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0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기북부 또 강원․영서지방에 집중호우로 말미암아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하천과 댐이 범람해서 수많은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상에도 많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회를 대표해서 귀한 목숨을 잃게 된 분들의 명복을 빔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해대책을 강구해서 여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고 또 계속되는 비 피해를 줄이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선서 및 인사

다음은 지난번 사정에 의해서 의원선서를 하지 못한 김화남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화남 의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7월 27일 국회의원 김화남

의원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선서하신 김화남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 저의 문제로 석방결의안에 서명하시고 또 여야 합의를 도출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정말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감회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악몽과 같은 80일간 저의 부덕한 소치로 빚어진 일련의 결과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마음 한 구석에는 정말 아픔과 또 말할 수 없는 갈등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것을 한 단계 한 차원 높여서 방금 여러분에게 선서했듯이 정말 국리민복을 위하는 성실한 국회의원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고 정말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많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o 4분자유발언

다음은 오늘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발언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의 이협 의원입니다. 시정에서는 북한이 몇 년 내에 곧 망할 것이다, 아니면 오래 갈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또 국내외 학계에서도 북한의 사태변동에 관한 논란이 갖가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쌀을 시급히 원조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4자회담과 연결시켜서 더 기다려 봐야 할 것이냐 하는 논란도 분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국회에서 정치와 안보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의석에서 그 질문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과연 시정인들보다도 좀 더 근접한 북한에 관한 정보에 입각해서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일반 국민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북한에 관한 상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음 번 정기국회의 국정감사에 임해야 하고 또 한 번 안보분야와 북한에 관한 대정부질문과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국회 형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북한에 관한 정보를 적어도 일반 국민들보다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더 근접하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존경하는 선 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정보위원회가 무엇을 했는지 저희들은 신문을 통해서나 겨우 알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태로서는 김영삼 대통령마저 이 15대 국회가 평화통일의 전당이 되기를 바랬던 그 기대는 물론 국민과 시대가 우리에게 걸고 있는 사명을 다 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안전기획부가 북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정리, 배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정보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야 국회 전체의원들을 향해서 본회의 때 국회가 열릴 때마다 북한에 관한 정보를 좀 더 소상하게 자세하게 일반 국민들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는 것이 적당하다 하는 생각으로 제의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장님이 이 문제를 받아서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