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7차 회의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할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임시국회를 처음 소집해서 개회를 해서 이제 일정순서에 들어가느니 만치 또 이제 보아하니 여러분도 말씀을 아니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먼저 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고 본의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또 이미 이것은 여러분께서 다 잘 생각하시고 아시는 사실이며 또 내 개인의 의견 같어서 대단히 어폐가 있읍니다만 시간의 여유가 있었드라면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창졸간에 말씀드리게 된 것부터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느끼는 바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휴회한 동안에 일어난 한국회담에 있어서의 일본대표 구보전 의 발언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을 침범했고 모독적 행동으로 나온 것으로서 이를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그동안에 일본 안에 유행된 소위 여론을 들어보드라도 스스로 자기네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많이 말하게 될 때에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다 들으시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상관없이 우리로서 여기에 대한 사실을 들어 가지고 우리로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건에 대한 문제 하나 또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잠정적으로 해 나가는 판문점의 휴전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의가 아니지만 부득이 국제정세와 정책에 의해서 이끌려 나가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이 한 개 비정상적 사태에 있어서 우리는 하로바삐 건설하고 일로매진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사태에 처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어 밋숀이니 타스카 밋숀이니 등등의 여러 가지 미명아래 오늘날까지 적극성을 띄고 나온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에 우드 밋숀에 의해서 얘기한 결과도 아직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 밖에 들리는 소문을 들을 것 같으면 물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우리 국민으로서 많이 의아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현재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그 사실이 이미 기성화 되어서 군재에 회부되어 가지고 세상에 나타난 사실입니다만 또한 나로서는 여기에 더 접촉하지 않을려고 합니다만 거기에 있어서 양우정 의원이 병보석이라 발표되어 있는 이것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신중히 처사한 것이니만치 민간이나 항간에는 여러 가지 사실 아니기를 바라는 말과 의혹이 많이 돌고 있고 해내․해외에 대한 외국 사람이나 우리로서 여기에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재미없는 말이 많이 돌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의 책임 있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 또 따라서는 판문점에서 애국반공포로에 대해서 한 사람을 3시간, 4시간, 5시간 반까지 심리적 고문을 해 가면서 묻는다고 하는 소위 제네바협정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판문점 휴전회담에서 처음에 조약했든 그 원칙을 무시하여 가면서 인권유린 하는 이것 우리 대한민국이 직접․간접으로 당하는 이 이해를 오늘날 우리가 묵과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상에 말씀한 좀 피상적 표현입니다만 이런 등등을 우리 국민 앞에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이것을 좀 더 알어 가지고 어떠한 방안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만일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물론 어저께 운영위원회에서는 긴급동의안도 임시국회의 상정에 방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운영위원회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상정하라고 하는 것이 결의된 것도 내가 알고 있읍니다만 여러분이 만일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반대가 없으시다고 하면 이상에 대한 사실을 듣고 알고 세상에 많은 의혹이 국내․국제적으로 떠돌고 우리에게 대해서 직접․간접으로 가장 생명선에 침해를 끼치는 중대한 문제이니 만치 백 국무총리, 변 외무부장관, 손 국방부장관, 서 법무부장관, 백 내무부장관, 한 검찰국총장, 안 상공부장관, 박 재무부장관을 여기에 출석케 해서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는 것이 우리의 태도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외람히 먼저 본의 아닌 발언을 오늘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기에 이의 없으시다고 하면 내가 여기에 결론을 질려고 아니합니다만 나는 또 보고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시다.

시방 보고 겸 제안으로서 얘기된 것이 동의가 되었고 또 재청이 있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처요. 홍창섭 의원 말씀해여.

지금 윤치영 부의장이 동의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기왕 관계 장관의 출석을 요청하게 됨에 있어서 지금 우리 항간에 대단히 중대화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차량검사 이것으로 인연해서 지금 과거에 노획품으로 되어 있는 지스니 까스니 하는 이러한 차량으로서 국내의 아마 수천 대를 이번에 몰수를 한 것 같습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런 노획품으로서 제재소 또는 정미소 이런 것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민간 측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그냥 방관할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기왕 국방부장관 혹은 내무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하게 되느니 만치 이 문제도 토의하기를 첨부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생각이 없으시면 제가 개의할까 생각합니다.

잠깐 계세요. 시방 의사일정은 그냥 걸고 있는데 보통 체계의 재청․3청만으로 성립이 되기 어렵다는 의사규칙을 전제로 보아서 10청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윤 부의장의 긴급동의 내용 홍창섭 의원의 첨가 내용에 대해서는 조곰도 이의가 없읍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부를 금지하라고 하고 잡종금을 부담시키지 말라고 해서 그것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에 있어서 지대한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요새 와서 추수기가 되고 또 각 시골에 있어서는 현 예산으로 결정된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는 말단 행정기관을 운영해 나갈 수 없다고 해 가지고 혹은 경민친선회이니 혹은 지방자치적으로 어떻게 하느니 등 이러한 명목을 붙여 가지고 한 면에 있어서 수백 가마니의 쌀을 거두는 것 같은 이러한 현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긴급동의 내용에 있어 가지고 재무 또는 내무, 국무총리 이러한 여러 분들이 출석이 있다고 하니까 아울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과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탄없이 물어 가지고 말단에서 일어나는 애로에 대해 가지고 타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아울러서 상정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윤치영 의원께서 동의한 동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방법으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아까 운영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홍창섭 의원 및 송방용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컨데 이 국무위원 초청은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내, 외, 국방, 법무 네 장관과 국무총리를 불으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제 질문하고 싶은 의원은 질문요지를 의사국에 반드시 제출해서 아마 내일부터 형편에 따라서 불은 대로 국무총리 이하 네 장관이 출석할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요지서를 반드시 의사국에 제출해서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 내일 질문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묻고 싶은 사유를 의사국에 제출해서 내일부터 하루가 걸릴는지 이틀이 걸릴는지도 모르겠으나 의사진행 하는 순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방법으로 말씀드립니다.

윤 부의장 발언에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한 가지 꼭 우리가 첨가해야 될 문제는 제17회 금번 의회는 여러 선배께서 결정하신 바와 같이 미가 문제하고 참의원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동이 되어서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국제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니까 말할 여지도 없읍니다마는 만일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면 그것보다 비중이 몇 천 배가 되는 미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사실 이 문제가 정부로서도 오늘 나와야 될 것인데 이때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농림정책을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이 실정, 도시의 공산품 가격은 나날이 오르고 미가는 300환으로 떠러지는 이때에 있어서 농림부의 하등 정책이 없는 이것을 그냥 둘 수 없는 이 현실에 비추어서 의당히 농림부장관도 여기에 첨가해서 출석을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 부의장께서 받어 주신다면 개의하지 않겠읍니다.

받습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 몇 가지를 묻고 관계 장관의 출석을 요청하여 설명을 듣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것, 적은 것 문제를 한꺼번에 얘기할려면 한이 없으니 대략 그만큼 생각하시고 특별히 곽의영 의원이 말씀하신 미곡가격 문제는 특별히 그 안이 정부에서 제출되어서 토론이 될 것이고 또한 특수하게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니 만큼 특별히 우리는 심의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생각하시고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 그만큼 의견을 말씀하고 표결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윤치영 부의장의 동의 관계 장관을 청해서 몇 가지 얘기를 물어보고 답변을 듣자는 것입니다. 이 동의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68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장은 볼 일이 있어서 윤치영 부의장과 사회를 교체하겠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해서 약사법 제1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회기가 바뀌어서 제1독회입니다. 김용우 위원장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