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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할 말은 아까 여러 분이 대개 내가 질문한 것을 물어봤으니까 그것은 놔두고 법무차관에게 하나 묻고저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까 법무차관이 말씀하기를 법에 의해서 근거가 없어서 거절을 했다고 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김낙영이라든지 김령이라든지 이 사람은 법에 의해서 거절할 수가 있으며 그 밑의 안일이라든지 최 무엇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 내줄 수가 있는 가, 그 법과 저 법은 어떠한 것이 달른가, 다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주고 어떤 사람은 내줄 수가 없는 법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의 신분에 의해서 못 내준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법에 근거했느냐 이것을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고저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물을 때에 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법무부에서는 그전부터 무슨 법이 있었는지 국정감사 때에도 거부를 했는데 이 법은 어데 근거한 것인지 법무차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묻고저 하는 것은 광목보다도 더 대중적 생활에 우리 농민의 필수품이 되는 삼베니 무명이니 여기에 직물세를 붙이는지 안 붙이는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까지 부가세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농민 대중생활에 큰 파탄이 오리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말하자고 하면 삼베니 무명베니 하는 것은 이것은 가정공업인데 가정에서 일부러 이것을 장사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 가정의 필수품으로 하는 것이 많읍니다. 이에 대해서 부가세를 한다고 하면 그 영향이 대중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부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만약 그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니 이것이 더 급선무라고 봐서 하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좌우간 이 신탁은행 문제가 이 국회에서 결의한 만큼 그냥 유야무야로 매장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삼천만 앞에 솔직하게 폭로될 날이 올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으로 국회의 공함까지 보냈으니까 우리도 그 점을 생각해 볼 여유가 있다면 여기서 대통령이 하신 공함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조사위원을 선정해서…… 조사위원 다섯 사람을 선정하는데 각 파별로 의장이 자벽해 주십시요. 동의합니다.

이 신탁은행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대통령께서 비밀리에 하자는 이유를 난 알 수가 없읍니다. 없는 것이, 이 사건이 부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삼천만 대중 앞에, 국민 앞에 그냥 공표해야 될 것이올시다. 만약 없다고 하면 삼천만 대중 앞에 없는 것을 그냥 밝혀야 될 것이올시다. 이 문제를 비공개리에 하는 것을 나는 알 수 없에요. 이것을 어떠한 경로를 밟어 가지고 비공개회의를 해 달라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읍니다. 그것보담도 또 한 가지 예를 든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사법부에서 비밀히 수사하는 그것을 공개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지금 추궁을 하는 중에 있는데 이 문제는 그보다는 성질은 다를 것이라고 하나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공공연하게 국민 앞에 내놓고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 못하는 것을 나는 더욱 의심할 정도이며 아마 삼천만 국민도 이 문제에 더한 의혹과 더한 가지가지 이면에 무엇이 없나 하는 것을 의심할 수가 있으리라고 나는 단언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관계로 우리 원내의 일이니 만큼 우리 원내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만큼 나는 비공개회의에서 삼천만 국민 앞에 사실을 그대로 폭백 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국회입니다. 이것은 정부기관이 아니예요. 그런 것만큼 우리는 의사일정에 올린 그대로 실행할 그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다른 말 할 것 없어요. 원의로 결정을 빨리하고 더 이런 논의 저런 논의는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제 서순영 의원이 말씀하시길 이것은 공정이 취급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했읍니다만 그 견지에 있어서는 해석이 나와 달읍니다. 그 조건을 들어서 말하겠읍니다. 이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국회에서 조사를 착수하는 것은 안 될 말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할 정도 있다고 하면 할 수가 있읍니다. 가령 한 은행을 부서놓고 파괴해놓고 두 은행이 파괴당하면 세 은행이 파괴되고 또 우리 국립은행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조선은행도 파괴당할 날이 앞으로 머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선은행이 나종에 가서 넘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뿐만 아니라 신탁은행은 소관 장관이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부정사실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국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속 장관도 여기에는 하등 구랭이 담 넘어가는 격으로 어떠한 일을 해도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신탁은행은 우리 대중으로서 저금해 둔 돈이 한정된 숫자가 있을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우리 대중적 저금한 돈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부정지출이 있고 부정대부가 되고 또 부정대출이 있고 또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신탁은행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전폐 문제에까지 내부적으로 있었다 해요. 하니까 이 은행문제를 그냥 내버려두웠다가는 외곽의 어떠한 압력에 눌리워서 유야무야 중에 이대로 그냥 두자는 그런 말까지 있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 우리 국가 재정적으로 혹은 우리나라 은행으로 말한다면 한 은행이 부서지므로 우리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할 것입니까? 또한 재정적으로 금융기관에 어떠한 영향이 있게 될 것입니까? 우리 국회에서 현재 이 징세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나왔읍니까. 이 징세법은 국민의 부담력은 없지마는 나라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백성에게 그러한 경비를 부담시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립은행의 돈을 그대로 다 □□버리고 돈이 없이 은행이 폐쇄될 지경이고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하...

송진백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청하는 바입니다. 송진백 의원의 보류동의에는 기한이 명백하지 않읍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시기를 말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오후에도 이 문제를 토의할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도 토의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문제는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 내일 아침에 이 문제의 보고를 듣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을 동의합니다.

어제도 내가 보고시간에 잠간 이 문제를 가지고 언급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계로 본다든지 금융계로 본다든지 여간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대한정치공작대라든지 혹은 또 식량문제보다 못한 사건이 아니올시다. 확실히 여기에 부정사건이 있어서 큰 거액, 세간에서는 수십 여억 원을 부정대부를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먹었느니 어떤 사람이 했느니 이리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로 볼 때에는 재정이 궁빈해서 세금에 대해서는 몇 백 억을 하고 금융이 위축해 들어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한 은행으로서 부정대부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심계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공표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어데에 있는가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한 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이유하에서 심계원으로부터 진상을 우리가 한 번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긴급동의안을 낸 이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안 될 것이니까 내일 듣기를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내용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어떤 사람 몇이 부정대부를 해 가지고 은행을 털어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한 개인과 몇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망게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반대하는 이유를 나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내용을 말하자면 신탁은행을 어떤 몇 사람이…… 그러니까 심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 조사내용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으면 자세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에게 내일 하기로 요청합니다.

내가 여기에 와서 발언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탁은행과 그 외의 모 은행에 대해서 지금 세간에 여러 가지 참 말이 많이 있는데 그 점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신탁은행과 어떤 은행에서 부정대출한 것이 수 천만 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말을 들어보고 해야지…… 여러분, 얼마든지 떠드십시요. 내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용할 때까지 가만이 있겠읍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요. 얼마든지 떠드세요. 이 신탁은행과 모 은행에서 수십억 원을 지금 부정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씨에이는 한 껍대기가 되어 가지고 있는지 이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세평이 문문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계원에서는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을 들 것 같으면 상공부에 있어서 상무국장은 신탁은행의 심부름꾼인지 신탁은행이 두취 가 불르는 대로 왔다갔다 해서 이러한 부정사건이 났다고 하니 똑똑이 심계원장이 조사한 대로 여기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먼저 선거법을 정할 때에 상당히 논의가 있었읍니다.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이 문제는 각자 마음 가운데 정한 바가 있으니 더 토론하고 가니 부니 해도 별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표결로서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니까 지금은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3청합니다.

예술보호법에 있어서는 수정을 많이 해야 될 조문이 있에요. 이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6조, 7조를 볼 것 같으면, 제6조에 있어서는 ｢제6조 공연이라 함은 연극, 가극, 영화, 음악, 무용, 만담, 기타 연예를 일반 공중에 관람 또는 위문을 목적으로 상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랬고, 7조에 있어 가지고 ｢제7조 공연단체를 설립하고저 하는 자, 공연의 주최, 극장의 경영, 영화, 음반의 제작 또는 배급과 영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이럴 것 같으면 이런 것은 문교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되니 시골 학교에서 학예회를 한다든지 소인극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여기 와서 문교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나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와 같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아주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무수정으로 통과시킬 도리가 있다고 생각하겠읍니까? 그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어떤 극을 하더라도 서울까지 와서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는 말은 절대로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니 이런 점은 왜 고찰 못 했느냐 그 말이에요. 수정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번안동의가 통과 안 되었다고 보며 회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번의 번안은 조한백 의원이 먼저번에 동의된 어느 달 어느 날까지 휴회하자는 날자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어느 날까지 휴회한다는 것을 우리가 원의로 작정을 하여야 할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동의를 하나 하겠읍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 요다음 주일 7일간은 다 쉬고 다음 오는 월요일 날부터 재개하기를 동의합니다.

9일간입니다.

우리가 의사 진행하는 데에는 공정하게 의사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든지 다른 당파 사람을 욕을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악덕이면서 못쓸 행동입니다. 자기가 가로 투표를 하든지 부에 투표를 하든지 무기명으로 한다든지 백지로 한다든지 제 의사인데 왜 백지를 넌 사람이 바지조고리란 말이에요? 그전에도 민국당에서 백지를 써 넣었는데 그것도 바지조고리요? 의사를 진행하는 신성한 마당에서 그런 말이 어데 있오? 나는 백지를 넣으면 내가 바지조고리가 될 것이 무엇이에요?

인제 조헌영 의원이라든지 최운교 의원의 말씀한 바는 당연합니다마는, 우리가 또 국제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 내정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이 조약은 속히 통과해 주는 것이 편리할 줄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 즉석에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이만큼 토의를 했으니 더 길게 말할 것 없이 동의를 물어 주시기를 전제하는 조건하에서 토론은 이로써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4청합니다.

나는 이 정부조직법이 어찌해서 또 나오는가 그것을 의심하고저 합니다. 먼저번에도 건설청이 아니라 건설부안을 가지고 나왔다가 내가 열렬히 반대한 일도 있었읍니다. 그리고 다른 동지들도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한 결과 폐기가 되어서 들어갔는데 또 이번에 건설청으로서 변해 가지고 나온 것도 알 수가 없으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수조건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고시위원회를 폐지하자느니 또 감찰위원회 권능을 주리자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공정한 입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나왔는지, 혹은 어떠한 한 부문과 한 권력기관의 권력을 확장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나왔는지, 나는 그것이 의문이에요. 감찰위원회가 우리가 예산 안 할 수는 없읍니다. 이 국내에 있어 가지고 혼란한 이 정계에서 자기에 권능을 자기네가 다 발휘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조사를 얻지 못해서 국민의 원망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육성을 시키고 확장을 시켜 가지고 이 권능을 얼마든지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권능을 다 줄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탐관오리 숙청은 이 국회의원으로서는 다 책임질 수가 있겠읍니까? 절대로 안 될 것이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고시위원회를 두고 말하드라도 고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말로 신성해야 될 줄로 알어요. 적어도 한 과에, 한 국에 부속물이 되어서 어떤 사람의 지시와 어느 사람의 명령을 받어 가지고 고시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정도 는 비참하고 참담한 것밖에 더 안 나오리라고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고시위원장의 말을 대강 들어서 여러분이 아는 까닭에 더 설명하고자 안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정부기관을 줄여 가지고 국책이 잘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 밑에 모든 기관을 하나만 만들어 놔도 좋을 줄로 알어요. 만일 안 그렇다고 하면 다른 권력 행사할 따로따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이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건설청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하고저 하는 바는...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