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경제에 관한 질문이 있겠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입니다. 두 분 질문을 끝내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정부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다시 두 분이 질문을 하고 또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신상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신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라 살림살이를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작년과 올해 연달아 발생된 엄청나고 충격적인 사건들 때문에 위축되다 못해 허탈에 빠져 가는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 즉 이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생각할 때 국정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정도 저와 조금도 다를 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은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허심탄회하게 과거를 반성하고 치밀하게 내일을 계획함으로써 국정의 수행에 있어서 다시는 지난날과 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굳게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 소관사항에 관하여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의심스러워하는 점을 꾸미거나 보탬이 없이 질문하겠으니 답변하시는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국민 모두가 속 시원히 알 수 있도록 자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경제는 작년에 이어 물가의 안정과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와 같이 수출주도에 의한 성장이 아니고 내수요인에 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내수요인에 의한 경제성장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는지 적지 아니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아직도 선진개발도상국 단계에 있으므로 역시 수출주도에 의한 안정적 경제성장을 계속하여야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재정의 긴축운용으로 안정기반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의 긴축은 성장을 저해한다고 인식되고 있읍니다만 우리 경제가 수출주도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안정의 바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긴축을 통한 물가의 안정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성장을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긴축정책하에서의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에는 분배구조의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앞으로 경제운용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수정할 5차 5개년계획에서도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여 우리의 국정지표인 정의로운 복지사회가 앞당겨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경제주체의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발전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선의의 경쟁과 신뢰의 윤리를 바탕으로 한 경제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근래 발생된 일찌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형 금융사고, 대기업의 독과점 심화, 부동산투기의 성행 등 경제질서의 혼란과 경제도의의 타락현상에 빠져 있다 하겠읍니다. 이것은 바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경제적 부정심리, 국가와 사회야 어떻게 되든 중소기업 하나라도 더 잠식하겠다는 대기업들의 무자비한 팽창주의 심리, 남이야 죽건 말건 돈이나 벌고 보겠다는 경제적 한탕주의 심리의 발로가 아니겠읍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일부 국민들의 경제적 도덕심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내각의 총수로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경제는 경제만으로 풀이될 수 없고 경제현상이 바로 정치․사회현상이고 정치․사회현상이 곧 경제에 직결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비뚤어진 경제질서를 바로잡아 올바른 경제성장으로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도덕심을 회복하는 것이 최급선무라고 보여지는데 이를 위한 총리의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소신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출을 금년도 수준인 10조 4000억 원으로 동결하는 한편 세입은 10조 9000억 원으로 계상하여 약 5500억 원 흑자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읍니다. 물론 정부가 안정기조의 정착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팽창예산 편성의 타성을 과감히 불식하고 경상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대폭 절감으로 세출을 동결하여 통화의 안정, 민간 가용재원의 확대 및 외채증가 억제 등을 도모하는 등 재정의 건전운용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출 동결하에서도 정부 세출에 대한 기본적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더욱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안정기조를 견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룩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제반 투자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적기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직성 경비의 획기적인 절감 등 과감한 세출구조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세출의 동결은 자칫하면 장기적인 경제성장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새해 예산안에는 오히려 경직성 부문에서 1700억 원 정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고서도 정부 세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수정과 관련한 경제운용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정부는 7월 중순 당초 계획상 매년 10%씩 상승할 것으로 전제하였던 원유가가 금년 초 오히려 15% 하락하고 국내물가는 당초 연평균 10% 상승을 전제로 하였던 것이 금년에는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아 안정권에 접어들었으며 국제수지도 계획보다 훨씬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오는 86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수정을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들을 과연 지속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장기안목으로 분석해 보았는지 구체적 수정방향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향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첫째, 민간주도형 경제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60년대 및 70년대는 정부주도형 경제운용 방식에 의하여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정부의 통제능력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한편으로는 민간기업의 경영기술과 국내외시장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으며 민간의 자율적 경쟁과 창의를 통한 시장경제구조가 더욱 효율적인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당연히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주도 운용방식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누차에 걸쳐 경제를 시장경제 운용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자극하여 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할 것임을 언명하여 왔던바 그간에 구체적으로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시행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특히 민간주도 경제운용에 관하여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이양이 요청되는 부문에 대해서도 경제 및 경제 외적 환경을 감안하여 완충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라는 용어는 경제정책에서 어느 정도 상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 하겠읍니다만 그간에 취한 산업조정, 은행민영화 등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민간주도형 경제운용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인지 극히 의심스러운바 현 경제여건하에서 민간이 주도할 부문과 정부가 주도할 부문의 한계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의 안정과 관련하여 묻겠읍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룩한 가장 큰 업적이 물가안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물가안정에 대한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물가안정의 주된 요인은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과 안정세를 보인 임금수준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국제원자재가격과 임금수준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읍니까?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원자재가격의 동향과 전망’이란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10월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원자재가격은 내년도에도 계속 상승하여 물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언제까지나 물가문제를 유동적인 국제원자재가격이나 임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기술개발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한 부총리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이 너무나 급속히 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주체의 실질소득은 보장되고 있으나 명목소득이 크게 변화하지 않으므로 자칫하면 국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수십 년간 살아온 고물가시대를 떠나서 생소한 저물가시대를 맞이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거부감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역작용을 극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약기금 확보문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오늘날 자원민족주의의 팽배와 식량무기화 추세로 보아 주곡의 자급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이룩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86년까지는 이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올해는 비교적 좋았던 기상조건과 일천만 농민과 관계 공무원들이 땀 흘려 노력한 결과 일찌기 없었던 대풍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남부지방의 극심한 벼멸구 발생으로 3750만 석 정도를 수확함에 그치고 말았읍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벼멸구 방제약인 밧사 분제 등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서 벼멸구를 적기에 방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농수산부가 발표한 농작물병충해방제연보에 의하면 수도작의 병충해로 인한 감수율은 연평균 12.3%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수확량 3750만 석을 기준으로 하면 병충해로 인한 감수량은 466만 석인데 가격으로는 약 4800억 원 상당이 됩니다. 그런데 수도작의 벼멸구, 도열병, 문고병, 이화명충 등의 방제에 필요한 약제는 과거 5년간 매년 약 6900M/T, 가격으로는 47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농약기금 470억 원을 확보하여 농약을 비축하고 사전예방과 조기방제를 실시한다면 4800억 원 상당의 증산을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상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농민들로 하여금 수도작의 병충해에 관한 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약비축을 위한 기금에 관한 정부의 지원을 살펴보면 75년도에는 그 당시 농약공급대금 총 112억 원 중에서 정부가 102억 원을 지원했는데 공급농약의 대금이 460억 원으로 늘어난 금년에는 정부 지원액이 오히려 74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일천만 농민을 위하고 주곡자급을 조기에 달성할 뜻이 있다면 농약관리법 제3조와 제4조에 의하여 농약비축기금 470억 원을 정부가 출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융정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정부는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저축증대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장기능과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구조의 개선을 목표로 금융의 자율화와 금융정책의 효율화, 선진국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대형 금융사고는 모처럼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경제안정기조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안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형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중 유동성 팽창과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이 또다시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 매우 큽니다. 이러한 금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그와 같은 엄청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그대로 방치해 놓은 은행관리상의 허점 특히 은행 내부 통제제도의 불철저한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체제의 미비와 금융제도상의 결함, 산업정책의 부조화, 기업풍토상의 문제에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융통어음에 대한 보증제도라든가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의 대량매입이 허용된 사실이라든가 자기자본 없이도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오늘날의 기업풍토 등이 금융사고를 더욱 대형화 내지는 가속화시켰다고 믿습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전임 시중은행장의 경험에서 금융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며 사고방지를 위한 장․단기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금융사고의 제반 문제가 결국은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조달과 이의 합리적인 배분기능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대부분이 6개월 내지 1년 이하의 단기성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와 같은 금융저축의 단기화는 시중 유동성을 팽창시키고 투기자금화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 압력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저축의 단기화 현상은 아직도 물가상승 심리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에 못지않게 금리체계상의 모순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은행에 자금을 하루를 맡기거나 10년을 맡겨도 연 8%의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금리체계상의 문제에도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금리수준에서 단기저축의 금리는 과감하게 인하하고 장기저축의 금리는 인상하여 저축기간에 따른 금리체계의 정상화를 시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융저축 동향에 의하면 금년 9월 말 현재 금융저축 규모가 37조 7982억 원에 달하고 있고 이 중에서 은행의 저축성예금은 전체의 40.2%인 15조 2000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본규모, 점포망, 종업원수, 공신력 등을 상호 비교해 볼 때 금융자산이 제2금융권에 편재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금융자산의 편재현상은 은행의 자금배분 기능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고 금융제도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여 금융자금을 제1금융권으로 유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은 금융자금을 제1금융권으로 유치하고 저축성예금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정부는 수출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부가가치를 제고시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인 외채누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래 수입에 의존하던 외국원자재를 국산원자재로 대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의 장기저축 기반이 취약하고 국민투자기금 등 정책자금을 점차 축소하여 나가야 할 입장에서 외국차관과 비슷한 조건의 장기 설비자금을 국내에서 어떻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채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읍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외채규모는 386억 불로 세계 4대 고채무국의 하나가 되었으며 동 외채규모는 우리나라 국민총생산고의 60% 선까지 육박하게 되었읍니다. 82년 중 멕시코의 외채위기를 시발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급기야 최근에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중의 하나인 필리핀이 외채문제로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우리나라 외채문제도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할 수만 없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의하면 작년 채무상환율이 15.5%로 나타나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채무상환비율 계산에서 단기이자를 포함할 경우 21%나 되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외채규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허가를 받고 해외에서 직접 차입한 소위 현지금융에 기업이 자기신용에 의하여 차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금액을 합하면 실제로 외채잔액은 400억 불을 넘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외채구조에 있어 지기채무 의 비중이 38%나 되어 이는 브라질 15%, 멕시코 27%, 아르헨티나 21%에 비하여 오히려 높은 수준입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은 우리나라 외채사정이 지표상으로 안정된 수준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장․단기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한 몇 년 후면 외채누증의 불안이 해소되고 국제수지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행 간접세 중심의 조세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부의 세제운영 방향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대국가는 조세국가란 말이 있듯이 한 나라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조세의 기능이 막중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소득재분배 정책수단이란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모순점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소득의 재분배가 합리적으로 실현되지 않고서는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복지국가 건설은 물론이고 진정한 의미의 국민화합이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84년도 예산안에서 간접세 비율이 64.3%나 높게 책정되어 있어 우리의 조세체계가 지나치게 간접세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간접세란 징수하기가 편리하고 징수에 대한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적기 때문에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에 흐를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며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리지 않고 동일한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역기능을 그 자체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소득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세율이 신축적으로 운영되는 직접세와는 근본적으로 상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조세체계상의 모순을 시정하여 명실공히 복지국가를 향한 소득재분배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제운영 방향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정책이란 어디까지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출발하여 정부가 해 나가고자 하는 이상의 구축을 위한 실제적인 작업이라야만 되며 또한 이론이 훌륭하다고 그 효과가 큰 것이 아니고 온 국민이 그 정책의 참뜻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어려운 점은 못 본 체하고 괴로운 신음은 못 들은 체하고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정책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서는 라디오, 텔레비 신문 등 각종 메스컴을 이용한 광범위한 홍보활동과 공청회 등으로 국민들의 진정한 여론과 건설적인 비판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잘못이 있으면 솔직히 시인하고 과감히 고칠 줄 아는 풍토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이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정치의 전당인 이 훌륭한 의사당에서 경제에 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올라오면서 본 의원은 매우 착잡한 심정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국회의사당은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민주발전 없이 경제발전이 이룩될 수가 없으며 경제발전은 신뢰에 의한 민심의 안정과 국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더욱 큰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화합으로 힘을 배양하자는 담화를 발표하신 바 있읍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전폭적인 박수를 보내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화합은 말로 하는 화합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화합, 실천하는 화합,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입안과정과 결정과정이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되고 또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경제발전에 동참시켜 국민화합을 이룩해야 되며 경제발전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잘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간답게 골고루 편안히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수단인 것입니다. 몇 사람의 치부를 위한 경제발전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순리와 중용으로 풀어 나가야 하며 또 최우선적으로 불안요인부터 없애고 국민화합을 제창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기업인이 위축되어 투자의욕과 기업경영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보다 더 큰일은 없는 것입니다. 과연 현실은 그렇지 않는가 반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사회적 불안은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지를 못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이렇듯 절대적인 연관관계가 있을진대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반성하고 내일의 밝은 국민의 합창을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특히 경제정책은 몇 사람의 엘리트들에 의한 이론경제를 시험하거나 실천해 보기 위한 곳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급격한 변화나 충격요법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이 바로 그 증명을 해 주고 있다고 볼 적에 슬픔마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오홍석 의원의 대표연설문인 민주화의 길에서 이번 개각을 실망과 미흡으로 규정한 사실을 총리께서는 주목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한 폭의 그림이 혹 잘못 그려진 것이 아닌가 극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진 내각의 분발과 건투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20년간의 우리의 경제는 외형적인 발전과 이로 인하여 어느 면에 있어서의 빈곤의 단절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며 또 국민에게 잘살아 보자는 표어는 국민의 합의에 도달했고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70년대 말 석유파동과 함께 외자도입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외자가 다시 또 외자를 불러들이는 악순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의 심화로 외형적 확대의 과정을 밟게 되었던 것입니다. 80년대 초 그때에는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비명의 소리가 높아 가면서 빈익빈과 부익부의 소득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됐고 또 사회적인 불안은 우리가 경제를 담당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읍니다. 요즈음 와서는 메가톤급 대형 금융사고가 연발하며 터져 나왔고 이러한 모든 상식 밖의 일은 흔히들 말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와 도덕률이 통하고 순리에 의한 지배와 피지배의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국가를 우리는 복지국가라고 언필칭 말을 할 수가 있겠읍니다. 금융 대형사고는 국민의 화합을 저해하는 데 충분하였고 그때마다 정부 발표에 대한 대부분의 국민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속도가 가속되었던 것입니다. 최소한의 도덕률은 지켜져야 하고 나만이 잘사는 사회가 아닌 우리의 개념을 사회정의에 대입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명성 사건 때에 발표를 보면 우리는 아연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 당시에는 일개 은행대리가 여 행원 몇 명을 데리고 해 먹은 거다, 창구사고에 불과하다, 애들 문자로 웃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 영동 사건이 터지니까 1계급 대리에서 승급시켜서 이번에는 차장이 했소 하고 발표를 하니까 국민이 귀를 또 바로 대지 않고 막아 버렸읍니다. 그것을 느꼈는지 그다음에는 은행장이었다 이렇게 또 진급이 됐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 말씀이 납득이 가시는지 묻습니다. 한 폭의 그림이 분명히 잘못 그려진 때문입니다. 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그림은 어설퍼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전문적인 화가가 아닌 본 의원이 볼 적에도 그림이 아주 어색해졌읍니다. 국민은 솔직하고도 정직한 정부를 요구하고 원하며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소개의 말씀을 드리면 전 재무부장관은 영동 사건으로서 IMF총회에 참석했다가 급거 귀국하면서 공항도착 제1 성명이 이번 사건이 그렇게 큰 줄은 나는 몰랐다 또 그것은 과도기적인 현실이고 누구가 맡아도 그 사건은 났었다 또 유신의 잔재다 서슴없이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과연 이 나라 경제는 어디로 갈 것이며 국민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명성 사건의 탈세사건 발표 시에 어느 당국자의 발표를 보면 제발 내 말을 믿어 달라 하고 발표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읍니다. 국민이 믿지 못할 것을 발표하는 것도 우습거니와 발표를 해 놓고 정부의 체면이나 위신도 생각지 아니하고 믿어 달라고 애걸하는 그 처참한 모습이 어느 나라 정부당국에서 그런 말을 했겠읍니까?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적마다 일개 은행의 창구의 사고 정도로 도색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읽을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병리현상이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결코 단순한 은행창구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구합니다. 또 우리가 사실상 은행에서 담보물을 취득할 적에 부동산이 아니면 담보물을 취득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투기가 붙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부동산투기는 다시 계속해서 투기를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무엇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부동산의 투기는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재무부장관! 이런 기회에 우리는 최대한으로 국력자원을 국력신장에 이용해야 되겠읍니다. 예를 든다면 증권이나 회사채, 국채, 기타 유가증권도 담보의 대상으로 넣어서 심지어는 금융까지도 이것을 넣고 있읍니다마는 내자조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자조달을 제고함으로 인해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용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본시장을 과감히 육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장관의 답변을 구합니다. 재무부장관! 금융사고 시에 발생한 보증어음은 지불을 해 주면서 어음 뒤에다가 지점장 도장 찍은 것은 발행인이 지점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불하면서 지점장 명의로 발행된 수기통장은 지불하지 않는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 그런 것을 배우셨고 어디에 그렇게 써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아니 믿으려고 하고 또 정부는 발표를 해 놓고 국민이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을 제거할 묘책이 있는지 정치장관이시고 덕망이 높으신 총리의 고견을 묻습니다. 여기에서 총리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전 총리는 취임 첫날 바로 이 장소에서 국민에게 무엇을 뚫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뚫어야 할 국민의 응어리와 경제적 난국 그리고 정치발전은 뚫지 아니하시고 엉뚱한 데만 뚫어서 이제 그 구멍을 막기에 급급합니다. 현명하신 총리께서는 뚫는 것을 잘 선택하여서 꼭 뚫어야 될 곳만 뚫어 주시기를 부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민주발전을 위한 우리 당이 제시한 모든 정치의안을 포함한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화합 등을 들 수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정치적 안정과 민주발전 없이는 도저히 경제발전을 기할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진 선배의 총리 취임을 늦었읍니다마는 축하하면서 소신을 여쭈어보겠읍니다. 평소에 천하태평론자이신 총리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천하가 태평하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았읍니다. 그 몇 달 후에 대형사고가 끊임없이 국내외적으로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었읍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도 총리께서는 태평성대의 소신에 변함이 없으신지 또는 난국으로 보시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총리께서 취임 소감에서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본 바 있읍니다. 부총리께 여쭈어보겠읍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리 큰 금융부조리가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 자랑이냐 그리고 앞으로도 큰 금융사고가 있으니까 기대해라 하는 말씀과 무엇이 다르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또 해외건설업체는 무더기로 지금 도산되고 있읍니다. 외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생산비도 안 되는 추곡수매가를 결정했읍니다. 이것이 세계에 자랑할 것이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입이 하나가 있는 것은 바른말을 하라고 하나가 있는 것이고 눈이 둘이 있음은 사물을 똑똑히 보고 판단을 똑똑히 하라는 뜻에서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 여인 어음사건 시에 재무위원회에서, 당시에 현 총리도 재무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명성의 문제점을 상기시키면서 장 여인 사건과 같이 처리를 해 주시오 하고 장관께 부탁을 한 적이 있는 것을 총리께서는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당시 재무부장관은 답변을 통하여 명성은 아무 관계가 없고 또 잘 돼 가니 염려하실 것이 없읍니다. 불과 얼마 후에 터질 것을 꼬치꼬치 알려 줘도 덮어 두고 있다가 터뜨리는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장관 답변을 구합니다. 또 요즘 시중에는 한일은행 소공동지점에 대형 금융사고가 있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 규모도 영동개발의 3배 정도다 하는 얘기가 돌고 있읍니다. 그 소문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또 사실이라면 그 규모와 내용을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유의 유언비어가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과 또 근본 근절대책을 총리께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정치현안 문제나 경제문제 그리고 학생문제 등 언론이 사실의 보도나 비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면은 유언비어는 있을 수가 없읍니다. 입에서 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침소봉대되고 변색되어 또 가미되어 엉뚱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바로 유언비어올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언론기관이 헌법에 보장한 언론의 기능인 사실보도와 비판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하는 의미에서 언론기본법의 폐지 내지는 수정을 제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심리적 불안 해소와 경제발전으로 국민의 단합을 이룩해 봅시다. 다음으로 경제자립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어느 때보다도 가장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최우선으로 짚어야 될 것이 외채문제인 것입니다. 이 경제자립도를 위해서 정부는 해외의존형 체질을 개선하여 국내저축의 극대화와 외자도입의 엄선으로 채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출에 있어서는 명목수출에서 국제수지 개선효과 및 국민소득의 파급효과의 증대, 산업구조의 개선, 특히나 농업부문의 개발, 끝으로 외채위기의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외채는 세계에서 상위수준인 400억 불이 아니라 420억 불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에서 경제운용에 관하여 깊이 개입하여 충격적인 통화량의 관리나 예산의 동결 환율의 관여 등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읍니다. 이것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전 세계는 외채병을 앓고 있어서 소위 M.B.A 공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채무국들이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M.B.A하고 C가 하나 더 붙는 경우가 가끔 있읍니다. 거기에 꼬레가 더 붙은 것이 명예롭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리금리 형식의 악성 단기채, 무시할 수 없는 어려운 고비입니다. 장관께서는 악성 단기외채액 140여억 불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누증되면 결과적으로 채무 재조정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악덕사채와 마찬가지로 가산금리가 붙고 기간도 짧게 되어서 견뎌 낼 재간이 도저히 없읍니다. 앞으로 국제금리의 전망은 상향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라고 볼 적에 또 특히나 중동사태로 인해서 제2의 석유파동이 우려되는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으로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정말 태평세월을 놓쳤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의 대책을 묻습니다. 물론 그 대책은 상환대책과 외환관리현황을 장관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성을 촉구하는 뜻에서 조그마한 예를 하나 들어 본다면 외신에 의하면 서울신탁은행 뉴욕지점의 경우 뉴욕의 교포가 경영하는 명월관이라는 술집을 차리기 위해서 10여만 불을 대출한 사실을 본 의원은 보도를 접했읍니다. 외채가 이렇게 낭비되고 이렇게 허술히 쓰여져 가지고야…… 대책을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부조리는 하나의 표본으로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보도를 보니까 금융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아는데 금융계 인사가 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인사인지 아니면 금융산업의 자율화를 외면하고 관치금융의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관치금융을 하시겠다는 의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중은행장의 인사이동을 재무부가 현 행장의 사표를 받기 전에 미리 발령을 해 놓고 나중에 사표를 받았읍니다. 그것은 은행민영화의 후퇴인가 아니면 그것 역시 관치행정의 계속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리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해외건설업체 통폐합은 없다고 또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통폐합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통폐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상황에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루머가 많이 퍼져 있다 하는 것을 장관께서 말씀하셨읍니다. 루머가 어떠한 형의 루머가 퍼지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건설업체 중에 금년 7월 이후 300억 이상 구제금융이 나간 업체가 있는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은행이 하도 대형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사실상 자본을 잠식한 상태에 있읍니다. 상업은행은 명성 사건, 조흥은행은 명성 및 영동 사건 등에 의해서 자본금이 잠식된 것으로 압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면 이미 은행이 파산되고 문이 닫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존속하는 이유 그리고 예금자의 근본적인 보호대책 또 재벌들이…… 사실상 일부 재벌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이 경우 재벌들이 어느 만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현대건설이 제일 크다고 하니까 현대그룹 정도 예를 들어서 실감 나게 우리나라의 총자산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동산대책을 묻겠읍니다. 부동산값은 연초에 비하여 무려 100 내지 150% 또 그 이상 폭등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은 물가안정이 안 되었다는 실정이고 또 이번에 특이한 것은 이번 부동산의 폭등은 누가 투기를 특히 해서가 아니라 정부정책이 그렇게 했다고 볼 적에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정책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 의식구조나 경제실상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탁상공론식이나 순간대처식으로 마치 박사학위 논문을 실험하는 식으로 해서 갑자기 실명제다 금리의 인하다 또는 무리한 세금의 부과와 등등 때문에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어 있고 또 은행을 못 믿는 것도 그 이유의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장관의 견해와 보고를 기대합니다. 건축허가 문제, 건축행정의 난맥상을 하나만 예로 짚어 보겠읍니다. 여의도에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63층의 동양최대의 건물이 섰읍니다. 금융사고가 나는 도중에 또 외채가 누증되는 가운데 섰읍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부터는 21층 이상은 짓지 못한다고 법을 바꾸어 놓았읍니다. 누구는 63층을 짓게끔 허가하고 누구는 21층밖에 못 짓는다고 하는 것은 63층 허가할 당시의 여건과 현재의 여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장 심각하고 서글픈 질문의 순서가 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25일 추곡수매가에 대한 국회 보고에서 농민들을 폭리를 취하는 모리배로 모는 듯한 발언을 듣고 민한당 소속 의원들이 분노한 나머지 퇴장하는 사태를 유발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바로 농민의 소리이고 국민의 소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농수산부장관! 장관께서는 농민을 위하여야 되고 농민과 아픔을 같이해야 되는 중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농업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장관처럼 보여집니다. 이론 농업과 실제 농업은 다르다는 것을 몇 말씀으로 집약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도대체 쌀이 무엇이고 어느 과정을 거쳐서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우선 한자로 쌀 미 자는 팔십팔 이라고 써 가지고 여든여덟 번 농사꾼 손이 간다고 해서 쌀 미 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만큼 농민들이 애지중지하고 또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국은 농민들이 48%의 폭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했읍니다. 지금 농민들이 몰려와서 장관께 따진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읍니까? 금년 농사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0% 감수입니다. 또 장관은 금년 농사의 작년 대비 비료투입량이 4.6%, 농약이 76% 증량됐다. 그런데 노임비는 반대로 3.5% 감소됐다, 그렇다면은 농가부채비율이 또 20% 늘었다고 보고한 것과 어떻게 변명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확량의 통계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와는 다릅니다. 작년 대비 통일벼의 경우 200평을 단위로 볼 적에 10가마가 나왔읍니다. 금년에는 7.5가마가 나왔읍니다. 일반미의 경우 작년에 7.5가마, 금년에는 6가마가 채 못 나왔읍니다. 그래도 대풍이고 증산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농사를 아는 분이 농수산부장관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도 납니다. 소위 농가에서 지금 말하는 들 풍년과 마당 흉작이라는 얘기가 있읍니다. 들에서는 풍년일 줄 알고 타작을 해 보니까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금년의 추수에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럴 수가 없읍니다. 농민의 가슴에 그렇게 아픈 못을 박을 수는 더욱 없읍니다. 건국 이래 우리 농민은 가장 천대받고 도외시당하면서도 묵묵히 맡은 바 농업에 종사하여 왔읍니다. 위로는 하지 못할망정 그들을 장관께서 이러한 폭언으로 그들에게 실망을 준다고 하면 생산의욕의 저상 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농자가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이제 ‘농자는 천하지몽둥이’로 바뀌는 이러한 슬픈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올리겠읍니다. 총리의 대정치적인 결단으로써 추곡수매가를 재조정해서 민주한국당이 주장하는 10.3% 인상해 주실 것을 애국하는 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것을 바쳐서 호소합니다. 진 총리의 건투와 대용단을 기대하면서 농민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게끔 황 정승 이상의 훌륭한 정승이 될 수 있게끔 기원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정부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식 의원과 이영준 의원 두 분의 경제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읍니다. 먼저 신상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신 의원께서는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도덕성의 회복이 최급선무이며 이를 위한 총리의 경제운용 방향을 물으셨읍니다. 경제적 도덕성의 회복은 근본적인 문제로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식개혁운동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먼저 이에 관한 소신을 밝힌 뒤에 경제운용 방향에 관하여 답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정의로운 복지사회는 각 부문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고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보장되며 모든 국민이 인간답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물질적 성장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가 모두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합니다. 각 부문에서 공정성, 공개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합리성에 기초를 둔 새로운 선진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부문에서의 바람직한 새 질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책목표를 성장 위주에서 안정 위주로, 양적 팽창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하면서 불건전한 투기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운용의 방식도 합리성과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이에 따른 책임이 엄격히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경쟁원리를 도입해 나감으로써 자본주의의 요체인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운용방식의 전환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정부의 관련 시책을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경제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사회 분위기의 조성을 통해서 직업윤리를 안정시켜 나감으로써 새로운 경제질서에 맞는 윤리와 도덕성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정기반을 정착시키고 이를 토대로 해서 착실한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읍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비추어 지난 1년간의 우리 경제운용시책을 돌이켜 보면 물가가 획기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고 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있으며 시장경제질서가 조성되고 있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제2의 경제도약의 기틀이 조성되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해서 착실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물가안정이 항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겠읍니다. 또한 절약과 저축증대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 등 국제수지의 개선과 외채증가 방지를 위한 대외적인 절약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읍니다. 경쟁의 촉진, 가격기능의 제고, 공공거래제의 확산 등을 통한 시장경제질서가 하루빨리 정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개선과 과학기술의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노력과 주택금융 등 낙후 부문의 개선을 위한 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성장의 원동력을 보완 개발토록 하겠읍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역 간, 부문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득분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우리와 경제여건이 비슷한 여타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기는 합니다마는 70년대의 중반기 이후 소득분배 상태가 다소 악화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착실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력이 몇몇 기업에 과도히 집중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앞으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노력은 정부나 민간 어느 한편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국민이 그야말로 삼위일체적 합의와 실천이 집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영준 의원께서 질의한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문제는 금융사고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빈발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고는 사회적 병리현상과 도덕성의 문제라고 보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는 본인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사고원인을 분석해 보면 종래 인플레하에서의 기업경영방식을 변칙적으로 지탱해 보려는 기업인의 구태의연한 의식구조와 과거 관주도에 의한 사실상의 은행경영의 부재, 은행경영인의 주인의식 결여와 감독기능의 미흡 등 금융산업의 낙후에 그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책임경영제의 확립 등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금융인의 사기진작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은행의 책임경영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행의 주인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은행의 공공성을 보장하면서 주주들의 경영참여 등 책임경영과 합리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감독기능을 강화함에 있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체감사 기능을 보강 활성화해야 하며 은행장 책임하에 자율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외부감독기능의 강화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이러한 금융쇄신, 감독기능 확충 등 제도적인 개선과 아울러서 건전한 금융풍토의 조성을 위해서 교육홍보 등을 통해 의식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읍니다. 또한 선량한 금융인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책을 강구해서 금융인의 긍지와 자질향상도 도모토록 하겠읍니다. 이영준 의원께서는 또한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한 수사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건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관련자는 이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의법조치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회문제 질문기간 중에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답변드리게 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영준 의원께서는 금년산 추곡수매에 대해서 특히 수매가 인상을 말씀을 하셨읍니다. 정부는 추곡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금년도의 작황, 영농비, 물가, 정부의 재정현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 바가 있읍니다. 금년의 경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가가 안정추세에 있고 영농비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고 작황도 작년보다 풍년을 이룩했읍니다. 또한 정부는 물가안정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그야말로 과감한 결단을 내린 바도 있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추곡의 수매가격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가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이러한 정부의 굳은 의지라든지 물가안정이 결국에는 농민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 의원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매량도 가급적 많은 양을 수매함으로써 농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는 문제를 정부에서 검토한 바 있읍니다마는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곡관리기금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82년 말 양곡관리기금의 누적적자는 1조 2465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 추곡 800만 석을 수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은 7405억 원이며 역시 양특 자체자금으로 충당되지 못하고 재정증권 등 외부에서 5360억 원을 차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여건을 감안을 해서 당초에는 추곡의 수매량을 작년도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논의를 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최종결정단계에서 대통령각하께서 우리 농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 올해의 풍작을 이루었고 이러한 풍작은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시고 농민의 증산의욕을 고취하고 농촌을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의 충정과 농민들의 여망을 참작해서 수매량을 100만 석 늘린 800만 석으로 하도록 결정하였읍니다. 추곡을 수매함에 있어서 가격의 인상보다는 수매량의 증가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 의원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영준 의원께서 본인의 시국관에 대해서 언급하셨읍니다.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안보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라고 피력한 바가 있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국민 각계각층의 화합을 이룩하는 일이라는 소신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신상식 의원께서 내년도 예산에서 경직성 경비가 1700억 원이나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을 동결하면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세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84년도 예산 중 경직성 경비는 1653억 원이 증가되었읍니다. 정부는 우리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방위비, 교부금 등 주요 경직성 경비가 갖는 특수성에 비추어서 84년도 중에는 제도적인 개선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지방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을 법정률에 한정하고 정원과 봉급을 동결하는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읍니다. 그리고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84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각종 행정경비와 출자, 출연 등 절감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분을 충당하고도 사업비는 오히려 513억 원이 늘어나도록 하였으며 특히 주요한 사업은 전년 대비 2329억 원, 이것은 13.7%의 증가입니다만 대폭 늘렸읍니다. 다음은 5차 5개년계획의 수정요인이 지속적인 것인지 구체적인 수정방향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수정요인의 지속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유가 등 5차 5개년계획의 수정요인인 국제경제 요건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전문 연구소의 의견을 종합하면 당분간 안정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향후 전제조건이 변동이 되면 5차 5개년계획의 연동화 과정인 연도마다의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반영해 나갈 예정에 있읍니다. 구체적인 수정방향은 첫째로 안정을 항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경제정책을 계속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정에 대한 자신과 그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로 지나친 외채의존을 회피하는 노력을 배가하는 것입니다. 즉 적정 성장을 위한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내 저축을 높여서 해외의존을 줄이는 것입니다.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기술 개발은 물론 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대외경쟁과 기술의 도입이 확대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세째는 인플레하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외당했던 부문의 낙후성을 개선하고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네째로 산업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경쟁을 장려하며 특히 개방을 통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신중하게 시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민간주도형 경제운용방식으로 전환한 후 정부가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충대책은 무엇인가 또 현 경제여건하에서 민간이 주도할 부문과 정부가 주도할 부문의 한계는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율과 경쟁, 개방의 민간주도의 효율적인 시장경제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첫째,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을 통한 대내경쟁을 촉진시켰읍니다. 이를 위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제정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과 감시를 하고 있으며 경쟁제한적 관행이나 제도의 철폐를 추진시키고 있읍니다. 둘째, 대외개방 자유화를 확대시키고 있읍니다. 그 예로서 수입자유화율의 제고와 외국인 투자와 기술도입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시키고 있읍니다. 세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자유화를 추진시키고 있는데 시중은행의 민영화 그리고 금융기관의 신규참가 허용, 금리차 해소 그리고 정책금융의 신설 불허 등이 바로 그 예가 되겠읍니다. 끝으로 산업지원 방식의 개선을 들 수 있겠읍니다. 기능별 한시적 지원체제로의 전환과 관세제도 개편을 통한 산업별 차등지원 폐지 그리고 과보호를 축소시키는 등의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질서의 전환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문제점은 새로운 질서의 적응이 미흡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간주도 경제 정착을 위한 기업의 자기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겠고 또 정부 의존적 타성에서 하루빨리 탈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주도로의 전환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적응능력을 배가하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입자유화예시제, 은행의 대주주 소유지분 상환제 등이 바로 그것이 되겠읍니다. 그리고 경제운용방식의 전환에 따라 정부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민간이 담당할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크게 볼 때 민간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또 공익성이 강한 분야에서는 정부가 담당하여야 하겠고 그 외에는 되도록 민간 주도로 맡겨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국제원자재가격과 임금 안정의 지속기한에 대한 견해와 원자재가격 상승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국제원자재가격은 80년 10월 이후 2년간에 걸쳐 하락세를 지속해 왔읍니다마는 세계경기의 회복에 따라서 82년 하반기 이후부터 서서히 반등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국제전문기관의 예측에 의하면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임금동향은 노사 간에 만족스러운 협조로 인해서 현저히 안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물가안정에 따라서 계속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신속한 정보 수집으로 소요 원자재의 적기도입을 유도할 것이며 원자재 비축제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을 맞이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생산성의 향상으로서 원가상승 요인을 기업 내에서 최대한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물가를 국제원자재가격이나 임금 안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기술개발의 주체는 민간기업으로 정부의 역할은 이들이 기술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입자유화와 공정거래제도를 추진해서 기술개발에 노력하는 기업만이 성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며 기업의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제 면에서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손비를 인정한다든지 신기술 기업화 투자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 그리고 기술과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그 세제 면에서의 지원이 되겠읍니다. 또 금융 면에서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기업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기술개발주식회사 등이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82년도에 기술개발자금으로 740억 원이 융자가 됐읍니다만 83년도에는 1565억 원으로 증대하게 되겠읍니다. 인력 면에서는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읍니다. 한국과학기술원 내에 연구원 석사과정을 추가 신설하여 산업체의 기술인력의 질적 향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국책연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기업 간 공통 애로기술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82년부터 반도체, 컴퓨터 등 핵심과제에 대한 국책개발사업은 82년도에 187억 원을 지원을 했고 83년도에는 373억 원의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 정부 부담으로서 82년도에 133억 원 그리고 83년도에는 220억 원을 예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책에 따라서 기업의 기술개발연구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개발투자도 확대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혁신 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을 서겠읍니다. 다음은 저물가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적응성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확고한 안정 바탕 위에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물가안정의 경제정책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관련시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10월 현재 도매물가는 전년 말에 비해서 1%가 하락되었고 소비자물가는 2% 상승에 그치는 사상 유례없는 물가안정을 이룩함으로써 과거 국민 간에 팽배했던 물가오름세 심리를 단절시키고 안정 바탕에 착실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물가안정은 통화의 긴축, 금리인하, 환율의 안정적 운영 등 물가관련 시책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정부의 노력은 물론 임금인상의 자제 등 범국민적인 물가안정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저물가시책의 추진 초기에는 과거의 고물가 고성장시대에 젖어 있던 일부 국민들에게는 저물가 시책이 다소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겠읍니다. 그러나 작년도와 금년에 걸쳐 이룩된 물가안정으로 국민의 실질소득이 증대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일반국민들 사이에 우리도 노력하면 물가안정이 가능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물가안정이야말로 지속적 경제성장의 기틀이 된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저물가경제에 맞추어서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저축증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한편 기업도 원가절감운동의 전개와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품질향상 등으로 물가안정기반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부동산투기 재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과거 고물가시대의 불로소득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부 극소수의 국민들도 있읍니다만 정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부동산투기대책을 적절하게 구사하며 저물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남아 있는 물가오름세 심리를 완전히 불식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농약기금을 470억 원만 확보해 놓으면 매년 평균 4800억 원 정도의 감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농약의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1970년부터 농약자금계정을 설치하여서 매년 적정량의 농약재고를 확보하고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오고 있읍니다. 농약의 수급상 어려운 점은 병충해의 종류가 다양하고 소요 농약 또한 돌발병충해의 발생정도에 따라 그 수요가 연도별로 크게 변동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금년에의 경우에도 전년에 비해서 2배나 되는 벼멸구약을 사전에 확보하였으나 벼멸구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여서 공급부족의 현상이 발생하였읍니다. 그 밖에 농약제조용 원제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긴급 병충해 발생 시 어려움이 많이 있었읍니다. 이처럼 농약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는 자금의 문제만이 아니고 관리상의 어려움도 큽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현재 하고 있읍니다. 첫째, 현재까지 농약계정에서는 제품을 위주로 확보하여 왔는바 원제의 비중을 크게 늘려 각종 병충해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고, 둘째, 농약회사의 자체비축을 늘리도록 유도하며, 세째, 돌발 병충해에 대한 예찰 을 더욱 강화하여 사전방제에 임하고 소요 농약의 조기 확보와 기동방제를 실시하는 등 방제대책에 더한층 노력할 것입니다. 농약기금 출연금 문제는 세출 동결이라는 제약 때문에 고려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신 의원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농약의 공급차질로 인한 감수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관계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신상식 의원의 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이영준 의원께서 제가 취임 초 우리 경제가 세계적으로 모범적이고 잘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최근의 각종 대형사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제가 부총리로 취임 전에 보던 것을 취임 당시에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말했던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금년도에 저희 경제는 약 8% 이상의 경제성장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 물가도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도매물가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소비자물가는 3% 미만으로 금년도에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 현재 공장에서의 생산활동이 활발히 되고 있읍니다. 재고는 줄고 있고 생산은 증가되고 있고 이런 것으로 보아서 또 이번에 추곡의 풍작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8% 이상이 성장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 8% 이상이 성장되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제가 그동안 무역협회장으로 있을 때 여러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장들이 찾아와서 저랑 면담을 한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는 물론 우리나라에 외채가 많은 것은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여러분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외채가 네 번째로 많은 나라라는 것도 그 사람들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한국이 이렇게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믿는 바로는 한국 정부의 우수한 관리들이 그때그때 잘 변동하는 여건에 맞추어서 적절한 시책을 쓴 데 대해 신임도가 높다는 것 또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해서 신장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소위 외채부담률 자체가 금년도는 점차 하락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하나하나를 볼 때에 그 사람들 판단에 의하면 한국은 지금 상태로 가서는 염려할 것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특히 비단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것이 객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금년 초에 우리 한국수출입은행이 은행기채를 할 적에 3억 불을 홍콩에 나가서 여러 세계적인 금융기관과 상의를 해서 기채를 했읍니다. 그때 조건보다도 최근 9월에 우리 산업은행이 5억 불을 기채를 했는데 그 조건이 더 유리하게 되었읍니다. 또 최근 어저께 신문에 저도 보았읍니다마는 일본에서의 일본과 밀접히 관련되는 30개국 나라들의 소위 그 나라 자체의 나라에 대한 위험안전성도를 순위, 순번을 매겼읍니다.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작년도에는 우리나라가 15번째였었는데 금년도에는 10번째로 올라갔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나라 경제는 우리가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도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외국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된다고 해서 제가 문제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역시 여러분이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걱정하는 바와 같이 대형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것은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도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갖다가 운영하는 데에 치명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파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안고서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신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금융을 맡고 있는 재무부장관으로서 그동안 대형사고가 빈발한 데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신상식 의원께서 제일 먼저 물으신 것이 최근의 금융사고의 원인과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최근의 금융사고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몇 가지 주요한 요인을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자금공급능력을 초과하는 자금수요 상태가 계속되어 왔읍니다. 즉 만성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금이 부족한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 하는 것이 큰 원인이 되겠읍니다. 또 그다음으로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제도와 은행경영 등의 금융 내부적 요인과 부동산투기 등 인플레이익에 대한 기대, 일부 기업인 및 금융인의 직업윤리 미확립 등 사회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향후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금융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금융기관대로 경영쇄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들어 방안을 수립 중에 있읍니다. 그 방안은 첫째,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금융기관 자체의 역량을 키워 나가고 책임경영체제를 전제로 한 자율경영기반을 확충하는 데 계속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읍니다. 두 번째는 감독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선 자체검사기능과 외부감독기능의 분업화에 의해 사고예방과 건전경영을 동시에 확보하는 한편 대형사고 관련자에 대한 중처벌을 하여 경각심을 일으키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읍니다. 세째, 금융의 대형화․자율화를 통한 자금의 공급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수지기반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수지기반 위에서 금융업무를 선진화, 기계화하여 처우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금융사고 방지나 금융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융 측면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겠읍니다마는 비합리적 의식의 순화, 건전한 기업윤리의 확립, 근검절약하여 저축하는 풍토의 조성 등 전반적인 사회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상 말씀드린 방향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하나씩 꾸준히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최근의 사건을 오히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읍니다. 신상식 의원께서 두 번째로 물어보신 금리의 구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신 의원께서 현 금리수준에서 단기저축의 금리는 과감하게 인하를 하고 장기저축의 금리는 인상을 해서 저축기간에 따른 금리체계의 정상화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현행 금리체계를 보면 정기예금과 적금은 기간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되고 있읍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연리 8%, 1년 미만 3개월 이상의 경우 연 7.6%, 3개월 미만 1개월 이상의 경우 연 6.0%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읍니다. 다만 저축예금과 가계종합예금에 대하여 연 8%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소액 가계저축을 우대해서 국민의 금융기관 이용관습을 올리도록 지금 그러한 금리정책을 추구하고 있읍니다. 저축성예금을 기간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자산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읍니다마는 금리체계의 다기화와 은행의 비용상승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읍니다. 향후 저축성 금리의 기간별 차등화에 대해서는 저축증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연구 검토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세 번째 신상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신상식 의원께서는 금융자산을 제1금융권으로 유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금융자산을 제1금융권으로 유치하고 저축성예금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경제발전에 따라 금융자산이 다양화되고 금융시장 구조가 심화됨으로 제2금융권의 자금배분 기능도 자연히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자금배분 기능은 금융시장의 여건과 자금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축성예금은 총통화의 공급규모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 만큼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총통화의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없는 현실에서 저축성예금만의 증가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가급적 유동성이 높은 현금과 요구불예금을 정착성이 높은 저축성예금으로 유입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의 개선이라든지 은행공신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국민의 은행이용 생활화를 유도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방침입니다. 신상식 의원께서 네 번째 질의를 해 주신 것은 장기저축 기반이 취약하고 국민투자기금 등의 정책금융을 축소시켜 가는 추세하에서 앞으로 원활한 장기설비 금융공급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현재 설비투자금융은 국민투자기금을 중심으로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서 지원해 오고 있읍니다. 금융자율화 및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하여 국민투자기금 등 정책금융을 점차 축소해 나갈 방침으로 있고 혹시 설비투자 지원이 원활치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85년도 이후에도 계속 국민투자기금의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 가면서 동일 기능을 개발금융기관으로 이관 대행토록 해 나감으로써 장기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개발금융기관의 재원 조성을 계속 확충하는 한편 시중은행에서도 설비투자금융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 증대에 필수 불가결한 장기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섯 번째 신상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외채에 관한 장․단기 대책은 무엇이며 몇 년 후면은 외채누증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채상황을 보면은 1983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장․단기외채 총잔액은 382억 불에 달하고 상환기간별로 보면은 1년 이상의 장기외채 240억 불, 단기외채 104억 불, 외국은행 갑계정 38억 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부존자원과 축적된 국내자본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을 추진한 이래 부족한 투자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외자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외자도입은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오늘과 같은 외채증가의 요인이 되기도 했읍니다. 한 나라의 외채현황을 논의할 때 외채규모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시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외채를 도입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읍니다. 또한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이 외채상환능력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외채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는 원리금 상환부담률 즉 뎃 서비스 레이쇼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이의 산출 시에 단기외채이자를 포함시키는 방법과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으나 단기외채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979년에서 81년 중 우리나라의 원리금 상환부담률은 13%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82년에는 15.5%로 다소 상승하였는데 이 수준은 IMF 등 국제금융기구가 위험수위로 판단하는 20% 선에 비해서는 낮은 선이며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이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았고 물가안정과 경제구조 개선으로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등 한국경제의 잠재력이 향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외채상환 부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더우기 1983년 중에는 국제금리 하락으로 대외이자 지급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수출증가세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원리금 상환부담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제수지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으로 외채증가 규모의 점진적인 축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따라서 5차 5개년계획의 최종 연도인 86년 말의 외채규모를 당초 계획에서는 645억 불로 보고 있읍니다마는 수정계획에서는 500억 불 수준 이하로 낮출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읍니다. 대외채무 절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안정기반을 정착시키고 경제능률을 극대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선결 문제라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그간 꾸준히 추진되어 온 우리 경제의 최근 안정기조로 이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는 앞으로의 건실한 성장회복을 위한 기반이 될 수가 있겠읍니다. 외채 절감은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자력성장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 목표성장 달성을 위한 국내저축 동원의 확대, 수출증대 노력의 배가 및 수입수요의 적정화를 위한 무역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합리적인 외자도입 및 관리를 해 가야 하겠읍니다. 1979년에서 80년의 2차 오일쇼크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대폭적인 적자를 시현하였읍니다마는 82년 이래 현저히 개선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의 경상수지 적자는 81년 46억 불에서 82년에는 26억 불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올해에는 20억 불 수준으로 더욱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국제수지의 개선노력 즉 외채축소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1986년경에는 경상수지의 균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중남미 및 필리핀 등이 겪고 있는 외채위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계속 국제수지 및 외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84년도 예산안에서 간접세 비중이 64.3%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의 조세체계가 지나치게 간접세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하는 우려를 표명하셨읍니다. 한 나라의 조세구조는 그 나라가 처해 있는 경제 사회적 여건 즉 경제구조, 국민생활의 정도, 수출입구조, 납세도의 수준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발전되어 온 역사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조세수입 구조는 수차에 걸친 인적공제 인상과 81년도, 82년 양 연도에 걸쳐서 소득세율, 법인세율의 인하에 따라서 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접세 비중이 다소 증가되어 점차 직접세 비율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직접세 비중을 높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세제운용 방향을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되 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세금을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분리과세되고 있는 이자배당 등 자산소득들을 종국적으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 인원과 과세대상 소득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고 재산의 취득과 이전과정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과세가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소득세의 보완세인 상속, 증여세 등 재산과세를 강화해 나가고 또한 직접세 감면의 엄격한 운용으로 감면발생소지를 억제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은 민한당의 이영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관행을 지양하고 증권, 회사채, 국채, 기타 유가증권의 담보취득을 유도함으로써 내자조달의 효율성을 기하고 이를 통해서 자본시장을 육성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셨읍니다. 현재 금융기관은 담보취득 시 부동산뿐만 아니라 회사채, 국채 등 유가증권도 담보로 취득하고 있고 이러한 유가증권 중 회사채, 국채 등 안전성이 비교적 높은 것은 금융기관이 담보로서 오히려 부동산보다도 선호를 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일부 주식 등 안전성이 낮은 유가증권에 대하여 담보 취득을 꺼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신용사회 구축을 위해서 부동산보다는 담보관리가 간편한 주식, 채권을 비롯한 유가증권 담보취득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사고보증어음은 지불하고 수기통장은 지불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대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조흥은행 위조보증어음 사건과 명성 사건은 은행창구를 이용한 은행의 공신력을 악용한 점에서 또 은행직원과 사채자금을 조달한 업체 관련자가 공모한 점은 같다고 보겠읍니다. 한편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명성 사건의 경우는 예금에 대한 은행의 책임문제가 거론되는 것이나 위조보증어음의 경우는 권한 없는 자의 무권대리행위이므로 은행의 지급보증 책임은 없고 단지 사용자 책임이 거론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은행과 전주 와의 관계를 볼 때에는 명성 사건의 경우는 사채전주가 확정되어 있고 수기통장을 받은 점 및 사채이자를 수령한 점 등 악의의 개연성이 높으나 위조보증어음의 경우는 통상적인 이자를 받고 외견상으로는 통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어음의 성격상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통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어음소지자는 선의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겠읍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조흥은행이 지급치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흥은행은 소송 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은행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어음거래 관행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과 명성 사건은 은행의 지급방법에 있어서 소송을 통해서 하느냐 바로 지급하느냐 하는 차이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 의원께서 부총리에 대해서 물어보신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장 여인 사건 시에 재무위에서 명성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명성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잘 되어 간다고 보고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읍니다. 작년 거액어음 부도사건 시 명성에 대한 사고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은 장 여인과 명성의 관련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동 업체가 주거래대상 기업이 아니며 여신액 자체가 과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로 아무 관계 없읍니다. 두 번째 이 의원께서 물어보신 한일은행 소공동지점에 대형 금융사고가 있다는 시중 소문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일은행 소공동지점에 대형 금융사고가 있다는 소문에 대하여 은행감독원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를 하였읍니다. 조사한 결과는 사실무근이었고 이러한 좋지 못한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은 최근의 잇따른 금융사고 이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소문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는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회복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영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국제수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신상식 의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외채사정에 대하여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반적인 외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신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 다른 측면에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대다수 개발도상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외채문제는 비슷합니다마는 이에 대응하는 능력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즉 종전까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공여 기준으로서 차입국의 자원보유 등을 중시하였으나 최근에는 차입국의 자본의 효율성과 함께 경제운용 능력을 더 중시하고 있읍니다. 82년 이래 국제수지의 개선, 물가안정 등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 다른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최근 국제금융시장 사정의 악화가 우리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읍니다. 국제은행들이 차입국에 대한 신용공여 평가기준으로서 경제적 요인 및 정치 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이른바 Country Risk 평가순위를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 순위평가에 따르면 83년 9월 우리나라의 평가순위는 107개국 중에서 31위로서 82년 9월과 83년 3월의 32위보다 약간 높아지고 있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3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외채규모는 382억 불이고 이 중 단기외채가 142억 불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대로 1980년 이후에 단기외채 규모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국내경기의 침체에 따른 투자수요의 부진으로 장기자본 도입이 순조롭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단기외채의 회전사용이 어려워질 경우를 예상을 해서 대비를 해 나가기 위해서 단기외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대책을 마련을 해서 외채의 안정적 관리를 기하고 있읍니다. 83년도 중에 외채원리금 상환액은 60억 불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 원리금 상환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차입하는 현지금융은 현지에서 가득한 외화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채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최근 금융계 인사는 관치금융을 다시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시중은행 등 사표도 받기 전에 선임발표한 것은 은행자율화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한국은행총재, 은행감독원장을 포함한 특수은행장의 선임은 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이 은행장을 저희 정부가 내정을 했고 이번에 선임된 인사들은 모두 금융계에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서 그들 스스로 주어진 권한 아래 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시중은행장의 경우 조흥은행장은 이미 공석이 되어 있었고 한일은행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정부에서 정했다기보다도 지금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민간은행…… 완전한 민간경영 자율화로 넘어가기 이전에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율책임 기반이 정착되지 못한 상태올시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은행장 선임은 당분간 정부와 주주가 협의해서 이루어 가고 있읍니다. 여건이 성숙된 후에는 자율성을 부여할까 그렇게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현행 금리의 재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보신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금리는 국내물가, 국제금리 및 제반 경제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현시점에서는 금리를 일거에 대폭 인상되는 일은 고려될 수가 없겠읍니다. 특히 금리가 시장여건에 보다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시점에서는 금리의 조정보다는 금리 결정이 보다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에 주력을 할까 합니다. 해외건설업체 중 7월 이후에 300억 원 이상 구제금융을 받은 업체를 밝히라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해외건설업체가 최근 제2금융권 등의 일시적 경색과 일부 해외공사 기성 미불 발생 등으로 인해서 자금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외건설업체에 대하여 특별히 구제금융을 지원한 바 없고 금융기관이 기업의 자금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하거나 사정이 호전되면 환수하는 통상적인 거래는 계속되고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상업은행 및 조흥은행을 도산시키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또 예금자의 근본적인 보호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상업은행, 조흥은행 등은 최근 금융사고에 따라 손실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손실발생에 따른 보전을 위해서 각 은행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고 정부와 한국은행에서도 예금자보호 및 금융기관의 공신력 유지를 위해서 손실보전대책 및 은행 수지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에 따른 예금자보호에 있어서도 현재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재벌의 부동산 보유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전체 기업소유 부동산 규모는 파악된 자료가 없읍니다마는 83년 6월 현재 주거래대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이 영업용으로 간주가 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간략히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영준 의원께서 쌀 생산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제시된 쌀 추정생산비는 전국 200개 지구 2000호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 추정생산비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생산비는 구조적으로 투입된 자재, 인력투입의 물량, 투입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또 지대가 평야냐 중간부냐 산간부냐에 따라서 다르고 영농기간이 기냐, 기계로 이앙을 했느냐 손으로 했느냐, 기계로 수확했느냐 손으로 수확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토양조건이 척박하냐 비옥도가 중간이냐 비옥도가 좋으냐 이런 토양조건 등에 따라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다르고 투입비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별농가의 생산비는 각각 다른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전국 추정평균생산비 범위에 드는 농가는 분포도 내용에 의하면 51%입니다. 따라서 이 수준을 상회하는 49%의 농가가 있읍니다. 이분들에게 물으면 정부의 생산비는 과소평가되었다고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근원적인 통계의 내용입니다. 특히 조건이 좋지 아니한 단수가 낮은 산간지대의 한계농지 또 도시근교는 임차료와 노임이 비쌉니다. 이것은 생산비가 많이 들 것입니다. 또 한해와 수해 등 재해상습지 단수가 아주 낮습니다. 생산비가 대단히 낮습니다. 따라서 생산비는 어디에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리 나옵니다. 따라서 농수산부에서는 전국 표본을 설정을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금년도 추곡생산비의 분포를 말씀드리면 이상 말씀드린 조건에 의해서 최저 가마니당 2만 3200원이고 최고가 6만 1600원입니다. 이것을 볼 때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또한 자연조건에 따라서 농가나 지대마다 한계생산비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생산비가 얼마냐 하니까 답변한 것이지 이것을 기초로 해서만 수매가격을 결정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수매가격은 농가의 경영규모에 따른 경제사정, 국가의 경제정책기조, 정부의 재정형편, 물가사정, 식량생산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제시된 전국 평균생산비를 감안해서 그러면 가마니당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1만 7652원입니다마는 평균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농가당 6단보 가지고 농사짓습니다. 다시 말하면 0.6㏊ 가지고 농사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추정단수 442㎏를 곱하면 농가호당 쌀이 설흔네 가마니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수익을 따지면 60만 원입니다, 1년에. 그러면 12개월로 따지면 월 5만 원밖에 수익이 안 됩니다. 이 정도의 수익이 있다 하는 추정생산비입니다. 따라서 이 쌀 수익만 가지고 농민이 생활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소를 기르고 특용작물을 장려를 하고 원예작물을 장려를 해서 농외소득을 꾸준히 늘리는 데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한 부업의 장려, 농외소득의 증대 등을 꾸준히 앞으로 추진을 해서 농가소득을 늘리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가가 그러면 부채가 왜 늘어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82년 말 현재 농가호당 부채는 83만 원입니다. 최근 농업경영이 근대화됨에 따라서 농기계, 가축 등 농가 고정재산에 대한 투자증대에 따라서 농가의 자금수요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따라서 농가부채의 내용을 보면 농기계나 가축 구입 등 생산적인 부채가 호당 37만 8000원, 이것이 총부채의 45.5%를 차지하고 있고 비료, 농약 등 영농자금이 10만 2000원이고 또 생계비와 교육비 등이 35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채 중의 많은 부분이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가부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농민이 투자하기가 어려운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농업기계화 등 생산기반 확충에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합영농의 확산 추진과 농외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끝으로 이 다수확 신품종의 경우에 200평당 82년에는 열 가마니, 83년에는 7.5가마니이고 일반벼는 82년에는 7.5가마니이었는데 83년에는 여섯 가마니가 미달되었는데 풍년이라고 보느냐 하는 요지의 이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읍니다. 벼 작황은 전국 총 논면적 122만 정보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2만 3000포구를 표준으로 설정을 하고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공심 을 가지고 정직하게 조사 집계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조사된 금년도 작황을 분석해 보면 지난해보다도 전국적으로 증산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작황은 지역 입지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과 지대에 따라서는 지난해보다 감수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볼 때 단수가 0.9% 증수되었고 지난해에 모 심은 면적이 70일 가뭄으로 약 4만 3000정보에 달했읍니다. 이것은 순수한 증산으로 연결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작기 도 앞당겼고 해서 총체 중간추정생산량이 작년보다도 많은 3750만 석으로 집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올리겠읍니다.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부장관이올시다. 이영준 의원께서 건축행정 특히 63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수도권 내에 21층 건축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현재 이 대한생명이 바로 여의도에서 63층짜리 건물을 신축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81년 2월 14일 당시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허가된 것입니다. 그 당시의 건축은 건폐율하고 용적률만이 규제대상이었었지 층수의 제한은 당시에 없었읍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 5월부터 이 수도권 내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방침으로 수도권에 공공청사나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이 마련되었읍니다. 특히 이 중에서 도심지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도시재개발과 도시설계지역만은 제외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업무용 21층 이상, 판매용 11층 이상의 건축을 제한해 왔더랬읍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 즉 작년 말이 되겠읍니다마는 다시 이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 간의 균형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을 했읍니다. 하고 금년 10월 20일에 동법 시행령을 공포하는 자리에서 속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21층의 업무용 건물 규제 11층 이상의 판매용 시설을 정식으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법제화의 마련을 계기로 해서 건축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도록 특별히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김유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당 소속 김유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 여러분! 본인은 평소 한 나라의 경제정책은 궁극적으로 강국부민 을 목표 삼아서 지속적인 국력신장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사정이 그 심층을 현실적 감각으로 평가해 볼 때 과연 우리의 경제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가 수시로 발표하고 있는 희망적인 분석과는 달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생활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마침내 경제윤리의 본원적 바탕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천억을 웃도는 금융사건과 부조리가 TV 화면과 그리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쏟아져 나올 때마다 우리 국민의 충격과 분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이 그 심도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만지고 마침내는 차디찬 냉소마저 깃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경제사정과 그리고 경제운영을 통해서 빚어지고 있는 엄청난 부조리 현상을 앞에 놓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추구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신임 총리께서는 책임정당을 표방한 집권여당의 대표위원을 역임하신 입장에서 오늘날 경제윤리가 이토록 땅에 떨어지고 고위공직자와 은행장까지 관련된 1000억대의 금융사고가 연속되는 행정윤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은행책임자의 도의적 책임이나 묻고 일선 행원의 사표나 수리하는 수습책이 과연 정의사회의 구현과 국민화합을 내세운 제5공화국의 국가이념에 합치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 대형 금융사고에 대하여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관계 장관이 기자들에게 ‘지금의 은행사고는 안정시책의 추구과정에서 오는 불가피한 사건으로서 하나의 과도기적 사태’라고 공언한 바가 있읍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궤변이 아닐 수 없읍니다. 수천억의 어음이 조작되고 은행의 공신력이 뿌리채 흔들리는 사태가 ‘불가피한 사태’라고 본 그 장관의 견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나아가 오늘의 금융사고가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한다면 지난날 그 어느 나라에서 이처럼 엄청난 금융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진 총리! 정부는 지상과제의 하나로서 공직자의 부조리 일소와 범국민적 사회정화운동을 전개해 왔읍니다. 본 의원 역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공직자의 윤리상 정립과 사회상의 정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감사제도와 행정감독 때문에 일선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창의적 기풍이 날이 갈수록 퇴화되어서 무사안일주의의 작태가 확산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의원은 정부행정의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몇 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 부조리를 극소화시키는 방안의 하나는 행정법규와 인허가업무를 종합적으로 재진단해서 민간에 이양시킬 것은 과감히 이양시키고 불필요한 규제는 해제시키고 중복되는 부서 간의 업무는 시급히 통폐합돼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정부가 솔선하여 행정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이양하고 간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민 합동의 행정간소화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둘째로 저희 당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한 바 있읍니다만 본 의원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선진조국의 건설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그 요건의 하나가 경제자치권의 역량을 선진화시키는 길입니다. 그러자면 지방자치시대의 문호는 반드시 개막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예산규모가 무려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을 지방의회나 국회의 승인 없이 함부로 집행하고 있읍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자치권이니 선진조국이니를 운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말로만 국민의 협조를 구할 것이 아니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특히 경제시책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도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요망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진 총리께서는 취임소감에서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으니 현상유지나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시지 말고 지난날 여야의 정치일선에서 자신이 주장했던 논리와 포부까지도 소신 있게 펼쳐 나가 줄 것을 크게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 의원은 그릇된 경제풍토와 잘못된 경제질서의 실상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부총리로 재기용된 신병현 부총리의 취임에 대하여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평소부터 생각해 온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답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윤리관이 크게 오도된 진원이 바로 대기업 편중의 경제운용에 역점을 둔 정부의 경제시책에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최근 관련 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GNP의 60% 이상이 10대 재벌그룹에 의해 점유되어 있고 금융기관 대출의 80%가 이들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부의 구조가 참으로 위험스런 기형구조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 대기업이 기여한 공로를 과소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이 특혜를 통한 재벌 육성과 독과점의 만연, 나아가서는 경제 자체의 신축성과 자동조절기능마저 상실된 상태에까지 다다랐고 마침내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편중정책이 주객전도의 현상을 일으켜서 정부가 대기업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정부를 조정하는 국면에까지 돌입하게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맹목적인 기업독식주의에 몰입하여서 생산 분야에 있어서는 물론이려니와 금융과 보험, 유통과 서비스업 심지어는 여행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의 영역에 침투함으로써 재벌독점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경제구조의 왜곡된 현상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가칭 기업윤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재벌기업의 횡포와 독과점 현상을 억제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둘째로는 국민생활의 기반과 사회환경 기풍에 크나큰 해독이 되고 있는 소비생활에 대한 정부의 자세와 시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건전한 소비생활의 지도는 오늘의 경제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극도로 팽배해 있는 낭비풍토를 억제하여 건전한 국민생활의 윤리적 바탕 위에서 재무장하지 않고서는 선진조국 건설이란 한낱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서 보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의 소비성향을 조장하고 부채질하는 듯한 느낌마저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인 것입니다. 낭비와 퇴폐풍조를 자극하는 TV방송, 악성 프로화되어 가고 있는 스포츠의 과열, 경쟁적 집단적 레저행사 등 우리 경제실정이나 시국관에는 도저히 부합될 수 없는 작태가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읍니다. 부총리! 본 의원은 오늘과 같이 어려운 경제시국에 대처하고 올바른 선진국민상에 의한 올바른 소비풍토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관민 합동으로 국민생활향상선도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경제기획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서 소비자보호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독립기구로 개편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묻는 것입니다. 세째로 건전한 투자기회의 조성을 위한 정부시책이 과연 무엇이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가 안정기조시책을 강행함으로써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에 다소나마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인의 투자의욕이 저해되고 소시민의 건전한 투자기회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사채시장의 난무 그리고 퇴폐업소의 범람 등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건전한 투자기회를 찾지 못하는 유동자금이 정부의 추적을 피해 다니다 못해 최근에는 심지어 산골의 인삼밭까지 찾아가서 인삼밭값을 올려놓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시책이 투기자금을 좇아다니는 데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건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성 있고 생산성 있는 자금으로 전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제기획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주택지역에는 부동산값이 연 40% 이상 상승하고 있고 건물임대료 그리고 셋방값은 터무니없이 상승함으로써 서민생활에 위협을 주고 있읍니다. 농민의 쌀값도 동결해야 하는 판국이니만큼 임대료도 전면 동결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대규모 금융부정사건이 연속 발생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지 않습니다. 제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빌면서 이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재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우리 경제가 바야흐로 신용공황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난날의 해외건설 붐을 틈타 과도히 팽창된 정부의 무계획적인 대기업 편중정책은 한계점에 이르고 있으며 따라서 그 처방도 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기업의 방만한 재무구조를 대수술해서 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둘째, 계속되는 금융부조리 사건을 수습하는 사후대책으로서 전임 재무부장관은 지난번 시중은행장회의에서 이른바 11개 항에 달하는 지시사항을 통고한 바가 있읍니다. 그 대책 안에는 앞으로 대주주인 대기업이 시중은행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신임 부총리까지도 또 취임석상에서 똑같은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재무부장관!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제조직 속에서 대기업의 횡포와 지배현상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시중은행의 경영권을 이들 대기업에 맡기겠다고 한 전임 재무부장관이나 부총리의 견해가 과연 타당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재무부장관 역시 시중은행의 경영을 대주주인 대기업에 맡기면 금융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금융부조리는 일소될 것으로 생각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금융부조리 사건의 원인은 은행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책금융의 타성에다가 보이지 않는 입김까지 작용되면 그처럼 엄청난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그 점에서부터 예방책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세째는 통화량과 시중의 금융사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과도한 금융긴축정책 특히 금융사건 이후에 시중은행의 자금부족 현상은 심각한 국면에 돌입했고 신규대출은 물론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일반대출이 거의 중단됨으로써 일부 지방은행과 지점창구는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긴축정책이 최상과제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조정기에 있어서는 보다 더 신축성 있는 금융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통화량 증가를 과연 어느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시중 연말 자금사정을 고려해서 통화량 한도를 보다 더 신축성 있게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는 것입니다. 네째로 근로자와 봉급자의 재산형성 저축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과 저금리정책하에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근로자와 봉급자의 재산형성 저축입니다. 근로자와 일반봉급자는 한 푼 한 푼을 절약하여 재산형성의 꿈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들 재산형성 저축에 대해서는 저축가치에 대한 국가적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입각하여 재무부장관은 근로자의 재형저축 장려를 위한 장기저축성 예금에 대하여 그 금리를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수출정책 방향에 대하여 묻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볼 때 지난날 활력을 갖고 범국민적 차원에서 추진하여 온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오늘에 와서는 크게 퇴조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먼저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이 아니고서는 국력을 가속화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날의 수출주도정책이 국내외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수출이 터부시되고 기업인의 수출의욕이 저하되면서 국제경쟁력이 날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 사태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공부장관은 우리나라 수출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여 종합적인 중장기 대응전략을 수립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수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종합상사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일부 종합상사는 당초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수출실적만을 높이기 위하여 덤핑과 출혈경쟁 나아가서는 외화낭비 등 해외에서 국가의 위신을 타락시키는 작태를 일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공부장관은 이 시점에서 종합상사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포 실업인의 보호 육성에 대해서도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대하여 당면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읍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에서 언제나 소외되고 있는 분야가 평균 종업원 10인 이하의 영세기업이며 특히 소규모 상업과 유통업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종업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에 대하여는 아직 그 통계조차 없는 상태로서 정책에서 영원히 망각된 지대로 버려두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법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육성 면에 있어서는 전연 도외시되고 있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발 초기단계에서는 육성자금의 부족 등 제 여건 때문에 지원혜택이 제조업에 국한되는 것도 불가피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전근대적이며 원시적인 유통업으로서는 중소기업의 확산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영세기업인에 대한 국가적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현행 중소기업육성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가칭 영세기업조성법과 중소창업기금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미 경과․농수산 합동위원회에서도 추곡매상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정부는 수매량을 겨우 100만 석 늘릴 것으로 발표를 했읍니다. 만일 이와 같은 방침이 고수될 때 농민의 증산의욕 감퇴와 정부에 대한 불신사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도 장관의 소신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국가예산의 균형과 경제안정시책이 최우선과제라고 하더라도 농민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하는 처사는 지극히 부당한 정부의 횡포이며 정치도의 면에서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매가 동결 때문에 농민은 한없이 우울한 지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도청과 지방도시마다 지나칠 정도로 각종 축제행사가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들 모든 행사를 즉각 중지하고 그 행사비를 절약해서라도 수매량이나마 늘려서 농민의 얼어붙은 가슴을 다소나마 녹여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 끝으로 건설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최근 부동산투기와 아파트가격의 고가현상으로 말미암아 일반서민층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고 무주택률은 더욱 늘어만 감으로써 오늘날 경제․사회안정의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해결방안으로서 첫째, 서민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근로자, 봉급자, 공무원 등 직장단위를 우선으로 하는 공제조합의 주택사업을 제도적으로 확대해서 각종 세제와 지원체제를 뒷받침하여야 한다고 믿는데 정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둘째로 택지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시장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약 20개 지역에 달하는 불량주택지대가 있읍니다. 이들 불량주택지대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방법을 개선해서 현지 주민의 연대개발의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상의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주택공제조합과 연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째로는 장기상환의 서민용 임대주택 건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채권제의 적용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기금조성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으로서 임대주택촉진에관한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부장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은 우리 경제가 매우 심각한 난국에 직면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수습방안을 제시한 바 있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의 불안은 사회의 불안을 낳고 사회의 불안은 국가의 불안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의원은 경제의 불안이 국가의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국민의 협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환경 개선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김정남 의원입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정남 의원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앞서 본 의원은 먼저 그동안 우리가 겪고 있는 혹심한 내외의 도전을 뿌리치고 일찌기 경험하지 못했던 사상초유의 물가안정을 이룩하면서 제2의 도약에 접근해 감에 있어 국민적 인내와 노력이 모아지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 앞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또 만난 을 무릅쓰고 안정기반 위에 성장의 목표를 성취시키려는 국가지도자를 중심으로 국민이 단합하고 비록 거센 도전이 있다고 해도 크게 보아서 우리 경제의 앞날은 밝게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금 양년에 겪고 있는 경제적 부조리 사례들에 대해 본 의원은 거시적 관점에서 지난 20년간 추구되어 왔던 관주도형 온실경제가 민간주도의 야생적 자율경제로 그 틀을 바꾸어 가는 전환기의 진통과 마찰현상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과도적 상황에서 하루빨리 탈출해야겠으며 이런 뜻에서 통분스러운 버마 사태 이후 새로 출범한 새 내각 특히 경제각료 여러분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와 여망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는 인체에 비유하면 핏줄에 공급되는 혈액과 같은 것으로서 이 혈액이 부족하거나 오염되면 병들거나 목숨을 잃게도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에 공급되는 혈액이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 점을 경제각료 여러분께서는 깊이 인식하셔서 분파 내지 학파경제를 배제하시고 쇄신된 종합경제정책으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산업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선진공업국들의 산업구조가 활발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기술혁신이 숨 가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읍니다. 이 같은 세계적인 변혁기를 맞아 정부는 우리의 산업구조를 재조명하여 이를 국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변화시키는 연구와 새로운 제도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견해와 방안을 알고자 합니다.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도성장정책의 물결 속에서 정부나 민간이나 다 같이 하나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를 평가하는 기준이 물량 위주에 치우쳐서 산업구조의 내부 즉 질을 평가하는 데 등한히 했다는 점입니다. 선진고도산업사회에서는 경제적 평가의 기준은 물량주의에서 탈피하여 질 우선 생산성 우선주의로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을 질적인 면에서 점검해 본 사실이 있읍니까? 만일 있다면 우리 기업의 수준을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읍니까?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내부를 살피지 않는 양 위주, 실적 위주의 산업정책과 그 시각의 일대 전환이 요구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우리는 구시대의 잘못을 답습하여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고 나아가서는 외채누증의 한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유보하고자 합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 산업구조의 고도화 시책은 우리의 당면과제로서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제도와 시책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사례의 하나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육성 발전시켜야 할 기계공업이라든가 용역산업, 정유산업 등 각 산업분야의 세제를 살펴보면 영업비의 경우 같은 율로써 책정되어 있어 각기 다른 공업구조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는 현대 산업사회의 다양한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지원시책이 굳어진 경우라고 봅니다. 이 같은 예는 우리의 산업을 지원 육성 발전시키는 각종 제도와 시책 속에 발전저해요소로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개선책을 묻고자 합니다.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존경하는 김유복 의원께서 거론했읍니다마는 저 역시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양적 팽창문제를 거론코자 합니다. 문제의 하나는 그동안 우리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대기업 즉 재벌그룹을 우리 국민이 몹시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개선되어야 할 심각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시책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80년 9월부터 단행된 이른바 9․27조치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정상급의 재벌그룹들이 새로 인수한 기업은 60여 개가 넘어섰읍니다. 또 대형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40여 건에 이르고 있읍니다. 공개된 사실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이 같은 재벌기업들의 무정견하고 끝이 없는 양적 팽창이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정부가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정부가 재벌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자 합니다. 산업정책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좋은 예로서 중화학 투자조정정책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중화학투자조정의 내용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경제의 기반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중요한 경제정책이 정부의 의지대로 집행되지 못함으로 해서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는 정부시책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민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강구를 새 내각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제가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신병현 부총리로부터 확고한 의지의 천명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상역 정책과 관련해서 종합상사 문제를 거론코자 합니다.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종합상사들은 당초 설립목적대로 우리의 수출의 견인 역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82년의 경우 우리나라 종합상사가 전체 수출실적의 약 50%를 담당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외형상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대에 무리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해마다 열리는 ‘수출의 날’ 행사에 최고 실적을 올리는 업체가 곧 재벌기업의 공신력을 확인하는 허세적 풍토로 바뀐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 종합상사들은 만성적인 재무구조의 부실 등 허약체질을 낳게 되었읍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파생되었읍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종합상사들이 스스로 능력의 한계에 왔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수출증대에 대한 의욕이 약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수출구조가 다양성이 결여되어 날로 극심한 국제경쟁에서 대응능력을 잃어 가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수출증대에 보다 용이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활약하는 등 우리의 수출구조를 폭넓게 확산시키고 다양성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노력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째, 상사 간의 반경제적 실적 위주의 경쟁이 치열하여 참으로 치졸스러운 업자 간의 덤핑 작태를 연출하여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작태가 우리 경제를 대표할 만한 대기업들에 의해서 서슴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깊은 우려와 함께 이의 시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시에 정부의 확고한 소신이 다시 한번 천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 조달청의 외자구매 실태를 보면 석탄, 원유, 곡물 등 중요전략물자를 제외한 각종 구매에 있어 82년의 경우 1만여 품목에 약 8억 불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 같은 조달청의 외자구매를 점차 민간베이스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수출일변도로 내부가 취약한 수출상사들의 구조를 건강하게 해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수출전략에 대한 기본정책의 기조를 조심스럽게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점입니다. 즉 우리 수출의 외형을 높여 가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국가목표이지만 동시에 가득률 제고의 방책이야말로 우리 수출에서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수출정책과 관련해서 다른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해외무역법인이 80개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 중 종합상사의 현지법인은 90%를 점유하고 있읍니다. 83년 6월 현재 우리나라 해외투자 총 건수는 378건에 3억 4700만 불이 투자되어 그 성분은 무역, 제조업 등 수출지향형이 70%에 이르러 방향의 기조는 건실하게 잡혀 있읍니다. 문제는 이들 현지법인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현지법인들의 재무상태를 비롯한 운영실태를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귀중한 외화가 투자된 이들 현지법인들이 직접 감시영역 밖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지도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역정책과 관련하여 수입자유화 시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당초 찬반양론이 조정되지 않은 가운데 강행한 정책입니다. 금년 7월까지 우리가 도입한 외국상표에 대한 로열티 지급액수만도 7억 4000만 불을 넘어섰읍니다. 외국의 유명상표가 붙은 의류, 화장품 등 우리 국내시장에는 지금 사치성향의 외국상표 홍수시대를 이루고 있읍니다. 추세는 자유화율을 높이는 방향인데 구체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쯤은 그 효과측정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두는 것입니다. 또 수입자유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침과 어느 정도의 속도로 밀고 갈 것인가 하는 점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상역정책에 관한 점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약 12만 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광공업의 경우에 중소기업이 99.1%입니다. 대기업은 0.9%에 불과합니다. 취업인구를 보면 53.5% 대 46.5%, 생산액은 34.6% 대 65.4%, 부가가치는 36.2% 대 63.8%로 나타나 있읍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 계수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우리 민정당과 정부가 그동안 각종 제도의 보완 개선 등 중소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우선 수출전략과 관련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의한 부품수출의 길을 넓혀 가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정부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품수출 가운데서도 미국이나 기타 선진공업국 등에서 관세장벽이 없는 자동차부품수출은 우리가 크게 역점을 두고 밀어야 할 전략업종이라고 믿어지는데 정부의 구체적인 구상을 알고 싶습니다. 정부가 83년부터 5년간 매년 1000개씩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겠다는 시책은 장려할 일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선정된 업체 수는 모두 574개로서 이 중 금융기관이 선정한 것만도 294개에 이르고 있읍니다. 상공부가 이 업체선정을 금융기관, 진흥공단, 정부출연기관 등에 일방적으로 의뢰함으로써 특히 금융기관 선정의 경우 재무구조 등이 건실하고 자산규모가 대기업에 가까운 기업 등이 선정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여타의 경우는 특수한 연관을 맺은 경우라야 선정이 되는 등 정책시행 첫해에 정부의 정책의지와는 다른 방향의 흐름을 보이고 있읍니다. 또 선정기준이 통일적으로 설정되지 않아 각 기관이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고 업계의 의견이 전혀 참작되지 않는 무사안일과 편견과 정실에 흐를 가능성을 노출하고 있읍니다. 시정과 개선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금년 7월 말 현재 40조 원을 상회하는 국내 총신용 가운데 중소기업 부문에 방출된 돈은 24%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우리 경제에 있어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고용률, 생산액수, 부가가치, 수출기여도 등과 견줄 때 금융지원이 너무나 미약하다고밖에 볼 수 없읍니다. 특히 금융 면에서 중소기업에 지원된 액수 중 15%는 광공업이 아닌 비제조업 분야에 나가 있읍니다. 정부가 금융 면에서도 중소기업을 계속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업계가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의 심각성과 그 실상을 본인은 정부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중소기업 금융시책의 당면한 대책과 장기적 대책을 이 부문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현재 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의 수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 중 중소기업 부문에 있어서 특히 부품공업 육성방안과 재정금융 방안은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중간지대를 튼튼하게 하고 수출전략과 깊은 연관을 맺어 고도선진공업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문은 상당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수정작업에 업계나 전문가들의 주장과 견해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역시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중소기업에 관한 문제는 상공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개발 및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동자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해외자원 개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원빈국인 우리가 해외로 눈을 돌려 장기적인 자원확보책을 강구하고 안전공급을 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금년 6월 말 현재 그 투자액에 있어서 자원개발 부문이 66%를 점유하고 있읍니다. 자원개발은 석탄, 우라늄, 석유 부문에서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이 확정되어 앞으로도 투자가 이루어질 총액수는 3억 5000만 불에 달합니다. 우리 경제발전의 전략상 절대 필요한 이 사업은 정부가 사업선정과 승인과정에서 신중한 고려와 타당성 검토가 있었을 것이며 본 의원 역시 이를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자원개발의 경우는 잘못하면 막대한 외화를 그대로 해외에 내다버리는 커다란 위험부담을 안고 있읍니다.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타당성을 검토하는 문제와 성공율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해외자원개발의 타당성 검토를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동자부가 직접 조사단을 구성해서 해외개발 현장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없었다면 앞으로 해 볼 용의는 없는가, 동시에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는 장기적 개발전략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정책상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해외자원의 개발, 수입문제를 놓고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대두되어 정부 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최초로 개발된 자원이 수입되었읍니다. 물론 우리 국토 내에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관세부과의 원칙에는 본 의원 역시 찬성합니다. 그러나 시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을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는 유치한 단계에 있읍니다. 지원시책에 있어서도 세제혜택이나 금융지원 면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월등 앞서 있읍니다. 앞서 본인은 해외자원개발의 감시 감독을 정부에 촉구했읍니다마는 이 일은 상당한 모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또 투자가 시작되어 이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적어도 10년은 걸리는 사업입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는 자원개발의 목표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그리고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자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지 다른 생각을 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선진국들의 활발한 기술혁신으로 우리는 첨단기술에 의한 에너지개발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제3의 에너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동시에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원유가가 안정되어 있고 원유 확보가 용이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장기에너지 수급대책을 마련할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구상을 알고자 합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국내 석탄산업 육성문제를 거론코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유일한 부존자원인 석탄산업은 근래에 보기 드문 위기에 직면해 있읍니다. 이 자리에서 그 위기의 실상과 이유를 거론하지는 않겠읍니다. 다만 위기극복의 단기대책과 석탄산업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책의 개발이 이 시점에서 크게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동자부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보충질문을 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본 의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세계적인 안목에서 중간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선진공업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학기술 진흥의 장․단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선 단기효과가 큰 기술도입 및 협력의 필요성과 관련 약 4000명으로 추산되는 재외국 한국과학기술자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제도적인 면에서의 대책과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관의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을 진흥시킨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조직의 운영상의 경직성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하나의 좋은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읍니다. 우리 정부의 직제 중 중앙정부를 말합니다.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가 2급 이상에서 정부조직 내에 약 61개가 있읍니다. 이 중 기술직에 임명된 경우는 21명으로 32%에 불과하며 나머지 68%인 45명은 일반행정직으로 임명되어 있읍니다. 정부가 말로는 과학기술 진흥을 부르짖으면서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시책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태세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는 비전문적이고 비과학적인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고도산업사회를 창조해 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 할 정부 운영에 커다란 맹점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의 시정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은 총리를 대신해서 부총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진흥시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정부의 인력확보책의 일환으로서 전문적인 기술행정, 과학행정의 수요에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우대받는 행정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역설하면서 동시에 이 같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외에 이에 버금가는 기술혁명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고시제도의 개발을 제안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질문을 마치면서 우문현답을 기대합니다. 늦은 시간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답변을 계속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과 김정남 의원의 질문을 잘 경청을 했읍니다. 그러면 먼저 김유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의 첫 질의는 대형 금융사고의 행정윤리와 행정 부조리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대형 금융사고로 온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거듭거듭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읍니다. 경제성장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었읍니다마는 동시에 성장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이에 발생한 부의 편재나 경제적 성공을 요행으로 보는 경향이라든지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부정 불의를 가리지 않고 횡재를 노리는 경향이 어느 사이에 우리 국민 일부에 스며든 것은 사실입니다. 일련의 금융사고는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일부 기업인들과 공공성을 망각한 일부 금융기관 종사원들의 결탁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금융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영준 의원의 질의에서 답변드렸읍니다마는 정부는 앞으로 물질적 성장에 상응해서 국민의 정신적 성숙이 뒤따를 수 있도록 정신질서의 함양과 의식개혁운동에 더욱 진력할 것이며 특히 공직자를 비롯한 지도층이 솔선하여 의식구조의 조속한 선진화를 이루도록 꾸준히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김 의원께서는 인허가업무를 과감히 민간에게 이양시키기 위하여 관민합동의 행정간소화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국정지표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해서 이미 81년부터 성장발전 저해요인의 개선에 착수를 해서 행정 각 부분의 불합리점, 비능률적 법령, 제도, 관습과 행정선례 등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개선 중에 있읍니다. 벌써 800여 개의 인허가제도와 1300여 개의 관계 법령을 정비 개선하였고 50여 개의 업무를 민간에게 이양한 바 있읍니다. 이 개선의 주안점은 종래 대다수 국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행정기관 편의 위주의 제도를 국민편의 위주로 전환하고 민간주도의 자율화와 개방화를 촉진하면서 부조리의 소지를 제거하는 개선도 병행 추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각계 민간대표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민합동심의기구인 성장발전제도개선위원회를 두어서 각계의 의사와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는 경제자치권의 역량을 선진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제 실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문제에 관련한 연구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김정남 의원께서는 아까 총리 답변은 안 해도 좋다는 그러한 취지이시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유복 의원께서 대기업 편중 경제운용으로 빚은 재벌기업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한 기업윤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지난 20년간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국내시장이 협소한 여건하에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세제, 금융, 재정을 통한 집중적 지원을 통해서 양적성장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성장 정책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구조의 복잡화에 따라서 많은 부작용을 파생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79년 이후 경제의 안정적 성장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80년대에 들어서는 공정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제도의 시행, 금융산업의 합리적 개편, 재정 금융 세제에 의한 특혜 배제 등 제반 시책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시키고 있읍니다. 따라서 기업은 과거와 같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자 하는 타성을 버리고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율책임 경영의식을 확립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윤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보다는 정부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질문은 올바른 소비풍토를 진작시키기 위한 관민 합동의 국민생활향상선도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도 부분적인 불미스러운 서비스시설이 늘어나고 사치소비풍조가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23일 사우나, 안마시술소 등 서비스 부문의 시설이 행정기준에 맞도록 단속한 바 있고 그 이외에도 세제 금융의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단속할 방침입니다. 건전한 소비생활에 대한 계몽지도를 행정적인 차원보다는 소비자단체, 저축단체, 홍보기관 등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가, 현행 공정거래위원회를 미․일 등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독립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황은 공정거래정책과 위반사건에 관한 필수적 심의기구로서 임기 3년인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고 그 신분이 보장되어 있읍니다. 이 위원회 사무기능은 경제기획원 내에 공정거래실이 수행하고 있읍니다. 공정거래제도는 독립기구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시행 초기에 있고 경제운용 전반과 산업정책과 조화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반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심결내용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장차 독립 운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계속해서 건전한 투자기회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은 무엇인가, 부동산투기에 관련해서 임대료를 전면 동결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건전한 투자기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안정 기반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자금의 흐름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통화정책의 안정적 수행과 부동산 등 투기요인을 계속 억제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 총통화를 15% 이내로 안정시킬 것이며 주택, 토지 등 부동산투기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초과이윤을 얻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읍니다. 한편 여신 운영은 소비조장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자율규제토록 하고 기술개발, 품질향상 그리고 중소기업 부문 투자활동에 중점 지원토록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임대료 전면 동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부동산가격 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서는 임대료를 전면 동결하는 그런 비상조치보다는 역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공급측면에서의 확대가 더욱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도 약 27만 호의 아파트 혹은 소형아파트를 건설해서 이러한 면에서의 공급을 확대시킬 것이며 또 임대료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료에 관한 연차별 관리지침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임대계약상 불공정요인을 시정하고 주요 상가빌딩 임대료를 정기 조사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번 이영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제가 빠뜨린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부동산가격은 연초에 비해서 100% 내지 150% 또는 그 이상 폭등한 것이 사실인데 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정부시책의 실명제 또는 금리인하 등 이러한 시책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주택가격은 저희들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금년 들어 전국 평균은 20.6%가 상승하였읍니다. 물론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많이 오른 데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덜 오른 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등귀 때문에 사실상 도매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지만 소비자물가는 지금 2% 선으로 가고 있읍니다. 그중에 0.8%가 이러한 부동산 등귀 때문에 반영이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부동산가격 상승은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지금까지 이미 취한 조치로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보강을 했고, 공공주택 분양제도를 개선했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해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했고, 임대주택 정착을 위한 지원강화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격의 채권입찰제를 통한 실세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이미 취한 바가 있고 또 국회에 현재 부동산중개업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등 토지거래허가제 및 신고제 등 제도적인 정비도 생각을 하고 국회에 이미 제출한 바가 있읍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은 종합재산세제 도입 그리고 토지기록 전산화 이것은 84년도에 완료가 되겠읍니다. 토지평가제도의 개선, 기업의 토지소유 적정화, 택지공용개발과 공급확대, 특정지역 고시의 신축적 운영, 자산재평가제도의 개선, 임대료에 대한 관리지침 설정 운영, 지역별 토지가격과 거래동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부동산관련 시책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읍니다. 금후에도 부동산투기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그 근절대책을 강구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김유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김정남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선진공업국과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우리 산업구조를 재조명, 새로운 제도개발과 국제환경에 적응할 방안을 연구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70년대 중화학공업화 추진과정에서 특정부문에 대한 과보호와 편중지원이 야기시킨 자원배분상의 왜곡, 구조적 불황 사업의 생성 등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2년에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으로 하여금 산업구조 개편방안을 연구케 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80년대의 산업정책의 과제와 지원시책 개편방안 수립 안을 만들은 바가 있읍니다. 동 개편방안은 우리의 경제운영기조를 자율과 경쟁 그리고 개방에 두고 대외경쟁 도입을 통한 산업체질 강화와 대내경쟁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유도, 기술개발 촉진과 지원강화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농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계속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방향에서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고도성장 과정에 있어서는 물량주의적인 경제평가를 해 왔는데 정부는 우리의 기업을 질적인 면에서 점검해 본 일이 있으며 기업 수준을 어떠한 형태로 점검하고 있는가 또한 질적 기업육성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양적 평가를 중요시하였으나 제5공화국 수립 후에는 질적인 면에서 점검을 하고 있읍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들 수 있는 것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기술혁신과 인력개발 등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물가안정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성장기반의 강화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시행, 수입자유화의 확대 등 경쟁촉진책의 추진 그리고 금융자율화의 추진과 세제 금융 재정 면에서의 특혜 배제 그리고 개방 자율책임을 요구하는 경제운용방식과 상충되는 정부제도의 개선, 기업재무구조의 개선과 기술개발의 촉진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산업정책은 특정부문에 대한 과보호와 편중지원으로 지원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산업정책은 이러한 과보호나 편중지원을 지양하고 대외경쟁을 도입함과 대내경쟁을 촉진을 시켜서 산업의 체질강화에 중점을 두고 또 중소기업이나 농업 등에 대한 취약부문에 대해서 보호지원을 계속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산업고도화 시책의 장애요소의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중점 육성시켜야 할 분야의 각종 세제가 각 부문의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같은 율로써 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70년대까지 우리의 세제가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개발지원세제로서 성장주도의 중요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금을 감면해 주는 직접감면 위주의 조세지원을 해 주었읍니다. 그 결과 조세지원 타당성이나 지원수준의 적정선의 면에서 재검토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81년, 82년 세제개편이 특정산업 위주의 세제지원에서 기술개발 중소기업 수출산업 등 기능 위주의 조세지원으로 전환하고 감면방법에 있어서도 직접감면제도에서 특별상각준비금 등 간접지원제도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의 중요성이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원이 계속 필요한 기계공업 등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을 하도록 한 바 있으며 앞으로 80년대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한 경제안정기반의 구축과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민간주도적 경제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80년 9월 27일 조치의 추진 후에 재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재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이 물론 있겠읍니다. 즉 수출과 고용증대 등을 통해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면도 있으나 독과점력의 행사와 중소기업영역 침투 등 폐해를 가져오는 측면도 많이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재벌의 좋은 면은 육성하되 그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경주할 생각입니다. 시책으로서는 공정거래제도를 발전시켜 경쟁을 더욱 촉진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을 확대하고 육성하여 경제력 집중 그 자체가 주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부총리의 강한 의지가 담긴 종합대책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경제시책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서 일관성 유지에 역점을 두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광범하고도 복잡다기한 경제의 여러 분야를 균형 있게 조정 운용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예기치 않은 국내외 여건변화와 그리고 새로운 변수의 발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정책의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은 일관성 있게 그리고 꾸준히 추진시켜야만 본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로서는 더욱더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종합성을 중시하면서 효율성 있는 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책을 신중히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금융시책의 장․단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단기적으로 금융긴축 기조를 지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시설자금에 대한 한국은행의 재할지원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수요자금융 신규취급 등 이에 대한 한은의 재할을 지원하고 단자,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의무를 강화하고 지방단자회사와 지방에 대한 지급준비, 자산예치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했읍니다. 이와 같은 지원의 결과로서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지난해에 크게 늘어났으며 중소기업 산업생산도 호조를 보이고 있읍니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소기업전담 금융기관의 강화와 거액여신업체의 자금관리 강화로 중소기업 자금지원 가용량을 늘리는 한편 신용대출의 확대, 유망 중소기업 발굴, 지원체제 확립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읍니다. 현재 진행 중인 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정작업에 있어 부품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부품공업의 육성을 통해서 조립공업과 연계 발전시키는 것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물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절실하며 이는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과제로서도 수정계획에서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수정 5차 5개년계획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대책으로서는 현 유망 중소기업 발굴과 지원제도에 부품업체의 선정비율을 확대하며 전문생산체제로 유도하기 위해서 부품생산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공업시험원의 적극 활용을 통한 업체별 부품별 기술격차의 파악과 품질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한 국산부품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수입부품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국산대체가능품목의 선정과 부품국산화예시제 실시를 하고 있으며 국산부품에 대한 수요자금융 확대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관련제도를 개선해서 납품대금의 조기회수를 촉진하고 3차 계열화 확산과 자발적 계열화 유도를 위한 계열화촉진법의 보완 검토도 하고 있읍니다. 또 품질수준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그리고 공업시험원의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교정 검사기관의 활용을 통한 표준화를 촉진시키고 모기업의 기술지도와 공동기술개발 촉진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해외자원 개발수입에 대한 관세부과의 시기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해외개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금번 관세제도 개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현재도 해외개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없읍니다. 해외자원 개발은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이 경우에도 자원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급이 지상과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 금융 조세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재정지원에서 보조금과 해외자원개발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 면에서는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또 내국세 지원에서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과 해외자원개발 배당소득을 면세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지원하에서도 일반수입품보다도 개발수입품목 가격이 고가일 수밖에 없어 관세까지 감면하여야 한다면 해외자원개발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광석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는 모든 수입물품에 조금씩이라도 관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최저관세율 2%를 부과하는 것인데 여기에 다시 감면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세감면을 하는 경우 세관행정상 개발수입품목과 일반수입품목과의 구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외자원 개발투자에 있어서도 우리 업체의 투자지분이 5 내지 20% 정도에 불과한 것도 허다한데 이러한 경우 개발수입물품인지의 기준 문제 등 집행상의 어려움도 있읍니다. 끝으로 사법․행정․외무고시 외에 기술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고시제도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는가 또한 행정 기술직 모두 가능한 직위에 행정직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정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부는 이미 63년부터 기술고시를 전기, 건축, 기계, 토목 등의 분야에 걸쳐서 매년 실시해 오고 있읍니다. 기술고시 외에도 한국과학기술원 졸업생을 5급으로 특채하는 등 첨단과학기술인력을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배치해 오고 있읍니다. 앞으로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가급적 기술직을 배치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전문기술인력을 민간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술수당지급 확대 등 기술직을 우대하는 시책을 확대 실시하겠읍니다. 향후 각 산업의 기술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고시의 인원과 과목 수의 확대를 관계장관과 검토하겠읍니다. 이상 김정남 의원의 질문에 답변 올렸읍니다. 끝으로 오늘 신상식 의원, 이영준 의원, 김유복 의원 그리고 김정남 의원, 여러 분께서 경제운용에 대해서 걱정을 같이 해 주시고 또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당의 김유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대기업의 방만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무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 주셨읍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산업정책 면에서 산업합리화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금융 면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을 억제, 기업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불필요한 부동산 처분, 계열기업 정리 등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대책의 추진 결과 주거래 대상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81년 말 17.5%에서 82년 말에는 20.3%로 개선되었으며 금년 중에도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협정의 개정을 통해 거액 여신업체에 대하여는 대출금 감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 및 기업투자 제한을 강화하는 등 기업 재무구조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금융 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의 경영권을 대기업에 맡기겠다고 한 전임 재무부장관의 견해가 타당한지를 저한테 물으셨읍니다. 민간은행의 경영은 당해 은행의 주주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통해 경영개선과 사고방지를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간은행은 궁극적으로는 민간에게 주인을 찾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대주주가 완전히 경영권을 가질 때에는 과다한 경영지배에 의한 횡포의 가능성이 있고 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이라든가 여신한도를 제한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은행법에 마련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 민간은행의 경우 그 경영은 주주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서 소주주를 포함한 주주대표들의 경영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면서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갈까 합니다. 세 번째로 김 의원께서 물으신 통화, 자금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통화량 증가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며 연말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통화량을 보다 더 신축성 있게 조절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읍니다. 올해 10월 25일 현재 총통화 증가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15.5%가 증가하였고 이는 83년 총통화 증가율 목표 15% 수준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읍니다. 올해 총통화 증가율 15%로 유지할 때 83년 말 총통화는 81년 말 이후 2년 동안 46% 증가한 수준으로 82년도 경제성장률 13.4%와 83년 중 예상 경상경제성장률 10.2%를 감안할 때 결코 낮다고 볼 수는 없겠읍니다. 특히 총여신 측면에서 보면 회사채발행, CP 매출 등 제2금융권의 확대로 기업의 자금조달액은 총통화 증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총통화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15% 수준으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자금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최근 금융사고로 인한 단자시장과 사채, 사금융시장의 일시적인 자금경색현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은행여신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시중자금사정에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께서 물어보신 근로자의 재형저축 장려를 위해서 장기저축성예금 금리를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에도 일반근로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재형저축제도를 마련하여 일반예금보다도 우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도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하고 있읍니다. 장기저축성예금 금리의 상향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신상식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읍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김정남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해외투자실적은 총 378건에 금액으로는 3억 4700만 불에 이르고 있는바 이들 해외투자 현지법인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고 정부의 행정지도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읍니다. 지금 현재 해외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해외투자업체로부터 결산서와 주요사업 실적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를 받고 있고 경영상태와 사업실적 등을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한국은행은 현지법인의 결산결과를 토대로 매년 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성과 분석을 하고 있고 경영이 부실한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징구하여 경영의 정상화를 기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반기별로 영업활동 상황과 국내입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기타 필요할 때에는 현지에 직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고도 있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해외투자사업에 대하여 매 10차 연도에는 해당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심사하여 부실할 때에는 사업의 중단조치를 취할 수도 있읍니다. 또한 해외투자사업의 청산이나 사업종료 시에는 해외재산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현지의 공관장과 외국환은행의 현지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해외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귀중한 외화의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이고 소기의 투자성과가 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유복 의원님께서 현 수매방침이 고수될 때 농민 증산의욕 감퇴 등에 대응할 대책과 견해에 첫째 물음을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올 수매가격은 그동안 다져져 나가고 있는 물가안정의 기반을 더욱 굳게 지켜 나가고 안정된 물가바탕 위에서 증산을 뒷받침을 하고 만성적인 물가오름세의 요인이 되어 온 양특의 적자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기본방침 아래에서 작년과 같은 값인 가마당 5만 5970원으로 결정했읍니다. 수매량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천만 농민의 여망과 의원님 여러분의 말씀을 뒷받침을 해서 작년보다도 100만 석이 많은 800만 석으로 늘려서 연내에 자금사정으로 700만 섬을 수매하고 내년 1월 중에 나머지 100만 섬을 수매키로 했읍니다. 이 수매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총액 8463억 원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꾸준한 물가안정화시책 추진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추구해 나가는 목표 아래 내년도 예산을 늘이지 않고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봉급도 올리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읍니다. 하지만 농민의 쌀 증산의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었읍니다마는 수매량은 작년보다도 100만 석을 늘려서 800만 석을 수매키로 확정한 것입니다. 올 추곡수매방침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부로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800만 석 수매에 소요되는 8463억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의 수매자금의 확보에 있었읍니다. 정부는 현재 쌀이 1050만 석, 보리쌀이 360만 석 등 모두 1410만 석의 재고양곡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다시 추곡 800만 석을 더 매입하게 되면은 그 재원은 약 2210만 석으로 늘어나서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조 1000억에 이르는 재고량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양특적자는 금년 말로 약 1조 5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2, 3년 동안 쌀생산량이 해마다 늘어나서 정부의 수매량은 증대되고 상대적으로 정부양곡이 덜 팔렸읍니다. 그래서 수매자금으로 확보된 양곡관리기금은 수매자금소요액 8463억 원 중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2100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금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초 계획한 양보다도 수매물량을 100만 석 많은 800만 석으로 늘린 것은 꾸준한 증산을 통해서 우리의 주곡만은 계속 자급을 뒷받침하고 어려운 농촌사정을 도우시기 위한 대통령각하의 각별하신 배려에서 100만 석의 수매량이 증가되었음을 보고 올립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농가소득의 지속적인 확대와 증산의욕 뒷받침을 위해서 복합영농을 더욱 확대 정착해 나가고 농업용수 개발과 경지정리, 농업기계화 등 생산기반 확충에도 계속 노력을 하고 이와 같이 농업소득 증대와 병행해서 농외소득 증대의 여건조성에도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김유복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지방기관에서 각종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여러 가지로 자금이 어려운 추곡수매자금에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읍니다.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행사는 지역별로 다른 것입니다마는 전통문화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그중에 풍년제전은 농민들이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일을 마무리한 농민의 노고를 함께 축하하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해서 낭비를 막고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매자금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유복 의원께서 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열의가 퇴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떤 전환점을 모색하고 대응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수출에 대해서는 다음 김정남 의원께서도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두 의원의 질의를 함께 묶어서 답변 올릴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여러 의원께서 걱정하신 외채를 줄이고 또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은 계속해서 신장돼야 되는 것이고 결코 퇴조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70년대에는 연평균 31.8% 신장하였으나 80년대에 와서는 평균했을 때 12.8%로 그 신장세가 둔화하였고 금년에는 9월 말까지 잡아 볼 때 7.5%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읍니다.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이미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마는 선진 제국이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로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외환부족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무역액의 평균증가가 70년대에는 6.3%였던 것이 80년 81, 82년까지는 0.8%가 오히려 후퇴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또 거기다가 중공 등 후진개발국이 수출대열에 참여를 해서 이것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기계, 전자, 첨단기술산업 이러한 분야의 고부가가치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수출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경공업제품은 품질을 고급화, 다양화해서 값을 많이 받도록 유도하고 또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해서 수출기업의 저변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부품공업을 육성해서 이를 수출산업화로 전환시키고 또 국내수출업계 간에 해외시장에서 약간의 과당경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기업윤리를 확립해서 우리 국내업계끼리는 부당한 경쟁을 안 하도록 질서 있는 수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읍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해외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을 국제화함으로써 수입장벽을 우회해서 수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통상교섭활동을 강화해서 선진국의 수입규제에 대처해 나가도록 해 보겠읍니다. 두 번째로 종합상사가 여러 가지 덤핑을 한다든가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든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의말씀이었고 또 김정남 의원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도 두 의원의 질문을 묶어서 답변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10개 종합상사가 있읍니다. 이것은 수출상사를 전문화, 대형화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해 보자 하는 제도로서 1975년에 시작을 했읍니다. 종합상사가 발족할 당시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2.4%밖에 안 되었읍니다마는 작년에는 이것이 48.7% 금년에 와서는 이미 50% 선을 넘어서고 있읍니다. 또 76년에서 82년 간에 수출신장률이 저희 전체로서는 17.2%가 신장한 데 비해서 종합상사의 신장률은 41.2%에 이르렀고 금년에도 9월 말까지 수출 전체량은 7.5% 늘었는 데 비해서 종합상사는 14.8%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수출에 있어서 종합상사가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능력이 한계점에 와 있다 그렇게는 저희들은 보지 않고 있읍니다. 종합상사가 지적하신 대로 상품구조가 단조롭다든가 상사끼리 과당경쟁으로 영업내용이 부실하다든가 또 영업활동이 수출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수익률이 낮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상사기능을 다양화해서 현재는 매출액에서 수출이 81%, 수입이 14% 또 국내판매가 불과 4.7%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구조를 수입기능과 국내상업 분야를 강화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수출에 편중되는 현상을 평준화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상사 간의 과당경쟁에 대해서는 이것이 기업 자체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하겠으며 또 수출상품의 가득률을 점차 높이도록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조달청의 외자구매를 종합상사가 담당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종합상사의 수출과 수입을 연계시켜서 교역활동에 도움을 주는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달구매의 보안상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관계기관과 앞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김유복 의원께서 교포무역인을 육성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미국에 406개 업체, 일본에 57개, 약 900개의 교포무역인 업체가 있읍니다. 또 이들이 한국을 상대로 하는 수출입 규모도 이미 10억 불 선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재외교포 실업인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읍니다. 교포무역인이 우리 상사의 현지 지사와 여러 가지 경쟁관계에 있다든가 또는 현지의 금융지원이 미흡하다는 건의를 받는다든가 또 이 무역인단체가 약간 난립되어 있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읍니다마는 이들의 힘을 우리 모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이 수립되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먼저 해외교포무역인과 국내무역업계와의 유대를 강화해서 특히 현지상사와는 이것을 계열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또 무역진흥공사의 무역관을 통해서 저희 교포무역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교포무역인들이 조직하는 모국상품구매촉진단을 자주 모국에 방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에 1차 구매단이 다녀갔읍니다마는 그 구매실적이 6000만 불에 이르고 있읍니다. 또 단체가 많습니다마는 현재 가장 정통성이 있는 해외교포무역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단체를 통합 정비해 나가는 것도 저희들이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은 중소기업 분야에서 10인 이하의 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별도로 육성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 말씀이었읍니다. 중소기업 가운데 서비스를 포함해서 영세하고 규모가 적은 소기업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작년에 국회의 입법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관련법규를 전부 개정할 때 이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은 20인 이하, 상업 서비스업은 5인 이하의 규모가 적은 기업을 소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개념을 규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법률은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령의 보완과 함께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소기업지원제도개선책을 마련해서 그 내용이 현재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있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면 중소기업은행의 융자대상을 종래 5인 이상의 기업에서 5인 미만까지도 이것을 확대하고 또 소기업이 국가기관과 계약할 때는 신용보증금고의 보증서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 국민은행에서는 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명년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또 국민은행이 각각 분담해서 70억 원을 지원하도록 대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김정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입자유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그 효과를 분석해 봤느냐 하는 질의말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수입자유화정책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산업부문 간의 자원배분을 합리적으로 하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이러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 7월 1일에 개방조치로 저희들의 수입자유화율은 80.4% 선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수입개방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한도로 완화하기 위해서 이를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서 1987년경에 가면은 저희들의 자유화율이 선진국 수준인 90% 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일단 수입이 개방된 품목에 대해서도 그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치품이라든가 불요불급한 품목은 사후감시제를 도입해서 수입이 남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적인 행정조치를 계속 강구하고 있읍니다. 수입자유화 조치의 효과 측정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쟁력 강화의 구체적 성과를 이 시점에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내업계가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국제경쟁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현저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이 수입자유화의 효과 측정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남 의원께서 부품을 많이 수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부품공업은 부가가치 제고와 수입유발적인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를 확대하는 등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주요한 분야임을 정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기계가공기술이 있고 생산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공업 발전에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부품수출은 작년에 전체 수출의 6.4%에 불과합니다마는 13억 5300만 불, 금년은 9월 말까지 해서 12억 1600만 불을 수출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8.4%가 늘어나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부품을 더 많이 수출하는 방안으로서 먼저 분야별로 경쟁가능품목을 선정을 했읍니다. 전자가 11개, 선박이 15개, 부품 자동차가 30개, 일반기계 40개, 이것을 중점 선정해서 저희 정부에 있는 진흥공단이라든가 또 산업경제기술연구소, 코트라, 고려무역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등을 분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을 현지에서 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세계 5개 지역에 현지에 상설전시장을 개설했읍니다. 예를 들면 전자와 자동차부품은 시카고에다 개설했고 공작기계는 자카르타하고 로스앤젤리스 또 주단제품 에 대해서는 아틀란타에다가 개설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판매를 많이 촉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자금도 일반자금 지원 외에 전자, 기계에서 갖고 있는 기금에서 각각 40억 원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어저께 폐막된 제4회 기계전에서도 자동차부품을 포함해서 부품만 150만 불이 열흘간의 전시기간 중 계약이 되었읍니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의 부품수출에 밝은 미래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김정남 의원님 질문이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견이라든지 이런 공정하지 못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이 3만 70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연차적으로 대표 중소기업을 선발해서 지원해서 육성해 보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일컬으고 그 선정은 각 금융기관 또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것이 모두 51개 기관이 각각 자기가 발굴한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1000개 중소기업을 선정할 목표로 있읍니다마는 9월 말 현재는 958개 선정이 끝났읍니다. 이 선정기준은 부품생산업체를 우선하고 또 첨단기술을 보유한 업체, 수출 또는 수입대체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업체 또 조금만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 이러한 업체들을 선정기준으로 삼고 그 선정 자체를 업체의 실정과 애로를 제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일선 지원기관이 맡도록 했읍니다.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는 선정기준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공정을 결하는 사례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읍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보완대책으로서는 상공부 안에 종합지원단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선정의 공정성이라든가 또 선정기관 간에 중복되는 경우 지역별로 이것이 균형이 잡혀 있느냐 하는 문제 등등을 사후적으로 이것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이 현저히 불합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 종합지원단에서 그것이 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유망 중소기업 선정에 객관적인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앞으로 더욱 주의를 해서 노력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읍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 최동규입니다. 김정남 의원님께서 에너지정책 부분의 3대 핵심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첫 번째는 해외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하시면서 그 추진책의 일환으로 해외자원 개발의 타당성 검토를 보다 더 완벽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정부의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현지 현장조사를 정부가 직접 하고 있느냐,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자원개발의 장기전략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읍니다. 해외자원 개발은 우선 장소에 있어서 국내가 아니라 해외라는 점 또 그 대상상품이 지하에 파묻혀 있는 알 수 없는 광물이라는 점 그리고 광물의 개발에 소요되는 장기적인 투자기간이 필요하고 또 자금소요도 많이 든다는 점 이런 등등에 있어 가지고 해외자원 개발에 있어서의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읍니다. 이 타당성 검토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최근에 있어서 해외에 있어서는 광물자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자원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첫째로 저희가 타당성 검토에 있어 가지고 정책적으로다가 검토해야 할 것은 상대국이 법령 및 정책으로 어느 정도 외국인의 광업개발을 개방하고 또 지원하느냐 하는 것이 첫째 과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으로 땅속에 파묻혀 있는 자원의 매장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가 되고, 세 번째로는 그 캐낸 광물자원을 도로나 철도나 수로나 항만 등을 통해서 수송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또 완비되어 있지 않다고 할 적에는 이것이 개발을 해 들어가는 나라에서 부담을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원국가에서 이것을 해 주느냐 하는 과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상품 그 자체가 국내시장 또는 해외시장에 보내서 팔 때 기업적인 면에서 수지가 있느냐 하는 그 네 가지가 타당성 검토의 대상이 되겠읍니다. 이 타당성 검토를 네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떤 행정과 똑같이 정부가 민간인이 하는 그 사업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하느냐, 그 반면에 기업은 자율성과 그리고 기업의욕을 높이는 데 얼마나 그 기업의 탄력성을 주느냐 하는 그 두 가지를 네 가지 타당성 부문과 곁들여 가지고서 상호 어떻게 조화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 동력자원부가 타당성 검토에 있어서 그동안에 고심을 하고 선을 긋느라고 애썼던 사항입니다. 아무리 해외자원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전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둔 완전한 정부지원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네 가지 부문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문은 첫째로 상대국이 자원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발하느냐 하는 정보수집 차원 내지 제한을 하고 있을 경우에 외교적으로 그 매듭을 완화해 주는 것 이것이 정부가 하는 부문이고, 두 번째로 기술적으로 땅속에 있는 광물자원에 대한 평가인데 아무리 민간기업이 여러 가지 기술상으로다가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후견인적인 관점에서 전문기관인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나가서 탐사자료를 판독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시추를 함으로써 이 타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세째 부문에 있어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원문제는 이것은 외교적으로 절충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과 기업 간에 있어서 절충을 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성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거의 자원개발을 담당하는 기업 자체의 책임으로다가 저희는 전가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둘째 질문은 에너지소비 절약은 계속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또 에너지원도 다원화해야 하지 않느냐, 현재 상대적으로 유가가 안정이 되었는데 현시점에서야말로 에너지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구상하에서 좋은 골간을 만들고 또 집행의 구체성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시냐는 말씀이 있으셨읍니다. 이것은 제가 해야 할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에너지소비 절약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구하는 형태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덜 쓰는 산업구조로다가 개편을 하느냐 이것이 저희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에너지소비 절약은 에너지를 갖다가 소비하는 당사자가 행동으로 예를 들면 전등을 하나 더 끈다든가 또는 기타 스스로 행동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를 소비절약을 하는 그러한 1단계였읍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의 에너지소비 절약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든가 또는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한 기술을 도입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원천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형태를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에너지를 덜 쓰는 소비기기를 우선 생산을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개개 산업에 있어서 공정을 개선 또는 단축시켜야 하고, 세째로는 에너지열을 한 번 쓰고 버릴 것이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쓰도록 체계개선을 해야 하고, 네 번째로는 주택이나 상용건물 등에 있어서도 설계, 자재사용, 건축방법에 있어 가지고 에너지소비절약을 하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송하고 그다음에 소비단위도 혼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에너지를 갖다가 수송되어 와 가지고 여러 가정이 동시에 쓸 수 있는 에너지소비단위의 대량화 등 복합적인 체계관리에 주력해 나가야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기술혁신, 둘째는 계속적인 정부의 자금, 금융 및 세제지원이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석유의존도의 감축은 수년 동안 제기된 과제였읍니다마는 석유의존도는 82년에 72% 그리고 86년에 가서는 저희가 60%로다가 중동국가로부터의 의존을 탈피하려고 합니다마는 개개 기업에 있어서는 수익성 때문에 장애가 있고 전체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정치적, 경제적인 사태가 중동에서 일어날 경우에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우리 경제의 영향을 생각할 때 국민경제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중동으로부터의 석유의존도는 다소간에 개별기업의 이익과는 충돌되지마는 이것은 어떤 형태로도 서서이 86년도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국민경제 석유의존도를 감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석탄 등 석유대체 전원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업체에도 유연탄 사용을 공해문제를 해결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에너지절약 그다음에 에너지원의 다원화를 말씀을 드렸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것은 석탄산업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장․단기 석탄대책을 질문을 하셨읍니다. 석탄에 있어서의 단기대책은 두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체화 에서 일어나는 광산의 자금문제, 두 번째에 있어서는 그간에 저희에게 준열하게 힐책을 해 주신 저질탄의 고질화 과제에 따라서 최근 연탄이 4500칼로리로 고질화되었읍니다마는 그로 인해 가지고 저질탄 생산업체의 도산문제 이것이 석탄업계에 단기적으로 당면해 있는 과제입니다. 다행히 체화에 있어서는 관련 부처의 협조로 수색 석항 등 과거 석탄산업에 없었던 비축을 시작을 했읍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국내탄을 갖다가 처음으로 150만t을 비축을 하고 내년에는 200만t을 함으로써 상시 200만t의 무연탄을 비축을 함으로써 여지껏 공급부족에서 오는 연탄의 파동은 적어도 금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체화는 상대적으로 늘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질탄 생산업체의 경쟁상에 있어서의 도태는 이것을 사회적인 각도에서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유의해야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고질탄을 생산해야 한다 하는 그런 대의에 있어서는 이 문제는 부분적으로 용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탄의 중장기대책을 말씀하시라고 했읍니다. 석탄의 중장기대책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세 가지가 저희에게 부여된 과제입니다. 하나는 도대체 석탄생산은 어떤 규모로 끌고 나갈 것이냐, 두 번째로는 석탄의 생산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자꾸 불리해진다고 하는데 생산성은 정부가 어떻게 증가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냐, 세 번째로는 국민소득이 증가되고 국민소득이 증가되는 데에 따라서 국민이 타 연료를 선호하는데 가스 그다음에 기름 등 타 연료와의 경쟁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석탄산업의 세 가지 과제가 되어 있읍니다. 첫째의 과제인 석탄생산 규모는 작년에 처음으로 2000만t 규모를 생산을 했읍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국내연료자원이라는 것은 무연탄밖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없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석탄의 생산 및 소비는 2000만t 규모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자꾸 매년 25m씩 지하로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탄맥을 못 쫓아 들어가고 또 국민소득이 증가되어 가지고 광부의 임금이 증가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생산성을 증가시켜 가지고 2000만t을 유지하겠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한 5년간 꾸준히 추진해 온 채탄 운반의 기계화를 꾸준히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기계화를 하려면은 생산단위를 대단위화해야 하는데 이 광구의 대단위화가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부에게 부여된 최대의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리고 자발적인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광구의 대단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가격정책입니다. 이 생산성증가와 그다음에 석탄생산의 유지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타 연료와의 경쟁관계…… 먼저 타 연료와의 경쟁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더 손쉬울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면 타 연료와의 경쟁관계는 뭐니 뭐니 해도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고서는 석탄산업이 경쟁에서 유지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첫째는 연탄의 질의 문제이고, 오늘 신문에서도 보았읍니다마는 연탄 질에 있어서 하루에 하나를 갖다가 때게끔 해 달라는 주부의 요구가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가스문제입니다. 탄질하고 가스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타 연료와의 경쟁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두운 면이 도사리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탄가를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정부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가격규제를 해 온 것이 이것이 저희가 70년대의 저희의 가격정책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석탄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냐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변경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유복 의원께서 주택공급에 관해서 세 가지를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가 서민주택 건설에 있어서의 근로자, 봉급자, 공무원 등 직장단위의 공제조합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방법은 없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읍니다. 현재에도 정부는 근로자나 봉급자를 위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읍니다. 즉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주택조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사원용 주택을 건립할 때에도 법인세에 대해서 투자금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읍니다. 다음 국민주택기금으로 호당 730만 원이 되겠읍니다마는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해서 현재까지 총융자액이 2565억 원 5만 6000세대가 넘는 조합주택을 건설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가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근로자, 봉급자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장기저리의 건설자금과 특히 토지개발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저렴택지를 공급하는 등의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읍니다 하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둘째가 대도시의 불량주택 재개발에 있어서 특히 주택공제조합을 어떻게 연계적으로 추진시킬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읍니다마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불량주택 재개발지구가 약 190개소, 지적하신 이 서울시만 해도 123개소나 있읍니다. 현재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라든지 특히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고 국민주택기금에 의해서 이 주택자금이 융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하신 대로 조세나 금융 면에서 제도적으로 그 지원을 좀 더 확대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은 역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현재에도 역시 서울 같은 데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지군 의 주민들이 합동을 해서 주거주민조합을 구성을 해서 우량주택건설업자와 연계해서 협동개발하는 방식 같은 것이 많이 행해지고 있읍니다마는 지적하신 이 주택공제조합은 재개발지구 밖의 조합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이 점은 좋은 방향의 제시로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읍니다. 끝으로 질문이 서민용 주택, 특히 임대주택 건축에 있어서 주택채권제가 실시되는데 그것을 확대하든가 또는 임대주택촉진에관한특별법 같은 것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사정은 근본적으로 국토공간이 좁고 또 사람이 자꾸 늘고 있고 도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특히 저희들이, 정부가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점점 늘어 가는 중산층에 있어서의 주택기호에도 상당한 문제가 장차 제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량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앞으로의 주택정책의 중요한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장관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정부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설자금을 연리 5% 20년 상환이라는 비교적 좋은 조건에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하고 있읍니다. 토지개발공사나 또는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택지 중에서 일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고 있고 취득세나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며 재산세도 50%를 감면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쓰고는 있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좀 더 할 일이 주택개념을 명백히 정하고 자금의 조성, 임대기간 임대료의 산정방법, 입주자의 자격, 관리방법 등 여러 가지 보완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주택채권제의 범위를 더 확대해서 그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점도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조를 하겠읍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문제의 실시에 필요하면은 또 필요하다고 인정이 정부가 될 때에는 관계법 체계를 일원화하든가 임대주택 육성에 관한 특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검토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처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정남 의원께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약 4000명으로 추산되는 재외 한국인 과학기술자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셨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해외의 선진 과학기술을 조기에 흡수하고 우리나라에 토착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능한 과학기술자들을 국내에 초청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1971년도에 미국의 재미 과학기술자협회를 발족을 시켰고 75년도에는 구라파지역에 재구 과학기술자협회를 발족을 시켰읍니다. 근간에 들어와서는 일본에 재일 과학기술자협회도 발족을 시킨 바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회들을 통해서 재외 과학기술자의 국내 초청과 그리고 기술 지식의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읍니다. 현재 이 재외 한국인 과학기술자협회의 총 회원수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3000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자를 초청한 실적을 대략 말씀드리면 6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영구적으로 귀국한 과학기술자의 수와 그리고 일시적으로 초청해서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하는 일시 귀국자의 수를 합하면 약 830여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1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과학기술자의 활용 수는 100명이 넘어서 있읍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첨단기술에 관한 연구사업 분야에는 이들 유치된 과학기술자의 공헌도가 대단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이들 유치사업 이외에 정부에서는 재외과학기술자협회를 활용을 해서 매년 국내외 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를 하고 있읍니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학술의 토론과 그리고 기술정보의 상호교류를 도모를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김정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외 한국인 과학기술자협회, 국내 연구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와 유기적인 연계를 가져서 재외 한국인 과학기술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이것으로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