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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선출해 주신 문화관광위원장 이협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의 이협 의원입니다. 시정에서는 북한이 몇 년 내에 곧 망할 것이다, 아니면 오래 갈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또 국내외 학계에서도 북한의 사태변동에 관한 논란이 갖가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쌀을 시급히 원조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4자회담과 연결시켜서 더 기다려 봐야 할 것이냐 하는 논란도 분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국회에서 정치와 안보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의석에서 그 질문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과연 시정인들보다도 좀 더 근접한 북한에 관한 정보에 입각해서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일반 국민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북한에 관한 상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음 번 정기국회의 국정감사에 임해야 하고 또 한 번 안보분야와 북한에 관한 대정부질문과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국회 형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북한에 관한 정보를 적어도 일반 국민들보다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더 근접하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존경하는 선 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정보위원회가 무엇을 했는지 저희들은 신문을 통해서나 겨우 알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태로서는 김영삼 대통령마저 이 15대 국회가 평화통일의 전당이 되기를 바랬던 그 기대는 물론 국민과 시대가 우리에게 걸고 있는 사명을 다 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안전기획부가 북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정리, 배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정보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야 국회 전체의원들을 향해서 본회의 때 국회가 열릴 때마다 북한에 관한 정보를 좀 더 소상하게 자세하게 일반 국민들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는 것이 적당하다 하는 생각으로 제의를 드리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랜 진통 끝에 국민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에 앞서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여야 없이 겪었던 고통과 고뇌를 생각할 때 오늘의 개원은 상처의 생산물이다 하는 점에서 씁쓰름한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15대 선거를 치를 때는 다가오는 21세기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새로운 국가와 사회를 창조하겠다는 그러한 희망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된 15대 국회는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주고 말았다는 점에서 이것은 여야 어느 정파를 가릴 것 없이 이 국회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반성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자신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난 한 달이 비록 불행하게 끝났다 할지라도 앞으로 4년을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 기대 속에 이룩해 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무엇보다도 역지사지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나 상대 당의 지도자를 욕할 때 상대방들의 입장이 어떠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 말에 있어서 선택이 있고 세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자그마한 우리의 반성과 결심은 15대 국회를 더욱더 국민과 세계의 기대에, 앞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는 무엇보다도 말을 수단으로 해서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정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말은 극히 엄선되어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에 속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여러 가지 서운한 점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당내에서도 그 한 자리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다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뽑...

오늘 우리 의석에 배포된 의사일정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강행하시는 의장께 이것을 즉각 철회 재조정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의 발언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헌법은 우리 국회로 하여금 국민의 대표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그 구성원인 의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의견을 이 의사당에 한 사람이라도 더 최대한 수렴하고 더욱이나 막중한 예산국회에서는 그러한 필요성이 더욱더 절감된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우리 동료 국회의원의 체포를 위해서 졸속하고 급박하게 몰아가는 일정을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실로 우리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생각하면서 유감을 거듭 표시해 마지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사회에는 5․18 광주학살의 주범이 왜 아직도 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처벌되지 않느냐 하는 원성이 온 천하를 뒤덮고 있습니다. 소위 4000억 비자금의 문제도 논란만 일으켰지 그 진상을 하나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그것도 야당에 대해서만 그것도 이제 새로운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새정치국민회의에 대해서만 그렇게 가혹하게 헌법의 정신까지 유린해 가면서 몰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대표들은 모두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벌써 우리가 함께 의정생활을 같이 해 온 최락도 의원을 그 졸속한 절차를 통해서 영어의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박은태 동료 의원을 또 감옥에 보내자는 이 절차를 우리 동료 의원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시급하고 졸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이 우리를 뽑아 주신 국민들로부터 제기된다고 생각할 때 오늘 이 의사일정은 너무 무리에 무리를 거듭한 의사일정이다 더우기나 아까 박헌기 의원께서 우리의 정립되어 가는 성숙된 국회의 위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국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의회가 생긴 이래 반세기 동...

오늘 이 회의 진행상황을 우리 모두가 다 관찰할 때 의장께서 무엇에 쫓기는 듯한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이 이 발언대에 설 때에는 사회자는 분명히 누가 무슨 발언을 한다 하고 소개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의장께서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계시는 나머지 지금 시간싸움을 하고 있는 듯한 이런 인상을 지울 수 없어서 몹시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우리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관한 중차대한 의사를 진행하는 이 마당에 첫째는 내가 충분한 기록의 검토 없이 이 자리에 나섰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여당 의원들께서도 우리 의회의 발전된 모습을 이룩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자는 호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국회의 발전을 행정부가 협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는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이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사에 있어서는 불성실한 답변을 전제로 해서 토론이 진행된다든가 회의가 진행된다든지 하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답변이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성실하다 하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다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것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장석화 의원께서 조목조목 순서 있게 또 의원의 질문답게 사실을 하나하나 적시해 가면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순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 답변을 듣고 우리가 답변이 충분했다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법무부장관의 답변과정을 검토해 볼 때 이 토론을 마치고 곧바로 투표의 절차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의사진행은 충분하지 못하고 적법하지 못하고 적합하지 못하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여야 선배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우리 국회의 헌법상 권위와 또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특권의 수호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차대한 ...

민주당 소속 전북 익산갑구 출신 이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먼저 부끄러운 마음으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희생된 영령 앞에 명복을 빕니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지 2년 반도 못 되어서 벌써 열 번도 넘는 참변으로 1000명에 가까운 희생을 냈습니다. 이 같은 참변의 연속은 김영삼 정권의 국가관리능력과 위기대처능력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민심은 어느새 김영삼 정권을 떠났고 이는 6․27 4대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의 참패로 나타났으며 끝내는 민자당과 김영삼 대통령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정권의 국가관리 무능력은 무엇보다도 아직도 뿌리 깊은 많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의 현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삼풍사고도 그렇고 다른 대형참사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주된 원인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에 있다고 저는 단언해 마지않습니다. 뇌물을 주고라도 부실공사를 하든 설계변경을 하든 증․개축을 하든 어떠한 불법도 감내하려고 하는 민간인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공무원이 돈을 먹지 않고 법대로 규정대로 조사 감독을 했더라면 이러한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개혁을 명제로 출발했습니다. 또 그 개혁의 제일 과제는 부정부패의 성역 없는 척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삼풍사건을 비롯해서 대형사고들에서 보듯이 부정부패를 다스리지 못해서 무능을 드러냈고 또한 개혁의지의 실종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삼풍참사의 핵심적 원인을 관계공무원들의 부정부패에서 찾아야 하고 개혁의 차원에서라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미 정관계에까지 깊은 유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직원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더 깊고 깊은 배후와 비호세력에까지 철저히 수사를 가해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용두사미나 태산명동 서일필과 같은...

존경하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전에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미진할 뿐만 아니라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단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시 이 단상에 세워서 답변이 계속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먼저 밝혀 둡니다. 오늘의 관심은 존경하는 우리 황낙주 의장께서 적절히 규정하였듯이 12․12 사태에 관한 것입니다. 채영석 의원께서 질문으로 제기했습니다마는 왜 12․12가 반란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 않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답변을 정부로서는 충분히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나 지금 우리가 처한 오늘의 시점이 어떠한 시점입니까? 누가 잘못했건 간에 국가는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동료 의원이 같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행정부는 물론 무능하고 부패해서 국민에게 이러한 정치밖에 보여 주지 못했다고 합시다. 우리 국회에서만이라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만일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저 존경하는 의장님, 이 지금 혼란스러운 시간만큼은 발언시간에서 조금 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국회만이라도 이 위기에 대처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협력이 절대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의 답변과정을 볼 때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고 국회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우리의 입법부의 의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닙니다. 답변이라고 해서 다 답변이 아닙니다. 밑의 사람이 써 준 것 그대로 의석에서 반발이 있건 없건 다 읽고 내려가면 그뿐이다, 그것이 답변입니까? 그것이 새로운 문민시대의 국회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답변을 우리가 답변이라고 받아들이고 앉아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절망감은 더욱더 깊어질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여야 함께 국회에서라도 절망에 빠진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줍시다. 그래서 비록 밑의 사람이 써 준 답변일지라도 이것이 정당하지 못하다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답변이다 이러면 적어도 총리나 관계 책임장관은 시정할 정도의 자세는 보여야지요. 왜 죄가 있는데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란죄가 아니란 말입니까? 12․12로부터 시작해서 최규하의 권력을 총칼로 뺏은 것, 다 연결선상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서는 이것이 내란이다가 68.8%입니다. 당연히 기소해서 처벌해야 된다 처벌해도 국론분열에 아무 관계가 없다 국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부는 천편일률적으로 그저 검찰의 보고를 받고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정부로서는 이 누란의 위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한 정부를 용납해서는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맡겨진 소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황낙주 의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하거니와 아직 답변을 종결하지 못한 총리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재개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출근․등교길의 무고한 시민 49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아직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참사로 또다시 3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은 이제 충격을 넘어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래 연이어 발생한 지존파 살인사건, 증인보복살해사건 등 치안의 부재와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서 현 정부의 국가관리능력의 부재와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참으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요 난국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국민생활을 안전하게 영위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국무총리는 무능과 복지부동, 무사안일로 일관하여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보좌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 각부․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방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혁은 실종되고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어서 국정은 총체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 내각을 출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4인은 헌법 제63조에 의거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보좌와 행정 각부의 통할, 행정 각부에 대한 지휘․감독의 해태의 책임을 물어서 국무총리 이영덕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통찰하시고 이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단에 있어 보니까 의장님의 고충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여야 원내총무님들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최근에 많이 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이번 대법관 임명에 따른 문제점들을 수일에 걸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사안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많은 의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야 없이 국회라는 권위, 전통을 힘입어서 좀 더 숙의하고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민의 다수는 대법관의 임명이 저렇게 과거의 관행으로 간단하게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국회 원내의 다수는 국민의 다수와 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원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여당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내심에 고민으로 간직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당에서 ‘과거의 관례다’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마는 지금은 무서운 속도의 변화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베를린장벽이 무너질지 독일이 통일될지 지난날 야당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오늘날 정권을 잡고 실세로 변화되어 있을지를 우리가 예감했습니까? 이만큼 변화는 무섭게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릇된 과거의 관행을 이 속도 있는 변화시대에 강조해서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것은 여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국회법은 원만한 의사처리를 위해서 81조, 93조, 122조의3항 등 적법한 절차를 이미 예견해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회, 변화의 시대, 민주주의, 문민시대를 가꿔 가야 할 선도자로서 우리 국회가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따를 것이냐 적법한 국민의 요청을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자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서 존경하는 황낙주 국회의장님, 원만한 의사를 처리하고 국회에 문민시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주시고 ...

국회운영위원회의 이협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국제무역기구, 즉 WTO의 출범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민 및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신설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여 정부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회를 새롭게 만들고자 오랜 시간 동안 국회법의 개정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합의에 이르러서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그러한 국회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취지에 맞추어서 우리 국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오늘 이번 세 번째 의안으로 제기된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여야 교섭단체 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만한 합의 없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전개된 데 대해서는 야당이지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몇 사람의 책임도 꼭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새로운 국회, 새로운 운영 그리고 국민들이 다 같이 기대를 걸고 바라보는 심정을 헤아려서 원만하게 운영한다는 정신을 살려서 존경하는 의장께서 이 사태를 처리하기 위하여 잠시 여야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정회를 통해서 허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민주당 전북 이리시 출신 이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과정을 점검하고 그 성공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선도하고 있는 이 개혁의 성패는 모든 국민이 계속 열화와 같은 관심과 성원으로 참여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영삼정부가 개혁의 첫 단계로 택한 과거청산에 대한 불변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확고히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정부패의 척결의 사정작업이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서 개혁이 성역 없이 중단 없이 계속되리라고 하는 예견이 가능해야 국민의 참여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총리! 요즈음 벌어지고 있는 은행비리, 빠찡꼬사건, 율곡사업, 군 진급부정 등 하는 수사마다 웬 비밀이 그렇게 많고 장애물도 이렇게 많습니까? 총리! 급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정덕진 빠찡꼬수사가 언제부터 왜 갑자기 비공개로 바뀌었습니까? 총리는 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검은 당초부터 이 사건 관련자들의 외압을 막기 위해서 공개수사를 한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며칠 만에 이렇게 약속을 뒤엎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성역 없는 사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빠찡꼬사건의 수사가 시작된 2, 3일 사이에 국회 주변을 비롯한 정계와 언론계에서는 신문에 불과하지만 여러 명의 관련자 이름이 입살에 오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여론동향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중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아마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쯤 벌써 쉬쉬하며 재미있게 소문이 퍼져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 사건 수사진행상황을 보고받는 어제의 자리에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성역 없이 파헤쳐라 하고 특별지시를 했다는데 검찰에서는 왜 비공개로 국민의 의혹을 살 일을 하고 ...

주말 늦은 시간 보충질문 죄송합니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보충질문입니다. 첫 번째 김현철 씨의 빠찡꼬사건 관련설에 대해서 뜬소문이라고 답변을 해 주신 것은 국민의 사실인식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의 질문은 왜 이러한 소문이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뜬소문이 나오게 된 과정 또 어느 곳에서 어떤 내용의 뜬소문이었나 하는 것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진위 평가한 결과 얻은 뜬소문이었다 하는 원인과 결론이 맞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둘째, 동화은행사건은 지금 안 행장의 비자금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수사가 되는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관련자들의 본명까지가 언론에 게재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론인들이 검찰에 출입하면서 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완전히 소설이나 쓰고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언론에 어떤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또 왜 그러한 사실 오해의 결과가 나왔는지 그 수사의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었음을 상기해 주시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빠찡꼬사건은 국민들이 알기에 그 비호세력을 색출하는 데 수사의 초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뉴스에도 이미 40여 명의 관련자가 드러났다 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 역시 그 관련자들의 개입 여부에 관한 그 보도과정, 사실과의 괴리, 진위 등등을 자세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개혁시대의 검찰의 임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의 질문취지를 감안하시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해 올립니다. 조금 전 민자당의 박주천 의원이 질문과정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질문사항에 대한 반박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사회를 맡고 계셨던 황낙주 부의장의 처사는 극히 사회자로서 온당치 못했다는 의사진행 성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보다 앞서서 저와 또 박계동 의원이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씨의 빠찡꼬 ...

민주당의 이협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장내를 둘러볼 때 우리 의원들 가운데서는 비록 신체장애를 겪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말을 못 하는 벙어리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13대 국회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이 40년 지속되어 오는 동안 그 어느 때도 말을 못 하는 벙어리가 국회의원을 한 사실은 기록에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국민과 정부 간에 말을 통해서 가교역할을 해야 할 국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의정사는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여당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발전이 없는 이러한 불행한 현실은 왜 초래되었는가? 바로 그 말의 길을 막고 말문을 봉쇄하고 성역을 인정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치발전이 없고 국회의 발전이 없고 오늘날 13대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불행과 비탄의 심경을 겪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신 때, 5공독재 때 대통령이라는 성역을 인정하고 그 결과가 독재와 권위주의를 유발하고 오늘날은 국회의 고유기능인 국정감사에서마저 그 성역이 확산되다 보니까 정태수에게까지 말문을 막아야 하고 말길을 봉쇄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이 국회를 보고 실망하게 된 이유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동료 의원님의 질문을 들어볼 때 그 성역은 심지어 여당 대표위원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태초에 말이 있었다’ 하셨습니다. 말이 우주창조의 근원적인 계기입니다. 정치가 발전하려면 말을 막아서는 안 되는데 오늘 우리 장석화 의원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어디가 무엇이 진실에 위반되는가? 자, 민자당 김영삼 대표를 3당 통합과 관련해서 사실의 이견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 그리고 수서사건에 국민들이 이것 청와대에서 다 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이 있으니까 정부가 이 자리에 와서 밝혀라 한 부분 또 장병조가 재판에서 ‘나는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나 행정수석의...

평화민주당의 이협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자정까지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서 이 의사당을 지키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밤늦게나마 돌아온 남편을 반갑게 맞이하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고이 잠든 내 어린 것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부끄럽기 한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단상에 서기까지 우리 평민당에 속한 많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때로는 감옥생활도 했고, 때로는 경찰의 닭장차에 끌려가고 경찰관들의 모진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오직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정의와 진실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갈구하면서 살아온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신상발언 서두에 밝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룬 이 의사당, 이 의사당의 모습이 과연 이래도 될 것인가! 여기는 의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박준규 의장님이나 저기 계시는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이나 그리고 저기 김종필 전 공화당 총재나 이 의사당을 오랫동안 지키면서 의사당의 굴절된 역사를 지켜보신 분들입니다. 왜 우리 평민당이 동료 의원들로부터 소동꾼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공정한 의사와 정부의 진실 된 답변을 촉구하는가, 그것은 조금 전 제가 원로의원님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3공화국 무너지고, 유신공화국 무너지고, 5공화국 무너지는 전초가 바로 이 국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분들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론한 것입니다. 왜 의사당에서부터 5공화국의 종말은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행정부의 의회를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발상, 이것을 용납하는 의회, 이것이 곧 공화국의 종말을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멀지 않은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의회를 누르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선량을 아래로 내려 보고 싶은 그 욕망 그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며 그것이 바로 죄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러한 죄를 용납할 때에 6공화국의 종말도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지성의 눈으로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평민당은 이토록 의회가 행정부의 권위주의...

노동위원회 이협 의원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12월 2일 이철용 의원 외 83인으로부터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이 발의되고 동년 12월 7일 양경자․장영철․장경우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장애자고용촉진법안이, 동년 12월 8일에는 이병희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이 그리고 동년 12월 12일에는 이인제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이 각각 발의됨으로써 원내 각 교섭단체에서 각 1건씩 제안한 4개의 법안이 당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노동위원회에서는 회부 받은 4개의 법안을 1989년 2월 20일 제145회 국회 제1차 노동위원회에서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후 4개의 동 법안을 기존의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병행 심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안 심사 중에 장애인 출신 인사들로부터 동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8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4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4건의 법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하고 1989년 12월 6일 제147회 국회 제10차 노동위원회에서 그 대안을 의결 채택함으로써 4개의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안을 노동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그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의무율 및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설치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제명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안으로 개제하였고,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직업재활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장애인을 고용, 직업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셋...

평화민주당의 이협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 총리의 답변을 보고 느낀 소감을 국정의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가도록 정부 측에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하신 답변은 공무원이 써 준 예상답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회의 질문에 계속 녹음기처럼 그 예상답변을 틀어 놓으실 생각입니까? 이곳에서, 국민의 여망과 국민의 소리를 이곳에서 노태우 정권에게 들려주고자 모인 것입니다. 국정의 책임자의 위치에서 총리답게 소신 있는 그러한 답변이 이 자리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총리로서 국민의 소리를, 국민의 여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총리의 의견이 담긴 그러한 답변이어야 한다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전해 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민들은 나라의 현실과 정치에 대해서 그저 답답해하고 있읍니다. 가졌던 기대가 차츰 사라지고 이제는 실망과 좌절을 거쳐서 노태우 정권에 대한 분노로 폭발을 향해 가는 위험한 상태에 접어들고 있읍니다. 1년 반 전 세계의 찬사 속에 6월항쟁의 민주승리를 쟁취했던 우리 국민의 긍지와 꿈과 희망에 찬 모습은 지금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읍니다. 취임 1주년이 된 이제 노태우 정권에게는 5공청산이나 민주개혁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는 것이 판명되었읍니다. 전두환․최규하 씨의 국회증언이나 특별검사제나 5공시대의 정치자금을 흑막을 가리자는 것도 모두 거부하고 있읍니다. 광주학살의 최고책임자, 현장의 발포명령자 색출하자는 것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자는 것도 거부하고 있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이렇게 국민과 역사의 뜻을 거절하고 다가오는 3월, 노한 국민의 얼굴과 성난 외침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노태우 대통령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로부터 진실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대정부질문에 임하고 있는 저 자신도 책임을 나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함께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소리를 그대로...

3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