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그동안 교통요금 또 석탄대 인상에 관해서 일반 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우리 국회가 염려를 했었읍니다. 이 전기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고충 속에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업회사의 운영 실태를 보면 겨우 수지를 맞쳐 가지고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적자를 내고 있지 않읍니다. 그러나 배전회사의 상태를 보면 현재 시정을 보아서 상당한 적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영 면의 수지 면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금 면으로 보아서 특히 유엔군 당국의 사용전력료를 3장관이 갈리는 몇 년 동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지금까지도 이끌고 나와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전력료 미수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특히 서울시 같은 데서 상당한 액수를 가지고 있고 해서 자금 면으로 보아서 도저히 지금 머리가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관업요금의 인상에 관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공익성에 가만해서 될 수 있으면 현재의 요금을 올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모자라는 결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재정자금으로서 이것을 보조를 해서 소위 간접부담이라는 이러한 형식하에서 해 나가는 방도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가장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 아까도 오 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120억 환의 막대한 적자를 이 자체에 감당할 도리가 없어서 실행예산으로 320억 환까지 약 4할 정도 깎아내리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고충 여기에다가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약 116억 환의 증가 또 불가피한 군사비의 증가 이러한 막대한 재정소요로 하여금 국가의 재정형편 자체가 지금 머리를 돌볼 수 없는 이러한 실태에 있기 때문에 이 간접부담이라는 것이 타당한 줄 알면서도 도저이 이 공익사업 부분에 재정자금을 염출해 가지고 불가피한 결손을 보충해 나간다는 이 방도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재정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업 자체가 성격상 현재 발전량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발전량 증가 이러한 기간적인 성격에 비추어서 이 사업을 이러한 상태로 방치해 나간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시설이 지금 하나도 수리가 되지 않은 것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태를 꾸며나갈 것 같으면 몇 년 안 가서 모든 발전시설이 큰 손실을 입고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확실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일례를 들면 거번에 비가 많이 올 때에 아까운 운암의 발전기 3000 몇 백 키로짜리 발전기를 소위 가바다라는 장치 자체의 보수상태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 발전기를 폭발시켜서 우리나라 국내에 얼마 없는 이 발전기가 하나 도망갔읍니다. 이러한 사태뿐만 아니라 각 발전소에 청평 같은 데 가 보드라도 게드의 물이 새 가지고 이 아까운 물이 3000키로왓트의 전기를 더 낼 수 있는 물이 시설의 보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실태를 볼 때에 어떻게든지 이 고충 될 수 있으면 올리지 않었으면 좋겠다는 이 고충을 우리는 늘 알면서도 어떻게든지 이 상태를 개선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가 장래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이 오리라는 것을 생각해서 부득이 이 안건을 심의해서 그 내용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안은 현재에 전업회사가 1키로왔트아워 당 1환 45전을 받는 것을 정부안에서는 1환 64전으로 되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사한 결과 8전을 깎아서 1환 56전을 올린 율은 현재의 요금에 대해서 7파센트 1할도 안 됩니다. 7파센트를 인상한 것입니다. 이 인상한 중요한 이유는 이번에 우리가 통과한 발전용의 석탄대금이 톤당 종전에는 880환이었든 것이 1800환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이 불가피한 석탄대금의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화력발전용 코스트가 주로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 외에 지금 말씀드린 각 보수비 이러한 보수비를 거기에 불가피하게 첨가해서 이 최소한도의 올린 액을 1환 56전으로 양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한 것입니다. 배전회사의 요금에 대해서는 배전회사는 각각 종별로 해서 요금이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총체적으로 보아서 현재 남전의 전기요금이 총 평균 3환 41전입니다. 이것을 금번 6환 39전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올른 액수는 2환 98전이 올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율은 현재의 요금에 대해서 87파센트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에 대해서는 현재 3환의 요금을 5환 37전을 올려서 그 차액 올르는 증가액이 2환 31전 현재 요금에 대해서 올르는 율이 81파센트 이래서 이 요금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아까 발전회사의 요금에서 8전을 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안해 온 배전회사의 요금에서 응당 이것이 8전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8전 삭감된 결과의 숫자가 지금 보고하는 그 숫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량은 화천 제2호 발전기가 11월부터 발전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평균 10만 키로로 책정을 해서 이 산출 기초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리고 주로 올른 것은 아까 말씀드리듯이 양 배전회사의 인건비가 전업회사의 인건비보다 적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수준으로 약간 올리는 이것과 아까 말씀드린 시설에 대한 수선비 이것을 포함시켜서 이 대개 세 가지 요소가 액수가 증가가 되어서 이러한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이 부흥계획에서 소위 6억 2800만 불 중에서 이 기간적인 중요사업의 비용을 충당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대개 내용적으로 책정된 이 6억 2800만 불의 전력 부문에 관한 비용 중에는 주로 큰 것,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충주 혹은 금강에다가 새로운 발전소를 시설한다는 것 또는 섬진강의 땜을 더 올려 가지고 발전량을 증가시킨다는 이러한 큰 사업 또 화천 제3호기…… 전혀 시설이 없읍니다. 이 3호기를 새로히 도입해 가지고 3호기를 완성시킨다는 이 큰 부분의 비용만이 이미 이번 아까 말씀드린 원조자금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모든 보수라든지 하는 이 감당은 자연 요금 면 자체에서 이것을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통합과 요금 면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탓치를 했읍니다. 그러나 통합 문제는 아직 국회에다가 제의된 것도 아니며 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찬부양론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은 모든 경영의 불합리를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모든 이점을 적기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기에 장점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이 큰 사업체를 합쳐 가지고 더 큰 것을 만들 때에 나오는 폐단 이런 것으로 해서 아직 여러 가지 찬부양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통합이 된다 하드라도 현재의 기본적인 이 요금 면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수반하지 않을 것 같으며는…… 이 요금 면의 조정 없이 3사 통합만으로 전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닌 것이올시다. 오히려 이것은 현재의 운영상태의 모순을 기본적인 운영요건을 빨리 시정한다는 자체가 통합보다는 더 급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또 그리고 혹 유엔 관계의 요금을 지금 막대한 액수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받아드릴 것 같으면 전기회사는 살지 않느냐 그래도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리듯이 수지 면에 있어서 이 못 받아드린 요금을 소위 채권으로 해서 받을 것으로 또한 계산해 가지고 또 이런 적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금 면의 이야기지 소위 손익수지 면에 관해서는 이 요금의 미수징수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격상 두 가지를 확실히 분리해서 이 요금에 대한 조정 문제를 처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석탄 문제, 수송 문제 이러한 문제의 요금과 이 전력요금의 관계는 확실히 일반적으로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은 파행적이 되어서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관련이 중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또 질문이 계시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시간상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부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상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전기요금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고저 합니다. 석탄가격 인상에 뒤따라 전기요금 인상을 여러분에게 앙청한 것은 대단히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실로 이 전기사업이라는 것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어서 이대로 한 시 한 각이라도 진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금후에 있어서 더 큰 손해를 국민에게 주지 않을까 두려워함으로서 하루바삐 이 동의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기요금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2년 전 단기 4284년 7월 1일에 정부가 부산에 있을 쩍에 개정된 것으로서 당시에 경성전기회사 관할 지구는 미 수복 중에 있었고 또 그 배전요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남선전기회사에만 적용할 전제하에 임시 책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비해서 전력사업은 매우 강화되어서 당시에 불과 통합해서 3만 6000키로왔트에 지나지 않었든 배전량이 금일에 있어서는 8만 키로왔트에 도달했읍니다. 그런데 일방에 있어서 일반 물가로 말씀할 것 같으면 대단히 등귀율이 심해져서 인건비에 있어서는 평균 1400원으로서 한 사람 앞에 매월 책정했든 것이 현재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8000원을 요하고 기타의 물가에 있어서는 전주라든지 전선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애자전기용품 이러한 것이 3배 내지 20배에 이르렀으며 전공, 목공, 작업부 이런 노임은 현재 발전회사를 비롯해서 배전회사에 일으기까지 상당한 결손을 보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가령 현행 요금에 의한다 할 것 같으면 6개월간의 수입액은 전업이 3억 8000만 환, 경전이 2억 7000만 환, 남전이 4억 4000만 환인데 이것은 각각 각 회사의 소요경비의 실로 반액 내외에 불과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서 현재 전기사업체를 배전회사를 막론하고 전기시설의 현상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시설의 노후는 극도에 달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대한 전기사고를 빈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인건비의 지변조차 곤란한 상태에 있으며 석탄대를 비롯한 부채가 누적되어서 전업 사업은 실로 그 운영 중지에 직면하고 있는 바입니다. 전기사업체에 대한 여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국가재정에 의한 부족액 보조라는 이러한 방도도 있겠읍니다마는 현재의 상태로서는 도저히 매월 적어도 1억 환 이상에 달하는 보조를 국가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으로, 즉 요금인상의 방법 이외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전기사업의 공익성과 다른 물가에 직접․간접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주주의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체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비용을 극력 억제해서 그 합리화에 노력을 했읍니다. 원체 그 일반 물가수준에 비한 균형에 대단한 차가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리해서 정부로서는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냈는데 이 인상안에 의할 것 같으면 발전요금에 있어서는 화천발전소의 제2호기가 불원 복구될 예정에 있으니깐 요컨대는 화력을 될 수 있는 대로 쓰지 않고 값싼 수력을 써서 그 발전요금의 앙등을 피하고 또 일방으로 있어서 수력전원의 개발에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방면에…… 우선 전원 자체의 가격 앙등을 억제하는 데에 노력했읍니다. 이리해서 우선 수력발전을 5만 3000키로왔트로 작정하고 화력발전에 있어서는 이것을 억제하는 방법하에 부산화력발전소는 출력이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영월, 당인리 등을 합해서 약 1만 6000키로왔트 낼 작정으로 하고 있읍니다. 발전함에 있어서는 출력을 3만 1000키로왔트로 예정하고 있읍니다. 이리해서 총 출력 키로왔트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정부 제안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전력가격 인상에 따라서 저렴한 수력발전 증가 혹은 종업원 405명의 삭감 또는 경비의 억제로 인한 발전요금의 인상을 계산해서 1환 45전으로부터 1환 64전 즉 19전의 증가를 요구한 것입니다. 배전요금 산출에 있어서는 이보다도 율이 대단히 놓은 것은 유감이올시다만은 아까도 말씀사뢴 바와 같이 원 발전요금 자체는 저렴한 수력발전을 많이 낼 작정임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1할 조곰 초과될 정도에 끗첬읍니다만은 그 배전 관계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와 동률로 취급할 도리가 없어서 과거의 실적과 장래의 수요를 고려해서 발전손실 39파센트 이것이 약 1억 5000만 키로왔트에 달하는데 이 39파센트를 제외한 1억 5000만 키로아왔트를 가지고 우선 1000억 만 키로왔트를 경전에 주고 2억 3000만 키로왔트를 남전에 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리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 배전회사의 경비 절약에 노력해서 경전, 남전을 통해서 종업원을 427명을 그리고 한쪽으로는 공사비 기타 경비를 억제해서 최소한도 6개월간 필요한 경비를 경전에 있어서 5억 2000만 환, 남전에 있어서 8억 5000만 환을 사정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행 요금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입에 있어서 경전은 86파센트, 남전에 있어서는 90파센트의 증가를 면치 못한 것으로서 이 수입 증가를 도모하고저 이번 요금의 개정을 부득이 한 것입니다. 이 인상안 실시에 있어서는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될 수 있는 대로 주리기 위해서 동력요금에 대한 수입증가를 경전, 남전 둘 다 같이 71파센트에 끗치고 전등에 의한 증수를 경전에 있어서는 128파센트, 남전에 있어서는 138파센트를 도모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개정에 있어서 발전요금 제도를 일부 수정한 것을 정액등, 종량등 등의 요금균형을 취한 것과 정액등 요금을 전기 공급 일수에 따라서 체감하도록 해서 가정등의 확보를 도모하였읍니다. 동력 부문에 있어서는 이것은 매우 종전과 달리하였읍니다. 종전에는 대동력을 과중시하였든 것을 이번에 있어서는 소동력의 부담을 경감하여서 중소공업의 발전을 도모했으며 특히 농업동력 요금은 일반보다 1할 정도 싸게 하였읍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읍니다만은 원래 이 전기요금이 일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대단히 광범한 것이올시다. 이에 따라서 각종 물자의 영향을 계산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광목에 있어서 0.8파센트, 세멘트에 있어서는 6.8파센트, 고무신은 0.5파센트, 도정에 있어서는 1.6파센트, 제지에 있어서는 10파센트의 등귀를 보게 된 것이올시다. 이러한 물가에 대한 영향은 금후 상공부로서는 그 증산에 의해서 이것을 경감하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노력할 작정이올시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전력요금 개정의 골자와 또 그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부의 고충을 양찰하셔서 오늘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제 심사보고나 제안이유는 드렀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질의가 시작되겠는데 말씀하실 분은 발언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한 10여 분 됩니다. 먼저 조광섭 의원 말씀하세요.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주무분과에서는 약간 말씀이 비첬읍니다만은 상공부장관은 이 전기요금 인상과 아울러서 지금 항간에는 대단히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문제로서 발전회사와 배전회사…… 여기에 과거의 불합리한 운영이라고 할까 배전회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해서 발전회사에다 요금을 잘 바치지 않어서 발전회사 자체가 고충을 받는 여러 가지 면모를 보았읍니다. 해서 전 장관이 전기사업 통합을 기도해 가지고 아까 주무분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만은 찬부양론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 듯 한데 신임 상공부장관은 이 전기사업에 대한 통합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러 나가겠는지 여기에 명료한 답변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배전회사에 있어서 남전과 경전의 그 종업원으로서 처우 문제를 보면 대략 월수 종업원 3000환으로부터 5000환 정도의 경전 종업원의 처우가 있다면 남전은 거기서 훨씬 올라서 7000환 내기 1만 환에 가까운 월수입을 보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배전회사에 있어서 처우가 남전하고 경전이 이렇게 다르다는 그 점에 있어서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해서 이 요금이 인상되면 종업원의 처우 문제는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해 나갈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고, 다음 전일 상공부장관께서는 벼루기를 잡는데 어찌 큰 식도를 쓰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저희들 문외한이 이 전기에 대한 것을 거리에서 주서보고 드를 수 있읍니다만은 지금 돈은 안 물고 권력층에서는 가두에 있는 전선을 마음대로 끌어서 들여가는 이러한 경향이 있읍니다. 가령 이렇게 전선에서 자기의 권력과 권세에 의존해 가지고 전기를 막 끌어가도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기요금이 하나도 해당되지 안습니다. 하나 가령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물어볼 때 전기요금 인상하는 것만이 능이 아닙니다. 이 전기회사에서는 좀 거기에 힘이 약한 점을…… 많이 비명을 올립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그이들이 맡은바 책무는 책무대로 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이 요금인상까지 가지 않드라도 같은 배전량을 가끄고 골고루 배전해 가고 요금도 골고루 받으란 말씀이예요. 지금 거리에 나가보면 전기요금은 안 내고 전기를 막 끌어다 쓰는 예가 있읍니다. □□□□□ 특히 기업□□□한 말씀을 아까 하□□□□만□ 기업체 역시 지금 여러 가지 견해를 들 수 있읍니다만은 아까 주무분과의 심사에도 있었읍니다만은 유엔군과에 이 전기요금 문제를 대단히 우리들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해서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요금 올리는 것만이 능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운영에 대한 합리성과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문제이니 여기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대답을 요청하고 또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지금 즉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만 저히들이 수년 동안에 수십 종에 긍하는 재정법에 의거한 이 재정에 대한 동의안이 있었읍니다. 또 여기에서 그 한 가지라도 부인된 일이 없다고 봅니다. 해서 도대체 행정책임자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해야 될 이 문제를 입법부가 이 동의안이라는 얄구진 이 재정법에 의거해 가지고 참 실정을 들으면 동의하지 아니치 못할 실정이올시다만은 이 국민으로서 대단히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는 적당한 시기에 이 재정법동의제도라는 것을 이것을 입법부에서까지 이렇게 해서 얄굿게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것은 지금 즉답을 요하지 안습니다만은 적당한 시기에 생각해 가지고…… 운영, 지출 다 해 노아 가지고 마즈막에 가서 요금 올려 주시요 하면 그것도 안 드를래야 안 드를 수 없는 기막힌 고충도 있읍니다. 하니 재정법에 대한 것을 다시 재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사실은 저는 질문을 안 할려고 했읍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전 상공부장관 시대에 한 것이고 또 이제 신임 장관이 와서 그 정책이라든지 행정 이런 것이 전연이 백지입니다. 그래서 재정분과나 상공분과에서 사정할 그때와 지금과는 또 판이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 장관의 행정적 역량이라든지 상공정책을 우리가 신임하고서 양 분과는 이것을 내 논 것인데 이제 이 신임장관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연히 알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민 대중을 대표한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밝히지 않을 수 없으며 또 만일 신임장관이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하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해서 밝히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금반 전기요금 개정 인상안은 대부분이 인건비로서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공장관이나 또는 우리 입장으로 볼 때에는 행정부는 오로지 소극적 정책만 써서 전기요금을 인상, 인상함으로서 일반 백성들이 물가고에 살 수 없는 이런 정책을 볼 것이 아니라 일보 전진해서 적극적으로다가 인건비를 절약한다든가 기구를 축소한다든가 하는 상공정책을 써야 되겠는데 새로 나온 상공장관은 이 경전이나 남전이나 배전회사 이런 등등에 있어서 기구축소라든지 인건비 절약을 기하므로서 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어도 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만일 적극적 상공정책을 써서 기구를 축소하고 인건비를 축소할 정책이 있었드라면 오늘날 이렇게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러한 확신을 하고 있음에 신 상공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우리 재정분과나 상공분과는 전 상공장관 시대에 이 전기요금을 인상하므로서 도시의 공산품은 올라갈 것이며 반면에 농산물가는 작구 저락하고 있으니 여기 따라서 농산물가와 균형을 취할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제안했읍니다. 여기에 있어 전 장관은 어느 정도 과거의 실적으로 보드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읍니다. 그래서 재정이나 상공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신임하고서 이 안에 동의하였는데 새로 나온 상공장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농산물은 나날히 저락하는 반면에 도시의 공산물은 나날히 폭등해 가고 또 금반에 이 건기요금을 인상하므로서 물가고에 더욱 박차를 초래하고 있는 이 실정을 볼진데는 상공장관은 도시 생산품의 가격을 또는 공산품의 대표 격인 광목, 고무신, 성냥 등 이런 물가를 농산물 가격과 마찬가지의 비례로다가 저락시킬 상공정책을 써 주어야 되겠는데 만일 상공장관으로서 이것을 저락시킬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동의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농산물가 저락 비례대로 공산물가 저락 상공정책을 가지고 있나 없나…… 또 여기에 따르는 구체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을 저하한 가격으로 해서 제품의 안가를 도모하는 상공정책이 있을 것이고 둘째로는 판매가격에 있어서 이중 제도를 쓰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는 생산 공장의 원조정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구체안 중에 어느 것을 실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임용순 의원 말씀하세요. 임용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이 전력 인상에 대해서 심사한 소분과위원이고 또 상공분과위원입니다. 되도록이면 이 전력대금 인상에 대해서는 발언을 아니할려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이 전력요금인상안을 심의할 때에는 전 장관이 있었고 이제 또 지금 와서는 새로 취임한 안 장관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 전력요금 인상에 대하여 통과시키는 데는 일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아까 조광섭 의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3사 합동 문제 이것은 우리가 국정감사 때에도 많이 지적한 바도 있고 그다음에는 이 전력 문제 이 3사의 전력회사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나…… 지금까지 이 3사의 개별적인 모든 운영방법을 볼 때에는 조선전업이나 남전이나 경전이나 중역진영의 수당이 달라저 있고 또 기술자의 수당이 달라저 있고 또 종업원의 수당이 달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전력회사이지만 중역이나 혹은 종업원이나 기술자의 수당이 달라저 있어서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어서 이러기 때문에 이 전기전력회사에 대하여 3사가 합동하므로 해서 합리적 운영을 할 수 있다, 국정감사 때에도 우리로서 이렇게 지적을 했읍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 전력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는가에 있어 이러한 결론에 도달되어서 작년 10월 달인가 이 재정경제분과위원회나 또 그 외의 여러 사계의 기업가들 권위자들이 합해 가지고 이 전력회사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느냐 해서 공동심사위원이 생겨서 또 이러한 심사위원회의 결론으로서도 3사를 합동해야만 전력회사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그래서 전 장관 시대는 이것을 통합한다고 해서 누차 회합을 해서 통합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소리도 들었읍니다. 또 그리고 이 전력대 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도 전 장관인 이재준 씨가 출석해서 금반의 전력대 인상은 3사 합동 전제하에서 한 것이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새로 온 안 장관은 이 3사 합동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는 상공장관이 올라오시겠지만 산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금후에 어느 기회를 통해서 또 질문하기로 하고 우선 전력 문제에 대해서 몇 마듸만 묻고저 합니다. 이 전력이라는 것은 국민생활에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상에 지대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생산원가가 빗싼 화력발전소를 장려하기보담도 이것은 생산원가가 싼 수력발전을 더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태완선 의원이 심사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화천의 발전소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하신다면 여기에는 우수기를 기해서 20만 KW를 발전할 수 있는 화천발전소올시다. 현재는 1호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2만 7000 내지 3만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금후에는 소계곡발전도 물론 필요하거니와 대량으로 나고 값이 싼 이 화천발전소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20만 KW를 생산할 수 있겠다는 이러한 정책을 장관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엔군이 사용하는 전력요금 문제입니다. 6․25 사변부터 오늘날까지 유엔군이 사용한 전력료 받지 못한 것이 약 20억 환이라는 것입니다. 전 장관 때에 유엔군이 사용한 20억 환을 상환해야 되겠다고 해서 유엔군 대표와 우리 한국에 있는 3사, 전업이라든지 남전이라든지 경전이라든지의 대표자들이 수차 회합한 결과가 이때까지 유엔군 측에서는 6․25 사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쓴 것이 20억 환이다, 이 20억 환은 일소에 부치고 지금부터 협정한 때부터 사용한 요금을 내겠다 이런 정도가 신문에 발표되었읍니다. 물론 최초부터 유엔군이 사용한 전력대는 상환하기로 협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20억 환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공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 안 장관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20억 환을 상환 받겠는가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력이 제일 많이 드는 것은 화학공업인데 특히 카바이트 생산입니다. 이것은 전 생산비 65퍼센트를 점하는 것이 전력료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런 전력이 많이 드는 화학공업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으로 전력료의 절반을 보조해서 화학공업을 발전시키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한국으로 오는 세멘트 값이 여기 시장에서 250환에 팔리고 국내 세멘트는 350환, 400환에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어서는 화학공업의 전력료를 보조하여 외국물자 수입을 억제하고 따라서 생산 물가를 싸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읍니다. 한국의 있어서는 국가재정난으로 전력료를 할인해 주고 화학공업을 발전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서 화학공업을 발전시킬 도리가 있는가? 또한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사실이라면 상공부장관을 대단히 추궁하고 싶습니다. 카바이트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수리하는 공장이나 면방직 공장 모든 중소기업 공업의 용접용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전력용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산소와 카바이트를 가지고 전부 용접하고 있읍니다. 또한 동해안, 서해안지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민의 등화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산간 농가에서는 등화용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삼척 카바이트 산업에 전력 5000키로왓트를 가지고 전 생산원가의 65퍼센트를 점하고 있으니 삼척 카바이트 생산은 중지해 버리고 싼 값으로 카바이트를 수입하면 좋지 않느냐? 장관이 만일 이런 정책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현재 보유 딸라가 얼마나 있는가? 내가 알기에는 대한중석을 월 400톤 팔어서 들어오는 것과 유엔군이 사용하는 상환 딸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외화를 15억 불 보유하고 있으면서 또한 국제시장에 진출해서 딸라를 획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불과 몇 만 딸라를 가지고 외국 카바이트를 수입하고 외국 세멘트를 수입한다면 이것은 국가자주성에 입각한 경제주의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한국은 외국물자를 소비하는 소비시장이 될 우려성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에 있는 딸라가 얼마나 되기에 세멘트, 카바이트를 외국에서 사 드리는가? 금후 딸라를 정부계획에 있어서 얼마를 보유할 수 있으니 이런 정책을 써도 좋겠다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이 아직 세 분이 남었는데 기히 세 분이 말씀하신 답변을 듣고 세 분이 말씀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상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몇 가지 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요금인상보다도 통합해서 그 경영을 합리화한 것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이유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원래 이 전력회사의 결손이라는 것은 대단히 커서 경영합리화만으로서는 도저이 그 큰 손실을 카바할 수 없읍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전업 할 것 같으면 경전, 남전 이 3사에 있어서 조선전업은 장부상으로 유엔군 전력료 미수도 있고 해서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2400만 환 나와 있읍니다마는 실상은 현재 수입은 이보다도 대단히 적습니다. 경전에 있어서는 손실이 실로 9700만 환, 남전에 있어서는 손실이 4700만 환, 장부상 총 손실이 실로 120억 환에 달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운영만으로서는 금후 가령 여하간 좋은 운영방법이 발견된다고 하드라도 이 손실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처우개선의 균형 면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참으로 저도 동감이올시다. 어느 회사 종업원이나 그 임무에 있어서 동일한 공사로서의 활용을 하는 데에 처우의 차이가 대단히 좋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 개정 후에 있어서는 경전, 남전을 통해서 균일하게 우선 일반 평균봉급을 8000환으로 할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둘째로 권력층의 전력 남용을 단속하는 대책 여하 이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저로서는 여기에 대한 단속책을 취임 이래 진행 중에 있읍니다마는 동기에 처해서 더욱 이러한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 방면에 대한 단속 방법 혹은 요금징수 방법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고 있고 조광섭 의원 뒤에 여러 분께서 말씀하신 전기사업통합합리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 문제가 국무회의에서도 결의가 되어서 할 국책으로서 국가에서 선처하기로 결정된 것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통합을 함에 있어서 그 시기라든지 절차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 검토라는 것은 실로 전력산업 국가기간사업의 장래 운명을 지배하는 중대한 일로써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정부로서는 연구 검토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제안할 작정입니다. 다음에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공정책에 있어서 기업합리화 혹은 인건비 절약으로서의 도리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생각해 보았읍니다마는 전력 관계에 극한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꼭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상에 미치는 영향 관계인데 공산물 관계, 도시생산물이라는 것은 등귀하고 농산물 관계는 저렴하고 여기에 대한 상공부의 대책 여하. 물론 한 국무위원으로서 농산물은 모르고 공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용허될 말씀이 아닙니다마는 물론 농림부 당국으로서 정부로서 농산물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책에 부심하고 있는 줄을 믿고 있읍니다. 공산물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첫째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증산에 의한 생산량에 대한 부담금 문제로서 이것을 전력요금 앙등에 비해 축소시키자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물론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보호 장려를 하겠는데 지금에 있어서 특히 요즘 제일정부로서 느끼는 바는 기술 문제라든지 혹은 경영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의 공업생산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 중소공업에 있어서도 자금 문제올시다. 현재 항간의 많은 업체를 볼 것 같으면 고리의 자금을 융통해서 많은 이자를 물고 있다든지 이런 때문에 대단한 생산비의 앙등을 보고 있는데 기업에 있어서는 정부로서 금융통 방법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외국원조를 통해서도 웅크라와의 합의하에 현재 이미 중소광공업에 대해서 1300 수십 만 딸라의 융자 방책을 결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우선 급속한 중요한 고물가의 원인이 되는 하나라고 보는 자금 문제의 원조로서 급격한 공산품의 앙등을 방지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 이외에 여러 가지 보호정책, 조성정책을 쓰고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3사 합동에 대한 생각 여하는 아까도 답변한 바와 같습니다. 전원개발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착공 중인 섬진강 화천 문제 소계곡으로서 괴산 소계곡 개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우선 당면한 전원개발로서 정부로서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56년도에 있어서는 20만 8000키로왔트의 전력을 확보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 숫자는 발전함에 대한 출력은 제외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전원개발에 요하는 총 경비를 말할 것 같으면 7500만 불을 계상해서 웅크라와 조협하에 수행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 바입니다. 이 이외에 정부로서 전원개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제가 취임하자마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금후 무엇이든지 우리나라 발전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 하나가 전원개발이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전원개발에 있어서는 간단히 발전시설을 한다든지 혹은 기계를 사들여 온다든지 이러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로 이것은 종합적인 국토개발계획과 병행해서 비로소 그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도 과거의 우리나라에서 경제한 바를 짐작할 것이고 외국에 있어서는 미국의 유명한 티비에이 계획과 같은 것을 잘 보셨을 것입니다. 대체 계획을 할 자금이라든지 그 지역에 할 수 있다 하드라도 소규모나마 국가 백년대계에서 당연히 시책하고 노력하여야 할 중요한 전원개발 문제가 종합적인 개발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가령 그 실례를 들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나라 중부를 관통하고 있는 5대강 중의 하나인 한강 수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에 따라서 10여 만 키로왔트를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이를 중심으로 해서 농촌에 대한 수리조합이라든지 혹은 농사개발은 물론입니다마는 이를 중심으로 해서 비료공업을 비롯한 각종 공업 발전에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동시에 이 실현이 빨리 정부와 국민 전체의 협력하에 이루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우선 유엔군 사용료 관계인데 유엔군 관계 미수금은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거액에 달해서 이것이 전력회사뿐만 아니라 양 배전회사의 수지 관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읍니다. 총계는 실로 9억 9000만 환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을 갖다가 받어들여 와야 되겠다는 것으로서 정부로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국무총리가 직접 유엔 당국자와 교섭을 진행 중에 있어서 이미 미불금을 지불해야 되겠다는 것은 승인을 받은 줄로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세목 혹은 발전함 문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합의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데 이 총 유엔군 수요전력에 대한 가격을 1키로왔트 당 1환 45전으로 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업회사는 그중에서 발전함으로부터 수입한 전력의 금액을 정부의 특별계정에 납입하게 되어 있음으로 비단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전력회사의 경제상태가 호전할 뿐 아니라 정부로서도 상당한 수입을 세입을 받게 된 것이올시다. 이 방면에 대한 해결은 단순히 상공부 자체로만 책임질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이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일체가 되어서 노력 중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전력요금 특히 화학공장 카이바트 생산에 대해서 여하히 하느냐 그러한 질문인데 아까도 말씀한 것과 같이 24시간을 통해서 평균한 전력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화학공업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에 있어서든지 특별히 저렴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력배급 운영상에 있어서도 화학공업 그 자체가 전력회사의 경영에 유익을 주는 까닭에 감전요금을 징수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원래 총 출력이 적은 까닭에 특별한 대접은 못해 드리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물론 화학 전력에 있어서도 대동력과 같이, 즉 일반 동력소비보다도 키로왔트 당 70전을 싸게 매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방면에 대한…… 전력에 대한 생산비가 오르는 것을 막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질문하신 봐와 같이 언제나 이 화학공업, 세계 화학공업에서 하는 것과 같이 특별한 요금을 맡길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원개발이 완성되어서 풍부한 전력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카바이트 생산 확보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이올시다. 결코 카바이트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비록 비싸게 맨다 할지라도 외국에서 수입해서 쓸 생각은 없읍니다. 어디까지든지 최선을 다해서 카바이트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서 이것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일반 수요가에 주고 생산계에 염려가 없도록 할 작정이올시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홍창섭 의원 말씀해요.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철도운임 인상이라든지 석탄가격 인상 여기에 전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미 많이 토의되었읍니다. 지금 질문하는 가운데에 대체토론도 겸한 그러한 질문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몇 분이 남어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질문과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재정경제위원회, 상공분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읍니까?

홍창섭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거기에다가 부대조건으로 농촌양수용 전력은 우선적으로 배전할 필요가 있읍니다. 또한 신설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배전을 허가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개의를 할랴고 하는데 동의집에서 받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개의하겠읍니다.

동의하신 분 접수합니까? 좋습니다. 지금 조봉암 부의장이 개의에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시방 심사보고라든지 정부 책임자의 의견이라든지 또 여러분 토론하신 중에서도 당연히 이것을 해 주어야 옳다 그것은 특히 석탄가격이라든지 철도운임 인상이라든지 관련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고 하시는 것 지극히 상식적이고 도의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동의는 각각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이 회사에다가 돈을 더 벌도록 하면 할수록 우리 책임은 점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전 상공부장관인 이재형 씨가 책임자이실 때 이것을 3사를 합동시켜 가지고 경비를 절약하고 경영을 합리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인상하겠다는 것을 요구했어요. 이 상공장관께서 그것을 노력하다가 못했어요. 안 했는지 못 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할 바가 아닙니다마는 결국에 있어서는 못하고 말었읍니다. 그러면 3사가 왜 합하지 못했나 하는 그 이유도 잘 모름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각각 3회사가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특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동도 안 되고 해산도 안 되고 먹어 치려고만 하고 있어요. 내가 심하다 할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아시다싶이 우리 집에는 전기가 안 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전기 쓰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어느 편으로 보든지 현재 있는 회사에 돈을 자꾸 주고 돈을 벌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전 국민에게 물어보세요. 이 전기요금을 올려주어야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런 관계로 현 장관은 모를 것입니다. 전 장관이 계획을 세워서 한 것과 같이 3사를 합동해 놓고 요금을 인상해 달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본건은 다시 회부해 가지고 3사를 합동하고 경당 이 합리화하였다는 증명서를 해서 증명을 할 만한 것을 재료를 가지고 상공부장관이 우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보류하기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개의의 요지는 3사 합동한 이후에 요금 문제를 이야기 하도록 하고 그동안은 계속해서 심사를 하면서 다음의 회기에까지 효력이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개의가 성립되었어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황병규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이 오래동안 사회를 안 해서 이야기를 잘 못 들어서 미안합니다. 시방 이 문제는 성질상 보류하기로 되었는데 그러면 만일 보류하기로 제의되는 때에는 토론 없이 표결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의견 듣지 않고 보류동의의 제안을 먼저 표결해요. 그러면 의견 없으시지요? 3사 합동에 대한 이야기는 본 의사당에서 먼저 의안이 오를 때에 이야기가 되지 않었읍니까? 안 되었어요? 그러면 조 부의장 잠깐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안이 보류가 될 때에는 다만 시간문제이니까 의사진행을 순리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류의 동의이니까 이 보류동의를 먼저 표결하겠어요. 이 안 전기요금의 인상은 보류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14인, 가에 61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안은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잠깐 계세요. 보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 하지 말아요. 지금은 여기 안에 대한 부대의 결의안이 재정경제위원회, 상공위원회의 연명으로 제출이 되어 있는데 회기 종료의 시간도 촉박할 뿐더러 이 문제는 반드시 오늘 결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본 안이 국유철도 운임 인상, 전기요금, 석탄가격의 인상에 대한 부대결의라고 했는데 시방 전기요금만은 보류하자 했으니 요것은 철도운임 및 석탄가격 등 일방에 대한 부대결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소개해요.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