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이십니다. 회의진행은 전례에 따라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있은 다음 정회했다가 오후회의에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 경남 충무 출신이신 정순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정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국회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의식하면서 국내외로 격변을 겪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과연 우리의 정치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국회는 13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일 뿐만 아니라 13대 대통령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내년의 예산을 다루는 국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한 시대의 국가적 과제와 치적을 결산하고 정리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번 국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5년간 우리는 국내외로 엄청난 격동과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선 국내에서만 보더라도 6․29 선언으로 시작된 민주화개혁의 물결 속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국가경영의 대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소선거구제 아래 실시된 제13대 총선은 우리의 정치사상 유례가 드문 이른바 여소야대의 불안정한 국회를 탄생시켰고 그에 따른 정국의 불안과 표류는 실로 심각했습니다. 2년여에 걸친 5공청산 논쟁과 과격한 노사분규 그리고 집단이기주의의 표출 등으로 인하여 사회세력 간의 심각한 갈등과 경제 사회의 답보로 우리는 일대 시련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인내와 자제인 것입니다. 국정을 책임지신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그 어려웠던 시기에 시종일관 인내하고 자제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이제 우리 사회에는 대립과 투쟁 대신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기풍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회 각 분야에 자리 잡고 있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자유로운 정당활동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으며,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등 민주화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밖으로 돌려 보면 그간 우리의 주변정세도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소련의 개혁개방정책 추구와 동구의 민주화 변혁은 실로 극적인 바가 있으며 독일은 분단 45년 만에 위대한 통일을 성취하여 유럽의 지도가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소 간 탈냉전의 국제조류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북방정책을 과감히 추진한 결과 소련과의 역사적인 수교를 이룩하였고 중국과의 수교도 시간문제로 남아 있는 가운데 역사적인 유엔가입을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통일의 시대가 막연한 기대와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앞에 현실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진운이자 우리의 국운으로서 전 국민적 노력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6공화국 정부가 출범 초부터 줄기차게 추진해 온 북방외교의 결실이요, 더 구체적으로는 노태우 대통령이 거둔 정상외교의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곰곰이 되돌아 볼 때 참으로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뼈아픈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폭넓게 진행되어 온 우리 사회 제반영역에 있어서의 민주화를 과연 우리 정치권이 충분히 뒷받침하고 촉진시켜 주었는가 하는 점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적한 국내외 문제에 대해 건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보다는 파당적 이해를 앞세우는 정치행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식의 변화에 쫓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정치가 사회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는 지탄의 소리를 들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세계사적 대변혁의 와중에서 우리 13대 국회는 민족의 생존전략을 강구하기 위하여 또 다가오는 통일을 예비하기 위하여 과연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모두 자성의 기회를 가져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러한 자성의 바탕 위에서 정치분야의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6공화국 정부는 그 대부분의 시기를 우리 13대 국회와 함께 하면서 국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 13대 국회의 마지막 시점에 서서 본 의원은 6공화국의 헌정사적 위치를 다시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6공화국 정부는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권위주의정부에서 민주정부로 넘어가는 가교역할을 성공적으로 다할 것을 스스로 자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평가하기에 정부는 그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충실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서 광범위한 민주화를 이룩하여 이제 우리 정치는 다시 권위주의로 회귀하기에는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하겠으며 이는 국내의 많은 관찰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6공화국의 민주화는 여러 가지 진통은 있었지만 당초 목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 과연 그 목표가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성공한 부분은 어디까지고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의 민주화에 있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 총리의 평가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임기를 1년여 남겨 놓은 노태우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는 행정부의 자세와 각오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6공화국 정부가 외교에는 획기적인 업적을 쌓고 있으나 경제문제를 비롯한 환경․교통문제 등 국내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제부터 정부의 모든 역량은 내치에 치중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여 기간은 노 대통령의 최대공약인 민주발전을 완수해야 할 기간일 뿐만 아니라 민주화 과정에서 파생된 낭비와 비능률, 불신과 과소비 그리고 근로의식의 해이를 일소하는 사회기풍의 쇄신과 또 효율적인 행정체계의 정비로 공직자상의 쇄신을 아울러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실로 중요하고 무거운 과제를 수행해야 할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현 정부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중점을 두고 수행해야 될 국정의 방향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쇄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공직자들의 투철한 사명의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료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눈치주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지난번 난데없이 터진 콜레라 파동, 신도시 부실공사, 대학 부정입학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일들을 보면 행정 당국의 태만이나 감독소홀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국내외의 정세호전이나 외교적 성과에 취해서 내정의 구석구석과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데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정권변동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전환기의 누수현상, 이른바 레임덕현상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태세는 무엇이며, 이와 아울러 관료적 독선이나 무사안일주의를 근원적으로 극복하면서 다원화시대에 맞는 행정체제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지난 헌정사는 공화국이 6번이나 바뀐 단절을 되풀이한 역사입니다. 지난 시대의 것은 모두 부정해 버리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저 ‘시지푸스의 신화’와 같은 도로 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역사는 ‘단절의 역사’가 아닌 ‘축적의 역사’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시대의 역사도 민주발전의 터전을 쌓는 데 있어 우리 모두의 노력의 축적으로 평가하는 긍정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과거의 헌정사를 무조건 매도하거나 타기 하기에 앞서 계승 발전시킬 부분과 과감히 청산할 부분을 냉정하게 가려내어서 오늘의 문제를 푸는 교훈으로 삼는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야 합의로 개정된 현행 헌법 제90조에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이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직전 대통령을 의장으로 전직 3부 요인과 각계 원로로 구성을 해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함으로써 귀중한 경험과 국정의 경륜을 현직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단절로 이어진 우리의 헌정사를 축적의 역사로 전환시키는 데도 나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5공화국에서 6공화국으로 넘어오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갈 것인지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 1년 동안에 우리는 네 차례의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14대 총선, 기초 및 광역단체장선거 그리고 14대 대통령선거가 그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들 선거가 지극히 중요한 것이며, 이를 공명선거로 잘 치러 내는 것이 앞으로 이 정부가 완수해야 할 최대의 정치적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선거를 네 차례나 치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의 행정능력과 특히 경제가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생각할 때 정치과열로 인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발전까지 놓치고 만 남미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정치일정상 선거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임을 생각할 때 지방의회와 단체장선거는 통합을 해서 중간선거적 성격을 띨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정치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는 없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치일정이 어떻게 조정되든 이제부터는 각급 선거가 빈번히 있어서 선거의 일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돈 안 들고 깨끗한 공명선거 풍토가 정착되어야만 정치발전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상에 의해 다루게 될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당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께서 지난번 국회의 대표연설을 통해 이미 지적은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돈 안 들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공영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둘째로 불법․타락선거를 막을 수 있도록 선거운동 과정에 대한 엄격한 규제장치를 해서 현재처럼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일단 당선만 되면 임기를 무난히 마칠 수 있는 현행 선거법의 허점을 철저히 보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지난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 중에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의원직무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런 조치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서는 정당정치가 뿌리를 내리는 데 필요한 국고보조는 과감히 지원되어야 합니다. 현재 유권자 1인당 400원의 국고보조가 지원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유권자 1인당 어느 정도의 수준이 국고보조의 적정선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국고보조가 정당운영비 지원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정당 간의 선의의 정책대결과 경쟁이 유도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필요한 연구․조사활동비도 아울러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도전의 21세기를 맞아 통일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고 그 갈등을 심화시켜 국가사회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척결해 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넓고 깊은 골을 파 놓은 지역감정을 그대로 두고서는 내년에 실시할 선거들을 포함하여 어떠한 정치발전 노력도 도로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현실인식입니다. 특히 통일이 가시권 내에 들어오게 됨에 따라 남북의 화합 이전에 동서 간의 화합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화합 없이는 민주발전, 국가번영은커녕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21세기에는 한 국가로도 살아남기 어렵다고 하는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작게는 눈앞의 정치일정을 원만하게 이끌 뿐만 아니라 크게는 통일과 21세기의 도전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한시바삐 지역감정을 풀고 국민화합을 기할 수 있도록 특히 지역개발 문제를 포함한 정부의 각별한 배려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지역감정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실은 오히려 지역이기주의가 극단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민주발전의 획기적 이정표인 지자제의 의미까지 훼손시키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쓰레기나 하수처리시설과 같은 달갑지 않은 시설의 설치․이전을 극력 기피하는 등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효율적인 국토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방의회 간에는 이러한 지역 간 상충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역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 간의 자율적인 조정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이기주의 문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정기구를 설치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지역 간 갈등의 해결 못지않게 시급한 것은 계층 간의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에 성장의 그늘에서 계층 간의 갈등은 독버섯처럼 퍼져 왔습니다. 이제 민주와 개방의 시대를 맞아 그러한 갈등이 사회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거기에다 과소비의 열풍은 있는 자와 덜 가진 자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여유 있는 층의 무분별한 과소비행태는 그렇지 못한 층과의 심리적 갈등을 유발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근검과 절약의 미덕을 파괴하고 노동윤리를 타락시키며 각종 사회범죄를 유발시키는 등 경제․사회적 힘을 소진시키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유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층 간의 갈등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에게 아무리 유리한 국제환경이 조성되고 또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체제의 우월성에 바탕을 둔 통일은커녕 21세기의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계층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과장․증폭시킴으로써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불온한 사상을 가진 세력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이들 세력들은 급속히 그 힘을 잃어 가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판단입니다만 그러나 소련 공산당의 몰락을 비롯한 공산주의이념의 퇴색이 곧 자본주의의 승리이고 우리 사회체제는 아무 탈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한 논리적 비약입니다. 소련 공산당이 몰락하든 안 하든 우리 사회 도처에 퍼져 있는 망국적 투기와 타락한 과소비를 유발시키는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안이한 생각과 함께 과소비의 확산 등 우리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켜 나간다면 세계사의 흐름과는 달리 이들 세력들이 다시 힘을 발휘해서 언제든지 우리 체제를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과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일부 재벌그룹의 주식변칙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비상한 관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벌들의 부의 집중과 세습화가 우리 사회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을 심화시켜서 장기적으로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호출자에 의한 엄청난 기업군을 문어발식으로 형성하고 있는 재벌그룹은 기업단위의 국제경쟁력은 갖추지 못한 채 과소비를 조장하는 사치품 수입 등 이윤추구에만 급급하고 있고 또 현행 세법에 의하면 부의 상속 시에는 소유규모가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유의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의식의 부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금융제도 및 세제운용에 있어서도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의 체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본주의 자체의 구조적 모순을 끊임없이 개혁하고 보완하는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벌들의 이러한 왜곡된 기업행태를 어떤 방향으로 잡아 나갈 것인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일부에서는 이번 재벌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여러 가지 억측과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정부의 참 의도는 무엇인지 이 기회에 국민들에게 총리께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근래 우리 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세력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개중에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세력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건전하고 자생적이며 생동하는 힘에 넘치고 있는 이 새로운 세력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또 정치권 내로 끌어들여서 체제의 안정을 기하면서 동시에 체제 내적 개혁을 이루어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치의 제도적 문은 이들에게 너무 인색한 점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금번 정부에서는 이번 국회회기 안에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서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한 것은 일응 진일보된 조치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등 관련법안이 동시에 연계되어서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정치인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추진해야 할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관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권의 민주화 개혁과 동서화해로 냉전시대는 일단 종언을 고했으나 아직 탈냉전의 신질서와 평화구조가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써 세계정세는 유동적이며 오히려 냉전시대보다 더욱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징후로 볼 때 이제는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의 대결이 아니라 자본주의국가 상호간의 치열한 경쟁시대에 들어갔으며 이는 바로 고도의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력이 국가관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서서히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정치의 역할도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혁되어야 합니다. 격변하는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눈앞에 닥친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의 폭과 질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야의 관계도 달라져야 하고 정치하는 모습도 달라져야 하며 정치인의 자세도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깨끗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종래에는 묵인되고 이해되던 관행도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변화해 가야만 한다는 것이 엄연한 역사발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국민은 이러한 변화의 시기일수록 우리 정치인들에게 더 높은 품격과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이삼십 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개혁을 제대로만 성취한다면 명실공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다른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정치권 스스로의 각성과 분발을 다시 한번 감히 강조를 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서울 성동을구 출신이신 조세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조세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해 계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13대 국회 제일 마지막이 될 이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심경은 참으로 복잡하고 그리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것은 3년여 전 88년 7월의 제13대 국회 개원국회에서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 첫 질문자로 이 연단에 섰을 때의 그 기대, 그 희망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의사당의 의석의 5분의 3은 야당 의석이었습니다. 그 의석을 가지면 우리는 능히 민주화도 할 수 있고 또 개혁입법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큰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또 국민들도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국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66석의 야당 의원 중 아직도 야당으로 남아 있는 의석은 겨우 80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여당으로 가 버렸습니다. ‘상전이 벽해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선거도 거치지 않고 일국의 야당국회가 하루아침에 여당국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한국의 정치가 아니고서는 노 정권하의 정치가 아니고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바로 이 국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작년 1월 3당 야합이 있은 뒤에 국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정부장관들은 오만불손 국회에 나와서 책상을 치면서 달려들 이런 정도로 국회의 위상이 형편없이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고백하기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13대 국회는 실패한 국회입니다. 그러나 13대 국회 이상으로 실패한 것은 6공의 노태우 정권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가장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부패한 정권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장안의 길거리를 막고 물어봐도 어느 시민도 다 말할 것입니다. ‘노 정권이 들어서기 전보다도 국민의 생활은 훨씬 더 고생스러워졌고 훨씬 더 악화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희망이 없고 오직 짜증만 날 뿐이다’ 그렇게 대답들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 정권이 맨 처음 국민 앞에 공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 공약한 것이 바로 5공청산입니다. 그런데 그 5공청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즘 보니까 6공 대통령이 5공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가지고 아주 안달인 것 같습니다. 5공 대통령을 만나 가지고 화해를 해야겠는데 이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아주 초조하다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과연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총리! 5공은 과연 청산의 대상입니까, 화해의 대상입니까? 청산의 대상이라면, 왜 화해를 못 해 가지고 안달입니까? 화해의 대상이라면 그렇다면 전두환 씨를 백담사로 보내고 부정을 저질러서 책임 있는 5공인사들을 감옥에 보낸 것을 후회한다 그런 말입니까? 지난 7월 총리는 연희동을 간 일이 있지요? 연희동을 가서 전두환 5공 대통령을 보고 ‘어찌 5공 없이 6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운운하면서 5․6공 동근론 을 이야기했다는데 그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5공과 6공이 뿌리가 같다면 그렇다면 이 정권이 했다는 5공청산은 한낱 쇼로 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총리가 이 5공청산에 대해서 이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 정권의 5공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애매하기 때문에 그동안 5공유산인 악법 개폐도 안 되고 개혁조처도 안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경찰법, 통합의료보험법, 노동관계법, 아무것도 개혁된 것이 없습니다. 그중 일부는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대통령이 비토를 해 가지고 아직도 방치된 채로 있습니다. 또 경찰법 같은 것은 오히려 개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은 여전히 정치탄압의 도구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민주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진상규명도 명예회복도 전혀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거룩한 피의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런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광주의 구속자들은 폭도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6공이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문제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통과를 시켰는데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엔에 동시가입을 한 이 마당에도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5공 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당의 김대중 대표최고위원이 최근 독일을 가서 바이제카 대통령을 만났더니 그분이 개구일번 하는 말이 ‘아직도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아주 깜짝 놀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점 총리는 정부의 입장을 여기에 나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후에 6공청산 작업이 시작되는 사태를 당하지 않으려면 노태우 정권은 앞으로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은 기간을 이용해서 민주화작업을 서둘러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보다 더 실패한 것이 6공의 경제입니다. 6공 들어서 경제․사회적으로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생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물가폭등 그리고 부동산폭등입니다. 노 정권의 물가정책을 국무총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성공을 한 것입니까, 실패를 한 것입니까? 6공 들어 소비자물가가 정부발표 지수로 33%가 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100%도 더 넘게 올랐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또 민생치안은 엉망이 되고 범죄는 더욱 잔악해졌습니다. 이 성폭행이라는 것도 그 대부분이 6공 들어서 난 사태들입니다. 교통사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시내의 길거리와 고속도로는 흡사 주차장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환경은 무정부상태가 되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쓰레기 속에서 살며 오물을 마셔야 하는 이런 형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6공의 실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때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6공정부는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그 대책을 무엇으로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인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6공에서 오직 성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투기놀음뿐입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4년간 부동산값은 정부발표대로 하더라도 120%나 올랐습니다. 전국의 땅값이 국민총생산의 10배가 넘는 그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투기야말로 경제실패의 원흉 중의 원흉입니다. 그런데 6공 정권이 이 부동산투기의 문제, 부동산폭등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한 일이 무엇인지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그 책임과 대책을 여기서 말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3당 합당 후 하루아침에 금융실명제 실시 약속을 이 정부는 뒤집어 엎었습니다. 또 토지공개념도 사실상 휴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정경이 유착해 가지고 재벌들만 더 살찌는 그런 정책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총리! 총리는 이 금융실명제 문제 그리고 토지공개념 정책의 문제 이것이 과연 이 정부하에서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인지 아주 죽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현대그룹 등에 대한, 아까도 정순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주 중대한 문제점을 여기서 제기할까 합니다. 이 세무사찰이 지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재벌이 주식을 변칙상속, 변칙증여를 했다면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마땅히 철퇴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 기업들뿐이겠습니까? 왜 국세청장이 일부 특정기업 이름만 밝혔습니까? 정말로 정부는 그동안 재벌들이 그런 변칙놀음을 하고 있었던 줄을 몰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권력의 묵인하에서 사실상 재벌들의 이런 변칙놀음이 있어 왔던 것이 아닙니까? 지금 시중에는 특정기업이 정치자금을 잘 안 내고 정부정책에 반대를 일삼았기 때문에 괘씸죄에 걸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재벌들이 정치자금을 내면 또 흐지부지가 되는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서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총리! 6공 최대의 비리는 뭐니뭐니해도 수서사건입니다. 수백억 원이 왔다 갔다 했다고 추단되는 이 수서사건의 본원지가 어디냐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수서사건의 근원지는 청와대입니다. 장병조 비서관의 관련이 그 단서를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정부 여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반쪽으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정태수 증인을 부르는 것을 그렇게 한사코 저지를 했는지? 한보의 정태수 회장은 조사를 받기 전 신라호텔에 가서 당국자와 말을 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부 고위당국자가 ‘끝까지 부인을 하면 당신은 수개월 내에 석방이 될 것이고 당신의 기업도 살려 준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사실로 현실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 4000억 원에 가까운 특혜금융까지 주었습니다. 정부는 이 수서사건에 대해서 그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서 국민 앞에 이 진상을 밝힐 그런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서 이 수서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총리는 불과 10일 후면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 총리는 지금 이 남북총리회담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당은 남쪽이 그동안 주장하던 전면적인 교류 그리고 북쪽이 주장하던 불가침선언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동시에 다루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당은 한반도의 비핵화정책을 전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남북한과 그리고 미국 이 3자가 협상회담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본 의원은 현 정부의 북방외교 접근방식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이 그리도 급해서 정상회담을 착실히 준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마치 구걸하듯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정상회담은 열린다면 언제쯤 어떤 형식으로 열리며, 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우에는 무엇을 거기에서 논의를 할 생각입니까? 72년 박정희 대통령이 7․4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이것을 기화로 유신을 강행했습니다. 현 정권도 남북정상회담을 기화로 헌법 개정과 내각책임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등 국내정치목적으로 이것을 이용할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통일원장관과 총리가 분명하게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모든 문제에 대해 총리와 관계장관의 답변을 듣기를 바라고 또 추가로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내년에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장선거, 대통령선거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것입니까? 선거시기에 대해 야당과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둘째,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될 자치단체장선거 중 일부를 연기할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아까 여당 의원께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의 질문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부와 여당 쪽에서 이것을 연계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표상이 아닙니까? 왜 정부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의 시행령조차 만들지 않고 않습니까? 셋째, 여당 대표최고위원이 국회 대표연설에서 말한 그대로 정부도 정치자금법 개정 그리고 선거공영제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넷째, 최근 일본의 식민지전쟁 배상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폭피해자, 여자정신대 그리고 사할린 잔류 동포들이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배상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섯째, 유엔에 가입한 이상 국제노동기구 즉 ILO에 가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할 경우 현행 노동법을 ILO규정대로 고칠 것인지 그 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국과 관련되어 구속된 인사를 과감히 석방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또 공민권이 제한된 인사들에 대해서 사면․복권을 단행할 용의가 있는지 이 문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북한과 일본의 국교수립이 우리의 통일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한중관계는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둘째, 재야인사와 대학생의 방북을 과감히 허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 정당 차원의 남북교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 수년간 여당 각 지역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배정액이 법정한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88년 이후 91년까지 전체 법정교부액 총액 그리고 교부금의 비율,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간 3000억에 이르는 특별교부금 배정이 지방교부세법에 명시된 한도액을 초과한 데 대해 내무부장관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작전전경이 시위진압 등에 동원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것을 장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작전전경을 의무전경으로 전원 대체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시한은 지난 2월로 끝났습니다. 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이 약속을 이행해 나가겠습니까? 셋째,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그리고 선거 때마다 관권개입의 도구로 악용되는 통반장제도를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로 약속을 위배해 가면서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 계획을 백지화시킨 데 대한 정부의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6공화국 들어 현재까지의 시국관련 구속자 수가 몇 명이고, 그 유형․직업별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국관련 수배자 체포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 그리고 포상금 이런 것까지 내세우면서 열심히 이것을 서두르고 있는데 왜 고문경관 이근안 그리고 수서비리의 해결의 열쇠를 뒤고 있는 천은주 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체포에 미온적인지 그 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언론기관 등에는 제약을 하면서 왜 유독 정부투자기관에 한해서 종합유선방송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공보처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정책입안의 참고를 위한 것입니까, 여론조작을 위한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6공 4년의 실정을 낱낱이 고발하고 그에 대한 대책․시정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할 1992년은 정치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해입니다.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경제가 아주 악화되었으며 사회적 혼란 그리고 민심이반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네 차례의 중요한 큰 선거를 치러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선거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선거를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선거의 결과를 승복하고 수용할 그리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평균 35%의 득표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현재의 집권기득세력은 그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선거 때마다 늘 대부분을 이겨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이겼다 해서 35년간도 또 계속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노 정권 4년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또 국민이 대통합을 이룬 우리 야당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 국민의 결정에 따라서는 다음 14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실시될 서울시장선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도 이변과 반전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와 같은 선거의 결과를 충분히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더구나 그것이 정권교체에 미칠 때 이 정권이 그 결과를 충분히 수용할 그런 태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집권한 세력은 절대로 정권을 놓칠 수 없다는 철칙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총리! 총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노 대통령이 참으로 이제 이 중대한 시기를 맞이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중요한 의지를 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임대통령으로서 초연한 입장을 가지고 이 선거의 결과를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기반을 쌓아 올린 선거민주주의 기반을 쌓아 올린 그런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합니다. 1992년은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찾아오는 해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중대한 정치의 해를 제대로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후퇴와 그리고 퇴락을 강요당할 것입니다. 참된 국가발전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총리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기 나와서 소신의 일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치는 영구합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이 자리에서 문답하는 이 질문 답변이 참으로 성실하게 참되게 이루어져서 국민에게 하나의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대를 모아서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서울 노원갑구 출신이신 백남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노원갑구 출신 백남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도 서울을 한양에 도읍한 지 60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변화무쌍했던 우리 민족의 애환을 묵묵히 지켜 온 한강, 그 하구에 자리 잡은 이 거대한 돌집은 과연 그동안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었으며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왔던가? 어떤 때는 정치적 변혁으로 이곳에 거미줄이 주렁주렁했습니다. 어떤 때는 애국과 국익의 개념과는 아랑곳없이 당리당략에 의해 시끄러운 장터로 변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강이 도도히 흘러내리듯이 우리의 역사와 그 속의 의정사도 위기를 극복하면서 꿋꿋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 역사진행의 과정의 한 시점에서 13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함에 있어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함과 아쉬움과 그러나 희망이 교차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3년 전 의원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13대 국회와 6공화국의 시대적 사명을 두 가지로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불행했던 권위주의의 청산이고 이로 인한 민주화의 정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고질적인 지역감정의 해소로 인한 국민화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어두운 역사적 그림자를 걷어 내면 통일이라는 희망의 빛이 분명 비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의 역사의 진행을 예견한 성공적인 북방정책의 수행에 의해 남북분단 이래 최초로 그 희망의 빛은 우리 눈에 보이건만 답답하고 안타깝게만 느껴지는 국내적 현실은 다름 아닌 그 두 개의 역사적 그림자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착잡함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노 대통령의 6․29 민주화선언으로 우리는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비생산적 후진성만을 표출해 왔던 모든 권위주의적 정치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30년 만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화시대를 개막하고 얼마 전 유엔 동시가입을 이루기까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낸 끈기와 인내로 뭉쳐진 노 대통령의 민주화 의지를 누가 뭐래도 현시점에 와서는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민주화 의지에 의한 제도적 개선과 병행해서 행정 각 부처와 정치․경제․사회적 지도층들이 과연 만족할 만한 의식의 대전환이 있었든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긍정적으로 대답하기에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6․29 민주화선언 이전까지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운동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6․29 민주화선언 이후에는 위로부터의 민주화가 진행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모든 제도적 개혁에 따른 각계 지도층의 의식의 대전환을 국민들은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민주화되었다고 해서 이제 할 일 다했다고 스스로 자족하는 그러한 안일한 태도는 없었는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책임론이 아니라 아랫물이 맑아야 윗물도 맑다는 무책임한 사회풍토론에 연연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대고 숙고해 볼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앞서 가는 민주적 제도개혁과 병행해서 각계 지도층의 의식의 전환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야기되는 온갖 분야의 부조리와 불협화음으로 해서 우리 사회는 불신이 팽배하고 진정한 권위는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청산하되 권위는 수호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사회유지론적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라고 촉구하면서 각계 지도층의 진정한 의식의 개혁이 없이는 그동안 필사적으로 추진해 온 권위주의의 청산은 1/2 청산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우려인바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또 하나의 문제는 이미 정치적 사회적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 버린 지역감정이라는 이 최악의 정치공해가 우리의 생활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마의 단어가 바로 이 지역감정이라는 네 글자였습니다. 이 작은 남쪽 한반도에 무엇 때문에 동서분열이 생겼고, 누가 그것을 부추겼고, 누가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미 그러한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지역감정에 편승해서 국민의 통합을 깨는 자에 대해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감정해소책 운운하면서 행정고위직 숫자타령이나 지역개발비용 따위로 피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이 지역감정이 아까 말한 그런 마의 단어는 이미 괴력을 발휘하여서 우리의 생활의식과 태도를 구석구석 심각할 정도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공화국에 들어와서 가장 신장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언론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는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적 언론관에 따라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언론의 풍요 속에 살아왔습니다. 6공화국 이전 32종에 불과하던 일간지가 지금은 92종으로 280%나 신장했고 대통령은 뉴스시간의 전속모델에서 이제는 코메디시간에 자주 등장하는 자유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언론자유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공정보도와 균형보도에 대한 요구와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상 유례없는 언론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지역감정 때문에 우리 주변의 생활언론은 극복할 수 없는 마의 장벽이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이미 지역감정에 의한 동서분열은 우리들의 인간관계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치권에서, 경제권에서, 심지어는 해외교포권에서까지 우리 모두의 생활언론을 직접 간접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이 비극적인 사실에 대해 공보처장관과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재와 반독재의 대결구도가 사라지면 국민화합을 이루고 그 총력으로 선진국에도 진입을 하고 통일도 멋지게 준비할 수 있으리라던 본 의원의 바람이 지역감정에 의한 동서갈등구조로 대체됨으로써 더욱 어려운 숙제를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무책임한 미사여구나 얄팍한 정치적 제스츄어로 지역주민을 담보로 하는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구국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13대 국회와 6공화국의 미완의 시대적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옥동자를 순산하기 위하여 산모를 건강하게 보호해야 하듯이 통일이라는 옥동자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각계 지도층의 의식개혁으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모범을 보이고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파고든 지역감정을 해소하여 역사의 그림자를 거두어 냄으로써 국민화합에 의한 총력체제로 하루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격변하는 세계적 대조류 속에 통일을 빙자한 대혼란의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때 우리는 공산주의 확산이라는 도미노현상에 바짝 긴장을 하면서 세계지도의 2분의 1이 빨간색으로 칠해졌던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로 공산주의의 붕괴라고 하는 도미노현상을 체험하면서 20세기를 마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이데올로기적 대조류 속에 우리 한반도에도 통일을 향한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두 가지 내부적 흐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소련의 발트에서 시작해서 유고의 발칸반도를 거쳐 티벳, 신강, 대만, 심지어는 카나다까지 펼쳐지고 있는 핵분열 같은 민족주의 독립신드롬이고, 다른 하나는 80년대부터 유럽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안일한 복지국가관이 퇴색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땀을 흘려야 되는 치열한 국제경쟁시대로의 전환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지천국’이었던 스웨덴이 ‘세금지옥’으로 변하여 지난 9월 15일 총선에서는 노동당이 패배함으로써 50여년 만에 보수야당연합이 집권한 사실은 복지국가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복지란 과연 열심히 일한 뒤에 얻어지는 과실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 체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도 대북한관계에서 한민족공동체의식에 입각한 민족주의적 역사복원의 차원에서 계속 수용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북한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은 중국도 아니요, 일본도 아니요, 미국도 아니요, 모든 타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국적 관계로서의 남북협력밖에 없다는 절실함을 일깨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겸통일원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국제적 흐름 속에 우리 사회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인가 살펴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작년 서울대학연구소의 국민의식조사에서 73%가 정직하기만 해서는 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 8월의 법의식조사에서는 국민의 82.4%가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 대학생의 순으로 법을 제일 안 지키는 그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소비의식조사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도층, 전문직일수록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소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 투기성향조사에 의해서 국민의 55.7%가 목돈만 생기면 부동산투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의 서울대생의 의식조사에서는 97%가 사회불평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현직 중학교 교장이 6개월 동안 서울시내 중고생 40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1%가 훌륭한 스승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71%가 도대체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고 이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누가 감히 지금의 이 시점을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하에서는 제갈공명의 신출귀몰하는 어떠한 정책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사회는 밭이요, 정책은 씨앗입니다. 씨를 뿌릴 밭이 박토일 뿐만 아니라 뿌릴 씨앗 자체가 마땅치가 않으니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의 상황은 좋은 씨앗도 마련하고 밭도 옥토로 가꿔야 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인 총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와 가지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시국관을 소신껏 피력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를 영어로 크라이시즈 라고 합니다. 그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의 크리시스 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기를 강조한다는 것은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처방이 다를진대 정부가 보는 시국관을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경제․사회의 주체는 다름 아닌 살아 움직이는 인간입니다. 육칠십 년대 한국의 경제가 고도성장한 것도 우리에게 집요한 의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이나 기술은 오히려 현재보다도 훨씬 부족하고 취약했었습니다. 국민적 합의와 단합과 정열이 고도성장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맹렬한 의욕과 의지는 어디로 가고 ‘하기 싫다’라고 하는 자포자기와 무력감이 판을 치고 있으니 국제수지 적자는 바로 ‘국민인격의 적자’라는 말이 나돌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일본을 비롯한 서방선진국은 민관이 하나가 되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혈안이 되고 개발도상국은 맹렬히 우리를 추격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해낼 수 있다’라는 의욕과 성취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근에야 모든 분야에서 각성하는 운동이 새질서새생활운동․과소비추방운동․도덕성회복운동 등의 형태로 의식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소리만 요란할 뿐 또 다른 냉소주의로 인해서 국민의 심장은 냉랭하기만 하니 어찌된 까닭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회운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좀 더 마음을 비우고 냉정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또 다시 메아리 없는 아우성으로 그칠지도 모른다는 것이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과연 개혁의 대상은 누구이고 운동의 주체는 누구인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민의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책임을 애매하게 국민에게 떠넘기는 식의 국민을 향한 운동이 아니라 각계 지도층과 지식인들에게 더 큰 비중을 둠으로써 국민이 따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본 의원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또한 구하는 바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사는 각 분야의 존경받는 국민적 지도자를 갖지 못한 불행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플라톤의 현대판 철인정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서양발전의 원동력은 청소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존경받는 모델들이 많았기 때문이며 그것이 바로 국가의 양보할 수 없는 제일의 역사적인 자산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본받으라고 할 만한 각 분야의 많은 모델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금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방학 동안에 자녀들에게 자서전을 많이 읽게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너도 그 사람처럼 닮으라’고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자서전이 없다는 말과 같이 우리 모두가 그동안 정신없이 우왕좌왕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ㆍ고등학생들의 71%가 존경할 만한 스승도 없고 존경할 만한 어른도 없다고 외치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권위가 붕괴될 수가 있습니까? 이 불행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신역사 창조의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교육풍토의 개혁과 중ㆍ단기적으로는 막연한 국민운동이 아니라 각 분야에 있어서 지도층의 대각성운동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2000년대를 준비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도층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최근에 물의를 빚고 있는 경제계 지도층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먹고살기 위해 도둑질하고 속이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사치와 쾌락 그리고 더 큰 욕심을 위해서 법을 어기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며 약자들과 정직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심지어는 국가는 어찌되건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작금의 이 살벌한 풍토는 안중근 의사의 말씀과 같이 국내판 약육강식의 풍진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8일 10대 재벌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도덕성 회복에 대한 대국민 공개선언을 했던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부동산투기로 사회적 비판을 받은 자들은 누구이며, 공해를 배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친 자는 누구이며, 불법별장과 골프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들은 누구이며, 온갖 사치품과 소비재를 수천억 원씩 수입하는 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가전업체가 지난 3년간 수천억 원의 동일한 가전제품을 수입하였으며, 자동차회사와 재벌들이 외제차를 5500대를 수입함으로써 16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식품제과업자들이 수입한 식품류가 지난 3년간 3500억 원에 이르고, 섬유회사가 1500억 원의 섬유제품을 수입하는가 하면 재벌들의 사치품 수입이 금년 7월까지만 해도 600억 원으로 지난 3년간 이들에 의한 총수입이 1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날로 누증되는 국제수지 적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회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입․판매함으로써 돈만 벌면 죽어도 좋다는 식의 자살행위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국내기업들이 경쟁력 배양을 위한 기술개발과 국산화작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우리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주역을 맡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감정적이고 무책임한 재벌타도론에 동조하려 함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밤잠을 설치며 경제부흥에 흘린 그들의 고귀한 땀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기업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 때 우리도 라틴아메리카의 전철을 답습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하에서 언제나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정부 내의 정책지도층은 어떠한가? 작금의 세계적 조류인 국민참여의 폭발시대에 다원화된 욕구가 분출하는 상황이고 보면 한정된 배분능력 속에 정책지도층의 고충을 본 의원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책무인바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뚜렷한 소신과 철학이 없이 무책임하고 자부심이 없는 상황주의가 행정 전반에 걸쳐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걸핏하면 무슨무슨 단속, 무슨무슨 강조주간, 무슨무슨 긴급대책 등 충격의 연속인가 하면, 원님 지난 뒤 나발 부는 격의 편의주의적 행정, 예방행정이 아닌 벼랑끝행정, 시간과 상황에 따라 둘쭉날쭉하는 백지화행정 등 이러한 모든 것이 행정부처의 행정철학과 일관성의 부재와 안일한 자세 때문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더구나 경제정책은 소가 밭을 갈아 놓기만을 기다리는 게으른 농부처럼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고 우왕좌왕 구심점을 못 찾고 부처 간에 이기주의적 갈등을 노출시키고 있으니 정부에서 부처 간에 제몫찾기운동이라도 한다는 말인가? 총리! 행정부의 정책조정 사령관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대처 전 영국총리가 지난 10년을 청산하면서 한 다음과 같은 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대처주의는 어떤 원칙과 신념으로 강하게 지탱되어 왔다. 의견의 일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보다는 원리원칙과 신념이 더 중요하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 정권을 담당해 왔다.’ 활력 있는 영국, 영국의 재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치 아래 불치병인 무력증세인 영국병을 치유했다는 대처 수상의 말이기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민은 소신 있는 행정을 하라고 외쳐 댔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대통령께서도 어제 있었던 시정연설에서와 같이 이 점을 강력하게 계속 촉구해 왔던 것입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이미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는 급변하는 이 국제조류 속에 계속 실험실에서 현미경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금세기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이러한 희망을 가시화시킬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그저께 있었던 민주당의 대표연설에서도 통일정책에 관해서는 초당적 자세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환영하고 또한 적극 기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독일이 통일되기까지 국민화합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통일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민과 학교, 언론 등에 대한 정치 교육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일통일의 밑거름이 된 1952년에 설립된 독일 내무성 산하의 여야 합의로 운영되는 독일연방정치교육중앙연구소 같은 제도를 총리실 산하, 통일원 산하에 둠으로써 국민동참과 국론의 분열을 방지하고 가시적인 통일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원장관의 견해도 듣고자 합니다. 통일정책 수행에 관련해서 한 가지 정부의 답변을 구합니다.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 등 기타 15개 정부출연기관이 합동으로 추진 중인 남북한 경제통합방안구상작업 결과 독일식 흡수통합 때에는 최초 3년 동안 110조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추계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당국자들은…… 상호간에 흡수통일은 곤란하며 또한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없는 바 아니나 과연 통일의 Momentum 이 주어질 때 우리의 의도대로 진행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획기적으로 추진해 왔던 독일도 베를린장벽의 부란덴부르크 문이 열릴 때 밀려오는 동독인을 막을 수 없었듯이 어느 순간 38선 넘어 북으로부터 밀려오는 민족의 대이동을 과연 막을 수 있고 또한 막아야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흡수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결코 부정하지 않는바 정부는 오히려 국민에게 통일을 위한 부담증가 요인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하여 다른 세금을 일부 축소하고라도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세로의 전환을 위해 재고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내각은 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다른 어떤 내각보다도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 취임 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주화를 마무리하는 내각으로 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들을 급선무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구심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3년 전 이 자리에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북방외교와 관련하여 국가경영의 기본을 국내적 통합을 지향하는 구심력과 국제화를 지향하는 원심력의 밸런스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가치관이 붕괴된 국내적 현상을 볼 때 정부를 비롯한 정치․경제 모든 분야의 지도층이 구심력 형성에 지나치게 소홀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서 본 의원은 여기서 공자의 말씀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한심타! 내 아직 허물을 깨닫고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노라’ 이는 공자가 만년에 현인이 없으며 도의는 타락하고 기강이 붕괴되는 시대상황을 개탄하면서 한 말입니다.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절실하게 느끼면서 특히 정부 측에게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행정과 소신행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마무리한 내각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서울 영등포갑구 출신이신 장석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갑구 출신 민주당 장석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3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본회의장 의석을 세 번씩이나 옮겨 앉게 된 감회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일민주당 시절 3당 합당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야권통합만이 정도임을 강조하다가 정치소신에 반하는 3당 야합에 합류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3당 합당으로 정치불안을 초래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장본인이 며칠 전 대표연설에서 3당 합당 이후 정치적 안정이 왔다고 강변하는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온 국민이 바라는 야권통합이 실현되어 기쁜 마음으로 통합야당 민주당 의석에 옮겨 앉게 되었습니다. 13대 국회의 양대 회오리바람을 체험한 본 의원으로서는 실로 감개가 무량하고 자긍심과 가슴 뿌듯한 벅찬 마음으로 이제 대정부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노 대통령은 취임 당시 ‘보통사람의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권위주의의 청산과 민주화의 실현,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을 통한 경제개혁, 전 국민 중산층화 등 수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들은 지켜졌습니까? 과연 보통사람이 잘사는 시대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치적 불신, 경제적 불만, 사회적 불안의 3불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가폭등, 주택난, 경제위기, 환경파괴, 교통난, 빈부격차 심화, 민생치안 실종, 퇴폐향락 만연 등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노 정권은 한마디로 부도덕한 정권이요, 무능한 정권입니다. 국민에 대한 그 많은 공약들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부도덕성을 비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민생활을 도탄의 지경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는 무능을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 정권은 한마디로 무책임․무대책․무능력의 3무정권임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노 정권은 대국민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권력유지만을 위한 3당 합당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대국민 쿠데타를 자행해 왔습니다. 구국의 결단이라던 3당 합당이 있은 이후 국민들은 자고 일어나면 추한 권력싸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정치적 안정이 온 것입니까? 그 대신 악법개폐,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도입 등 개혁노력은 모두 무참히 포기되고 말았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총리는 노 대통령의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적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6공의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또한 아직도 3당 합당이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책임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노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 일언반구의 사과의 말이나 반성의 빛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업적만을 선전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라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노 대통령이 공약을 불이행하고 오늘의 난국을 초래한 데 대해서 국민에게 겸허히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민생의 내팽개친 노 대통령의 최근 행적들은 과연 국정수행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최근 범하고 있는 몇 가지 정치적 과오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 대통령은 헌법조차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총리를 임명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례를 내세워 이를 번번이 무시하였습니다. 어떻게 관례가 헌법에 우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총리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대국민 경시태도가 아닙니까? 둘째, 노 대통령은 내치의 실패를 외교로 덮으려는 잘못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는 파탄 직전에 직면해 있는데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협력에는 막대한 돈을 퍼붓고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과대포장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이고 이것이야말로 내정은 외면한 채 외교적 성과를 올리기에 급급한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외교도 좋지만 먼저 우리 국민들이 편히 잘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리! 최근 유엔가입 축하사절이 600여 명에 이르렀고 그에 소요된 비용이 200억여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무리 유엔가입이 역사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무역적자 폭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불을 넘어서는 등 나라 안의 경제형편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그처럼 돈을 물 쓰듯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노 대통령의 외유에 소요된 총비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공 들어 북방외교에 사용된 돈의 액수가 얼마에 이르렀는지 공개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해 온 접촉과정과 성사시기, 성사가능성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셋째, 노 정권은 무고한 생명들을 앗아 가면서까지 공안통치를 계속 자행해 왔습니다. 한국환 씨의 죽음은 노 정권의 계속된 공안통치가 낳은 결과이고 경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임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기발사자가 애초와는 달리 두 사람이 밝혀지는 등 사건관련자들은 끊임없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발포경찰을 구속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휘책임자인 경찰청장, 내무부장관을 문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아무 데나 총질해서 사람 하나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단계까지 왔습니까? 아울러 부산지역에서는 대규모 블랙리스트가 정보기관의 도움하에 작성된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이 왜 불법이냐라고 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공안기관을 밝히고 책임자 이름을 즉각 공개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문책을 단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들어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노 정권이 낳은 두 가지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리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고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기 권력이양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획에 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첫째, 노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5공세력과의 화해를 적극 시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긴말 할 것도 없이 5공세력은 온갖 부패와 비리로 점철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자 역사적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외면한 채 5공청산이라고 하는 역사적 책무를 방기하였습니다. 그리했던 노 대통령이 이제 다시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할 5공세력과 화해를 시도하고 있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총리는 노 정권이 5공청산을 제대로 해냈다고 생각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임기 말을 앞두고 노 대통령이 5공세력과의 화해에 나서려고 하는 것은 지난 87년 권력이양 과정에서 있었던 비리사실 공개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닙니까? 몇 달 전 노 대통령이 연희동으로 정 총리를 보내서 문전박대를 당하는가 하면 얼마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 초청이 전 대통령에 의해서 거절되는 등의 사태를 감수하면서까지 5공세력과의 화해를 위해 안달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커다른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노 대통령이 전두환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무려 1000여억 원 이상의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총리는 진위 여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 대통령은 6․29선언을 자신이 내린 결단이라고 그동안 주장하여 왔습니다마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 전 대통령이 6․29선언을 지시하였으나 다만 사전선거운동용으로 노 대통령이 한 것으로 사실과 달리 발표하였다는데 과연 6․29선언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전 전 대통령입니까, 노 대통령입니까? 총리! 전두환 씨 측과 오가고 있는 협상과 거래의 내막은 무엇입니까? 5공세력의 총선 출마를 막기 위해서 민자당 공천지분을 나눠 주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5공청산을 방기한 노 정권이 다시 5공세력을 역사의 무대에 내세우는 역할을 한다면 국민들의 평가가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5공이 청산되지 않고 부활하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 할 것입니다. 그리고 80년 5․17 직후 부정축재환수재산 547억 원 증발사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문옥 감사관의 폭로와 우리 당 소속 이형배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 돈의 유용에 노 정권이 관여했거나 아니면 돈의 행방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가 짙습니다. 감사원장도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있는 이 사건에 도대체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문옥 감사관의 폭로 이후에 그동안 이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에게 묻습니다. 둘째, 내년 권력이양을 전후하여 노 대통령의 실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모종의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례적으로 현대 등 일부 재벌그룹에 대해서 실시되고 있는 세무조사가 일부 여당 지도자와 5공세력에 제공되는 정치자금을 견제하는 동시에 내년도 선거에 대비한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고 하는 설이 시중에 파다하게 유포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총리는 진위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벌그룹에 대한 이러한 단속이 향후 권력이양기에서 노 대통령의 재벌들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의 주장처럼 순전히 재벌들의 탈세사실에 대한 조사라면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재벌들의 명단과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범법사실이 발견되면 반드시 전원 구속수사 할 것을 요구합니다. 총리!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수백억 원 탈세입니다. 이런 사건 구속 안 하고 어떤 사건 구속하겠어요? 노 대통령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가운데에 ‘퇴임 후에도 민자당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일정한 역할이 주어지면 하겠다’라고 하는 퇴임 이후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서 남북한 유엔가입으로 대두된 영토조항의 변경을 위한 개헌론에 편승하여 모종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사전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지난 6월 통일원의 통일대비계획에 대한 보고와 노 대통령의 최근 잇달은 각 부처에 대한 통일대비계획 수립 지시 등에 의해서 더욱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대통령자문기관인 21세기위원회에서 통일을 위해서 내각제 개헌을 단행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종필 민자당 최고위원, 박철언 장관 등 정부 여당의 핵심인사들은 여전히 내각제 개헌 가능성을 운위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내각제 개헌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내각제 개헌의 망령은 아직도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총리! 대통령이 각 부처에 지시한 통일대비계획의 수립내용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신대통령제 등의 권력구조 개편 추진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총리! 노 대통령의 최대의 사조직으로 박철언 장관이 관리하고 있었던 월계수회가 박 장관의 회장직 사퇴 이후에도 정리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노 대통령 퇴임 이후의 영향력 행사를 위한 것은 아닙니까? 국민들은 이제는 평화적인 민주정부 수립의 전통을 반드시 이루어 정치민주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결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구조 개편문제나 대통령 퇴임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노 정권의 일련의 움직임은 이와 같은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와대의 정치자금 관련 비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 정권은 그동안 정치자금에 관한 많은 의혹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차세대전투기구입, 주택 200만 호 건설사업, 경부고속전철 건설계획, 서울방송 허가, 골프장 인허가, 각종 공유수면매립사업, 금융사 업종전환사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진 사실이 없어서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서사건과 아산만 철강단지조성사업은 그나마 진상의 일부가 밝혀진 6공 최대의 비리사건입니다. 약 300여억 원의 정치자금이 제공되었다고 하는 수서사건 또한 세계 최대로 불리워질 아산만 철강단지조성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여러 비리사건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 우리 민주당 조사결과입니다. 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아산만 철강단지조성사업은 동양 최대라고 하는 포항제철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철강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사업으로 포철이 지난 정권의 안정적인 정치자금줄이었다는 말이 있었듯이 한보를 노 정권의 안정적인 정치자금줄로 키우기 위해서 수서택지공급과 아산만 철강단지조성 허가의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인지 총리에게 묻습니다. 총리! 바로 이 점 때문에 노 정권이 한보 정 회장을 계속 유례없이 비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건 이후까지 무려 4000여억 원에 달하는 금융특혜를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정치자금 제공의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경리담당비서 천은주 양과 홍보담당 이정웅 상무를 왜 검거하지 않습니까? 검찰과 국세청은 정치자금 제공문제와 비자금의 조성경위 및 제공처를 왜 조사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154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때 당시 노재봉 총리에게 아산만 철강단지조성 관련 특혜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건설부장관을 통해 답변하겠다 이렇게 말해 놓고 나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수서사건에 노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였다는 의혹과 거액의 정치자금이 거래되었다고 하는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를 백서 등으로 직접 해명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난 10월 2일 우리 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장 의원! 장 의원! 좀 가만히 있어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이원배 의원을 만났을 때 이 의원은 장병조 비서관이 재판 후에 내가 재판정에서 나는 대통령비서실장 행정수석비서관의 지시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고 말해서 신문이 대서특필할 줄 알았는데 한 줄도 안 썼더라 그래서 내가 더 놀랐다고 이 의원에게 분명히 말했다고 합니다.

장 의원! 잠깐 정지하세요. 잠깐 정지를 하세요. 장 의원! 정지를 잠깐 해요. 자! 조용하세요. 특정사건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다시 정정을 하세요. 시끄러우니까 안 되지 않소! 하여튼 조용들 하시고 장 의원도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청와대에 지금 이 수서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건에 관해서 제 발언이 어디가 틀렸습니까? 장병조 비서관의 이 말은 이 사건의 책임자로 검찰이 발표한 장 비서관 뒤에 노 대통령과 홍 비서실장의 시기와 직접개입이 있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총리!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한보 정 회장의 증인채택을 끝내 거부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보 정 회장이 정치자금수수 비리에 관한 진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분명히 경고하지만 이러한 비리에 대한 진상공개 및 청산을 끝내 노 정권이 거부한다면 노 대통령 자신이 6공청문회의 증언대에 서서 역사적 청산절차를 거쳐야 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자금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특명사정반 활동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리!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엄포용이 아니었습니까? 특별사정반의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공개하기 바라며 현재도 활동 중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라도 노 정권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과오들을 겸허히 인정하고 남은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기 위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민주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역사적 요청을 좇아서 6공 후반기의 국정지표를 올바로 세우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오늘의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고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올바른 국정운영을 위한 결의로서 대통령의 현재의 재산을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노 대통령의 취임 초 약속이기도 한 만큼 현재 재산을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서정쇄신에 앞장서는 수범의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국무위원․정무위원급 이상 공무원들의 재산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도 실제 재산조사가 가능하고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총리! 이러한 결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지기를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첫째, 내년 4대 선거의 일정을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밀실정치, 안개정국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4대 선거일정이 여당 내의 권력싸움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집권당 내에서조차 예측가능한 정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정치일정을 확정하지 않아서 정치불안을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시 공개하기 바랍니다. 한 해에 네 차례의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을 고려해서 총선거와 양대 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선거활동의 보장과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한 선거공당제의 도입과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 및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총리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노 정권은 전면적이고도 실질적인 민주개혁조치를 과감히 취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 한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이 유지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소련과 동구권국가에도 없는 국가보안법이 계속 유지되어 국민의 자유를 제약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국제적 위신을 추락시킬 것입니다. 총리!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거 냉전과 남북대결시대의 유산인 예비군과 민방위제도도 남북화해의 시대조류에 발맞추어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안기부, 기무사, 경찰 등이 대국민사찰업무를 즉각 중지하고 본연의 국가안보나 민생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안기부, 기무사 등 공안기관에 대한 위상 재설정에 따른 기구축소조치를 해야 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따라서 안기부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아울러 밝혀 주기 바랍니다. 6공 4년 만에 양심수의 수는 5공 7년의 숫자를 이미 넘어선 5000명에 달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1300여 명이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 혹독했던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도 양심수들에 대한 석방과 사면조치가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를 약속했다고 하는 6공 정권이 가두기만 잔뜩 가두고 풀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북한 유엔가입까지 이루어진 지금 그 정신을 살려서라도 문익환 목사, 임수경 양, 문규현 신부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을 전면 석방해야 합니다. 특히 필적감정 결과 유서대필의 혐의가 사라진 강기훈 씨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총리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는 4대 선거에 앞서서 선거관리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공안통치에 앞장섰던 내각을 가지고 4대 선거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내각을 가지고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국민적 신뢰를 받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거국내각이 구성되어야 4대 선거가 순탄하게 치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최근에 일고 있는 정치적 의혹을 일소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특히 노 대통령이 민자당적을 떠남으로써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4대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정년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공무원정년이 58세 내지 61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교육공무원정년인 65세로 연장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임기 말년에 들어선 노 정권을 생각하면서 옛 로마제국의 황제시대의 ‘부루터스 너마저……’ 하는 역사적 유언을 떠올립니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파당과 권력다툼은 제2, 제3의 시저와 부루터스를 낳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 시저이고 누가 브루터스인가, 제2의 브루터스는 누가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민주대개혁을 향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시대적 대세이며 국민적 요구인 민주대혁명의 길만이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노 정권의 결단을 촉구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을 드리기 전에 장석화 의원 발언 중 두 가지 부문에 있어서 소란 속에서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속기록을 정리한 다음에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길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김길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먼저 제13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에 정치분야의 대정부질문에 나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의정활동에 그동안 여러 모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13대 국회는 여소야대의 4당체제라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정치구도 속에서 산적한 과거청산과 광주사태의 진상규명이라는 어려운 짐을 안고 출범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기대와 주목을 받으면서 과거청산의 소용돌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의 전반기를 다 소모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 국회는 국정현안과 정치문제에 대한 여야의 이견과 이해를 대화와 타협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극한대결과 공전사태를 빚음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여러 번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폭력시위와 집단항의 그리고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법질서가 파괴되고 민생치안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모두 급속한 민주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한때 크나큰 실망과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자신감과 기대감을 느끼게 해 준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내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슬기로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세계인의 격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과 제6공화국 정부가 신념을 갖고 북방외교를 착실히 추진해 온 결과 동구제국은 물론 소련과 정식수교를 갖게 됐으며 마침내 올 가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해서 국민의 참정기회를 크게 확대하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민주화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여야 정당이 각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역사적인 통합작업을 순조롭게 마무리 지음으로써 오늘과 같은 양당체제와 정국의 안정을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권위주의의 청산, 언론자유의 신장, 인권보장의 확대 등 민주화를 위한 제반 개혁조치와 경제난국 속에서도 착실히 추진해 온 의료․주택․교육의 개선 등 국민복지의 증진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 주고 있는 분야의 하나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반을 되돌아 볼 때 우리가, 국민 모두가 우여곡절 속에서 민주와 화해와 통일을 향해서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오면서 과거청산과 새 역사의 창조에 대한 역사적 교훈과 새로운 보람을 얻기도 한 값진 세월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제까지 우리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이룩한 안정 속의 민주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 3년간은 물론 최근 몇몇 일간지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안 그것은 바로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행위를 거듭해 오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결과적으로 경제불안과 사회불안을 가중시킨 요인의 하나로 되어 왔음을 상기할 때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함과 아울러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이 왜 이렇게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되었습니까? 왜 정치인이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냉소와 비판의 대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정치가 끝없는 대결과 투쟁이라는 정치구습을 되풀이하면서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아직은 낡은 정략과 술수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여야 정치인 모두가 스스로의 뼈아픈 반성과 철저한 자정에 앞장섬으로써 하루빨리 국민의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모두의 각성과 노력 속에서 앞으로 믿음과 소망의 새 정치가 이 땅에 착실하게 결실을 맺어 갈 것을 기대하면서 정치분야에 대한 평소의 소신과 함께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한국정치가 풀어야 할 당면한 숙제는 누가 뭐라 해도 정치불신의 해소와 지역감정의 해결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불신의 해소문제는 1차적으로 정치인에게 그 책임이 귀속되지만 행정부에서도 상당부분 노력하고 시정해야 될 분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각종 정부시책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정부공약의 확실한 실천과 공직자의 대국민 봉사자세 확립 또 공무원 부정과 사회비리의 척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 같은 행정분야의 정치불신을 하루빨리 제거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각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정치불신에 대한 총리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금 우리의 국내외 상황은 그야말로 상전이 벽해가 되는 것처럼 크게 그리고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소련의 공산주의체제가 이렇게 빨리 붕괴되리라고 누가 상상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빨리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게 되리라고 전망했습니까? 이와 같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가 우리의 국가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해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만 그 반면에 현재 상당수의 우리 국민들은 과연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과연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언론에서 이와 관련된 보도와 해설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또한 보다 능동적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운영의 홍보와 미래의 비전 제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보처장관께서는 이를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6공화국 정부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서 권위주의 정치문화의 청산과 권력 내지 정치만능사고의 제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우선의 민주화 입법조치, 국민기본권의 신장, 대통령에 대한 호칭의 변화, 고위층에 대한 특권적 예우 폐지, 중앙집권적 행정업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민간주도의 경제민주화시책 등 실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발전과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권위주의문화의 청산이라고 해서 국법과 질서와 제도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통치의 권위와 사회의 도덕적 규범까지 모두 도매금으로 매도당하거나 무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정부기관에 가서 자신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주장할 수는 있어도 법을 집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직자를 폭행하고 공공기물을 파괴하는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실정법규와 윤리규범에 대한 도전행위는 우리의 전통적 관습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도 거리가 먼 폭민주의적이거나 무정부주의적인 작태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이 같은 법질서와 규범을 유린하는 행위가 빈발해 왔으며 또 그것이 일시적으로 사회적 물의와 국민적 지탄을 야기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근본적인 개선과 근절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언제 또 다시 터져 나올지 모르는 불안요소들이 잠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국민과 정부가 국법질서의 존엄성에 대한 훼손행위를 이 이상 더 방치할 수 없다는 상황을 직시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앞으로 국법질서와 국정수행의 권위 그리고 사회통념상의 도덕적 규범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시며 또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집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6공화국 정부가 민주화의 추진과 함께 민족적 화합과 평화적 통일성취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민주․반통일정권 또는 매판․군사파쇼정권이라고 비판하는 시대착오적인 반체제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공공연히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같은 반체제 세력들이 과연 어떠한 사상적 배경에서 그러한 억지를 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정부는 그 같은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가 상당히 진척되었고 또 개선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야당과 재야 일각에서는 아직도 민주화가 상당부분 덜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가 미진한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를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날 한국의 가장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는 지역감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보다 진일보한 방안을 강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에 앞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 초의 대통령선거는 접어 두고 지난 87년 대통령선거 때 더욱 심화됐던 지역감정은 88년 13대 총선에서 다시 확대재생산 되었고 금년 3월의 기초의회선거와 6월의 광역의회선거 때에 움직일 수 없는 현실로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92년 14대 총선과 그 후의 기초 및 광역단체장선거는 물론이요, 더구나 내년 말의 대통령선거에서는 지역 간 대립감정이 더욱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만약 국민과 정치인이 지역감정의 볼모가 되어 버린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어떻게 제대로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남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가 정당의 지지기반을 출신 도별로 나누어 갖고 또 다시 동서로 갈라지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될 경우 오늘을 사는 우리 정치인이 과연 지역감정의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칫하면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감정을 악용했다는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렇게 치유되지 않는 지역 간 감정대립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그동안 지역감정의 완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실천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정부는 지역대립이 내년에 중첩된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고 선거결과 또한 지역감정을 부채질하는 양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제도의 개혁과 또 현행 행정구역의 개편 등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시며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인사․행정 등의 각 분야에 걸쳐서 어떤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국무총리께서는 부문별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선 정부가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지역감정을 부초기는 논리적 근거도 크게 약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치적 배려나 행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제적․문화적 발전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고려한 지역균형발전종합대책이 수립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인 실천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 종합대책에는 비극적인 또 다른 지역의 지역감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북 북부지방과 강원도․충청도의 오지 등 비호남권의 낙후 및 소외지역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저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정부에서 그러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통합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날 국제적인 동서냉전체제와 남북대결의 권위주의시대에는 전쟁의 위험과 안보태세의 강화를 명분으로 해서 그런대로 쉽게 국민적 통합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퇴색되고 남북한 대결구조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서 과거와 같은 능률 위주의 국론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현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국민의사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오늘의 민주화시대에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대망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국민통합과 국민역량의 결집을 어떻게 이룩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해서 빈부의 격차를 좁히고 또한 분수에 넘친 부유층의 과소비 풍조를 하루빨리 추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의 선거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두 차례의 선거로 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만 지역감정 말고도 우리나라 선거에서 두 가지의 폐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거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점이고, 둘째는 미대변 집단의 욕구가 거의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후보자의 선심공세와 일부 유권자들의 공짜심리로 인해서 선거는 곧 돈싸움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또 그 여파가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쳐 온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각별한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 또한 내년도 선거에 대비해서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의 실시를 위해서 다각적인 연구를 해 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서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연구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우리는 14대 총선과 대통령선거 그리고 두 번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정부는 여야가 격돌할 이 네 차례의 선거를 실시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염려하고 있는 정치안정은 물론 경제안정과 사회안정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자신과 대책이 있는지 국무총리께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선거결과를 보면 노동계층이나 여성계의 대표가 당선된 경우가 적습니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과 현행 선거법의 개정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정치불신과 지역감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마는 오늘 동료 야당 의원의 질문을 듣고 또 한 번 오늘의 한국정치가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그래도 답습하고 있다는 정치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의 개진과 토론의 광장이 되어야 할 국회의사당에서 아무리 원내발언에 면책특권이 있다 해도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국내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이요, 최고통치권자이며, 국제적으로는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명예와 권위를 함부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언동을 되풀이하고 있는가 하면 극한용어를 사용하고 강경한 공세를 펴는가 하면 선명성만 과시하면 인기를 얻는다는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처음 갖는 대정부질문에서 절제와 관용의 미덕을 선배․동료 의원께 보여 드리지 못한 점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수서사건에 관련해서 소속 의원이 2명이나 구속된 당시의 평민당 김대중 총재가 말도 많은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또 의혹이 있으니까 엄정히 수사하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정치도의상 확신이 가지 않는 내용을 책임 있는 정치인은 말하지 않는 법입니다.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동료 장석화 의원께서 심지어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내용과 정확하지 않은 소문, 그것도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중상하고 비방하는 루머를 갖고 마구잡이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단을 계기로 장 의원께서 크게 반성하고 사과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질문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의 처우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당초에는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12.7%로 잡았다가 비난여론이 일자 다시 9.8%로 내림으로써 많은 공무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현재 정부가 공무원의 처우개선 내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장단기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생치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범죄와의 전쟁을 전개해 온 결과 최근 치안질서가 확실히 호전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언론에는 조직폭력배, 가정파괴범, 강․절도범들의 범죄행위가 자주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이 각종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일부의 지적대로 치안 당국의 기강해이와 사기저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회적 병리현상 때문인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원인이 치안 당국의 기강해이와 사기저하에 있다면 내무장관께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서두에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우려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날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외면 내지 불신 당했던 것은 헌법과 약속을 위반한 정권연장, 고위층의 권력남용, 약자에 대한 탄압과 연속되는 정치비리와 정치의 흑백논리 그리고 정치인들의 독선과 술수 등과 같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87년 6․29선언 이후 지금까지 계속된 노태우 대통령의 집념에 찬 민주화 노력으로 개발독재와 권위주의의 어두운 유산들이 이제 차츰 우리의 정치무대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이제 초헌법적인 정권연장이라든지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질문도 그리고 혁명과 정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치권을 불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야 정치인들의 행동양태와 현실정치가 분수의 정치가 아닌 과욕의 정치, 생산의 정치가 아닌 소모의 정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을 탄압하고 기만하거나 국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진정한 민주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겸허한 자세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철저하게 봉사해야만 새 시대의 정치인으로 생존할 수 있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같이 너무도 확실한 해답을 바로 앞에 두고도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행동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까닭에 한국정치의 숙제들이 그동안 풀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반성과 자기혁신을 게을리 하고 훨씬 앞서 가는 국민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지 못한다면 오늘의 국민적 지탄은 물론 내일의 역사의 질책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언론계와 또 6년 동안 공직에서 몸을 담아 왔습니다. 정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 26년을 살아 왔습니다. 실물정치 경험은 일천하고 능력이 부족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정치문화에서 분수의 새 정치와 생산의 새 정치를 뿌리내리게 하는 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섯 분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민주자유당의 이정무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정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이정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많은 의원들께서 정치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는 국회가 자정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오늘 야당의 장석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국회법 제146조에도 타인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모욕을 줄 수 없는 조항이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하물며 국가원수에 대해서 전혀 허무맹랑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작몽 과 같은 성격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앞에는 많은 산적한 현안의 정치문제와 경제민생문제가 있음에도 많은 국민들은 이번 국회만큼은 마지막 정기국회로서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찾기를 바라는데 허무맹랑한 정치공세 위주로 발언한 장석화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속기록의 정정을 요구하고 본인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 당에서는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번 국회가 개회하자마자 윤리위원장 선출도 했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면서 장석화 의원의 양식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질 있는 행동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협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협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장내를 둘러볼 때 우리 의원들 가운데서는 비록 신체장애를 겪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말을 못 하는 벙어리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13대 국회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이 40년 지속되어 오는 동안 그 어느 때도 말을 못 하는 벙어리가 국회의원을 한 사실은 기록에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국민과 정부 간에 말을 통해서 가교역할을 해야 할 국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의정사는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여당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발전이 없는 이러한 불행한 현실은 왜 초래되었는가? 바로 그 말의 길을 막고 말문을 봉쇄하고 성역을 인정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치발전이 없고 국회의 발전이 없고 오늘날 13대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불행과 비탄의 심경을 겪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신 때, 5공독재 때 대통령이라는 성역을 인정하고 그 결과가 독재와 권위주의를 유발하고 오늘날은 국회의 고유기능인 국정감사에서마저 그 성역이 확산되다 보니까 정태수에게까지 말문을 막아야 하고 말길을 봉쇄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이 국회를 보고 실망하게 된 이유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동료 의원님의 질문을 들어볼 때 그 성역은 심지어 여당 대표위원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태초에 말이 있었다’ 하셨습니다. 말이 우주창조의 근원적인 계기입니다. 정치가 발전하려면 말을 막아서는 안 되는데 오늘 우리 장석화 의원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어디가 무엇이 진실에 위반되는가? 자, 민자당 김영삼 대표를 3당 통합과 관련해서 사실의 이견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 그리고 수서사건에 국민들이 이것 청와대에서 다 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이 있으니까 정부가 이 자리에 와서 밝혀라 한 부분 또 장병조가 재판에서 ‘나는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나 행정수석의 지시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 발언과 관련해서 정부의 확실한 진실을 밝혀라 하는 것이 어떤 대목이 이상해서 의석에서 이 야단들입니까? 자, 의석에서는 비록 야단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 말길을 조정하고 의사를 진행해야 할 의장이 발언을 방해하는, 의석의 진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나온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는 그러한 의사진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국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국정에 대한 실망을 초래하게 되는 중대한 행위의 하나였다고 저는 단정하고 의장이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은 물론 항차 장석화 의원의 발언의 속기록 삭제라고까지는 말 안 했습니다마는 정리 운운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진중한 사과가 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당 동료 의원들께서 이 수서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국회의 발언이 잘못되면 유언비어가 발생할지 모른다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사회에서 그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국회에서만큼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또 우리가 그렇게 당하면 우리도 김대중 총재 얘기한다? 뭐, 협박이에요. 이거? 공갈이에요? 우리 당당하게 김대중 총재가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밝히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태수도 불러내고 비서실장도 불러내고 청와대도 밝혀라 이겁니다. 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나와서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만큼 우리 국회의 본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만큼 국회의 본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말의 중요성이 크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진실 된 질문을 던지는 성역이 없는 질문을 던질 때 저 정부 측에서도 거짓 없는 답변을 하게 된다, 그래야만 국민들은 이 국회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되고 과거 5공과 유신 때와 같은 정치 없는 사회, 독재만이 권위주의만이 판치던 그러한 암흑세계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가 중요한 소임을 완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존경하는 여당 의원 여러분과 사회를 맡으신 의장께서 저의 진의를 잘 받아들여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에게 요구한 말씀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소란 속에서 발언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발언을 일단 중지시켜서 진정시키고 그다음에 내용 중에서 두서너 가지 문제가 확실히 기억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추후 속기록을 검토한 후 양당 총무단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소란 속에서 알지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걸로 말씀을 마치고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30분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