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8차 회의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의 건은 발의자인 신형식 의원을 대리해서 신관우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그간 여당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여당 정부의 국무위원을 불신임하는 건의안을 낸 데에 대한 저희들대로의 생각과 그간 저희들로서 느낀 바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이 제안자인 신형식 의원이 여러 가지로 조사도 하고 자료도 수집을 하고 또 그간 제안이유에 대한 손질도 했읍니다마는…… 찬성자 간에 서로 이것을 완전히 합의를 해 가지고 나오도록 얘기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재 저희들과 잘 상의가 안 되고 또 급작스러이 이것이 내일 되지 않나 하고 있었는데 오늘 상정되게 되어서 저로서 아는 대로 또 그간 저희들이 얘기한 그와 같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제 자신이 이것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간 말을 하는 도중에 조리에 안 맞는다든가 또는 듣기 거북한 얘기가 있으면 이후에 많이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당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이것을 국가의 원수로서 또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지극히 존경을 하고 존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절실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거반 1월 28일에 재정경제위원회 석상에서 금융에 대한 특혜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야당에 계시는 여러분 못지않게 저희들도 관심을 가졌고 또 이러한 정책이 국민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저희들대로 토론도 해 보고 연구도 해 봤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가 어디까지나 경제정책을 다루는 주무장관이 그런 것을 설득을 하고 국회에 나와서 충분히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에게 해명을 해야 될 텐데 저희들로 볼 때에 그 해명이 좀 어색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그 후 우리 국회에 이와 같은 재경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상당한 긴 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셨고 또 그 논의를 우리는 지상을 통해서 또는 회의록을 통해서 보아서 이 문제를 비단 야당뿐만 아니라 우리 여당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돌연히 완전한 해결도 보기 전에 어떠한 정치적인 면으로 비화가 되고 또 저희들대로 생각할 때에는 초점을 잃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때 저희들 젊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로 나가는 것은 도저히 불만족스럽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또는 존엄성 이러한 문제에 금이 가게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아무리 대통령이 유능하시고 또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전문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세세히 알아 가지고 그 정책을 다루어 나갈 수 있다는 분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럴 때에 저희들은 여기에서 당연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장관은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될 것이다. 또 그간 재경위원회에서 그분이 누차 설명을 한 자기의 소신과 여러 가지 문제가 끝끝내 주장이 되지를 않고 중간에 우리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그 건의안과 마찬가지로 애당초에 본인이 기대했던 그와 같은 경제정책은 비뚤어졌다 이럴 때 우리는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 또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스스로가 그 책임을 느끼고 또 자기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물러나지를 않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격분한 것이올시다. 물론 하나의 조직인으로서 당의 명령에 따라야 되겠고 자기 조직의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될 것을 저희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정치풍토가, 자기의 책임을 완전히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정치인이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 앉아 있는 이 사태는 아무리 우리가 여당이라 하더라도 중대시해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은 당 의장 총무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결심을 한 것이올시다. 저희들은 야당 제위께서 좀 더 과감하게 이러한 문제가 경제적으로 또 국민이 합리성 있게 납득하게 이 문제가 다루어질 것을 은근히 기대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있는 분에 대해서 어느 면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물론 야당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저희들과는, 발의하게 된 사람과는 거리가 멀 때 저희들은 감히 이와 같은 행동을 했고 오늘 운영위원회의 합의에 의해서 이 안건을 다루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기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고 또 경제적인 제반 전문적인 문제는 당연히 국회의 재경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토론이 되어서 결말을 지어 주도록 부탁을 하면서 책임을 모르고 자기의 소임을 다할 줄 모르는 이와 같은 정치인은 또는 대통령의 보좌를 잘못해서 국가의 원수에 대해서 야당의 정치적인 공격을 받게 한 이와 같은 장관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소신의 말씀을……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제안설명에 대신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에 따라서 즉시 투표에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위원 여섯 분을 부탁드립니다. 공화당의 전휴상 의원, 김창근 의원, 민정당의 최수룡 의원, 김상흠 의원, 민주당의 유성권 의원, 한건수 의원 이 여섯 분이올시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감표위원 유성권 의원 대신으로 김대중 의원으로 바꾸었읍니다. 다음은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그러면 곧 개표하겠읍니다. 명패함부터 먼저 개함하겠읍니다. 명패수는 135올시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읍니다. 총투표수 135표 중 가가 54표, 부가 16표, 기권이 65표로써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일 2000만 불 연불신용거래 도입에 관한 교환각서 및 운영에 대한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일 2000만 불 연불신용거래 도입에 관한 교환각서 및 운영에 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어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충환 의원이 제안한 바가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선언했는데 표결을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를 했읍니다. 오늘은 그 표결을 해야 되겠읍니다. 표결내용은 이충환 의원이 제안한 것은 어제 정부의 보고를 듣고 그것을 상공위원회에 부탁해 가지고 심사해서 보고케 하자 하는 그러한 제안이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지금 표결을 선포시키고…… 제가 찬성하는 분은 기립하시오 이렇게까지 했읍니다. 좌우간 표결해 놓고 봅시다. 규칙발언이 없읍니다. 그 내용은 아십니까? 이충환 의원 제안한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겠읍니다. 정부의 보고를 상공위원회에 넘겨서 심사케 하자 하는 이러한 결의안이었읍니다. 재석 131명 중 가가 47, 부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소선규 의원 잠시 저한테 좀 와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달할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그러면 어제 정부가 보고한 것을 그대로 양해해서 접수하느냐 아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다시…… 그러면 지금 하나 먼저 묻고 넘어가겠읍니다. 어제 정부가 보고한 것을 접수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있으면 표결할 수밖에 없읍니다. 재석 132명 중 가가 83, 부가 44로서 보고 접수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시 50분가량 되었는데 아무래도 상당한 시간이 앞으로 걸릴 것 같고 해서 지금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3시에 다시 속개를 해서 제4항 이하 여러 안건을 다루고자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일회담 진행 중간보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시키겠는데 원래 국회에서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농림부장관 출석을 요구했는데 지금 듣건대 국무총리는 독감으로 주사를 맞고 일어나지 못할 그런 형편이고 외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은 지금 외국에 있어 가지고 아마 양부 차관만 출석해 가지고 답변하도록 한답니다. 보고하도록…… 그만큼 알아주세요. 그러면 먼저 외무부차관 보고해 주세요.

최근에 있어서의 한일회담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일본 외상 방한 시의 토의에 따라서 어업각료회담이 3월 3일부터 동경에서 열려서 10차 회의까지가 되었읍니다. 또한 그와 아울러서 3월 10일부터 무역회담이 개최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 한일문제의 제 현황을 다루기 위해서 다른 분과위원회들이 지금 각각 진행되고 있읍니다. 또한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현재 일본을 공식방문 중에 있으며 한일회담을 포함한 한일 간의 공동관심사 등등에 대해서 지금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어업각료회담은 3월 3일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10차 회의를 가졌읍니다마는 아측은 정부가 누차 밝힌 바와 같이 관제수역의 어업자원을 보존하고 아국 연안 범위 내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국 어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기본적 입장에서 어업회담에 임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어업회담이 아직 최종적인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 구체적 내용을…… 지금 상세히 보고를 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인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본어선은 우리의 감시의 틈을 타서 우리 근해에 출어하고 있어 이러한 사태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첫째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본어선이 절대로 출어하지 못하고 아국 어민만이 어업을 할 수 있는 독점수역의 문제를 획정해야 되겠다는 의미하에서 우리의 독점수역은 어떻게 획정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둘째로는 이 독점수역이 설정될 경우 그 외곽에 있을 수역에 있어서의 어업활동은 역시 어업자원의 보존이라는 의미하에서 규제 내지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를 또한 토의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독점수역의 범위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특히 제주도 주변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양측 입장이 여기에서 현저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아측은 제주도를 연결하여 이로써 최대의 수역을 확보하려 하고 있읍니다마는 일측은 제주도를 본토와 분리하여…… 이것을 분리하는 원칙을 주장하고 있어서 회담이 정면대립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대립은 비단 지금 생긴 것이 아니라 1963년 직선기선 문제를 다룰 때부터 시작이 되어 온 것이며 아국은 이와 같은 일본의 저의를 분쇄하고 이 제주도와 본토를 연결하는 수역 내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본어선에 대하여 봉쇄해야 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는 이와 같이 기본원칙 문제에 있어서 대립하고 있는 만큼 이번 어업회담에서는 우선 이와 같은 원칙적 대립을 일시나마 보류하고 우선 잠정적인 조처로써 일본어선의 출어를 절대로 배제하고 우리 어민만이 어업을 계속할 수 있는 선을 획정하자, 소위 독점어업수역을 제정하자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아측은 이러한 선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직선기선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최대한도의 수역을 먼저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획선을 하느냐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교섭이 끝이 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금 현재로서는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이에 대한 교섭이 완결이 되면 그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독점수역 외곽수역에 있어서의 일본어선의 어로활동을 규제함이 또한 어업자원 보존과 아국 어민의 권익보호라는 견지에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므로 이러한 독점수역 외곽수역에 있어서 적절한 대비책을 취하여 일본어선의 활동을 제한 또는 규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또한 논의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를 위하여 규제수역 내에서는 일정한 척 수로써 일본어선을 제한하고 또한 연간 총어획량을 일정한 수량으로써 이것을 제한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반면 각 어선이 사용하는 어구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또한 어선의 규모 등등 기타 모든 기술적 세부적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제한조처에 관한 최종적인 타협은 아직까지도 실무자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므로 타결이 있을 시에는 지금까지 일본어선이 적어도 무질서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폐단을 일소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에 일본이 이와 같은 규제조처에 대해서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것을 어업협정에 의해서 저희가 규율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어업회담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한 어업자원은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니만큼 지금까지 말씀드린 독점수역 또는 규제수역 외에도 어업보호를 위한 공동조사수역을 설치하여 양국의 과학자들로 하여금 공동조사케 한 결과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의 보호와 보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또한 강구할 방도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엄격한 규제책을 실시하더라도 일본어선이…… 이를 저희가 가장 또한 어업에서 큰 문제로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규제책과 동시에 또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업보호는 그 목적이 지속적인 생산성을 확보하여야 된다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존된 자원을 고갈시킴이 없이 어업활동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 어업 자체를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견지하에서 우리의 어선을 정비하고 확대하여 그 장비를 개선함으로써 우리가 어업을 근대화하겠다는 면에 있어서 또한 어업협력 문제를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아직까지 어업회담은 현재 동경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희가 어떻게 독점수역을 가장 유리하게 확보하느냐 또한 공동규제는 어떻게 저희가 유리하게 규정하느냐 또한 어업협력을 저희가 어떠하게 유리하게 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읍니다. 이 문제…… 공동 전반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이 교섭이 종결이 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무역회담에 있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저희가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지금 현저한 무역의 불균형한 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불균형무역의 시정은 무엇보담도 일본이 지금 가하고 있는 제반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완화 내지 폐지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안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제한조처의 금지 또는 금지조처의 완화뿐만 아니라 이것을 무역을 좀 더 확대 개발하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의 무역을 전진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첫째로는 현재 가하고 있는 모든 그런 제한 또는 금지조처를 재검토하는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무역을 발전 개발시키는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와 아울러 여기에 수반해서 현존 무역협정과 재정협정을 재검토하는 이런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무역회담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올시다. 오늘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없읍니다마는 앞으로 불원한 시일 내에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므로 이러한 진전이 있고 이 무역회담이 타결이 될 경우에는 그 자세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법적지위 문제에 대한 위원회도 지금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저희의 기본입장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의 재외교포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고 일본이 이들로 하여금 일본에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보장을 법적으로 받자고 하는 것이 저희의 교섭의 주안이올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이들에게 부여될 이 특별한 영주권 이런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도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어서 저희로 봐서는 최대한으로 안심을 하고 후손에까지 영주할 수 있는 이러한 권익을 보장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 역시 지금 현재 토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그 이상은 말씀을 드릴 것이 없읍니다마는 단 저희로서는 어디까지나 이들이 그와 같은 영주권을 보장을 받고 또한 제반 사회보장의 혜택을 입음으로써 적어도 안심하고 영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 청구권위원회가 지금 논의…… 현재 시작되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 토의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대체 이상으로써 현재까지의 경과를 중간보고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농림부차관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이제 외무부차관께서 대체적인 것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조금 더 우리 농상회담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제주도 이 기선문제올시다. 이것은 오늘 신문에는 대체로 났고 저희가 아직 정식 그 옵써 레타를 받지 못해서 이렇다 할 확고한 것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단지 외무부에서 들어온 그 전언통신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3월 6일 제4차 회담에서 제주도 서쪽 간서도와 죽도 이 가운데에 그 기선을 그어 놓고 그다음에 제주도 동쪽에 있는 거문도와 우도, 제주도와 본토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저희 한국 측에서는 했읍니다. 그다음에 제9차 회담에서 125도 54분 30초 선을 저희는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 적성 주장은 제주도 서쪽 간서도와 병풍도 그다음에 하추자도를 연결한 선과 166도 선의 교차점을 내걸고, 둘째로는 제주도 동쪽의 상백도와 거문도 그다음에 여서도를 연결한 선과 127도 7분 선의 교차점 이것을 연결할 것을 자기네들이 주장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9차 회담에서도 제주도 서쪽 전관수역 그 외곽선과 126도 선의 교차점 또 그다음에 간서도와 하추자도 선에 의한 전관수역 외곽선과 125도 54분 30초 선의 교차점을 연결하는 그 사선으로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말씀드리면 3월 24일 10차 회담에서 제주도 서쪽 125도 54분 30초에서 1분 그 동쪽으로 나간 125도 55분 30초 또 그다음에 남쪽은 126도와 125도 54분 30초의 중간선인 125도 57분 15초를 기준으로 한 선에서 서쪽으로 1분 옮긴 125도 56분 15초로 남북 교차점을 연결하는 사선을 그었읍니다. 이 보도는 저희가 아직 정식보고를 접수하지 못한 보도올시다. 그다음에 이 규제구역 문제에 들어가서 원․적성회담 시에 ABCDE 수역을 주장해 왔읍니다. 그다음에 8차 회담에서는 ABCDE 구역은 2, 3년 전부터 이미 합의된 것이니 지금 이 시기에 와서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한국 측에서는 주장을 해 왔읍니다. 여기에서 원․적성회담에서 E구역의 철폐를 일본사람들은 주장해 왔으며 또 C구역도 삭제하자고 주장해 왔읍니다. 최근에 와서는 한국 측 주장과 같은 수역구분을 철폐하면서 이동 이서 로 구분해서 척 수를 가지고서 표현할 것을 자기네들은 주장해 왔읍니다. 그다음에 출어 척 수 문제에 대해서 3월 5일 제3차 회담에 임해서 우리 한국 측에서는 이서 저인망 그다음에 이동 저인망, 선망, 고등어 일본조 , 연안어업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척 수를 발표했읍니다. 이것은 이미 다 신문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그 척 수를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겠읍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이서 저인망이라든가 이동 저인망, 선망, 고등어 일본조, 이 연안어업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해결된 바가 없읍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라면 드리겠읍니다. 이서 저인망은 저희는 성어기에 160척 그다음에 한어기에 60척을 저희는 주장을 했고 일본 측에서는 그것을 합해서 270척을 주장을 했읍니다. 이동 저인망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20척을 주장했고 일본 측에서는 115척 그러니까 20톤이면 우리가 쌍척으로 해서 40척을 저희들이 주장한 데에 대해서 일본 측은 115척을 주장하고 나왔읍니다. 선망에 대해서는 저희는 45척을 주장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120톤을 주장하고 나왔읍니다. 고등어 일본조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고, 연안어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1200척, 일본에서는 1700척을 내세우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부가 미확인된 채로 남아 있읍니다. 공동규제수역 내에 그 어업규제 문제에 대해서 제3차 회담에서 이서 저인망을 우리 한국 측에서는 처음에 2만 3000톤을 주장했고 이동 저인망에 있어서는 1만 톤 그다음에 선망에 있어서는 8만 톤 그다음에 고등어 일본조에서 1만 5000톤, 연안어업에 대해서 1만 톤 그렇게 해서 우리는 13만 8000톤을 주장했읍니다. 일본 측에서는 이것을 어업별 해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과거 원․적성 회담 시부터 총실적 23만 톤을 주장해 왔읍니다. 그러나 제3차 회담에서는 13만 9000톤과 17만 톤 그 간격의 차이를 이분한 15만 톤으로 해 놓고서 여기에 알라웨인스를 10퍼센트 가산한 것이올시다. 어획량 확인방법에 있어서 제7차 회담, 65년 3월 12일에 우리 한국 측이 제안한 것은 출어감찰과 표지 그다음에 둘째로는 공동어장 출입 시에 어업무선국에 통고…… 무선국에 통고가 되는 것을 제안했고, 세째로는 공동위원회의 그 스포트 첵크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을 제안했읍니다. 네째로는 출항기지 그다음에 양륙항 그다음에 어시장 등 육상에서 일측과 공동 첵크가 되는 것을 제안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는 육상 첵크는 찬성했읍니다. 9차 회담에서도 역시 공동위원회에서 스포트 첵크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고집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제7차 회담에서 육상에서만 첵크하되 공동위원회에서 기지 양륙항 등을 시찰하도록 우리 한국 측에서 주장한 데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는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서 시찰에 대한 편의는 제공하되 현재 일본이 통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주장했읍니다. 매 출어 시마다 자기 정부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둘째로는 매일 정오에 위치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일 어획량을 또한 보고하게 했읍니다. 그다음에 전기 에 의한 통계를 관계국의 방청하는 정도로서 끝나게 할 것입니다. 해서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상 첵크만 하기로 합의를 본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어업취체와 재판관할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 측은 제7차 회담에서 독점수역에 있어서는 연안국에 속하되 어장침범은 영해침범과 같이 국제관례대로 처리한다는 것을 주장했읍니다. 또한 공동어장에 있어서는 기국주의 를 채택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단 특정 어업금지구역 내에서는 연안국에 속한다는 것을 주장했읍니다. 여기에서 일본 측에서는 독점수역 내에는 연안국에 속하도록 하고 공동어장에 있어서는 기국주의를 주장하되 정선, 배가 멎는 것입니다. 정선 확인 인도 승선, 배 타는 것 그다음 검색 체포 연행을 자기네들은 반대해 나왔읍니다. 다만 이것은 통보로서만 하자는 것을 주장해 왔읍니다. 그다음에 자원조사수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7차 회담에서 공동규제수역 외측에 어업자원조사수역을 결정하되 그 성격과 범위는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주장을 우리 한국 측에서 내세웠는데 일본 측에서도 이것은 동의를 했읍니다. 공동위원회 문제…… 일․미․가 조약의 선례에 따라서 조사․연구․협정 집행기관으로서 국별 위원회와 사무국 설치를 주장하고 우리는 정기회합을 갖도록 주장한 데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는 과학, 싸이언스 말입니다, 과학조사기관으로 하고 사무국 설치는 예산관계상 필요하지 아니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내세웠고 또 정기회합을 갖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회합하자는 것을 주장해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양측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어업협력 문제에 있어서 어업협력자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1억 불 이상을 주장한 데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는 아직 확실한 언질을 주지 않고 있읍니다. 역시 우리 조건으로서는 연리를 4.5프로로 하자는 데 대해서도 일본 측에서는 이렇다는 제시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상 지금까지의 그 교섭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렸읍니다.

두 차관의 보고가 끝났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는데 먼저 정일형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늘 한일회담에 있어서 정책수립자이신 정일권 총리라든지 이 외무부장관이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더욱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외무부차관을 모시고 비록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그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친애하는 의장 및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야당을 대표해서 즉 민정당과 민주당의 총의로써 정부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제7차 한일회담을 즉시 중지하고 그 대표단을 철수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공식으로 제출하였으나 외무위원회는 그 안을 끝내 심의를 보지 못하고 아마 이번 회기에는 정식으로 상정을 보지 못하게 된 이러한 실정에 있으므로 그 유감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저희 야당으로서는 먼저 김․대평 메모를 백지화하고 원․적성 회담 내용을 무효화시키며, 둘째는 평화선을 절대 수호해야 하며, 세째 한일 간의 무역균형을 시정한 후에 한일회담을 재개할 것을 주장해 왔읍니다. 우리들은 국민의 이익과 권익을 무시하는 한일회담을 중지해야 하며 굴욕적이요, 저자세인 비밀외교를 절대 반대하는 동시에 제2의 이완용과 신판 을사조약을 체결하려는 그 위험행동을 저지하자는 애국심에서 국회는 물론이요, 일반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중단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바이올시다. 정부는 또한 미국정부에 대해서도 한국의 반공전쟁에 혁혁한 공적과 극동에 있어서의 방위보루인 반공전에 있어서의 그 중요성을 재인식시켜야 할 것이요 또한 미국의 극동정책의 수정을 요청케 해야 할 중대한 시국에 임하였다는 실정을 재인식시키며 경고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즉 한일회담의 즉각 중지를 요청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첫째 이유로서 애국적인 성사 로 정부가 규명한 6․3 사태 즉 작년 학생데모 후에 하등의 사태변화라든지 사정변경이 없고 도리어 우리 한국 입장은 악화된 현 사태하에서 한일회담을 진행시킨다는 것은 백해 무의미할 뿐이요, 우리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며, 둘째, 평화선을 철폐하고 어업협정을 체결함은 매국적이요, 제2의 조선과 경제침략을 허용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국가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많으며 특히 한일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전에 한일회담을 타결한다 함은 경제적으로 불리하며 일본 매판자본의 시장화를 불면하게 될 그러한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반대하며, 세째로는 김․대평 메모와 원․적성 합의를 백지화하지 않고는, 한국의 견지에서 3억 불이라는 헐가로 40년간 피해와 수탈에 보상이 되지 못하도록 따질 것을 따지고 가릴 것을 가려 정당한 청구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믿기 때문에 아직도 김․대평 메모를 하루속히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네째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제7차 회담은 작년에 우리 국회가 제안한 한일회담에 대한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정부가 항상 주장해 온 거국외교원칙을 전연 무시하고 일방적인 독선 독주와 비밀외교를 계속하는 망국외교에 비극적 결과가 초래가 될 것이요, 제2의 일진회 외교가 되고 말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제7차 회담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있으며, 다섯째, 무능 부패가 극심하여 대내 대외적으로 그 국가적 위신과 명망을 실추시킨 현 박 정권은 대일경제협조를 받아들이려는 수입태세와 국민적 단결력의 표시도 없이 비상이라도 먹어야겠다는 이러한 만용으로서 국리민복을 안가 로 흥정해서 군사정권의 연장과 현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권욕을 포기해야 할 것이요, 복어알이라도 먹어야겠다는 비민주적이요, 비애국적인 정권연장책의 그 우거 를 저지시키기 위해서라도 한일회담은 즉시 중지하고 그 대표단을 소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주장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런 현실 밑에서 제7차 한일회담을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에 있어서 첫째는 제2의 이완용 정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역사적 죄과를 범해서 한일 양국민은 또다시 불량한 적대감정만 새롭게 조장될 것이요, 세째는 일본 신문의 평과 같이, 한일회담에 대해서 일본 각 여러 신문에서 평한 거와 마찬가지로 꽃은 한국이 주고 일본은 열매를 받는 회담 성과가 되어 한국은 경제적인 협조는커녕 일본상품과 그 공장의 폐품처리장이 되어서 일본 매판시장화가 될 것이요, 네째는 일본이 제2 대동아공영권과 한국침략을 꿈꾸는 추명 외상의 주재하에 합의와 조약체결은 일본 신제국주의 경제침략의 거점을 만드는 불행한 역사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신념과, 마지막 다섯째는 한국과 한국인이 극동에 있어서의 반공과 그 보루적인 주요역할을 몰이해하는 미․영․불이 또다시 일본이 동양의 지도권을 재수립하려는 운동에 가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3일 일본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의 강전 씨, 사회당 대표가 신랄하게 일본정부에 질문하기를 일․미 간의 비밀협정을 공개하라고 수차에 긍해서 일본 사회당이 정부에 추궁했던 것이올시다. 저희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적어도 일본 국회에서 수차에 긍해서 이번 일․미 수뇌자 회담 이후에 모종의 비밀협정에 의해서 일본은 또다시 동양 내지 동남아세아에서까지 우위권을 설정시켜 주는 그러한 미국정책에 우리 한국정부도 가세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한일회담이라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이 졸속주의로서 체결한다는 데는 다분히 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믿어서 한일회담은 즉각 중지하고 그 대표단을 소환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민정당이나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주장해 오는 이유의 하나올시다. 여러분이 기억을 좀 더 더듬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1961년 2월 3일 즉 제2공화국 시대에 한일회담의 기본원칙을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던 그 기본원칙과 바로 작년, 1년이 못 되었읍니다마는 1964년 3월 27일 여러분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던 한일회담의 기본원칙을 한번 다시 읽어 드려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한일회담의 기본원칙과 입장을 결의해 온 그 원칙에서 과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제38회 국회 제10차 회의 즉 민주당 정권 시대올시다. 그 당시에 외무위원장으로 있던 서동진 씨가 발의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던 그 결의안의 일부를 여기에서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한일회담에 관한 결의안이라…… 결의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민의원은, 그때는 참의원도 있었읍니다마는, 민의원은 격동하는 국제정세의 추세에 주목해서 초당적이요, 애국적인 입장에서 행정부에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는 사실을 재강조하고…… 그다음에는 전문 즉 프리앰블을 생략하고 4대 원칙을 그때 결정한 것을 여기에서 읽어 드리겠읍니다. 1. 복잡다단한 국내정세에 감해서 대일국교는 제한국교로부터 점진적으로 전면 즉 전국 국교를 진전시켜야 하며…… 점진적으로 하자는 것이겠지요. 2. 평화선은 국방 및 수산자원의 보존과 어민의 보호를 위해서 존중되고 수호되어야 한다…… 평화선은 수비되어야 한다. 3. 정식국교는 양국 간의 역사적인 중요한 현안문제의 해결, 그중에 특히 일본의 강점으로 인한 우리의 손해와 고통의 청산이 있은 후에야만 성립된다…… 바꾸어 말하면 적당한 청구권을 받기 전에는 한일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읍니까? 4. 마지막 현행 통상 이외의 한일경제협력은, 그때 일본정부에서 한국에 경제협력을 수차에…… 수십 차에 긍해서 제안해 왔던 것이올시다, 한일경제협력은 어떠한 형태임을 물론하고 정식국교가 재개된 후부터 국가통제의 우리의 경제발전계획과 대조해서 국내산업이 침식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2공화국 민주당 시대에 한일회담의 기본 4대 원칙이었읍니다. 이제 약 1년 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결정한 한일회담의 기본원칙은 무엇이었던가? 아무리 망각증이 심한 우리라고 하지만 여기서 여야가 만장일치해서 결정했던 이 결의안의 정신을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 결의안은…… 건의안이올시다마는 상당히 장황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지요. 특히 한일 양국의 특수사정을 감안해서 그 해결내용은 우리 국민이 납득하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며 또한 최대한의 국가이익이 보장되는 조건하에서만 회담이 타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거국적 입장에서 명실상부한 초당외교의 실을 거두고자 본안을 제의한다. 여기에 다섯 가지 기본원칙이 결정되어 있읍니다. 첫째는 기본관계, 둘째는 청구권관계 및 교육관계, 세째는 평화선 및 어업문제, 네째는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문제, 마지막은 한일 국교정상화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국민감정을 선도하고 정신무장을 갖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금후 대책문제까지 여기에 논란이 되었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주의를 시키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평화선은…… 이것이 기본원칙 제3항이올시다. 평화원칙…… 제목은 평화선 및 어업문제올시다. 평화선은 수호하되, 여기에도 평화선은 수호하여야 한다고 작년에 우리가 결정했읍니다, 평화선은 수호하되 연안국으로서의 관할권 행사를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어민의 권익 및 어족을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 생산 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랬읍니다. 작년에 여러분과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기를 평화선은 수호하되 우리 60만인지 600만인지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읍니다마는 우리 100만 어민의 권익이 절대 수호되기 전에는 어업협정이라든지 한일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정신이 작년, 바로 1년도 못 된 작년에 여기에서 만장일치해서 결정한 바가 있읍니다. 나는 지금 외무부차관에게 한번 주의를 드리고 싶고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1년간에 어떠한 사정변경이라든지 사태변화가 있었느냐, 과연 양심상으로 평화선은 확보됐다고 지금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좀 말씀을 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오래전의 얘기가 아니올시다. 3월 2일의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이동원 외무부장관도 평화선은 건재하다 이렇게 신문에 발표한 것을 여기에 지금 제가 다 베껴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말씀을 그 이상 아니 드리겠읍니다. 청와대에서의 박 대통령 주재하에서 김동조 대사,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물론이요, 관계관이 회합을 한 후에 또한 같은 날짜로 성명하기를 평화선은 절대 수호한다 이렇게 국민 앞에 재공약을 했읍니다. 이것이 1년 전의 얘기가 아니요, 바로 이달 3월 초이튿날 신문지상에 여러분이 다시 돌이켜볼 것 같으면 평화선은 수호한다고 했고 또 건재한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해 놓고도 지금 외무부차관의 설명에 의할지라도 평화선은 이제는 없어진 모양이고 그 안에서 양 국민이 고기 잡아먹는 얘기만 한참 하고 들어갔읍니다. 과연 외무부차관이 양식과 양심에 호소해서 평화선은 건재하다고 믿으며 평화선은 수호되어야 한다는 그 기본원칙과 합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나는 외무부차관을 잘 아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옛날 같이 일한 분의 한 사람이올시다. 옛날 같은 그런 과연 양심인의 발로로써 여기에서 한번 정말 평화선은 건재하고 수호가 되고 정말 평화선을 지킬 그런 각오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어업협정을 맺으면 우리나라는 한 번씩 국난을 맞이하는 것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올시다. 어업협정을 맺어 놓고 얼마를 지나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국난을…… 욕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500년 거의 된 얘기올시다마는 해동제국기에 볼 것 같으면 즉 세조 12년 1465년에 대마도의 도주 가 우리나라에 와서 고기를 잡아먹겠다고 소위 삼포, 세 포구올시다. 삼포금약을 체결했던 일이 있읍니다. 대마도 부근의 일본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고기를 잡아먹겠다고 청원을 함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포구 셋, 세 포구만 개방을 했읍니다. 여기에 와서 고기를 잡아먹어라. 그 세밀한 것이 여기에 다 나와 있읍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아마 압력에 의해서 그때도 삼포금약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어찌 되었느냐? 임진왜란을 우리나라에서 겪고야 말았고 그 많은 피의 대가를 우리들이 받아야만 했읍니다. 둘째로 강화조약 이후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올시다마는 1904년 6월 4일에 한일 양국 인민 어로구역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던 것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1904년 6월 4일에 한일 양국 인민 어로구역에 관한 조약 이 조약에 의해서 역시 충청도와 황해도, 평안도 3 도를, 그 세 도의 연안의 어업권을 일본사람에게 허용했던 것이올시다. 그랬더니 아시는 바와 같이 1910년 한일합방을 하지 않고는 아니 되는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우리들이 체험했읍니다. 한 번 외국사람들과 어업협정을 맺고 나면 임진왜란을 겪고 또한 한일합방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쓰라린 경험을 체득한 국민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책임자도 안 계시기 때문에 더 긴 말씀을 안 묻겠읍니다마는 이 어업협정에 있어서는 한 번 어업협정을 맺고 나면 이와 같은 국가적 손실과 피해를 받아 온 한국이 이제 또다시 제3차 어업회담을 맺어야만 한다는 이런 얄구진 운명을 우리들이 되새겨 볼 때에 참으로 슬픕니다. 왜 정부는 좀 더 대담솔직하게 ‘국민은 반대하지만 우리는 평화선을 포기하고 한일어업협정을 했읍니다’ 왜 이와 같이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못 하고 국민들한테 공식적으로는 평화선도 건재하다, 염려 말아라, 평화선 절대로 팔아먹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는 정부가 어째서 이와 같이 뒷구멍으로서 평화선도 포기하고 이제 전관수역 공동규제수역 공동조사수역 등등의 명칭을 붙여 가면서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을 위하고 우리나라 국가의 권익을 위해서 싸운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한번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만큼만 묻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윤제술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요새 감기가 유행되어서 나 역시 감기로 신음하고 있읍니다마는 돌격내각의 장군이 감기가 들었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감기는 대단히 지독한 감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설사 감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일권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은 그이가 돌격내각을 꾸미면서 6개월만 시간여유를 달라, 6개월 동안에 경제상황이라든지 나라 일이 조금 좋아지지 못할 때에는 자진해서 물러가겠다는 공약을 했읍니다. 오늘에 와서 볼 때에 그이는 경제사정이 나아졌다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는지 몰라 그러되 우리 국민으로 볼 때에는 특혜 편타 이것이 있어서 좋아졌는지 그이는 생각할는지 몰라 그러되 우리 국민으로 보아서는 물가가 돌격내각 시대보다는 3할 4푼이 올랐다고 보는데 그것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는 국민한테 물어보아야 알겠읍니다마는 아마 못살게 된 것은…… 돌격내각 각료들은 잘살지 몰라도 국민은 못살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사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심이 있다고 하면은 정 총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질문이 행정수반에게, 더우기나 국무총리에게…… 이런 데에다가 물어야 할 것인데 차관이라고 해서 얕보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실 책임이 없는 말도 있고 해서 이것 공산 에다가 메아리를 갖다 부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 혹 대답하실 수 있는 일이면 대답하셔도 좋고 대답하실 수 없는 일이면 기억을 하셔 가지고 병석에 가서 답서를 내 가지고 보내주시면 좋을까 합니다. 소위 요전에 가조인되었다고 하는 기본조약에…… 다른 것은 여러분이 다 물었으니 재탕할 필요는 없고 그 반성이라고 하는 말…… 그전에 수신책 에 더러 많이 본 말인데 피 묻은 역사를 반성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써 덮어 둘 수가 있느냐, 차라리 그네들이 좋아하는 과거는 묻지 말아라 이러한 말로 덮어두어 버리고 피 묻은 역사는 다시 일본사람들이 뺏아가든지 도둑질해 가든지 우리가 창고 속에 깊이 넣어버리든지 하더라도 이것은 그 무서운 역사를 어떻게 해서 애매한 이러한 용어 두 자로서 이것을 넘겨버릴 수 있는 애국자들이냐 이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말을 않고 말았으면 말았지 그 일본사람들에게 반성한다, 그 무슨 더러운 수작이냐 이 말이야. 과연 박 대통령으로부터서, 정일권 국무총리로부터서 여러분 각료들, 이따위 반성이라는 말 두 자로 가지고서는 피 묻은 역사책을 덮어버려!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은 마음이 좋아서 그랬던지 약해서 그랬던지 그런 굴욕을 참고도 지내왔고 그런 굴욕 밑에서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그랬으나 해방 후에 이 땅에 우리를 몹시 괴롭히던 그 족속들을 한 사람도 뺨 하나 때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돌려보냈어! 진저리가 나서…… 우리도 우리 동포도 다 살기를 위해서 피해 돌아다녀야 할 판에…… 우리 동포들에게 배창자를 내어 죽인 사람들이지마는 뉘 덕이 되었든지 간에 해방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곱게곱게 보내주었어! 이렇게 관대한 국민, 언제나 피 묻은 역사도 참는다 함은 그것은 몰라 그러되 떱떨하게 그 역사를 갖다가 반성이라는 두 글자로 해 가지고 책장을 덮어버려. 그러한 정치가들이 어디가 있으며 그러한 소위 입으로는 애국자라고 하는 애국자가 어디가 있더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정 총리보고 반성 한번 해 보라 하고 부탁의 말을 하시오. 소위 가조약 기본관계인가 뭐인가 이러한 조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먼저 여러 의원들께서 묻고 대답한 것이 있으니까 더 말씀 않겠읍니다마는 한국은 결국은 추명 일본외상이 국회에 가서 증언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 자리에서 소위 가조인했다고 할 때에 올레디라고 하는 ‘이미’ 그것을 일본말로 ‘스데니’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말로써 그것은 무효다 이런 말을 했는데 결국은 추명 그 사람이 중의원에 가 가지고서 증언한 것을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뭐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이 땅에 2개의 한국을 인정하고 말았어! 그 유엔 결의에 그대로 두 군데나…… 첫 서두에도 쓰고 중간에도 쓴 두 군데에나 그렇게 못을 박아 놓은 것을 그 사람들의 잔꾀에 넘어갔다 하면은…… 북한과 남한 2개의 한국을 확실히 인정했는데 잔꾀에 넘어갔다고 하면 어리석다고 하는 여러분의 책임이 있는 게요. 이렇게 잔꾀에 넘어간 체하고 이것을 속으로 소위 묵계라고 하는 것, 묵인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경중은 무엇이 더 무겁고 어느 것이 더 가까운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을 2개로 인정시켰다고 하는 그 죄는 여러분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외교에 대해 가지고서 더군다나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래 한국문제에 있어서 관할권에 대해 가지고서는 관심을 두어 가지고는 2개의 한국을 은근히 인정시키고 자기들도 마음 가운데에 인정하고 조인을 했다 이 말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양국 간의 조약, 이 양국 간의 국경문제에 있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었느냐, 그것은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일본은 외국이 아니더냐 말이에요. 또 그것은 대답하기를 이렇게 할는지 몰라요. 그것 자연히 결정된 문제니까 국경문제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대답하실는지 몰라 그러되 내가 듣기에는 독도가 일본사람들은 이것을 이름을 죽도라고 붙여 가지고서는 저희 것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역사 고증으로 보아서나 또 우리가 선조에게 듣는 말로 보아서나 또 지금 현재 사학가 또 당신네들 입으로도 그 소리 할 것이에요, 독도는 우리 영토이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위 김․대평 메모라는 그 검은 보자기 속에서 이 독도가 그대로 요술을 부려 가지고서 사라진 모양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듣건대는 국제재판소에다가 붙여서 판결을 내자 한다는 등 혹은 넌쎈스지만 일본과 한국의 공군기지 용지로 해 가지고서는 연습용지로 해서는 격파를 시켜 버리자, 서로 주체를 못 하고 걱정스럽게 하니 격파를 시켜 버리자 하는 이러한 얘기가 돌아다니나 좌우간 그 진부는 알 수 없어 그러되 이것이 한국 것이냐 일본 것이냐 해 가지고서는 억지 떼를 다 하고 있는 이 판에 어찌 독도문제는 양국 관계 기본조약 할 때에 한마디 언급이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검은 보자기에, 김․대평 메모의 검은 보자기에 독도가 그대로 없어진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과연 어째서 그러냐, 그렇게 되었느냐? 하고 평화선 얘기 또 했읍니다마는 평화선 문제, 참말로 그야말로 불평화선이 되고 말았읍니다. 평화선인지 일본사람이 말하는 이 라인인지 어업선인지 좌우지간에 이것은 사수해야 하겠다, 고수해야겠다고 국회에서도 하고 몇 번 뭐 이것은 입이 닳도록 한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째서 기본조약에 일언반구의 말이 없었더냐 말이에요. 아까 말씀…… 정일형 박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재하다고 해서…… 건재해서 말할 필요가 없었느냐. 듣건대는 뭐 나 그것은 잘 모릅니다. 뭐 기선이니 혹은 돌단부니 뭐 전관수역이니 규제구역이니 뭐니 요즘 어려운 문자가 나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전관수역 12마일 했다는 것은 사실 같은데 소위 평화선이라고 하는 것이 12마일로 우그러들지 않았느냐 할 때에 우그러들어도 건재하냐, 또 건재하다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건재하냐? 평화선 내에는 그전에는 일 어선이 들어오면 잡고 어쩌고 해 가지고서 배를 압수하고 그 어부들을 갖다가 납치해다 구류를 살리고 벌금을 받고 등등 했다는데 없어! 어떻게 해서 건재하냐? 평화선은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건재하지 아니하고 아주 없어졌다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답하라면 또 건재하다 소리 나올는지 몰라요. 바다 위에 있는 것 누가 가 볼 수도 없고 당신들도 안 가 보고 다 그렇게 건재하다면 건재한 줄 알았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일본어선이 그대로 들어와! 또 사실상 여러분이 작정한 그 소위 12마일 전관수역이 되어 없어졌어! 없어졌으면 없어졌다고 할 일인데…… 좌우간 평화선 문제에는 소위 기본조약 가운데에 일언반구가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평화선은 벌써 이것도 역시 김․대평 메모 속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 아니냐? 김․대평 메모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 이렇게 다 삼켜 버린 것이에요. 독도도 삼켜 버리고 그리고 평화선도 삼켜 버리고…… 다 있어! 하나씩 하나씩 나온 것이 있어! 3억 불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도 다 있는 거야. 또 말이 딴말입니다마는 김․대평 메모인가 이것을 내용을 밝혀라 하니까 학생들에게는 보여 주었는데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몰라. 또 우리 국회의원들 보여 주는데 뭐 싸인한 것이 없더라 뭐 어쩌고 그러는데 좌우간 불신에서 나오는 얘기이니까 다 억측도 있을는지 몰라 그러되 일본사람이 증언하기를, 국회에서, 외상이지요, 아마, 증언하기를 소위 김․대평 메모를 내용을 밝히라고 육박 을 하니까 그 사람 말이…… 답변이 이것은 국가에 해가 될 염려가 있으니까 발표를 할 수가 없소 하는 것이 신문에 발표되었더라…… 그러면 국가에 해가 될 염려가 있으니 발표할 수 없다, 일본국에 해가 될 염려가 있으니 발표할 수 없다는 말이지 한국에 해가 될 염려가 있으니 발표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달콤하게 알아들을는지 모르지만 반대로 해석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을 한국을 어떻게 어떻게 웅얼해 가지고서 꾀어 가지고서 여기서 해 놓았는데 이것을 발표했다가는 한국에서 학생들이 떠들고 일어날 테니 이것은 발표했다가는 우리에게 나중에 손해가 되니까…… 이런 말이야. 그렇지 않겠소? 과연 이것은 흑막이 있고 요술보따리입니다. 아니요? 그러니 이것은 내가 뭐 답변을 꼭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팔아먹은 것을, 3억 불에 팔아먹은 것을 너무 헐하게 팔았다 이것밖에 얘기할 도리가 없어! 3억 불에 팔아먹은 것이에요. 그다음에 하나 이거 기초문제인데요, 뭐 다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짱 물었어! 그러니까 중복할 필요가 없고 한국과 일본이 수교를 하려고 할 때 먼저 미국이 중매쟁이가 되어 가지고서…… 바로 말하면 그렇게 되었읍니다. 미국이 중매쟁이가 되어서 일본과 한국을 결혼을 시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된 말이지만 일본을 큰마누라를 삼고 한국을 작은마누라로 삼았다가 두 마누라를 처치하기가 곤란하니까 한국을 일본의 식모살이로 부리는 게야. 다른 것 아닙니다. 극동정책이 어쩌니 어쩌니 하지만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긴말할 필요가 없으나 미국…… 우리에게 고맙게 해 준 미국이니 말을 조심해야 하지만 미국도 한국과 동등하게 같은 입장에서 수교를 해야 하겠고 또 일본이 번영하고 한국도 번영하고 했으면 하고 하는 것이지만 오늘 미국이 극동 동남아정책에 있어 가지고 월남에서 저와 같은 궁지에 빠지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한일문제를 속히 타결함으로써 이 동남아 극동의 한 문제라도 처리를 해야 하겠다 또 월남에 대한 체면이라도 여기서 이쪽 방면에서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궁한 나머지에 이 정책이, 한일국교를 붙이려고 하는 이 정책이 하나 수립되었다고 나는 건방지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별문제로 하고 과연 미국이 대한정책에 대해 가지고서는 확고한 계획이 섰느냐 안 섰느냐 하는 것을 이 박 정권이 따져 보았느냐 말입니다. 덮어놓고 너희 둘이 혼인해라 한다든지 너는 식모로 들어가라 하니까 예 예 하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따져 보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삼팔선이 저대로 있는 한, 공산당이 저기서 호시탐탐하고 있는 한 미국과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전의 우호관계도 있고 우리를 도와주기도 했고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기도 했어, 과거의 역사로 보아서. 그랬으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보아서는 미국에 백번 절을 하더라도 미국과 관계를 뗄 수가 없으니 먼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정책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보장을 받은 뒤에 대일문제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대해서는 내가 생각키에는 물어보았는지 못 물어보았는지, 알려고 했는지 알아도 별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덮어놓고 미국이 하라고 하니까 월남에도 내 자제들을 보냈고 또 나쁜 조건이라도 평화선이라도 양보해라 뭐 해라 해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어느 때에는 미국사람이…… 대미 일변도를 지양하고 뭐 하고 뭐 약소국가 정상회담을 한다 하고 어디로 어디로 뭐 풀리는 것 같더니 지금 와서는 그저 사사건건이 하라는 대로 하는 자주…… 민족적 민주주의의 본질이더냐 하는 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거야. 그런데 좌우간 미국의 백서를 보면 대한원조는 삭감하지 않는다 그러한 백서가 있어. 또 어떤 번디 차관인가 그 사람 말에는 요 한일문제가 시끄럽게 되게 될 때에 미국원조는 감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또 발표했어. 그러나 실제에 보면 이것이 있읍니다. 여러 신문에…… 이것도 거짓말은 안 될 문제라…… ‘65년도에 경원 이 수백만 불 삭감한다’ 여기서 전문을 읽으라면 읽겠읍니다마는 뭐 시간이 걸리니까 ‘AID 극동담당차관보 볼즈 씨가 말하기를……’ 중간에 무엇이 있읍니다. ‘한국 지원 원조에 있어서 수백만 불이 삭감될 것이라고 국회에서 말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예산안입니다. 59년도부터서 63년도까지 보면 약 1억 원가량이 감축이 되었읍니다. 이렇게 감축을 자기들 대외정책에 있어서 별수 없이 감하게 되는데 한일문제가 이렇게 등장이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달래느라고 그랬던지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안심시키느라고 그랬던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실제로 삭감일로로 내려가면서 원조는 감축하지 않는다 또 신문에도 그렇게 발표를 해. 실제로 우리가 미국이 하는 극동정책이라든지 대외정책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졸렬무쌍한 대외정책을 하는데 그 사람들 삭감 안 할 리가 없어. 없는데 이것을 믿고 미국은 우리에게 종전대로 원조를 해 주고 또 일본과 수교하면 일본에서 3억 달러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는 금상첨화에 쌀섬 위에다가 보리섬 올려놓는 것과 같이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 같아. 미국에 대한…… 대한정책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을 확정을 보지 못하고 그저 미국에 거슬리면 정권을 연장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러한 공포심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게다짝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 아스팔트 거리를 따닥거리고 돌아다니든지 지금 60개 상사가 와 가지고 여기저기를 뭣 하고 있는 것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든지 그것 다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오늘 하려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하니 먼저 요점은 미국의 대한정책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그대들은 확신을 받았느냐,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신하느냐 이것을 정 총리에게 한번 물어서 답하라고 하시오. 또 하나는 일본과 수교하는 것은 이웃나라요, 정 총리는 같이 민주진영, 다시 말하면 자유진영의 일본과 참 제휴를 해서 참 공산주의를 막는 데에 같은 보조를 취하는 데 우리가 일본과 제휴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것은 ABC입니다. 그러나 정 총리가 혹은 박정희 대통령이 보는 일본과 내가 보는 일본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 좌우간 일본이 반공전선에…… 차관! 얘기를 잘 들으시오. 반공전선에 과연 씩씩한 일원이 되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가? 내가 볼 때에는 일본은 1억 인구를 가졌어도 군대가 없어요. 또 일본의 헌법을 알 필요도 없지만 일본은 공산당도 합법화되어 있고 사회주의도 얼마든지 활개를 칠 수 있다고…… 방금 모방해 온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어느 구석에서는 얘기가 되고…… 소위 늙은 몇 정치인이 부산 적기론을 가지고서 떠들고 한국이 삼팔선에서 공산당을 막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살 수 있다, 그러니 한국을 우리가 잘 격려하고 도와줘서 삼팔선이 공산당을 꼭 막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일본사람의 소위 요새 보안정치인 몇 사람이 부르짖은 것이요, 자민당 가운데에도, 자민당 정치인 가운데에도 북한에 가서 북한사람하고 흥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중공하고 가서 중공무역을 알선하고 중공과의 수교를 하는 것은 자민당 가운데에서도 상당한 수가 있더라…… 소위 친한파라고 하는 성명을 다 안 들겠읍니다마는 몇 사람만이 국회 내에서 외로운 세력으로 한국과 수교를 해 가지고서 한국 60만 군대를 이용해서 붉은 것을 막아야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소위 국회 한구석에서 일어나는 여론이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일본사람은 일찌기 군국주의 시대에는 소위 ‘야마도 다마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소위 자기네들 천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뭣인가 하나 나쁘든 좋든 지켜 왔는데 오늘의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국시가 뭣인지도 모르지만 국시가 없어. 공산당 사회주의 뭣 자유민주주의 해서 마음대로 비빔밥이 되어 버려서 뭣인지를 몰라. 다만 있다고 하면 상업주의뿐이야. 어떻게든지 장사를 해 가지고 나만 잘살겠다는 것뿐이야. 그러면 이 한일 국교정상화를 속히 하자고 하는 것이 한국이라는 것보다도 일본이야. 왜? 이것이 이상한 얘기입니다. 차관! 얘기 좀 잘 들으시오. 어쨌든지 한국전쟁 때에도 그 사람들이 돈벌이를 잘했고 또 미국사람들이…… 무엇을 잘 긁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요새 공업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서는 잘삽니다. 그것은 사실 잘사는 것을 보고 왔읍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사람들이 급하냐? 한국하고 먼저 딱 결연을 해 놓아야 그다음에 꼼짝 못 하게 한국을 만들어 놓고는 중공하고 무역을 하고 또 북한하고도 무역을 한다. 또 북한에 영사를 보낼는지 몰라. 왜? 정식 국교는 설사 않는다 하더라도…… 설사 할는지도 모르지만 안 한다 하더라도 2개의 한국을 인정해 놓았으니 영사 보내는 것을 누가 막아? 막을 재주 없어요. 그러면 실제 인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여!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이, 이렇게 만만한 시장을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먼저 점령할 때는 자기들 국물이 없어. 그러하니 먼저 우리가 선착해 가지고 시장을 갖다가 외국자본이 들어오기 전에 독점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상혼이야! 그것은 처음 제1호로 소위 경제미션이라고 하는 우에무라 미션 제1호가 여기 한국에 나왔다가 갔어. 그 나중에 또 온 거시기가 있지마는 왔다 가서는 그 일본에 가서 소위 술회담 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일본말로 해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그러나 그것을 내가 그대로 옮기자고 하니까, 거짓말 아니고 그대로 옮기자고 하니까 ‘세이규껭 고오꾸 도루나라 야스이 가이모노’라. 청구권 5억 달러면은 싸게 산 물건이라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60개 상사가 왔고 인구는 870명이 지금 현재 한국에 서울바닥에서 하고 있고 또 소위 무엇이냐, 내 이 사람 이름 잊어버렸읍니다마는 여기 공사로 와 있다고 하는 무엇이냐 그 사람이 2개월 2개월 늘…… 2개월 동안밖에 주재 못 하니까 2개월 2개월, 마에다, 일본말로 마에다 공사라는 것이 2개월 2개월 연장해 가지고서는 지금 공사로 와 있읍니다. 영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결혼은, 결혼이 아니라 부부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부부는 되었는데 지금 결혼식을 어떻게 하느냐, 혼인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야! 그 뭐 김․대평 요술보따리에서 평화선 없어졌고 독도 없어졌고 3억 불 삼켜 버렸고 그러고 마에다라고 하는 공사도 와서 여기에 영주하고 있고 60개 상사는 그 3억 달러 선을 타 가지고 와 가지고서는 자기 먹을 구멍을 다 점령해 놓고 있고 또 거기서 좀 무엇이 국물이 있다면 한국에 고 약싹빠른 장사꾼들 해 가지고서는 정치자금 좀 어떻게 보태 주면서 어떻게 저희 포켓트도 좀 채우면서 아마 그러겠지요. 1년에 잘 들어와야 2억 한 오륙천만 불 들어오고 한데 마 이렇게 좌우간 일본 얘기하다가 그렇게 되었읍니다마는 일본은 내가 보기는 미국이 아무리 극동의 맹주가 되어라고 독려를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을는지 몰라! 그러고 또 일본도 그렇게 좌등 가가 가지고는 존슨한테 맹세했을는지 몰라. 그러나 일본은 프린시풀이 없는, 철학이 없는 국민, 헌법이라고 있으나 마나 한 헌법 또 국민이 알맹이 없는 갈대 같은 국민 또 지금 교육제도가 비록 민주주의 교육제도는 되었다고 하지만 교육자가 거진 다가 교조 요,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들도 내가 다 접촉은 안 해서 몰라 그러되 평균으로 보아서 80퍼센트 내지 90퍼센트가, 거진 다 사회주의 견해, 그러면 몇 개 정치인, 그전에 군벌 밑에서 또 그전에 한국을 와서 짓밟고 갔던 몇 개 정치인 외에는 소위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구석에서 옥하사담 몇 마디 하다가 마는…… 일본은 결국 내가 경솔한 말인지 모르지만 남의 나라에 대해서 비평할 법은 아니나 우리 걱정이 되니까 말 안 할 수가 없어. 결국은 잘 해야 중립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중공이 핵무기를 가지고 날릴 때 별수 없이 중공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러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몸을 내놓고 옷을 벗고 몸을 던져놓고 함부로 일본관을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 옳으냐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는 할 얘기가 많으나 여러분 다 얘기했고 또 나도 근대화하자고 하는 여러분 주창에 못하지 않게 무식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근대화는 일본 찌꺼리를 갖다가 근대화할는지 몰라 그러되 좌우간 그것은 별문제 하고 일본국 국가관, 우리가 보는 국가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어이 해야 하겠느냐 이것은 차관이 답변하기 어려울 게요. 그러니 이것은 박 대통령이나 정일권 국무총리나 한번 아니라고 하면 피차에 문답해서라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 평화선 문제 가지고 얘기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그 평화선 문제는 뭐 어업자금이니 뭐뭐 개수작들 말고 팔아먹을려면…… 3억 불로 가지고 팔아먹어 버리고 어업자금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게요? 그런데 뭐 우리 한국에만 한국어민이 잡는 구역만 따로 만들자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내가 듣자니 그것을 꼭 믿어야 할는지 모르겠지만 뭐 유인기가 있다고 합디다. 어족을 유인해서, 이 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쪽에 어족을 전기장치해서 유인해서 와 요쪽 조그마한 데에서 뭐 한국 똑딱선 가지고, 뭐 나무배 가지고 잡는 것 그것을 가지고서 뭐 우리 60만 어민을 살려? 60만 어민을 갖다가 뭐 소위 9000만 달러의 어업자금을 받는다? 60만 어민의 목숨값을 갖다가 9000만 달러로 바꾸는 거야. 살인행위야. 그러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부득이해서 평화선을 어느 정도에 이렇게까지 양보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마 이런 안은 혹 있지 않을까. 15만 톤만 잡아 가거라 그런다는데 15만 톤을 어떻게 꼭 잡는지 안 잡는지 그것은 여러분 기술이 아주 용한 양반들이니까 잘 알는지 몰라 그러되 15만 톤을 잡든지 14만 톤, 20만 톤을 잡든지 간에 말이지 이것을 전부 다 한국육지로 상륙시켜 가지고서는 여기서 냉장장치를 해 가지고서 다시 일본에다가 파는 그러한 조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것이 우리 기술이 부족한 사람으로는 이것밖에는 도리가 없읍니다. 잡아 가! 일본사람들이 기술이 좋으니까 잡아 가되 너에게로 가지 말고 한국에 상륙시켜 가지고서는 부산이면 부산, 마산이면 마산 어디 제주도면 제주도에 상륙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디서 냉장장치를 해 가지고서는 그래서 정당한 값으로 사 가도록 해요. 노임은 거기서 따로 거시기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은 혹 있지 않을까. 내가 참 전문가가 아니고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마 이렇게나 하면 어차피 평화선은 내맡기는지라 요 최소한의 이익이라도 얻을 수 있을 텐데 한국어민만 따로 독어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뭐 한다고, 60만 어민을 갖다가 3억 달러가 아니라 9000만 달러…… 요번에 신문에 보니까 9000만 달러 어업자금이 나온답디다. 거기다가 팔아 버리는 거야. 그러니 일본에 있는 60만 교포도 내버리는 여러분이 이것 60만 어민 같은 것 내버리는 것이야 눈 하나 깜짝 안 할는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질문인지 어쩐지 모르겠오. 나도 묻는 것이…… 답답하니까, 이것 벌써 일은 글렀는데, 하니까 국회에서 말하는 것이 요 문제는 아마 처음일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뭐 이동원 그 젊은 친구가 가서 도장을 찍는다는데 찍어서 여기서 뭐 어쩌고 하면 국회에 소위 비준인가 인준 받으려고 내놓을 것이 아닙니까? 이때에 아마 내 생각에 이렇게 망국적인 조약이라고 할는지 이것을 해 가지고서는 국민이 납득 안 할 겝니다. 안 해요. 않습니다. 분명히 않습니다. 아! 여러분, 4․19는 5․16이 계승했다, 대나무에다가 소나무를 접붙이듯이 5․16 구데타가 4․19 혁명을 계승했다 하니 작년에 굴욕적 한일회담을 반대한다고 하는 소위 6․3 데모는 난동이라고 해 가지고서는 계엄령까지 펴 가지고서는 그것을 억눌렀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대로, 여러분이 진행하는 이대로 이것이 도장이 찍혀 가지고서 국회에 이것이 나오게 될 무렵에 있어서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이요, 아마 공화당 국회의원들도 반대 못 할 겝니다. 이것을 인준 못 할 것입니다. 왜? 평화선을 수호하기로 우리가 만장일치로 다 했는데 어떻게 할 겝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을 게라! 6․3 사태 하나에 여러분 수확이 있어요. 수확이 있는 것은 또 계엄령 그러하니 그때에 또 그와 같은 계엄령 같은 방법으로 해 가지고서 이 조약을 그대로 국회에도 인준시키고 할 작정인가 아닌가? 과연 의사당에서 이 마당에서 피를 흘려 가면서라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 총리에게 물어주세요. 차관 답변 필요 없읍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분이 두 분이 있읍니다. 그 두 분은 정부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기로 하고 먼저 외무부차관과 농림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 윤제술 의원은 답변이 필요 없다니까 답변 안 듣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분이 이정래 의원과 한건수 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두 분 질의해 주세요. 의사국장, 성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성원이 됩니다. 이정래 의원 발언해 주세요.

민정당 소속이라고 한다는 것보다도 국회의원 이정래올시다. 비유해서 말씀하기조차 송구스럽습니다마는 1910년에 한일합병조약이 발표될 때에 제가 10세 전후의 어렸을 때이지만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이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대서특필을 했고 당시에 이완용이를 위시해 가지고 매국노들은 한일합병의 조약을 하면서도 동양평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사실이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제 고향 가까운 구례에 황매천 씨라고 하는 유명한 한학자가 음독자살을 해서 제 선고 가 당나귀를 타고 문상을 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 한일회담을 추진 중에 있는 이 마당에 먼저도 정일형 박사, 윤제술 의원이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평화선은 정 총리도 사수한다 했고 우리 원내에서도 만장일치로 사수하자고 결정을 봤던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면 차․적성 농상회담에서 평화선은 사실상 없어졌다는 보도를 듣고 우리들이 이와 같이 의석을 보나 또는 정 총리도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본 의원이 약간의 말할 자료를 준비했읍니다마는 말도 씨가 먹지 아니하고 또는 변변치 못한 사람이지마는 차관 정도, 실무 담당하는 차관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본 의원의 질문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상으로써 말씀을 끊고…… 또 일어선 김에 한 말씀 드릴 것은 의장이 안 계셔서 유감이올시다마는 우리 국회운영을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의원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영국사람들은 말하기를 국회의원의 임무는 첫째, 출석을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의석은 항상 비어 있고 사무진용에서는 어물어물 세어 가지고 성원이 된다 허위보고를 하고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함덕용 의원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의사국 직원 얘기가 성원이 된다고 하지마는 내가 여기서 둘러보아도 성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나 부의장께서는 의장단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국회운영을 좀 더 조리 있고 질서 있고 법에 의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은 이다음에 정 총리라든지…… 제 심정은 행정수반인 박 대통령 임석하에 변변치 못한 얘기지마는 꼭 따질러서 하고 싶습니다마는…… 적어도 총리나 나와 있고…… 총리 자신이 평화선을 사수한다고 했으니 또 우리도 평화선을 지킨다는 결의를 했으니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평화선을 없애 버리고 기선 저인망을 385척 운운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비유해서 말씀하기는 어렵지마는 이것이 매국외교가 아니고, 흑막외교가 아니고, 기만외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매국외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나 혹은 정부에서는 무엇이 매국이냐 저보고 반문하실는지 몰라도 팔아먹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올시다. 땅덩어리째 팔아먹는 것이 있고 지상에서 나오는 과실을 팔아먹는 것이 있고…… 땅덩어리는 안 팔아먹었지만 평화선은 확실히 팔아먹은 까닭으로써 매국외교다 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다음에 정 총리라도 나올 기회를 기다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 더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

아마 지금 원내의 공기로 보아서 한건수 의원도 발언을 안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정래 의원 말씀에 대해서 사회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만일 지금 현재의 출석수를 의사 당국에서 허위보고를 했다면 그것은 의사국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 여러분이 출석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책임을 질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문덕주 농림부차관 한국진 ◯청원 제출 농지분배취소결정 행정처분 취소에 관한 청원 농림위원회에 회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