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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국정감사 보고에 대해서 사흘을 두고 토의한 결과 여기에 대통령 이하 각부 장관이 나와서 우리가 종일토록 토의했으면 좋겠읍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이 국정감사에 대한 정신, 단 2시간…… 1시 들어도 능히 알었으니까 우리가 왈가왈부를 여기에서 토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각 대표단체에서 그 발언한 그 몇 분을 정해 가지고 정부당국과 심심히 그 조사를 한 결과에 그러한 점을 시정해 갈 수도 있으니 이만치 하고서 여러분이 그와 같이 생각해 주시요 하는 이것을 나는 들을 때에 대단히 감격했읍니다. 또 따라서 국무총리가 와서 그와 같은 의견으로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대표단을 뽑아서 말할 때에는 자기가 보고하는 데에 있어서 구락부 대표로 나와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딴 사람이 발언을 얻어 가지고 닷세, 엿세, 1주일을 토의해서 이 바쁜 이들을…… 장관을 불러다 놓고 시간 허비하는 것이 이것이 국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바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4, 5일을 불러다 놓고 이것이 뭐요. 나라를 위하는 점도 남을 공격하는 것만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 용서하는 것도 나라를 위하는 것이니 우리가 이만큼 하고…… 질문에 대해서 이만치 하고 정부당국의 답변을, 그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질문한 분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한다든지 어째는 것이 가장 적당한 질의일 줄 압니다…… …… 그러니까 이것을 의장께서도…… 공연히 의장도 말씀이 자꾸…… ｢아, 여러분이 다 하시고 또 질문할 분 질문하시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꾸 질문이 나온단 말에요. 의장도 여기에 대해서 좀 과단하게 처단해 주세요. 내가 3, 4일을 두고 보니까 격분이 나서 못 살겠오. 나도 농민을 위하는 사람이요 나도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지만 이것 무슨 작란에요.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심심히 생각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서도 좋은 길을 택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려 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고만두고 지금 정부 측 답변 듣자 그 말입니다…… 의장께서는 의사진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동의했읍니다.

아까 발언 가운데 특별히 정부 당국을 위주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가, 방청석을 위주해서 국정감사를 한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5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안은 가장 중대한 만큼 이 안을 보류하고 내일 농림부장관도 불러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로 동의합니다.

지나간 후에 이 제안 제출을 갖다가 국정감사 관계로 이것을 보류했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휴회에 여러분은 물론 지방에 돌아가실 줄 압니다. 지금 지방의 실정과 사정을 잘 우리가 파악해서 정부 당국과 협력해서 이것을 다시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혹은 현재 선거법을 앞에 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실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이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 당국이 이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는 시국이 시국인 만큼 행정 당국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우리는 시국이 시국인 만큼 행정 당국에 보조를 마추워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 지방의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모쪼록 찬동해서 이것을 한 열흘 동안 충분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 국회에 보고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결의해서 동의합니다. 내용은 지방치안실태조사 급 순회보도강연에 관한 건, 금반 휴일을 이용하여 각자 의원들이 귀향해서 지방 치안 실정을 상실 히 조사해서 관공서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각각 그 자수기간 후의 혹은 사상과 그 추이 동태를 긴밀히 관찰해서 혹은 강연회를 개최한다든지 혹은 좌담회를 개최해서 사상 선도 급 인심 선도에 적극 노력하여 지방 치안 상태와 의원들의 활동 상황들을 상세히 국회에 보고하여 금후 폭도 섬멸의 참고 재료를 수집하기를 요망합니다. 내용은 이렀읍니다. 동의합니다. 이것을 이번 휴일 내에 이것을 실시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이 긴급동의안은 근일 제출한 관계로 아까 신 의장께서 국정 계획안을 내 가지고서 의장이 제출한 국정 계획안이 본 의원이 제출한 긴급동의안, 이 치안에 대한 이 안이나 흡사하니까 결국 이 안을 뒤로 돌리고 자기 안을 먼저 토의하자는 관계로 의장에게 허락해서 의장이 먼저 말씀했읍니다. 제가 제출한 이 긴급동의안은 국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는 치안을 떠나서는 도무지 지방에 가도 위험한 상태를 누누히 느끼는 관계로 이 휴일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지방의 치안확보 혹은 군․경․면 당국에 대해서 합의해서 우리가 치안에 대한 이것을 적극 노력해 볼까 하는 그 결과 기위 느낀 까닭에 이번 휴일을 이용해서 국회의원 전반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지방에 내려가서 이 치안에 대한 것을 한 번 해 볼까 해서 이것을 긴급동의안으로 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이 국정안을 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이 방법보다도 나는 본 의원이 제출한 이 안은 우리가 당면한 시급을 우리 각자가 자기 지방에 내려가서 방방곡곡 촌촌 에 다니면서 자기의 한번 이것을 해 볼까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간 여러분에게 내용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소한 지방의 폭도사건과 혹은 비난사건, 정부에 대한 비난 이와 같은 말은 본 의원은 드릴려고 하지 않았읍니다.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본 의원의 지방으로부터 누차 이러한 일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러한 말을 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왜 정부를 비난하고 혹은 자기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이상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항상 속으로 느끼고 있읍니다. 내가 느끼는 바 자기 자신 여가 있는 대로 자기 지방에 가서 혹은 군경당국과 의논해 가지고 이것을 열심히 해 볼까 하고 결심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이번 휴일에 이것을 결의해서 못 하게 되면 다음 12월달 휴회에 이것을 실행하고자 해서 오늘 잠간 결의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내용은 이것을 다시 안을 제출해서 성안을 지워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예산안이 모두 각기 나와 있고 그 중에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의사연장 관계로 지방 실정도 잘 알기 겸 예산심의안을 연구할 겸 휴회를 하나 본 의원은 동의하고자 합니다. 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휴회했으면 어떨까 하는 동의합니다.

지금 김재학 의원이 하신 말씀은 대단히 좋은데 한 가지 이러한 사정이 있읍니다. 지금 귀속재산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읍니다. 오늘 내일 모래까지 심의해서 산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사흘 동안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회의에 내놓도록 이번 토요일까지는 하고 내 월요일부터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20청합니다.

이 주세법에 대해서는 재작 양일 동안 충분히 토론했읍니다. 이만하면 여러분이 잘 판단할 줄로 알고 토론 종결하고 가부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13청합니다.

7청합니다.

이 장홍염 의원이 수정안 낸 것 전부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인이 여기서 수정안 내드라도 통과 안 될 것을 단언합니다.

3청합니다.

본 의원이 한 말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번 반민행위처단법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수립된 이래로 공산당 폭동사건에 의해서 이것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뚜렸하게 세운 이상에 우리는 그때에 착착 진행해도 불순한 분자는 처리할 수 있다고 반민법 제정할 때 내가 말한 사람이올시다. 여러분이 반민법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 잡어다 면장이든지 다 잡어다가 패라고 하지만 나는 그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읍니다마는 오늘에 와서 가장 대한민국이 뚜렸하게 선 오늘날 부위원장 김상돈 씨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슬픕니다. 나는 그분이 부위원장이 된 그 시기에 너무 과격한 말을 할 때 내 자신 애석하게 생각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적인 분이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애껴서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그때 본인은 한마디 말 안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현상은 속담에 남을 너무 추궁하면 자기가 물에 빠진다는 것을 폭로 안 할 수 없읍니다. 오늘 여러분이 김상돈 의원에 대해서 가부를 말하는 것도 대단히 좋읍니다마는 그 가부를 말하는 것은 물론 좋겠지요마는 오늘날 이와 같이 박준 의원이 그 조사를 해서 세밀한 조사를 해서 여기 비밀회의에 까지 보고를 할 때에는 그분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한 말이예요. 참다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는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은 당연히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왜, 첫째 김상돈 의원이 어데서 출마했는지 자세히 기억 안 됩니다마는 우리가 특위 인물을 뽑아낼 때 어떻게 뽑아냈예요. 우리 그 190여 명이나 되는 의원 얼골도 이름도 몰라요. 단지 그 구에서 뽑는 사람이 그 사람은 애국자다, 가장 애국자다 해서 우리는 당선시킨 것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애국자라고 하면 그 구에 있는 의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고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지금 나와서 다시 그 사람을 변명할려고 하는 그 자신부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내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

중대한 시간에 토의하는 가운데에서 잠간 몇 분 시간을 빌려 가지고 이야기하고저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자에 오석주 의원으로부터 시간을 엄수하자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개회시간이 오전 10시입니다. 그 10시 출근을 염두에 둬 가지고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1시인데 11시에서 착석해 가지고 12시 한 시, 두 시간 동안 토의하는 가운데의 이런저런 보고를 제외하고 보면 순전한 시간은 한 시간밖에 없읍니다. 그 한 시간 동안을 우리가 국사 토의하는데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우리가 나와서 중대한 토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절약하라는 혹은 최촉을 하고 이와 같은 독촉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행 못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그런 감이 들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전원 일치단결하고 실행하여 앞으로는 10시에 반드시 개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말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중대한 토의를 하는데 시간을 절약하자느니 결석을 하지 말라느니 이러한 말을 하면서 이것은 실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수치올시다. 시방 방청석에서는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것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