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9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김봉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6년 9월에 개시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7년간의 협상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15일 타결됨으로써 세계 경제질서는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체제로 재편되고 있는바 이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여 계속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회도 우루과이라운드가 농업을 비롯한 국내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을 감안,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1993년 12월 15일 제165회국회 정기회 제2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1994년 6월 30일까지 시한으로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국회법 제48조 규정에 의해 위원 21인이 선임되었으며 동 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간사위원을 각각 선임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대책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제165회 국회부터 제169회 국회에 이르기까지 10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기획원․재무부․농림수산부 등 우루과이라운드의 주요한 관계부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으로부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경위 및 결과보고,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에 대한 보고, 국가별 이행계획서 검증 결과보고, UR 협상 결과에 대한 연구보고 등을 청취하는 한편 미진한 부분은 정책질의를 통하여서 시정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고자 농축산분야 공산품분야 금융 등 서비스분야 지적재산소유권 등 우루과이라운드의 중요한 분야에 대하여서 2차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 전문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였습니다. 셋째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먼저 경기도, 전라남․북도 등 6개 지역 농촌현장을 1차로 시찰하고 그다음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도의 10개 지역 등 농촌현장을 2차로 각각 시찰하면서 농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들이 그동안 겪었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들을 격의 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보고청취와 공청회, 농촌현장 시찰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 등을 수렴․검토하여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서 이를 위원장 명의로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본 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가 큰 대과 없이 활동을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또 우루과이라운드 관련기관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조용히 해 주십시오. 회의 중입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협 의원으로부터……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o 의사진행의 건

민주당의 이협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회를 새롭게 만들고자 오랜 시간 동안 국회법의 개정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합의에 이르러서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그러한 국회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취지에 맞추어서 우리 국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오늘 이번 세 번째 의안으로 제기된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여야 교섭단체 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만한 합의 없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전개된 데 대해서는 야당이지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몇 사람의 책임도 꼭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새로운 국회, 새로운 운영 그리고 국민들이 다 같이 기대를 걸고 바라보는 심정을 헤아려서 원만하게 운영한다는 정신을 살려서 존경하는 의장께서 이 사태를 처리하기 위하여 잠시 여야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정회를 통해서 허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