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2차 회의

지금 보고사항 가운데 4281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에 관한 것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우리는 19일로서 정기회기는 종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단축할 겸 우리의 강력한 법령 밑에서 예산회기인 만큼 예산에 대한 것은 구속을 받는 것이 옳읍니다. 물론 국회법에 따라서 예산은 해당하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재정경제위원회를 걸처서 국회법의 명문에도 있는 바와 같이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옳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일밖에 남지 않은 정기회기가 종료되는 이 마당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다시 회부하고 전원위원회를 걸쳐서 본회의에 상정되어가지고서 4281년도의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우리의 임무에 큰 착오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아직까지 성안을 짓기는 여러분이 동의하면 모르겠지만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수속절차까지 할 생각은 없읍니다만은 여러분이 우리의 원의를 따라서 전원위원회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을 올리고 못처럼 우리는 예산회기이니만치 19일 이내로 심사보고할 예산은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회기 만료 전에 상정시켜 가지고 통과 결정하는 것이 온당한 것으로 한마디 참고삼아 말씀드렸읍니다. 참고뿐만 아니라 의장에게 일임해서 원의에 물어가지고 전원위원회를 생략해 주기를 여러분이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보다도 의장에게 일임해 가지고 전원위원회를 생략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우리의 의무를 완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장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

중대한 시간에 토의하는 가운데에서 잠간 몇 분 시간을 빌려 가지고 이야기하고저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자에 오석주 의원으로부터 시간을 엄수하자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개회시간이 오전 10시입니다. 그 10시 출근을 염두에 둬 가지고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1시인데 11시에서 착석해 가지고 12시 한 시, 두 시간 동안 토의하는 가운데의 이런저런 보고를 제외하고 보면 순전한 시간은 한 시간밖에 없읍니다. 그 한 시간 동안을 우리가 국사 토의하는데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우리가 나와서 중대한 토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절약하라는 혹은 최촉을 하고 이와 같은 독촉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행 못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그런 감이 들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전원 일치단결하고 실행하여 앞으로는 10시에 반드시 개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말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중대한 토의를 하는데 시간을 절약하자느니 결석을 하지 말라느니 이러한 말을 하면서 이것은 실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수치올시다. 시방 방청석에서는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것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호석 의원은 꼭 내일부터 일찌기 나오실 줄 압니다. 지금은 박찬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반민법문제에 관해서 몇 차례나 나와서 말씀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제5조 질문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너무나 무성의한 태도를 가지고 아직까지 하등의 연락이 없다는 것을 책망을 안 할 수 없읍니다. 우리들 국회가 요구하는 인민의 소리를 묵살하려는 이러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의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반민법이 제정된 지 벌써 반년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실시한다면 실시한다거나 실시를 못 한다면 못 한다고 선언하고 뱃장을 내밀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우물쭈물하는 가운데에 무성의하다는 것보다도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국무총리가 나와서 출장한 보고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의장께서는 내일 출석하실 적에…… 그러면 오날 국무총리께서 출석하거든 반민법 제5조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의장께서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이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지금 보고사항 중에 한 가지 처리할 안건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부터 처결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의한 줄로 생각합니다. 한데 아까 이진수 의원으로부터서도 의견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한 유사한 의미로써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긴급동의안 ｢단기 4281년도 세입세출 정부예산안은 국회법 제55조에 의하야 전원회의의 심사 이것을 생략할 것을 동의함｣ 조헌영 신성균 의원 외에 십여 분 의원의 긴급동의안이올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이것을 하고 또 긴급한 보고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전원회의를 생략하자는 데 대해서 의견 없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안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다음에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하는 것인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에 관한 심사를 하게 되면 그 심사한 보고를 이 본회의에다가 하는 것이올시다. 그 보고를 듣고서 전원위원회에 넘기게 되는 것인데 전원위원회를 생략하자는 것이올시다. 허나 여러 가지 원의로서 작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짐작만 해 두기로 하십시다. 그러므로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의가 없느니만큼 그러면 그대로 생략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기용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한 10여 일 동안 제주도를 시찰하고 온 결과를 잠깐 동안 긴급한 사태를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보고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잠깐 동안 보고하겠읍니다.

오날 사실은 국무총리가 직접 시찰한 그 결과의 보고를 11점 반에서 12점 사이에 출석해서 우선 보고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 것만큼 보고한 뒤에 우리는 보충할 것이 있을 그때에 좀 석연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기용 의원의 발언권은 나종에 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