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식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정대철 의원 외 93인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두 법률안을 모두 폐기하고 대안을 채택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 은 국가안전기획부 직무 중 수사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안전기획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가안전기획부가 국민적 신뢰 속에서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안전기획부 직무 중 수사권의 범위에서 군형법 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중 찬양고무의 죄 및 불고...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박희태 의원 외 21인과 박상천 의원 외 94명이 각각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안을 심의한 결과 두 법률안은 모두 폐기하고 대안을 채택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당 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편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 등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영장발부 주체를 일반범죄수사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국가안보를 위한 수...

민주자유당의 신상식 의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제160회 국회 제7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정치관계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고 5월 10일 위원이 선임되어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일 동안에 전체 회의 2차, 2개 심의반의 총 13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각 교섭단체 정부 그리고 각계 기관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진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직자윤리법안을 전원 합의로 성안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정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민주자유당의 신상식 의원입니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ㆍ채택한 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본 특위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법과 안기부법에 대하여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제159회 국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선거법 등 5개 법안을 성안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4일 동안에 전체 회의 3차, 2개 법안심의반의 총 12차에 걸쳐 정부와 각 교섭단체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각 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진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3개 법안을 각 교섭단체 간의 ...

신상식 의원입니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제158회국회 제5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대통령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입법문제를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8월 17일부터 정기국회 직전인 9월 9일까지 24일 동안 전체회의 3차, 3개 법 등 개정심의반의 총 45차에 걸쳐 진지한 심의를 하여 오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3당 대표 합의사항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법안을 성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대통령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3개 개정심의반을 구성하여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의를 계속하였으나 당초 특위운영의 목표인 법률안의 성안에는 이르지 못하고, ...

민주자유당의 밀양 출신 신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불과 10년 앞두고 한민족의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해야 할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대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장벽 때문에 언제나 찬바람만 불어오던 소련과 동구로부터도 그 이데올로기를 녹이는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정세의 흐름을 종합해 볼 때 21세기 초에는 개방된 소련, 통합된 유럽, 고도기술의 일본, 해양대국의 미국 등이 세계의 대세를 주름잡을 것이며 우리나라는 일본, 소련, 중국과 경쟁해야 할 지정학적 운명에 있으므로 독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통일은 물론 내부의 통합과 융성을 이룩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29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제7차 위원회에서 1990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내외 정세를 비롯한 작금의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제반 현안과 새해의 경제 및 재정운용의 방향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6일까지 각 소관 부처의 예...

재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과된 소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정의당 밀양․창녕 출신 신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국정에 관하여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이나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읍니다만 지난 20여 년간 부존자원의 부족, 자본의 빈약, 기술축적의 미흡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해 왔고, 특히 제5공화국 출범 이래 사상 처음으로 한 자리 숫자의 물가와 연평균 7% 수준의 성장을 이룩하여 참으로 조화되기 어려운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룩해 왔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불철주야 ...

재무위원회 신상식 의원입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4년 10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먼저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1985년도부터 추진코자 하는 15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계은행 , 아세아개발은행 및 경제협력기구 등으로부터 13억 7400만불의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외자도입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금호강유역 남강유역 등 20개 지방도시와 대구시 부천시 광명시 등의 상수도사업과 인천시 부산시 광주시 춘천시의 하수처리장사업 등 상하수도부문사업 4건에 2억 7870만 불, 둘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열을 난방용으로...

재무위원회 신상식 의원입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기한을 1985년 말에서 1990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코자 하며, 둘째, 신용보증요율을 기업의 규모, 신용도 및 보증기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차등 적용토록 하고, 세째,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 및 분석업무를 활성화하고 신뢰성 있는 신용정보를 제한적으로나마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질의와 답변과정에...

재무위원회 신상식 의원입니다. 공공차관의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3년 11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심사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1983년 12월 12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농수산물의 생산, 저장, 가공 및 유통시장 근대화를 위한 농업부문 차관사업을 비롯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자금 융자사업, 현재 지방도시에서 겪고 있는 식수난 해결을 위한 상수도사업, 에너지원을 다원화하여 도...

재무위원회 신상식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83년 11월 21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하여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은 뒤 이를 예산부수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건으로 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던바 동 소위원회는 1983년 12월 1일 제14차 위원회에 정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보고하였고 당 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86년에 개최될 서울아시아경기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공공법인에 추가...

민주정의당 소속 신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라 살림살이를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작년과 올해 연달아 발생된 엄청나고 충격적인 사건들 때문에 위축되다 못해 허탈에 빠져 가는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 즉 이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생각할 때 국정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정도 저와 조금도 다를 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은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허심탄회하게 과거를 반성하고 치밀하게 내일을 계...

민주정의당 신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3년 6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월 1일 제117회 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홍수피해 방지와 용수의 효율적 관리 및 전력개발을 위한 합천다목적댐 건설사업, 소아질환의 전문적인 치료와 특수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소아병원 건설사업, 수질오염 방지와 86년 아시안게임 및 88년 서울올림픽 개최에 대비 서울시의 탄천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지방도시의 급수난 해결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장...

재무위원회 신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83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 중 변경동의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3년 4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9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민영주택의 프리미엄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흡수하여 서민주택사업에 활용하고자 장기저리의 신종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규모는 3000억 원 이내로 하고 발행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여 민영주택 분양희망자에게 임의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

경제과학위원회 신상식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상업무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2년 8월 1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날 급속한 산업발달에 따라 기상정보에 대한 각계각층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바 이 같은 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고 예보의 적중률을 향상시켜 기상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기상관측시설의 확충과 시설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읍니다. 이 같은 필요성에 부응하여 기상업무의 수행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중앙기상대장이 기상관측업무를 정부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 그...

경제과학위원회 신상식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제13차 위원회와 11월 24일 제14차 위원회 그리고 11월 27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지원 전담회사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의 자금조성을 위한 사채발행 한도액을 상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확대하고 발행방법 등 사채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의 사채발행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