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3차 회의

지금으로부터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제2항 비상계엄선포에 관한 질의를 상정합니다. 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대중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김대중 의원 나오세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려고 올라왔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전 국민의 주시 아래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태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비단 여기에 나온 방청객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과연 이 중대한 난국에 비상계엄 문제를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다루어 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보도는 비상계엄에 의해서 보도관제를 당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제 정부가 여기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 또는 불가피성,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읍니다. 이것은 하등의 관제조치 또는 삭제를 받지 않고 그대로 다 나갔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질의내용이 보도관제를 심히 당하고 마구 삭제당하고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논의된 사실은 사실 그대로 국민에게 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문인들이 많이 구속이 되었읍니다. 경향신문사 사장 이준구 씨를 위시해서 많은 신문인들이 구속되어 가지고 지금 언론계도 위축되어 있는 이때에 더구나 여기에 가혹한 보도제한조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마구 삭제를 한다 또 지금 계엄 당국이 보도 삭제한 신문의 편집에 대한 지시사항을 볼 것 같으면 삭제한 데를 그대로 공란으로 복자 로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부 자리를 맞추도록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들이 말한 것은 국민이 볼 때 삭제되었더라도 삭제되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게 편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에 정부 당국의, 계엄 당국의 비위에 맞는 소리는 신문에 나가고 비위에 맞지 않는 소리는 전부 깎여지고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발언한 내용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심히 왜곡되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질의하는 데에 있어서 만일 정당하게 국민에게 전해지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물론 국회의원의 양식으로서 현하 비상시국하에서 무슨 파괴적이거나 선동적이거나 이러한 발언을 할 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국민의 수임자로서 우리가 정부 당국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따질 일은 따지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엄 당국의 검열 당사자의 비위에 안 맞다고 해서 일일이 찢겨져 버리고 삭제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의 말한 본의는 결코 그대로 국민에게 전해질 수 없는 것이고 국민은 여기서 논의된 사실을 그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말한 사람은 오히려 때로는 본의 아닌 오해까지 받을 이런 사태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것이 여기서 대정부질의한 내용이 어느 정도 신문에 정확하게 보도된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가 보증할 수 있느냐, 정부의 여기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보도된 데에 대한 관제조치의 태도가 과연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한 연후에 질문을 해야만 우리들의 질문에 응한다든지 또는 질문하는 내용 한도가 스스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의장께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 질문에 앞서서 정부에서 나오신 총리 또는 국방부장관이 이 보도관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대정부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신문에 대한 검열제한 조치를 어느 선으로 하는 것인가, 정부가 말한 것은 무제한으로 그대로 쓰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말한 것은 이것을 마구 삭제하고 마구 끊는 것인가, 그 한계 또 정부의 태도를 먼저 말씀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질문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외람되지만 의사진행으로 올라왔읍니다. 의장께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의사진행 말씀을 그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대중 의원의 발언요청이 질문이 아니고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우선권을 드렸는데 결국은 따지고 보니까 질문이고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일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김대중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요청이 결국은 질문이지…… 어떻습니까? 내 원의에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김대중 의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정부의 답변을 듣고 본론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럴까요? 예, 그러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대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관해서는 계엄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허용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하겠읍니다. ―비상계엄선포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의―

다음에는 질문에 들어가서 맨 먼저 이만섭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이만섭 의원 나와 주세요.

오늘 계엄령 선포에 관한 질문에 앞서서 제가 그동안 뼈저리게 느꼈던 몇 가지 제 소회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말씀하는 가운데에 야당 선배 의원들에게 실례가 되는 점이 있거든 널리 용서를 해 주시고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이 소감을 꼭 한 번은 이야기를 해야 말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지난 6월 3일은 정말 무서웠읍니다. 데모군중들이 경찰 백차를 심지어 군의 추럭까지를 탈취하여 시내를 마구 달리던 바로 6월 3일은 정말 무서웠던 날입니다. 난동 학생들이, 난동 데모군중들이 경찰지서를 습격하다 그것도 흡족하지 못해서 무기창고까지 탈취하는 그날은 진정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폭풍전야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그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저 자신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던 그날 밤은 부득이했다,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고 저 자신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 자신은 부끄러웠읍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우기나 집권당인 공화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집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비극을 초래한 데 대해서 저 자신 부끄러움을 아니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치를 못했으면 결국 이런 꼴을 당하고 말았느냐 하고 저는 부끄러움을 아니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릇 나라가 잘 되려면 야당보담 여당이 더 일을 잘 해야 하고 집권당이 옳은 일을 할 때에 빌소 이 나라는 잘 된다는 것을 저 자신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날 밤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바로 6월 3일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바깥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내가 공화당의 국회의원이오’ 하고 떳떳하게 대할 면목이 없다는 것을 저 자신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국을 이와 같이 파국에 몰아넣게 된 그 책임은 바로 여당에게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야당에게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3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6개월 동안 이 국회가 공전되지 않았던들 정쟁을 일삼지 않았던들 오늘날 이와 같은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이 책임은 물론 제일 먼저 여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 자신 생각합니다마는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선배 되시는 여러 의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간 국회가 공전했는 것만은 사실이요, 정쟁을 했는 것만은 사실이요,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큰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찌 야당이 책임을 피할 수가 있겠읍니까? 물론 존경하는 야당 의원 중에는 빨리 정국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걱정하시는 많은 의원들도 계시는 것을 잘 압니다마는 일부 야당 의원들 가운데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온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학생이 이성을 잃고 길거리에 나와 난동을 부리고 하는 것을 다 같이 걱정을 하면서도 막상 이 본회의장에 들어오기만 하면 싸움터에서 적과 적이 마주쳐서 싸우는 것과 같은 이런 이성을 잃은 행동을 취했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야당 선배 의원들 가운데에서는 학생들이 데모에 나서서 사회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걱정도 했읍니다마는 일부 야당 의원들은 모름지기 학생을 선동하는 듯한 말씀을 바로 이 자리에서 많이 하신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야당 의원들 가운데에서는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부르짖었던 많은 의원들도 계십니다. 그 반면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권이 하루속히 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정권이 넘어지면 바로 내 손아귀에 정권이 들어온다고 믿어 마지않았던 그런 일부 야당 의원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야당 의원들의 전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야당 의원들께서는 정국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권이 넘어지면 바로 내 손아귀에 정권이 들어온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 의원, 이 의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석에 계시는 여러분도 좀 조용해 주세요. 질문을 하는데 야당이니 여당이니 해 가지고 자극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 요령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절대로 이 의원 발언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될수록 질문하고 답변을 듣기 위한 언권인 만큼 여당이고 야당이고 자극하는 말씀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 존경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자극을 한 듯합니다마는 제 진의는 이 난국을 우리가 수급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그동안 느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니 너무 그렇게 흥분을 해 주지 않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가 잘 수습이 되어야 하고 이 난국이 수습되기를 바라면서 걱정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께서 그러한 오해를 자아내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이런 생각이올시다. 물론 야당 의원들이나 여당의원들이나 이 나라를 걱정하는 생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야당이 내일의 여당이 되는 수도 있고 오늘의 여당이 내일의 야당이 된 적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야가 나누어져 앉아 있읍니다마는 한 분도 빠짐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들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나라 앞날을 걱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같은 당에서 일하시던 분이 지금은 나누어져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수가 많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정국이 이렇게 파국으로 몰아넣게 된 그 책임이 결코 여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게도 있다는 이 사실을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그동안 야당 의원의 어떤 분들은 일본으로부터 대통령이 막대한 자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라든가 심지어 황태성 씨가 살아 있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것이 사실 신문에는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되었고 국민들이 상당히 들떴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결국 누적되어 가지고 오늘날 이와 같은 사태를 빚어내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솔직히 느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데모가 한참 심해지고 사회질서가 혼란해졌을 때에 저는 친애하는 몇 야당 의원들과 더불어 야당의 중진들께서 학생들이 이성으로 돌아가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돌아가서 공부하도록 권유하는 성명서를 내주었으면 이 난국이 수습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친애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말씀을 올린 적도 있읍니다. 만일 학생들이 3․24 데모 이후에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했을 때에 존경하는 야당의 영수급 되는 지도자들이 학생들이 이성으로 돌아가라, 학생들이여 학원으로 돌아가라 하고 난국수습을 위한 성명서를 내었으면 이런 오늘날과 같은 비극은 사전에 피해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생각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여하간에 오늘날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여야가 다 같이 난국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상호 협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야당의 조윤형 의원도 바로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역설하셨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헌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정권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나라의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오는 사태는 심각해질 것으로 저는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언필칭 야당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헌정 수호…… 헌정은 수호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헌정은 수호되어야 합니다. 헌정이 수호되기 위해서는 정권은 평화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현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지 않고 어떤 중요한 사태에 직면하여 그 정권이 넘어진다고 할 때에 과연 이 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 정권이 바로 나에게 오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은 너무나 현실을 무시한 안이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상호 협조하여 난국을 타개하는 진지한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보도를 본즉 민정당에서는 존경하는 류진산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국수습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애쓰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본 일이 있읍니다. 삼민회에서도 이 난국을 수습하는 방안을 이미 국회의장에게 제의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읍니다. 저는 이번 계엄이 선포되는 불행한 사태가 우리들에게 초래되었지마는 그러나 여야가 이와 같이 이 난국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명 깊게 느낀 바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하여 야당의 영수급들이 국회의장과 자주 만나 여러 가지로 이 난국을 수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삼민회에 계시는 김대중 의원께서 바로 어제 조간에 야당의 극한적인 투쟁방식은 이런 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보고 역시 감명 깊게 느낀 바도 있읍니다. 만일 앞으로 정국이 안정이 되고 행정부의 각부 장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되게만 된다면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개헌을 하는 것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들은 30인 이상 도장만 찍으면 아침부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가지고 거의 꼭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느라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시정이 되고 정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편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 개인으로는 개헌이라도 해서라도 이 나라의 정국을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나 야나 여기에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하루속히 이 난국이 수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은 무엇보다 굳건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학생에 아부해서도 안 되며 학생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 학생을 선동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인은 군인의 눈치를 보아서도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인은 신문에 대해서 아부를 하거나 인기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신을 우리 여야 정치인들이 다 같이 갖고 이번 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정국의 전환점으로 삼아서 여야 협조하에 난국을 수습하는 타개책을 모색한다면 전화위복으로 이 나라의 앞날에는 서광이 비칠 것으로 저는 믿어 확신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불가피한 일이겠읍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평소에 느꼈던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은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제가 말씀하고자 한 그 내용은 아까 야당 의원께서 다소 흥분도 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이 정국이 어지럽게 된 그 책임이 우리 여야 다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허심탄회하게 여야가 손에 손을 잡고 이 난국을 수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역설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국민의 신임을 얻는 정치인도 많겠읍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국민들은 국회를 불신하고 있읍니다. 이 불신을 불식해서 국회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가지고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고 정치의 무대가, 바로 이 국회가 정치의 무대가 되어 가지고 정쟁을 일삼지 않는 올바른 국회의 자세를 가질 때에 국민들은 우리를 믿을 것이요, 다시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언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행정부에 대하여 질문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기로 하는 것입니다. 계엄령이 불가피한 조치였고 부득이했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국민의 자유생활이 보장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깥의 공기를 볼 것 같으면은 다소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이런 감을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계엄령하라 할지언정 공포분위기를 일소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니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사회의 질서를 혼란케 하는 일체의 직접적인 모든 원인을 계엄기간 중에 제거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와 병행해서 행정부는 그동안 당연히 해야 될 그것을 하지 못했던 일을 과감하게 처리를 해 나가 가지고 국민의 신임을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행정부에 요망 겸 충고를 하고 싶은 것은 일선에서 주야 공산군과 대치해 싸우던 국군장병들이 서울시까지 나와 가지고 치안유지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딴 야당 의원들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저 자신은 그 군인들에 대해서 정말 미안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우리가 잘못했는데 결국은 저 사람들이 나와서 저런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저 자신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이 기간 중에 동아일보사에 침입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탈선행위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군인들이 질서유지를 지키는 군 본연의 자세에만 충실할 것이지 결코 본연의 임무를 이탈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해 마지않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제 신문보도를 볼 것 같으면은 백주에 강도가 나타나고 도적이 많아지는 이런 경향을 제가 보았읍니다. 계엄령하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오히려 넌센스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치안 확보의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그런 치안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분에게 언권을 드리기 전에 의장으로 잠깐 한 말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안이 질문인 만큼 물론 질문을 한다고 해 가지고 약간의 서론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가급적 그 요령을 들어 가지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듣건대는 여야 총무단에서 이 질문은 오늘로 그치기로 작정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시간이 없는 만큼 앞으로 질문하실 분은 가급적 그 질문에 들어가고 너무 서론에 시간을 낭비해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민회 서민호 의원 발언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 소회의 일단을 피력하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히 흔쾌히 생각하는 동시에 다행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민주주의의 전당이요, 자유와 인권옹호의 본거지인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우리가 비민주주의적이고 반국민적인 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과 아울러 규탄을 하게 되는 그 처지에 있는 저를 생각할 때에 심히 슬퍼해 마지않으며 유감으로 생각해서 마지않습니다. 앞서 나와서 말씀하신 이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없지 않았지마는 본 의원 역시 어디까지나 우리가 당면해 있는 이 긴급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야당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하자면 여당을 괴롭히게 하는 그런 공격을 하기 위한 공격을 하는 말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나는 여기에 앉아 계신 여야를 막론 해 놓고 당국의 여러분들이나 또한 방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하며 동시에 이 긴급해 있는 여러 가지 사태를 하루속히 아니 한 시간 속히 해결하는 데 이 사람의 말이 다소간 참고가 되어서 반응이 없지 않다고 할 때에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해 마지를 않겠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5․16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 제3공화국을 5․16 중심세력 된 여러분이 이 제3공화국을 수립을 했읍니다. 이 제3공화국은 그 누구보담도 이 수립 핵심체인 쿠데타의 중심세력이 더욱 이것을 지지 육성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위 주체세력 된 분 가운데의 한 분이 그 어느 사람보담도 먼저 제3공화국을 붕괴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는 것, 바꾸어서 말하면 나는 이것을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이것은 일종의 쿠데타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제3공화국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많은 굉장한 공약과 호화스러운 구호를 외쳤지마는 그 결과 어떠한 한 가지가 우리 국민의 여론에 부합되었으며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나는 과문한 소치인지 모르지마는 심히 의심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는 처지올시다. 과연 당국자 여러분들, 여당 여러분들, 우리를 어떠한 방면으로 끌고 가려고 하며 어떤 주의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여러분들께서는 화려한 여러 가지 술어와 여러 가지 주의를 많이 내걸었읍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가 우리 앞에 호감을 준 것이 없었고 효과를 낸 것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사사건건이 민의에 위반되고 국리민복에 위반되는 그러한 우열한 결과를 보게 된 이즈음에 여러분들은 궁함에 빠질 때에는 말을 하기를 이것은 불가항력적이다, 불가피한 것이다. 또 어떤 때에는 말을 하기를 이것은 우국충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런 말로서 우리에게 일종의 캄플라지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말로서 때워 왔읍니다. 어제 내가 친애하는 정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장관들께서 그야말로 웅변인 동시에 또한 많은 감탄할 만한 궤변도 들었읍니다. 어느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없었고 어느 한 가지 성의 있는 대답과 성의 있는 그러한 태도를 이 사람은 느껴 보지 못했읍니다. 적어도 나는 정 총리에게는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그 이유로는 사적으로 그이를 아는 시간도 오래였지만 오래인 동안 민주주의의 선진국가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한 자기 자신이 거기에서 외교관으로서 다년간을 보내 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민주주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데에 적지 않은 나는 힘이 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정 총리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보통 쓸 수 있는 모든 문구를 다 종합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예를 든다면 폭동적이고 이적적 행위였었고 반정부적이고 반국가적이고 폭력적이고 또한 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관용을 무시해 가지고 그 틈을 타서 갖은 악행을 했다는 이러한 많은 술어를 나열하는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런 면도 있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무슨 일을 저질렀을 때에는 이것이 불가피한 일의 결과였고 또한 이것이 우국충정에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다른 데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도 불가불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학생들 사건을 누구보다도 정부 위정자들이 먼저 이는 애국적이다 하고 격려를 해 왔던 것입니다. 또한 정부를 지지하고 받드는 여당 의원에게까지도 공개하지 아니하던 그러한 소위 김․대평의 메모까지도 보였다는 것이 신문에 대서특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그 학생들은 적어도 과거 4년 전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호와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그네들은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 사람네들의 네 돌이 지난 지 불과 수주일 만에 그네들을 역적시하고 그네들을 적대시들 해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 사실을 볼 때에 나는 마음으로서 참으로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는 물론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애국적이고 비애국적인가 정의를 나는 잘 모르겠읍니다. 어떤 것이 우국충정이고 어떤 것이 우국충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현명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내려 주시기를 나는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비상계엄령이 어떤 시기에 선포된다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과문한 소치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듣기에는 저 서구에서 계엄령을 내릴 때에 최단시간이 3시간 내지 일주일 만에 철수가 된다 하는 것이 상례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은 계엄령이 선포됨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군정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일어나는 일은 관여 아니 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세계 공통적인 상식 이상의 상식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면 과거 이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에 일어난 사실에 있어서 혹 그 사람이 기소를 당했다든지 혹은 기타의 법망에 걸려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라면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계엄령 선포가 발표된 후에 일어나는 가지가지의 사실, 그중에도 예를 든다고 말할 것 같으면은 선진국가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 또한 난국이 될수록 우리는 더욱 냉철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는 관대해서 완화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야 실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서구나 또는 동양의 많은 학자들과 우리 선인들이 말해 온 일이 있읍니다. 여러분들 말 가운데에는 삼팔선이 가까운 관계로서 우리는 언제든지 위협을 느끼고 언제든지 그네들이 우리를 침입할는지 모르는 가운데에 있는 이런 공기가 농후해져 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 또 농후해 가짐으로써 우리는 계엄령을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분도 있었읍니다. 그러면 삼팔선이 엊그저께 생긴 것입니까? 6․3 데모가 난 다음에 삼팔선이 생겼읍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많이 노는 군인이 있다고 할진대 우리는 우리의 국민의 많은 혈세를 내 가지고 유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루속히 감원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나는 이런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미국 상원의원인 몰스와 쳐취 씨가 대한민국에는 많은 군인이 필요치 않다, 2개 사단을 철수하자는 제안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런 처지에 있을 때에 저는 이로부터 4, 5일 전에 저 동화백화점 뒤에 서서 보니까 수십 대의 추럭이…… 내가 센 것은 32대였었읍니다. 그 추억에 완전무장한 군인들이 금방 적을 찔러 죽일 거와 같은 그런 태도로써 우리 국민 앞에 총을 대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읍니다. 거기서 지나가고 또 몇 시간 후에 종로 여기 있는 데를 또 와서 보니깐 이 국회 앞에 이쪽을 보니까 또 수십 대 추럭이 행렬을 하고 있는 걸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 서울시내에는 그러한 막대한 우리 적에 포위가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위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을 적대시해 가지고 적군이라고 해서 시위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이걸 보고 어느 외국 사람이 나한테 말했읍니다. 이렇게 한국에 노는 군인이 많이 있을진댄 미국서도 그런 원조를 준다는 것이 그 사람네들 말대로 한다면 풀리쉬 이노후, 너무 어리석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는고 하니 제가 듣건대 서울에는 8000이라는 경찰관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걸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9000이나 된다는 그런 많은 군인이 수도를 경비하기 위해서 또한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또한 계엄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군인이 주둔해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여러분들, 나는 여기에서 절대로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을 벽두에서 말했읍니다. 냉정히 한번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나는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돌려서 아까 많은 사람, 언론인들을 체포해 간 것은 그 저지른 원인이 계엄령 선포되기 전에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특별히 경향신문사장 이 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기자들을 잡아간 이유를 볼 것 같으면 사진을 찍는데 칡뿌리를 뜯어 먹고 있는 사진을 찍었다. 이것 우리나라에 없는 사실입니까? 비지나 술지게미를 먹는 사람들, 여러분들 짚차가 있으면 매일 가 보세요. 몇백 명이나 거기에 줄을 지어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 사진을 찍었다는 그 이유 이것으로써 구속을 했다고 하니 과연 아무리 계엄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민주주의로 이끄는지 다른 데로 이끄는지 나는 여기서 당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전에 공수부대에서 사법부 침입을 할 때에 나는 이것 근거 있는 말이올시다마는 그것이 사실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그 장소에 민 참모총장과 여기에 동료로 있는 차지철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사실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원 침입이랄지 사법권 침범 이것이 사후에…… 배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지 아니한가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난번 편집인, 그 발행인을 대표해서 다섯 사람이 계엄사령관을 찾아갔을 때에 무려 3시간 이상을 기다렸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때에 여러 요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가운데 특별히 양 내무부장관은 말씀을 하기를 그대들이 요구하는 이 사람네들의 석방을 만약 원할진대는 과거에 그네들이 너무 편파적으로 기사를 냈으며 또는 선전을 했다는 것을 성명서를 내고 그런 사설을 내 가지고 하면 내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나는 말을 듣고 감추는 성미가 못 되기 때문에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취급을 하시지 않기 위해서 참고로나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민 참모총장은 말을 하기를 자기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잘 몰랐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상식으로 생각하기를 계엄령하에는 계엄총사령관의 모든 지휘를 받는다고 듣고 있읍니다. 또 이러한 사실이 민주주의를 우리 국시로 하고 반공을 국책으로 하는 이 나라에서 아무리 군정하라고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나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알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정치는 동기나 진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보아서 비평하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내려온 가지가지의 모든 사태의 동기는 그야말로 의욕적이고 야심적이었을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결과적으로 보아서 어떤 하나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장했던 바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돌이켜 보고 또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비판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아무리 군정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저께 내무부장관 보고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방적인 그런 보고뿐이었읍니다. 막대한 경찰관 수가 피해를 당했고 많은 파출소랄지 혹 이런 것이 파손을 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비롯해서 그 외의 여러 사람이 직접 목도한 것은 6월 3일 그 당시에 중앙청 앞으로 데모대가 쏠릴 때에 엷은 노란색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적어도 근 30대의 사람들이 1000여 명이 같이 섞여서 가는 것을 보았읍니다. 나중에 중앙청 앞에 가 볼 때에 그 사람네들이 먼저 그 추럭에 뛰어올라가 가지고 학생들을 올라오라고 하면서 같이 뛰어오르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뿐 아니라 그 추럭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학생이 있는 것을 못 보았읍니다. 전부가 군인이 그 추럭을 운전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뿐이겠읍니까? 내 자식놈도, 끝의 놈도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파출소에 사람 하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깡패로 있던 구두닦이 이런 사람이 가 가지고 유리창을 때려 부수고 하는 것을 내 자식놈이 말린 실례가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문에 대서특서해서 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무기고를 사수한 사람이 누구였읍니까? 학생들이 아니었읍니까! 그 학생들을 적대시해 가지고 언제는 애국자라고 해 가지고 언제는 적대시를 해 가지고 그 사람네들한테 총뿌리를 대고 그 사람을 때려죽인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구구한 말로써 어저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분명히 나는 그 사람이 맞아 죽었다는 것을 나는 증인을 가지고 알고 있읍니다. 그 부모도 광주 사람이기 때문에 나 그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동아대학에서…… 부산에서도 맞아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죽이려고 하는 소이 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치는 결과를 보고 비판을 하고 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이 반면에 우리 국민이 혈세를 내 가지고 받드는 그 군인 절대 다대수를 다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는 그 군인을 아낍니다. 소수의 그 군인 중의 소수는 혹 예외가 있을 것으로 나는 부인치 않습니다마는 이 군인들마저 우리 국민하고 사이를 멀리하는 증오감을 갖게 하는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더우기나 여러분들께서는 다 많은 경력과 또는 해외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고 계실 줄로 알기 까닭에 나는 긴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데모가 애당초에 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애국적이라고 장려를 했고 또 이 데모가 애당초에 무슨 이유로써 왜 생겼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루속히 이 정국을 안정시키고 또한 정부와 우리 국민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정부요인들을 비롯해서 여당 여러분들은 혼연일치하게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번의 에다가 번의를 또 그 번의를 또 번의하는 이런 식의 정치가 진행된다고 하면 앞으로 도저히 정부나 우리 국민이 가까워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이런 형태를 면하기가 어려울 줄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참으로 이 시국을 하루속히 수습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루속히 그다음에는 이 계엄령을 해제하도록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왜, 나는 어떤 사람한테도 듣고 우리가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데모의 양태가 양상이 달라져 가지고 무슨 저의가 딴 데에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후에 반드시 딴 사태가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엄령이 완전히 선포된 다음부터 어느 곳에서 하나 이 계엄령 지구 내에서 무슨 사태가 일어난 것을 나는 듣지를 못했읍니다. 이것을 본다 할지라도 타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과거의 예를 하나 들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어느 때를, 물론 해 놓고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모든 집권자들이 쓰는 방법은 대동소이했던 것입니다. 이 정권 때에 저 마산 3․15 사건 때에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결국 공산당 사주 이라고 해 가지고 공산당으로 몰아 가지고 김주열 군의 눈에는 최루탄을 박아 가지고 무참하게도 세상을 떠나게 한 일이 있지 않읍니까? 또 그 후에 우리가 우리의 존경하는 김구 선생을 살해시킨 사람이 누구였읍니까? 또 전 국무총리인 장면 씨를 사살코자 한 사람이 누구였었읍니까? 이 모든 것은 과거에 많은 집권자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미루어서 볼 때에 나는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하는 이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느 의미로 한 연극이 개재되지 아니했는가 하는 의심까지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너무나 과거에 그렇게 강철 같은 경찰관…… 사람 대가리를 깨기를 호두알처럼 깨던 그 사람네들이 다 피해 달아나고 저 파출소를 비어 놓고 슬슬 피해나는 이 광경을 볼 때에 나는 이 순진한 학생들이 나는 거기에 잘못 생각을 가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볼 때 이것이 일종의 연극이 아니였었는가 하는 것까지 의심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마는 이 사태를 만들기 전에 과거에 다른 모든 집권자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공산주의에 관한 서적이 나왔다 혹은 팜프레트가 나왔다 이런 것 등으로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었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법의 공정성을 인정하고 또 무슨 실천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다 동등하게 취급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공산당 서적에 관한 그러한 팜프레트나 서적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교수나 어떠한 고관 자리를 물론 해 놓고라도 또한 어떠한 서점을 막론해 놓고 어떤 도서관을 막론하고라도 이런 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 동일시해 가지고 전부 다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계엄령하에서는 이것을 다 동일시해 가지고 취급을 해야만 여러분이 공정하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만 그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연극을 했다고 하는 그 인상을 면치 못할 것이라 하는 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새 흔히 말하는 말을 듣건대는 당국자는 툭하면 좌익 조련계에서 말한다, 공산진영에서 한다, 이런 일이 우리는 옳은 일이라도 안 해야 되겠읍니까? 말하자면 공산주의에서 증산을 한다, 산을 녹화를 한다 이런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증산하는 데 반대해야 되겠읍니까? 산림녹화를 하는 것을 주저를 해야 되겠읍니까? 또한 핵무기 금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세계적으로 하는데 공산진영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것을 반대를 해야 되겠읍니까? 그뿐입니까? 우리 국민의 민의에 위반되는 한일회담이 진행되려고 할 때에 우리 국민의 의사로서 이것을 반대하고 나설 때에 조련계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안 해야 되겠읍니까? 만약 여러분, 논법으로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좌익계에서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천추의 한을 남기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그들이 하나를 가지고 증산을 한다면 우리는 둘을 가지고 나와서 그 사람들하고 대결해 가지고 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리민복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면 수하 를 불문하고, 우리는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상대국 여하를 막론해 놓고 이것을 실시해야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나는 주장하는 동시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호소해서 마지않습니다. 말씀을 될 수 있으면 길게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히 계엄령하에 있는 만큼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해당 장관들께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루속히 시정이 있으시면 하는 의미에서 부탁하고자 합니다. 4대 의혹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그와 같이 알고자 하고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한마디도 없었읍니다. 이것이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거기의 원흉인 윤응상을 다시 불러 가지고 증권회사에 그 사람을 내세워서 새로운 증권붐을 일으키고 있는 이 현상…… 여러분들, 이 사람네들이 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독자적으로 한다고 생각할 사람이 많이 있겠읍니까? 그뿐입니까? 삼분사건이 어제같이 떠들고 신문에 그 야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우리가 외국에서 보리를 도입해 오는데 특정한 면에 두세 재벌에게 주어 가지고…… 이름까지 밝히겠읍니다. 화신산업이랄지 대한농산이랄지 기타에 여기에 있읍니다마는 이런 재벌에게 특혜를 주어 가지고 15억이나 되는 돈을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시대를 물론해 놓고 과거에 보리가 쌀보다 비싼 시대를 60이 넘었읍니다마는 그런 시대를 보지를 못했읍니다. 요새는 우리가 백반을 먹고 싶어서 쌀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리가 쌀보다 비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러한 특수한 제한된 소 몇 재벌에게 이것을 주어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익을 독점을 하겠느냐? 우리가 속설에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의붓자식이나 남의집살이 머슴살이는 눈치가 빠르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의붓자식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이 우매하지 않습니다. 현명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어떠한 이익이 얼마쯤 어떻게 된다는 것을 대략 내가 말하지 않아도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은 다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특별히 이런 것은 군정에서는…… 계엄령하에서는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특별히 윤 문교부장관에게 한 말씀 드릴 것은 데모를 한 것은 또 데모의 위기를 조성했다고 하는 것은 대학생 내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학생에까지, 중․고등학교 학생에까지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나의 사감 으로 말씀드리지 아니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윤 문교부장관께서는 밀봉교육 의 책임자의 한 분으로서 모든 교육을 잘 시키신 분인 줄 압니다. 그 내용을 우리 국민이 한번 알고자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또 나도 밝힐 때가 올 줄 압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내가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학생이 무슨 거시기가 있어서 소학교까지 전부 휴교를 시켜 가지고…… 소학교의 간판을 벽을 보면 반공이니 방첩이니 하는 것이 있읍니다. 소학생이 이것을 이해하는가요? 물론 그 정신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의욕적인 점에 있어서는 찬의를 표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이것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몇 사람의 간판쟁이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나는 보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우리 외국 사람은 물론이려니와…… 국내 사람은 물론이려니와 외국 사람까지도 조소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그네들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서 저의가 없는 순수한 데모였다는 것을 계엄령이 난 후의 사태를 보고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기에 좇아서 한다는 말씀은 아니나마 하루속히 이 각 학교를 개학을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서 민심을 안정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또한 묻고자 하며 또한 그 결론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이 시국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데 아까 몇 가지를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빠진 것이 있어서 첨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부정부패를 방지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특별히 이번에 정 총리가 들어가신 다음에 많은 영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자동차도 많이 감량이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그 감제 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하루속히 이 부정부패를 지양하는 방면에 있어서 과거 군정 이후에, 현직으로 시방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군정 이후에 그 재산을 조사를 해 가지고 군정 이전 때 가졌던 그 재산과 비교를 해 가지고 부정축재가 발견이 될 때에는 이것까지 몰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아울러서 묻고자 하는 동시에 이 데모의 원인이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모 학교 내에 가지각색의 그러한 비밀조직체가 많이 있다는 YTP랄지 요새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GDT 같은 것, 이 안에 이 존경하는 여당 의원들 가운데에도 그 회원이 한두 분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이 GDT를 조종하는 이가 청와대의 모 씨가 조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가 정부기관인 외에 중앙정보부 외에 사설 중앙정보부가 있어 가지고 모든 일을 사전에 감행을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하기 까닭에 정말 중앙정보부는 충분한 기능을 발휘도 못 할 뿐 아니라 사후약방문 격으로 뒤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기회를 타서 하루속히 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국민의 협조를 감화시키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다는 말씀이 신문에 발표되어 있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하루속히 이것도 계엄하에서 실시하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유휴군인을 하루속히 이 시내에서 원대복귀를 시켜 가지고 저 여러분이 염려하는 삼팔선이 우리가 벼개를 높이 하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 군인을 환원해 줄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할 말씀이 더 많이 있읍니다마는 긴 말씀을 다 안 드리고 저는 이상의 말씀으로써 한마디 예를 들어 가지고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37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어떤 정거장에서 임산부가 정거장에 나갔다가 기차의 출발신호인 기적소리에 놀래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낙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낙태한 사람은 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재판을 한 결과 반년 만에 그 손해배상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부의 교통부장관은 모가지가 떨어졌다는 말을 실기 를 들었읍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진국가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배운다고 하면 이러한 좋은 점을 우리는 배우고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아시는 영국에서도 준법정신이 얼마나 강하고 관리들이 얼마나 자기 책임에 강했다는 것을 조그만한 얘기에 나타난 것을 소개를 하고 끝을 맺겠읍니다. 헨리 5세 때 그 아들이 황태자가 장교로 있었을 때 같은 친구하고 술을 먹다가 친구가 재판소에 잡혀갔읍니다. 즉결처분을 받아 가지고 구류사리를 할 때 황태자의 입장이므로서 태자가 가서 그 사람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 판사는 엄숙한 얼굴을 취해 가지고 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는 법치국가올시다. 법은 누구나 이것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놀 수가 없읍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때 칼을 빼 가지고 그 책상을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판사는 그 황태자에 대해서 당신은 법원모독죄요 또한 폭행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서 당신은 법의 처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그 판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황태자는 저고리를 벗고 칼을 풀어놓고 그런 판결이라면 내가 복종하겠읍니다 하고 징역을 살았다고 합니다마는 오랜 징역은 아니겠지요마는 그 뒤에 그 판사는 헨리 5세께 보고를 했는데 헨리 5세는 그 보고를 듣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나는 과연 믿을 만한 이 나라에 좋은 법관을 가졌고 또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나는 법에 복종할 수 있는 좋은 아들을 가졌다고 하는 것으로서 만족하니 생각하고 도리어 기뻐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짤막한 다 아는 얘기올시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과 우리 정치인들에게 이러한 도의적인 관념과 책임관념이 하루속히 깃들어서 우리 이 불안한 정국과 현재의 혼란한 사회상을 안정시켜 주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해당되는 장관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끝끝내 두서없는 말씀을 들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질문이 끝난 만큼 정부 당국의 답변을 듣겠는데 방금 차지철 의원이 서민호 의원의 발언에 대한 신상발언 요청이 있는데 만일 차지철 의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부의 답변을 듣고 신상발언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하세요.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신상발언을 가지고 등단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서 의원께 간단히 반문을 하겠읍니다. 적어도 정계의 원로라고 자처하시는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의 동료의 한 사람인 국회의원이 이런 문제에 관련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좀 더 소신 있게 이런 것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히 조심스럽게 나가서 카바하는 듯한 이런 언사로서 국회의원에게 모독적인 이러한 언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며 적어도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본인은 믿기 때문에 서 의원께서는 이 사실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차지철 의원이 관련되었다면은 어떻게 해서 관련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하실 것을 진실로 바랍니다. 좋습니다. 특별위원회나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도 좋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차지철 의원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현장에 직접 참여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그렇지 안 했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책임을 지겠읍니까? 내가 확실히 말씀드리겠는데 개원 이래 가장 연소 국회의원으로서 마 흥분도 해 보았고 과격한 행동으로서 많은 선배 의원들에게 지탄도 많이 받아 왔읍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자중하려고 노력도 했고 여러 가지 마 정치인으로서 공부도 해 왔읍니다. 소위 정치인이라고 다 정치인의 탈을 쓰고 정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그러한 군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가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 이전의 문제이며 어불성설이 아니겠읍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지 운운하면서 지극히 조심성 있는 발언으로서 차지철 관련 운운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읍니다. 도대체 어떠한 연유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마는 서민호 의원의 과거 행적을 보더라도 알고 있읍니다. 아마 군과 어떠한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여하튼 더 이상 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차 의원! 차 의원!

여하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단이나 조사단 이상의 것을 구성하더라도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관련되었다면 서민호 의원 말씀대로 본인이 관련되었다면 본인 스스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달게 책임질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중대한 발언을 한 서 의원 자신은 서 의원 자신대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두 분의 질문이 있었으니까 정부 당국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그 질문 중에 각부 장관에게 관계되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각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민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총리에게 해당되는 몇 가지 사항을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작일 여러 의원 앞에서 은인자중하여 오던 정부의 고충을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저기에 와 앉아 있는 몇 장관은 6월 3일 밤 중앙청 앞에서 일어난 불량사태를 직접 목격을 하고 마지막까지 사무실에서 이 사태를 본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여러 의원 앞에 본 그대로 말씀드리고서 참고에 자 하고자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날 밤 상황은 대단히 슬픈 상황이었읍니다. 항상 내무부장관이 저의 방에 와서 경찰관에게 매일같이 주의를 주고 다니면서 경찰관이 든 그 방망이는 사랑하는 동생들을 때리기 위한 방망이가 아니고 또 우리나라 전통으로 보아서 우리 학생들은 형님뻘이 되는 경찰에게 투석을 해 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러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경찰이 때리더라도 아래만 좀 때리지 절대로 폭행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수차 주의를 주면서 매일같이 몇 번 기동경찰대가 있는 곳을 시찰하고 다닌 것을 제가 목격도 했고 또 보고도 들었읍니다. 군대가 총을 메고 중앙청 앞에서 수천 학생하고 대치하고 있었읍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몇몇 장관하고 같이 일부 시정 불량배와 난동 학생의 동태를 조심성 있게 보고 있었읍니다. 군인들은 총검도 빼지 않고 그대로 총을 멘 채 학생들하고 또 일부 시정 불량배들하고 대치하고 있었읍니다. 저녁때가 되어 가지고 비는 오고 날은 추어질 때에 일부 불량배인지 학생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무를 끊어다가 불을 피워 가지고 일제히 호령을 하면서 그 불을 우리 군인 얼굴에다가 뿌리면서 중앙청 문을 포위를 하고 중앙청 안에까지 들어왔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바로 중앙청 앞에 있는 파출소에는 누가 방화를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불이 붙기 시작했읍니다. 이러한 사태가 확대되어 가지고 중앙청에 화재가 나고 전 서울시가 불바다가 될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시간상 관계로 자세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너무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앉아 있는 몇 장관하고 자, 중앙청까지 들어와서 화재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할 때에 몇몇 장관은 웃으면서 마 결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비장한 얘기까지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러한 예기치 않던 대단히 어려웠던 6월 3일 저녁의 사태를 잘 양찰해 주시고 정부가 불가피하게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고충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YTP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요 또 저 이하 소관 장관의 신념입니다. 이러한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장래에 있어서는 학원의 자유는 절대로 보장이 될 것입니다. 또 부정부패 근절에 관해서는 제1차로 정부가 손을 대고 있읍니다마는 계속해서 신념을 갖고 제2차로, 제3차로 우선 철저하게 신념을 가지고 관공리를 정화하겠읍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수범이 되고 또 존경을 받는 관공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민호 의원께서 특히 국회 내무상임위원으로 계시면서 그동안 내무행정에 대해서 직접 간접으로 또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지도와 편달을 받으면서 미력하나마 제가 내무행정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오늘 서민호 의원께서 질문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24 이후 6월 3일까지에 일어났던 일련의 데모사태가 급기야 6월 3일에는 난동에서 폭동으로 화 한 것은 본인이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날 저녁에 또는 그날 오후에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부터 중앙청까지 여러 의원들께서 직접 그 자리에 나가셔서 목도한 사실인 것입니다. 구태여 제가 6월 3일에 일어났던 사태가 얼마나 험악했고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하나의 폭력으로서 결정적으로 행동화되었다는 사실을 어저께 구구하게 제가 말씀을 올린 바가 있읍니다. 경찰이 파출소를 비어 놓고 일부러 데모대원을 유치를 시키고, 유도를 하고 6월 3일에 계엄령을 마치 고의적으로 유도해 가지고서 아까 말씀은 조작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상식 밖의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번에 경찰이 1160명이라는 많은 인원의 피해를 가져왔고 다시 말씀드려서 경찰의 본연의 임무를 떠난, 선량한 형제와 같은 또는 내 육신과 같은 학생들의 데모를 저지하기 위해서 70일간이라는 오랜 시간을 시민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본연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것을 수도 서울 시민에 대해서 본인은 이 자리를 빌려서 충심으로 사과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찰의 본연의 임무라는 것은 내 형제요 내 육신인 학생들의 데모를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서 그것을 본연의 임무를 삼으라고서 경찰을 편성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경찰의 본연의 임무라는 것은 치안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본연의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일간이라는 오랜 기간을 주야로 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각종 사회악이 발호되고 형사사건이 일어나고 보안사범이 속출하고 그리고 교통질서가 문란해져서 간단히 그 실례를 들 것 같으면 작년 3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금년 3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이 기간을 비교해 볼 때에 교통위반사범이 약 15배로 증가되었다는 이 사실은 법과 질서가 얼마나 문란해졌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읍니다. 경찰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 학생들과 연일 대치함으로써 오는 우리들 이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이요 이 나라의 선량한 공무원의 한 사람이요, 공복의 한 사람인 경찰관이 정신적으로는 눈물을 먹으면서 신체적으로는 직접 간접으로 피해를 입어 가면서 박봉에 시달리면서 그의 가족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면서 데모를 연일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쓰라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줄 줄로 본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파출소를 지키고 있어야 할 사람이 파출소를 일부러 비었다고 하면 그것은 확실히 직무유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데모를 막기 위해서 경찰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많은 보안사범, 형사사범을 속출케 했다면 이것 역시 경찰의 직무유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추궁은 달게 받겠읍니다마는 데모를 저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자리를 비었다는 데 대해서 직무유기를 논의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3월 24일 이후부터 파출소가 일부 데모 저지를 위해서 인원이 감소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코 이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데 건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서민호 의원께서는 특히 내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충고를 해 주지 못하고 이 의사당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데모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일어났읍니다. 여기에는 배후에서 일부 사람들이 선량한 학생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또한 소위 신성한 학원에서 단식투쟁이라는 새로운 비극이 벌어지는 이 마당에 국민의 선량으로서 감히 생각하지 못할…… 헌정에 참여해 가지고서 그이들의 목숨을 구하고 그네들을 위해서 보호조치를 취하지는 못할망정 단식을 더 오랫동안 계속하라는 격려사를 하고 온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저는 이 자리에서 구태여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 이와 같은 불안한 사태를 초래케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구태여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3․24 데모가 난 이후에 모 정당에 있는 모 정객이 학생의 데모에 의해서 현 정권이 합헌적으로 수립된, 민주주의절차에 의해서 수립된, 국민 민의에 의해서 수립된 이 정부를 학생들 데모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예측 아래에서 조각 을 꾸민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제가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사실 아니기를 본인은 희망하는 것입니다. 신문편집인협회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어저께 시국수습선언이 신문편집인과 발행인에 의해서 발표된 것을 보았읍니다. 부산의 동아대학 학생이 경찰에 의해서 구타를 당해 가지고 사망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알기를 이렇게 되었읍니다. 데모하다가 학생들끼리 던지는 돌에 맞아 가지고서 경상을 입었읍니다. 그 학생이 동아대학 총학생회장으로서 입후보하기 위해서 다방에서 두 사람의 신문기자를 만나 가지고서 조작행위를 해서 국제신보에다가 그것을 게재했읍니다. 현재 국제신보 기자가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다음 날 거기에 대한 정정기사가 나온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읍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요번의 데모로 말미암아 우리 경찰관이 많이 부상을 당하고 현재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읍니다. 또한 일부 데모에 참가했던 사람들도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구태여 표면에 발표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현재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 올리겠읍니다. 앞으로 이 나라 이 사회에 불법적인 데모로 말미암아 경찰력이 본연의 임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소비되지 않기를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 의원께서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군이 빨리 철수되기를 바라고 언제쯤 철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번의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법과 질서가 완전히 마비되고 군이 직접 나와서 치안을 맡지 않고서는 나라가 위태롭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 밑에서 군이 동원되었던 것만큼 다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법과 질서가 완전히 확립되고 또 이 혼란한 사태가 완전히 수습이 되는 대로 원대로 복귀시킬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서울에 부대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대이북 적의 공격에 대비한 만반의 태세는 갖추고 있고 또한 포병을 위시해서 전차라든지 중무장부대들은 언제든지 거기에 대비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보병부대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기 임무에 복귀할 수 있는 태세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너무 심려를 하시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국무총리와 같이 6월 3일 오후에 중앙청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전부 목격을 했읍니다. 아까 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가운데 4․19 때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수호한 학생들이 또다시 이러한 것을 했는데 4․19하고 무엇이 다른가, 4․19 당시의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적대시하느냐, 군의 총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려고 하는가 하는 이러한 발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군대고 러시아와 같이 공산당의 군대도 아니고 옛날의 군국주의 일본군과 같이 일본천황의 적자 도 아니고 우리는 국민의 군대올시다. 국민을 어디까지나 보호하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위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서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국민을 적으로 돌려서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러 말을 듣고 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제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만 답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각급 학교의 휴교해제에 관한 문제올시다. 서울시내에 있어서의 각급 학교는 계엄사령관의 포고에 의해서 실시되었읍니다.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6월 4일 데모를 해 가지고 투석한다든지 남의 학교에 들어가서 데모를 하자고 끌어내는 그런 학교들이 있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 인천지구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휴교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기타 지역에 있어서의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개교 중에 있읍니다. 수업시간에 들어 있는 가정실습을 혼란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각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지금 가정실습을 실시하고 있고 대체로 어제부터 그것이 끝나는 학교는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아직 그 실습이 계속되고 있는 학교는 실습을 끝내는 대로 정상수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수업시간에 들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읍니다. 국민학교 아동들이 혹은 중학교 아동들이 데모를 하지나 않을까 데모를 막기 위해서 휴교를 했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학교 학생들이 혹은 중학교 학생들이 데모하리라고는 현재에도…… 그때도 그러합니다마는 현재에도 하리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모의 현장에 가 볼 것 같으면 국민학교 아동도 그다음에 중학교 학생도 책가방을 들고 같이 뇌동 하고 있고 투석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보았읍니다. 그것이 학교 아동의 장래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짓인지 혹은 나쁜 짓인지 이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데모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만도 그렇다고 해서 나쁜 풍조에 따라서 혹시나 교육상, 아동의 보호상 나쁘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휴교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직접 할 수 있는 힘과 그렇지 않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역시 별도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는 8일부터 실시했고 그다음에 중학교에 대해서는 오는 15일부터 통학하게 되겠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데모를 한다 안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하나의 교육적 입장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겠고 국민학교 아동까지 정치적인 행동을 한다고 기대해서 그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식의 생각은 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진형하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6월 3일 오후 8시를 기해서 선포된 계엄령에 관해서 어제오늘 이틀간 정부 측 답변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석연치 못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잠깐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들 특히 민주주의를 국시로 한 헌법하에서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정치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항시 염두에서 떠나지 아니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입으로만 자꾸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고 떠들지마는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는 전부 딴판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그 점 특별히 집권층에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정치하는 방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비상수단을 쓰는 예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민주주의 근본에 어긋난 것입니다. 사람은 나서부터 자유를 애호하는 것입니다. 즉 천부의 자유를 애호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 후에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자들과 많이 싸워 내려왔었읍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는 6․25 사변 때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또 유엔군 합해서 수십만 명의 생명을 던졌읍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했나? 공산주의자들의 공산 살림을 공평히 해 가지고서 다 같이 행복스럽게 살자 하는 것이 싫다고 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오직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술법 즉 독재주의사상을 가지고 인류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인정치 않는 데서 근본적으로 이념이 틀려 가지고서 결국은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수십만 명의 생명을 바쳐서 싸우며 지금도 남북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국서도 국왕의 독재에 항거해 가지고서 자유를 찾기 위해 가지고서 수천만 명의 생명을 던져 가지고서 결국은 그 자유를 헌법상에 보장하는 마그나칼타…… 대헌장이 이루어졌고 불란서에서도 자유를 찾기 위해서 독재를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 번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생명을 던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생명과 같이 여기며 생명보담 더 중요히 여기는 것입니다. 정 총리께서는 과거에 대사로 불란서에도 계셨고 영국에도 있어서 잘 알 줄 생각합니다. 불란서의 파리나 영국의 런던에 가 보면은 곳곳마다 과거에 자유를 위해서 싸운 투사들의 동상이나 석상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주검을 달라’ 그런 말이 많이 쓰여져 있읍니다. 이와 같이 자유가 인민의 자유…… 우리나라 헌법으로 보면은 헌법 제2장에 기재된 모든 인민의 권리가 결국은 큰 의미로서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옛날부터 싸워 왔으며 오늘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형무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집에 나오면은 당장에 저녁 끓일 것이 없는 사람도 옷가지라도 팔아 가지고서 변호인을 대 가지고서 그 감옥소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감옥소에 있으면 삼시 때를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을 수 있어요. 자유의 몸이 되어 사회에 나와서 볼 것 같으면은 갖은 곤욕을 당하고 형무소에 있는 그때보다도 더 심리상 고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콩밥은 싫다 하고 사회에 나와서 자유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자살의 자유까지도 찾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자유라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국민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란 것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민의, 국민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기도하고 조장시키는 것입니다. 단지 자유와 자유 사이의 충돌이 생길 때에 그 충돌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은 즉 정치기술이요 행정기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민이라는 것은 천부의 자유가 다 있고 이것은 자유로이 그 자유를 법 테두리 안에서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나라 헌법 제2장에도 이것을 다 기재해서 올렸읍니다. 이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인민에게, 국민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국민의 천부의 자유를 헌법에다가 명문으로 기재해 가지고서 보장한 것뿐입니다. 혹자는 헌법에 기재함으로써, 기재가 됨으로써 자유가 비로소 부여된 것이라고 그렇게 주창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그것은 독재주의사상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헌법에 보장된 이 자유라는 것은 헌법 22조에 보더라도 법률로서도 사회질서 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한 외에는 제한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제한하더라도 국민의 자유나 권리의 본질에 저촉되는 제한은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예외규정을 둔다고 해서 헌법 제73조에 긴급명령권과 재정경제명령권을 대통령에게 주었고 제75조에는 계엄선포의 권한을 준 것이올시다. 특히 여기 계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헌법규정에 우월해 가지고서 헌법을 무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계엄선포라고 하는 것은 이 계엄법 자체가 그 법률규정을 엄격히 했읍니다. 전쟁이나 혹은 전쟁에 준하는 사태하에서만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엄법이라는 것은 인민의 기본자유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따져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학설입니다.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읍니다. 대통령께서도 설명했고 또 어제 정 총리 이하 각부 장관께서도 그 이유를 설명했읍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석연치 않습니다. 학생이 3월 14일에는 평화적으로 데모하다가 그다음에 점점 변질되어서 6월 3일에는 난동 내지 폭동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계엄 요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그 계엄 이유나 어제 정 총리 혹은 내무부장관의 어제 설명에서도 일부 극소수의 불순한 학생이 난동을 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왜 일부 극소수의 학생의 난동에 대해서 치안책임자인 내무부장관이 막대한 경찰력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지 못하고 계엄을 선포하게 했던가, 더군다나 수도경비사령부까지 설치해 가지고서 상당한 군인이 서울에 주둔해 가지고 있고 경찰과 합해 가지고서 이것을 막고 있는 처지에서 왜 이것을 막지 못하고서 계엄을 선포했던가. 또 계엄 이유에서 학생들의 데모가 대단히 부당하다는 그런 말씀도 했읍니다. 본 의원도 학생들이 어느 선을 넘었다는 데 대해서는 별로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데모는 군의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국회의장께서도 개회사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여 그 학생들 데모의 이면을 다시 분석하며 고찰해 보셨는가, 학생데모가 일어나게 된 그 동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한일 문제로서 학생데모가 시작되었읍니다마는 그 학생데모가 일어났을 때에 본 의원은 여기에서 그때에 질문을 통해서 여야 정부가 협력해서 한일 문제에 대한 원칙을 정해 가지고서 전 국민, 전 학생에게 납득이 갈 만한 원칙을 정해 가지고서 같이 나갈 것 같으면 학생데모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학생데모가 일어난 뒤에도 자기 소신대로 그 한일회담을 강행하려고 적극 추진을 시켰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데모가 점점 격화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말을 안 듣고 하니까 현 정부보고 물러나 달라고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 경로를 보면 당연한 귀추가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는 하루속히 이것은 해제되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또 여당 여러분들도 그렇고 야당 여러분도 그렇고 또 정부에서도 속히 해제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박 대통령께서 그 계엄 이후에 성명한 그 속에 밝혔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으로써 몇 마디 묻겠읍니다. 처음에는 정일권 국무총리에 대해서 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번 선포된 비상계엄령이 그 법적 요건을 구비했느냐 안 했느냐, 경비계엄이라면 혹 몰라도 비상계엄이라면 도저히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솔직히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데모의 원인에 대해서 학생들이 부르짖고 있는 데 대해서 아까 정 총리께서 그 원인 제거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단시일 내에 급속도로 행동으로 이것을 표시할 용의가 있는가? 가령 국공유지 부정불하사건에 대해서 철퇴 를 내릴 것은 내리고 또 삼분폭리관계라든지 기타의 모든 사회의 불안에 원인이 되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단시일 내에 행동으로 표시할 그런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 비상계엄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보는데 얼마만큼이나 피해가 있는가,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선포 안 한 것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국민으로부터 현 정부는 무능하다, 현 정부에 대한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또 대외적으로 역시 정부 위신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은 국민의 여론…… 학생들 데모가 국민의 아주 강박한 사정을 대표적으로 표시한 행동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부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말도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처하지 못하고 또 행정력이 무능해 가지고서 이것을…… 학생데모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일어난 후에 이것을 막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결국은 비상수단인 이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국민들은 생각하기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법적인 수단을 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에 대한 정부 신용이…… 신임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외국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한국 내에서 현 정부가 설득력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정치력 가지고서 이것을 잘 수습하지 못하고 결국은 계엄령까지 선포하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은 무능한 정부가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을 염려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박 대통령께서는 계엄선포 이후에 있어서 학생들의…… 이 요지만 말씀드리면은 6월 중순께 되면 식량 문제, 기타 재정 문제도 해결이 되고…… 경제 문제도 안정이 되고 사회도 안정이 될 것인데 그때까지를 참지 못해 가지고서 학생이 난동 부리는 것은…… 난동해 가지고서 현실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랬고 끄트머리에 가서는 아무쪼록 이 계엄을 조속히 해제할 방침이다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정 총리께서는 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또 계엄법에도 있읍니다마는 혼란상태가 원상으로 회복될 때에는 즉시 이것을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은 혼란상태가 없읍니다. 학생데모는 없읍니다. 이 대통령의 의사와 현 사태에 비추어서 곧 해제해야 하겠는데 언제쯤이나 이 계엄령을 해제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중순께면 모든 것이 안정이 된다, 정부가 손이 잡혀 가지고서 모든 것이 안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으니 벌써 6월 중순…… 오늘이 12일이니까 15일까지를 대개 6월 중순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안정될 것 같으면 해제해야 할 께 아닙니까? 그리고 정 총리는 아까 말씀 들은 바와 같이 극소수의 일부 학생들이 난동을 했다 하는데 극소수 학생들의 난동 같으면은 이것은 간단히 막아 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을 쓴다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 아닙니까? 마치 새 새끼를 잡는 데 도끼를 가지고서 잡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장관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6월 3일 야간 사태에 대해서 중앙청 앞에서 난동한 사태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때 가 보았읍니다마는 학생들은 단식을 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이 되지 않고 일반 구경꾼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찰들이 제지를 않고 그대로 방임해 두었읍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주간에 데모를 하다가 6시쯤 되어서 전부 자기 학교로 돌아가고 또는 해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 불량분자들이 혹은 불을 던진 사태가 일어났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했었어야 할 것인가. 여덟 번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당의 삼민회 측이나 민정당 측에서도 여당과 정부와 협조해서 이 난국을 수습할 그런 진지한 연구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도리어 요새 여당의 형편에 의해서 많이 추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지상을 통해서 보면은 도리어 야당의 협조 운운에 대해서 냉담한 태도를 표시하고 있어…… 정부 측에서는 솔선해서 야당 영수라든지 사회 중요인사들과 만나 가지고서 이 난국 타개에 대해서 상의하고 노력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냉담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것을 심히 유감으로 여기는 바이올습니다. 이 야당의 일반 기운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정부는 속히 야당의 권고를 받아들여 가지고서 이 시국에 대한 성명서를 낸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치를 해 가지고서 속히 시국수습을 하고 속히 이 계엄을 해제하는 방향을 모색해 본 바가 있는가 없는가?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본 의원과 같이 법률학도의 한 분이올시다. 법률에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제 여기에 나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계엄법 4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계엄법 4조가 전쟁 혹은 전쟁에 준한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 공격에 부닥쳐 가지고서 사회질서가 혼란할 때에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해설하기를 전쟁시기이다, 그것은 대법원 판례가 휴전 중이라도 전쟁을 휴식했으니 전쟁 중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어느 의미로서 전쟁 중이라고 해석도 할 수는 있읍니다. 또 여기에 관련해서 6․25 사변을 사변이냐 전쟁이냐, 이북괴뢰들이 외국 사람이 아니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한 개의 교전단체에 불과합니다, 이북괴뢰들이. 이북에 있는 사람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렇게 볼 때에는 이북과의 총칼로써의 투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에 불과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6․25 동란이니 6․25 사변이니 하지 6․25 전쟁이라는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제 말을 해석을 해서 붙이기를 이것은 이북 사람들이 독립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중공이 붙고 소련이 붙어 가지고 소련이 외국 사람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하는 즉 투쟁이기 때문에 전투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외국과의 상대의 투쟁이다. 그러므로서 전쟁이다 그런 아마 결론을 법조계에서 일부 내린 것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6․25 사변은 본인으로 보아서는 어디까지나 사변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법무부장관께서는 적의 포위 공격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조문에 어긋나는 점이 있지만 과거의 선례가 여섯 번이나 있어 가지고서 이럴 때에 계엄령을 선포했으니 할 수 없이 선례에 의해서 선포해도 괜찮다 그런 의미로서 어느 정도 입장이 곤란한 듯, 아마 법적 양심에 좀 찔린 듯한 말씀으로서 어물어물 넘겼읍니다. 그리고서 과거에 여섯 번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과거에 그 계엄령 선포의 예를 들면 어제 법무부장관이 들은 여순사건 때의 계엄령 혹은 대구폭동사건 때 10․1 폭동사건인가요, 사건 때의 계엄령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선포한 계엄령이 아닙니다. 미군정 당시에 미군정에서 한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이 계엄령을 제정한 그 이전의 일입니다. 지금 현재 계엄령은 1949년 12월 중에 제정된 것이고 여순사건이나 대구폭동은 그 전해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되기 전 일입니다. 미군정이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건이 안 맞더라도 했을지 모르고 또 그때에는 일부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서 살상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의 교전단체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같은 민족이라도 무기를 가지고서 한 단체가 되어 가지고서 싸울 때에는 교전단체로서 보면은 계엄령 4조…… 비상계엄을 규정한 4조에 전쟁에 준한 사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부산 정치파동 때에 아마 계엄령이 있었읍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야당을 잡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야 되겠는데 조건이 없어 적의 포위 공격이 없으니 조건이 구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시 범일동에 있는 미군부대를 야음을 타 가지고서 한국 군인인가 혹은 깡패인가 모르지마는 가서 총질을 하고 그래 가지고서 게리라부대가 침입해 왔다 그래 가지고서 이것을 막으려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 이래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야당 국회의원들을 잡아가고 모두 야당 사람을 잡아갔읍니다. 그때같이 이 삼팔선 이남까지 적이 쳐들어 왔을 때도 그 계엄령 조건을 구비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다음은 4․19 때 계엄입니다. 4․19 때의 계엄도 이건 법의 조건에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이승만 박사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적 수단을 써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빠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다음은 5․16 계엄 이것은 군이 쿠데타에 의해서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건 여하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군정을 종식시키고 민정으로 돌아가 가지고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해 보겠다고 새 헌법을 만들고 새 국회를 구성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엄연한 법률을 위배해 가지고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이 법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다 같이 비난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한테 묻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전쟁이라고 봤는가, 전쟁에 준한 사변으로 봤는가? 계엄법 4조에 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 아마 법무부장관께서 법률가로서 많이 조언을 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적의 포위 공격이라고 하면 적이라는 것은 누구를 칭하는 것인가? 적이라는 것은 그전에 4조 끄트머리에 있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한 사변, 그 전쟁이나 사변을 구성한 사변을 만들게 한 그 상대방을 말한 것인가 혹은 아무라도 적대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전쟁이나 사변에 관계없는 사람도 전부 적이라고 몰았는가? 그리고 이번의 학생들 데모사태에 대해서 학생들을 적으로 간주했는가? 학생들을 적으로 간주했다면 학생들이 적어도 중공이나 소련의 지령을 받아 가지고 했어야만 적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공이나 소련의 지령을 받아 가지고 학생들이 데모를 한 확증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 요건으로서는 포위 공격이 있어야 한다. 여기 서울지구를 적의 포위지구로 보아서 했는가 혹은 적이 공격을 하는 지구로 보아서 했는가? 공격하는 지구로 보아서 했다면은 학생들이 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각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 보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법적 양심에 비추어서 솔직히 법무부장관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만일 이런 선례를 남겨 놓는다면 우리나라 야당이 조금 반항하거나 학생이 조금 데모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부 비상계엄령을 내려 가지고 무조건 잡아 가두고 하는 그런 사례를 남길 것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이로써 영구히 말살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계엄사령관한테 속한 것이지요마는 신문보도를 보면 일부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냈다 그런 것도 들립니다. 법무부장관은 이 구속당한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어떤 것에 해당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께 말씀드리겠는데 내무부장관께서는 어제 말씀하기를 극소수의 학생의 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치안을 맡아 가지고 있는 내무부장관이 막대한 경찰력을……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8000여 경관을 동원해 가지고도 이것을 막지 못하고 계엄사태 즉 국민의 기본권리를 유린하는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한 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책임을 느낀다면 거취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우리나라의 이 헌정사상에 불행한 무엇을 남겨 놓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서민호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또 거기에 대해서 양 내무부장관께서 거기에 부인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저도 아까 서 의원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들었어요. 여러 군데서 들었읍니다. 이것은 계엄 사태로서 유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징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이것은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내무부장관께서 부인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 들은 얘기를 대개 말씀드린다면 6월 3일 날 데모 때에는 과거에 절대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당국에 자꾸 밀고하던 YTP가 선두에 섰더라 그 말을 들었읍니다. YTP 학생들이 선두에 서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무엇을 해 가지고 너희들도 던지라 해 가지고서 유도를 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 신용이 되는 것이 이때까지 데모 때에 정렬해 가지고 데모가 났을 때에 민간인들이 들어올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제지를 했다는 것 그날만큼은 이렇게 난동으로 이렇게까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YTP가 선두에 서서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일부 의심도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목격했읍니다마는 나 무교동에 사무실이 있어서 모두 학생들이 만세 부른다고 해서 나가 보았읍니다. 추럭이 세 대 지나가요. 운전수가 전부 군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 차를 턱 타고서 아 운전수가 군인이 아니냐 말이야. 저놈들 붙들려 간다, 붙들려 가는 것이다 나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와 가지고서 아니 인제 군인들이 합세했읍니다, 데모대하고 합세를 했읍니다 그런 말을 해요.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읍니다마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을 종합해서 들어 보건대 일부는 군인들이 좀처럼 추럭을 뺐길 리가 만무한데 추럭을 그렇게 내주고 자기들이 운전하면서 시내를 전부 운전하면서 돌아다녔읍니다. 아, 우리집 앞에 그 운전수가 세 번을 왔어요. 저 서울역인가 어디를 돌아서 세 번을 그 사람이 또 왔단 말이야, 우리집 앞에. 그래 내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은 반드시 조작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안 들어갈 수 없읍니다. 그리고 무기창고를 어느 대학생이 지켰다는 그 사실 또 아까 말한 과거 데모 때에 민간인이 못 들어오도록 제지했다는 사실 이런 것을 추측해 볼 때에 다소 아까 서민호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의심이 안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군인들이 추럭을 내주었나 하는 데 대해서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세요. 아까 답변을 않고 그대로 넘어갔읍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내무부장관께서는 이 경찰관들의 부상자가 얼마얼마 났다 그것만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나 기타 일반인의 부상자 수를 왜 속히 조사를 않고서 그것을 발표를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비상계엄 중에 대학교수들, 언론인들 또 학생들의 상당수가 붙들려 갔다고 하는데 또 명단을 그전에 발표한다 어쩐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나온 모양이야. 그것을 명단을 발표할 수 없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구속한 이유가 계엄선포 후에 발생된 소행에 의해서 한 것인가 계엄선포 전의 행동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면 경향신문사 사장이 붙들려 들어갔다 그것은 계엄선포 전에 경향신문 제1면의 화보에 난 사실로 붙들려 갔읍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박아지를 들고 쭉 늘어서서 술지게미를 서로 배급 타려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크게 냈다. 그것이 반공법 위반 내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런 뭐 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것도 있읍니다마는 이런 것은 국민들이 이렇게 곤란하게 살으니 정부는 여기에 각성해서 잘 해라 하는 그런 경종의 의미로서 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반공법을 적용하고 무엇을 적용해 가지고서 일부 괴뢰들에게 자료를, 불리한 자료를 제공했다 해 가지고서 구속 취조했다는 것은 타당을 얻지 못한 소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신문이 아 학생들이 몇 명 나와서 데모했다. 또 어디는 식량이 없어서 대단히 곤란을 본다. 또 생활난으로서 집단자살을 하고 한강 투신을 하고 백주에 강도를 하고 했다는 사실을 신문지상에 낸 그 자체도 이북에 불리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 말이야. 그렇다면 모든 언론인은 전부 다 똑같이 감옥소에다가 갖다가 잡아넣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구속된 사람들은 이 계엄이 해제되기 전이라도 뒤에 말썽이 나면 안 됩니다. 뒤에 또 말썽이 나 가지고서 그로써 그 사람들이 또 일반 민심을 자극할 염려가 있으니 계엄이라도 보복심을 버리고 적법한 행정을 해 가지고서 이 구속된 대학교수, 언론인들을 될 수 있으면 석방해 줄 용의는 안 가지고 계신가? 그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잠깐 묻겠는데 아까 말씀 여쭌 바와 같이 현 사태로 보아서, 현재로 보아서 이것을 경비계엄 정도로써 즉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고 경비계엄 정도로써 이것을 돌리도록 계엄사령관한테 지시할 용의는 안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공수단이 동아일보사에 밤중에 침입했다 한 데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현 정부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것이 여 측에서 나온 말인지, 그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국방부장관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용의가 없는가? 아까 내무부장관한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구속자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적절한 조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가? 그다음 문교부장관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것은 다른 의원님께서 전부 말씀을 드려서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전국에 수백만 학생들이 휴교로 인해서 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못 한 것과 기타 여러 가지 막대한 손해가……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 그리고 등록금인가 수업료인가 모르지만 그것은 그대로 다 바쳐 놓고 공부는 못 하고 있는데 또 대학교라든지 소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전부 선생들 월급은 그대로 줘야 하고 특히 사립학교는 예산상 등록금을 그대로 받지 않으면 그 학교가 곤란한 입장에 있어 그러니 공부도 안 하고 돈만 내게 되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야. 국가에서 그 등록금에 상당한 보상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본회의 시간연장의 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과 협의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총무회담에서 합의를 보아서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화당이 지금 조직개편 중에 있어서 다른 교섭단체에 있어서는 시국대책위원들이 비공식적이나마 선정이 되어 있지만 공화당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이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긴박한 사태하에서 다만 얼마라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근본목적이 어떻게 하면은 난국을 수습하느냐 그 수습대책을 모색하는 일이 더욱 바쁩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사정에 의해서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 여야가 합한 시국대책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15일 다음 월요일이올시다. 그때는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비상계엄에 관한 처리방안을 상정하도록 그러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게 된다면 오늘 본회의는 다소 시간이 늦더라도 질문신청하신 분 다 질문을 하시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1시 5분 전이올시다. 지금 남아 있는 질문하실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의 질문을 다 하시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오늘 산회를 하자고 하면 적어도 1시간 이상 시간을 연장해야 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예,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비상계엄선포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의 ―

그러면 계속해서 삼민회 정일형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및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또다시 이 귀중한 의정단상에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지난 6월 3일 하오 10시에 대통령 공고 제11호로써 정부는 비상계엄을 전 서울에 선포했읍니다. 계엄법 제4조에 지적된 교란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포하였고 계엄사령관 민기식 대장은 그 담화문 제1호에서 북한괴뢰는 전례 없이 남한 적화를 대획책하고 있는 차제에 3월 24일 발단한 학생시위는 날이 가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난동화하는 일부 몰지각한 불량배까지 가세함으로써 금반 수도 서울의 공안질서는 극도로 혼란되고 있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에 의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동시에 불량사태를……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하였읍니다. 우리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경험한 것은 1950년 6․25 사변과 1960년 4월 19일 그리고 1961년 5월 16일 미명 쿠데타와 같이 선포되었던 비상계엄령 등 세 차례를 가장 뼈아프게 상기할 수가 있읍니다. 과거의 비상계엄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역사적 전기와 정치적 변란을 겪어야만 하였읍니다. 즉 무정부 직전에서 정부가 취해 온 최후의 조치와 정부는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만부득이한 최후수단으로서 계엄이 선포되었던 것은 우리들은 잘 기억하는 사실입니다. 계엄하에서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리가 제한되며 그 정신상 및 물질상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며 국내 및 국제적으로 미치는 국가적 위신과 권위는 추락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계엄선포에는 비상사태와 전시 내지 이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고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할지라도 즉각 국회에 통고하여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것이요, 만일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도 즉각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75조제5항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이번 6․3 비상계엄의 성격과 그 요건의 해당성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정일권 총리께서는 작일 이 자리에서 학생데모는 파국적이며 파괴적이며 불법적이며 반국가적이며 결과적으로 이적적 면모로 나타났고 행동과 방법은 폭동으로 화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교란된 질서를 회복하고 공공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하였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설명하는 계엄의 이유에는 승복할 수 없는 모순성과 부조리가 여러 가지가 내재 내포되었다고 이 사람은 믿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첫째 이유로서는 헌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계엄의 성격과 요건이 못 된다는 점을 지적 않을 수가 없읍니다. 헌법조문에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국방상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선포하게 되어 있읍니다. 즉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한 사태에 있어서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에 선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러한 헌법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독단적 해석으로써 계엄을 선포했다고 믿는 바이올시다. 이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그 사태 실상이나 법적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일반 세론이요, 더우기 법률학도들의 공통된 의견인 양으로 이 사람은 듣고 있읍니다. 계엄의 요건 즉 제4조에 의할 것 같으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것이요, 전시 또는 전쟁에 준할 사태에 있어서 선포하는 것이올시다. 이 전시의 개념에 대해서 나는 여기에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이 전시 개념에 대해서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옛날 국방경비법 시대의 전시의 의의 그 일부를 끌어서 인용을 해서 전시라는 것을 여기서 구구하게 설명한 바가 있읍니다. 왜 오늘날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 전시라는 것이 명백히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1948년에 발표된 국방경비법을 인용을 해서 오늘 이번 6․3 계엄사태의 그 전시 개념을 인용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석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국방부는 물론이요, 민 장관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세째는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한 때, 이제 그 적이라는 것을 이미 진형하 의원이 여기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적이 과연 누구로 인한 것이냐 말이에요. 학생이냐 과연 이북괴뢰 공산군을 말한 것이냐. 또 이 포위 개념에 대해서 과연 서울이 포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견해의 차이라고 하겠지만 일부 지역의 학생들 혹은 일부 불량배에게 포위되었었는지도 모르지만 이 포위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더우기 공격 문제는 전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민 장관께서는 어떠한 견해 밑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기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번 6․3 비상계엄의 성격이 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전쟁에 준할 사태도 아니요, 더우기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도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남음이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가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조치라고 생각되며 백 보를 양보해서 계엄선포가 필요한 사태라고 인정할지라도 경비계엄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밖에도 병력동원 문제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그 억측이 구구한 모양입니다. 즉 작전지휘권은 유엔군 사령관에 속한다고 믿는데 이번 수도근위사단인 방위사단 밖에도 두 사단의 병력이 동원된 모양인데 과연 유엔군과 사전 합의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요 또한 과거에는 한 사단의 병력으로 계엄에 임했었다고 믿는데 이번에는 3개 사단을 투입한 이유에는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읍니다. 더우기 김 국방부장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북 공산군이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는 이 시기에 3개 사단의 병력을 동원함으로써 국군에게 주는 그 사기와 155마일에 긍한 삼팔선 방위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우려를 표하는 이가 많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째 문제에서 다시 한번 묻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헌법 제75조 정신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며, 둘째는 병력을 3개 사단이나 동원한 그 저의가 과연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세째는 오늘의 사회질서가 이미 원상복귀된 오늘인 만큼 아직도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둘째 이유로서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야만 하는 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학생들의 데모양상이 변한 것도 사실이요, 서울대학, 고려대학교 등 약 1200명의 학생들이 평화적 단식투쟁이라는 대정부 투쟁방법을 바꾸어 박 정권 하야 등을 요구하는 플래카드, 슬로건을 내걸고 가두시위로 나타난 것은 우리 정치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소치라고 믿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정국 수습을 위한 노력은커녕 초긴장 상태를 빚어낸 사실과 또한 군인들의 법원난입사건과 학생린치사건 조사에 정부와 국회는 무성의하였고 야당이 내세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도 거부하였음은 일대 유감이요, 현 사태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외면한 까닭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가두로 진출하는 도화선이 되지 않았나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번 사태의 책임은 학생들에게 묻기 전에 정부가 먼저 져야 할 것이요, 공포와 사찰정치 해제를 요청하는 학생들의 요구는 결코 무리가 아니었다고 이 사람은 믿습니다. 중앙정보부, 경찰서, 사찰계, YTP 및 저번에 국회에서 논란된 특별정보부 GDT 등 공포정치를 조성하였다고 하면 오늘의 사회적 불안과 혼란의 실제적 책임자는 결코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에게만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읍니다. 이번 6․3 데모에 참가한 연대, 고대, 서울대의 문리대 법대 약대 의대 치대 상대 사대 음대 농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 동국대학 숭실대학 단국대학 홍익대학 동양의대 경기대학 등 17개 단과대학 및 동광고교생 등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였읍니다. 그 데모가 격화됨에 따라 불순한 편승분자들의 난동으로 인해서 안녕질서가 최악의 사태를 빚어냈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학원의 자유와 보장을 요청하는 학생들의 요망이 두 달이 넘도록 하등 조치가 되지 못하였고 또한 그들의 데모는 대일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애국적 충정에서 시작하여 질서정연하게 시위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비인도적인 강압적인 경찰의 최루탄 세례와 곤봉 난타로 무자비한 적대행동을 취하였고 마치 원수나 공산당같이 취급한 데서 일어난 감정유발에서 기인한 사실은 누구나 부인 못 할 사태가 아니겠읍니까? 그들은 애국심을 표시한 것이오, 결코 현 시국을 파국으로 이끌거나 무정부 상태를 야기시키려는 망국행동이 아니었다는 점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6․3 당일 데모가 치열하여졌고 또한 일부 불순분자들이 편승해서 청와대로 향해 돌진한 혼란한 상태에서도 중앙청 앞에 자리 잡은 무기고 즉 화약고를 파괴하기 시작한 그 위기일발한 무렵에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생명을 내걸고 불량배들의 파괴행동들을 저지한 사실 등을 두고 볼지라도 결코 무질서, 무정부 상태의 혼란과 마비상태에로의 무법천지를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이 사실상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6․3 사태는 부분적이요, 일시적인 혼란을 야기시킨 것은 사실이었으나 결코 비상계엄을 선포까지 해야 할 그 정도의 긴박한 사태가 아니었다는 것은 많은 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믿습니다. 더우기 우리들이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와 의혹점은 그 당일에 시위운동에 편승한 소위 불량배들이라고 정부가 지적한 바 있는 1000여 명가량의 정체불명의 청년들이 과연 누구였더냐 여기에 우리들은 큰 의혹을 갖게 된 바올시다. 고의로 시국을 악화시켜 비상계엄을 펴기 위해 유도작전에 참가한 악질분자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이 작전에 유괴되었고 부지불식간에 가담한 혐의가 농후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일 대부분의 데모학생들은 교통정리와 화약고를 수호했고 일모 후에는 데모학생 대부분이 해산 철수함으로써 질서가 거의 회복된 그 무렵에 정부는 비상계엄을 생각도 해 본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다가 밤 10시에 돌연 비상계엄을 8시로 소급 선포한 것은 확실히 의심나는 사태가 아닌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사는 점이 여기에 있읍니다. 이번 6․3 데모에는 정부와 그 주변에서 정략적이요 불순한 수단과 방법으로 시국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한 마술과 권력이 개재했다는 의심과 인상을 준다고 해도 정부는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믿습니다. 6월 4일 삼민회 성명서 제3항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의 사태는…… 그 일부올시다. 오늘의 사태는 정부가 고의로 문제를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제3공화국의 무능과 부패와 실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라는 제2의 군정복귀를 선포하였다고 해도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치적 파국과 경제적 파탄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였고 국제적으로는 제2의 쿠데타와 군정복귀된 양 냉담한 주목과 감시의 초점이 되어 우리나라의 위신까지 땅에 떨어진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몇 가지 더 묻습니다. 6․3 데모는 학생데모 대열 중에 참가한 근 1000명의 소위 불량배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정 총리께서는 확실히 한번 다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그 정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은 6․3 사태는 학생 전체에게 휴교를 명하였는데 서울시내 고등학교 특별히 중․고등학교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질서가 원상복귀로 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내지 중등교까지도 휴교조처를 취했는데 문교부에서는 하루속히 등교시킬 조치를 하실 용의가 계신지 없으신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비상계엄은 제2의 쿠데타와 군정복귀라고 국제적인 여론 면에서 보는 모양인데 총리께서는 이러한 악화된 국제여론 면을 어떻게 수습할 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파국으로 몰아넣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 악화시킨 그 책임은 물론 과거 3년간 누적된 실정과 부정부패가 최고도로 발휘되어서 서울시내의 공원을 팔아먹고 길바닥을 팔아먹는 그러한 부정부패가 일어났고 국민의 원 과 괴로움에서 원부 가 되었고 민족적 민주주의하에 조국의 근대화와 새로운 정치풍토를 약속한 그 화려한 구호들과 박 정권의 공약이 공전해서 조삼모사, 변절 무쌍한 무정견한 정치의 실험대에 희생제물이 된 까닭이라고 많은 식자들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우리들은 과거 이승만 독재의 부패도 보았고 장면 정권의 무력으로 인해서 탈권당하는 그 꼴도 당하였고 또한 박 장군이 우리나라 역사 이래 처음으로 화려한 구호 밑에서 지상낙원으로 만들어 줄 듯이 약속하므로 자위를 삼아 봤으나 멀지않아 주체세력 간에 파쟁, 화폐개혁, 농어촌 고리채 정리, 4대 의혹사건, 국공유지 부정불하 또한 신악 이 탄생함으로써 참신한 정치는커녕 한국역사 이래 최악의 부패와 무능정치가 되었것만 총과 칼의 힘으로써 제3공화국을 유지해 나가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올시다. 군정 유산을 물려받은 공화당으로서는 그 뒷치닥거리에 여념이 없었고 또한 군정의 실제적 연장체인 제3공화국은 정국수습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므로서 국민의 지지는커녕 불신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읍니다. 학생들의 2개월여에 걸친 데모는 욕구불만과 굴욕외교 반대, 학원의 자유 등을 표시하였으나 정부는 일호 의 반성이나 시정이나 수술하는 면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이러한 시기는 한국의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반성과 새로운 결의가 필요한 때가 왔읍니다. 비상계엄을 전환점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의 시점을 만들어야 하겠읍니다. 학생데모의 만능주의도 청산해야겠고 국정을 의정단상으로 복귀시켜 헌정을 되찾도록 해서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이 시기라고 믿고 오늘 전 국민과 우리 정치인의 지상과업이요, 특히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 동지들의 최고임무가 되어야겠읍니다. 한국의 헌정 복귀와 민주주의를 되찾는 과업이 이 시점에서는 최대 노력이요 국회의 임무가 아니겠읍니까? 오늘의 경제파탄을 구하며 과감한 서정쇄신에 획기적인 실적을 올림으로써 한국도 국민의 나라, 국민을 위한 즉 민주주의의 터전을 마련하여야 하겠읍니다. 물론 학생들은 이성을 되찾고 애국적 현실 참여의 한계도 잘 이해시켜야 하겠읍니다. 그보다도 대통령중심제의 박 장군은 혼란한 우리나라의 질서회복, 부정부패의 시정, 헌법질서의 복구 등을 위해서 획기적인 결단이 있어야겠으며 과거 이승만 대통령과 장면 박사와 같이 직접 박 장군도 이 의정단상에 나와서 난국타개를 위한 진정한 결의의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요 대통령중심제의 총책임자는 국무총리가 아니요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재학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이 나라의 위기와 파국을 수습하고 민주헌정을 되살리는 그 길은 군정복귀가 아니요, 정치는 정치인에게 돌리는 길밖에 없다는 그 진리를 실천시켜야만 하겠읍니다. 우리들은 한국적인 비극인 삼팔선과 공산침략의 마수가 움직이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시인 민주헌정을 불살려 버리고 군의 힘을 빌어 군정을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에 독재정권 수립과 헌정을 중단시키는 불행이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언론은 위축되었고 국민의 자유는 제한되었으며 국민생활은 마비되어 혼란과 파멸의 악순환이 되풀이하고 있는 이 엄숙한 사실을 우리들은 방관만 할 수가 없읍니다. 또한 비상계엄이 학생이나 언론인이나 또는 정치인들에게 보복의 기회가 되어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양 내무의 말씀같이 오늘의 사태는 대외적으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였고 국내적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강력정치하에서 정부는 언론인, 학자 및 학생 수만 명을 경향 각지에서 감금해서 고문하기에 주저치 않으며 법원과 동아일보사 난입사건, 데모에 참가한 학생들의 강제퇴학처분, 교수와 학원 책임자의 파면 지령, 또한 데모학생 용의자들에게 무자비한 고문과 야만적인 강권발동이 있었고 또한 지난 7일 상오 9시 20분에 사망한 건국대학 이윤식 군의 비명횡사사건 등 연달은 불상사와 비극은 시국수습을 위해서 심기일전, 민심소재 파악에 노력하여 과감한 혁신으로 민족중흥의 길로 매진하겠다는 정부의 공약과는 천리 만리 배치되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합헌적인 대의정치를 수호가기 위해서 최단 시일 내에 안정을 시키고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고 불가피하게 요청된 계엄령 선포가 결코 문제해결을 위한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시기야말로 계엄을 빨리 회복시키고 법질서를 확립시키는 일대 전환기가 돼야 하며 획기적인 영단으로 시국을 수습하는 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국수습대책으로는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는 긴급대책이 있어야 하며 그와 동시에 민생고 대책, 누적된 부정부패 엄단, 학원의 자유 보장, 학생 교수 언론인 석방, 군의 정치적 중립 조치, 정보와 공포정치 지양,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와 공화당은 이미 계엄해제를 요청한 바가 있으므로 정부는 자진해서 계엄령을 해제하여야만 한다고 이 사람은 믿습니다. 비상계엄 후에 강압정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정부는 이 시기에 자신의 부패성을 과감히 시정하고 민주헌정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동시에 민생고 해결과 절망상태에 헤매는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비젼을 보여주는 근본적인 정책과 복지국가 건설의 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오늘의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 자신들의 침통한 반성기가 돼야 할 것이요, 또한 우리 전 국민들뿐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국회가 오늘부터라도 정치의 본무대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즉 국회는 정치의 추진체가 되어야 하며 본래의 기능과 사명을 발휘해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하겠고 정치는 정치의 진정한 무대인 국회로 복귀시키는 성실성과 실천력을 발휘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믿고 몇 가지 질문을 남기겠읍니다. 미국이…… 이것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대한 군원 삭감과 그 대책이 무엇인가? 요 6월 9일에 6400만 불로 삭감이 돼서 과거의 2억 500만 불에서 1억 4100만 불 즉 6400만 불이 삭감된다는 외신보도가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국군 운영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우리 국군은 우리 군에서는 혹은 우리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몇 가지 그 실정을 묻습니다. 그다음 정부는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보복행위를 즉시 중단할 긴급조처를 취할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이 사람이 올라오기 전에 삼민회의 어떤 의원께서 부탁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최근에 함석헌 옹, 김성식 교수, 양호민 교수, 사상계 장준하 씨 등 많은 언론인과 주요 학생들이 행방불명이 된 모양인데 그 소재를 밝히고 또 그 가족에게 그들의 소재를 알려야 할 것으로 믿는데 아직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모양으로 전해지니 국방 당국에서 하루속히 이러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묻습니다. 한번 다시 정 총리에게 묻습니다. 계엄령을 자진 철회할 용의가 있읍니까? 이것은 이미 박 대통령께서나 여기에 계신 이 공화당 선배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면으로 움직인 바가 있다고 믿는데 정부 자체에서 자진해서 이 비상계엄을 철회할 용의가 계신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한일회담의 여담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최근에 이러한 유언비어 같은 것이 돌고 있는데 비상계엄하에서 한일회담을 강행할 의사가 있다고 전해지는데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닐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마는 이 비상계엄하에서 국민이나 정치인들이 끽소리도 못 하는 그러한 틈을 타서 정부는 기정방침대로 강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데 이 진상을 여기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계엄선포 당시에 대통령의 담화는 정치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계엄사령관 포고는 당헌에 의한 정기집회조차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조치가 된 모양인데 이 계엄사령관의 조치와 박 대통령의 담화문과는 천리만리나 달라졌으니 이 정당의 정당한 집회는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서 정 총리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마지막 한 말씀은 괴로운 말씀을 묻겠읍니다. 오늘날 현 시국을 진심으로 수습하려고 할 것 같으면 박 대통령의 하야만이 진정한 해결로 우리들은 믿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민정당, 민주당 여러 정당의 성명서에도 나타났고 또한 많은 식자들도 그런 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 총리께서도 한번 애국심을 발휘해서 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국민적 요청을 건의할 용의가 계신지 없는지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로 마지막 이정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제 심정은 말을 하고 싶다는 것보다 이 의사당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여러분을 붙들고 방성통곡이나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 심정이올시다. 여러분, 여야 할 것 없이 이 초비상시국에 처해 가지고 이틀 동안을 하루는 계엄선포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오늘은 질문을 하는데 첫째 소감은 과연 우리 의원 선배 여러분 여야 할 것 없이 이 나라 일을 걱정을 하는 것인가 또는 이 비상계엄 이 어마어마한 사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고 토론을 하고 따져 보자는 생각을 가지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까닭으로 속담에 굿도 초장굿이 낫더라고 맨 처음에 언권이라도 얻었으면 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텐데 여러분이 말씀한 가운데 시간이 많이 걸려 지루하신 까닭에 의석이 거의 아마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고 안 계신 이 자리에서 말을 하고 싶지도 않는 심정이올시다마는 일어선 김에 몇 가지 요약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제3공화국은 대통령중심제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비상계엄 선포도 대통령이 헌법 75조에 의했거나 계엄법 4조에 의했거나 대통령이 선포를 한 까닭으로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회에 나오시도록 해 가지고 보고도 듣고 질문도 하는 것이 씨가 먹고 좀 무게가 있는 질문이요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실정은 우리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이 그렇게 용이치 않았던 과거의 사실 로 비추어서 대통령의 출석을 바랄 수 없으므로 먼저 정 총리에게 몇 마디 묻겠읍니다. 옛날부터 책재원수 다, 따라서 기본 이 난이말치자부 다, 근본이 어지러워 가지고 말단이 다스려지지 않는 법이다. 따라서 상탁하부정 이다, 위가 탁하니까 아래가 맑지 못하다 이런 금언을 빌려 가지고 생각할 적에 여러분들이 어저께 보고말씀을 한 가운데나 아까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가운데 총리 이하 한 분이나 책임소재를 좀 깨닫고 자기들의 실정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데모가 일어났다, 국민한테 신망을 잃었다 이런 말씀 한마디 없이 전부 다 똘똘 몰아서 학생들이나 국민한테에다가 이 허물을 둘러씌운다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 국정을 다스려 가고 이 사태를 수습할 성의를 가지면 얼마든지 어느 정도의 정국 안정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상식 이하의 삐뚜러진 길로만 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요약해서 책재원수 기본이 난이말치자부 상탁하부정이라고 했는데 과연 데모를 일어나게 하고 국민들이 불신을 하게 되고 하는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자기들은 선정선치를 하는데 학생이 난동을 하고 국민이 난동을 한다고만 생각하는가 이것이 총리에 대한 첫째 질문이고, 다음으로는 어제 여러분들이 총리 이하 보고말씀이나 질문에 대한 대답 가운데 계엄령을 선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하는 중요한 원인은 공산당의 침범이 두려워서 그랬다 하는 것이 여출일구 로 똑같은 답변이었읍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공산주의를 막는 길은 민주주의를 잘 하고 선정선치를 해서 빈곤이 추방이 되어야 공산당이 막아지는 것이지 계엄령을 선포해 가지고 총칼로 공산당이 막아질 것이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가? 다음으로는 옛날부터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대 국가 사이에 우리가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대 국가 사이에 전쟁 시에는 무력의 힘을 가진 놈이 승전을 하고 승전국이 되는 것이지만 백성을 다스릴 때 옛날 군주정치를 할 때 연산 같은 악군이 자손만대에 치민, 치정할 줄 생각했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만 것을 우리가 역사로 보고 증명하고 알고도 남는 바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과연 이 계엄령을 지속해 가지고 총과 칼로 공산당을 막고 민심을 수습을 하고 정국의 안정을 가져오고 경제안정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다음으로는 이 말씀을 어디다 대고 물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역시 총리에게 물을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북방송을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라 가끔가다가 틀어 놓고 들으면 남한에서 발생된 사태가 1시간은커녕 10분, 5분이 못 지내서 이북방송을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방송 자체도 미안한 얘기이지마는 우리 서울중앙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는 말 이상으로 똑똑하게 들려오는데 이러한 사태는 어떻게 되어서 간첩이 있고 모든 정보원들이 들어와 있고 한다고 설사 칩시다. 10분, 20분이 안 되고 발생한 그 즉시 그 즉시에 이북방송을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며 어떻게 되었기에 이런 것을 막지를 못하는가? 또 물을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시간이 없고 지루하실 것 같아서 총리에게 물을 말씀은 이상 몇 가지로 그쳐 두고 민 법무부장관에게 내 한두어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제 보고발언 가운데에 비록 자구에는 충실치 못하다 해도 근본정신은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자구에 충실치 못한 의미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입법부에 있지마는 입법을 하는 정신은 하나이나 법률을 해석을 하는 사람이 주관적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저렇게도 해석을 하는 까닭으로 재판소가 있게 되고 변호사가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이올시다마는 입법의 정신은 하나인 것이올시다. 그러면 자구에도 충실치 못했으나 근본정신은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 말이 무슨 뜻인가? 내 오늘도 어저께 밤에도 헌법 제75조와 계엄법 제4조를 여러 차례 들추어서 이리저리 따져 보고 읽어 보고 했읍니다마는 아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진형하 의원, 법률 전문가이신 의원이 자상한 말씀을 했으니까 다시 허법 제75조와 계엄법 제4조에 대한 자구해석을 가지고 따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은 그 말한…… 내가 스스로 생각할 적에 법무부장관은 법조계의 중진이요, 제3공화국의 법무부장관의 직위에 있는지라 그러나 학자적 양심에 비추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결함이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시인할진대 솔직히 말씀해서 자구에도 착오가 있다 하는 얘기는 위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계엄령 선포 이 자체가 위헌이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제3공화국의 국무위원의 자리에 있는 까닭으로 눈치코치를 봐 가면서 끌려간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에게는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에게는 여러분들이 물었읍니다마는 저도 3일 데모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한참 야단일 때 광화문 네거리를 오다가 최루탄 냄새에 눈을 뜰 수가 없어서 돌아서서 간다고 가는 것이 종로 네거리를 지나서 장안빌딩 앞을 지나다가 군인이 운전을 하고 있는 추럭을, 넘버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추럭을 두 대를 봤는데 타고 있는 사람들은 학생 같은 사람도 몇 사람이 있고는 전부가 일반시민의 옷차림새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운전수는 군인이에요. 이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을 물었는데 국방부장관이 여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이번 대답에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중복된 것을 불구하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양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난 7일 서울대학병원에서 죽은 이윤식 군…… 건국대학 학생 이윤식 군은 불행일는지 무엇일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전남 보성 출신으로서 더군다나 일가의 항렬자가 형제인 동생뻘이 되는 학생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의정단상에 서서 질문을 하는 것이 결코 씨족적인 관념에서 또는 고향사람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변자의 한 사람인 입장에서 묻지 아니할 수가 없는 까닭으로 몇 마디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어 신문보도를 보고야 비로소 알고 지방으로 연락을 해 봤더니 망우리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가족들이 내려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되는 분은 현재 강진세무서의 공무원으로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어떻게 되었거나 경찰 시경에서 사인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몇몇의 신문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서울시경은 데모에 참가했다가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중 지난 7일 아침 9시 30분 사망한 건국대학교 농경과 1년생 이윤식 군의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절 및 폐간파열이라고 9일 발표했다. 동 발표에 의하면 이 군은 지난 3일 하오 4시 중부소방서 앞에서 데모대들이 탈취한 추럭, 번호는 미상이라 추럭을 타고 가다가 떨어지면서 뒷바퀴에 깔려 시경 앰불런스, 번호 ‘서울 관’ 1236호 앰불런스로 시립 동부병원에 갔다가 다시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아 왔다고 한다. 이 군은 전남 보성군이 고향으로 광주농고를 졸업 올봄에 건국대학에 입학하면서 구의동에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다. 경찰에서 밝힌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 밝힌 경위를 또 읽자고 하면 시간도 걸리겠읍니다. 한국일보 10일 자 조간에 이와 같은 사실이 나고 후면에도 상당히 그 경위에 대한 얘기가 났읍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인에 대해서는 부상을 당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적에 가족들이 와서 4, 5일 동안 구병 을 하다가 죽었으니까 만일 이 학생이 의식이 있었다고 하면 성명은 댈 수가 없어도 어떠어떠한 사람에게 맞아서 죽었단다든지 그야말로 경찰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추럭에서 떨어져서 부상 입었단다든지 얘기가 있었을 텐데 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면서 병원에 가서도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죽은 까닭에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거리에서 수근거리는 얘기는 경찰의 곤봉에 맞아서 죽었을 게다 하는 얘기를 수근수근하는 것을 제 귀로 들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귀로 들었다는 얘기를 곤봉에 맞아 죽었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묻는 것은 아니로되 서장으로서 이 학생이 그와 같은 부상을 입어 가지고 병원에서 4, 5일 동안 치료를 받다가 죽은 후에 가족들이 올라와서 장사를 망우리에다가 지냈는데 그동안 경찰 당국은 이 학생의 사인에 대해 가지고 성의껏 조사해 본 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말씀만 또 해야겠읍니다. 이것은 정부에 대한 질문보다 아까 제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여당이신 공화당 소속 이만섭 의원이 역시 같은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며 여당, 야당이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어느 의미로 보아서는 그야말로 한 우물에 든 고기처럼 의사당에 와서 같이 자리를 하고 앉았으니까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도 무리가 아닐는지 모르나 그분 말씀의 나중의 결론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지느냐 하면 야당이 선동을 해서 그러는 것 같은 의사로 말씀을 했읍니다. 여러분! 선정선치를 해서 백성이 잘살고 백성의 의사에 맞도록 다소라도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신다고 하면 누가 이 정권을 담당을 하든지 당장에 우리 여러 가지 여건이 배부르게 살고 잘 먹고 잘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떠한 플랜을 세워 가지고 성의를 보여서 국민한테 위신이라도 다소 회복해 가는 방향으로 해서 가야 할 텐데 자, 정부는 자기들 실정에 대해서는 추호의 반성의 말도 국민 앞에 보이지를 않고 의사당에 같이 자리를 하고 앉았는 의원 여러분들 가운데 여당에 계신 이만섭 의원이 이 책임을 야당에게다가 돌린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당도 헌정을 지켜 가면서 시시비비주의로 어떻게 하거나 이 정국을 안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시도록 노력을 할 성의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여당 의원들은 아셔야 되고 정부 자체는 박 대통령 이하 총리 이하 각 국무위원 전 행정의 책임을 지신 분들이 먼저 이 마음의 자세부터 고쳐야 될 것이고 국민한테 이러한 방향으로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는 열 번 말했자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진형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위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혀 동감입니다. 저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전 국무위원 모두가 공산주의하고 또 공산괴뢰군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에 우리가 장래에 승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면 또 유엔 감시하에 있어서의 통일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수호되어야 되겠고 또 이북보담도 나은 경제발전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국군이 가장 훌륭한 장비와 훈련으로서 언제 어디서고 적의 침략을 받더라도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전투태세에 유감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이 정부는 전 각료가 진형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좀 더 나은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첫째로 계엄령 선포에 대한 법적 구비조건을 질문하셨읍니다. 이 질문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문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법무부장관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학생데모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표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였읍니다. 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세째로 계엄령하에 있어서 받고 있는 피해를 비교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각 부처로 하여금 자세한 데이타를 만들어서 시간 있는 대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네째로 계엄령을 선포한 까닭에 각 외국의 여론이 무능한 정부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였읍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그날 그 전날 사태에 관해서는 외국의 여론도 좋지 못한 점도 많았읍니다마는 근일에 와서는 계엄령 선포가 불가피하였다는 보도도 많이는 나오고 있읍니다. 또 여론은 점차로 호전되어 가고 있읍니다. 다섯째로 정일형 의원께 질문하신 질문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요약해서 계엄령을 자진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인데 정부로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질서가 회복이 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모든 요소를 발본색원을 하고 장래에 대한 난동이 차차 각성으로 인해서 질서가 문란이 안 된다는 보장이 된다면 자진해서 곧 철수하도록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협상에 관해서 정부가 냉담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로서는 여야 정부 모두가 이 나라 이 사태를 걱정을 하고 장래에 모든 면에 있어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난국을 타개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고 또 아까 냉담하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로서는 언제든지 열의를 가지고 이에 임할 생각입니다. 정일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6월 3일 데모 시에 있어서 불량배 1000명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마치 제가 너무도 신경과민해서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불량배의 정체가 마치 정부가 조작을 한 것과 같은 이러한 감상을 저로 하여금 갖게 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이것은 시일이 가서 역사가 확실히 증명을 할 것입니다. 몇몇 의원께서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떠한 조작이나 한 것 같은 이러한 발언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마는 추호도 그러한 사실은 없읍니다. 또 이것은 시일이 가면 우리나라에는 비밀이 있읍니까? 확실히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다 같습니다. 경찰이나 학생이나 다 우리 형제자매가 아닙니까? 기동대 3000여 명 중에서 1000여 명이 중상을 당하고 부상을 당했다는 이 사실을 보더라도 이 사태가 얼마나 험악했다는 것을 여러 의원께서는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양찰하시고 불량배 1000명이라는 운운에 관해서는 정부는 일부 학생의 난동과 부합한 시정 불량배의 숫자를 합하면 얼마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1000명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계엄령하에서 한일회담을 강행할 의도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아마 계엄령하에서 한일회담을 강행하려면 정부는 이 시기에 굉장히 계획을 고치고 서두를 것입니다. 그러나 추호도 그러한 생각은 없읍니다. 또 정부는 계엄령하라고 해서 한일회담을 무리하게 빨리한다든지 또 조건이 적당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재개한다든지 이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정치활동을 위한 집회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사실은 정치활동을 조속히 허용하고 또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원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멀지않은 시일 내에 곧 허용될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 하야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그 하야를 건의할 용의도 없거니와 제 자신은 생각하여 본 일도 없읍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총검으로 공산주의를 막을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인적 물적 정신적 모든 요소를 다해 가지고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계엄령하에 있어서 총검으로써 경제안정을 가져올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정부는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왔고 또 이것을 일관성 있게 다루고 있읍니다. 계엄령하라고 해서 각별히 경제정책에 변화를 가져온 바도 없고 또 가져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장래에 있어서 계엄령이 해제되든 계엄령하에 있든 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이북방송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또 막는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이북방송을 막는 방법이나 기술은 역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적이 이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이 자리에서 발표를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음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진 의원과 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합쳐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방금 국무총리께서 대략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6․3의 계엄 사태를 초래한 것은 마치 이것은 유도와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이었읍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제 양심에 호소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절대로 이것이 인위적인 어떠한 조작에 의해서나 또는 정략에 의해서 이와 같은 계엄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것만은 제 양심에 비추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 증거로서는 6월 3일 당일에 600명이라는 우리 국민의 경찰이 귀중한 신체에 피해를 입었다는 이와 같은 사실만 보더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무기고는 다행히도 선량한 동국대학 학생과 기타 학교 학생의 일부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수호되었읍니다. 그 당시 그 자리에 3명의 경찰관이 경비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일시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그 학생들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당신들하고 같이 이 무기고를 수비하는 것이 앞으로 불순분자가 여기에 침입되더라도 학생들의 힘으로써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생들이 얘기하기를 나중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래서 거기에 있는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각서를 써 가지고 절대로 당신들이 임의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책임을 경찰이 지겠다는 것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서 같이 학생들과 경찰이 그것을 보호를 했으며 그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불순분자가 들어와서 거기에 방화를 기도했읍니다. 다행히도 그들 학생들의 선량한 애국적인 행동에 의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로서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응당의 심적으로나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서 보상을 했고 또 앞으로도 지속할 것입니다. 학생 또는 민간 부상자에 대해서는 전연 발표를 하지 않고 오직 경찰 피해만 과장해서 발표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 데 대해서는 퍽이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경찰이 조사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표면상에 데모로 인해 가지고서 부상을 당했다고 해서 떳떳하게 나오는 피해자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 계엄사령부에서 6월 3일 이전, 계엄선포 이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을 취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6월 3일에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6월 3일의 그 결과에 의해서 6월 3일까지 도달되는 그 과정에 그와 같은 원인을 조성한 여러 가지 직접 간접으로 움직인 인위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앞으로 법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군법회의에 회부된다 할지라도 법에 의해서 심판이 될 것이고 또는 민재에 회부된다고 할지라도 법에 의해서 심판이 되기 때문에 인권옹호 면에 있어서는 지금 계엄사령부에서도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서 인권에 조금이라도 침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이정래 의원께서 이윤식 군의 사인에 대해서 경찰이 발표한 발표문을 인용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저희들 관계관이나 또는 경찰에 대해서 또는 이윤식 군 유가족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든 간에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다는 데 있어서 동족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형제와 같은 그와 같은 육친의 정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퍽으나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읍니다. 저희들 경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신문에 발표된 사실 그대로라고 알고 있으며 또 현재도 혹시나 그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가 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이윤식 군의 시체는 해부가 되었읍니다. 검찰의 입회하에서 해부가 되었고 세 사람의 권위 있는 의사의 입회하에서 시체가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가족이 멀리 전남 보성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삼촌을 입회시켰고 또 건국대학의 책임 있는 교직자를 입회시켜서 이것을 확실히 경찰의 곤봉이나 또는 기타 잔인한 행동을 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결과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북방송에 의할 것 같으면 마치 3․15 당시에 마산에서 일어났던 김주열 군이 경찰관에 의해서 참변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그와 같은 각도로서 허위 날조된 선전을 하고 민심을 선동시키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인이 분명히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해 없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읍니다. 최선을 다했읍니다. 또 현재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아까 진형하 의원 또 정일형 의원, 이정래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모든 문제가 서로 관련되고 어떤 것은 유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괄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저께 대강 이 법률적 견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아마 본인의 설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또다시 질문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다시 중복되는 점이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진형하 의원께서는 법률가이시고 이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가들 중에는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사태는 비상계엄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상태였다, 그것은 어저께 국무총리나 내무부장관이나 이 사람도 말씀드렸읍니다. 그 당시의 상태를 다행히 진형하 의원께서도 현장에 계셨다고 그러니까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그 사태를 갖다가 그대로 본다면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상태가 아니었느냐, 왜냐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파출소가 몇 개 점령을 당했고 또 무기고가 점령을 당하려고 했고 또 어떤 파출소는 방화를 당하고 또 일부 군중 데모는 군인의 열을 뚫고서 중앙청에 난입을 했고 그 상태가 그대로 둘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 그와 같은 상태가 반드시 이번 공화당 정권뿐만 아니라 어떤 정권하에서 일어났어도 똑같은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만일 그와 같은 상태에 비상계엄을 못 하게 될 것 같으면 결국 국내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나더라도 결국 이것을 갖다가 내맡길 도리밖에 없고 요컨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속수무책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법률가의 눈으로써 분석을 할 때에 그것은 역시 우리나라가 대륙법 계통에 따라서 성문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규정한 제4조를 갖다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도 읽어 드렸읍니다마는 요컨대 전시 또는 이에 준한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경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태가 극도로 혼란한 상태였다 하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소위 구성요건에 있는 전시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에 대해서 정일형 의원께서는 이것은 낡은, 국방경비법에 의한 아주 낡은 판례다 그와 같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아마 정 의원께서는 법률전공이 아니시길래 그것은 오해인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이 판례는 국방경비법 위반으로써…… 국방경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62년 1월까지 그러니까 재작년 1월까지 우리나라에 실시되었던 법률입니다. 그 후에 여기에 대치되어서 62년 1월에 군형법이라든지 군법회의법이라든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로서 필요 없게 되었지마는 그 당시 62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었던 법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간첩이 국방경비법 제33조에 규정한 전시 간첩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와 같은 판단을 갖다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냐 하면 58년 5월 3일입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대이북 관계에 있어서는 그다지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대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느냐 할 것 같으면 그 당시로서는 아직 전시다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국방경비법에 소위 전시라고 하는 거나 이 계엄법 4조에 규정한 전시라고 한 것이나 그다지 법률상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다음에 적의 포위 공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아마 문제가 여기에 집중될 줄 생각하고 또 아까 진형하 의원께서 말씀하는 것도 역시 핵심을 찌르신 매우 정부로서는 아픈 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현 사태를 볼 때에 지금 휴전선을 가운데 놓고 우리 국군은 155마일의 휴전선을 대치하고서 이북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읍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많은 간첩이 활약을 하고 있고 또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무기에 의한 공격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쪽으로서는 소위 간접침략이라고 해 가지고서 모든 방법으로서 혹은 조련계를 통해서 혹은 국내 간첩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현 정부를 어떻게든지 엎자고 지금 획책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태를 갖다가 적의 포위 공격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구태여 무기만 가지고서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간접침략에 의한 경우에도 역시 포위 공격에 해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진 의원께서도 잠깐 제가 어제 말씀드린 취지를 아마 잘못 알아들으셨는지 여수․순천 반란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가지고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실시된 것이 열여섯 번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휴전이 성립된 것이 53년 7월인데 그때까지 열 번이고 그 후에 여섯 번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 상태를 볼 것 같으면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태나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회에서도 그다지 반대가 없고 해서 그와 같은 선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번 사태를 갖다가 적의 포위 공격으로 해당하더라도 그다지 큰 꾸지람은 안 듣지 않나 하는 그런 해석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정일형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헌법위반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계셨읍니다. 원래 계엄법이라는 것은 여수․순천 반란사건이 난 직후에 급작스레 만들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하고 맞지 않고 또 당연히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될 사태에도 매우 참 이 각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석연치 않은 소위 의문이 나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지금 사태에 비추어서 또 지금 현실에 맞도록 고쳐야 될 단계에 있지 않는가…… 그러면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한 헌법 75조의 관계를 잠깐 여기서 보겠읍니다.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매우 계엄을 갖다가 선포할 수 있는 범위가 넓게 되어 있읍니다. 75조제1항에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광범위한 경우에는 이 비상계엄이든 경비계엄이든 선포를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법률에 의해서 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계엄법을 갖다가 이 계엄법은 49년의 계엄법이고 그 뒤에 헌법이 두 번이나 개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에 맞도록 지금 계엄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등 헌법위반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진형하 의원께서 지금 구속영장 상태에 대해서 본인에게 물으셨읍니다. 지금 비상계엄 상태라 하더라도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거기에 대해서 계엄법 제13조에 있어서 ‘구속영장에 관해서는 이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다 하는 그와 같은 조처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은 조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상계엄 상태하에 있기 때문에 이 검찰사무는 계엄사령관의 관장하에 있읍니다마는 현재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법 없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없도록 지금 검찰하고 경찰하고 또 정보부하고 합해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범죄를 추려 내고 있읍니다. 이 계엄선포 당시에는 혼란시기였고 갑자기 선포되었기 때문에 역시 억울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예가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에 있어서는 이 검찰도 나가서 신중히 이것을 죄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것을 골라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이 사람의 보고로서 하겠읍니다.

다음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으시겠읍니다.

진형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조속히 경비계엄으로 돌릴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계엄법을 볼 것 같으면 경비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목적으로써 필요할 때 이것을 펴는 것이고 공공의 안녕질서라든지 하는 거기에는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든 정세가 완전히 안정되었다고 생각이 될 때에 완전히 이것을 비상계엄을 해제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그러하지 못하다 할 것 같으면 더 존속시키든지 하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비계엄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수단 군인들의 일부가 동아일보에 침입한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군인들이 일부러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이것은 이미 신문에서 밝힌 바가 있읍니다마는 공수단 단장으로 있는 최문영 대령이 동아일보가 자기 부하로 있던 황 대위에 대해서 너무나 그 개인적인 문제를 상세히 파헤쳐서 학적부까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 다닐 때에 꼴찌로부터 두 번째를 했느니 또는 황 대위 아버지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니 해서 너무나 개인적인 가정 문제까지 파헤쳤다는 점에 상당히 분개를 해 가지고 그날 저녁에 술을 잔뜩 먹은 것 같습니다. 술 취한 기분으로 거기에 항의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이러한 사고를 일으킨 것인데 결과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최 대령 이하 그날 저녁에 동아일보에 들어갔던 군인들 전부를 구속하고 엄중 문초 중에 있으며 사건 전모가 나타나는 대로 조속히 계엄군법회의에 회부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조치를 하겠읍니다. 이러한 그 사건을 일으킨 데 대해서 책임질 용의가 없는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언제나 저의 부하들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해 본 적이 없고 또 회피할 생각도 없읍니다. 다음에 정일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번에 동원한 병력동원에 있어 가지고 유엔군 사령관하고 협조가 되었는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완전히 협조가 되었읍니다. 평상시에는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국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합법적인 이 정부가 내외의 위협을 받아서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을 때에는 유엔군 사령관이 자기의 작전지휘하에 있는 한국군 사단을 계엄사령관의 작전지휘하에 넣게끔 이렇게 협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협정에 따라서 완전히 협조가 끝난 것입니다. 다음에 이 3개 사단 병력이나 동원했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아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2개 사단 병력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보병부대만 한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병이나 전차나 기타 중무장부대들은 적침에 대비해서 휴전선에서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이러한 보병부대들은 기동이 신속하기 때문에 사태가 벌어질 것 같으면 신속히 예비진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총리께서 답변하셨읍니다. 다음 군원이 약 6400만 불가량 삭감이 되어서 한국군 운영에 지장이 있지 않는가,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이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군원 전체가 대단히 적었읍니다. 원래 케네디 행정부에서 낼 때에 47억 불이라고 하는 외원안을 갖다가 국회에다가 제출했읍니다마는 약 17억이 삭감이 된 30억 불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순 군사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액수라는 것이 10억 불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이 10억 불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월남에서 베트콩의 활동이 심하기 때문에 아세아에 있는 여러 자유주의국가 또는 중동지역 또는 기타 지역에 주고 있는 군원 액수 가운데에서 많은 액수를 깎아 가지고 월남에 보내서 하루에 100만 불 이상씩 월남에서 게리라 소탕을 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자연히 이 영향을 받아서 상당한 액수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훈련 면에까지도 지장을 가져오고 해서 태평양 총사령관으로 있는 펠트 제독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있는 유엔군 사령관 또는 미국 국방성에다가 우리의 곤란한 것을 누누이 얘기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보다는 훨씬 많은 액수를 주겠다고 하는 대개 얘기를 듣고 내년에는 꼭 복구를 시켜 주는 방향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함석헌, 장준하, 양호민, 김성식 이러한 교수들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방불명 상태를 갖다가 가족에게 통지할 용의가 없는가 이러한 말씀이었는데 지금 많은 오해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현재 합동수사본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전 서울대 강사로 있던 ‘이규동’ 씨를 현재 불구속 취조 중에 있고 서울대 조교수로 있는 ‘이수영’ 씨 이 사람은 불구속 취조 중입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교수로 있던 ‘황성모’ 씨는 훈계방면했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한 사람도 손댄 사람이 없읍니다. 아마 이것은 자기들이 어디로 간 것이지 저희 수사 당국이라든지 계엄 당국에서 체포해서 가족들한테 행방을 알으켜 주지 않는 것은 아니올시다. 마지막으로 이정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 추럭을 군인이 운전을 하는데 학생도 아닌 민간인이 다수 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처음에 경찰관들이 학생들이 데모에 나오는 것을 일찌기 조기 저지하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수송기관을 경찰이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경비사령부에 소속되고 있는 추럭들로 하여금 경찰관들을 실어서 현지에 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데모를 막다가 중과부적으로 막지 못하고 나중에 산산히 흩어지게 되니까 운전수들이 우두커니 그 자리에 서 있었읍니다. 이것을 데모학생들이 올라가 가지고 운전수를 끌어 내리고 자기네들 말하는 대로 차를 몰고 가라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운전수가 못 가겠다고 완강히 반항을 했더니마는 학생들 가운데에서 당수라든지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이 올라가서 운전수를 끄집어 내려 가지고 손으로 쳤읍니다. 그래서 운전수가 코에 피를 흘리면서 앞으로 꼬부라지는 것을 여러 학생들이 달려들어서 밟고 하는 것을 지나가는 민간인들이 이렇게 하는 수가 있는가, 이것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군인데 학생들이 군인을 때려서 되는가 해서 민간인들이 군인을 갖다가 부둥켜 일으키고 한 이러한 사실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들은 한 사람이 두들겨 맞는 것을 보니까 겁을 집어먹고 학생들이 가자고 하는 대로 겁이 나니까 그대로 차를 갖다 몰고 왔다 갔다 한 것뿐이지 결코 무슨 여러분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을 하기 위해서 군의 추럭을 일부러 대 주어 가지고 학생들을 싣고 다니고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경찰관 추럭 가운데에 경비사 소속 추럭 9대가 경찰관을 운반해 주고 이것이 대부분 데모군중에 의해서 탈취당해 가지고 부득이 가자고 하는 대로 끌려서 다닌 것밖에 없다는 것을 그 후에 확인한 바가 있읍니다. 이 점에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아까 정 의원님께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휴교를 빨리 해제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진 의원께서 전국 수백만 휴교학생들의 손해를 생각해서 등록금을 보상할 수는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휴교해제 문제는 아까 서민호 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제가 답변을 해 드렸읍니다. 되풀이해서 말씀 올리면 중학교는 오는 15일에 개교가 됩니다. 그것도 서울시의 이야기고 서울계엄지구 아닌 곳에 있어서는 인천만이 지금 현재 휴교가 되어 있고 따라서 다른 지역은 현재도 개교 중에 있읍니다. 서울지구는 오는 15일 월요일에 개교가 되고 고등학교는 역시 좀 이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개교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이것 역시 교육적 의미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등록금 보상 문제, 이 문제는 1학기가 대체로 해서 4개월 반입니다. 계엄령이 내릴 때에 3개월이 지났읍니다마는 그 점과 현재로 보아서 빨리 해제가 되는 경우 같으면 그다지 시간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일 문제가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 보상은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과거부터 등록금을 보상한 일이 없었읍니다. 그 원칙이…… 교육의 일정 문제 이런 각도에서 보더라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현재 휴교 중에 있읍니다만도 학생들에게 대해서 과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개교되는 경우에는 보충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런 각도에서 볼 것 같으면 더욱 보상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이올시다.

이로써 아마 질의가 미진한 점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내일 본회의 휴회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찬동을 얻고자 합니다. 비상계엄의 해제와 시국수습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여야의 시국대책위원회를 13일까지 구성한다 또 15일에 비상계엄에 관한 처리방안을 본회의에 제출한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오늘 아침에 총무단에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내일은 본회의가 없고 상임위원회의 활동은 여전히 있읍니다. 그러면 모레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여야 간 발언 중에 다소 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 모양인데 산회 후에 서로 악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양찬우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윤천주 ◯청가 김영삼 의원 6월 15일8월 15일 김종필 의원 6월 12일 정구영 의원 6월 11일6월 12일 윤보선 의원 6월 11일6월 12일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1964년도 농지개량사업자금 융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법률 공포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 1964년 6월 10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