 피땀을 짜 가지고 전체를 국방에 주력을 해 왔고 저희들은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계속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않 될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아까 군에 관해서 장비를 강화하고 휴전선을 더 잘 지키도록 훈련과 정신자세와 장비의 강화를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대체로 지금 전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1개 사단이 완전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전면이라면은 8킬로 내지 10킬로를 전술 원칙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8개 사단을 갖고 있다면 여기에서 약 반의 사단이 전면에 나간다면 현 155마일 전선에 있어서도 불과 약 3분지 1의 전면을 완전 방어하는 이러한 형편이 되기 때문에 전술개념도 거점방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정학적으로 보아서 북괴는 만주와 계속적인 대륙의 연속이고 또 대한민국은 비단 155마일의 휴전선뿐만이 아니고 전 해안선을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난점에서 본다면 800마일 이상을 공중에서 혹은 바다에서 혹은 육상에서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지정학적인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전술․전략의 개념이 바뀌어졌고 또 여기에서 국민총동원이라는…… 이것은 비단 정신 면뿐만이 아니라 물질, 기타 모든 면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현대전을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장래의 전략․전술의 개념도 6․25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향토예비군이 얼마마한 공헌을 할 것이냐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보강을 하고 또 부작용이 나면 이를 시정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되겠읍니다마는 우선 장래에 있어서의 전략․전술의 양상에 비추어서 자기 고장을 최대한으로 군이나 경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지킨다는 또 이러한 태세가 갖추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단 유사시에 우리가 공격을 하는 것은 헌법에 허용되지 않습니다마는 적이 공격을 해 오더라도 비단 이를 저지하고 이에 대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이러한 태세가 완전히 갖추어 있다는 것이 적에 대한 공격을 예방하는 조처도 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요 또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 가지고 철통같은 방어태세를 완비하기에 가일층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국회에서도 이미 지난 이틀 동안에 걸쳐서 향토예비군폐지안을 가지고 찬반양론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또 여러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모든 부작용 또 인권의 유린, 기타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저희들한테 경각심을 주셨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추가경정예산 내용이 예산회계법에 위배되는 점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1월사태로 인한 국방력강화 혹은 치안강화와 같은 새로운 사태와 또 2차 5개년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새로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한 만큼 저희들로서는 예산회계법에 위배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금번 예산이 정부의 중요정책을 충분히 반영 못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반재정 면에 있어서 투융자 총액이 733억이 됩니다. 733억 중에서 175억 25.9%가 농림부문에 투자가 되고 3.5%가 수산업에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약 31.4% 정도가 농림․수산부문에 가고 광업부분은 2.7%, 제조업이 9.6%, 주택이 1.4%, 토목건설업이 4.4%, 전력이 9.5%, 상하수도가 3.9%, 교통이 20.5% 이것은 도로관계입니다. 보건이 1.4%, 교육이 11%, 과학진흥이 5.7%, 기타가 2.5%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재정투융자 면으로 볼 적에는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전부 그중에서 투융자부문을 검토해 보면은 농수산부분에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급속히 성장되어 나가는 경제에 있어서는 가장 애로부문이 되어 있는 전력, 철도, 체신 혹은 도로, 항만, 수도 이러한 부문에 치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간접자본에 치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서 비교적 많은 금액이 즉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5%가 교통부문에 배정된다든지 수도에 3.9%라든지 이런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사회간접자본에 재정투융자 면에 있어서는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약 1200억 이상의…… 조금 넘는 그러한 금액이 농촌에 투융자로 나가 있읍니다. 그것을 수집자금까지 포함해서입니다마는 그렇게 볼 적에 지금 농촌에서 세부담은 직접세 농지세부분에 한 30억 그 외에 여러 가지 모든 세금을 합하더라도 한 100억 정도 부담을 한다 이렇게 볼 적에 정부로서는 그래도 제한된 재원에서 농촌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하느라고 하고는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충분한 것이 못 되고 금후 이 부분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세째 번 질문은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당초예산에는 5프로를 내세웠다가 이번 6프로로 해서 세수를 더 거두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고 또 이 6프로 선 혹은 소비자물가 10프로 선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6프로 선 혹은 10프로 선을 유지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일반국민에 직접 관계가 되는 소비자물가 10프로 선 유지는 자신이 있고 도매물가지수도 대체 그러한 6프로 내외로서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당초예산에 5%는 원래 총자원예산 면에 있어서 금년에 5%를 예정했던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예산도 세수 면에 있어서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왔었읍니다마는 그 후 총자원예산이 변경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세로 보아서 5% 유지는 좀 무리다 그래서 6% 선을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인정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즉 세무행정의 합리화 혹은 과학화 그러한 면에 김 의원도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국세청 운영에 있어서 과거에 비하면 인정과세가 많이 줄어들었고 상당히 그 과학적인 과세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많은 개선을 보고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서 이 부문에 있어서는 인정과세를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하고 혹은 장래의 우리 이상으로서는 없앤다는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업자를 지도해서 정확한 회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성정책을 써서 이 부문에 있어서 그러한 불투명한 과세가 없도록 하는 데 최대한도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 5%, 10%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5월까지의 그 5월이 되겠는지 4월이 되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추경예산을 편성한 당시까지의 세수실적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역시 5%보다는 10% 선 정도가 실적으로 나타나기 까닭에 그 실적에 의해서 그러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세입에 있어서 그 세입이 예를 들어서 영업세에 있어서 100억이다 이렇게 책정이 되었으면 100억만 받아야지 조세법정주의라 하는 것이 100억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정부는 그 조세법정주의를 위반해 가지고 101억이라든지 105억이라든지 징수하고 있는 것은 위배가 아니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감할 수가 없읍니다. 조세법정주의는 헌법에 세금은 그 법에 의해서 세종과 세율을 정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정해진 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징수를 하다 보면 100억 예정했던 것이 101억이 될 수도 있고 102억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 100억에서 그친다면 어떤 사람은 세금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안 받는 오히려 조세부담의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까닭에 역시 받으라 하는 세입액보다 약간 넘어가더라도 이것을 받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금액보다 1%나 2%까지에 어떤 때는 5%, 7%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것은 역시 경제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성장이 된 데에 기인하는 것이고 앞으로의 우리 성장 면이나 혹은 안정 면에 있어서 좀 더 경험을 쌓을 것 같으면 적어도 정부가 예정한 혹 추정한 그 세입액을 그렇게 크게 5퍼센트다, 7퍼센트다 그렇게 넘어가는 일이 없게 될 것이 기대되고 있읍니다. 이상적으로는 예정했던 그 금액에 딱 들어맞도록 받는 것이 좋겠읍니다마는 혹은 거기에서는 1, 2퍼센트 정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차차 되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갑종근로소득세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논란이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것인 만큼 세부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 정부로서는 8000원 면세점을 1만 원으로 올리는 데는 좀 곤란한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비보장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그 관점에서 볼 적에는 면세점을 될 수 있는 대로 올려 주는 것이 좋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국민이 세금을 다 물어야 한다, 납세의무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적에는 또 그 면세점을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금을 납세하는 인구수가 대단히 줄어듭니다. 현재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한 150만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이것을 1만 원으로 올릴 것 같으면 100만 이하 칠팔십만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 단계로서는 8000원을 1만 원으로 올리는 데에는 동의할 수가 없읍니다. 총자원예산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 세수세입을 늘이기 위해서 총자원예산을 뜯어고쳐서 불합리한 경제성장률을 나타내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장이 작년도에 있어서 2차․3차산업부문에 있어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읍니다. 광고업부문 21.4프로 이것은 다른 나라의 예를 볼 수 없는 그러한 고도성장을 했읍니다. 전기를 포함한 사회간접부문에 있어서 15.3프로의 성장을 해서 최고기록을 나타냈으나 농림․수산부문은 3남지방의 한해로 인해서 6.1프로라는 마이너스성장을 가져왔읍니다. 이러한 실적이 작년 말로부터 금년 초에 나왔기 까닭에 작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성장률을 추정을 한 것이 12.4프로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농림․수산부문에 있어서 특히 농사에 있어서 평년작을 하는 것으로 작년도는 평년작 이하였기 때문에 금년도는 평년작만 하더라도 성장률에 있어서 농림․수산부문에 성장률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율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정의 결과 12.4%가 나타난 것이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민조세부담률을 작게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성장률을 변경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성장이 12.4%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또 세수내용에 있어서도 14.1%가 나왔는데 그런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이 14.1%라는 것은 어느 세목에 대해서 말씀하신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대부분 기업가로부터 받아들이는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2차산업부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21.4%의 성장을 가져왔고 금년도도 18.5퍼센트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그 받아들이는 세종의 대상 업종에 따라 어떤 것은 14.1퍼센트 혹은 그 이상 되는 부문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농업생산이 금년도 12.4퍼센트에 있어서 농업생산 혹은 전력 공장이 가동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생산에 있어서 금년도는 평년작만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12.4퍼센트가 된다. 보리농사는 평년작 이상이 됐읍니다. 추곡이 한발로 인해서 비가 얼마만큼 빨리 오느냐 여기에 달려 있기 까닭에 저희들이 지금 뭐라고 확실히 절대적으로 농업생산부문이 평년작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저희 계획의 편의상 그러한 평년작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전력문제는 나중에 또 언급이 있기 까닭에 그때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전력이라든지 혹은 수송 면에 있어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금년도가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기 까닭에 이러한 그 전력수송이 산업생산 혹은 경제성장 이런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읍니다. 고속도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공장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건설이 파급효과를 가져와 가지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또 공장가동에 있어서는 차관기업체에 대해서는 9월 초에 국정감사를…… 특별국정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자세히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일반에게 보도된 바와 같이 차관기업체들이 그렇게 부실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불기업체가 산업은행 대불기업체가 3개입니다. 하나는 흥한비스코스 이것이 6억 몇천만 원의 대불이 있고 그 외에는 유니온 세르팡 또 한국저마 이렇게 셋밖에 없는데 유니온 세르팡과 한국저마는 이미 선수표를 내서 6월 말 혹은 7월 말에 다 상환이 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대불업체는 흥한비스코스 하나다 흥한비스코스의 운영에 있어서 그 코스트가 약간 높은데 이것은 그 부채의 비율이 높아서 금리가 원가의 3할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그 프로젝트 자체가 불합리한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8.3%, 8.4%고 1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고도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는 한국경제가 연평균 8.3프로밖에 성장을 안 했는데 어떻게 금년도에 12.4프로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지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그러한 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또 참고로 66년도에는 13.4프로라는 금년도 예측한 것보다도 더 높은 성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차 5개년계획의 연평균으로서는 10프로 정도의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한국은 이미 비약단계에 들어갔고 지속된 고도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한 기초하에서 2차 5개년계획은 연평균 10프로 정도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읍니다. 연합철강, 일신산업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연합철강이라든지 일신산업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판매가 되고 있읍니다. 한국철강에 좀 운영에 애로가 있어서 이것은 산업은행이 여기에 대한 엄밀한 업무감사를…… 업무감사 내지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장차 산업은행 관리기업체로서 이것을 감독․관리해 나가도록 예정하고 있읍니다. 인천제철은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읍니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자들을 수입허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일부 들어오는 것도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역시 관세율로서 국내산업이 보호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시멘트는 당초 한 38프로 정도가 증가될 것을 예정해서 연 부족량 80만 톤 정도를 수입할 예정이었읍니다마는 1․4분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저조했기 까닭에 현재 보기로는 새로운 시멘트수입은 하지 않더라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읍니다. 우리 세출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것이 많지 않느냐. 또 선심행정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의 세출요구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고 이러한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선심행정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국회의원 혹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좀 불평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한 그 공약이라든지 약속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을 못 하고 거의 하나도 뒷받침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까닭에 경제기획원장관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불평을 듣고 있는 정도고 그러한 선심행정을 표시하는 예산은 안 들어 있는 것입니다. 국영기업체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이시고 기업진단을 해 가지고 기업진단이 끝난 뒤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그러한 기업진단에 의거해서 자금수요가 나와서 계상이 되어 있기 까닭에 새로운 기업진단을 할 때까지 예산집행을 보류하면은 여러 가지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인 만큼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또 새로운 기업진단은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 하고 있읍니다마는 각 기업체의 실정에 따라 가지고 기업진단을 실시해서 그것이 운영개선 면에 나타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민영화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완전민영화하는 기업체 또 관과 민의 공유형태도 산업은행 같은 데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형태 이러한 몇 가지 그 카데고리를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18억 정도가 민영화되도록 즉 주식이 불하되도록 예정되어 있읍니다. 수입대체산업을 많이 세웠는데 수입대체산업이 도대체 그 품질도 조악하고 원가가 높아서 국제경쟁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하는 말씀인데 그러한 면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공업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처음부터 국제규모의 소위 경제단위가 되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제약이 되어 있읍니다. 즉 우리의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수출시장이 개척되어 있지 않는 상태하에서 우리의 수요는 제한이 되어 있기 까닭에 그러한 그 마케트가 제한된 상태하에서는 처음부터 커다란 공장을 지을 수가 없고 처음에는 국내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공장을 지어서 배가 배가해서 몇 단계에 가서는 국제경쟁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 산업개발 혹은 공장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그 규모가 적기 까닭에 코스트가 높고 코스트가 높기 까닭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가 마련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관세를 적절한 선에 유지를 해서 산업을 보호하는데 그 단계에 있어서 국민들이 아주 자유무역에 의해서 관세도 없이 들어오는 물건보다는 가격이 비싼 물건을 사 먹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공업화라든지 경제개발을 위해서 당분간은 불가피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새로 건설되는 공장이 안이한 경영과 혹은 또 기술 면에 있어서의 발전을 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부당한 가격과 혹은 품질로서 소비자를 괴롭히는 경우에는 우리의 그 무역자유화방침에 의해서 그러한 품목은 과감하게 이것을 해제해서 그들에게 자극을 주고 품질개선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되어 있읍니다. 경운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가 31프로 내지 36프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농민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16만 원 내지 마력에 의해서 다릅니다마는 20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들여다가 조립을 하는데 국내에서 만드는 부속품가격이 비싸고 해서 그러한 아주 완제품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보다는 약간 비싼 선에서 팔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것도 우리나라의 기계공업을 발전시킨다는 견지하에서 처음에 그러한 단계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경운기 목적에 쓰지 않고 운반용으로 전용되는 데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고속도로를 다른 급한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도 많은데 이러한 인플레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고속도로를 현 단계에서는 착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도로건설을 한다고 하면 인플레를 유발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수송력문제 도로부문이 가장 우리의 경제취약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시급히 해결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경제가 더 뻗어 나갈 수 없다 또 이것을 함으로써 농민소득의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즉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주린다 혹은 정치적으로 각 도 어데 출신, 영남출신, 호남출신 하는 이런 것은 없앨 수 있다, 한국이 완전히 한 가족이 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고속도로는 현 단계로서는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원개발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송전을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 1년 동안 혹은 연초에 걸려서 한 삼사십만 킬로의 전기가 더 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력발전이 33만이 시설용량인데 비가 안 와서 겨우 2만킬로밖에 발전을 못 하고 있어서 비가 100밀리 이상만 화천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제한송전을 해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안 오는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완전히 송전을 제한해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는 시기는 9월 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발전코스트는 현재 킬로와트당 2원 55전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전력난의 해소 이것을 혹은 전원개발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보고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도 25억이 계상되어 있어서 전원개발은 금후 이 투융자 면에 있어서나 혹은 외자도입에 있어서나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나갈 예정으로 있고 당초 백 한 60만 킬로 정도 1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공급할 예정이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성장속도가 빠르고 전력수요의 급증현상에 비추어서 이것을 410여만 킬로로 늘려서…… 그러니까 한 80만 킬로 정도에서 5년 동안에 한 5배 500프로의 증가를 가져오는 그런 계획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70년대에 가면 전력문제는 당분간 염려가 없을 정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원자력발전은 74년도에 50만 킬로, 76년도에 50만 킬로 해서 100만 킬로의 원자력발전을 하기로 하고 최근에도 미국원자력위원회에서 위원이 왔다 갔읍니다마는 이러한 방침을 세워서 여러 가지 필요한 훈련이라든지 절차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생기는 경우에는 처음에 시설투자비는 좀 많이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각비라든지 기타를 포함하더라도 지금 화력발전보다는 더 헐한 2원 이하로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읍니다. 농어촌전화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해서 등유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전화예산으로 돌리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의 이송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끝난 뒤에 되었기 까닭에 그 법 정신에 따라서의 예산을 반영 못 한 것을 대단히 죄송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공위원회에서 증언할 적에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지금 4억 1000만 원 정도를 이다음에 있는 예산 그것이 추가예산이 될지 혹은 신년도 예산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추가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예산 없는 경우에는 신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읍니다. 농어촌전화율은 점차로 올라가고 있읍니다. 연료정책에 대해서 대체 정부는 유류 위주냐 석탄 위주냐 혹은 전기냐 원자력이냐 에네르기에 대한 정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석탄산업은 계속 육성될 것입니다. 육성되는 선은 지금 우리나라의 석탄의 매장량이 15억 톤, 가채량이 한 5억 톤 된다 그러는데 그 5억 톤을 한 30년 혹은 40년 끌어서 이렇게 해 가는 견지하에서 1200만 톤 내지 1400만 톤을 우리의 적정한 옴리발레벨로 보아 가지고 계속 그러한 수준에서 석탄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석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약 8000명의 종업원은 그대로 석탄산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혹은 또 그 가족들도 역시 거기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류대체도 좋지만 이것을 점차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대단히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도 그러한 방침에서 하고 있읍니다마는 미흡된 점이 있으면 일층 더 그러한 정신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탄가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석탄공사법이 개정이 되어서 상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게 되어 있읍니다. 상공부장관이 가격을 결정할 적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우리 행정적으로 협의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읍니다. 대체로 어떠한 최고가격을 석공총재에게 제시를 해서 시장의 수요정세에 따라서 성수기 비수요기 이러한 여러 가지 정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신축성을 부여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민영탄광을 육성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상당히 큰 금액이 나갔고 금년도도 역시 상당히 큰 금액이 석탄산업에 나가고 있읍니다. 이 일시 그 생산과잉인 상태가 작년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서 좀 있었읍니다마는 요새는 탄가인상설이 있어서 그런지 뭐 석공이라든지 혹은 민영탄광에서 현금을 가져가서 다 사 오는 이러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석공탄가의 일부 현실화 여기에 따라서 민영탄가도 거기에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유류가격이 너무 헐한 까닭에 석탄이 안 팔리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석탄이 발전소라든지 혹은 발전소는 상공부장관이 지시해서 때게 하고 또 일반가정에는 아직도 연탄이 헐합니다. 더군다나 겨울에는 연탄이 헐하고 그래서 그렇게 수요 면에 1200만 톤이나 1400만 톤 생산하는 것 가지고서는 금후 그것을 잘 운영만 해 나간다고 하면은 안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부의 실업이 많이 속출하는 것같이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일부 2900명 정도가 있어서 노동청에서 이들에 대한 전업을 알선해서 추진을 했읍니다. 아마 저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병배 의원께서 월남협상 또는 월남회의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가 계셨읍니다. 박 의원의 질문과 또 그분의 월남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저 역시 경청을 하고 있었고 결론적으로 제가 받은 인상은 월남문제가 중요하고 또 현재 미국, 기타 우방과 더불어 아국의 막강한 군대가 월남에 가 있는 이상 당연히 월남문제의 귀추 특히 월남협상이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또 월남을 포함해서 동남아세아의 장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기타 장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신 것을 저 역시 경청을 하였읍니다. 제 생각에도 이렇게 우리가 월남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까닭으로서 자유월남국민들의 안위와 또 그들의 장래의 자유와 평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확고하게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희망 여기에 있어서는 박 의원이나 저나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다만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미 파리에서 시작된 협상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요전에도 이 증언대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본격적인 즉 본회담의 성격을 띤 실질적인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제 견해에 의하면 예비협상의 단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이러한 견해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읍니다. 3월 31일 존슨 대통령이 월남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그러한 의사표명을 내외에 대하여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월맹 측 역시 예비파리협상에 임하고자 한다는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미국이나 기타 연합국의 월남에 있어서의 입장이 여러 가지 어려운 까닭으로서 우리만이 유독히 평화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해석을 한다면 이것이 약간 속단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3월 31일 존슨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전에 월맹 측에서도 파리에 주재하고 있는 소위 월맹의 외교대표라는 자가 런던, 파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협상문제에 대해서 그들도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들의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군사력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말의 광장을 통해서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힘 자체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우리 정부에서 누차 언명한 바와 같이 월남문제는 자유월남국민에게 그들의 장래를 아무 외부의 압력이나 혹은 테러분자의 협박 공갈 없이 자기네들의 장래를 자유롭게 결정을 하고 또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해결을 본다는 것이 저희들이 말하는 소위 명예로운 평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방식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예비협상문제가 나타날 때에 저희 정부로서는 여기에 임하는 태도를 대체로 네 가지로 결정을 하고 이것을 내외에 공표한 바가 있읍니다. 제가 또 한 번 이것을 되풀이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국정부의 예비협상에 임하는 태도로서 첫째로 참전국의 통일된 견해를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첫째 조건이올시다. 둘째로는 마닐라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원칙대로 월남정부와 월남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될 것이다. 세째로 적이 협상과정을 악용해서 그들의 전투목적에 이용되도록 하는 데 대해서 철저한 조심을 하여야 될 것이다. 네째로 여하한 군사적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임하도록 한다. 이러한 네 가지 방침하에 이 예비협상의 목적 자체가 명예로운 평화를 월남에 가져오기 위한 한 가지의 시금석이라 할진대 여기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연합국과 같이 더불어 협의해 나가도록 이러한 정책을 취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비협상이 개시되게 된 것이 5월 10일이올시다. 5월 10일에 한미 양국 정부는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그 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본 바가 있읍니다. 첫째로 월남에서 얘기되는 것을 그시그시 연합국이 알아야 되겠고 또 얘기하기 전에 어느 정도 그 의사를 미국을 통해서 저쪽에 알려야 되겠다는 이러한 방침하에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협의체제를 확고하게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즉 서울에 있어서는 한국 외무부장관과 주한미국대사를 주된 협의경로로 내정을 하고 현지에 있어서는 아국의 주불대사와 미국의 대표단 간의 협의경로를 설정을 하고 또 동시에 그시그시 연락을 민첩하게 하기 위해서 주불대사관에 우리 참사관하고 미국대표단의 부차관보를 연락관으로 지명을 하는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현재 10차에 긍해서 예비협상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 협의경로는 거의 완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포터 대사가 수시로 또는 회담이 있을 때마다 저희 정부 특히 외무부장관실을 방문해 가지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대개 간추려서 이때까지 진행된 예비협상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아무런 새로운 진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측의 주장은 이미 북월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폭격제한, 기타 포격제한을 한 바 있는 까닭으로 이에 상응하는 축전조처를 월맹 측에서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현재 내걸고 있읍니다. 거기에 반해서 월맹 측은 계속해서 무조건 단폭과 무조건 모든 종류의 전쟁행위를 북월맹에 대한 전쟁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북월맹에서는 계속해서 내고 있읍니다. 따라서 아측의 이러한 상응한 적의 축전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주장과 저쪽에서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아측의 단폭, 기타 모든 전쟁행위를 중지하라는 이러한 요구조건이 현재도 평행선을 긋고 맞서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협상과정을 적이 악용해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기타 군사적으로 남월남에 대해서 수송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강화시키고 있는 이러한 사태가 엿보이고 있는 까닭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수시 미국을 위시한 우방국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태세를 갖추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따라서 이 전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저희들은 그러한 데 대해서 주의를 깊게 해야 되겠고 또 적의 움직임에 대해서 항시 주의를 해야 되겠고 조심을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아국의 또는 미군 측의 군사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속단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희들도 연합군 즉 미국과 더불어 여러 가지 저희들의 방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또 현실이올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1차 질문에서 이 게릴라전이라고 하는 베트콩이라든지 이런 공산 측에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이러한 게릴라전 특히 월남이란 지리적인 특수성에 비추어서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아군 즉 한국군의 혁혁한 전과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에 반드시 이것은 전적으로 적에만 유리하고 아군에 불리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군의 사기와 또 연합군의 여러 가지 훌륭한 방비책에 의해서 적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침략에 대해서 그시그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군대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둘째로 월남내정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거기 정부의 조직문제라든지 기타 집권층에 있어서의 구조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일국의 외무부장관으로 있는 사람이 우방국의 내정문제에 대해서 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피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남 자체의 정권, 조직, 기타 정부형태, 기타 정부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삼가하도록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제는 그렇게 현재의 월남정부가 몹시 약화되어 있다든지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는 저희들은 보지 않고 있읍니다. 월남정부가 혹시 약화되었다든지 혹은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월남도 열심히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하고 국민과 더불어서 눈앞에 보이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도 격려를 하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물론 티우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시겠다는 이러한 비공식적인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아직 날자가 결정이 안 되었읍니다. 다행히 오시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정부에서는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공동의 관심사 특히 월남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월남문제 전체에 걸쳐서 확고부동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월남협상 이후에 있어서 올 사태에 대해서는 용의주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연구검토 기타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또한 되풀이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 아국의 월남정책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즉 월남국민들을 외부간섭 또는 테로분자들의 압력을 배제하고 민주적이고 그리고 헌법절차를 통하여 그들 자신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한다 이것이 저희들의 기본목표올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목표에 따라서 불순한 소위 연립을 포함해서 공산주의자들 및 기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떠한 형태의 정부를 자유월남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를 수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저희들의 기본태도올시다. 이것은 마닐라정상회담에서뿐만 아니라 최근 있었던 호놀루루정상회담에서 이 원칙은 재확인되고 또 금년 4월에 와싱톤에서 있었던 월남참전 7개국 외상회담에서 이 원칙은 재확인하고 저희들은 이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는 터이올시다. 다만 만일 월남이 잘못되어 가지고 할 때에는 그 영향은 비단 월남뿐 아니라 그 인접국가 태국이든지 말레이지아까지 미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소위 왈 도미노세오리에 의거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 혹은 공산당들의 침략 또는 그 세력의 확대를 어떠한 한곳에서 방비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월남에 참전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사람들도 어떠한 이 아세아 또는 동남아세아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셨읍니다마는 저는 정당한 우려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호놀루루정상회담 당시에 우리 대통령 각하와 존슨 대통령 각하 간에 발표된 공동성명에도 분명히 동남아세아 또는 아세아정책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상기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장차에 있어서도 미국은 자유아세아 즉 동남아세아 등을 포함한 자유아세아에 있어서의 그 국민들이 계속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미국이 이미 약속한 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지킬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문구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의 외교교섭도 추진이 되고 있는 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차 아세아에 대한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러한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관련해서 과반 태국의 코만 외상도 한국에 비공식으로 방한을 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한 바 있고 또 금년 7월 말에 켄바라에서 열리게 될 아세아태평양지역 각료이사회에서도 이러한 아세아의 자유에 대한 문제, 자유와 평화에 대한 문제가 진지하게 의견교환이 되리라는 이러한 전망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가만히 계세요. 일괄해서 또……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일언이폐지하면 한심한 생각부터 들어갑니다. 저는 경진일보 하자고 우리가 힘을 들여서 시간을 허비하는데 문제는 간단히 얘기할랍니다. 외무부장관이 본 의원의 견해를 군사적으로 월남문제를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해결 불가능한 것 모양 하였다는 것은 우리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훈시하셨어…… 그런데 이 군사력이라는 것은 미국의 군사력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한국의 군사력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마 미국은 군사력만 가지고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정을 했으니까 존슨성명이 나오고 자기의 불출마 성명이 나왔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일이에요. 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귀하는 군사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견해 자체가 무식의 소치라고 과소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군사력으로 해결하는데 무슨 연고로 파리에 가서 저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판정을 하는 것이며 또 공산베이스로 지금 파리회담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이며 군사정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케산을 지금 철폐하고 있는 것도 이것이 군사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가, 앗샤워의 계곡에서 그 꼴을 당한 것도 군사력으로 우위다, 우리 미군이나 대한민국 군대가 더 우위에 있는데 불구하고 점잔을 빼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사이공 중앙정부 소재지도 매일 저렇게 포격을 당하고 있는 것도 그래 그런 것인가 이것 국방부장관하고 상의해서 명백히 답변해 줘요. 군사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군사력으로 승리하지 공산당하고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귀하의 지금 증언이 군사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파리회담 취소시키시오. 그것이 당신이 대미외교를 해야 될 일이요. 둘째, 또 한 가지 염불 외우드시 밤낮 얘기하는 4대 원칙, 참전국 통일된 견해대로 결말을 낸다, 마닐라회담에서 작정한 대로 월남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뭐 어쩌고 어쩌고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연설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좀 탈피하자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탈피를 안 하면은 큰 탈 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일언이폐지해서 귀하가 아무리 일국의 외무부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국가운명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월남 지금 고관의 이력서는 우리나라의 외무부에서는 비치하고 있오? 이 사람들이 과거에 아까 이야기한 것 모양 가령 티우라는 이다음에 이 연합정권의 수석이 된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작자가 일본군 점령 때에 법무부장관을 하던 사람이다 이 사람 성격은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하고 지금 해방전선의장 하는 놈하고는 원래 친형제같이 지난 놈이다 이런 것 정도는 당신네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이 4대 원칙이라는 데 대해서 내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이 파리회담을 질질 끌고 있는 동안에 무어가 오느냐 하면 김규식 정부가 성립한다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이 잘 아는 옛날 가령 이 박사, 김구 주석 하면 반공파, 김규식 박사 하면 삼청동에 앉아서 남북협상하자고 했다 말이야. 그 김규식 정권이 된다 말이야. 티우 대통령만 그대로 앉혀 놓고 밑에는 김규식 박사 정권 같은 것으로 지금 변천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끝장에 티우가 덜거덕하고 쫓겨났을 때는 거기에 서 있는 월남인민을 대표한다는 그 정부는 용공협상정부가 된다 말이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용공협상정부가 되었을 때에…… 본래 월남백성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사람들 모양 반공의식이 강한 백성이 아니야. 거기에 그 사람들이 ‘노모아 코리어’ 할 때 우리 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여기 공산정부가 좋다 연합정권이 좋다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견해를 지금 까놓고 이야기하라는 것이고 끝으로 완전히 빼먹었는데 미국에서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미국에서…… 당신이 미국사람 약속이 제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왕년의 불행한 기억을 더듬을 때에 포즈마스조약 이래 우리나라가 일본놈한테 먹힐 때도 암묵의 양해를 해서 우리가 일본놈 노예가 된 것으로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미국의 그 약속이라는 것이 자기들 국가의 과거를 펼쳐 볼 때 언제까지 우리나라에만 죽도록 꼭 지킨다는…… 왜 그러냐? 월남 당사자인 월남정부에서 월남의 출판물을 귀하가 갖다 볼 텐데 거기에 뭐라고 월남정부가 우려하고 있느냐 하면 ‘셀 아웃트’ 영어로 ‘셀 아웃트’…… 팔아먹는다는 배신한다는 것 지금 월남의 반공인사들의 최대의 우려란 말이야! 그런데 월남 당사자들도 셀 아웃트라는 것을 그렇게 염려하는데 귀하는 대한민국의 외무부장관으로 앉아서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우려가 없다고 여기서 발언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미국 존손…… 아까도 이야기한 워싱톤포스트지의 이 로버트 기자가 말이지 지적한 미국 자체가 연합정권을 용인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차기 대통령의 유력한 후보자인 험프리 부통령이 선전한 사실을 귀하는 인정하고 있는가 없는가, 인정을 한다면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아무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세요.

물론 월남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힘이라는 것은 미군, 한국군, 기타 연합군의 종합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힘이……

이길 수 있는 전쟁터에서 케산도 포기하고 앗샤워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의 목적 자체가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남에 있어서의 명예스러운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여기 한번 그러한 협상을 해 보자는 이런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를 하지 않았던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셀 아웃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하시는 충정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제 나라 자체에서도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것이 있고 또 기타 월남에 대해서도 코넷트 댄트라고 해서 조약이 있는 것이고 또 동남아세아 제국에 대해서도 양자조약 체결을 하자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미국의 세계정책이든지 혹은 대외공약을 지키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희망을 하고 있읍니다.

험프리 부통령이 연합정권을 고려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신문지상에서 보았는데요 신문지상에서 본 그것이 그러한 내용으로 신문에 난 그대로 저희 나라에 보고된 것은 없읍니다.

이제 부탁만 하고 말랍니다. 당신하고 시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요번 미국대통령 새로 선출될 때까지에 우리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태란 말이요. 뭐 해 주어요. 뭔가 해 달란 말입니다 뭔가! 앉아서 죽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잘 알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법무부 소관에 대한 서너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제일 먼저 질문의 요지는 근자 밀수사건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교육공무원의 권한을 많이 침해해 가지고 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당해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을 앞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고발하겠다 이러한 사태를 만들었느냐 마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알아보았읍니다마는 지난번에 경남 부산입니까? 거기서 밀수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세관직원이 국민학교 교장을 영장 없이 아마 연행을 해 갔다가 나중에 이것을 내놓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점에 관해서 박 의원께서는 검찰이 직접 이렇게 아마 직권을 남용한 양으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세관직원이 아마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밀수사건에 관해서 세관직원이라든가 혹은 또 산림도벌에 관해서 산림청 직원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사법경찰관리의 집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검찰로 하여금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러한 수사사무의 교양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경제깡패를 잡는 문제인데요. 이 점에 관해서 박 의원께서 말씀이 이 경제깡패로 말할 것 같으면 요새 검찰에서 새로 생긴 경제깡패만 잡으려고 하고 있지 그 굵직굵직한 소위 왜말로 쇼가이야 이런 거물급을 왜 안 잡느냐 또 검찰이 경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가서 잡아야 할 것이 아니냐 마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요번에 정부에서 시행한 폭력배단속에 수반해 가지고 비단 폭력, 주먹 가지고 하는 폭력배뿐만 아니라 소위 경제깡패와 말하자면 증권에 관해서 주주총회라든가 혹은 입찰 혹은 또 채권을 받아들이는 데 청부를 맡는 이러한 소위 경제깡패의 폐단이 대단히 심하다 이래서 이것도 잡아야 하겠다 이래서 검찰이 지금 이 점도 잡으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제가 알기로는 비단 적은 놈뿐만 아니라 오래되고 또 상당히 유력한 사람도 사회적 지위의…… 과거에 국회의원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박 의원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읍니다마는 사회적 지위의 고하에 구애됨이 없이 죄질에 따라서 차별 없이 엄중히 이것을 잡도록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검사가 직접 가서 잡으라 이런 말씀인데 박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검사라는 것이 역시 소환은 합니다마는 직접 밤이고 낮이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잡는 것은 별로 과거에도 안 해 왔고 또 우리나라 법에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찰을 독려해 가지고 잡는 것이 원칙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 점에 관해서 검찰에서는 경찰을 독려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저로서도 이런 데에 좀 더 노력을 경주하도록 독려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오늘 석간신문의 사설에 모 신문에 났는데 공유재산을 부정으로 취득한 데에 대해서 사설이 났다 또 이 중에는 현 국회의원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아는가, 이러한 보고를 받았느냐 또 신문을 봤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국회의원을 왜 이런 것을 함부로 발표를 해 가지고 국회의원의 명예를 손상했으며 또 사실이라면은 철저히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관해서 아직 저는 보고를 못 받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석간신문이기 때문에 아직 신문을 못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또 이 점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신문도 읽어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회의원의 발표를 왜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자세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발표를 한 일은 없고 다만 신문에서 이것을 알아 가지고 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하다는 원칙하에 적절히 이 사건을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민군 국방상 ‘김창봉’이가 말한 그 전쟁상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그다음에 북괴에 대한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물으셨읍니다. 지금 박병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외신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원본이 와 있읍니다. 아까 박 의원께 뵈드렸는데 이 원본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읍니다. 뭐냐 하면 ‘미제국주의가 계속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고 있고 이 도발이 전쟁상태에 있다 또는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이것을 우리의 인내력과……’ 북괴가 말한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자기들이 인내를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인데 이것이 외신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본 바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진상을 더 조사해 봐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 외신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이 말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뿐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한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읍니다. 전번 이 본회의에서 제가 말씀을 누누히 했었지만 확실히 북괴의 이 도당들은 최근에 와서 대한민국정부에 대한 경제, 정치, 사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발전과 경제안정과 사회질서의 확립 등등이 그들의 질시와 불안을 가져오기 때문에 1965년까지의 적정과 1966년 이후에 있어서 특히 67년서부터 금년에 이르는 사이에 사건의 횟수를 볼 것 같으면 약 10배에 달하는 적의 도발행위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통계적으로 우리 전선에 나타나 있는 각 군단에서 포착된 적의 횟수와 남한에 있어서의 각 지방에서 도발하고 있는 무장간첩의 수에 의해서 이것이 증명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북괴들은 자기네들이 말하는 정규군 37만서부터 40만 그다음에 노농적위대 120만 이상을 양성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희들이 수집한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그들은 중무장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전투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 잡지나 신문이나 라디오나 혹은 그들이 북괴가 발행하는 잡지에서 이것을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괴의 최근의 공군기지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혹은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방비를 볼 것 같으면 적은 확실히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전쟁을 도발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렇게 국방부로서는 판단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군이나 국방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첫째 병력과 화력과 기동력 그다음에 보급 지원 면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 있어서 능히 여하한 적의 공격이든지 기습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1․21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국방태세의 새로운 재검토와 여러 가지 방위태세에 있어서의 개념을 바꿈으로써 이 개념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푸에블로호 사건과 1․21 사건에 있어서 이 사태에 대한 전군에 있어서 새로운 방위개념에 입각한 우리들의 교육훈련과 진지강화의 개념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푸에블로호 사태 이후에 미제5공군의 전방사령부가 이 오산에 주둔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공군력의 증강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과거에 보지 못하던 공군력을 증강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현 국방상태는 현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여하한 공격이나 기습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고 저희들을 자부하고 있읍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전번에 김대중 의원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야당 의원인 간부 되시는 분들에 한번 국방에 대해서 소개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려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내셔서 최근에 입수된 여러 가지 적의 정세변동한 자료와 그 다음에 특히 북괴가 자랑하고 있는 노농적위대의 편성 훈련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동태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더 없읍니까? 제가 생각에는 박 의원이 말씀하신 세 가지가 다 겸했다고 봅니다. 광고도 되고 또 견제도 되고 또 전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명백하게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취할 수 있는 국방태세가 저들이 판단할 적에 언제든지 자기들보다 열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습을 감행하는 이런 일 또 6․25를 상기하더라도 그들이 일요일 날 아침에 불의에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전쟁을 도발했다는 그런 식의 역선전, 잔인무도하고 그들 스스로가 선전하고 있는 무자비한 숙청과 무자비한 행동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의 방위태세를 갖추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위협을 직면하고 있다, 오늘 이 시각에도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휴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방을 담당한 사람은 24시간 언제든지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읍니다.

이것으로써 정부 측 답변을 끝마치고 다음은 신민당의 박기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과 정부각료 여러분께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진지하고 또 성의 있는 질문과 답변이 있은 것을 의원 된 한 사람으로 지극히 만족하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기히 이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분적으로 충분히 심의되었고 또 그것이 답변된 것이며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의와 토론과 또 답변이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회의에 있어서 우리 당 김재광 의원께서 또 숫자와 통계를 들어서 충분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이와 같은 부분적인 증첩되는 문제를 피해서 전체적이고 총체적이며 개괄적인 국정문제에 대해서 특히 정 총리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당시부터 분단된 국가로서 항상 국가존립의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며 이 시간에도 우리는 휴전이라는 위태로운 조건에서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한 행정부가 정치를 좀 그릇친다고 치더라도 국가존망에 관계되는 일은 없읍니다. 그러나 불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 한 치를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행정하는 사람들의 의욕의 낫입니다. 그 낫이 그릇된 방향으로 갈 때에는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일반 다른 나라에 있어서 예산을 다루는 국회보다도 우리들은 항상 조국의 운명과 나라의 존망을 걸고 여기에 예산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에 생각할 때 이 나라의 제도상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지만 대통령 각하께서 출석지 않은 것을 지극히 유감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난해에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본예산을 다룰 때 우리들은 충분히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했읍니다. 세법이 단독적으로 다루어졌고 또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에 소위 날치기통과라는 슬픈 종지부를 찍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그 당시 이루어졌던 예산에 대해서 하나 서글품이 있기는 하지만 반성과 비판을 안 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로서 국민이 이 나라의 국민 됨을 자랑하는 것으로써 의무와 긍지에서 바치는 것입니다. 이 세금을 취급하는 데는 공평되고 평등한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여기에서 다루어진 세입을 보건대 국민대중을 착취하는 형태로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체세입을 따져 보건대 그 성질 여하를 물론하고 60프로도 넘는 것이 간접세에 속하는 것입니다. 국민대중이 신는 고무신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장사 다니는 버스세 그것에까지 모두 세금이 걸려서 국민대중을 착취하는 형태로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지극히 슬픈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누이 우리 당 동지들이 갑종세의 기준의 인상을 요구했읍니다. 백성들이 한 달 살아가는 최저생활의 비용이 1만 8850원이라고 통계되고 있읍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진실로 복지국가라고 하면 1만 8850원을 못 받는 국민에게는 그 부족액을 정부가 보충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정이 그렇기에 8000원 월급쟁이에게도 세금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세금정책은 국민의 생활능력과 최저생활에 눈감고 국가가 요구되는 재원을 수탈하는 형태로서 국민대중으로부터 받고 있다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넉넉한 사람들은, 여러분 서울거리를 보십시오. 자가용이 얼마만큼 범람하고 있읍니까? 더욱 고급독일차 벤스가 왜 그렇게 서울거리에 많습니까? 어떤 국민은 그 생활이 최저생활도 유지 못 하는데 어떤 층은 그와 같은 고급차가 이 서울천지에 범람하게끔 더 큰 소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고액소득자들의 세금을 보건대는 만일에 1000만 원의 이익이 있을 경우에 그들은 513만 원 사업소득세만 내면은 됩니다. 적어도 400만 원은 다 그것들의 보케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난한 자는 착취되고 넉넉한 자는 보호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시간의 세금정책이라고 우리는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정책 그것은 국가시책의 행동적인 하나의 표현이라고 하겠지만 동시에 소득의 재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모든 행정부의 예산정책은 소득의 재분배로 통해 복지사회를 형성하는 방향에 가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이 세금이 과연 소득의 재분배의 형식으로 나누어져 있는가? 섭섭하게도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융자 면으로 보더라도 특혜융자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 다시 말하면 넉넉한 자에게는 융자, 그것이 80퍼센트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자에게는 융자금액의 17퍼센트밖에는 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금융정책 자체에 있어서 넉넉한 자에게는 더 많이, 가난한 자에게는 무시되는 형태가 나타나 있는 것이고 현실적인 복지사회예산액도 2.2프로밖에 전체 예산액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따져 볼 때 우리들의 본예산 책정에 있어서 정부의 태도는 국민대중의 혈세를 착취하고 특권 부유층의 그것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지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논의하던 경정예산안은 약 330억 정도가 증가되어 있읍니다. 어떻게 하여서 6개월 만에 330억을 더 거둘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경제성장률이 13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올랐고 물가상승률이 5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올랐고 행정개선을 하면 10퍼센트 내지 5퍼센트의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묻건대 공화당 정부는 정권을 잡고 7년이 넘습니다. 이 7년이 넘는 정부가 어떻게 하여서 6개월 앞일을 모르고 정치를 하나 하는 것입니다. 묻건대는 경제성장률이 6개월 전에 이와 같이 불을 줄을 몰랐느냐. 묻건대는 물가가 6개월 전에 이와 같이 불을 줄을 모른 것조차도 모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지극히 위태로운 위치에 있는 조국의 운명을 맡을 수 있겠느냐. 행정개선으로서 더 징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 7년이나 정권을 담당하여 오던 사람이 6개월 전보다가 6개월 후의 행정을 개선해서 세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것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시인할 수 있겠읍니까? 나는 정 총리 이하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각료 여러분께서 결단코 6개월 앞일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며 7년간의 행정적인 경험이 그런 것을 충분히 알게끔 뒷받침되어 있다고 하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조작에 가까운 표현을 했겠느냐 그것은 돈이 필요하니 그와 같은 명목에서 국민을 착취하려는 작난에 지나지 못하다는 것을 나는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당과 전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향군을 무장화하고 고속도로를 마구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이 부족하니까 마구 인정과세를 해서 국민을 착취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비난 아니 받을 수 있겠읍니까? 여기에 나는 부총리와 총리에게 묻건대는 향군무장이라든지 고속도로 등을 중지하고 세금정책을 정상화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의 혜택을 올바르게 받는다는 안심을 있게 해 줄 수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나는 국회에서 종종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이 공화당 동지들을 보고 청와대 눈치만 살피지 말고 국회의원답게 한번 해 보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내 종종 들었읍니다. 지극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의사를 교환하는 광장입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일진대는 이 자리만은 국민의 의사가 교환되는 자리입니다. 만일에 신민당 우리 당 동지들이 지적하듯이 청와대 눈치로서 이 국회가 좌우된다면 이것은 의회정치의 말살이요 스스로 국회가 자기 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장군께서는 행정부 책임자로서 대통령이요 동시에 공화당 총재입니다. 행정부 책임자로서 대통령은 행정부 행정책임자로서 행정부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요 공화당 총재로서의 박정희 장군은 입법부의 질서를 지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질서가 다르고 입법부의 질서가 다른 것입니다. 만일에 대통령 박정희 씨가 행정책임자의 자세로서 국회를 다룬다면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나는 현명한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실히 믿고 있읍니다마는 국회의 지금 오늘날까지의 변칙사태를 볼 때에 신민당 의원들이 지적한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나는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정 총리에게 묻건대는 오늘 이 시간까지 행정부가 저지른 일이 행정부적인 질서의 위치에 서서 입법부에 정치적 질서를 유린한 일이 없나 거기에 대한 반성에 대한 답변을 있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7대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는 진지하게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일이 없읍니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 옛일을 뒤집어서 좀 미안한 일입니다마는 우리들이 여기에 국민의 대표로서 법을 다루는 위치에 있는 한 여기에 하나 우리가 반성해 놓고 넘어갈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력은 합법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선거를 해서 국민에게 추대되어서 대통령이 됨으로써 정치권력이 성립될 수 있는 동시에 불행하지마는 혁명으로써 정치권력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정치권력이 성립될 경우에는 헌법을 합법적으로 고쳐서 그 행정부의 의도가 정치에 바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요 혁명으로써 이루어진 정권은 그 혁명 자체 권위에서 제헌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헌법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5․16 후에 우리들은 이 시간 5․16혁명이 이루어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혁명 후에 나는 의심하기를 어째서 혁명한 그 당시에 제헌을 안 했나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제헌도 하지 아니하고 당시 제2공화국의 헌법에 명백히 명문화되어 있는 헌법 개정의 절차도 밟지 않고 어떤 것인지 모르는 형태에서 제3공화국의 헌법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헌법 위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항상 나는 반성하고 무엇인가 서글프고 아쉬운 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 시비를 나는 여기서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법치국가로서 독재국가인 공산당에게 우리들의 떳떳하고 자랑다움을 보여 주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질서는 지키는 나라이고 법질서를 지키는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법질서를 어긴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 총리께서도 느낀 바 소회와 반성이 있거던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우리들은 제5대 대통령선거 때에 현 공화당의 중진으로 계시는 분이 광주에서 말하되 만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떨어질 경우에는 그냥 안 둔다는 말을 했읍니다. 그것은 앞에 여기에 이야기된 바와 같이 신문이 잘못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 안 되면 또 비상수라도 한번 쓰겠다는 공갈 조의 말씀을 했고 그것이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읍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할 때 지극히 마음 가운데 허전한 것을 느꼈고 이것이 우리 법치국가에 사는 우리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느냐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했읍니다. 어떻게 해서 한 정당의 중요한 지도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김일성 앞에 내세워 놓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들의 정치질서와 법질서를 무시하는 무식한 발언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6․8 선거 때에 있어서 가지가지의 부정사실이 있은 것을 나는 여기에서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우리들의 영원한 민족사 가운데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못났기에 이와 같은 부정선거를 했느냐 하는 비판을 나는 받고 싶지 않은 까닭에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중진들은 모여서 이 서글픈 사태를 올바르게 시정하기 위해서 아쉽고 아쉬운 노력을 해서 의정서라는 것을 만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의정서는 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서 이것을 지금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문하건대 합법적인 총선거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이 헌법에 옳은 일이요 법을 어겨서 이루어진 선거사태를 시정하는 것은 그것은 헌법에 어긋나니 못 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것 법치국가라는 자랑 앞에 이 의사당 안에서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우리로서는 무엇인가 모르게 책임을 느끼고 서글픔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화당 정부는 그 성립 이래로부터 정치질서나 법질서를 무시하고 유린하고 왔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다시 반성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를 보십시오. 국회는 미안하지만 혹 부정으로 당선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로서 일부가 구성되어 있고 또 단독운영이라는 서글픈 일을 했고 날치기통과라고 하는 변칙적인 사태를 남겼고 아까 여론이 지적하듯이 청와대의 눈치로서 국회가 운영된다고 하여서 국회는 하나의 형식화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진실로 국민의 대표로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 봅시다. 뒤돌아보고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우리는 어엿하게 국민의 대표입니다. 우리들을 지지해 준 20만의 백성이 우리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국민의 위임을 떳떳하게 이행 못 하고 우리가 국회를 형식화하고 우리가 어떤 기관의 시녀가 되고 눈치를 살펴 가면서 이 국회를 운영해야 되겠읍니까! 이것 모두 공화당 정부가 정치질서와 법질서를 유린한 까닭에 그렇다고 어찌 단정 안 할 수 있겠읍니까? 정부가 예비군 무장을 서두르고 경부고속도로를 서두를 때 그 이루어진 경과와 그것을 취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예산조치에 있어서나 혹은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결단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정하는 정치질서와 법질서를 지켜 왔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 보를 양보해서 그것은 다급하고 그것은 긴급을 요하기에 우리는 편법을 썼다고 할까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법질서와 행정과 정치의 질서는 지켜야 아니 하겠읍니까? 나는 최근에 하나의 전형적인 불쾌한 사건을 보았읍니다. 그것은 여당인 공화당의 지극히 높은 어떤 국회의원 몇몇 사람들이 어떤 수사기관에 불려 가서 거기에서 취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취조내용인즉은 복지회라는 정치서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 하늘 보고 땅 치고 울고 싶은 생각이 있었읍니다. 왜? 이 땅의 국민은 누구든지 정치운동을 할 자유를 가지고 있읍니다. 어떤 정당에 속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서클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정치운동을 영위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어떠한 정보기관에 불려가서 취조를 받았다 이것 구체적으로 정치질서와 법질서를 문란하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것은 불려간 몇몇 사람의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일이겠고 여러분의 일일 것입니다. 정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부족한 일이 있으면 내 한 번 더 질문할 것을 남겨 두겠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따져 볼 경우에 정부는 틀림없이 정치를 독재적인 내지 전제적인 형태로 자행하고 의회는 근본적으로 시녀화되었고 법질서는 유린되고 있다고 단정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북괴는 북괴 나름으로 법을 지키고 있고 북괴 나름으로 질서를 지키고 있고 북괴 나름으로 야수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법을 안 지키고 우리 나름으로 정치질서를 안 지키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태로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70년이 가고 71년이 올 때 대통령이 누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는 일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를 그러기에 나는 여기에 영원한 오천 년의 역사 앞에 나는 정 총리에게 묻건대 이와 같은 정치적인 자세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것을 시정 아니 할 것 같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아나 모르나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여야를 초월하고 의원과 정부각료의 구별을 물러서서 우리들이 삼팔선을 두고 지극히 답답하고 중공 등 거대한 세력 앞에 우리가 있다는 현실을 자각해서 여기에 양심적이고 민족 영원한 역사 앞에 옳은 답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해방 직후부터 조국의 통일을 원해 온 사람입니다. 나는 조국의 통일을 원하다가 독재집단에게 몰려서 투옥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공과 북괴의 동태를 볼 때 내 마음 가운데에 통일이 영원히 멀어진 것 같은 슬픔을 가집니다. 평화통일도 틀려먹었읍니다. 우리는 또다시 겨레가 총과 총을 겨누는 6․25와 같은 슬픔을 가지고 통일할 것을 우리가 어찌 원할 수 있겠읍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원하듯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경제적으로 커서 그 이루어진 힘으로 압도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것은 나는 절대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업화 과정은 지극히 무식하고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지극히 비민주적이요 동시에 반동적입니다. 그러기에 부패하고 말았고 이 공업화는 절대로 발전을 못 할 것입니다. 전 역사과정을 더듬어 보건대 역사는 절대로 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뜰 앞에 심어 놓은 꽃도 촉이 되고 줄대가 일어서고 그리고 꽃봉오리가 지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정치적 발전과정이나 산업의 발전과정도 결단코 비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태는 역사발전의 정확한 과정에 따라서 순리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정부가 소위 근대화라고 하는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한 시대 전의 방법을 지금 모방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시대착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선진국가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은 그들의 자유주의 의욕과 그들의 창의로서 자유주의혁명을 이룩했고 산업혁명을 이룩했고 거기에 자랑스러운 자본주의의 꽃을 피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의 역사과정에 있어서 경제개발이 주가 안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경제개발이 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회적인 갖은 모순이 왔고 그 모순이 지적되는 곳에 사회주의적인 요구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자본국가에 있어서의 노력은 경제개발과 아울러서 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개발을 등한시하지 않았읍니다. 이 시간에 있어서 자본주의국가의 공업화 과정은 사회개발과 동시에 경제발전을 병행함으로써 여기에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시정하고 이것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침략을 방어하는 방패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사회에서는 아까 제가 세금정책에서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혀 복지사회 건설은 염두에도 두지 아니하고 몇몇 사람을 부자 만드는 것만 애를 쓰고 일반국민 대중을 착취해서 그 생활권마저도 박탈하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100년 내지 몇십 년 전에 어떤 나라에서 저지르던 과오를 그냥 그대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한국이 혹 카나다 주변이나 멕시코 주변에 붙어 있으면 이것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몇 시간 안 가면 넘을 수 있는 삼팔선 저쪽에서 우리들의 사회적인 모순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딴 후진국에 있어서의 공업화 과정은 그와 같이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있어서의 공업화 과정에는 무엇보다도 경제개발과 그것에 못지않게 사회개발을 해서 국민대중의 마음 가운데 불평의 불씨를 씻어 주어야 하고 부정과 불법으로 벼락부자 되는 놈을 없애는 것이 이 땅 이 국가의 기본적인 방침이 된다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지금과 같은 공업화 과정을 추진해 본다고 합시다.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을 추진해 본다고 합시다. 서울거리에는 빌딩 호화스러운 주택 그 고급자동차 그것은 몇 사람의 소유이니 지금 비가 안 와서 가믐에 허덕이는 농민이나 8000원 받고도 세금에 쪼달리는 이 근로대중은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겠읍니까? 지금 이대로 만일 공업화과정을 추진한다면 사회적인 모순을 조장해서 장차는 불순사상을 꽃피우게 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본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에 이 점에 대해서 정 총리의 발전적이요 또 거시적인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과연 공장이 줄기차게 서고 과연 빌딩이 서고 굉장합니다. 그러나 그 자본형성 과정을 생각해 보건대는 자본은 그 개인이 노력해서 번 것이 아닙니다. 그 자본은 지불보증을 해서 키워 주었거나 귀속재산에서 얻었거나 미국사람의 원조로서 얻었거나 대일청구권으로 얻었거나 특혜융자로서 이루어진 자본입니다. 선진국의 자본형성 과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땀과 피와 자기 창의로써 악착같이 번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창의로써 공장을 만들고 재산을 키워 올라간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막겠읍니까? 우리 한국의 지금 현재의 자본형성 과정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더우기 귀속재산은 왜놈이 우리 조상들의 피를 빨던 그 나머지 유산이요 미국원조는 미국사람이 한국 전체를 불상히 생각해서 주는 원조요 한일청구권에 의해서 얻은 돈은 우리들의 36년 동안의 그 치욕의 대가입니다. 그것이 몇몇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것으로써 현재 공업화의 자본형성을 한다는 것 이 모순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업화의 시설과 기술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이 프란트의 수입이라든지 기술의 도입도 이는 국가의 보장으로서 가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동력은 국가의 시책으로서 가장 싼값으로써 노동임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통해서 가장 값싼 백성이 있다면 대한민국입니다. 어째서 이 땅에 보세가공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아는가? 왜놈 노동자보다 한국노동자가 값싸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업화과정은 정부가 준 돈으로써 자본을 형성하고 정부가 준 돈으로써 시설을 도입하고 정부가 노동임금을 눌러서 싼 노동력을 가지고 지금 공업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 총리는 제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말하면 선진국가에 있어서의 공업화과정은 개인의 창의와 개인의 노력과 그것으로써 이루어지기에 그것은 찬란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소득은 사유재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업화과정은 모른 것이 국가의 힘으로써 몇몇 사람을 거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앞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업화과정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 총리에게 묻건대는 이와 같은 형태에서 이루어진 기업체에 있어서 이 관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하고 국가의 특혜로써 이루어진 이윤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민대중에게 재분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난번 라디오 드라마를 들었읍니다. 이승만 박사를 둘러싼 패들이 그져 잘 되어갑니다 잘 되어갑니다라고만 하여 우리가 존경하든 애국자는 할아버지 주위사람들이 잘되어 간다는 바람에 어리뚱하고 있다가 4․19가 나서 비민주주의자란 날인을 받고 그분은 하와이로 떠날 수밖에 없었읍니다. 나는 국회에 와서 약 1년 동안에 정부당국자로부터 늘 잘되어 간다는 소리 외에 들은 일이 없읍니다. 잘 되어갑니다 잘 되어갑니다 하고 늘 들어 왔읍니다. 그래서 나도 최근에 반성합니다. 나도 어리뚱하고 있다가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로 물려가듯이 삼팔선의 사고가 나서 욕당하면 어쩌노 하고 두려운 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땅을 부패의 도가니 속이라고 합니다. 지금 외국에서 차관을 가져오나 시설을 가져올 때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치 더럽게 부패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공장시설은 비싼 값으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같은 공장이라도 왜놈공장하고 한국공장이 시설비가 굉장히 비싸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놈이나 미국사람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자기네들이 다 만들 수 있는 제품보다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프란트를 우리에게 줄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얼마 안 가서 낡은 시설이 될 수 있다 하는 프란트를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프란트는 적어도 이것은 낙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나간 세계역사를 더듬어 보건대 전쟁의 이면에는 언제든지 시장의 약탈, 시장을 쟁취하려는 데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가 비싼 공업시설로서 낙후된 생산품으로써 시장은 딱 막혀 있는데 여기에 수출을 해 본다고 염불을 해 본들 될 줄 압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잘된다고 말씀하시더라도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우리들이 국제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그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무리한 공업화 시설로 해서 이것으로써 국제시장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우리 정부가 정치 잘해서 전 농민은 거지 되고 근로대중들은 물건 살 힘 없고 그러니 국내시장은 형성되지 않아 국제시장도 없고 국내시장도 없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 지금 차관과 무리해서 이루어지는 그 공장들이 파산을 면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년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10년을 두고…… 나는 우리들의 피와 같은 세금과 우리들 모든 국민이 담보되어 빌려 오는 차관, 산더미 같은 빚을 짊어지고 세워 놓은 이 공장들이 파산하고 마는 일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소름이 끼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 총리께서는 확실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러한 정책이 근본적으로 시정 안 될 때에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니까 공화당 정권은 물러서야 됩니다. 나는 며칠 전에 전라도 지방과 충청도 지방을 여행했읍니다. 비가 안 와서 땅은 갈라지고 모자리는 말라서 농민은 탄식하고 있읍니다. 지난해에 얼마나 가뭄이 심했는데 이번에 가뭄이 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위 중농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무슨 중농정책을 하고 있느냐, 어려운 말 할 것 없어요. 무슨 새로 취임한 농림부장관께서 나는 그 양반이 내가 잘 아는 양반이야. 도정에는 아주 공로를 세운 분이기에 반드시 농민에게 큰 혜택을 줄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리쌀을 사들이는데 정부에서 책정한 값을 생산가격보다도 적어도 200원 가까운 돈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농민은 도둑질해 먹고 살라는 말이냐 아니면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먹고 살라는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있는 무슨 은행 돈구멍을 찔러서 돈을 헐어서 살라는 것이냐 농민이 피땀 흘려서 만들은 생산물을 그 생산가격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사들인다니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 정부가 농민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알 수 있읍니다. 정부는 말하기를 농민의 소득이 25프로 불었다고 하지만 실지는 0.8프로밖에 붇지 않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요 여기에 비하면 물가는 5배, 공공요금은 3배, 세금은 2배 내지 5배가 붇지 않았읍니까? 이것은 농민은 거지가 되어 가는 판입니다. 내 말을 의심하거든 각료께서는 지방에 한번 가 보시오. 농토는 값이 3분의 1로 떨어졌고 농촌청년을 붙들고 너희 농사짓겠느냐 안 짓겠느냐 물어보십시오. 40%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물어보건대는 농촌을 떠나고 싶다는 것이 전체 농민의 80%에 달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기본이 되는 농민이 농토를 버리고 고향을 떠나려고 하는 것을 원하게 되었읍니까? 우리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명백히 농업위주국입니다. 60퍼센트 가까운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이 농민이 생산자로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정부에 불신을 가지게 된다면 이 사태는 무엇을 가져오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시원한 에어콘디숀 안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그 불쌍한 농민들의 딱한 사정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있을 수 있고 무엇이 싹틀 수 있느냐, 이것을 모르고 정치를 한다면 그것은 정권에서 물러서야 되는 것입니다. 정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화당 정부는 5개년계획이라는 것을 두 번 하고 있읍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 정부는 계획경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헌법은 명백히 자유자본주의를 지향하는 헌법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 정부의 경제계획은 명백히 이는 계획경제입니다. 국가가 관여해서 국제적인 부자를 만들어서 그 부자가 사회적인 세력을 형성해서 그래서 하나의 특권이 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농민과 노동자는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 바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 조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법으로서 억제해서 그들은 그 생활비도 얻지 못하고 그들의 생산품은 그 생산비에도 가까운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민과 노동자는 경제적 노예로 타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화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 경제정책은 국제적인 부자를 조작하고 일반국민은 경제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게 되어 가지고 있으며 헌법 9조1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경제적 차별을 안 받게 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34조에는 근로자는 최저의 임금을 정하게끔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농민과 노동자는 이와 같이 수탈되고 착취되고 억압되고 등한시되어서 경제적 노예로 타락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명백히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그렇기에 나는 총리에게 묻건대 적어도 갑종근로소득세를 최저의 생활액까지 올릴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또 최저임금제를 최저생활액까지 기준을 두고 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농민을 그 생산자로서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곡가를 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 9조2항에 볼 것 같으면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봉건주의시대에 있어서는 그 신분이 예컨대 특수계급이냐 노예냐 신분이 하나의 사회적인 계급이었읍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요컨대는 부유층과 가난한 사람들을 뜻할 것입니다. 헌법 9조의 이 정신이 우리들 자본주의적 사회의 위치에서 따진다면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하늘과 같은 부자와 노예와 같은 거렁뱅이는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헌법 20조에 보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정 총리에게 묻건대는 국가가 이와 같은 반동적이요 동시에 비민주적인 공업화정책으로서 여기에 형성되고 있는 국제적 규모의 재벌에 대해서는 이들이 만민평등의 민주주의적인 정치질서를 유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특혜적인 이윤에 대해서는 이것을 재분배하는 형식으로서 공공복리에 이용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거듭거듭 한번 묻는 바입니다. 그저께 내 존경하는 공화당 의원 김봉환 선생께서 이북 공산당이 발표한 문헌을 여러 가지 상세히 소개한 바 있읍니다마는 아는 바 상식적인 몇 가지를 요약해 본다면 공산당은 해방 직후에는 민족자주적인 형태에서 통일하자고 외친 바 있읍니다. 그 후 쥬네브회담에서는 국제기구의 감시하에서 통일을 하자고 주장한 바가 있읍니다. 그 후는 연방제 과정을 통해서 통일을 모색해 보자고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그들은 사회주의로써의 조국을 통일한다고 하고 있읍니다. 중국공산당이 모든 무산자는 혁명과정을 통해서만이 그들이 해방된다는 것을 주장했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본공산당과 북괴에게 게릴라전 내지 내란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을 때 북괴는 명백히 그것을 거부했읍니다. 그러나 최근의 얘기를 듣건대는 그들은 중공의 노선에 복귀했고 지금 국방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쟁준비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태를 종합해서 우리가 따져 보건대는 북괴는 전쟁으로써 한국을 공산주의적으로 통일을 하자는 방향으로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산북괴는 6․25와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지금 삼팔선은 휴전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지전은 즉 전면전쟁입니다. 6․25와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전면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겠느냐 나는 그와 같은 안이한 질문을 우리 국방부장관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전면전쟁은 유엔 자유우방 전체의 힘으로써 싸우고 막을 전쟁이지 우리 힘으로 막을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모든 국력과 모든 외교를 다해서 이 다가올 수 있는 전면전쟁에 대해서 국제적인 유대를 굳건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재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으며 이것을 정부당국에 깊이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유엔군하에 있는 우리들의 60만 대군과 20개 예비사단과 5만 경찰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사태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는 현실적 역할이 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간첩과 무장간첩을 막는 데 우리들 군대가 전력을 다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삼팔선을 중심한 그것은 자유우방의 전체의 방어선이요 거기에 이루어지는 사태는 이것은 유엔 등 전체의 책임하에 있어야 되는 것이며 간첩의 침투와 간첩으로 이루어진 내부의 혼란은 이것은 국군의 임무요 우리 경찰의 임무라고 나는 이와 같이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첩을 막는 우리나라 기구가 부족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간첩을 막는 정부기관은 군에는 CIC HID, 경찰의 정보부, 더구나 중앙정보부가 있읍니다. 중앙정보부에서는 그 힘이 넘쳐흘러서 그 힘이 넘쳐흘러서 우리나라 어느 구석구석에 중앙정보부가 관여 안 하는 곳이 있읍니까? 심지어 여당 국회의원의 정치행동까지도 간섭할 정도로 힘이 넘쳐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중앙정보부를 믿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중앙정보부가 그 딱 바로만 선다면은 참말로 김일성이가 겁을 낼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겁을 안 내는 이유가 있다면 중앙정보부가 딴 장난을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정 총리께서는 충분한 단속과 지도 있어 주기를 부탁하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무장간첩을 막는다고…… 운전수 하던 친구들을 1년에 몇 번 훈련해 가지고 총들을 메 가지고 싸우게 하는 것이 예비군 무장이라고 내가 들었읍니다. 여러분도 자가용 놔두고 오늘 자동차 한번 타 보시오. 운전수한테 물어보세요. 매주마다 토요일에 한 번 가서 훈련을 하려니 죽을 지경이라고 불평이 만만할 것입니다. 그 불평이 만만한 그 친구를 내 가지고 무장간첩하고 싸운다구요? 김신조하고 여기의 운전수하고 싸운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북괴의 무장간첩은 특수한 훈련에 의한 특수히 무장된 자들입니다. 우리 체험하지 않았읍니까? 그자들은 죽을 각오로 온 것을 그것들을 대항하는 데는 우리도 특수히 훈련하고 특수히 무장되고 죽을 각오로 싸우지 않고는 못 이깁니다. 그런데 무슨 잠꼬대같이 민간에 나가서 생활하는 청년들을 불러서 한 주일에 한두 번 훈련시켜 가지고 무장간첩하고 대항시킨다 이것은 내가 여기에서 설명할 바 없이 적어도 3군 참모총장을 지낸 정 총리께서는 충분히 이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한번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 군은 우리 육군은 유엔군 산하의 거대한 세력자원의 일익으로서 전체 전쟁을 막기 위한 일선을 지키는 군인인 동시에 지금 당면하고 눈앞에 있는 무장간첩을 섬멸하는 임무를 가진 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생각하며 그러기에 60만 대군이 필요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며 그러기에 그 기구도 충분하고 또 그 의무가 그렇게 응당 그래야 되는 것이요 실전상에서도 그래야 되겠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직접 군인이 나서서 무장간첩과 싸우는 동안에 있어 필요한 보충기구가 있다면은 그것은 무장경찰로서 충분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요구하건대는 예비군이고 무엇인가 딱 치우시오. 그리고 지리산을 토벌하던 우리들 자랑스런 경관의 반공정신을 우리가 살려서 그 중간임무를 맡는 것은 무장경찰대로 하여금 충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해 보시오. 내 최근에 책을 읽었읍니다. 게릴라작전에는 고기와 물이 필요하다고 적어 놓고 있읍니다. 고기는 게릴라입니다. 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하나는 자연조건이요 하나는 사회조건입니다. 월남에 있어서는 게릴라가 있고 자연조건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게릴라가 성공 안 되는 이유는 자연조건이 나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조건이 성숙되면 여기도 게릴라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조건은 무엇이냐?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불평이 싹트는 것입니다. 농민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와 같이 해서 이루어지는 이 불평이 사회적 조건을 형성해서 여기에 게릴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예비군을 여러분은 믿는다고 하지 않았읍니까? 농부에게나 또는 자동차운전수 잡고 물어보시오. 예비군이나 목동이나…… 그놈을 해 보아도 우리가 싸울 도리도 없는 게고 우리는 하루 몇백 원 벌어먹고 사는데 죽을 지경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 안목으로 넓은 시야로 볼 때에 향토예비군을 강행한다는 것은 게릴라가 설 수 있는 자리 즉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불평을 있게 해서 물을 주는 것입니다. 게릴라를 우리 백성은 힘으로 싸워 이기려 하는 것입니까? 어찌 이러한 단순한 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만일에 공화당에서 향토예비군을 다음 선거에 이용하려고 만들었다고 합시다. 향토예비군이 그 선거에 이용당했을 때에 백성들이 그것을 찬성하겠읍니까? 죽일 놈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죽일 놈들이라 하는 그 마음이 게릴라를 있게 하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원컨대는 우리는 공화당이건 신민당이건 정부건 조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국에 게릴라로 하여금 못 있게 하는 데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불평을 없게 하는 것입니다. 원컨대는 당장 이 시간이라도 예비군을 치워 버리시오. 그리고 우리는 전 국민하고 만세 한번 불러 보시오. 공화당 이다음에 당선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향토예비군 문제가 오랜 시간을 두고 논의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국군의 자세에 대해서 다소 질문을 할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우리 당 총무께서 간단히 하라는 부탁이 왔기 때문에 문제는 생략하고 다음 몇 낱만 더 묻고 내 질문 마치겠읍니다. 다음 국방부장관에게 간곡히 나는 부탁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 눈감고 이순신 장군의 거룩한 것 생각해 봅니다. 이순신 장군을 얼마만큼 모해하고 얼마만큼 그를 괴롭혔읍니까? 그러나 그 앞에는 오직 조국! 오직 조국! 총 맞아 쓰러질 때에도 오직 조국밖에 없었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숭배하고 존경하며 지금 중앙청 앞에 저렇듯 동상을 세워 놓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군이 오직 삼팔선을 지키고 조국을 지키고 그 때문에 생명을 바친다고 하기에 나는 군인을 보면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역으로 된 장성들이 무엇이 어떻게 되었읍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자리, 이로운 자리, 호화로운 것, 전부 예비역 장성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동포가 벼슬하고 잘사는 것은 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군대는 벼슬을 안 해야 됩니다. 만일에 군대에 갔다가 제대만 하면 벼슬을 하고 돈을 번다고 한다면 일선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군인들이 어찌 뒤가 안 돌아다뵐 수가 있겠읍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는 가장 불행한 군인이라고 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바 있는데 원컨대는 국방부장관과 정 총리는 전군은 절대로…… 군인은 군임무에 충실함으로써 자랑스럽다는 그 사상을 박아 주어야 하겠읍니다. 군인은 퇴역만 하면 높은 벼슬을 한다는 사상을 주었다가는 우리는 60만이 아니라 1000만 있어도 삼팔선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눈 나리는 저 삼팔선 추위에 우리들의 자식들이 떨고 왜 싸웁니까? 국가가 명하니 ‘제갈량’도 가기 두렵다 하는 저 안남…… 남만지역에 우리 자식들이 왜 갑니까? 우리 자식들 우리 청년들은 용감하고 장합니다. 원컨대는 군지도층에 있는 장성 여러분만 자세를 바로만 해 준다면 우리는 삼팔선을 굳건히 지킬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간곡히 부탁컨대는 군교육은 바야흐로 나라를 지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순신의 뜻에 사는 그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부은 명백한 거시적인 대답이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치질서의 파괴, 경제질서의 반동성 이런 것 그리고 향토예비군의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설치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빨갱이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백히 반공해야 됩니다. 왜 정책이 그와 같이 되어 가느냐. 우선 고속도도로라는 것만 우리 따져 봅시다. 돈 드는 문제 법률문제는 상임위원회가 다 따졌으니 내가 말 안 해요. 지금 작년부터 가물어서 다 죽어가는 농민을 구하는 것이 소중하느냐 길 닦는 것이 소중하느냐 나는 서슴치 않고 말합니다. 농민을 살리시오라고. 정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수송수단에는 무엇보다도 앞서는 것은 철도입니다. 최근 일본에 있어서 특급이 생기고 난 뒤에 미국서도 기차를 수송기관으로서 재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부 간에 고속도도로를 만들기 전에 어째서 호남선을 복선화 안 합니까? 호남선 복선화는 꼭 하시오. 앞에도 석탄정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국제적인 석유자본이 선전하는 바람에 그저 그 뒤에 따라다니며 춤춘다고…… 갑자기 방카C 쓰다가 탄광 망하게 했고 자동차 마구 달리는 것이 편하다고 하니 농민이 죽거나 말거나 호남선에 복선이 되거나 말거나 고속도도로 만들고 그런 식의 즉흥적인 정치는 이것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사태로서 벌어진 불평 그 자체가 여기에 공산주의를 싹트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 둬야 됩니다. 기타 교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질문하고 싶은 점이 많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한테 시간이 다 되었다 하기에 이만하겠읍니다마는 요약하면 공화당 정부는 지극히 독선적이요 반동적이요 폭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질서와 법적 질서를 유린했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말살했고 국민대중의 생활권을 박탈했고 정보정치로서 공포기분을 조성해서 국민이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는 장차 파산할 우려까지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지극히 우려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계시는 정 총리 이하 여러분에게 우리가 숫자와 계수를 들어서 따지는 문제를 더 초월해서 공화당 정부의 기본자세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거대한 국난 앞에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으냐 않으냐 하는 문제를 민족의 영원한 역사 앞에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전에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정권은 짧은 것이요 민족의 운명은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들은 여기에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는 공화당 정부에서는 이런 방향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당장이라도 예비군은 철폐하고 최저임금제를 제정해서 거기에는 세금 과하지 아니하고 고속도도로를 폐지하고 그렇게 해서 합법적이요 합리적인 방향으로 민생을 위하고 사회개발적인 방향으로 정책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신민당 박기출 의원께서 질의하심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금반 정부가 6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함에 즈음해서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모순점을 지적을 하셨읍니다. 그중에서도 조세정책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고 또 이러한 막대한 추가경정예산을 불과 본예산이 통과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제출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고속도로와 향군조직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특히 특권 부유층을 보호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은 급기야 파탄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로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가장 저희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이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과거의 역사를 하나 같이 따져 보는 것도 이 문제에 관련된 유익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략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민족자본이 저축되지 못하고 또 여기에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고 또 이러한 관리운영이라는 면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았기에 우리는 예를 들면 1957, 8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원조, 남의 원조를…… 경제원조만 하더라도 2억 5000만 불 이상을 받으면서도 그 당시에 수출실적이라면 불과 3000만 불 이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 전 예산의 근 50프로에 가까운 예산을 미국의 원조에 의존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의 민족자본이 축적이 되고 또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기술이 향상이 되어서 우리 근대화의 기간이 되는 수출 면에 있어서 볼 때 우리는 금년도에 있어서도 5억 불을 무난히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10년 전에 우리가 5억 불이라면 2500만 불 수출할 때에는 꿈같은 얘기였읍니다. 이것이 20배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이 사실, 이 템포 이것은 비단 우리의 자랑일 뿐만이 아니고 어느 국제회의에 있어서나 세계 선진국들이 우리 경제성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조세문제에 있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빈곤한 사람들 또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51프로에 달하는 우리 농수산민들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개선을 하고 향상을 하고 또 뒷받침을 해야 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것은 비단 민주국가뿐이 아니고 독재국가나 혹은 공산주의 국가에 가더라도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에 가 볼 때하고 저 서백리아를 갈 때에는 생활의 양식도 다르고 특히 이것이 통제경제를 하고 있는 공산주의국가가 이 모양이냐 하는 비판을 보고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직접 이 사람도 들었읍니다. 우리가 북한괴뢰의 실정을 보더라도 북한괴뢰가 허울 좋게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하지만서도 전부 군수생산으로 체제를 바꾸었던 관계로 해서 20년이 되는 오늘에 있어서도 북한괴뢰의 근로자들은 피땀을 기계로 째여서 그 헌 유니폼 그 식생활에 그 사회생활에 어떠한 개선이 있었는가, 허울 좋게 평양시에 큰 아파트가 되고 큰 고속건물이 되었다고 해서 전체 근로자에게는 어떠한 이득이 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경제의 이 체제하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보완해 나갈 것인가. 물론 우리가 근대화를 촉진하고 공업화를 이룩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빈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있어서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중산계급이 튼튼하고 그 중산계급이 확장해 나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적어도 현시점에 있어서 빈부의 차도 심합니다마는 간접적으로 기업가로부터 10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30프로에 달하던 납세액수가 현실에 있어서는 60프로 이상을 세금을 물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이 어데로 가느냐 하는 그 실정을 볼 때에 불과 우리 예산 중에 농수산민이 부담하는 조세액이라면 9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농수산민에게 투자하는 액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근 1100억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는 이것은 급진적으로는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이 갭을 메꾸어 나가고 또 고소득층에 대한 납세액을 점차로 올림으로써 이것은 60프로가 70프로가 되고 70프로가 80프로가 되고 90프로가 될 때에는 그들이 얻는 소득의 대부분은 이러한 중산층을 우리가 육성하려고 하고 또 농수산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려고 하는 데에 대 준다, 그러면 전체 점차적으로 갭이 좁아져 가지고 복지사회를 이룩하려는 목적과 부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틈에서 그러면 금번 331억에 달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이 모순이 있느냐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하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전체 68년도 본예산에 비교해서 약 15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수년 동안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10프로 내지 15프로 이 중간선을 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부의 질서파괴 혹은 입법부에 대한 질서파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체계 안에서 정당을 움직일 때에는 당책에 의해서 개인의 생각하는 것을 희생하면서 당책에 따라가는 것이 민주정치의 상도이거늘 공화당은 당책을 결정해 가지고 이 당책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지 절대로 청와대의 눈치를 봐 가지고 청와대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럼으로 인해서 입법부의 질서가 파괴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을 행정부의 수사기관이 취조를 하고 또 이 복지회 같은 것을 조직하는 것이 어떤 국회 내에 있어서 써클을 조직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이래서야 민주주의가 되어 나가겠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화당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상하게 그 내용은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내부 국회의원 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람이 아는 바로서는 어떤 수사기관에서 우리 공화당 내의 국회의원을 어떤 장소에서 서로 만나 가지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자료를 수집하기에 서로 상면을 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과 아을러서 공업화를 촉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혀 사회개발이라는 데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므로 인해서 모순이 나온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대단히 흥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전 대학의 유명한 30명의 평가교수단을 갖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경제에 관해서 하나씩 건의도 듣고 또 평가도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전번 대통령 각하를 모시고 1․4분기의 분석결과에 있어서 평가교수단의 한 분이 전 교수단을 대표해서 나가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재의 경제라는 것은 불균형경제성장이다 그래서 그러면 불균형경제성장이 좋지 못한 것이나 이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다 이 방법을 강하게 밀고 나갈 수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현재의 체질이다 이런 건의를 해 온 것을 주의 깊게 들었읍니다. 여기는 학자 간에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균형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고 그 성장과 아울러서 민족자본이 축적이 되고 수출이 증가가 되고 우리의 경제사정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 특히 농수산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이것을 끌어올려 가지고 중산층까지 올려야 된다. 그 대신에 고소득층에 관해서는 어떠한 과정까지는 이것을 뒷받침하되 그것이 이윤이 커지고 또 수출이 증대가 되면 여기에서 더 많은 세금을 받아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보완을 해 준다 이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읍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시정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까도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국영관리기업체에 관해서는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를 감독을 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곡가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맥에 관한 가격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평년에 있어서는 10프로 이하로 곡가를 올려 주었는데 금번에는 대맥에 관해서는 20프로 이상을 올려 주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하는 데 관해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도 부총리 주재하에 관계장관들이 모여서 협의를 거듭하고 있읍니다. 곧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정부로서는 농민에게 곡가로 인해서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적정가격을 사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전체의 방위의 책임은 유엔군에게 있고 또 우리 국군 60만, 경찰 5만을 갖고 비단 방어선을 방위할뿐더러 후방에 오는 간첩도 대부분 국군 혹은 경찰을 가지고 이를 포착하고 섬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아울러서 향토예비군에 관해서 한 운전수의 얘기를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을 훈련해 가지고 어디에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람은 박기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견해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작년도에 700명의 간첩을 포착 섬멸하기에…… 마 이것은 놀라운 숫자입니다마는 5만여 명의 국군이 동원되었읍니다. 그러면 간첩이 불과 700명인데 그 숫자가 늘어난다면 전선의 방어라는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것이 바로 북한괴뢰가 노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유엔군이 전적으로 방위책임을 맡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우리는 유엔군의 능력과 제한을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6․25 때에 그래도 미군이 상륙을 하고 유엔군이 우리를 지원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훈련이 부족했고 장비가 보잘것없었지만 유엔군이 상륙하고 미군이 상륙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국군이 용전해 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얻어 줌으로 인해서 상륙도 했고 같이 참전도 해서 이 나라를 수호했다 이렇게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전적으로 유엔군의 책임이냐? 물론 작전지휘권은 유엔군이 갖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말씀을 여러 의원님께 드리고자 하는 점은 전번 밴스 특사가 왔을 때에 최 외무하고 이 사람이 같이 본스틸 대장하고 회의를 가졌는데 그 본스틸 대장 얘기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 국군이 스스로 돕는 자를 다른 나라 군대가 돕는 것이지 다른 나라 군대가 주인공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디까지나 한국의 방어에 있어서는 한국군이 주동이 되어 다오. 물론 작전지휘와 기타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의 동원을 해서 돕기는 하겠지만 이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현 시점에 있어서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방어선의 90프로를 한국군이 맡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후방 전 지역은 한국군과 우리 경찰이 치안을 확보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만약에 간첩이 많이 들어온다고 가정할 때에 우리 국군이 제1선의 방어를 갖다가 소홀히 하고 후방에 사용이 될 때에 있어서 그 취약점을 적이 이용할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 또 아까 운전수의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운전수가 물론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취업한 자를 갖다가 불과 1년에 20일입니다마는 여기에 동원한다는 것은 대단히 본인으로서는 괴로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될 수 있는 대로 정부로서도 절대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동원을 삼가하라 하는 대통령 각하께서 어저께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또 예하부대에 전부 다시 한번 시달이 되고 강조가 되었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과거하고 현재에 있어서 상황이 다르다면 운전수를 하든 농촌에서 농사를 짓든 대부분이 3년 이상 우리 군대에서 복무를 했고 또 월남에 가서 용맹을 날려 온 국군용사들에게 불과 20일 동안의 훈련이라도 과거의 3년 이상 4년 내지 5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 사격만 몇 번 하게 되면 아! 대체로 이 총의 성능은 이렇구나 나도 자신을 가지고 싸울 수가 있구나! 이러한 정신자세와 기술에 대한 자신을 붙여 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기에 이 사람은 이 향토예비군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다만 운영의묘를 잘 해야 되겠다. 또 여기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작용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이러한 조직을 한 것은 공화당이 차기 선거에 이용하기 때문에 조직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차라리 이것을 폐기를 하는 것이 민심을 수습하고 이다음 선거에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아까 박기출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나라가 있어야 정치도 있고 사회복지도 있는 것입니다. 뭐 참 이 사람은 다른 신념보다 나라가 유사시에는 이 자리에 언제까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계급의 여하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종군할 이러한 각오가…… 또 언제든지 싸울 결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신자세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질 때에 우리 국토의 방어라는 것은 완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것은 정치문제하고는 별도로 생각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삼팔선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본인의 질문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조국의 수호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이 어떠한 일국과 일국으로서 이루어질 수는 없고 17도선이나 38도선이나 모든 것이 이것은 공산권과 자유권의 하나의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마음의 자세와 외교의 형식과 그것을 유엔군 전체를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체제를 갖추어 다오 하는 것을 부탁하는 것이지 우리는 안 하고 그들에게 맡기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둘째로 공화당 내의 일이기 때문에 과히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나는 그 답변을 지극히 불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국의 국회의원을 마구 어떤 수사기관이든지 덮어놓고 불러 가서 뭐를 물어볼 수 있다면 우리들 불안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읍니까? 적어도 행정부에 있어서 책임자로 있는 정 총리께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즉각 어떤 수사기관이 어떠한 사유로서 어떠한 국회의원을 불러서 뭣을 물었으며 그것이 지나친지 안 지나친지 명확히 하는 것이 의무이거늘 그것은 알아보지도 안했고 그것을 보통으로 그냥 넘겨 버렸다고 하면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안 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정 총리께서는 더 명백하고 확실한 자신에서 수사기관을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박기출 의원께서 말씀하신 한국전쟁은 전면전쟁이 일어날 때는 국제적인 협력이 더 요청이 됨으로 인해서 평소에 있어서 외교를 강화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전 16개국이 한국에서 정전이 될 때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고 그 공동성명이라면 적이 재침을 할 때에는 우리는 다 같이 또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한국을 도와주겠소 하는 성명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호놀룰루정상회담에 있어서 이미 미국은 그 성명을 재확인을 했고 또 영국도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또 다른 나라도 정식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읍니다마는 그러한 성명이 그대로 성명에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그 각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외교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비공식적이나마 또 답변을 해 온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지금 국회의 공화당 내의 국회의원에 관한 말씀을 거듭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너무도 이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다면 저의 불찰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당 내의 직접 거기에 서로 얘기를 나눈 분들이 이런 것은 부당하지 않소 하고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해 준다면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그 수사기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겠읍니다마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기에 저로서는 이를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전투경찰병력을 증강을 해서 간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 중에 경찰을 증강하는 데 있어서 예비군은 필요 없고 경찰만 증강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혹시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양쪽 다 중요합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둡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군장성이 제대를 하고 나면 좋은 자리에 갈뿐만 아니라 치부를 하고 있다 이런 그릇된 생각을 시정을 하고 또 이 군 내에 있어서 교육을 갖다가 쇄신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박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제대한 퇴역한 예비역장성들에 대한 유감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비역장성들이 지금 현재로 400여 명의 제대한 퇴역한 장성들이 있읍니다. 이 퇴역한 장성들 중에서 불과 지금 각의……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50명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생계유지에 대해서 정부로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의 여러 가지 그 사정에 의해서 국군의…… 박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신진대사와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의미에서 할 수 없이 이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은 장성들을 본의 아니게 지금 제대를 시키고 있는 것이 국방부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새로운 전력과 새로운 후진들에게 진출을 열어 주는 길로서 나가고 있고 이 사람들은 더 자기의 청춘과 정력과 모든 것을 받쳐서 국방부에 일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원이지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람은 짧은 기간이지만 20년 이상의 군사경력을 가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조국과 민족에게 과거에 자부하던 간성으로서 자부하던 그것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이 국방부로서의 희망입니다. 또 그들이 나와 가지고 정치면 사회면 경제면 여러 가지 면으로 진출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개중에는 성공해서 돈을 번 사람도 있겠고 또 개중에는 또 여기에 국회의원으로 나와 있는 분도 있고 개중에는 해외로 진출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10분의 1이 안 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둘러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국방부장관한테 질문한 것은 군 사기를 걱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국방부에서는 현역장교는 물론이요 퇴역된 군인에 대해서도 생활이 안정되고 사람다운 생활이 유지되게끔 하는 것이 옳다 그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무어가 일반군무와 관계없는 형태에서 번영되고 잘살 경우에 그것이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간에 일선에 있는 군의 사기에 관계되니까 교육을 할 경우에 그것을 염두를 두고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군장교도 내 동포이기에 잘살고 번영하는 것 좋다고 말씀했읍니다. 결단코 그것을 비난하고 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군의 의무가 그렇기 때문에 군 자체에 대한 분위기만은 어디까지나 군은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거기에서 싸우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국가가 그분들을 도우고 그분들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군 의무 별도의 방법에 의해서 번영하는 길이 있다면 군 사기에 관계될 수 있으니 교육을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세요.

이상으로써 질의를……

저희들이 질문한 데에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제를 조속히 제정할 생각이 없느냐 그리고 갑근세를 그 최저임금에까지는 안 가도록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질문한 바가 있읍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최저임금제는 법률로 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임금제를 실시할 수도 있는 형편에 당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지금 저희 나라 임금제를 살펴볼 때에 이 임금제의 최저선을 하루바삐 걸을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입니다마는 아직 산업을 개발하는 도상에 있어서 많은 또한 실업자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걷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지금 저희 정부는 작년부터 지역별로 혹은 직종별로 이러한 것을 실시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써베이를 통해서 연구 검토 중에 있읍니다. 조만간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형태의 최저임금제가 실시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써 질의종결을 하고 싶습니다. 질의종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2개 나왔읍니다. 정상구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하나는 국방부 일반회계에 관한 수정안이고 하나는 내무부 일반회계에 관한 수정안이올시다. 이것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정상구 의원께서 두 가지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96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먼저 196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에서 삭감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 사뢰고 이어서 수정안에 따른 그 이유를 말씀 사뢰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 향군관계에 속하는 장비 및 물자획득에 대한 세출부문의 비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억 원 무기구입비 중에서 이미 2억 2830만 원은 사병급식비 조로서 전용된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에 대한 것은 공제하고 나머지 2억 7170만 원과 부대유지 및 운영비 이것도 향군부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2억 2161만 4900원 이래서 도합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4억 9331만 4900원과 내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 역시 향군관계에 속하는 사무관리비 말하자면 향군의 운영비 조에 계정된 세출부문 예산입니다. 4929만 9400원과 역시 향군관계의 의료비 360만 원과 경찰관리비 향군의 무기창고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2억 564만 원 이래서 이 총계에 2억 5853만 9400원 이와 같이 국방부․내무부 양 소관의 총계 7억 5185만 4300원을 68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 수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수정안으로써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 사뢰고자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신민당 소속 의원들께서 향군무장에 대한 반대이론에서 아마 충분히 다각도로 밝혀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를 간략하게 골자만을 설명드려서 당을 떠나서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가 생긴 후에 우리 말을 좀 듣는 그러한 협조적인 분위기의 의회가 되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사뢰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삭감이유의 하나는 반공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정신공학적인 관점에 중점을 두고 볼 때에 이 예산안은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후진국의 가장 뚜렷한 특색의 두 가지로서는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계획적인 폭발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무엇 해서 마치 연쇄폭발적으로 새로운 계획과 아이디어를 선진국가에서 수입해 가지고 그것을 전시적인 효과와 정치적인 측면의 결연관계와 함수관계를 야기시키면서 효과적인 것을 노리는 그러한 경제적인 기현상을 나타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조직의 폭발입니다. 이 조직의 폭발은 후진국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군대조직과 민간조직의 양 가지 측면에서 조직의 폭발관계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향군관계의 무장문제도 이러한 조직폭발선상에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이 우리 한국정치사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비민주적인 조직점선을 해 온 것은 그것이 하나의 조직폭발상태의 하나의 상징이요 또한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조직폭발 이러한 상태로서 만일 이 향군무장 문제가 일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의 중대한 사태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정신공학적인 반공방법으로 볼 때 과연 무장을 함으로써 이것은 반공을 할 수 있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무장보다도 오히려 우리 한국의 현 실태로 보아서는 반공 정신공학적인 부문에 우리가 더욱 정신을 소요하고 치중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상적인 조직, 정신적인 조직공학 이러한 것이 없는 무장은 하등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총은 스스로 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홀만 교수가 반공공학에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총은 무기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무기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정신적인 공학이다’라고 말했읍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기를 대여하더라도 정신이 반공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속에 놓이지 못할 때 그 무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는 전에 말씀 사뢴 바와 같이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의 사태나 또한 러시아의 로마노프 정권이 무너진 것을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나는 이러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도 오히려 정신공학적인 면에서 국민에게 반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체제를 갖추는 것이 선행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첫째 이 세출부문의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말씀 사뢰는 것입니다. 둘째로서는 상황조직적인 공학 면에서 이것을 반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의 세금을 부담시킨다든가 무기를 대여할 때에는 거기에 선행해서 현실의 상황을 먼저 고치고 그 에트모스피어를 먼저 개선해서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민당 많은 의원께서 오늘의 상황이 경제적인 분야에서 간통재벌과 또 특혜조치로써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씀 사뢰고 정신적인 면에서 마치 풍선처럼 떠 있는 하나의 항구주의적인 카다르시스에 가득 차 있는 하나의 정돈된 카다르시스의 구조학 같은 이러한 현 상태의 상황을 말씀 사뢰고 권력구조의 카다르시스적인 방향과 민권문제 등등 자세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우리 의원들이 말씀을 사뢰어서 여기에 대한 중언은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에 살고 있는 상황을 먼저 개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상황이 무기를 대여하기 전에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칼을 의사에게 주는 것과 광인에게 주는 것은 다 같은 칼을 주지만 그 작용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칼의 상황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에게 칼을 줄 때 그 위험도는 더 높은 것이오, 의사에게 칼을 줄 때에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기를 주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상황을 검토해서 그 상황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끔 보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상황이 개선되기 전에 먼저 무기를 줄 수 없다는 이러한 이유에서 또한 소위 장비관계의 세입부문의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 사뢰는 것입니다. 그 외에 시간관계로 한 가지만 더 이유를 말씀 사뢰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효용과 파생적인 부작용의 비례원칙에 의해 이 문제를 역시 반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반공한다는 미명하에서 그 결과가 가져오는 무기를 대여해서 가져오는 결과와 여기서 일어나는 부작용과 반공해야 되겠다는 그 효과가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어떠한 것이 더 소득이 많으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내가 볼 때에는 오히려 그 비례원칙에서 냉정히 감정할 때에 부작용이 더 크고 본질적인 효과는 없다 이렇게끔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의미에서 본 의원은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내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의 7억 5185만 4300원의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는 이유에서 본 의원은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닦기 전에 나는 먼저 우리의 정신도로를 먼저 닦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소위 향군에 무기를 장비를 만들기 전에 우리의 정신적인 장비를 선행해야 되겠다 이렇게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의 수정안을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엄숙한 자기의 양심의 소리와 상담해서 만장일치로 이 수정안을 통과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말씀 사뢰면서 저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하나의 수정안이 제안되었읍니다. 이것은 공화당의 김진만 의원과 신민당의 정성태 의원 외 22인이 제출한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4. 196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여야 절충으로 마련한 수정안의 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반회계 재무부 소관 세입에 있어 예결위원회에서 감액한 정부출자수입 3억 3294만 1700원과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이자수입 2억 원, 계 5억 3294만 1700원은 정부원안대로 부활시킨다. 예결위원회에서 감액한 재정자금특별회계 세출 중 재정자금 이자 2억 원은 정부원안대로 부활시킨다. 일반회계 재무부 소관 세입 중 영업세에서 1억 7000만 원, 소득세에서 2억 원, 주세에서 1억 3300만 원, 계 5억 3300만을 삭감한다. 내국세 삭감에 따라 세출에서 의무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교부세 6930만 원과 지방교부세 1억 3080만 원, 계 2억 원을 삭감한다. 골자를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읍니다.

제안설명이 모두 끝났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민당의 박영록 의원께서 토론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측에서 나와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지난 23일 정부로부터 제안을 해 온 68년도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동안 일주일에 걸쳐서 종합심사를 마쳐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읍니다. 그동안 예산종합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국민이나 신문이나 라디오는 물론이요, 심지어 우리 국회의원 자신들까지도 이번 예산은 매우 어렵고 일대 파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결산에 임하는 의원들은 본 의원도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68년도에 있어서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지난 6․8 부정선거 이후에 거듭된 29․28파동으로 말미암아 공화당 정권의 압력에 빈사상태에 빠져 있던 이 나라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의회민주정치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이 사업이 더욱 시급하고 또한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아를 버리고 대승적인 입장에서 서로가 불만이나마 민주주의의 근본룰을 지켜가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은 그러한 예산을 별 충돌이 없이 이 회의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삼권분립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우리들의 민주헌정치하에서 우리 국회가 이와 같이 입법부로서의 가진 바 사명을 통감하고 올바른 자세로서 국회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국회의 권위와 위신을 지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는 민주정체의 본거지로서 또한 정치의 본장소로서 이것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명랑해질 수 있는 전망이 짙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체토론을 하러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나는 작년 12월 29일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났던 정치파동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 가지고 비분강개함을 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정치적인 소신을 잠깐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6․8 선거를 비롯해 가지고 28․29와 같은 그러한 불행한 반민주적인 변칙사태가 다시는 이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공연히 의식적으로 파동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가 20년 동안 고이 지켜 온 우리들의 이 신성한 민주전당을 그야말로 불법과 날치기와 폭력으로서 수라장화함으로써 우리 국회의 위신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고 또한 국민이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국회경시 사조를 조성시켰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살행위와 우리 국회자학행위를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정치파동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자신이 악몽 같은 것이 되살아나 가지고 기분이 언잖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강력히 강조하고 넘어가고싶은 것은 우리는 우리들의 민주헌정의 대도를 올바르게 닦아 나감으로써 우리 자손들의 행복을 약속해 주고 번영된 내일을 자손들에게 주기 위해 그 1차적인 책임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국무위원들과 그리고 여당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소리 높여서 이 예산통과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6․8 부정선거를 비롯한 위헌 불법적인 이 비민주사건을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백 보를 양보를 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읍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야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이나 본인은 때에 따라서는 국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여러분들 책임에 대해서 강력히 꾸지람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야당이나 본인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실정에 대한 폭로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집권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과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결점도 많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결점과 과오를 정부 여당이나 집권자 자신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성의 있는 반성과 노력과 지혜로 이 행동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여러분을 항상 꾸지람을 하고 또한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읍니까? 우리는 공동과 사회적 생활을 통해서 그것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20세기의 이 철학을 통해서 우리들의 위대한 인류문화를 창조해 나가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경제를 건설함으로써 복지생활을 추구하고 이를 계속 향상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자면 그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그 나라의 집권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항상 자기들의 집권해 오는 그 과정을 반성하고 비판해서 비로소 그 실효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빛나는 민주역사를 건설할 것이고 과오와 결점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의욕으로서 오늘날의 이 상태를 보다 나은 상태로 개척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이것이 집권자의 자세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러분들께서의 오늘날까지의 집권자세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반성이나 과오에 대해 비판을 했다기보다는 위헌 불법적인 처사를 능사로 하면서 반성과 비판은 아예 높은 선반에다 올려놓고 독선적인 방법으로서 오늘날까지 국사를 처리해 온 것을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서슴치 않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훌륭한 민주헌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헌법을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고 정치적으로는 일정한 사회적 질서가 유지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못 가져 보았고 또 사회적으로 또한 참된 역사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일정한 사회적 정의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를 가져 보지 못했읍니다. 소수야당의 존재가치라든가 이것은 아예 묵살되어 버리고 심지어 여당 내에서는 자체 내에서까지 무조건 여러분들의 정책을 그대로 지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이 문제가 되고 사찰을 받는 이러한 독재정치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볼 것 같으면 정치의 신의와 도의라는 것은 아예 떨어지고 미풍양속을 자랑하든 우리의 도덕과 윤리도 땅에 떨어지고 또한 정의는 자취를 감추고 이 사회는 오직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악이 선을 완전히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로 변모 내지 전락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야당과 국민에게 그 일부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책임은 어디까지나 집권자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겠읍니다. 공자 말씀에 ‘법지불행 은 자상범지 ’다, 한 나라에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정의가 없어지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법을 솔선수범해야 할 운용자들이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갖은 위헌 불법적인 처사를 능사로 하고 부정부패가 판을 쳐도 이것 하나 제대로 단속을 못 하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태도로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명랑한 사회질서를 기대할 수 있으며 땅에 떨어진 도의와 윤리와 상업도덕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이러한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가 있겠읍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 여러분에게 대오각성이 있으시기를 엄숙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대체토론에 있어서 본인의 얘기가 빗나갔다고 책망을 할는지 모르지만 이 나라의 정치의 모든 근본이 여기에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 간단히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고 저의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잠깐 한동안만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대체토론을 하겠읍니다. 첫째, 이번 정부가 제안해 온 6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것은 헌법 51조와 국회법 31조 그리고 예산회계법의 법정신에 비추워서 이것은 위헌 불법적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년도의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그러한 사유로 말미암아 추가를 해야 될 이러한 필요가 있다고 할 적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내놓은 331억 중에 66억밖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방위강화를 위해서 국방비 48억, 전투력 증강을 위한 11억, 기타 중요시설의 강화를 위한 7억 원 이렇게 해서 66억만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여기에 내놓을 수가 있다. 물론 우리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으로서는 1월 21일 공비가 남침해 가지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으로서 나올 수 있는 문제지만 그 외에 모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작년도에 있었던 한해대책비, 작년도부터 계속되어 오는 고속도로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는 내놓을 수 없는 이러한 예산이다, 이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권에 대한 정부제출권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또한 국회가 심의해야 될 우리 국회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 이번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 예산규모가 팽창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수탈하고 중앙집권의 체제를 강화하고 이러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금년도 내놓은 33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본년도 예산을 합해 가지고 2545억에 달합니다. 이 331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바로 공화당 정부가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이 나라의 정권을 잡은 그 연도에 비할 때에 그 연도에는 얼마인고 하니 불과 440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1년 살림사리를 하는 예산이었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만 331억 여기에다가 본예산까지 합한다고 하면 2545억 즉 6배 이상을 넘는 이러한 방대한 예산이라고 볼 때 이것은 국가의 자본주의경제체제를 강화하고 관료 독점경제체제를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증산, 수출, 건설 여기에도 위배가 되는 이러한 결과를 국민수탈이라고 하는 이런 데에서 결과적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세째에 있어서는 세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물론 우리가 나라의 살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금을 받는 데 우리 야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국민의 생활 정도에 알맞게 이것을 받아야지 정권을 무조건 연장하기 위해서 또한 이 정권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국민에게 어떠한 의욕적인 일을 함으로써 차기 정권의 차기 선거에 국민으로부터 호감을 사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수탈하는 그러한 세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금만 하더라도 공화당 정권이 시발할 때에 우리는 얼마만한 세금을 국민은 바쳤는고 하니 불과 250억 249억밖에는 우리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었어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민조세까지 전부 합쳐 가지고 총 금년도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무려 1740억 이 세금을 공화당 정부가 시발할 그 당시보다도 7배나 가까운 세금을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이는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국무총리께서는 농촌문제에 대해서 세금에 언급하기를 농민으로부터 100억의 세금을 받고 농민에게는 1100억이라고 하는 투자를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과세가 아닌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발언을 했읍니다마는 여러분,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그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만 가지고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쓰고 있는 생필품값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히 이것은 그 국민의 세금인 것입니다. 물품세가 오르고 기타 여러 가지가 올라 가지고 농민이 지금 100억 되든 세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마는 농민이 정부에 바치는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계산된 숫자를 가져 나오지 안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1000억 문제가 아니라 쌀값 생산비 이하의 출혈가격으로 농민에 대한 쌀값을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저는 그 출혈이라고 하는 것은 1000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세금을 많이 받으면서 또 어떤 짓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대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국민이 사업을 해야 할 사업, 재미를 보는 사업은 모조리 정부가 권력과 금력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예로서 농협을 제가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농협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 농협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민들의 단체 힘으로서 비싸게 팔고 농민들이 쓰는 모든 물자를 싸게 구입하는 것이 농협의 사명이었는데 오늘날에 와 가지고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농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는 농협의 실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농업협동조합에 가든지 이․동조합에 갈 것 같으면 저 성냥에서부터 비누 그리고 소주병 심지어는 생선 이런 장사까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의 기관에서 세금을 받지 않고 그 이외 국민한테 받는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이 자리에서 서슴치 않고 정부 측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세금이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받아야 되고 없는 사람에게는 적게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나라의 제도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미국에 있어서도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이 많이 물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미국에서 1년에 100만 불의 수입이 있는 업자가 있다고 할 적에 97프로를 그 사람은 국가에 세금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고 자본주의가 좋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돈 벌어 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오늘날 발전된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 없는 사람들이 돈을 적게 세금을 내는 데에서 오늘의 미국의 부강이 왔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체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과 국민과의 관계가 유리가 되고 건설은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국민은 그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을 불려 주기 위해서 그 밑에서 고용을 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번에 이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너무나 국민생활수준에 비해서 많은 세금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건설만 한다면 된다고 해 가지고 국민 앞에 세금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그야말로 항상 국회에서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외국의 빗이라면 덮어놓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현재의 우리나라의 빗은 얼마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반복합니다마는 이것은 오늘날에 와 가지고 무서운 숫자에 이르고 있읍니다. 즉 차관망국을 우려케 할 그 정도 우리는 외국의 빗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차관이라든지 상업차관 합작투자 이런 것을 전부 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1018억 4700만 불 숫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서 4986억에 달합니다. 여러분, 국민한테 세금을 받고 외국에서 빗을 들여다가 건설을 하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국민에게 짜고 외국의 빗을 들여다가 공화당 정권은 생색은 국민에게 내고 이 산더미 같은 빗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작정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빗을 갚아낼 수가 있읍니까? 그것도 공장을 외국에서 들여다가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새로운 기계시설을 들여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이 싸서 외국에게 팔 수 있는 이러한 근대화된 공장을 건설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 자신이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저 구라파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싼 이자가 있고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제쳐 놓고 어떻게 된 건지 일본사람들의 물건을 들여온다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본 위주의 차관을 얻어 들여오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에게 어떤 물건을 주고 있읍니까?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은 뭐냐 하면 저 문제가 되어 있는 흥한비스코스공장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공장은 원래 일본에서 노후된 시설로서 10년 전에 시설했던 기계 이제 와 가지고는 이 기계로서는 도저히 생산을 해 보았든들 생산코스트가 비싸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여 시설해야 되겠다, 그러자면 그것을 뜯어내야 된다, 그 뜯어내는 기계를 외국에서는 사 가지 않는 그 기계를 우리나라는 조국을 근대화한다는 미명 아래 이것을 들여다가 건설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거기서 나오는 공장의 물건이 국제시세보다 1파운트에 150원이면 될 놈의 것을 300원으로 사서 써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건설을 해도 잘못 건설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은 100원짜리 물건을 200원에 사야 되고 그 100원짜리 물건을 300원에 사야 되는 이러한 공장을 건설해 놓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조국을 근대화시켰다. 지금 차관망국을 우려케 하는 이 모든 공장, 외국으로 볼 때는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하는 후퇴된 그러한 기계를 들여다가 우리에게다가 건설을 해 놓고 있다는 것은 제가 심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불업체로서 지금 7억 이상을 정부가 주어야 할 지금 상태에 놓여 있는 흥한비스코스공장이 바로 이것이라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다 공장을 들여놓으면 그것으로서 이익이다 누가 그 공장을 뜯어 가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빚은 서로 떼어먹을 수가 있어도 국가와 국가 대에 진 빚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못 갚으면 우리의 자손이 갚아야 하고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못 갚을 때에는 그야 저 어느 나라와 같이 금치산이라고 할까요, 국제적인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지금 건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계 좋은 시설 또한 이자로 말할 것 같으면 싼 것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에 들어가서 지금 가장 본예산에 문제가 되어 있는 향군설치법에 따르는 예산에 대해서 나는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의 예산은 또한 한마디로 말씀해서 우리 국가의 보위와 북괴로부터의 방위를 책임 맡아야 할 이 공화당 정권이 그 책임을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을 하고 있는 동안 국민이 바치는 세금을 최소한도로 써 가지고 국민을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런 울타리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런 울타리 역할은 못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울타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마치 이번에 향군무장을 하겠다는 제도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향군을 무장시키기에 잎서서 이런 제의를 과거에 한 일이 있읍니다. 우리는 이북에서부터 들어오는 북괴도 무섭고 공산당도 무섭지만 그보다도 우리에게 더 무서운 적이 있읍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시중에서 누구나 다 떠들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1․21 사태가 있은 후에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집권자들 내에 또는 사업하는 사람 내에 일반사회에 부정부패를 일삼고 자기의 안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런 부정부패분자의 일소를 우리는 소리 높이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북에서 쳐들어오는 공산당에게도 우리는 먹힐 수가 있지만 또한 이 나라에 싻트고 있는 부정부패분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존망지추에 있다는 것을 나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불란서와 독일에 있어서 과거 2차대전 때에 독일과 불란서가 서로 그 당시의 무력으로서는 도저히 피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지구후루도선과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 불란서에 있어서는 썩은 정부와 업자가 결탁해 가지고 견고하게 건설해야 될 그 마지노선에 대해서 시멘트를 제대로 넣지 않고 다시 말하면 다섯 포대의 시멘트를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익이 적으니까 불과 한두 포대의 시멘트를 넣어 가지고 마지노선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독일에게 가 가지고 독일사령부에서는 다른 데는 아무리 쳐 봐야 진지가 파괴되지 않으니 어느 지점의 진지를 할 것 같으면 거기는 쉽게 터질 것이다 이래 가지고 독일군대가 하루아침에 그 진지를 공격해 가지고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불란서의 진지가 무너지고 불란서는 일시에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당시의 불란서정부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불란서국민이 썩어서 불란서국민이 정부에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해 간다고 소리 높이 외쳤지만 엄연한 역사의 심판은 아것을 바로 가려내고야 말았읍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건설되 가고 있는 건설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심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읍니다. 지난번에 부산에서 국제전신전화국 사건에 우리들의 귀여운 지녀들이 위에서 떨어져 죽었읍니다. 민심이 소란했읍니다. 이것이 뭡니까? 당연이 거기에 대해서 비상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맞춰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되가는 모든 사업이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날 것 같으면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러한 허수룩한 건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현명한 정부에 계시는 위정자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 국민을 무장시켜 가지고 이북의 공산당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현 정권 내에 혹은 사업하는 사업인 중에 사회인 중에 아직도 이 시국을 망각하고 자기 일신만을 위해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들이야말로 내가 주장하는 제2의 간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러한 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국가를 보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제 두 가지만 남았읍니다. 다음에 그 곡가제도에 대해서 본예산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농촌문제가 지금 사활문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난번 서울시장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해방되는 그해에는 우리 서울의 인구가 70만이였는데 지금은 400만에 이르고 있다, 지금 국민의 숫자가 2000만에서 3000만으로 늘어났으니까 3분지의 1 정도 늘었다 하게 되면 우리 서울의 인구는 백 한 50만 정도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400만을 돌파했읍니다. 400만을 돌파하고 이제 3년 후 71년에 갈 것 같으면 600만으로 서울시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건설을 하였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모골이 송연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면 어느 나라를 불구하고 그 나라의 수도 인구가 그 나라 국민의 1할 이상을 차지한 나라가 없읍니다. 만일에 그 나라의 수도 인구가 그 나라의 국민의 1할 이상을 차지했다고 하는 결과가 왔다고 할진데 그것은 어디인가 그 나라에 있어서의 정책이 잘못되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의 인구가 늘어 나가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지금 농민들이 생활을 할래야 할 수 없고 농사를 지어야 재미를 못 보고 농어민이 농사를 지어야 재미를 못 보고 농어민이 또한 재미를 못 보고 이래 가지고 서울로 서울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의 현실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이중가격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재정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중곡가제도를 하루속히 실시하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여러분, 일본의 예를 들더라도 일본이 지금 100억 불의 수출목표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100억 불의 수출목표를 누가 달성했읍니까? 역시 이중곡가라고 하는 이 농촌제도가 오늘에 있어서의 일본의 건설을 가져왔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일본이 지금 쓰고 있는 정책을 본다고 하면은 국제정세가 1톤에 70불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170불 이상으로 주고 사고 있읍니다. 그러면 일본정부는 1000억 정도를 손해를 보는데 이 1000억을 손해를 보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중곡가제도를 하기 위해서 재정적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령 우리가 농민으로부터 비싸게 사 가지고 이것을 싸게 판다고 할 때에는 200억 이상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에 있어서의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농민에게 100불까지밖에 안 되는 쌀을 정부가 270불에 사 주니 농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일시에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수중에 돈이 들어 있는 그것을 땅에 파묻고 밥을 해 먹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중곡가제도를 실시하기 전의 일본에 있어서의 모든 그 원인은 물건을 팔 수가 없었지마는 이중곡가를 실시한 다음부터는 물건을 5배 10배 이상 팔기 시작을 했읍니다. 그러면 공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10개 만드는 것이 싼값으로 좋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싼 물건으로 좋게 만든다는 것은 국제시장에 내놓아도 경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외국여행을 한 분들은 다 알 수 있겠지마는 일본에 있어서의 모든 상품이 세계 각국에 지금 뻗쳐 나가고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본정부는 그 1000억이라고 하는 이 적자를 농촌에다가 보낸 물건을 판 그 값에서 세금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외국에 대해서 수출을 해 가지고 수억 불식 벌어들이는 공장에다가 과세할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오늘의 100억이라고 하는 수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일본의 100억 불 수출은 이것은 일본의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일본의 공업인이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일본의 이중곡가제도가 일본의 100억 불 수출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정부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재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재정과 같은 문제는 능히 해결할 수가 있읍니다. 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외국의 빗을 들여오면서 딴 사람들은 6푼 이자로 들여다가 3할 이상의 이자를 현금이자로 늘려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라고 해서 현금이자를 못 들여올 것이 무엇이 있으며 이번에 양곡으로 들여와서 판매대전을 3년 동안만 예치하면 칠팔십억의 이익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이 재정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이번 예산에는 이러한 문제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심지어 보리값 동의안 문제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되기 전에 정부의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국회가 운영해 온 관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볼 때 이번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 농민을 위해서는 반농민적인 예산이라는 것을 나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경제건설이라는 이러한 이름 밑에서 정권의 운명을 걸고 향군무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한 고속도로를 하기 위해서 정권의 운명을 걸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이유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331억 중에서 우리 국회가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국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자고 목마르게 외칠 적에 정부는 겨우 5억이라고 하는 국민부담을 삭감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 내놓았읍니다. 우리는 이 5억 3200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물을 먹음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국회의 운영을 앞으로는 다시 29예산파동과 같은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눈물을 먹음고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야당을 극한투쟁한다고 여러분이 항상 책망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극한투쟁을 과거에 아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국가의 어떠한 위기가 왔을 때 정부는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형편이 이렇다, 가령 우리의 국고는 어떻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의 쌀독에 쌀이 얼마 있다 우리 야당에게 제시를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 하나 제시한 일도 없었읍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알려고 하고 대안을 내려고 해야 무슨 대안을 냅니까? 정부가 얼마 쌀의 잔고가 있다고 얘기를 할 때 이번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쌀의 얼마를 떡을 하고 술을 빚어야 대안이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쌀 자체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대안을 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살림살이가 이 나라 국민에게 여러 가지 국민부담을 주는 것이니까 이것을 아껴 쓰라고 하고 아우성치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우리를 보고 극한투쟁을 한다고 늘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가 이번 예산이 국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국회를 본궤도에 올려놓고 야당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존재가치와 또 야당이 주장하는 이것이 여러분에 의해서 들어주는 이것이 이북공산당에 대한 우리로서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총단결하고 우리 민주진영이 일치단결하는 이것이 이북에 대한 우리들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향군무장이라든가 기타 예산으로써 고속도로를 닦는 이것만이 경제건설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잘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공산당에서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한다, 공산당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21일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방행정을 볼 것 같으면 내 국방부장관 대단히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마는 김신조라고 하는 사람이 방송국에 나와 가지고 이북에 직장방위대가 조직이 되어 있다 지하에 요새를 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국방부장관 얘기는 무엇인고 하면 우리도 지하에다가 굴을 파 가지고 지하사령부를 설치하겠다, 우리도 직장방위대를 조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 건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김신조가 국방부장관을 하는 것 같은 이러한 착각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읍니다. 우리는 이북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 우리의 반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북이 하지 않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여․야당이 어떻게 하면 과거와 같은 반민주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고 의회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우리가 법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집권여당의 각성이 있기를 저는 촉구하면서 대단히 두서없는 얘기가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으로써 저의 대체토론을 끝을 마치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김주인 의원께서 대체토론 하겠읍니다.

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찬성발언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 나와서 가슴에 큰 감격과 흐뭇한 감을 금하지 못하는 것을 여야 지도자 여러분과 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여야의 대화로서 국사를 결정짓게 되는 것을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해서 먼저 여야 지도자 여러분과 여러 의원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제도는 예산회계제도를 택하고 있읍니다마는 헌법상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완전히 합헌적이고 합헌적이지만 그러나 예산의 규모 면에 있어서나 또 예산의 내용 면에 있어서 다소의 무리가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는데 무조건 찬성이 아니라 몇 가지 딱지를 붙여서 찬성하려고 합니다. 대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합해서 우리나라 예산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2547억이 됩니다. 그중에 일반예산이…… 일반경상비가 1252억, 국방비가 647억, 투융자가 640억, 협정제비가 6억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를 소상하게 여기에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릴 시간이 없읍니다. 단지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본예산에 비해서 약 15프로 늘어났읍니다. 그리고 국민의 부담력도 약 13.5프로로 늘어났읍니다. 또 예산 자체의 신장율도 35.4프로가 됩니다. 이러한 것이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의 예에 비해서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너무 급진적입니다. 너무 커브가 급해서 설령 자동차가 산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스로 커브로 가야만 고장이 나지 않는데 바로 직선 커브로 가기 때문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당국에서는 심심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 예산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첫째로 세입추계가 다소간 엉터리입니다. 이번에 내국세가 174억이 늘어납니다마는 각 세종 간에 있어서 추계가 전연히 틀립니다. 특히 정부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대중부담의 과세, 특히 갑종근로소득세라든지 또는 영업세라든지 사업소득세라든지 물품세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늘어났읍니다. 그러나 법인세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주세 같은 것은 5억의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맡은 세입을 전연히 무시하고 정부가 세종 간에 추계를 전연히 무시하고 대중과세의 요소가 짙은 종목에 대해서 너무나 조세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은 이것은 비록 세입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처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세입을 경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도는 세입법률주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세입을 정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것을 경시할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세입항목을 존중하는 것이 적어도 정부가 이 점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닌가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세출에 있어서는 방위비가 65억, 약 20프로로 됩니다. 또 투융자가 177억 이것이 53프로가 됩니다. 일반경비가 57억 약 17프로가 됩니다. 그 외에 교부세라든지 협정경비인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투융자가 과반수가 된다는 것은 건전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방위비 20프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경비 17프로는 이것은 불가피한 예산으로서 제정할 예산이지 추경으로서 17프로 예산을 계상한 것도 과감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부가 이와 같은 무리를 되풀이하지 말기를 이 차제에 충고해 둡니다. 이번 예산에 가장 또 하나의 특색은 도로정비특별회계에서 122억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투자가 많다는 것, 또 둘째는 서울대학교시설확장특별회계 10억 이 두 가지 특별예산이 이번 예산의 특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의 시설확장을 위한 이 안은 오늘날 국가 간에 인류 경쟁이 과학을 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점에 비추어서 이것은 만시지감이 있지만 가장 타당한 예산조처라고 생각이 되어서 정부는 게을르지 말고 국립서울대학교에 있어서 세계 어느 대학보다는 뒤지지 않고 우리 국민이 그 천부적인 총명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완비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둘째는 도로정비도 물론 우리나라 경제발전 속도에 비추어서 너무나 빠른 감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다른 나라가 100년 가던 것을 우리는 10년에 완수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서행하는데 우리는 구보를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읍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불가피한 것이 되지만 이 많은 예산을 쓰는 데에 있어서는 국민감정을 존중해서 효율적으로 써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한두 가지 지적할 것은 법치행정의 자세가 아쉽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적어도 법치주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행정의 폭주 행정의 무리라고 하는 중론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번에 볼 것 같으면 법률상 농산물안정가격기금법이 있읍니다. 있어서 의례이 농산물안정가격기금을 예산에 계상해야 될 텐데 이것을 계상하지 않았읍니다. 둘째는 석유류세법에 있어서 목적세로 되어 있는 농어촌전화자금 이것은 의례이 법률에 의해서 계상해야 될 턴데 이 두 가지를 계상하지 않았읍니다. 그 이외에 또 몇 가지 있읍니다. 비록 추경예산 재원이 부족하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현행법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존중하지 않는다는 그 자세는 이것은 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말씀이 중복됩니다마는 의정존중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세출에 기정예산의 집행상황을 볼 것 같으면 세출예산에 있어서 관 항은 법률로서 구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읍니다마는 법률로서 구속되지 않는 세항이나 목 절에 있어서는 정부가 임의로 이것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정부의 법률상에 있어서는 재량사항에 속하지만 적어도 의정을 존중하는 정신이 투철할진대 국회를 통과한 예산의 세항이나 목 절 같은 것도 이것을 존중해서 집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자세가 가다듬어 주워 주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 이외에 향군의 방위비 같은 것은 아까 신민당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신민당의 비판을 타산지석으로 해서 민폐나 관폐가 없이 진실로 국토방위에 효율적으로 써질 수 있도록 하셔야만 될 줄로 압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위정자의 국민의 신임을 받는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나 예산편성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무리가 있읍니다. 무리가 있는 줄로 알지마는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첫째로 1․21 사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국토방위에 대해서 크나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정부나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국민을 안도시키고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 제1차적인 의무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무슨 돈을 짜내든지 간에 국토방위를 갖다가 방어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국토방위비를 계상한 것은 당연히 타당한 것이고 또한 전투경찰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앞으로 국토방위비라든가 치안유지비에 대해서는 세출을 아끼지 말고 적절히 자금을 사용해서 국민이 안도해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한 1․21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의 조치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둘째는 우리가 모처럼 건설하고 있는 전 국민이 전력을 기울여서 건설하고 있는 경제건설을 한시도 게을리할 수가 없읍니다. 개인 대 개인 간에도 경쟁이 심합니다마는 국가 대 국가 간에도 홉스가 말한 만인 대 만인의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라 할지라도 한시라도 쉴 새가 없읍니다. 하기 때문에 53프로의 많은 비중을 융투자에 할애했읍니다마는 이 융투자를 효율적으로 써서 경제건설에 더 진군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이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소간 무리가 있고 다소간 법률상에 있어서 비판의 여지는 없지 않습니다마는 내일의 푸른 꿈을 갖기 위해서 우리 자손들에 대해서 잘살 수 있는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추경안을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본 의원의 설명이 불충분한 줄 자인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불가피한 국토방위라든가 경제건설이라든지 이와 같은 실정을 충분히 양해하셔서 이번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읍니다.

이상으로써 대체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대체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표결을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처음에 수정안이 나온 것이 정상구 의원 외 20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있고 그다음에 나온 것이 여야 협의에 의해서 김진만 의원과 정성태 의원 외 22명이 제출한 수정안 이렇게 수정안 2개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먼저 제안한 것부터 표결하겠읍니다. 정상구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 이것도 내용에 있어서는 두 가지입니다. 국방부 내무부 각각 그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세출을 삭감하자 이런 것이올시다. 향군 혹은 경찰무장에 관한 비용 세출을 삭감하자, 약 7억 5000만 원 이것을 삭감하자 이러한 내용이올시다. 이 정상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 124명 가운데에 가 31명으로서 부는 없읍니다. 본 수정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수정안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수정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잠시 들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금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약간 수정을 안 했읍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 측의 증언을 듣고 그다음에 표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경제기획원장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증액동의하실 부분에 대하여 증액동의 요청하실 비목과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표결할 것은 몇 가지 조목이 있읍니다마는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이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일괄해서 표결에 붙일까 합니다. 먼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읍니다. 첫째, 김진만․정성태 의원 외 22인의 수정안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5억 3300만 원 삭감하는데 내국세에서 삭감한다 이것이올시다. 또 세출에 있어서는 2억을 삭감을 신설하는데 그것은 주로 지방교부세에서 삭감한다 이것이올시다. 이것이 김진만 의원, 정성태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올시다. 그것과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수정한 것이 있읍니다. 수정한 그것 이것을 모두 묶어서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고 혹은 반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이 또 있읍니다. 그것은 정부원안이올시다. 이 세 가지를 일괄해서 표결에 붙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정리에 관해서는 의장에게 일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잠시 동안 국무총리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께서 밤늦게까지 정책질의를 통해서 또는 부별심의를 통해서 진지하게 또 가장 깊은 점까지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저희들은 이 심의기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시정을 할 것을 건의를 받았고 또 여러 의원께서 동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들여 마지않습니다. 이를 심의 의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또 우리 국민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절약과 효율로서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박충훈 외무부장관 최규하 내무부장관 박경원 재무부장관 황종률 국방부장관 최영희 법무부장관 이호 문교부장관 권오병 농림부장관 이계순 상공부장관 김정렴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 교통부장관 강서룡 건설부장관 주원 체신부장관 김태동 공보부장관 홍종철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형 ◯출석 정부위원 총무처차관 신두영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