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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동의를 하면 언제까지 보류동의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보류하느냐 그것을 대답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피를 토하는 대 열변을 잘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이미 경제 개헌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도 몇 마디 말씀 여쭌 것이 있읍니다마는 현재 국책 회사의 운영, 모순된 가지가지를 지적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또한 존경하는 여러 동지들께서 결사적으로까지 이 개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또한 본 의원은 앉어서 대단히 듣기에 송구한 점을 많이 들었습니다. 강도 일본과 흡사 대한민국을 원조하는 유엔군과 혼돈하는 이러한 모순된 언행은 극히 밝히고 삼가해야 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사뢰고 싶습니다. 정부의 의도하는 바가 과거 5, 6개년 동안 중요한 국가 공영체의 운영이 합리성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 기업에 대한 운영을 각도를 달리해서 기업인으로 하여금 이 국영체의 운영을 매껴 보는 것이 어떨가 하는 이러한 진지한 마당에서 본 개헌 조항은 대두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 동지들께서 싸이고 싸인 울분에 대 정부에 대한 감정은 여기에 화살을 던지는 것을 또한 역시 듣고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종래 국영체로 나갔든 모든 운영의 불순성을 또한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국민이 염려하고 국가의 합리성을 기하고 국가의 번영을 기할 수 있는 운영을 가져올가 하는 것이 이번 이 개헌 조항에 정부가 시도한 뜻인 줄 믿습니다. 감정과 법을 혼돈한다는 것은 지극히 국민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도저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있어서는 이는 국민에게 이로움을 줄 수 없고, 그 국가의 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뜻하는바 개헌을 해서 경제적 균형을 취하고 운영의 합리성을 발견하자고 하는 그 고충 이것은 우리들 스스로도 평시에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같은 소속 기관의 박철웅 동지가 대 열변을 토해서 발전회사․비료공장․세멘트공장의 부당성을 역역히 지적한 바 있읍니다만 모순이 있을 때에는 그 모순을 시정하자는 것이 정부가 기도하는 바이오, 또한 국민 전체가 염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개헌을 꼭 해서 일본 식민지 재판을 한다는 것은 정치...

질문은 질문에 그쳐야 될 줄 압니다만은 대체토론에 또 근사한 점도 있읍니다만은 본인도 미리 의원 동지 여러분 앞에 양해를 구하고 우리 국민생활과 가장 척수가 가까운 이 경제 문제 조항에 대한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여지를 알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몇 가지를 사뢰겠읍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난리 통에 허덕이고 있는 백성을 이 백성한테 죽을 먹이느냐 국수를 먹이느냐 밥을 먹이느냐 떡을 먹이느냐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경제조항을 종래에 5, 6개년 해 오든 것을 한번 체재를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 개정 조항은 공고일 이래 각 지방에 모든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있는 이 마당인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원칙적으로 난리 통에 의거해 가지고 전쟁으로 기인되어서 일부 치부한 분들의 민족자본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 민족자본 축적에 대한 여러 가지 동태, 거기에 대한 성분 여러 가지를 심각하게 조사해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러한 점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니 지금 헌법에 명시된 전기, 수도, 기타 공영을 위주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외한 기타의 귀속사업체가 허다히 불하되고 있는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자본을, 가령 열을 가산해 놓고 생각하면 2 내지 3에 가까운 자기 실력의 다음에 믿는 것은 혹은 원조로 도입된 물자 혹은 금융기관의 대충을 빙자 삼어 가지고 불하를 받고 있읍니다. 숫자의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놓고 감당 못해서 지금 마비상태에 있는 처소가 한두 군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업을 다시 이것을 동태를 살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결국 아무런 실력과 정의도 없이 자기의 명의로 딱 불하는 얻어 놓고 나가지 못할 때 여기에 대한 처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사회부장관이 안 오셔서 대단히 섭섭합니다마는 겸하여 총리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국가에서 공영하는 기관에 대한 그 이데오로기와 내가 돈을 주고 샀다는 그 개념...

의사진행을 잠깐 사뢰입니다. 의장께서 방금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을 내는 데 있어서는 그 절차를 밟으라는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간상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고 특히 이 개정법률안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조항에 있어서 50여 명 의원의 수정 날인을 받아 가지고 방금 의사과에 제출했더니 여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필하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문제가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다소 시간이 천연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한 시간 동안 점심시간도 됐고 하니 여기에서 한 시간만 시간을 휴회시간으로 들어가서 다시 오후 회의에 속개해서 이 개정안 내용을 당해 분과위원회가 심사하도록 이 한 시간 휴식할 것을 여기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면은 동의하고자 합니다.

오전 회의에서 시간 여 에 걸친 휴회를 얻어 가지고 내무․법제 양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지방의 조그마한 계의 무슨 법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나오게 되는데 대단히 모호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이제 박정근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 가령 각 도와 행정구역으로 보아서 같은 동등한 이러한 위치에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당해 시 라고 해 논데다가 서울특별시도 한 테 부친다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모순된 일이고 이것은 이렇게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겸해서 박정근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종로 사람이 결국 중구에 가서 나올 수도 있고 용산에도 나올 수 있다, 또한 그 도내에서 같은 도내는 나올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만 그렇게 대양보를 해 가지고 나온다면 구태어 연고지제를 채택할 필요가 없읍니다. 박정근 의원 같은 그런 논법으로 나가면 무엇 때문에 연고지제를 가집니까? 연고지라 하는 것은 그 해당 선거구민들을 대표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참의원과 달라서 민의원의 민의를 존중히 한다는 것은 더 길게 설명치 않어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선거구의 구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면 서울특별시라든지 각 도에 가서는 어디서나 자유자재로 출마할 수 있다면 이 연고지 문제는 차라리 여기에다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박정근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나시고 전라도에서 당선되어 나오시니 혹 그렇게 생각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이거 연고제하고는 전연 다릅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밝혀 주셔야 됩니다. 서울특별시라면 각 도와 마찬가집니다. 이제 인구문제와 지역문제를 나누어 가지고 적어도 10만 이상, 15만 이상 되게 되면 두 사람씩 나옵니다. 그 구역 보아 가지고 나오는 수도 있읍니다만 선거구민의 수를 가지고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지역만 좁다고 해서 그 행정지역을 무시한다는 것은 도저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어서는 당해 선거구에 ...

별표에 72명 참의원 정수에 대한 4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제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현재 전국에 산포되어 있는 인구수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의원법 제2조에 연고지 문제로 말씀이 많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참의원은 전국적으로 우수한 유능한 분이 나와야 될 줄 믿는데 가령 지금 이 수정안을 낸 분들의 생각도 있겠읍니다만 본 의원이 울 지구에서 관련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올시다. 수도는 어디를 막론해 놓고 참 여기에 정치 방면에 많은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 곳입니다. 또한 연고지 문제가 아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상 수도 서울에다가 현재 정부 원안에서 내 논 아홉 사람도 적다고 본 의원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을 여기에서 또한 아홉 사람을 깎아서 여섯 사람으로 하자 이런 수정안이 3개 나와 있읍니다만 도저히 당치 않은 이야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나라 수도요 그 나라 정치 중심지인 이상에는 여기에 유능한 분들이 많이 뽑히도록이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간에서 듣기에는 지금 서울특별시 인구가 100만 내외다고 아까 수정안을 내신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각 구에 분포되어 있는 인구는 6․25 사변 전 150만을 훨씬 능가한 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 가까운 숫자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숫자라 할 수 있고 여기에 수정안 여섯 사람으로 낸 분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지방 중심으로 해서 하자는 이러한 의견인 줄 알지만 지금 정치의 중심을 보드라도 여기에 서울특별시 정부 원안 아홉 분을 삭감해서 여섯 분으로 그 의도한 분의 정신을 대단히 알기 힘듭니다. 해서 어째서 서울에서 아홉 사람을 세 사람을 삭감해서 6명으로 냈는지 분명한 여기에 수정의 해석이 나와야만 이 문제는 여기에서 해결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테 묻겠읍니다. 국제간첩 정국은을 싸고도는 북에는 조선통운 남에는 한국기업이라는 이러한 경제 집단소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이 용서 못 할 강웅준 도당에 존귀한 국가 정부보유불을 여기에 불하, 대여한 그 근본적 의도는 어디에 있었든가 여기에 총리는 자기의 그때의 정당한 심경을 이 자리에서 토로해 주십시요. 국방장관은 이 문제를 위요해서 저윽히 세상의 이목을 주목시켰든 것이올시다. 연후에 어째서 이 사건은 잠잠하게 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는 무슨 어떠한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되느냐, 분명히 이것을 국민 앞에 밝혀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를 빌려서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장 노인한테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거물 고위층 훌륭한 분들은 언필칭 까딱하면 불구속 취조에 불구속 문초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엄연하게 어떠한 특권도 있을 수 없는 것이 명시되여 있읍니다. 하물며 어째서 이런 소위 고위층이라고 하는 자들한테에는 불구속 문초, 불구속 취조를 하지 않고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법무부장관은 일국의 법을 쥐고 그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여기에 확고한 주견이 있어야만 이 나라의 법을 믿고 백성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불구속 문초, 불구속 취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분명한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국무위원 여러분이 생각해서도 아실 문제입니다만 겸해서 국무총리는 여기에 나와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통탄하고 격분된 일이올시다. 바야흐로 이 의사당에서는 지금 헌법 정신에 의거해 가지고 참의원 의원선거법을 심의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이 나라에서 민의원 하나 온전히 건지지 못하는 이 마당에 가령 참의원 또한 법이 통과되어 실시된다면 이제 이 참의원은 보따리를 쌓 안고 어데를 찾어 돌아 댕겨서 이 나라 백성을 대변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회합할 수 있게 만들겠느냐, 아까 대정부질의 직전에 국회의사당에 대한 논란도 나와 있읍니다. 이렇게 국민의 대변 기관을 멸시하고 없수이...

김일성을 대줘도 좋단 말이요?

운영위원장의 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짧은 이 회기 안에 소집한 의사일정을 다 마치자는 그 뜻도 들었는데 본 의원은 징계자격위원회의 위원이올시다. 매양 매일 해 보았댔자 11시 정각 되지 않고는 도저이 회의가 되지도 않습니다. 요는 날짜를 격일제로 한다든다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가 간에 문제는 의원 각위의 성의 있게 의회에 출석하는 데서만이 소기의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본 징계자격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통해서 누차 이 의회에 출석 안 하는 분에 대한 명단을 보냈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어째서 징계자격위원회에서 보낸 명단 발표가 아직도 본회의에 나오지 않는가 이것을 의장한테 당돌하게 감히 이 자리에서 물어봅니다. 일을 이렇게 한다면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중요한 의사일정에 같이 힘있게 생각해야 될 이 문제를 우리들 스스로에다 맡겨야 될 문제올시다. 의장도 말씀합니다만 이 의사당에 나오시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시간을 자꾸 어렵게 지내느냐 이것이며 앞서 징계자격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보고를 아직까지 왜 발표하지 않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영 의원께서 동의한 동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방법으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아까 운영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홍창섭 의원 및 송방용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컨데 이 국무위원 초청은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내, 외, 국방, 법무 네 장관과 국무총리를 불으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제 질문하고 싶은 의원은 질문요지를 의사국에 반드시 제출해서 아마 내일부터 형편에 따라서 불은 대로 국무총리 이하 네 장관이 출석할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요지서를 반드시 의사국에 제출해서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 내일 질문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묻고 싶은 사유를 의사국에 제출해서 내일부터 하루가 걸릴는지 이틀이 걸릴는지도 모르겠으나 의사진행 하는 순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방법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주무분과에서는 약간 말씀이 비첬읍니다만은 상공부장관은 이 전기요금 인상과 아울러서 지금 항간에는 대단히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문제로서 발전회사와 배전회사…… 여기에 과거의 불합리한 운영이라고 할까 배전회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해서 발전회사에다 요금을 잘 바치지 않어서 발전회사 자체가 고충을 받는 여러 가지 면모를 보았읍니다. 해서 전 장관이 전기사업 통합을 기도해 가지고 아까 주무분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만은 찬부양론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 듯 한데 신임 상공부장관은 이 전기사업에 대한 통합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러 나가겠는지 여기에 명료한 답변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배전회사에 있어서 남전과 경전의 그 종업원으로서 처우 문제를 보면 대략 월수 종업원 3000환으로부터 5000환 정도의 경전 종업원의 처우가 있다면 남전은 거기서 훨씬 올라서 7000환 내기 1만 환에 가까운 월수입을 보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배전회사에 있어서 처우가 남전하고 경전이 이렇게 다르다는 그 점에 있어서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해서 이 요금이 인상되면 종업원의 처우 문제는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해 나갈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고, 다음 전일 상공부장관께서는 벼루기를 잡는데 어찌 큰 식도를 쓰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저희들 문외한이 이 전기에 대한 것을 거리에서 주서보고 드를 수 있읍니다만은 지금 돈은 안 물고 권력층에서는 가두에 있는 전선을 마음대로 끌어서 들여가는 이러한 경향이 있읍니다. 가령 이렇게 전선에서 자기의 권력과 권세에 의존해 가지고 전기를 막 끌어가도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기요금이 하나도 해당되지 안습니다. 하나 가령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물어볼 때 전기요금 인상하는 것만이 능이 아닙니다. 이 전기회사에서는 좀 거기에 힘이 약한 점을…… 많이 비명을 올립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그이들이 맡은바 책무는 책무대로 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이 요금인상까지 가지 않드라도 같은 배전량을 가끄고 골...

엄상섭 의원이 국회의원 구속동의에 대한 그 법의 절차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들었읍니다. 아까 보고사항 중에 분명히 정부 전복음모 간첩사건에 대한 제목을 밝혔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었읍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여기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나가는 문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법률 앞에는 만민이 평등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부르짖고 싶습니다. 장택상 의원께서 이태리 의회에 대한 예를 인용해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공산당과 싸워서 벽해가 산정이 되고 산정이 벽해가 되기까지는 안 했읍니다마는 치가 갈리게 된 이러한 판국이올시다. 저 지리산이나 후방에서 순진한 분들이 밥 한 끼를 공비에 먹였다고 수개월 또는 몇 해 옥중생활을 하는데 국제공산당간첩을 수개월두고 세상이 아는 이제 여기다가 다시 절차법을 생각해 가지고 나온다는 이것은 본 의원은 살이 떨리고 피가 약동을 합니다. 우리는 공산당을 추호도 용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석을 갖고 있는 의원 각자 스스로도 이만큼 상식 이상의 법리론 절차법은 신중히 안다고 생각해서 아까 의논한 의논도 부결되었읍니다마는 이종형 의원께서도 여당 야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올시다. 야당이라고 일평생 두고 야당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여당이라고 일평생 여당 노릇만 할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우리들이 여기서 이 사실을 알어서 하는 이상에는 스스로가 여기에 마음에 작정한 바도 능히 있을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추호도 용인할 수 없는 이 대죄를 어서 하로속히 국민 앞에 빨리 밝힘으로써만이 국가의 명랑을 기한다는 것을 거듭 말하고 여기서 속히 이 문제의 귀속을 지어서 어서 결정짓기를 바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 참 딱한 일이올시다. 요금, 운임, 가격 등등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게 되니 이것 참 기가 맥힙니다. 상공장관께서는 어저께 취임되어서 어제 인사말씀도 참 학자와 같으신 말씀이시었고 답변도 학자와 같으신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이 석탄과 관계있는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운영 문제와 아울러서 이 가격 개정도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까 박정근 의원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보증융자한 이 융자액이 언제 갚어지겠는지 하는 이런 답답한 걱정을 하셨는데 석공의 이 가격…… 불과 1200환이 2000환이 된다고 해 가지고서 근본적인 운영면의 시책을 기획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줄 압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에 본 것인데 평택군 현덕면에 토탄 캐는 데가 있읍니다. 서울 기업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새는 제법 수지가 맞어 갑니다. 그러나 과거 석탄공사에서 토탄 채굴을 할 때에 구화로 수십억에 달하는 결손을 보고 있읍니다. 함으로 백성이 도탄에 처해 있읍니다마는 석탄공사 자체가 토탄 때문에 도탄 에 빠지고 있읍니다. 방금 이 가격 인상문제와 아울러서 수송문제가 걱정이올시다. 부산에 두고 여기에서 매매를 하지 않어서는 안 될…… 전 상공장관 이재형 씨께서도 상공 시책에 대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퇴임하고 그 자리에 안 계신 줄 압니다마는 도대체 공공연히 비밀히 암 상품을 실어드리는 일은 허다하게 있으되 이런 국민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석탄수송 등등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이렇게 어렵고 딱하게 되어 가느냐…… 상공장관이 이제 매석하는 것은 엄격히 처단한다고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 석탄가격을 올림과 동시에 수송에 대한 것을 안 장관은 그와 같은 신조와 신념으로서 책임지고 같은 국무위원들 중에 이 수송 문제를 해결 짖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여기에 자신이 있을 줄 믿고 묻습니다마는 이 의정단상에서 분명한 답변이 있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석공 운영 자체가 개인 운영이 아니라 석탄공사에서 한다면 적어도 그 희생하는 노력이라...

재청합니다.

방금 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있어서 15조를 살리는 데 김정식 의원은 중대한 발언을 했읍니다. 이제 이 귀속재산처리법 15조 그 원안을 살리는 데 수표가 국회의사당에 돌았다고, 이러한 중대한 발언을 하였읍니다. 이것을 국회의원이 밝히지 않어서는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여기에 의심을 사게 됩니다. 김정식 의원은 수표를 돌린 사실을 여기에 솔직히 이야기해 보아라!

귀속재산처리법 15조의 삭제와 수정안,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다소 좀 밝혀 놓고 넘어가야 될 줄 생각합니다. 아까 정부안을 찬성하는 분 중에 이 귀속재산법 15조를 그대로 두어둔다면은 국가기업을 생각하는 반면에 여기에 종래의 폐단을 고려에 넣어 가지고 단연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제헌의회 당시에 많은 기업체의 노동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법에 우선권 제도를 용허했드니 도무지 운영상 폐단이 많고 이것이 처음 입법할 때에 그 정신과 많이 배치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서 역설했습니다. 본 의원은 아까 주장한 몇 분 중에 가사, 이것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게 되면 기업체의 기업주나 노무자, 또 혹은 주택 없는 자들이 혜택을 입을 점이 어데 있겠느냐? 또한 이 법을 그대로 살리자고 하는 이것은 일종의 여기에 모리인들과 야합한다, 이러한 극도에 이르는 극론까지 나왔읍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느 공장에 취직한 자라 하드라도 종래에 연고 관계가 없는 이러한 직장에는 도저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다시 올, 가령 우리들이 주택 문제에 있어서도 논란된 일입니다만 여기에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입법조치가 반드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직책이고, 여기서 입법을 할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가령 정부에서 제안한 이것이 종래에 불과 몇몇 소수의 예를 인용해서 모리도장화한다, 또 혹은 여기에 불순성이 있다 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이 오늘 이것을 삭제하자는 여기에 이해하기 대단이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귀속재산에 손꾸락 하나 꼬질만한 것도 없읍니다만 허다한 노무자가 살길을 개척하게 된다면 종래의 연고 관계를 찾고 기업은 반드시 기업인이 차지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입법하는 데에도 염두에 넣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최고 가격으로 많은 돈을 부어 넣는 데에서만이 이 문제의 해결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이러한 관찰이 아닐까 생각하며 물론 이 법을 극력히 주장하시는 행정부...

의분에 넘치는 애국적 열의로 인도병 문제를 추궁하는 것은 대단이 좋고 훌륭한 일이올시다. 그러나 본 의원은 왕왕 국무위원, 정부위원한테 묻는 말이 동문서답이라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에 물어야 될 문제를 외무부차관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동문서답 격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전은 여기에서 종결하시고 기히 인도병 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가 파견되어 있읍니다. 그 뒤에 국방부장관을 초대해서 이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은 이것으로써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정부정책에 고무․격려해야 될 자유당 소속 의원으로서 환도 첫 선물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이 쓰디쓴 말을 드리지 아니치 못하게 된 것을 저윽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선 국무총리 임석될 때까지 다른 부처 소관 사항을 묻겠읍니다. 첫째,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휴전이 된 연후에 일선의 장병 동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 이번 감원 단행 이후 일반 공무원을 혁신적으로 처우 개선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수반되어 전 국군의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최근 군용차량이 허다히 후생사업이라는 미명하에서 많은 사회 일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 문제가 국방부로서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 경향 각지에 상이군인으로서 허다한 불법 횡령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제 오늘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오랜 시일을 두어두고 내려온 문제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와 단속을 할 구체적인 방법이 있느냐? 그다음 최근 병사 사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착오 모순된 바가 있어서 일반에게 불안과 그 폐해를 음으로, 양으로 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병사 사무에 대한 금후의 시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여기에 프린트해서 보낸 이외에 시간 관계와 시일 관계로 해서 허다히 여기 질문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숫자적, 어떠한 통계부를 보지 않어도 능히 장관께서 답변할 수 있는 문제이기 까닭에 여기에서 자유당을 대표해서 나온 본 의원인 까닭에 더 묻습니다. 각 장관께서는 여기에만 의거하지 마시고 또한 여기서 그렇게 깊은 숫자가 아니올시다. 여기에 충분한 답변 재료를 생각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국방부에 관한 것으로서 최근에 국제적으로 물의를 자아내고 있는 것인데, 즉 일본은 연일과 같이 아직도 침략성을 여지없이 발휘할려는 뜻인지 한국 수역 방어 문제에 이네들은 국내 여론을 선동해 가지고 매우 한국 주권에 침해된 바가 없지 않아 큰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국방장관은 단호한 방침을 ...

한 가지 빠젔에요. 정부 전복사건에 대한 것을 군․경․검찰 3부 합동으로 해서 수사 문제를 물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