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무어 그렇게 말 못할 것까지야 없지 않소. 우리 자유 분위기에 대해서 말이지요,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투표를 해 보십시다. 퇴장 아닙니다. 그런데 여보십쇼, 여러분! 이 헌법개정이라는 것이 무슨…… 이 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고 말하는 분은 말하는데 역시 중요한 까닭에 우리는 자유롭게 엄격하게 제삼자가 보드라도 조고만 의심이 없이 말이지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느냐 말이에요. 공연히 말이지요, 공연히 투표 도중에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 가지고 남이 보기에 의심이 난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부끄러운 이야기올시다. 그런데 대세는 벌써 결정된 줄 아는데 이것을 가지구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일자를 끌고 이론이 생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반대하지 말고…… 나 그렇게 여러분에게 반대될 사람도 아니요 하니까 내 생각에 말이야 절대 비밀투표를 하자는, 비밀이라는 것은 남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비밀이 아니냐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그것을 인식하지 않도록 가니 부니 그것을 인식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비밀투표의 정신입니다. 하니까 그것을 보장하는 데에 하등의 이론이 없에요. 하니까 나는 말이지 벌써 우리 200명 국회의원의 마음속에 가니 부니 있는 것을 가지고 왜 이것을 가지고서 이론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 말이요. 하니까 여기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령 다른 투표에 있어서는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할 때에는 말이지 가령 무효투표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등 영향이 없읍니다…… 동의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야단들이야……투표 방법에 있어서 동의하는 데 왜 못해.

조용하세요. 요점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말이야, 어제 이래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냐 부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안 되지 않소. 방청석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소…… 투표를 하지 말자는 동의하든지 그런 것은 못 할 것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면 다 자유로운 분위기 내에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왜 못 해…… 말을 들어보고 반대를 해야지, 말 도중에 무슨 반대야! 왜 우리가 말 못할 자리야, 이 자리가…… 떠들지 말어야 말합니다. 오늘 종일 가드라도 떠들지 말어야 이야기합니다. 아니, 왼 말야.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도중이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무슨 소리야? 왜 어제 시행이 되지 못한 것을 여러분, 인식해요…… 쓸데가 있고 없는 것은 들어 봐야지 어떻게 아느냐 말야. 다른 투표에 있어서는 우리가 백표를 낸다고 하더라도 하등 관계가 없에요. 기권되고 마니까…… 하니까 이것은 백표를 낸다는 것은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분지 2라는 수효가 있기 때문에 백표를 내는 것을 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자유분위기라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나는 말이지, 여기서 여러분이 말이지 이것이것 별 뉴스가 다 들어오니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모리 깨끗하더라도 깨끗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해 보입니다. 삼천만 앞에…… 그러지 말어요. 하등 여기 대해서 오해 말어요! 이야기를 들어. 기립이라니 우리는 벌써 투표로 하게 되었는데 무슨 소리야…… 이야기를 하게 해야지. 가만이 있소. 자꾸 떠들으니까 그렇지 않소……

김 의원 잠깐 조용하세요. 여러분 여기 차례를 여러분에게 늘 주의를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회의를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의사당에서 회의를 하는 일언일동 이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전부 다 공개되고 있는 이 신성한 의사당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의견을 얼마든지 토의하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가 있어 그러되 질서만은 정연하게 지키자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의사규칙에 의해서 진행하는데 원칙으로는 표결이 진행되다가 다른 의견은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이 표결에 관계되는 의견이라고 하면 잠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만일 표결을 진행하다가 유익한 의견이라고 해서 발언하는 의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들어봐서 틀렸으면 의장이 취급하지 않을 것이에요. 문제가 없세요. 한 까닭에 우리는 조용하게 앉어서 이 발언하는 것이 적당한가 아니한가 우리가 판단할 것 뿐입니다.

1분도 안 걸릴 테니 참어 주십쇼. 그런데 나는 말이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는 투표용지를 볼 것 같으면 가도 쓰고 부도 써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넣으면 투표라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니까 반드시 가나 부를 어떤 쪽을 지워서 표시하지 않고 투표가 되면 그 표시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가를 지우면 부가 되고 부를 지우면 가가 되고 가나 부를 다 지우면 그것이 백표라고 볼 수가 있에요. 그런데 가를 쓰고 부를 쓴 것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내 놓고 보면 그것이 가냐 부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니까 그것을 기권이라고 하겠소, 백표는 글짜가 없는 것이 백표지 그렇지 않소?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동의를 하고 싶소. 투표소에 들어가서 반드시 가 자 부 자를 다 지우면 백표로 인정한다, 만일 가를 지우고 부를 냄기면 부가 되고 부를 지우면 가를 냄기면 가가 되고 가와 부를 다 지우면 기권이 된다는 그러한 것으로 삼천만 대중 앞에 아주 깨끗하게 표시를 하자는 이런 것입니다. 하니까 만일에 그러한 표가 있으면 말이지 우리는 이 표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무효로 하고 다시 투표할 수밖에 없으니…… 깨끗하면 말하지 말어요.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써서, 우리가 가 자를 몰라 부 자를 몰라, 왜 표시를 못하느냐 말야? 표시를 하도록 해야지 그래야지 만일에 거기서 그것을 아모것도 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전체로 무효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조용해 주세요. 지금 이 투표 진행하는 가운데에 아직 시작은 하지 않었지만 곧 투표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 투표를 행하는 데 필요한 의견이라고 해서 발언을 청구해서 시방 김교현 의원이 말씀한 것은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개의 동의로 취급하기 어려워요. 이 동의를 취급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것은 상식문제라 말이에요. 특별히 원의로써 작정할 가치가 없는 문제라 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10만의 대표로 한 분이 투표할 때에는 10만이 투표한다는 경건하고 마음으로써 투표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가 자를 지우면 부가 되고 부 자를 지우면 가가 된다는 것과 가부 두 개를 다 흐리면 백표가 된다는 것쯤은 다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동의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참고의견으로 끄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회의를 속히 진행하려면 특별한 더 의견 말씀 마세요. 지금은 윤치영 의원 말씀합니다.

잠간 조용해 주세요! 최창섭 의원 잠간 조용해 주세요. 지금 의장께서 설명하시는 데에 전반에 있어서는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나 결론에 있어서 가를 지우고 부를 지우면 백표라는 것은 알어 듣기가 대단히 어렵읍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투표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의원이 백면백치 가 아닌 이상 기권하는 것은 자유예요. 어저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백보를 양보해서 무조건으로 화평하게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었읍니다. 어째서 기권을 무시하시며 가나 부를 다 지워야 백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원칙에 있어서 모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김교현 의원이 말씀하시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라 간섭 아래의 더 간섭이요. 압박 아래의 더 압박입니다. 내 자리에서 기권하는 것도 자유예요. 저 투표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십시요. 이것이 무엇이요. 이것이 자유로운 분위기요? 말을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소위 자기의 입으로는 10만의 선량이요 뭐니 하지만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는 더 말씀하지 않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가나 부를 다 지우지 않고 그냥 내도 기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길게 말씀하지 않읍니다.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가나 부를 다 지우지 않으면 백표가 아니라는 그 근거가 어데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하기를 김교현 의원이 설명한 것을 그대로 서술하는 데에 불과했고 나더러 이야기를 하라면 몇 개의 이야기가 더 있읍니다. 그러나 몸이 의장이 되어서 이야기를 많이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이 절대 비밀투표라는 것은 자유에요. 그것은 문제가 없읍니다. 그러나 자유인 동시에 비밀이라면 누구에게 보이지 않고 혼자만 작정한다는 것이 근본 뜻입니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내가 누구에게 보이거나 말거나 그것은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저께 우리 원의로써 작정하기를 비밀투표를 하자 이것이 작정되었으니까 우리는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킬 뿐입니다. 지어방식 에 있어서는 자유입니다. 가 자를 지우는 것도 자유고, 부 자를 지우는 것도 자유고 가부 둘 다 지우는 것도 안 지우는 것도 다 자유입니다. 자유에요. 문제없어요. 왜 지우는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느냐 말이에요? 문제 없읍니다. 여기에 무슨 아모 미묘한 관계도 없고 복잡한 관계도 없고 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다시 문제 삼지 마시고 곧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마세요. 조용하세요. 여러분, 만일 의장 이 또 소요하고 우리 회의진행 못 할 때에는 우리 의장의 직권으로 산회합니다. 그러면 시방은 투표를 진행하기로 하는데 감표위원 네 분을 다시 선정하기로 합니다. 이쪽 줄에 박상영 의원 다음 줄에 최창섭 의원 이쪽 줄에 최국현 의원…… 무소속에 김교중 의원 나와 보지 않은 동지들 나와 보세요. 투표소에 관한 이야기는 그만두세요…… 장내에서 작정한 이 투표소를 맨드는 것은 국회사무처의 권리고 또한 의무입니다. 만일 우리가 설비를 완전히 투표실이 따로 있을 수가 있으나 임시로 여기서 하는 까닭에 이 보통이 저 모양으로 맨들어 진 것이니까 여러분 더 다시 말씀 마십시요. 그러면 조용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어저께 투표하기를 이쪽에서부터 투표를 했지만 오늘은 이쪽 에서부터 투표하기로 합니다. 감표원 나오세요. 우리가 늘 하는 것인데 모든 가지에 있어서 한번 두 번 이야기하게 되는데 시방 감표원으로 선정된 네 분은 제일 중요한 임무가 되는데 개표하고 감표하는 데 제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비밀투표 장소까지 감표원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의해 주세요. 시방은 곧 투표를 시작합니다.

시방은 명패함을 개함합니다. 명패 총수 179인입니다. 지금은 투표함을 개함합니다. 투표한 결과를 선포해 드립니다. 명패 총수가 179, 투표 총수가 179, 맞읍니다. 가에 79, 부애 33표, 기권이 66표, 무효가 한 표, 이렇게 되면 이 표결은 헌법 명문에 의지해서 재적의원 3분지 2의 수효에 가표가 부족하므로 이 개헌은 통과 안 되므로 이것은 부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해 드려요. 조용하세요. 그러면 회의시간이 아즉도 20분 남었지만 오늘은 이로 산회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계속 개의하기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