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이 신탁은행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대통령께서 비밀리에 하자는 이유를 난 알 수가 없읍니다. 없는 것이, 이 사건이 부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삼천만 대중 앞에, 국민 앞에 그냥 공표해야 될 것이올시다. 만약 없다고 하면 삼천만 대중 앞에 없는 것을 그냥 밝혀야 될 것이올시다. 이 문제를 비공개리에 하는 것을 나는 알 수 없에요. 이것을 어떠한 경로를 밟어 가지고 비공개회의를 해 달라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읍니다. 그것보담도 또 한 가지 예를 든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사법부에서 비밀히 수사하는 그것을 공개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지금 추궁을 하는 중에 있는데 이 문제는 그보다는 성질은 다를 것이라고 하나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공공연하게 국민 앞에 내놓고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 못하는 것을 나는 더욱 의심할 정도이며 아마 삼천만 국민도 이 문제에 더한 의혹과 더한 가지가지 이면에 무엇이 없나 하는 것을 의심할 수가 있으리라고 나는 단언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관계로 우리 원내의 일이니 만큼 우리 원내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만큼 나는 비공개회의에서 삼천만 국민 앞에 사실을 그대로 폭백 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강 의원 말씀하세요.

쌀금이 하루하루 올라서 현재 2400원 내지 500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민생고가 이렇게 곤란에 빠져 있는데 이 민생고에 대한 해결을 어째서 흐지부지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지 않고…… 따지지 않을 일을 자꾸 따지려는 그 이유는 피차간 모순된 동의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공작대에 대한 것을 꺼집어내서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꺼집어냅니까?또 신탁은행 문제…… 이 문제는 지금 대통령의 서한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은행은 업무상 비밀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에 발표 못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읍니다. 동시에 아까 장병만 의원의 말씀과 같이 정치공작대의 이 문제를 현재 사법진영에서 충분한 활동을 하고 조사 중에 있지 않읍니까? 무엇 때문에 꺼집어내서 야단입니까?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쌀값만은 아니되 이 민생문제를 토의하십시다. 또는 우리가 내일 모래는 선거가 박두되고 있읍니다. 이런 문제를 저런 문제를 보류하기로 하고 하루빨리 예산문제를 토론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선명 의원의 의견에 반대의 뜻을 표합니다. 물론 정치공작 문제라든지 요번 신탁은행 문제 이것은 저 역시 떠들고 싶지는 않읍니다마는 이미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벌써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이 세간에 모든 의혹을 더 조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 정치공작대라든지 신탁은행에 대한 것은 기왕에 이 세간에 내놓고 떠든 이상에는 이것을 만천하에 공개하여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치공작대 문제는 역시 정치적 모략이 있는지 어떤 파벌의 투쟁이니 여러 가지 의혹을 조장하고 있읍니다. 지금 신탁은행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불순한 내용이 포함하였다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파벌이라든지 또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우물쭈물 넘긴다는 것은 도저히 삼천만이 용사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치공작대 문제라든지 신탁은행 문제를 조사 보고해서 우리가 만천하에다가 밝히는 동시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것의 해결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은 다 이론에 지나지 못하고 안은 별로 나오지 않었는데…… 안이 나온 것이 없읍니까?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국회입니다. 이것은 정부기관이 아니예요. 그런 것만큼 우리는 의사일정에 올린 그대로 실행할 그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다른 말 할 것 없어요. 원의로 결정을 빨리하고 더 이런 논의 저런 논의는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저 속담에 ｢종일 통곡에 부지하 마누라 상사 ｣라는 말이 있읍니다. 우리가 이태 동안 지내 내려오는데 요새 국회의 공기야말로 전혀 파악을 못하겠읍니다. 내 두뇌가 명철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나 이 예산심의가 가장 급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보다도 세제 기본법이 통과 안 되어서 이 예산심의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산심의를 해서, 선거문제는 둘째에요. 이번 선거에 나 역시 재선 당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5월 말까지 여기 있을 작정에요. 하여간 예산심의를 안 하면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것을 같이 해 가야 할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을 연장시키고 이 회의의 진행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 가령 미곡정책에 대하야 정부에서 잘못한 것에 만족을 느끼지는 않읍니다. 그러나 질문을 하는 이상 좋은 방법을 하나 더 내란 말에요. 아모 방안도 없이 덮어놓고 질문만 하면 이것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정치공작대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위원을 선정하야 조사할 것을 작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탁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상당히 복잡성이 있다, 대통령께서 이것을 조사 중에 있으니까 공개할 시기에 공개하겠다……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에요? 오늘 당장에 여기서 공개해 가지고 야단법썩을 하고 우리의 급한 예산심의를 지연시킬 필요가 어데 있어요? 그렇다면 조사위원을 내 가지고 조사할 수 있에요. 그러니 하여간 이 신탁은행 문제는 보류하고 곧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소득세법을 심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송진백 의원의 동의는 이 안건은 보류하고 그다음 순서를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이 보류동의를 가부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20, 가에 62, 부에 4.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여러분에게 광고할 것이 있읍니다. 주세법개정안의 자구수정한 것과 그리고 단기 4283년도 대법원 관계 세입세출 자구수정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보고가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자구가 수정되었다는 보고인데 거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수리합니다. 지금은 소득세법안개정법안을 심의합니다. 홍성하 위원장…… 그러면 소득세법안개정법률안은 어제 설명이 있었읍니다. 여기 대해서 질의하실 이 있으면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