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좌우간 이 신탁은행 문제가 이 국회에서 결의한 만큼 그냥 유야무야로 매장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삼천만 앞에 솔직하게 폭로될 날이 올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으로 국회의 공함까지 보냈으니까 우리도 그 점을 생각해 볼 여유가 있다면 여기서 대통령이 하신 공함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조사위원을 선정해서…… 조사위원 다섯 사람을 선정하는데 각 파별로 의장이 자벽해 주십시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이제 보류된 문제를 조사위원 다섯 사람을 내서 조사케 할 터인데 이 다섯 사람을 각 파별로 의장에게 날마다 맡깁니까? 의장에게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병만 의원의 신탁은행 부정대부사건에 대해서 열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퍽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신탁은행과 관련이 있읍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읍니다. 신탁은행에 부정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정대부 내용이 혹 배임이나 업무횡령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을 문제이요. 또 은행의 소관 장관의 지시․감독에 복종치 않고 건실하지 못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것을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당연히 재무부에 소관이니깐 재무당국으로부터 적당한 행정조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일 한 걸음 더 나가서 신탁은행의 오늘날 업무를 못하고 문을 닫치고 사회에 큰 영향이 미칠만한 여론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문제가 되니까 우리 국회에 있어서 소관 장관을 추궁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읍니다. 직접 국회에서 일개 신탁은행사건을 가지고 가부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탁은행에 대한 조사를 심계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신탁은행이 국고의 보조에 의해서 성립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심계원이 어떠한 법적근거에서 조사를 했으며,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심계원에서 보고한 자체가 의심이 납니다. 그러므로 장병만 의원은 심계원이 어떠한 법적근거하에서 신탁은행을 조사했는가 그 점을 먼저 밝혀서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금후 이러한 문제가 야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이 정도로 해서 끄치고 하루 속히 세법이나 예산문제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의견 말씀합니다.

이제 서순영 의원이 말씀하시길 이것은 공정이 취급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했읍니다만 그 견지에 있어서는 해석이 나와 달읍니다. 그 조건을 들어서 말하겠읍니다. 이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국회에서 조사를 착수하는 것은 안 될 말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할 정도 있다고 하면 할 수가 있읍니다. 가령 한 은행을 부서놓고 파괴해놓고 두 은행이 파괴당하면 세 은행이 파괴되고 또 우리 국립은행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조선은행도 파괴당할 날이 앞으로 머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선은행이 나종에 가서 넘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뿐만 아니라 신탁은행은 소관 장관이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부정사실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국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속 장관도 여기에는 하등 구랭이 담 넘어가는 격으로 어떠한 일을 해도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신탁은행은 우리 대중으로서 저금해 둔 돈이 한정된 숫자가 있을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우리 대중적 저금한 돈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부정지출이 있고 부정대부가 되고 또 부정대출이 있고 또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신탁은행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전폐 문제에까지 내부적으로 있었다 해요. 하니까 이 은행문제를 그냥 내버려두웠다가는 외곽의 어떠한 압력에 눌리워서 유야무야 중에 이대로 그냥 두자는 그런 말까지 있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 우리 국가 재정적으로 혹은 우리나라 은행으로 말한다면 한 은행이 부서지므로 우리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할 것입니까? 또한 재정적으로 금융기관에 어떠한 영향이 있게 될 것입니까? 우리 국회에서 현재 이 징세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나왔읍니까. 이 징세법은 국민의 부담력은 없지마는 나라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백성에게 그러한 경비를 부담시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립은행의 돈을 그대로 다 □□버리고 돈이 없이 은행이 폐쇄될 지경이고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국회로서 민의를 대표하는 200명의 국회의원으로서 □□□ 모른채 내버려두면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저 삼천만 민중을 대할 면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개인별로는 어떠한 장관이 관계가 되었고, 어떠한 부처에 관계된 것이 나도 상당한 조사증거를 가지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를 바루잡을려고 하면 이런 부정사건 나쁜 일은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바루잡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를 바루잡고 국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안을 내논 것입니다. 인제도 나한테 어떤 분이 말하기를, 너는 국민당에 있는 관계로 당적으로 정당 관계로 나와서 하는 일이 아니냐 이런 말을 갑짜기 들었예요.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국민당 탈당을 하더래도 나는 삼천만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규명하려고 꼭 조사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아까 서순영 의원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예요. 물론 우리가 법적근거에 의지해서 당연히 조사할 일은 조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순서를 찾어야 되는데 지금 장병만 의원의 말씀이, 자기는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한다고 자기 말씀만 덮어놓고 말씀을 하신다 말씀예요. 그런 때문에 자기가 이 자리에서 사실 진상을 전모를 공개해 가지고 일반에게 알리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지금 장병만 의원은 덮어놓고 하시지 말고 오히려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문제가 여기까지 이르면 장병만 의원으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가 보고로 듣느냐 하는 것은 다시 결정해야 할 문제이겠지만 본 의원이 이러한 종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또는 국회의 결의에 대해서 정상적이 아닌 것 같은 감이 들어요. 왜 그러냐, 지금 서순영 의원 말씀이 물론 일리는 있읍니다마는 오늘날에 지금 태두된 이 신탁은행의 문제로 말하더라도 금융이 국가 행정에 미치는 중요성이라든지 재무당국이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모든 결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여간 엄격하고 중대한 것이 아닐진데 국정 일부로서 국가 권위에 지대한 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에 중책을 감시할 권한이 재무당국에 전연 없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권한 있는 것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회가 이것을 토의할 시간과 이것을 수행할 가능이 있을 때 논의가 될 수가 있지만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심의에 기초가 되는 세법만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러한 전제하에 연장된 이 회기 안에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려할 문제입니다. 그러한 것을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국회인데 어제도 망각하고 새로운 것을 여기에 창조해 내는 국회라 할지라도 한 개의 체계와 논리적 연계성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말이예요. 제 점 은 본회의에서 대한정치공작대 문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읍니다. 그러한 것이 지난날에 결정된 어떠한 것을 볼 때에 아무 의미가 없에요. 열렬히 여러분들이 대한정치공작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했지마는 어데에 가서 조사를 하느냐, 법무부에 가서 조사한다,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한다,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한다면 국정감사라고 해 가지고 검찰청에 가서 우리가 조사한다고 그럴 적에 국정감사까지 거부한 검찰청이 수사진행 중에 있는 대한정치공작대의 조사를 또한 거부할 것은 명료하지 않읍니까? 그러면 법무부에서 지난날에 국정감사를 거부한 국회의 결의가…… 오늘 국회의 결의대로 된다고 하면 모르지마는 정부당국에서 보내온 대통령 서한에는 국회의 의사를 들을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지 않고 또 그 그믈에 가서 걸리고 그 대들보에 가서 부닥칠 일을 어데에 가서 조사를 하느냐 말이예요. 왜 내가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국회에서 하는 것이 아모 가능성 없는 일, 현재 또 미결 중에 있는 일을 번복삼는다 이렇게 볼 때에 또 심계원 역시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한 개의 감사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하는…… 법무부가 거절한 사실은 심계 사항에 대해서 심계를 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심계원이 또 거절해 올 때에는 국회는 이것을 심계원장을 파면시켜야 한다. 국정감사를 거부했다고 이렇게 해서 정부에 결의해 보낸다면 정부에서는 또 이것을 헌법위원회에 걸어야 한다 이렇게 나올 적에도 전번에 우리가 국정감사를 거부한 정부의 조처에 대해서 아모 것도 해결을 못하고 또 여기에 가서 대들보에 부닥칠 것이니 이 자체는 무엇이냐 이러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신중이 잘 처리하십쇼.

잠간 의장의 말씀을 들어주세요. 이것보세요. 이 신탁은행부정사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자 한 것이 보류가 되었읍니다. 보류되었는데 장병만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심각히 말씀을 했고, 대통령도 그 조사하라는 그 말씀도 있는 것을 의지함인지 조사위원회를 두자 그래서 그것이 동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토의는 이 다음에 조사위원이 보고할 때에 충분히 토의가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결의로 보고가 되었으니까 하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와 토의는 말 것이고 조사위원 다섯 사람 내는 데에 대해서 낼 필요가 있는냐 없느냐 하는 그 토의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한 홍성하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아까 서순영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지마는 법적근거 여하를 불구하고 지금 아마 귀속재산에 대해서는 심계원에서 대체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다만 우리 정부조직법상으로 봐서 금융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닌 이상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법률문제는 법률문제가 될 것인고로 사실문제는 사실문제대로 그럴 것 같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읍니다. 적어도 일국의 경제관계를 우려하신 남어지 장병만 씨가 말씀하셨다면 좀 더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다…… 신탁은행이 하나 망한다 이런 발언까지는 내가 경제인인 만큼 대단히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왜 그러느냐, 잘못하다가는 이 나라의 금융계에 대소동을 일으킬 말씀을 국회에서 하신다, 실질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 후에 말씀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하더라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미치는 파문이 크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문제를 취급한다는 것은 적어도 전원회의를 열어서 비밀회의에서 논의하는 정도이면 모릅니다. 이 문제가 간단하고 한 은행기관의 잘못이라고 하는 점만 들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영향이 큰 것을 아신다면 이렇게까지 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재무부장관이 와 있으니까 말씀합니다마는 만약 감독의 불철저한 점이 있었다 하며는 적어도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책임을 가진 재무부장관으로서의 무슨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여하간 조사위원을 내서 조사해 보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읍니다. 금융기관의 잘못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할 때에 신중히 한다고 하며는 적어도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와 있으니까, 당석 에 와 있으니까 재무부장관의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혹은 개인에 대한 대부가 정실 대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은행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국회에서까지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실의 대부라고 하더라도 그 은행 권한 내에서 할 범위라면 여기에 와서 논의한다는 것은 너무 적은 일까지도 국회에서 취급하지 않는가, 영국 국회는 여자를 사나이로 만들 재주가 없고 사나이를 여자로 만들 수가 없는 이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만능한 국회라고 하지마는 반드시 이것은 법리를 통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의결 가지고 되지 않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나는 이 문제를 만일에 여러분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취급하신다면 먼저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오늘 여기에 있어서 조사위원을 낸다는 것보다도 재무부장관의 감독자로서의 견해를 들어볼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고 조사위원 내는 것이 재무부장관의 감독자로서의 얘기를 들은 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얘기는 될른지 모르겠읍니다. 적어도 재무부 책임자가 여기에 와 있는 이상 책임자로서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정 사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마는 200만 원 이상을 대부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든 것이 과거의 사실입니다. 그러며는 어제 장병만 의원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숫자를 잘못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분명히 듣기에는 분명히 수십억이 부정대부되었다…… 수십억이라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5000만 원 이상이면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야 하고, 1억만 원 이상이면 우리 인푸레를 걱정하는 분들이 역시 여기에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나로서는 수십억이라는 숫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 십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숫자에 잘못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이 문제는 먼저 재무장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지금 보류된 이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어 가지고 이미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즉 말하자면 신탁은행부정대부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위원 다섯 사람을 내자고 하는 장병만 의원 동의가 이미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동의를 처리하는 데에는 우리가 석연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한편 이 문제가 제기된 경과를 살펴볼 때에는 장병만 의원이나 우리 국회의원 200명 동지나 다 같이 아는 바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처지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을 속히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제 세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여기에 큰 곡절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병만 의원이 긴장한 언조로서 흥분되는 태도로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이 문제를 유야무야 그냥 돌린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산업경제,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바가 있어서 비록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도 중대한 문제이지마는 그것보다 더 이 문제를 먼저 규명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단순한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여기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그 사태를 확실히 포착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나는 장병만 의원이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바 재료를 확실히 제공하는 것만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이쯤 되었으니까 물론 여기에 와 있는 재무부장관도 심심한 관심이 계실 줄 압니다. 따라서 재무장관께서도 여기에 대한 사태라든지 내용이 이러한 것을 물론 이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의사진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장병만 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중요성을 표명해야 되겠고, 다음에는 재무장관이 자기의 의견을 말씀한 뒤에 그 동의를 취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이 보류되었으니까 토의하기 어렵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이 국회법에 의지해서 토의해 주십시요. 지금은 장병만 의원이 말씀을 다 했읍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 각하의 공함에 의해서 철저한 조사를 시켜서 이것이 모다 문제가 이만치 되어서 국회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것이 적어도 이후 논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재무장관이나 심계원에게 물어보는 것보다도 국회로서 문제가 이만치 났으니까 장병만 의원이 말씀한바 또 대통령 각하께서도 그것은 심히 중하니 너희가 알고 싶으면 당신들도 조사위원을 내서 같이 해 가지고 비밀공개회의에서 처리할 수가 있지 않으냐고 공함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말씀하신 위원을 내 가지고 조사해서 재무장관이나 심계원장에게 의견을 자세히 묻고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장병만 의원이 위원 뽑는다고 하는 데에 찬성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자꾸 말씀하시지마는 우리 얼른 세법을 통과하고 이것은 나종에 밀어서 우리 빨리빨리 처리합시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 자신도 또 밖에 여러분도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 정부가 이 세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이것을 늘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외적 관계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위원을 빨리 뽑아서 조사를 시키는 동시에 우리는 이 법률을 빨리 통과시키기를 특청합니다.

토론종결 가부 표결합니다. 재석원수 127, 가에 62, 부에 하나도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박해극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을 명의장으로 하는 우리는 추대했는데 언권을 주는데 대단히 불공평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불만을 품고 있읍니다. 이 4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러분 여러 말 할 것 없는 양으로 본 의원은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할 지경이면 이 국가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 민중의 생활면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니 우리 국회가 다 법률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헌법에 의지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 국회는 국정감사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전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어느 방면을 물론하고 우리는 감사할 권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자신합니다. 그러면 장병만 의원이 여기에 와서 말씀하는 그 정도를 보면 단 신탁은행이 자기가 대부하는 범위가 아니라, 그 범위 같으면 적법행위니까 말할 권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그 대부하는 그 범위를 지나서…… 범위를 지나면 불법한 행동이라 말이예요. 그 불법행동으로 인해서 전 국가의 재정을 곤란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생활에 영향이 다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보 앞으로 나가서 이것을 오늘날 국회에서 현장에서 그 내부를 폭로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모처럼 대통령께서 친서를 보내시고, 이것을 나도 조사를 하니 이것은 외부까지 아직까지는 폭로치 말고 비밀리에 국회에서 조사하라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친한 이 왔으니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인원 5인을 선정해서 그 인원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 내부를 비밀리에 조사해서 대통령의 발표 전에 우리가 발표하는 것은 좀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재무부장관의 말을 듣자고 하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만약 질문이 나온다고 하면 그 내부가 폭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부가 폭발되면 그 신탁은행에 대해서 하등 본 의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께서 모처럼 그러한 서한이 오니, 대통령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으니 위원 다섯을 선정해서 내부를 비밀히 조사하는 동시에 재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은 잠간만 중지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조사위원 5명을 내는 것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수 127, 가에 83, 부에 하나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장에게 촉탁하고, 어떻게 내일 보고합니까, 오늘 합니까? 그러면 지금 할 것이면…… 가만히 계세요. 영업세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윤치영 부의장께서 잠깐 보고할 때까지 대리하겠읍니다.

홍성하 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