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조헌영 의원 말씀하세요.

질의를 할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로서 한미협정에 대한 이 인준에 대한 태도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무총리 답변에 법적으로 인준을 받어야 되는가 아닌가 결정이 안 되어서 늦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은 그 전 군사협정 범위에서 하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협정은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또 이 협정을 국회의 인준을 받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의문이 있다고 하는데 한미군사협정 제14조에 명시되었읍니다. 국회의 인준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었읍니다. 여기서 우리가 협정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한미협정은 1월 27일에 각 신문에 일제히 발표되고 당시에 호외까지 낼 만큼 전 국민이 관심이 큰 협정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국회의 인준을 받지 않는 것은 그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협정을 실시하고 있든지 않었든지 막론하고 이것을 우리 국회로서는 도저히 용인할 방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인준을 해 달라고 이때까지 하지 않었고, 인준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국회 인준을 기다리느라고 이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했다고 하면 이렇게 필요 없는 법을 협정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읍니까? 이것은 일시가 급한 협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호외까지 돌고 그랬는데 모처럼 체결된 협정을 그대로 서한 하나만 보내면 될 수 있는 인준을 지금까지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책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14조 협정에 ｢본 협정은｣ 쌍방 대표가 서명할 시에도 ｢1949년 7월 1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인준을 요한다｣ 이렇게 명문이 되었읍니다. 만일 국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 벌서 이것을 실행하고 있다고 하면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의 인준을 요구한다는 이 협정에 조문 자체까지도 무시한 줄 압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또 무성의하고 무능력하고 무위무책 한 현 정부로서 38선을 터트리고 국토 통일의 중대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읍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걸핏하면 시국을 빙자하고 국제 관계를 구실로 해서 헌법을 무시하는 것을 다반사로 알고 하고 왔읍니다. 또 지금 보고한 것을 보드라도 공무원의 월급 같은 것은 당연히 예산의 조치로 올릴 수 있는데 벌서 써 놓고, 예산 조치도 없이 써 놓고, 썼으니까 승인이라, 이것은 늘 하는 상투 수단입니다. 외교적 무능도 모다 국제 관계에 돌려 가지고 국제 관계에 할 수 없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라는 이러한 태도로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보고를 들으면 독일에서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 총선거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 오고 모로토프 소련 부수상이 서구의 냉전을 중지하기 위하야 서구로 간다는 이러한 보도가 있읍니다. 이것을 본다고 하면 이것은 대한민국이나 독일이나 형편이 같은데, 상대국이 같은 소련이고 독일은 패전국이요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된 나라입니다. 소련서 독일을 점령하는 것은 당당한 권리가 있지만 한국은 소련이 불법 점령을 했읍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독일 본정부보다 훨신 먼저 서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모로토프가 서구로 간다는 소식이 있는데 훨신 유리한 입장에 있는 대한민국은 제2차 총선거를 하는 데 하등의 조치도 없고 거기에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과거의 국제 관계를 빙자해서 변명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무능하고 무계획하고 무책임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요전에 내가 몇 장관에게 한미협정에 대한 것을 몇 번 물어봤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엇느냐 하니까 국회에 안 나갔드냐, 이것을 나한테 반문을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국무위원들이 무성의하고 태만해서 잊어버렸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주 두 번씩 국무회의를 여는데 여기서 단 한 분만이라도 이 한미협정에 대한 것을 지적했다면 이것이 벌서 두 달 전에 나왔을 터인데 오늘날까지 나오지 않었다는 것은 국무위원들이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중대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아무리 변명하드라도 속담에 ｢염불은 마음에 없고 잿밥만 마음에 있다는｣ 격으로 우리도 최후에 이 국회를 마치는 이 마당에서 종래와 같이 울면서 겨자 먹기고, 난봉난 자식 돈 갚어 주는 것같이 구제 없이 이렇게만 해 나간다고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도 국회도 다 소용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로 이 국회를 마치는 마당에서 정부 당국에게 심심한 주의를 환기하는 동시에 강력히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여기에 질문해 봤자 과거의 답변한 것 이태 동안 다 드러 봤으니깐 구태여 들을려고 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미협정을 우리 국회로서 빨리 인준해서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케 하는 것이 38선을 쌓고 한미군사협정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의도에 맞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될 수 있으면 한미군사협정을 예산안을 통과하기 전에 빨리 인준하기를 부탁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잠간 기달려 주세요. 지금 국무총리도 임석하고 그것을 들은 이상에는 조곰 더 기달려 봅시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어도 괜찮지 않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