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우리는 번안동의가 통과 안 되었다고 보며 회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번의 번안은 조한백 의원이 먼저번에 동의된 어느 달 어느 날까지 휴회하자는 날자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어느 날까지 휴회한다는 것을 우리가 원의로 작정을 하여야 할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동의를 하나 하겠읍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 요다음 주일 7일간은 다 쉬고 다음 오는 월요일 날부터 재개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3청합니다.

오는 월요일에 재개하자는 동의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아흐래 동안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장병만 의원의 동의입니다.

동의는 열흘간이 아닙니까?

9일간입니다.

9일간도 상당히 멀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지금 국회 여러분의 동향을 보면 대개 먼데 분이 많읍니다. 지금 9일간을 휴회한다면 대개 고향을 한 번씩 갔다가 내려와야 합니다. 가서 중요 복잡한 정세를 지방에 가서 얘기도 해야 할 터인 것을 가까운 데 분은 그동안에 갔다 오실 수 있지만 오고가고 왕복에 1주일이 걸리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니 적어도 2주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가서 종합정세도 얘기하고 하려면 적어도 2주일 아니면 안 될 것이니까 저는 2주일을 하기로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는 9일 동안을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개의는 두 주일 동안을 휴회하자는 것 다 성립되었읍니다.

저…… 재개의를 여쭈겠읍니다. 저도 이 10여 일간 쉬우자는 것은 목에 침이 꿀떡꿀떡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세로 봐서 일을 완전히 치려 놓고서 아주 가서 푹 쉬면서 선거운동을 해야지 중간 걸치기는 자미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연일 여러 가지에 있어서 수고도 하고 피로도 하고, 게다가 결국 복잡다단한 기분도 있으니 다소 이것을 전환하는 의미에서 한 3일만 쉬고 내월 4일부터 다시 개회하기로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재개의, 동의, 개의니 순서대로 닷세 동안 간격이 있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개의는 4월 4일에 다시 개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4, 가에 61, 부에 2인,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개의를 묻읍니다. 개의는 아흐래 동안 쉬우자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읍니다. 개의는 2주일 동안 쉬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4, 가에 40, 부에 11,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동의를 묻읍니다. 동의는 아흐래 동안을 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4월 10일에 개회가 있읍니다. 재석원 수 124, 가에 40, 부에 11, 미결이올시다.

재개의를 찬성하는 의미에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이 대통령께서는 공보처를 통해서 발표한 선거 연기에 대한 담화가 발표되었읍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관심할 만한 이러한 문구가 있읍니다. ｢무슨 경우를 당하드라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 국회는 금년 5월 말일까지 헌법상 존재하게 된 것이요. 5월에 선거된다면 의원들은 아모리 희생적 공심 으로 나라 일을 도우려고 할지라도 헌법을 개정해서 현 국회의 임기를 연기하는 일은 될 수 없는 사실이요, 또 헌법을 개정해서 연기함에는 많은 사정과 분규가 없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복잡한 형편으로는 예산안을 충분히 통과시킬 시일이 없음으로 나는 다른 방책 없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는 다른 방책 없이 오직 선거 일자를 연기하여 국회의원들이 방심하고 이를 전적으로 토의 결정할 여유를 주어야 할 것이니 금년 11월에 총선거를 진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연기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식임을 각오하고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책임을 담임할 것이니 이것이 예산안 통과에 긴급하다는 것만을 일반 동포들이 상해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요컨데 임기 연장을 하지 않고 5월 31일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그다음에 11월까지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대통령이 자기 책임으로 한다는 이것입니다. 아까 국무총리가 나와서 말씀하실 때에 대통령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복종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한 개 진공 상태를 끌어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공 상태를 막기 위해서 이번 4월 4일에 개회해서 급속히 83년도 예산을 통과하고 정부로 하여금 5월 31일 내로 선거를 촉진하도록 원의로 작정해야 되겠읍니다. 이 점을 알어 가지고 여러분이 재개의를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개의부터 묻읍니다. 재개의는 4월 4일에 다시 개회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4, 가에 86,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개의와 동의는 묻지 않겠읍니다.

예산 심의에 대해서 긴급히 발언할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에 대해서 긴급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겠다고 해서 서우석 의원이 중대한 발언을 하시니 잠간 기달려 주세요.

휴회는 본회의가 휴회하는 경우도 있고 전면적으로 휴회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며칠 동안 휴회를 결의한 것은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결의에 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예산안을 더 신속하게 심의하려면 비록 우리는 본회의는 쉬지만 각 분과위원회만은 각각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예산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예산을 심사하자는 동의에 재청, 3청이 있읍니다. 이의 없으면 가부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24, 가에 56, 부에 하나올시다. 그러면 미결이니까 다시 묻읍니다.

지금 서우석 의원이 동의하신 바는 성의에 있어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지금 증세안 이것이 심의되기 전에는 재정이 확립 못 됩니다. 재정이 확립되지 못한 예산을 심의하려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무수정 심의하라는 조건부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재원을 고려해서 이것은 이만한 재원이 부족하니 그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끔 해서 각 부문에 대해서 감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의 통과 없이 예산 심의를 못 한다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래서 저는 그렀읍니다. 먼저 법률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하신 후에 아니면 예산 심의에 착수할 수가 없읍니다. 적어도 재정경제위원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알어서 의장이 동의를 취급하려면 해 주십시요. 단순히 동의의 취급만이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6, 가에 15, 부에 셋,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 미결은 두 번인 까닭에 이 안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월 4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