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2차 회의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아직도 참석하지 못했읍니다. 농림부장관 나와 계시고 내무부장관이 지금 나오시지 않았읍니다. 보사부장관은 장관 대신 차관이 나와 계십니다. 내무부장관에게 연락을 하니 차관이 떠난 지가 5분 전이다 이렇게 해서 곧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좀체 잘 오시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상정을 못 하고 있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수해대책 및 수재민 구제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2항 수해대책 및 수재민 구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앞으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한 이정래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해대책에 대한 질의는 지난 제51회 임시국회 때 제안을 했었읍니다마는 막중한 한일회담 비준동의안을 둘러싸고 이 문제를 다룰 겨를을 얻지 못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만시지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에 와서 장마도 거의 걷혀 가고 하는 이 시간에 불러서 물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졌읍니다마는 아직도 장마가 완전히 개이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작금까지도 강우와 태풍이 계속되고 있는 까닭으로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을 시켜서 국민의 대변자인 입장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 한번 묻고 분명한 대답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농림부장관을 위시해서 관계장관을 출석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특별위원회에서도 제가 의사진행을 통해 가지고 말씀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국회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지존이라고 할는지 지념 이라고 할는지 기구라고 할진대 어디까지나 대통령을 위시해 가지고 국무위원은 국민의 공복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했을 때 좀 더 성실하게 출석을 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답변에 있어서도 성실한 태도로 진지하게 거짓이 없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형편을 보더라도 내 정시에 나와 보니 농림부장관 한 분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정부로서는 시정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몇 마디 제안자로서 간단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이 수해에 대한 피해상황이 지난 16일 자부터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점점 날이 갈수록 피해상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서 7월 17일 자 발표를 보면 인명 사망자가 74명이요 피해를 입은 인명의 수는 14만 1919명이요 피해총액이 4억 5000만 원이라고 했고 전답의 피해는 1만 6884정보라고 했던 것이 다음 이틀 뒤인 7월 19일 자 발표를 보면 인명피해가 265명이요 이재민이 20만 2000명이요 피해액은 15억 2502만 원이라고 나타나 있고 전답의 피해는 9만 808정보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그다음 20일 날짜 발표를 보면 인명의 사상자가 놀랍게도 395명이요, 피해액이 21억 원이요, 이재민이 22만 1933명이라고 발표가 되었읍니다. 다음 사흘 뒤에 7월 24일 발표된 것을 보면 이재민이 26만 명이요 사망자가 223명이요 실종자가 91명이라고 발표가 되었고 7월 27일 자 즉 사흘 후에 발표된 것을 보면 이재민이 30만 명으로 불었고 피해액은 총액이 75억 원이라고 발표가 되었읍니다. 다음 이틀 뒤인 7월 29일 발표를 볼 것 같으면 그날은 인명의 피해는 발표가 없고 전답의 피해…… 매몰된 전답의 면적이 1만 2241정보요 침수된 전답이 2만 3431정보라고 발표가 되어 있으며 사망이 209명이요 부상이 241명이요 실종이 91명이요 전답의 침수면적은 6만 1741정보라고 발표가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8월 3일 자 발표를 보면 이재민이 32만 6482명이요 농경지 피해는 15만 2800정보라고 발표가 되어 있읍니다. 이런 점에 대해 가지고 제안자로서 이상과 같이 대충 몇 가지 추려서 질문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성실이라는 것보다도 진실한 숫자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충질문을 해 주실 분이 계실 줄 알고 제안자로서는 이상 간단한 몇 가지를 추려서 질문에 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정래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간단한 질문이 있었는데 곧 이어서 무소속인 민영남 의원께서 질문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그 뒤에 또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두 분이 질문하시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영남 의원……

오늘도 국회는 공전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다행히 수해대책에 대한 질의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퍽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수해대책을 질의하는 이 마당에 당국에 한두 마디 질문을 하고 충고를 해 볼까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금년 이앙기에는 한해라고 해서 굉장히 수선을 떨었읍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강원도를 위시해 가지고 충청북도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한해의 피해상황을 보고 온 데가 있읍니다. 가는 데마다 개울을 파헤쳐서 참 땅속에 묻혀 있는 지하수를 이용한다고 수선을 떨고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느라고 학생 공무원 군인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야단을 떨고 있었읍니다. 그때에 제가 돌아와서 농림당국에 사적으로 일부러 진언한 데가 있어요. 개천 개울을 모두 저렇게 계획성 없이 파헤쳐서 토사의 피라밑을 도처에 만들어 놓았으니 우리나라에 오는 비는 대개 통계학상으로 보아서 정해져 가지고 시기의 조만은 있더라도 불구에 반드시 80미리 이상 100미리를 넘는 비가 한꺼번에 오는 그런 가능성이 확실하니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는 것을 제 딴에는 매우 염려가 되어서 진언한 데가 있었읍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과 수일에 비가 하룻밤 오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한해대책이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수해대책이라고 수선을 떨기 시작을 했읍니다. 지금 이정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신문에 보도되는 수해의 피해숫자를 보도한 것을 보면 날마다 늘 증가가 돼! 그래 가지고 최후에 가서는 총피해액이 100억이 넘는다 하는 보도를 신문에 보고 있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년세세 이 한해니 수해니 대책이니 하는 것이 아무 대책도 아니고 거기에 대책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고식적이고 임기응변인 그런 참 지엽말단의 문제만 가지고서 행정부에서나 국회에서나 항상 염려를 하고 떠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당돌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어리석은 말을 가지고 행정부에서나 국회에서나 막대한 경비를 적어도 1년이면 수십억씩을 한해대책에 소비를 한다, 수해대책에 소비를 한다, 무슨 구호양곡을 보낸다, 무슨 수확량이 감소가 되었다, 외곡을 도입한다, 밀가루를 가져다가 나누어 준다 등등 떠들지마는 아무 대책도 아닌 것을 가지고서 대책인 양 떠들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항상 느끼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내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얘기를 듣자면 금년에 강우량이 아직도 작년의 강우량에 달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작년보다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비가 쏟아질 적에는 한강철교가 곧 내려앉느니 철상이 침몰하느니 서울 장안에 교통이 두절이 되느니 등등 그냥 얘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감이 있는 그런 위협을 제 자신이 느껴 보았읍니다. 내 한참 물이 불어 가지고 한강철교가 곧 떠내려간다고 소동을 떨 때 저 일부러 한강에 나가서 구경을―구경이라기보다 걱정스러운 눈으로―가 보았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누런 참 태산 같은 물결이 밀려들어 오는데 저것이 만일 한강을 넘고 둑을 넘게 될 때 시민들의 갈 바가 어디냐 생각할 때는 350만 가운데 적어도 50만 명 정도는 수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위협을 느껴 보았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오늘 금년 작년 재작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수십 년, 수백 년을 두고 우리가 겪어 오면서 거기에 대한 아무 구체적인 대책이 없이 비가 올 것 같으면 가래를 들고 삽자루를 둘러매고 수해대책이다 돈을 몇십억 들이고 수해대책이다 하고 공무원들이 모두 떠들고 나서고 또 좀 가물 것 같으면 한해다 모두 목말라 죽는다 보타 죽는다 이렇게 떠들고 개울을 파해치고 우물을 파고 하는 소동을 볼 때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항상 저는 느껴 왔읍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시골에서 농사를 질 때 일군 머슴을 한 사람 댔읍니다. 그런데 논에 물꼬를 막으러 보내면 날마다 가래 삽을 짊어지고 가는데 논바닥은 말라. 그래 웬일이냐 가서 살펴보니까 논에 물을 막으려고 하면 물꼬를 막으려면 논 안 바닥에서 구멍이 나 가지고 밖으로 구멍이 통해서 물이 새어 나가는 것입니다. 물을 막으러 간 사람이 항상 안에서 물 새어 나가는 구멍을 찾기가 어렵다 논둑 밖으로 다니면서 어디서 물이 나오나 이것을 찾고 다녔어. 그 구멍이 나 가지고 물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갖다가 가래로 흙을 떠다가 늘 붙이고 붙이고 백번 붙여도 백번 다 안에서 스며들어 온 물이 밖에 막아 논 것을 다 떠내려 보내고 뚫고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군을 일부러 하루는 데리고 현지에 가서 이 물구멍은 밖에서 막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막는 법이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 가래 삽으로 한번 흙을 딱 떠서 물 안 구멍을 딱 막아 놓니까 1년 내 가도 그 구멍은 다시는 터지지 않았읍니다. 내가 행정부에 참 이 정부에 계시는 장관님들에게 내가 한마디 경고하고 싶어요. 내가 여기에 비유하면 장관들이 불명예스러운 감 혹은 굴욕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내 집에서 일군을 머슴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을 지도하는 심정과 오늘 내가 장관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하는 이 심정과 조금도 등차가 없을 정도입니다. 나는 그 머슴에게 물구멍을 밖에서 막지 말고 안에서 막아라 이것을 권고했어요. 나는 오늘 장관님들에게 한마디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전 댐을 발전을 하기 위해서 섬진강댐을 막고 어디 무슨 댐을 막고 한다고 해도 치산치수 행정이 오늘날과 같이 둔하고 멍청해 가지고서는 불과 며칠 가지 않아서 그 댐은 다 토사로 메워져 버릴 것이고 제2한강교 제3한강교를 계획한다고 합디다마는 아마도 불과 수년에 제2 제3뿐만이 아니라 교량이라는 교량은 다 아마도 떠내려 보낼 것입니다. 낙동강 하류에다가 무슨 제유공장을 짓고 무슨 공장을 짓고 한다고 합디다마는 이대로 치산치수 행정을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수해대책을 여러분이 밀가루 짊어지고 다니면서 한다고 해도 불과 수년에 폼페이문화 모양으로 모래 속에다가 다 파묻힐 문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장관님들에게 꼭 권유하고 싶은 것은 한해나 수해를 방지한다면 치산치수를 담당하는 관서를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산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혹은 아전인수 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사태가 날 것 같으면 산림행정에다가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혹은 이렇게 오해를 하실는지 몰라도 나는 국가산업의 기본시책은 치산치수에 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공장을 짓고 농장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고 발전소를 만든다고 해도 다 사막 밑에 파묻히는 문화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가 충고 겸 여러분에게 이 행정부에 권고하고 싶은 것은 치산치수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관서를 설치를 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농림부에 무슨 산림국이니 무슨 국이니 있어 가지고 해 보아도 농림부장관 가만히 보면 양곡가격이 올랐다 양곡가격이 떨어졌다 식량기근이다 식량과잉이다 한해대책이다 수해대책이다 비료가 어떻다 무슨 축산물이 어떻다 떠들고 다니다가 볼 것 같으면 산이 어떻게 되는지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도무지 개념조차 가질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행정부 사정을 가만히 곁에서 살펴볼 것 같으면 그렇게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때나 행정부 국장회의니 무슨 행정부 간부회의에 산림 치산치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구체적으로 의논한 것을 한마디 듣지 못했어요. 실컷 한다는 것이 담당 과장이나 담당 국장되는 사람이 와 가지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하면 그저 그러냐고 보고를 들을 정도뿐이지 질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가느냐, 대책은 어떠냐 성의 있게 물어보는 사람마저도 구경할 수가 없을 정도로 등한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목전에 아닌 게 아니라 쌀값을 안정을 시켰다 어디에다가 무슨 공장을 지었다 해서 순전한 모험을 해서 혹은 장관의 수명도 길어지고 대통령에게 칭찬도 받고 할는지 모르나 이것에 쫓겨 가다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반성해 볼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요 장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니냐 이것을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오늘날 산림을 만들고 치산치수를 전담하는 관공서를 설치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에 산이 퍼레지고 수해니 한해니 하는 것이 그냥 없어진다 이렇게는 보질 않습니다. 로마제국이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모래 한 알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면 몇만 년 다음에는 몇만 개의 모래가 흘러내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한술에 배부르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적어도 방향만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현 장관들이 재직 도중에 산이 푸르르고 물이 맑아지는 결과를 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행정의 책임을 맡아 있는 관공서에 소위 국무위원들이 어떠한 국민에게 장래에 미련이라도 보여 주면 그래도 100년 200년 연후에는 그래도 우리 후손들이 맑은 물을 즐기고 푸른 산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행정부에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기회에 국민이 크게 각성하고 행정부에서 크게 각성을 해서 돈 몇십억 몇억이 더 들고 덜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수해니 한해니 하는데 100억이 넘는 피해를 연년이 입는 그 100억을 100년 모을 것 같으면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보담은 지금 돈을 늘려서 치산치수의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관청을 설치하는 것이 근본대책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산림부를 설치를 하면 그래도 장래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하는 말씀을 권고를 드리고 만일 행정부 무슨 축소니 무슨 감소니 예산절감이니 하는 등등의 문제로 산림부의 출발이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차선지책으로 산림청이라도 설치를 해서 치산치수의 행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관서라도 설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물론 국가의 예산이란다든지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절감을 하자 하는 이유는 내 잘 알고 있읍니다. 또 될 수 있으면 절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을 한 채 짓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집을 지을 때 아무리 절약을 해도 대들보나 기둥은 줄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줄이는 것은 벽돌을 줄인다든지 문의 수를 줄인다든지 벽을 엷게 한다든지 두께를 얇게 한다든지 하는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집 짓는데 재료를 절약한다고 해서 기둥을 빼 버린다든지 대들보를 빼 버린다든지 하는 이러한 축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대한민국은 수립된 지 벌써 해방 이후 20년이 되었지만 우리가 정부를 수립하고 나라를 다스린다 하면서도 기둥 없는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기둥 하나 모자라는 정부를 세워 가지고 이때까지 행정을 해 왔읍니다. 산림부 없고 치산치수를 담당하는 관서가 없이 어떻게 이 나라의 산업을 부흥하고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국민이 행복되게 살고 푸른 산을 누리고 맑은 물을 즐길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나는 농림부와 별도로 산림부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 산림부를 설치할 용의가 없다면 차선지책으로 산림청이라도…… 하루바삐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 피해대책비로 수십억의 돈을 낭비하지 말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것을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확언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림부장관 답변부터 먼저 듣겠읍니다.

아까 이정래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민영남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수해의 전모에 관해서는 기위 발표도 되었읍니다마는 또 이것은 현재 종합적으로서는 내무부와 건설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아마 전모를 여기 나와 있는 내무당국자 또는 건설당국자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이 피해액 중에서 농림관계에 관해서만 제가 여기에 올라온 차제에 잠깐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대체로 지금 전체 피해액의 약 4할 정도가 농림관계의 피해로 지금 되어 있읍니다. 그중에도 경작지 피해가 대부분으로서 현재 약 38억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읍니다. 이 외에는 산림관계 피해가 약 1억이 있고 또 가축관계로서 약 1500만 원의 피해가 지금 추산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가 경작지 피해인데 이것은 유실 매몰 침수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읍니다마는 유실에 있어서는 전답 합해서 약 1만 정보, 매몰에 있어서는 전답 합해서 약 1만 8000정보가 있어서 이것을 합한 것이 약 2만 8000정보의 유실 매몰의 피해를 입었읍니다. 이 외에 침수가 약 전답 합해서 10만 정보인데 그중에 전이 약 8만 2000정보, 답이 2만 1000정보로 지금 되어 있읍니다. 이 피해액 산출에 있어서도 이 침수는 상당히…… 피해액으로 지금 보고드린 액이 앞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약 3일 정도 침수된 그 답은 물이 찌면 피해가 복구가 되는 것이 지금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에 있어서는 이것은 피해지구는 대파를 하든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피해액 38억이라고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이러한 유실 매몰에 해당하는 2만 8000정보를 복구하는 데 대체로 얼마나 들 것이냐 하는 그 액이 들어가 있고 또 침수에 있어서는 거기에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그 가격을 산정을 해서 여기에 계산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정부로서 이러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지금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이 농지관계만 하더라도 현재 추정으로서는 이것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 삼십 한 구억의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물론 이 39억의 대부분은 노임으로써 우리가 충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물론 이 농지관계도 수리시설이 파괴됐다든가 해서 약간의 시멘트라든지 철제자재가 필요합니다마는 대부분은 노력 으로서 충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대부분이 노력으로서 할 수 있는 이 복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위 잉여농산물타이틀Ⅱ사업을 여기에 결부시켜서 보건사회부장관께서 각별한 노력을 하셔서 긴급히 수해에 한해서만 해도 약 3만 톤 또 한해대책으로 해서 약 3만 톤 해서 약 6만 톤의 양곡을 긴급구호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자재대 조작비 약 4억 5000을 지금 지급을 해서 해당 도에 이것이 배정이 되었읍니다. 해서 이것을 긴급을 요하는 만큼 일일이 중앙에서 이 사업을 사정을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양곡과 금액을 그 피해 도에 따라서 각 도에 배정을 해서 현지에 있는 지사에게 1차 권한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중앙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농지복구라든지 수리시설 도로 교량 이런 것을 복구하는 데 긴급성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이것을 사후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해서 현재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러한 양곡과 현재 나가 있는 돈 가지고서 부족한 것은 앞으로 제3차 추경이라든가 혹은 본년도 예산에 넣든가 혹은 명년도에 계속해서 양곡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완전복구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지금 생각이올시다. 이상 이정래 의원 말씀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 민영남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민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치산치수가 근본대책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당한 말씀으로서 당연히 이것은 이러한 방향으로서 정부의 시책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서는 꼭 산림부나 산림청이 있어야만 되겠다, 이것은 산림부나 산림청이 만들어지면 장관의 권한이 좀 줄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과거에 한 모양 같습니다마는 제가 한 1년 두 달을 갖다가 해 본 결과로서 나라의 번영을 갖다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현재 농림부장관이 아까 민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목전의 일도 많은데 이것을 산림의 대책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항상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육체적 육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산림부나 산림청을 꼭 만들어서 국가의 기본이 되는 이러한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정부 내에서 상사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동료들에게도 이것을 실현하도록 지금 요청 중에 있읍니다. 한 가지 아까 민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상황 혹은 기구를 갖다가 정부기구를 축소해야 된다는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현재 상당한 난관에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뒷받침을 해 주시면 이것이 꼭 실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또한 현재 이종근 의원 외 몇 분께서 제안하시는 산림청 설립 건의안이 현재 농림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도 제 욕심 같아서는 속히 국회에서 처리하셔서 국회의 건의로써 행정부에 이것을 건의해 주시면 이 일을 추진하는 이 사람으로서는 백만의 원군을 얻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부탁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산림에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가 계실 적에 상세히 저희가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저희가 이번 한해 수해를 당함으로써 느끼는 것은 현재 같은 이러한 치산정책 가지고서는 이것은 백년하청 이고 도저히 그 현재 우리가 조림해 가는 것이 수요의 몇 분지 1도 못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 마나 하는 그러한 현상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좀 무리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어떠한 언덕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에 있어서 연료림이 연료가 없어서 그냥 나무를 갖다가 벤다, 혹은 풀을 베어 간다, 혹은 갈퀴로 젓는다, 긁어 간다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것을 불을 땔 나무가 없으니 부득이하지 않으냐 마 이러한 지금 인과관계가 서로 얽혀서 도저히 하여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 제 지금 소신으로서는 이것을 금년에 다행히 아까시아나 이러한 나무가 풍작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금년에 필요한 모든 씨를 갖다가 다 따 가지고 명년에 일제히 양묘를 해서 내명년도에는 지금 40만 정보만 필요한데 40만 정보의 연료림 조성을 갖다가 내명년도에 일제히 다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추진을 해서 우선 연료림 하나만이라도 해결하고 그다음 단계는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 연료림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나무를 좀 심더라도 전부 다 뿌리까지 이것을 캐 가니까 도저히 아무 누구도 지금 치산관계로서 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현상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회가 좋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부로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비상대책까지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산림청 문제나 기타 문제에 대해서 이 치산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각별하신 협조를 앞으로도 계속 요망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말씀에 답변으로 대하겠읍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대체적인 것은 이제 농림부장관께서 설명하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저희 소관사항으로서 현재 저희는 인명피해가…… 이재민 수는 약 30만 명으로 계산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사망이 230명, 부상이 245명, 실종이 91명 그 실종 91명은 대개는 사망자 숫자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가옥피해는 전파가옥을 갖다가 9400으로 잡고 있읍니다. 유실이 4000호, 반파가 9600, 침수가 3만 8000 계 6만 2000여 호의 가옥피해가 있었읍니다. 저희는 아까 농림부장관께서도 설명했읍니다마는 이 이외에도 제방 하천 또는 농경지의 그 매몰작업을 위해서 6만 1000톤의 양곡과 이것은 한화로 해서 약 20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2차 추경에서 통과한 국고예산 약 6억을 회수해 가지고서 이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 중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현재까지 저희는 이 이재민 전체에 대해서 긴급구호양곡으로서는 현재 각 도 수에 의해서 1인당 하루에 3.5홉 그리고 부식비가 1인당 6원이라는 국고보조를 갖다가 현재 부식비로서 지출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저희들 구호사업에 문제되는 것은 주택복구입니다. 이것도 최고 2만 원 대개 평균 1만 7500원…… 1세대당이 됩니다마는 전파 유실을 갖다가 기준을 해서 저희는 금번 가을 안에 완전히 복구해 줄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시 질문을 시작할가 합니다. 공화당의 김중한 의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중한 수해를 당했고 또 선배 두 의원이 질의를 했읍니다. 본 의원은 간략하게 의심나는 점을 몇 가지 들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상을 통해서 금반 수해 총피해액이 100억을 돌파했읍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농림부장관과 보사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만반의 대책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한 복구를 한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총체적 피해가 100억을 돌파하는 막중한 그 피해에 대해서 불과 전번에 추가경정예산 때 예비비로서 통과됐던 15억 기타 양곡으로써 환산을 한다 하면은 약 20억 합해서 35억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하면은 총피해액이 100억을 돌파하는데 이 35억을 가지고 완전히 복구할 수 있느냐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의심이 납니다. 재해대책에 수반해서 65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우리나라는 매년 상식적으로 혹은 한해다 혹은 수해다 이것은 매년 거듭하고 있는 만치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예산조치를 하는 데는 독립항목을 수립해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65년도 예산을 다룰 때에 말이 있었읍니다. 제가 듣건대는 66년도 예산을 관계부처에서 지금 현재 다루고 있다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하등의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 정부로서는 재해보상대책에 대해서 예산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재해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 민 선배께서 산림문제를 말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대단히…… 한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실례되는 말이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산림부를 두느니 산림청을 두느니 그것보다도 이 산림행정에 대해서 근본계획을 정부로서는 의당 수립하고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매년 산림녹화에 대해서 막중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읍니다마는 실제 면에 있어서는 그 녹화보다도 오지에 들어가면은 50년 60년 100년 이상 되는 그 수목을 남벌을 하고 매년 막중한 투자를 들여서 녹화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많은 도벌 남벌 이것이 자행되어서 이 산림은 표면으로서는 녹화가 되겠지 하지만도 오지 실제 속에 들어간다 하면은 연년이 산림은 황폐일로에 있다 하는 것을 주무부장관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 한심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이 산림문제에 있어서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근본 산림정책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의당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매년 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이래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부흥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이 산림정책에 있어서는 부를 설치하느니 청을 설치하느니보다도 이 산림은 산하 사람에게 전부 분배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산림을 키우도록 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 본 의원은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일부 정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100분지 1, 1000분지 1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군임야, 국유임야, 기타 산주는 서울에 있는데 혹은 강원도 경기도 혹은 경상도 이런 등지에 있는 그 산은 의당 그 산하에 있는 주민에게 토지 분배하는 그러한 식으로써 완전히 분배해서 그분 주민들로 하여금 그 산림을 녹화하도록 이러한 방안을 강구를 안 하면은 산림정책은 어떠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실망 안 할 수가 없다. 산림관계 직원이 부족이 되니 산림이 황폐된다 혹은 당국에서는 정부로서는 그래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은 산림관계 직원이 한 사람 더 불으면 더 불을수록 그 산은 더 황폐가 된다 이래 단정을 하겠읍니다. 하니 여기에 대한 것을 그 청을 설치하기보다도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토지계획 하듯이 산림계획을 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부를 설치 혹은 산림청을 설치한다는 것은 농림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을 했지만 농림부장관 단독으로서는 정부기구 개혁하는 데 어느 정도 그 힘이 미치는지도 모르지마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문제에 있어서는 관계장관하고 좀 더 숙고를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고 산림녹화에 대한 산림정책에 대한 이 문제를 확실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김은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지금까지 나와서 질의를 해 주신 분이 농림위원회에 소속하고 계신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하나 이 사람은 비록 상임위원회는 다르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가 하도 막중한 까닭으로 해서 오늘 몇 가지를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양해를 구할 것은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려고 합니다마는 답변을 할 적에 납득이 잘 안 되고 해득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까닭으로 해서 중복되는 감을 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올해 현 정부가 내걸은 두 가지의 문제점, 즉 생산하는 정치다 또 일하는 해다 이렇게 내걸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이 너무 지나친 얘기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금년에 제일 많이 생산한 것이 메사돈환자를 생산하였고 둘째로 많이 생산한 것이 수재민을 생산케 한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큰 과제의 하나인 ‘일하는 해다’ 그러는데 경찰이 맡은 바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애국학생청년들이 시위하는데 곤봉 또는 화학탄으로 쏘는 일을 많이 했고 또 혹은 별달리 큰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지적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무부장관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은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의 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 수해대책 및 수재민구제에 대한 질문이 있다는 것은 기위 알고 계셨을 터인데 위원장을 담당하고 계신 내무부장관께서 이렇게 늦게 나올 수 있겠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해 마지않습니다. 이것은 수재 혹은 한해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의원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이 연중행사처럼 되어 있읍니다. 언제나 한해라든가 수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근본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매년 비가 좀 안 오면 한해다 비가 좀 오면은 수해다 이것이 연중행사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먼저 수해 당시에 미군의 힘을 빌리지 않았을 것 같으면 한국의 선량한 국민들은 많은 희생자를 냈다고 본 의원은 보는 바입니다. 신문지상이라든가 기타 라디오 등을 통해서 볼 때에 미군의 활동은 매일같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한국경찰의 활동이라는 것은 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한국의 경찰은 다 과연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그런 것을 한 가지 묻고 싶고 현재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수방 및 구호장비의 전모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수해기간 중 경찰이 이룩한 업적을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본다고 하면 금년도의 한해의 피해액이 60년에서 64년에 이르기까지 5년간의 피해액과 동일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과연 그만한 강우량이 많았더냐 본 의원이 알건데는 그다지 강우량이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5년에 해당하는 피해액이 났다 피해를 입었다는 근본적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아울러서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수재는 수재가 아니라 정치빈곤재다 본 의원은 아니 지적할 수가 없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남의 나라에서는 달나라를 간다고 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있고 한데 우리나라 백성들은 언제나 하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됐어…… 본 의원은 다행히도 외국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돌아보았읍니다마는 태국에를 가 보았읍니다. 얼른 생각할 적에 태국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보다도 후진성을 면치 못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도 많이 계실 거고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태국에 들어갔읍니다. 그래 가지고 태국에 들어갔읍니다. 그래 가지고 태국의 농촌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태국이라는 나라는 우기가 닥쳐오면 계속 몇 달 동안 비가 오고 또 건조기에 들어갈 것 같으면 몇 달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안심하고 농사를 잘 짓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수리사업이 잘 되어 있어요. 심지어 전답 가운데에도 파이프가 쭉 나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은 파이프만 틀어 노면 물이 자동적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인공적인 시설 과학적인 시설 이런 것은 언제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 한국의 수재는 수재가 아니라 정치빈곤재다 이렇게 지적 안 할래야 안 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질문할 것은 항구적인 수재방지대책은 구상하고 있는가. 만일에 구상하고 있다면 그 전모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는 농림부장관이 잘 아시다시피 영세소농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면 농업경영구조에 비추어서 금년도와 같이 인력으로써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이러한 재해에 대해서 사후대책의 수단으로써 농업재해보상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현재 수재농민에 대하여 어떤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만일 강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치안당국에 묻습니다. 치안당국은 6월 말까지 보수와 시정을 요하는 전국의 제방 방파제 도로 축대 등의 위험대상물에 대해 가지고 41.3프로밖에는 제대로 거기에 대한 수리를 못 했다 나머지 60프로에 해당하는 수재 위험물 대상물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댔다 이렇게 발표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은 동시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내무부장관은 그동안 장마철이 닥쳐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60프로에 해당하는 이런 것을 방치해 둔 이유가 무엇이냐 직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육군당국에서 7월 16일 자에 발표한 것을 본다고 한다면 중부지방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포탄 수류탄 및 소구경탄 등 다량의 폭발물이 한강물에 의해서 유실되었다고 발표를 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강 연안이라든가 저 하류에 사는 인천 등지에 사는 사람들은 큰 위험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포탄의 종류와 수량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이고 또 그중에서 지금까지 수거하고 회수한 수량과 종류별로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이 유실폭발물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중한 의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지금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수해피해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3일 현재에 110억 3000만 원이라는 피해액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때에 겨우 관세 징수 15억을 예비비로 잡아 가지고 수해대책비로 쓴다 이렇게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억에 가까운 이 피해복구를 예산상으로 보아서 지금 현재 15억이라는 이것 돈이 없는데 무엇으로 복구할 것인가 그 재원염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하천 하상 제방 등 위험지대에서 없어 가지고 판잣집이라든가 천막에서 살던 사람이 이번의 수재로 해 가지고 전부 이재민이 되었읍니다. 그 세대수를 조사했더니 8165세대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재 공공건물에 전부 수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분들을 정부의 대책으로서 정착을 시키겠다, 즉 정착지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정착대책은 과연 어떤 것이며 정착내용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알려 주는 동시에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또 얼마나 돈이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역시 이것도 보건사회부에 속한 문제입니다마는 보건사회부의 현재의 구호활동이라는 것은 그다지 시원치 않다고 본 의원은 보아집니다. 그 이유로써 본 의원의 출신구인 인천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태풍 트레이트호가 와 가지고 해일이 났읍니다. 지금 현재 그 분네들이 전부 구호양곡을 먹고 설사를 하고 있고 1주간에 겨우 구호대책본부라고 하는 데서 받은 것이 돈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지금 보사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수재민에 대한 구호현황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드렸읍니다. 가급적이면 성의 있게 납득이 갈 만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중당의 최영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과히 질문할 것이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한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문자 그대로 재해의 해라고 느껴집니다. 60년 70년 이래에 처음 보는 한발이라고 이렇게 해서 많은 피해와 소동을 느끼다가 그 후에 오는 수해가 또한 수십 년래에 오는 수해로서 많은 근래에 보기 드믄 피해를 자아내었읍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는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 가지고 한․수해대책을 세우고 이것을 국민에게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난번에 제2차 추경예산을 국회에 제출해서 15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금액을 예비비에 이것을 증액을 해서 국회의 통과를 본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추경예산이 통과된 후에 추경예산은 지난 7월 21일 자로 국회에 통과되었읍니다. 수해는 추경예산 이후에 많은 피해가 증가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정부가 한해 수해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는 그 이후에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예상에 넣지 않고 추경예산을 세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피해가 증가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수립했느냐 그 대책에 따르는 재원은 무엇을 가지고 여기에 충당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새로이 발생된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소위 재원을 무엇을 가지고 염출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재원을 내지 않고 전번의 추경예산에서 추가한 1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것을 적당하게 갈라 붙여 가지고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께서 매년 연중행사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 한해와 수해에 대해서 오늘 의제는 주로 수해에 대한 질문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금년도에 일어난 이 한해와 수해에 대해서 구제에 대한 대책은 역시 재해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연중행사처럼 일어나는 이 수해와 한해에 대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여러 의원께서 추궁을 하시고 질문을 했읍니다. 여러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매년 수해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읍니다. 금년에 유실된 제방을 막아 두면 내년에 또 그것이 그 자리가 터지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같은 인근의 장소가 또 유실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이것이 매년 반복해서 일어나 가지고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매년 이것을 정부의 예산을…… 금액을 지출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요 근년뿐 아니라 해방 후 수십 년을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되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서 아까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한․수해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 가지고 정부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반복되는 이 한․수해 이것을 피해를 막을 길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대책을 내년도 예산에 가서 아까 농림부장관은 고려를 하겠다 충분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내년도 예산에 가서…… 물론 기정예산 가지고 이 막중한 사업을 완수하기는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년에 가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나라는 농업국가로 알려져 있읍니다. 그러나 농업국가로 알려진 우리나라가 식량이 자급이 안 되어서 수백만 석의 외미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딱한 사정하에 있읍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많은 양곡을 외국에서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과연 식량의 자급이 없이 경제의 안정을 이룩할 수가 있겠느냐? 적어도 식량은 자급이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경제건설을 할 수가 있다는 저의 소신에 비추어서 정부가 매년 반복되는 이 수해 한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고하게 수립해 가지고 이 정책을 수행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아까 근본적인 대책을 여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문지상에 보니까 장마 후에 갑작스러이 발생된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세우라 하는 대통령의 지시가 내렸다 하는 기사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1일 자 농림부에서 풍수해대책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운 그 계획서 내용을 보니까 병충해 방제용 기구대, 농약과 방충용 방제용 기구대 합쳐 가지고 1700만 원을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반드시 장마 후에는 농작물에 병충해가 생기는 법인데 특별히 병충해가 많이 생겨 가지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를 했는데 방제용 기구대와 농약대 이것을 합쳐 가지고 전국에 1700만 원 이 돈을 추가지출했다고 해서 과연 장마 후에 많이 발생되는 이 병충해를 막을 수가 있겠느냐 제 생각은 이것은 하나의 서류상 이런 것을 하였다고 하는 말만 구실만 내세우는 것이지 이 금액 가지고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대책은 무엇을 근거를 하고 했느냐? 이것은 아까 민영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말만 가지고 국민에게 PR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하는 이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가 추경예산 혹은 풍수해대책을 세운…… 수립한 이후에 많은 변동이 왔읍니다. 예기치 않는 수해가 더 증가가 되고 처음에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지역에 국한해서 계획을 세웠읍니다마는 예상치 않은 지구에 많은 불의의 피해가 일어난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의 계획도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유동적으로 적당하게 변동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 이후 혹은 정부가 계획을 수립한 이 대책 이후에 많은 변동이 생긴 여기에 대한 유동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또 그동안에 정부가 추경예산 때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지금 수행이 되고 있느냐? 그 대책이 아직까지 완료되지는 않았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대책의 중간보고라고 할까 대책에 대한 그 경과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아울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년 이 수해가 들면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이재민이 생기는 실적을 보면 대체로 서울 부근 같으면은 한강 부근에 있는 이 저습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재민으로 많은 피해를 매년 입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많은 구호품을 지출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강유역에 살고 있는 저습지대 이것은 많은 우량이 나리면 반드시 범람을 해서 많은 피해를 입도록 되어 있읍니다. 매년 정부가 이재민에 대한 수재민에 대한 구호대책을 보면 침수가 되어 가지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면 조금 높은 지대에 천막을 쳐 놓고 거기에 한데 몰아넣어 가지고 얼마간의 양곡을 배급해 준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이 마칩니다. 그러면 이 이재민들은 갈 곳이 없어 가지고 물이 빠지고 난 뒤에 다시 자기들이 살던 그 저습지대에 가서 천막을 짓고 판잣집을 짓고 또 그 자리에 가서 살고 있읍니다. 그러면 또 그다음에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비가 오면 또 침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해에 대한 피해이재민은 매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한번 피해를 입고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으면 정부에서는 이 저습지대에 사는 주민들 우량이 많으면 침수가 많은 지대의 이 사람들은 좀 더 재정적으로 거북하겠지마는 그러나 무리를 하더라도 다소의 무리가 있더라도 돈을 지출해서 이 사람들을 앞으로는 피해를 입지 않는 지대에 이주를 시키는 그와 같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터인데 정부가 거기까지 고려하지 않고 우선 가옥이 유실되니까 몇 되의 양곡만 주면 이것을 가지고 정부가 자기의 책임을 다한 것처럼 이와 같은 시책은 앞으로 지양하여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을 정부가 고려해서 대책을…… 적정한 대책 또 영구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정부의 견해를 물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이번에는 먼저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김중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읍니다. 정부 예산편성에 재해대책비를 별도항목으로서 책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있어서는 6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비 중에 독립된 재해대책비용을 설정하도록 업무를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께서도 절실히 통감하고 있는 사실로서 정부에서도 그동안 예산편성 기술상 이렇게 독립시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진행을 추진을 하지 못했읍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기필코 지방재정비 속에 독립항목으로서 책정을 해 가지고 수해가 일어나기 전에 또는 발생 직후에 예산을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읍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금년도의 7월 한 달의 강우량이 약 3100미리가량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해 7월 중 평균 강우량은 약 300미리에서부터 400미리에 불과했던 것이 강원도 화천지방에 24시간 내에 360미리라는 폭우가 쏟아졌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랜 한발로 인해서 땅이 마를 대로 마르고 그동안 한해의 극복을 위해서 하천의 굴착작업을 통해서 한해극복에 임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강우량이 쏟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요번에 홍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피해액이 8월 7일 현재로 전국적으로 약 101억이 추산이 됩니다. 이것을 농산물…… 농산물 자체에 대한 피해를 제외하고 또한 지력 자체에서 복구할 수 있는 것을 제하고 실제 국가적으로 조치를 해 주어야 될 복구소요액이 약 87억의 막대한 액수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지난번에 제2차 추경을 할 때에는 21억의 수해피해를 추산하고 15억의 수해대책비를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15억을 가지고서 그동안에 이 방대한 수해복구 작업량을 여하히 기술적으로 이것을 조절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매우 저희들이 어려운 작업과정을 치루었읍니다마는 우선 긴급대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물자와 행정력과 주민의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보사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현재 외원으로서 지원받고 있는 양곡 6만 1000톤 예산으로 환산할 것 같으면 약 2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억 중에서 2억은 일반예산으로 두고 13억을 가지고서 예산조치를 할 때 이 13억에 있어서 현재까지 조치된 것은 예산이 약 4억 8500만 원 양곡 6만 1000톤 약 20억으로 환산할 때 정부는 그동안 약 25억의 예산과 물자를 지방장관 책임하에서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지방 도비 또는 시․군비가 한발의 대책을 위해서 대부분이 염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지방재정 속에서 약 3억이라는 예산을 염출해 가지고 약 28억의 예산물자조치를 했읍니다.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해대책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8억에 불과합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우선 9월까지 갑자기 태풍이 온다든가 또는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서 현재 입은 피해에다가…… 가정해 가지고서 피해를 입을 때를 고려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데 우선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합동조사반을 내려보낸 결과 대략 원안이 성안이 되어서 금명간에 이 8억의 예산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약 36억이라는 물자 그리고 예산이 우선 지방장관 재량하에서 조치가 되고 실제 약 50억이 그래도 부족한 것은 현재 정부의 방침은 제3차 추경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예산을 염출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과 내년도 66년도 예산에 또한 항구대책으로서 조처를 해야 될 것은 여기에 포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전 행정력과 지방주민의 조직을 활용하고 피해를 입지 않은 군 주둔부대에 있어서 군의 지원을 받는 문제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수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항구적인 대책에 있어서는 정부가 앞으로 한해와 수해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산림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것과 또한 치수사업에 있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행정력을 통해서 항구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치수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지상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건설부에서 정부 각 부처와 협조를 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수자원 10개년 계획 이것이 낙동강 한강 금강 그 이외에 중요한 강의 다목적댐을 건설할 때에 낙동강에 있어서 현재 홍수피해의 25프로로 조절하고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결론이 나와 있고 한강은 21프로, 금강은 18프로 이와 같이 수자원개발과 치수대책을 적절히 함으로써 항구대책에 최선을 다할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항구대책이라는 것이 1년 또는 2년 내에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치산 면에 있어서 산림행정에 있어서 강력한 입체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농림부장관께서도 산림청문제 또는 산림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정부가 매년 입고 있는 한해 수해 그 이외의 각종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고충을 당하고 국민에게 직접 간접으로 또는 물심양면으로 많은 피해가 매년 중복이 되고 있는 것을 통찰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읍니다. 또한 경찰이 수해활동에 있어서 부족한 장비와 부족한 인력 또는 경찰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때그때 강력한 조치를 해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있어서도 특히 유엔군의 강력한 지원활동이 있었고 또한 우리 한국군의 강력한 구조․구난작업이 있었읍니다. 또한 경찰의 기본임무인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외부적으로 PR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눈물겨운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숫자를 밝힐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엔군이나 국군에 있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이와 같은 수해구난작업을 위해서 우리 경찰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장비에 그때그때 전용되고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경찰도 좀 더 새로운 신형 장비를 가짐으로써 수난구조 수재민을 그때그때 긴급구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시킬 작정이오니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김중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재해대책에 관해서 보상하는 제도 혹은 보상대책 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중한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도 또 김은하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를 확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위 거번 국회에서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은 행정부에서 현재 그 농작물보험제도, 피해보험제도 마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당장에 그러면 무슨 현재 보상을 갖다가 하고 있으며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러한 보험제도는 없었읍니다마는 종래에도 여러 가지로써 보상을 해 왔읍니다. 첫째로 이 피해지구에 대해서는 세금을 갖다가 종전에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을 면제를 하고 혹은 감면을 하고 있읍니다. 또 금년에도 물론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 모든 정부의 재정자금으로서 융자된 것에 대해서 비료자금 영농자금 기타 자산에 대해서 그 재해농가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은 상환기간을 연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농가의 형편에 맞도록 이것을 조절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번 재해민에 대해서는 가옥이 전파되었다든가 혹은 유실되었다든가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곡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이 농지가 유실되었다든가 혹은 매몰된 농가에 대해서는 이것을 복구할 수 있도록 현재 양곡과 기타 자재를 갖다가 지급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모두가 큰 의미의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재해민이 소득을 갖다가 보충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재 그러한 이 자조근로사업 혹은 동리에 대해서도 그러한 자조근로사업에 이러한 재해민이 우선적으로서 동원이 될 것입니다. 해서 현재 제도상으로서 외국에 있는 보험제도 같은 것은 현재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정부가 이러한 예산 혹은 재정자금 혹은 기타 구호사업을 통해서 보상 혹은 구호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금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다음 이 산지분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김중한 의원께서 산지개혁을 하라는 말씀이신지 혹은 현재 하고 있는 분수 …… 산주와 지역민이 계약을 해서 3푼 7푼 산주에 대해서 3푼을 돌리고 7푼을 조림이나 혹은 관리하는 지역민들이 수익을 하는 이러한 제도를 확장을 해 나가라는 말씀인지 자세히 분간이 안 된 것같이 이해가 되었읍니다마는…… 산지개혁에 관해서는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로서는 산지개혁을 하고 즉 토지개혁과 마찬가지의 산지개혁을 할 생각은 현재 없읍니다. 그러나 산지개혁을 안 하더라도 이 산주가 산만 가지고 있고 거기에 조림도 안 하고 그냥 산값 올라가는…… 땅값 올라가는 것만 기다리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그러한 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그냥 받는 방법을 하나 지금 고려하고 있고 또한 이것은 현재 조림에 관한 시행령을 명령만 내리면은 그 산주가 조림을 안 하면은 자동적으로서 지역민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조림이나 이것을 사방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수익은 자동적으로서 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즉 관리나 조림을 하는 사람이 7할에서 8할까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적극 장려를 해 나가면서 이 산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나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베어 가는 것과 산지개혁과는 전연 다른 문제이지요? 그 베어 가는 것은 베어 가는 대로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써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즉 농민이 전부 다 부락마다 자기 연료림을 갖다가 자급할 수 있는 그런 연료림을 만드는 것이 지금 첫째 문제입니다. 둘째 문제로서는 이와 동시에 이 산림도벌에 관한 처벌법을 갖다가 이번에 고쳐서 저희 농림부로서는 이 악질적이고 또 대량적으로서 도벌하는 이러한 상습적인 도벌범에 대해서는 사형까지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 해서 일반 농민한테는 연료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것을 지원해서 부락마다 연료림을 만들고 그 외의 이런 악질 도벌자에 대해서는 극형을 갖다가 과해야 하는 이러한 양립에 대한 정책 갖다가 취해서 나갈 작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은하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근본대책 한․수해에 대한 근본대책은 아까 내무부장관께서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대체로 세 가지가 있읍니다. 치산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이 한해에 관해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전천후농업을 갖다가 하기 위한 전천후 농토를 갖다가 마련해서 지하수 양수장 이런 것을 갖다가 해서 다소 비가 안 오더라도 이 물 공급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마련해 가는 도중에 있고 또한 이 홍수대책에 관해서는 건설부에 수자원개발계획에 의해서 다목적댐을 건설해 가는 이러한 세 가지 방향으로서 지금 정부가 밀고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밀고만 나가면 이것은 금수강산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최영근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식량을 자급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정부가 일찌기 식량자급 7개년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제1차 연도에 해당하고 있고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5년 내에 완전히 우리 국내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다는 이것은 현재 틀림없는 기본목표로서 되어 있고 이것은 달성될 공산이 현재로 보아서는 100프로 이상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병충해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병충해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무슨 지시가 계셔서 정부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읍니다, 하고 있읍니다 하는 것을 대통령께 보고했던 것이 신문에는 대통령께서 무슨 행정부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지시를 한 것같이 이렇게 신문에 나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대통령께서도 관심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가 시책을 한 것을 보고를 한 것을 신문에 그렇게 보도되었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병충해를 위해서 1700만 원만 이것을 지급을 한 것이 아니고 1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해를 입은 농가 중에서 그 농약을 갖다가 사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농가에 대해서 약 5할을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1700만 원을 낸 것이고 현재 농약은 4만 톤 이상의 농약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1할은 보조해서 농민한테 팔고 있는데 그것도 긴급하니 필요할 때 농가에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8할…… 2할은 보조해 주고 8할만 농민의 부담인데 그 농민부담 8할도 금액을 영농자금 조로 해서 외상으로 팔아서 이 병충해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병충해대책에 대해서는 완벽을 기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 병충해 발생면적이 약 2만여 정보 되었읍니다마는 즉각적으로서 이것을 약제를 살포한 까닭으로서 현재 수확이 감소가 되리라는 면적은 현재 1000여 정보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병충해에 대해서는 하등에 걱정할 그러한 사정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님께서 전국적인 한․수해 대책을 질문을 하셨읍니다. 저희 보건사회부로서는 이번 폭우가 대개 제가 알기에는 7월 15일 밤부터 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는 이틀 전인 7월 13일 저희 산하 주무 각 국과 USOM 8군의 민사처장과 같이 합석해서 저희로서는 수해대책위원회를 갖다가 미리 구성해 놓았읍니다. 그래 가지고 각 시도에 그 방법 대책방법을 갖다가 시달한 후에 곧장 폭우가 온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는 걱정하신 모양 수해가 갑자기 왔지만 현재까지는 가장 긴급을 요하는 구호대책만은 예를 들어서 식량과 방역대책 이런 것은 조금도 저희 자신 생각으로서는 소홀히 된 것이 없이 제대로 진행이 된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구호대책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긴급구호양곡으로서 2886톤의 양곡이 약 1개월분입니다마는 지급되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식물이 약 4만 6000점 거기에다가 부식비가 1136만 원 천막이 긴급용으로서 약 690매, 의류가 20만 점, 모포가 1만 3000점, 취사용구가 4만 2600점, 기타 약 2만여 점의 구호품이 전달되었읍니다. 그 외에 저희는 구료비로서 아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설사를 한다든가 물론 이런 것은 편안히 각자 집에서 생활하는 것과 생활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집단수용 했기 때문에 기후의 변동이라든가 잠자리의 불편 이런 것으로서 설사가 나기 쉽습니다. 그러한 대책으로서 구료비가 약 138만 원, 방역약대가 1840만 원 이러한 등등의 예산이 집행되어서 현재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환자의 실태를 보고드릴 것 같으면 연인원 입원환자가 1700여 명, 외래환자가 11만 4600명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그중에 집단수용되어 있는 이재민 중에는 수해를 겪기 이전부터 각자 가정에서 환자로서 누어 있던 사람이 혹간 있읍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지상에는 수용 중에 사망하는 자가 한두 케이스가 생겼는데 이것도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수해가 나기 이전에 결핵환자로서 각자 저희 집에 누어 있던 환자가 이런 집단수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에 변동이 왔고 물론 각자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도 생활양식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히 죽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현재 그 진상을 조사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설사환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가장 콜레라의 사전 거시기로서 설사를 가장 위험시하기 때문에 저희는 각 수용소에 각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보건소 또는 각 지방의 보건소를 동원해서 제일 이 설사환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최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강 연안지역의 저습지대 거주민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것은 저희 부와 건설부와 각 지방장관하고 합동을 해서 현재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서울 한강연변, 부산 구포, 춘천에 있는 약 4000여 명으로 보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완전히 그 지대에서 철거시켜 가지고 좀 높은 지대에다가 집단 정착을 시키는 이러한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의 답변이 이것으로써 끝이 났는데 아직도 한 분 더 질문이 있읍니다. 민중당의 한통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해대책에 대한 많은 질의와 정부의 답변을 잘 들었읍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금년에는 40년 이래의 한해가 있었고 또 신문 등에 보면 60년 이래의 수해가 일어나서 수해만 하더라도 신문보도에 의하면 약 100억의 손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재산이 유실 혹은 금년에는 경작을 못 하게 된 이러한 형편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국회는 이 한일문제 때문에 굉장히 모두 바빠 가지고 이 수해대책에 약간…… 정신이 돌 시간이 없지 않느냐 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멀리는 못 갔읍니다마는 우리 선거구인 영등포나 잠실리 등등을 돌고 어떠한 조직과 어떠한 분량의 구호물자와 또 그 안에 있어서 그분들의 심경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았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말단직원들도 사실은 주야불철하고 이 수해대책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론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 아직 수해대책에 대한 조직적인 활동이 미비하다, 미흡하다 하는 감을 느꼈읍니다. 혹 정부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수해대책본부가 있는데 서로 그 연결이 아직 미급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암만 따져 보았자 뒤에 보급물자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당돌하게 제안하기는 물론 국가의 재정도 관계가 있겠고 우리 국력에도 관계가 있지만 100억에 달하는 이러한 손실, 어려운 사정 또 40년이나 60년래 닥쳐와서 이러한 어려운 고개를 넘길 적에 우리가 그냥 비상수단을 쓰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으로 구상하기는 우리 몇몇 동지하고도 상의를 했읍니다마는 구상하기로는 공채를 발행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전액은 모르지만 금액도 제가 제시는 안 하겠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공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어떻게 막아 내자,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몇 해 동안은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해에 대한 여러 가지 근본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논의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공채를 발행해서 급한 몫도 막고 충분히 못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막아 대고 또 근본대책도 연구해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별로 논의가 없었읍니다마는 공채를 발행하는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나는 정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도 좋지만 지금 오늘은 관계장관이 안 나와서 섭섭합니다마는 이것을 실천에 옮겨서 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공채를 발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발행을 해 가지고 신디케이트를 만들어서 혹은 시중은행이나 혹은 큰 실업을 하는 돈 있을 만한 데에 이것을 파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한국은행에 인수시켜 가지고 적자재정을 내는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면 인푸레가 된다는 의미에서 혹 반대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 점도 너무 찬성할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잘 연구하셔서 여하튼 공채를 해 가지고 이 참 역사적인 한재와 수재를 막아 대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우리 국민의 최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마련해야 된다는 정신이 있으니까 우리 동포이며 또 불의에 그러한 재해를 당한 여러 분들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활동할 소지를 마련해 주고 또 나아가서는 질병을 막고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이러한 정책을 쓰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것을 나는 말씀드리고, 간단히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지금 재무부장관이나 경제기획원장관이 안 나오셔서 답변을 못 듣더라도 후에 무슨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서 내려가겠읍니다.

이로써 질문은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은 이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동시에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양찬우 농림부장관 차균희 건설부장관 전예용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차관 김득황 보건사회부차관 손정선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