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9차 회의

의사일정 제17항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신상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신상식 의원입니다. 공공차관의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3년 11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심사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1983년 12월 12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농수산물의 생산, 저장, 가공 및 유통시장 근대화를 위한 농업부문 차관사업을 비롯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자금 융자사업, 현재 지방도시에서 겪고 있는 식수난 해결을 위한 상수도사업, 에너지원을 다원화하여 도시 가정연료를 장기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LNG공급망 건설사업 등 1984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14개 사업에 10억 4226만 4000불과 기히 국회의 동의를 득하였으나 차관선과의 협의과정에서 사업규모 및 차관액이 변경된 제1차 도로부문 차관사업 등 2개 사업의 차관금액 증액분 1억 3780만 불을 도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차관의 도입을 재원별로 보면 세계은행으로부터 8개 사업에 7억 3000만 불,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5개 사업에 2억 1580만 불, 미국 연방금융은행으로부터 1개 사업에 2억 3000만 불, 서독 재건은행으로부터 2개 사업에 426만 4000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각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그러면 지금 보고된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