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제16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전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이나 빠진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지금은 사무처리 보고가 있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월 25일부로 국회 제13차 회의에서 통과된 영림관서법안을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83년 1월 25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영림관서설치법안 이송의 건 단기 4282년 5월 31일부 정부로부터 제출된 표기 법률안은 1월 24일 국회 제13차 회의에서 별책과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이 이송하나이다. 1월 25일부로 국회 제13차 회의에서 통과된 마권세법안을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83년 1월 25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마권세법안 이송의 건 단기 4282년 4월 6일부 정부로부터 제출된 표기 법률안은 1월24일 국회 제13차 회의에서 별책과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이 이송하나이다. 1월 25일부로 국회 제13차 회의에서 통과된 기부통제법중개정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83년 1월 25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기부통제법중개정법률안 이송의 건 단기 4283년 1월 13일부 이영준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제출된 표기 법률안은 1월24일 국회 제13차 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통과되었압기 자이 이송하나이다. 1월 26일부로 국회 3차 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전매사업특별회계법안 방송사업특별회계법안 외자특별회계법안을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83년 1월 26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전매사업특별회계법안 방송사업특별회계법안 외자특별회계법안 이송의 건 단기 4282년 4월 25일부 정부로부터 제출된 표기 특별회계법안은 1월 12일 국회 제3차 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이 이송하나이다. 1월 26일부로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의원으로부터 단기 4282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갱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1월 25일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2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 표제 건에 관하야 내무부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좌와 여히 삭감 또는 조건부로 통과되었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본 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다음은 1월 26일부로 국회 제15차 회의에서 결의된 미국에 국회의원 파견에 관한 결의안을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83년 1월 26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미국에 국회의원 파견에 관한 건 통지 단기 4283년 1월 26일 국회 제15차 회의에서 표제지건에 관하야 좌기 세 의원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결의되었아옵기 통지하나이다. 추기 의원 3인 이외에 수원을 대동하기로 하였음 기 국회의원 신익희 국회의원 이훈구 국회의원 나용균 수원 국회사무총장 이종선 국회전문위원 조득성 전문위원은 외무국방위원회에 전문위원이올시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관련한 것 없습니까? 지금에 제3선박관리법안 제1독회를 시작합니다.

긴급한 동의를 하고저 여기 올라왔읍니다. 근래에 개헌문제가 난 뒤에 항간에 대단히 물의가 높은 줄 압니다. 그러나 개헌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삼천만이 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러한 기로에 섰으니까 죽는 것보다도 살기 위해서 개헌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일반의 의사일 것 같읍니다. 아니거든 나중에 반대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 애기나 들어둬…… 우리는 건국 2년간에 남북통일은 고만두고 민생이 점점 도탄에 빠저서 죽지 않으면 안 될 기로에 섰읍니다. 우리가 독립을 한 것도 우리 삼천만이 살고저 위한 독립이요, 건국을 위한 것도 우리가 살고저 하는 건국이지 다 죽겠는데 건국이 어데 있고 독립이 어데 있느냐 그 말이요. 그런데 오늘날 죽겠으니 불가불 이것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방법은 개헌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다 인정할 줄 압니다. 왜 개헌하느냐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좀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간섭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독재하지 말고 조곰 우리 민의를 들어서 말이야 좀 조심해서 일 하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 하나 없읍니다. 여러분 놀래지 마시요. 요새 닭결 한 개가 50원이 그전의 양식 한 가마니 값이라 그 말이에요. 담배 하나 정부에서 파는 것 200원, 양식 네 가마니 값을 주지 않으면 담배 못 먹어. 다 이것이 말이야, 무슨 정상적 국가에 있는 일로 아시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다 죽겠단 말이요. 예전에 소위 일제시대에도 관리 봉급이 고등관은 적어도 쌀 스무 가마니 값을 주었는데 오늘날 고등관이라고 하는 것은 쌀 다섯 가마니밖에 못 되고 판임관은 세 가마 값밖에 못 주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살겠소? 요새 가령 대목이라든지 토수 같은 사람은 일반이 무엇이냐 하면 2500원 내지 3000원을 받는다 그 말이요. 우리 행정부의 제1위 급 많이 받는 국무장관들이 3만 원이요, 토수나 대목은 9만 원이요. 이것이 정상적 국가란 말이요. 도저히 이것 가지고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 소위 장관 되는 사람 홀아비 장관이 장국밥집에 가서 먹고 산다고 하면 모르지만 앞뒤에다가 순사를 세우고 집에 가족이 있고 2, 3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흑막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다만 발견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잘 아는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무엇 그러한 큰 도적들은 다 그냥 두고 밑에 있는 조그만 사람이 조그만 일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발견되어가지고 처벌받는 것은 이것은 나는 당초에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 말이지 근본적으로 살지 못하게 해 놓고 도적질 하는 것을 왜 나물하느냐 말이야. 도적질이 암만 그르다 할지라도 죽는 것보다 나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왜 나물해요. 이것 근본적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니 이것 근본적으로 고처야 되는데 행정부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도 좀 간섭해서 잘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사람을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 하면 우리 대통령 선생께서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만 계셨지 국내에 안 계신 것을 여러분이 아시지 아는 사람은 미국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미국에서 생활하든 사람은 하우스 뽀이 하든 놈이라도 그저 갖다가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나는 크게 이것 나물하지 않소.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보다도 그런 미국식 살림살이 오막살이 살림을 할 줄 알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일을 잘 하라고 하면 일이 잘 되느냐 말이에요. 일을 못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소 간섭해야 되겠다 하니까, 개헌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말이야 일부에서 말이지 개헌문제는 말이지 내각을 국회가 불신임할 수 있다, 또는 국회를 해방시킬 수 있다, 이것은 혼란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안 된다 요새 같은 혼란시기에 있어서 아! 우리는 정부를 불신임했다 정부는 국회를 해산했다 또 선거했다 또 잘못하면 해산한다 이것 어떻게 할려고 이래요. 여러분들, 이것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인 줄 알어요? 우리는 미흡하지만 이것을 조정하고 아모쪼록 조력해 가지고 일을 잘 해 나가는 것이 본의이지만 이것을 갖다가 선진 국가가 50년 100년 200년의 역사를 가진 그 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갖다 쓰자는 이것은 도저히 불찬성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 두겠느냐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가급적으로 이런 정도로 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55조 본조에 결함이 있어서 고친다는 여기에 아무 이의가 없을 줄 알어요. 또 68조로 말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고 69조에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리에 대해서 승인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명에 관해서 임명할 때 승인한다, 우리가 승인할 때는 좋은 국무총리를 알고 승인했는데 행정부에서 못 쓰겠다고 자유로 내보낸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될 줄 알아요. 임명할 때 승인하면 면할 때 승인한다는 것은 하등 그 내용에 있어서 구애가 없에요. 지금 같은 로봇트 국무총리로 하면은 내가 살 만한 사람과 경비를 가지고 일을 못하니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말이야. 일을 할려면 행정 수반을 한다든지 해야지 어떠한 무리한 말을 들으면서 일할 수 없으니까 불가불 국무총리가 일할 만한 사람을 택해서 쓰도록 그 권한을 주자 이것이 무엇 나 조곰도 거리낌 없다고 생각해요. 그뿐만 아니라 가령 우리가 총리 승인할 때 그 사람을 보고 승인한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은 국무총리를 넉넉히 하리라 해서 승인하는 것이라 말이야. 1년간 써 보니까 못 하드라면 우리는 곧 대체할 권한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1년 만에 신임투표해서 1년 동안 일을 잘 하면 10년 동안이라도 부릴 수 있고 잘 못하면 곧 일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소위 내각이 불통일이 되고 있을 줄 알어요. 농림장관은 백성이 다 죽게 되니까 식량을 보내야겠는데 교통장관은 요새 교통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못 보내준다, 상공장관은 요새 전기가 없어서 도정을 못 한다, 사회부장관은 불가불 이재민이라든지 전부 수용해야 될 텐데 돈을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기획처에서 돈이 없으니까 못 한다 이것이 말이지 이렇게 되어 나가니까 할 일도 못해요. 이것이 그야말로 전기 스윗치 같이 전부 통해야만 이것이 국무가 되지 다 각기 어느 법률이고 어느 돈이지 나는 나다 이렇게 되니까 불가불 통일해야 되겠다, 통일해야 하는데 국무총리가 사람을 부려 보아서 여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사람으로 갈어 주십사 하고 대통령께 말씀할 권한이 있어야 하지 않어요? 물론 잘못된 일을 할 때 말이지.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 문제는 여기에 이것이올시다. 102조는 말이지 두 이 자를 넉 사 자로 고치는 것이 아마 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 관심이 크고 일반 신문기자를 위시해서 여론이 대단히 비등한 것 같으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요. 무엇이요. 4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에 뚜렷이 백혀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 특별히 헌법이 나기 전에 구성된 이 제헌회의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가 2년 정도로 하자 그때 선거법이 2년으로 되었으니까 그대로 하자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4년이 원칙이니까 우리는 4년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오해할 것 없어요. 그네들이 모략적으로 4년이 원칙이라면 8년으로 연기하자고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을 어름 없는 소리로 헌법 위반이라 그런 것은 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4년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이러한 정세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거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민중의 자유의사에 맡긴다고 하면 이번 선거는 잘 될 줄 아오. 공산당의 협조로서 하등 구애 없이 잘 될 줄 알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김일성이가 나온다고 하는 것도 합법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앞에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일 말이지 정부가 전연 간섭하지 않이하고 이것은 물론 사사관계로 간섭한다, 우리의 의도에 맞지 않는다, 맞지 않으니까 간섭한다, 이렇게 간섭을 하고 볼 것 같으면 큰 살육이 일어날 것은 여러분 다 짐작하지 않소. 투표구 한 선거구에 열 군데 수무 군데 있다 하드라도 한 군데만 파괴될 것 같으면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밤낮 선거만 하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년을 더 해 먹자는 야욕이 아니라 불가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선거 못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사일 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뇌부도 그러한 의사를 많이 가지고 우리를 자꾸 선동하는 것을 여러분 다 듣지 않었어요. 이 안을 내놓면 통과될 안을 정부에서 책임을 못 진다 그래 가지고 10만이니 20만이니 떠들고 또 현정세로 봐서 신문기자라고 하는 것은 요새 신문기자가 여론을 한다 하지만 여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적어도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0만의 대표 200명이 모인 국회가 여론이지 한 개의 선거후보자가 될 사람의 말만 듣고 그것이 옳으냐 그르느냐 그 여론이 무슨 여론이냐 그 말에요. 나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소마는 만일 선거를 할 것 같으면 각 신문사는 20만 원이나 30만 원의 부수입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것에 비할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더 떠들고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하지만 자기네 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중해요. 이러한 생각이 더 중한 줄 알어요.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오. 어제 동아일보를 보니까 김교현이가 어떤 일민구락부의 충동에 의해서 이름만 걸었느니 그랬는데 나를 바지저고리로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시골에서는 똑똑한 축인데 여기에 와서는 감히 말을 못해. 그러되 내가 바지저고리란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네들의 모독이에요. 내가 어떠한 사람한테 충동되고 앞재비를 하고 이러한 노릇을 한 사람인 줄 아요. 이러한 것은 다 모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덮어놓고 개헌이 이번에 나온 것은 절대적으로 봐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개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하자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니까 말이지, 여러분은 내가 구구한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터이니까 전부 도장을 찍어서 보내고 만일 저편에서 찍고 이편에서 찍고 두 군데에서 찍느냐 하는 말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읍니다. 이 안이 있고 또 하나 안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더 나흔 데가 있으면 찍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안이 나면 이 안에 찍을 것이지…… 그러니까 다 도장 찍어서 오늘 갖다가 낼 터이니 오늘 내겠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의하니까 아무쪼록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신 농림부장관이 우리 국회에 인사 왔읍니다. 잠간 신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