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0차 회의

신상발언 하시려면 하시지요. 신상발언 하세요.

평화민주당의 이협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자정까지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서 이 의사당을 지키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밤늦게나마 돌아온 남편을 반갑게 맞이하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고이 잠든 내 어린 것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부끄럽기 한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단상에 서기까지 우리 평민당에 속한 많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때로는 감옥생활도 했고, 때로는 경찰의 닭장차에 끌려가고 경찰관들의 모진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오직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정의와 진실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갈구하면서 살아온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신상발언 서두에 밝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룬 이 의사당, 이 의사당의 모습이 과연 이래도 될 것인가! 여기는 의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박준규 의장님이나 저기 계시는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이나 그리고 저기 김종필 전 공화당 총재나 이 의사당을 오랫동안 지키면서 의사당의 굴절된 역사를 지켜보신 분들입니다. 왜 우리 평민당이 동료 의원들로부터 소동꾼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공정한 의사와 정부의 진실 된 답변을 촉구하는가, 그것은 조금 전 제가 원로의원님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3공화국 무너지고, 유신공화국 무너지고, 5공화국 무너지는 전초가 바로 이 국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분들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론한 것입니다. 왜 의사당에서부터 5공화국의 종말은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행정부의 의회를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발상, 이것을 용납하는 의회, 이것이 곧 공화국의 종말을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멀지 않은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의회를 누르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선량을 아래로 내려 보고 싶은 그 욕망 그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며 그것이 바로 죄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러한 죄를 용납할 때에 6공화국의 종말도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지성의 눈으로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평민당은 이토록 의회가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발상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회정치의 수호라는 사명을 가지고 저 외마디의 외침을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왜 동료 의원들께서는 조금치나마 이해해 주지 못하시는가 이것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본 의원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어제 저와 같이 대학교 동문인 윤재기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가운데 우리 평민당 의원들을 ‘갈등의 요인을 제공하는 동기적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사람들’ 아니면 몇 사람의 ‘소동꾼 의원’ 이렇게 우리의 명예와 우리가 지내 온 일생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민주시민들의 열망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개인의 명예와 이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하는 의회가 입은 명예훼손과 그리고 또 심지어 이렇게 속기록의 기록으로까지 남아서 역사에 대대로 13대 국회에는 소동꾼들이 모인 집단이었구나 하는 그런 역사적인 불명예까지 남기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신상발언으로써 이 불명예를 씻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몇 사람의 소동꾼이 저기에 존재한다면 이 자리에 같이 있는 여러분들은 소동꾼들의 친구입니까, 소동꾼의 동료입니까? 1990년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의사당은 소동꾼들이 모여서 그저 소동이나 벌인 역사적으로 무가치한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한 장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동꾼의 질문을 듣는 행정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이 ‘소동꾼’이라는 표현 또 ‘갈등의 요인이나 자아내는 동기적 범죄행위자들’ 이런 표현이 우리 의사당에서 허용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속기록으로 영원히 후대에까지 남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존경하는 여야 의원 모두의 공분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생각되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것은 마땅히 속기록에서 이 성스러운 속기록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윤재기 의원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국회법에도 동료 의원의 신상에 모독을 끼치는 발언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국회법을 위반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사당에서 행정부의 진실과 정의로운 답변을 촉구하고 3당 통합을 통해서 이제 불안해진 민주주의 전도를 염려한 나머지 우리는 소동꾼의 소동이 아니라 잠들어 가는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잡고자 역사의 새벽에 외치는 외침꾼이라고 하는 사명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나 아니면 행정부에 계시는 국무총리 이하 모든 각료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제가 여기 이 약을 가지고 다닙니다마는 며칠 새 치통으로 잠시 앉아 있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도 이 민주주의 전당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동료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국가를 위한 조그맣고 큰 정성과 노력이 이렇게 소동꾼이나 동기적 범죄자로 모독되어서는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을 같이 다닌 우리 윤재기 의원님께서 흥분한 나머지 본의 아닌 그러한 발언을 했으리라고 믿고 속기록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한마디 마지막으로 이 의사를 주관하는 의장께서 국회법을 위반하고 또 의회의 기본정신을, 국민의 여망을 훼손하는 그러한 발언이 있을 때 마땅히 주의를 주거나 경고가 있어야……

이협 의원 감사합니다. 여러 말씀 중에 많은 참고가 될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윤 의원 문제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발언내용이 발언대에 나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발언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이 아니라 우리 속기록을 며칠 것 들여다보면 손질해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것은 문제가 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발언 의원하고 협의 중입니다. 저한테 맡겨 놓으시고 그 문제는 이 의원의 발언으로서 기록에 남기고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가만히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우리 국회가 이 나라의 민주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발언의 문제는 저한테 하시고 그 이외 허무한 말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 특정사건만 안 드시는 것이 회의진행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야 의원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의장은 불공정사회를 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왜 강행을 안 하느냐…… 제발 좀 그런 요청을 안 해 주시고…… 저는 국회법에 따라 엄연히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드려야 됩니다. 신상발언도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분까지는 주는데…… 그것은 지금 정치현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좀 조용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