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1차 회의

다음은 민주당의 이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전북 이리시 출신 이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과정을 점검하고 그 성공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선도하고 있는 이 개혁의 성패는 모든 국민이 계속 열화와 같은 관심과 성원으로 참여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영삼정부가 개혁의 첫 단계로 택한 과거청산에 대한 불변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확고히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정부패의 척결의 사정작업이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서 개혁이 성역 없이 중단 없이 계속되리라고 하는 예견이 가능해야 국민의 참여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총리! 요즈음 벌어지고 있는 은행비리, 빠찡꼬사건, 율곡사업, 군 진급부정 등 하는 수사마다 웬 비밀이 그렇게 많고 장애물도 이렇게 많습니까? 총리! 급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정덕진 빠찡꼬수사가 언제부터 왜 갑자기 비공개로 바뀌었습니까? 총리는 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검은 당초부터 이 사건 관련자들의 외압을 막기 위해서 공개수사를 한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며칠 만에 이렇게 약속을 뒤엎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성역 없는 사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빠찡꼬사건의 수사가 시작된 2, 3일 사이에 국회 주변을 비롯한 정계와 언론계에서는 신문에 불과하지만 여러 명의 관련자 이름이 입살에 오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여론동향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중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아마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쯤 벌써 쉬쉬하며 재미있게 소문이 퍼져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 사건 수사진행상황을 보고받는 어제의 자리에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성역 없이 파헤쳐라 하고 특별지시를 했다는데 검찰에서는 왜 비공개로 국민의 의혹을 살 일을 하고 있는지 총리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현철에 관한 소문이 어쩌다가 나왔는지, 그 진위가 어떤 것인지, 이 문제는 시급히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추진에 큰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 왜 특별히 이 사건에 관해서 박관용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빠찡꼬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시 상세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정부를 상대로 개혁을 따지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오히려 이 국회를 사정과 개혁, 아니 정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몸가짐이 어색하다는 저의 솔직한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도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 국회 안에 있다는 L 모, K 모, D 모 등등 운위되는 바람에 더욱 그렇습니다. 토사구팽의 예비후보들 명단 같기도 해서 세태무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요즈음 개혁정국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오늘의 실세들이 어제의 실세를 추격하는 실세들의 전쟁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6공 사령부가 있는 연희동에서 곧 일대 대회전이 있지나 않을까 하는 전황의 관측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허세들은 돌아가는 내막을 잘 모릅니다. 하기야 실례의 말씀 같습니다마는 총리께서도 우리나 같은 허세이고 개혁은 몇몇의 실세들이 주무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말이 난 김에 묻겠습니다마는 총리께서는 정말 허세입니까 아니면 실세입니까, 혹은 허세인 척하는 허허실실세입니까? 허세도 좋고 실세도 좋습니다마는 오늘의 사정판과 개혁판이 돌아가는 정확한 사정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밝혀 주는 총리가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개혁의 요청은 정확한 사태인식과 확고한 결단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혁사정이 시작되자 온 사방에서 6공비리가 봇물 터지듯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정부패는 가히 총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확한 인식은 이 총체적 비리의 근원이 6공의 절대 부패한 절대 권력에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총리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분적이고 표본적인 사정작업으로 이 총체적 부정부패와 비리를 다 척결할 수 있습니까? 6공의 총책임자였던 노태우 씨가 출석하는 가운데 6공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성역이 없는 사정과 개혁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여론이 절대적으로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여당이 6공청문회를 거부하는 공식적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언론사 사주들, 언론사의 고위간부들, 성직자, 주요한 재벌들도 재산공개를 해야 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비록 사인들이고 사기업이라고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시작된 재산공개에 우리가 임했던 것처럼 자발적인 참여를 종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일부 언론사들에게 이미 종용한 바 있다고 하는데 지금껏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부 언론사들 사주 중에는 언론을 방패로 막대한 재산을 모았고 그중에는 해외에 재산도피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서 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는 두 전직 대통령의 재산공개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알아서 안 할 것으로 알고 포기한다는 말입니까? 혹시나 알아서 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의 말입니까? 정부의 정확한 희망사항을 분명히 국민들 앞에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셋째, 금융실명제는 부정부패를 막는 최고의 개혁장치인데 왜 즉각 실시하지 않고 유보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말대로 정말 할 생각이라면 딱 부러지게 정확한 실시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실시를 선포할지 모른다 하는 추측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매관매직과 각급 선거의 금권타락을 철저히 사정해야 합니다. 인사와 선거는 국가의 기본 틀입니다. 심지어 면장 한 자리 하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을 바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농협, 의료보험, 교육의원, 모든 선거마다 어마어마한 금권타락현상이 있다는 것이 이미 천하공지의 사실입니다. 다섯째, 교통순찰․교사들의 봉투관행 등 아랫물맑기개혁을 언제 착수하며 언제 끝낼 계획인지, 공직사회의 상납과 전별금 취임축하금 이러한 그릇된 관행을 일소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지방에서 관급공사를 몇 사람이 나누어 먹고 세력가들의 정․관․경 유착의 병폐를 저지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일들을 청산할 것인지, 지방개혁의 구상과 전국 암행감사반의 활동실적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고통의 분담을 역설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변단체에 계속 예산을 지원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이번 대통령취임식 때는 전국 지방의원들을 불러서 롯데다 워커힐이다 하는 최고급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까지 했습니다. 각 도별로 비용을 분담할 것으로 압니다만 고통의 분담에 역행하는 처사는 아니었더냐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과 지방에서 지출한 취임식 총비용은 얼마나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청소년들에 유해한 선정적 극장간판이나 포스터 만화 컴퓨터 비디오 등 정화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덟째,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광주 측의 요구를 다가오는 5․18 때까지 해결할 방안은 세워져 있는지? 지금 그 문제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홉 번째로 국민분열의 망국적인 지역차별 지역감정 지역패권주의 이러한 것들을 청산할 구체적인 정책이 정부에 있다면 인사, 개발, 예산, 의식개혁, 행정 등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융․인사탕평의 구체적 방안과 소외지역에 대한 한시적 특별배려책이 있다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사정기관에 대한 사정의 개혁에 있어서 선결과제라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강조한 일입니다. 검찰에 대한 외부감사나 내부감사를 한 실적이 있으면 그 결과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압과 경제적 유혹, 정실 등으로 검찰권 행사가 엄정치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장관 스스로 답변을 했습니다. 유신과 5, 6공을 거쳐 오는 동안 권력의 시녀, 경제인과 유착 등등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 특히나 앞장섰던 간부들 중에 아직도 검찰에 남아서 개혁검찰의 장애가 되는 인사는 없습니까? 유신검사 시녀검사 비리검사 등이 수출 되고 검찰이 개혁시대에 맞는 정도로 정화돼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를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자체 사정의 구상과 검찰개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은행의 안영모 전 행장 비리수사에도 검찰 내부의 지연 요인이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정덕진 빠찡꼬 비리수사에는 아예 내부자의 정보 누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명단공개의 엄포 등 사전에 치밀한 노력까지 있었다고 하니 검찰의 기강이 말이 아닙니다. 신문을 보고 저희들은 정말 놀랬습니다. 엄정한 자체 사정의 확고한 의지와 개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영모 행장 수사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안 행장은 소위 6공 실세들과 유착된 사람으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국민들은 6공 실세들의 부도덕이 개혁시대의 검찰에 의해서 백일하에 드러날 것으로 대단한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사진전사항은 발표되지 않은 채 안 행장의 비자금을 수억씩 받았다는 국회의원들이 L 모, K 모, 전직 L 모 장관, 전직 L 모 청와대수석 등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장관! 도대체 L 모는 누구이고 K 모는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L 모 K 모 중에 어떤 의원입니까? 만일 그들이 혐의선상으로 떠올랐고 또한 언론계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서 온 국민이 다 알게 되었다면 검찰로서 책임 있게 사실 여부를 확인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실이라면 그들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도대체 안 하는 것입니까 못 하는 것입니까? 누가 못 하게 하는 것입니까? 외압입니까 내압입니까? 또 들리기로는 안 행장이 연행되던 날에 아침 일찍 집행을 서둘렀는데 검찰총장의 재가가 나지 않아서 한나절 동안이나 시내를 배회하다가 오후 늦게야 검찰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재가가 늦어져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예전처럼 청와대 같은 데서 수사범위가 지시되는 것입니까? 안행장사건의 수사진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6공실세 관련설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에 부응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사정을 철저히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한 감사원장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행수사를 중단 축소 조정 없이 말 그대로 성역 없이 계속해 나갈 것인지 법무당국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화은행장 수사가 4월 27일을 고비로 갑자기 열기가 식었다는데 그래야 할 특별한 이유는 있었습니까? 같은 날 청와대사정수석도 은행수사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구실로 더 이상 않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혹시 청와대로부터 수사중단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닙니까? 항간에는 6공 실세인 아무개를 노렸는데 별 게 나오지 않아서 열기가 식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빠찡꼬수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소문에 의한 김현철 씨 관련설의 진상은 무엇입니까? 수사검사들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보고에 따라서 마땅히 조사를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적 국정개혁에 한 점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검찰의 명예를 걸고 사실이면 사실인 대로 소상하게, 아니면 아닌 대로 명명백백하게 가려 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세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외에도 정계인물들을 비롯해서 신문에 L 모, K 모, H 모, S 모 등등 관련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말 무관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소문에 떠도는 인사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검찰에서 그 오보를 시정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계관계는 물론 수사당국에 까지 빠찡꼬와 폭력범죄의 비호세력 유착세력이 있다고 하니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 내부에도 고위간부직이 정덕진 사업에 관련되어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경찰수뇌부에도 수많은 사람이 바찡꼬 비자금수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신문에서 검찰이 비공개조치를 취하니까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의 당당한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진 씨 빠찡꼬자금 태림회 유입과정도 수사가 잘 진전되고 있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 씨도 조사하거나 또 할 예정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성역 없는 수사지시에다가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이 사건인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중간보고를 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석방결의안이 부결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이동근 의원의 구속사건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유죄 무죄를 떠나서 검찰이 형평을 잃었다 하는 지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끝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 하는 검찰의 태도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동근 의원에 대해서만은 즉각연행 즉각구속 즉각발표가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당시 최형우 전 민자당 사무총장 사건의 보도를 진압하려는 그러한 방편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야당탄압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방송위원들의 임기는 법으로 엄격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비공식회의에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원들에게 중도사퇴를 종용한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위원 가운데 야당 추천인의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퇴했다는데 장관의 답변대로 정말 각자가 자유의사에 따른 것입니까? 대선의 공로자인 정원식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내정해 놓고 하는 일들이 아닌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TV프로가 축소되어서 부모들과 어린이들이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바라고 신문이 나오지 않는 주말에 방송뉴스까지 축소한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 묻겠습니다.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대입부정사건이 문제가 되자 내년도 본고사를 모든 대학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건으로 오랫동안 마련한 교육정책이 이렇게 쉽게 오락가락해서야 되겠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복직은 지금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사채용 때 금품이 수수되는 관행 등 교육계의 부조리를 척결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마련을 하셨습니까? 엊그제 TV에서도 교장승진에 1000만 원, 교감승진에 500만 원 하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대입부정과 관련해서 내무부장관에게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나머지 47명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수사발표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우 전 민자당 사무총장이 무혐의라고 한다면 사실상 사무총장을 물러날 이유가 있습니까? 검찰이 말하는 이 무혐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부가 1400명의 부정입학 학부모의 명단을 표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가지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에세 묻겠습니다. 아폴로산업 국제전광 등에 다시 공권력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부장관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공권력의 개입이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불씨를 던져 주고 그것이 또 해결할 수 없는 질긴 노사분규로 연장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강력한 대책을 세우라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5, 6공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권력의 진압방책만을 사용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회피하면 우리는 역사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혁의 당면과제로 부정부패의 척결을 들고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결코 성역은 없을 것이다’ 재삼재사 강조하시고 자신이 중단 없는 개혁의 선두에 설 것을 내외에 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혁의 성패는 성역 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국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끌어내고 유지할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지금의 몇몇 실세들에게도 예외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외가 성역을 낳고 성역이 부정부패를 낳고 부정부패가 망국의 위기를 낳아서 역사를 의미 없는 반복으로 전락시킵니다. TK들의 그릇된 전철을 PK가 새로운 실세들이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무엇보다 이 실세들의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의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허송하면 김영삼 대통령의 말대로 역사가 우리를 외면할 것입니다. 부디 성역 없고 중단 없는 개혁으로 구국중흥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전 국민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기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경남 삼천포․사천 출신 김기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의원님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밖에는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5월입니다.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오늘과 같은 좋은 ‘어버이날’도 끼여 있고 또 앞으로 ‘스승의 날’, ‘성년의 날’까지 겹쳐 다가올 것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구내식당에서 설렁탕 칼국수를 들면서 새로운 분위기 조성에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내각 쪽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총리나 국무위원들께서 답변하시듯이 그냥 아랫사람 써다 주는 메모나 답안지 가지고 줄줄 읽어 내려 가시려면 그런 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철학이나 소신이나 확신 있는 부분은 오늘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수치라든지 자료인용을 배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국무총리! 3, 4, 5, 6공을 통해서 많은 경륜을 쌓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새 정부에 첫 국무총리로 취임한 70여 일 동안 대통령에게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언제 어떤 경우에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부산열차사고가 난 이후에 경부선 열차를 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무위원 중에 누가 타 보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4월 18일 부산 사하구 보궐선거장에 가보면서 한번 타 보았습니다. 타기 전에 마음이 그리 편치 않았습니다. 저의 집사람도 ‘꼭 왜 이 시기에 기차냐’ 이래서 약간 불평불만도 있었습니다. 타고 보니 기차가 워낙 고속으로 달리니까 커피잔 들고 있기가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잘 가다가 푹푹 하니까 이거 어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심사가 편치 않은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심정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총리! 부산열차사고의 조사결과 최종적인 원인은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왜 그랬다고 합니까? 사고 뒤에 온통 사람 때려잡아 넣느라고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해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예전처럼 기차를 타고 다닐 것 아닙니까? 부산열차사고 이후에 승객이 형편없이 줄어들어서 부산역의 경우는 본 의원이 알기에 하루 1억 원, 전국적으로 합하면 약 5억, 이로 인해서 막대한 국고손실의 차질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엊그제 저녁에 또 열차탈선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솔선수범, 고통분담이 어디 따로 있는 일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확한 사고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완전한 복구작업이 완료되고 거기다가 우리가 바로 우리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그 기차가 안전하다고 타고 다녀야 제대로 굴러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면 또 기차 안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 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분담 얘기를 제가 잠시 드렸습니다. 그것을 꼭 온 국민들에게 산술적으로 나누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양보하는 미덕 그래서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희망을 공유할 수 있는 확신이 서고 장래 비전이 보여야만 진정한 의미의 고통분담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5년간 민주화를 내걸고 국가기강이 엉망이 돼 버렸잖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긴장감은 없어지고 사회통합능력은 없어져서 전부가 ‘내 것 내놓아라!’ ‘한꺼번에 다 내놓아라!’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다행하게도 지난 두 달여 동안 대통령이 해야 할 일, 국가가 가야 할 일, 정부가 챙겨야 할 일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챙기셔서 정리해 가지고 대도를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진운의 이 기회에 자신감을 가지고 밀고 나감에 있어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총리의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 보는 선진사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한마디로 여러분이나 제가 공직에서 퇴임한 뒤에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나 일반택시를 잡아타고 친한 친구의 아들이나 딸 결혼식에 하객으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회를 제 나름대로 정의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하철은 떠밀려서 타기 어렵고 시내버스는 타서 밟히다 일 다 보고 택시는 제 시간에 잡을 수 없고 오너드라이버를 하고 가면 차 세울 곳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전국의 지하철 철도 시내버스 택시와 관련된 새 정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현재 운영체계에 대한 보완점도 아울러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문제 한두 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문제를 통치권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되새기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건물에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대폭 강화할 용의가 없으신지? 둘째로는 택지초과소유에 대한 부담금 때문에 이 도시가 숨 쉴 곳이 없어요. 200평 이상 택지초과소유지역에 만약에 주차장을 할 경우에 면제될 수가 있는 것인지? 세 번째로는 모든 국공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한때는 먹고 일 잘한다 또 언제는 먹고도 일도 안 한다, 이제는 먹지도 않고 일도 안 한다, 이렇게 보는 언론의 지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살림을 맡고 있는 공무원의 의식구조가 이렇다고 하면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신한국정서에 맞는 공무원상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각료 여러분!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북에서 월남한 어느 분은 자기가 삼팔선을 넘어 월남할 때 메고 왔던 룩색을 자기 안방에 걸어놓고 어려울 때 그것을 쳐다보며 회상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목회자는 새벽이 되면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드리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자기의 새벽시간을 열어 간다고 합디다. 오늘날 우리 곁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 30분이 되면 일어나서 뛰기 시작하는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는 경제활성화, 사회개혁을 위해서 몇 시부터 일어나 움직이고 계십니까? 듣고 싶습니다. 빠찡꼬 얘기는 앞서 선배 의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우리 정부가 영업허가대로 가게 할 것인지 개혁할 것인지만 밝혀 주시고, 법무장관께서는 말썽 많은 바찡꼬 관련 수사에 관해서 오늘 현시점에서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수사결과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장관! ‘행복이나 성공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아리스토텔레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이 마치 명문대학의 입학이요, 사법고시 합격이요, 고급아파트요, 자가용 승용차요, 별자리인 것처럼 왜곡되어 온 우리의 교육현실을 어떻게 바로잡아 보시겠습니까? 조국근대화, 선진조국창조를 내걸고 잘살아 보기 위해서 배우고 가르쳐 온 우리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대를 목전에 둔 마당에 바르게 살아가는 교육으로 바꾸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교육부장관! 일전에 총리께서 이 국회 본회의 국정보고를 통해서 재수생문제는 점진적으로 누적된 것을 해소할 것이라고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대학정원의 조정권문제는 단계적으로 대학에 일임을 하실 것이고 입시난은 완화하실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부장관께서는 이 점진적이다 단계적이다 완화다 하는 표현에 관해서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과외 얘기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비밀과외가 있는 것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고 제가 듣기에는 소위 수백만 원씩 하는 쪽집게과외라는 것이 또 있답니다. 이 쪽집게과외는 공교롭게도 답안지 유출과도 관련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불법과외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장관의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 사학의 발전정책의 하나로서 기여입학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기여입학자 수를 정원의 일정비율로 엄격히 제한을 하고 기여입학자의 성적관리를 철저히 해서 졸업을 쉽사리 보장하지 않는다면 기여입학제도가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는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견해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왜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안팎을 발칵 뒤집어 놓는 듯한 인사를 한다고 신문에 요란하더니 정작 전문직 등용은 제대로 못하고 말았습니까? 그렇잖아도 관료화되고 경직되고 극히 보수적이고 더러는 부패했다는 교육부 공무원 분위기에 자리만 몇 자리 바꾸고 말았습니까? 앞으로 보완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단기적인 생산기술에 치중한 나머지 창조적이고 기술발전의 토양인 기초과학 육성을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난관에 봉착한 우리 과학기술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확충방안이라든지 과학기술교사 자질향상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방송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방송학회가 주최하는 교육방송위상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KBS, MBC, SBS 기존 3개 채널 이외에 EBS교육방송이 제4채널로서 제대로 국민 시청자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장관, 크게는 정부 측의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 단편적인 답변하시기보다는 돌아가셔서 총리 중심의 관계장관회의라도 한번 해 보시고 될 것이면 교육부 오 장관, 공보처 오 장관, 두 오 장관 재임 중에 제대로 된 교육방송을 만들어서 전파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말 하는 것 아닙니까? 투서, 모함, 중상…… 사이비언론의 보도 등등…… 문화체육부장관! 올해가 ‘책의 해’이지 않습니까? 예상대로 책이 잘 팔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읽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매일 아침저녁 신문 잡지 라디오 TV에서 보고 듣고 읽을거리가 쏟아지고 있는데 누가 서점에 가서 책 사 볼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오는 93년이나 늦어도 2002년까지는 부산에 아시안게임이 유치됐으면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88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있었고 올해는 대전에서 EXPO가 있고 5년쯤 해서 부산에 아시안게임 정도가 펼쳐진다면 지역적 균형개발의 면에서도 바람직할 것 아닌가 본 의원이 생각해 봤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에 관계되는 일은 우리가 입만 떼면 문제요 글로 써도 청소년문제로 이렇게 타이틀을 쭉 잡아 버립니다. 인식부터가 부정적이요 문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입시제도가 요즈음 같고 고학력우대 사회풍토 속에서 청소년들이 별도리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정책은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문화체육부는 또 자기대로 단편적인 대응책으로 무슨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오늘날의 우리 청소년들은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영화 VTR 등 상업적 영리추구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대중매체에 거의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관께서는 이의 제도적인 보호장치와 청소년 건전놀이마당의 확충방안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간에 문화교류 때문에 일본영화의 수입문제가 가끔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여론의 수렴과정을 거쳐볼 용의가 있으신지? 아울러 일본의 우리 교포 1세, 2세, 3세가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국내방송을 서로 가져가서 하겠다고 야단이고 일본에서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방송을 수십만 교포가 못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방송과 관련되니까 공보처장관께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잠시 묻겠습니다. 일전에 TV드라마에까지 장관이 직접 출연해서 노사문제 조정역할을 하게 된다는 기사를 본 의원은 아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2, 3일 전에 조용하다고 하던 노사현장에 새 정부가 들어 처음으로 공권력이 투입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아침 사이에는 사태가 심상찮아져서 기업 측은 생산차질로 하루에 수백억 원씩 손실을 보고 근로자들의 파업농성으로 노사분규는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모처럼 활기를 띠나 싶던 자동차수출은 막대한 차질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신뢰는 떨어지고 이대로 내주 초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관은 이번 노사분규의 경위, 수습방안, 향후 보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하도 최근에 개혁사정작업 때문에 일도 말도 많을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군 인사비리와 관련해서 해군 공군의 전 참모총장이 별자리인사에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혹시 총장 되려고 딴 데 딴 곳에 돈을 갖다 준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교도소비리입니다. 본 의원이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더라도 장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파악되신 대로 개혁차원에서의 교도소비리 근절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처 그리고 보사부장관에게 함께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느끼고 있는 불편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줄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병원의 진료문제 역시 그 불편이 하나둘이 아님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잘 해소해 줌으로써 소위 말하는 생활정치 실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충족되리라고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개선방안을 묻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두부 콩나물 이런 것 먹는 음식에 못된 것을 섞어서 내다 팔고 있는 행위, 오물 폐수 버리다가 벌금 물고 며칠 안 돼서 다시 돌아서서 다시 갖다 버리는 행위, 아픈 사람이 써야 될 약에 제대로 함량을 채우지 않는 행위, 식품의 제조일자나 유통기간을 혼란시키는 행위, 두 여성장관께서 재임기간 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고칠 용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처장관! 어제 오늘 신문 텔레비전에 보니까 남의 집 유산을 둘러싸고 장학재단이다 선교재단이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해명하십시오. 공보처장관! 사이비언론문제를 최근에 언급하기 시작했고 그에 필요한 법률적 제도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사된 사이비언론 실태를 상황 그대로 이 기회에 설명하시고 그 대처방안도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지난 5년 동안에 언론․출판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나 대처방안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스럽게 느껴졌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한창 준비 중인 CATV 즉 종합유선방송국사업 가운데에서 계획대로는 전국 116개 방송운영국에 뉴스를 다루는 CATV 지역기자를 두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겠지요? 둔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참고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지난 12년 동안 통계를 보면 약 1300여 건, 그중에 처리된 것이 합의가 약 24%, 취하가 46%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24%인데 취하가 46%입니다. 배입니다. 취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투서나 모함 이런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일방적으로 기사화되었을 경우에 당사자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피해자에게 변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고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대통령선거 때 공약한 지역민방문제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역민방사업에 관해서 해당 검토지역, 규모, 실시시기, 사업신고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일전에 잠깐 보도됐습니다마는 SBS 즉 서울방송과 신설지역 민간방송과의 연관설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합유선방송사업이 아시다시피 6공화국의 마치 이권사업인 양 발목을 잡혀 오다가 대통령선거를 넘기고 또 한 해를 맞고 이 한 해 중에서도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공보처장관! 일부의 주장대로 이 케이블텔레비전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꼭 보고 계십니까? 지방이나 대도시나 이 황금알만 생각하고 명함에다가 떡 하니 케이블텔레비전사장 이것 한번 박자고 덤비는 졸부들이 있다는 소문은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정부의 추진계획을 얼핏 보니까 허가해 줄 지역이 대도시와 도청소재지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 공중파 즉 KBS나 MBC나 이런 현재의 AFKN까지를 포함하더라도 대도시나 도청소재지는 그 공중파방송의 혜택을 제대로 보고 있는데, 또 케이블텔레비전까지 집중되고 태백산이다 지리산이다 덕유산이다 저 난시청지역에 가까운, 말하자면 강릉이다 목포다 진주 같은 곳 어째 그런 지역을 9개 시범지역에라도 포함시킬 용의가 있는지 검토된 대로 지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방송구조는 특히 95년을 계기로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95년에 무궁화호 인공위성이 위성방송을 위하여 발사되고 지역민방이라든지 또 계획되고 있는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이라든가 종교방송국까지 합해서 이에 필요한 엄청난 수효의 방송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학자는 한 해, 즉 95년에 2800에서 3000여 명의 방송인력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전국에 방송기술공업전문대학 같은 것의 신설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검토 여지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방송환경 변화에 따르는 인력수급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얘기가 나왔으니 TV에 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에 완공된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대통령취임 축하공연으로 ‘님을 쫓는 하늘 소리’라는 뮤지컬 공연이 있었습니다. 신라의 무기, 대가야국의 소리, 즉 가야금 소리에 관한 줄거리였습니다. 문민시대에 걸맞게 소리가 무기를 잠재우는 주제였습니다. 한 두어 시간 본 의원도 가야금소리를 듣고 난 뒤 우리의 TV를 지켜봤습니다. 뛰고 솟고 굴리고 비틀고…… 그것이 광란이요 난세의 음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쩌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TV는 온통 대중의 인기가요챠트 그리고 이쪽저쪽 10대 젊은 인기 있다는 사람만 이 TV, 저 TV, 그것이 전부 아닙니까? 한평생을 닦아 온 인간문화재나 기능보유자들의 기량이나 수준 높은 공연은 우리 TV에서 쉽게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까? 안방용인지 성인용인지 가족용인지 포르노극장용인지 대중극장용인지 잘 구별이 되십니까? 시대의 흐름이다 유행이다 패션이다 시청률경쟁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난해 언젠가는 스타라는 사람들의 사생활 벗기기 경쟁을 하다 보니 TV카메라가 어느 여인의 속치마 안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송위원회의 준엄한 경고를 받고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두 TV회사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시청률 경쟁에 재돌입할 징후마저 들리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경쟁하겠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벗겨서, 눕혀서, 삼각관계로, 울려서, 소리로, 조명으로, 율동으로, 불륜스토리로, 카메라장난으로…… 공보처장관! 각별히 챙겨서 신한국 분위기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정서나 감정을 차분하게, 그래서 TV를 보고 애나 어른이나 유익하게 발전되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본 의원은 지난 4월에 두 가지 종류의 한파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는 사정한파요 또 하나는 별로 보도되지 않은 봄 속에 찾아온 기상한파가 그것이었습니다. 지난 4월 7, 8, 9일 경에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경남 사천군 삼천포시 쪽에 갑자기 찾아온 영하의 기온으로 손쓸 새도 없이 단감 배를 비롯한 농작물에 큰 피해가 생겼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곳저곳에 그 당시 냉해다 돌풍이다 우박이다 황사현상으로 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농어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어민의 애간장 타는 심정은 사정한파 뉴스에 밀려 TV나 신문에 찾아보기 힘듭디다. 행정체계상으로는 잘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뉴스 비중의 차이 때문이라고도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루과이라운드에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이 마당에 농작물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의 농어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생활뉴스도 제대로 취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고나 보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답해하는 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전한 것일 뿐입니다. 끝으로 돈 소리 몇 마디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표 찍어 주는 데도 돈, 교수 별 인턴 레지던트 가수 탤런트 되는 데도 돈, 사이비기자 되는 데도 돈, 결혼시키는 데도 돈, 여권 내는 데도 돈, 공사 따는 데도 돈, 준공검사 받는 데도 돈, 국민학교 담임선생님 만나러 가는 데도 돈, 은행대출 받는 데도 돈, 빠찡꼬 영업허가 해 주는 데도 돈, 봐 주는 데도 돈, 죽어서 영안실 얻는 데도 돈, 썩지 않고 냄새 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언제까지요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속 태우고들 있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대다수들은 기대와 찬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질문을 끝내면서 어느 분의 베스트셀러 책 제목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가 생각납니다. 새 정부 역시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과 변화의 갈 길은 멀고 해야 될 일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과거 불완전했던 체제, 미약한 정통성, 치달린 개발도정에서 빚어졌던 일들에 관해서 회개와 반성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새 정부의 이미지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봅니다. 초는 자기 몸을 태우면서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케 어려운 국제환경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몸으로 때우면서 때로는 머리를 굴리면서 여기까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되기 위해서는 더 무엇이 필요한지를 차분하게 생각하며 이 의사당 밖의 세상이 그리고 남북, 더 나아가 지구촌시대의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살펴보는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박계동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박계동 의원입니다. 저는 소위 재야운동권 출신이라 불리는 의원입니다. 그런 제가 이 의정단상의 말석을 차지하고 또 오늘 첫 대정부질문을 함에 있어 만감이 교차함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1975년 5월 당시 박정희 정권은 유신독재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가일층 탄압하기 위하여 소위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대한 비방금지, 5인 이상 집회금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과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철권정치하에서 자유와 정의와 진리를 논하던 한 대학 4학년이던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독재자에 의해 국민의 모든 권리가 빼앗겨 가는 상황에서 그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한 지식인이 굴종의 대가로 얻는 출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고민으로부터 저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하에서 4차례 투옥되고 일곱 차례의 구류, 28회의 가택연금, 4년 반 동안의 수배생활 그리고 인간이기를 거부당하는 모진 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과격한 폭력주의자로 매도되던 제가 오히려 가장 과격한 권력의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용기와 사랑을 배웠습니다. 또한 저는 제 몸 곳곳에 박혀 있는 고통의 파편 속에서도 한 가지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와 자유! 그것은 목숨을 걸기에 충분한 사회적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문민정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구악을 청산하고 국민을 억압해 왔던 탄압구조를 제거하고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평등을 실현해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 책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구악을 말끔히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이며 둘째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의 최근 몇 개월 개혁조치를 주시해 본 본 의원은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커다란 실망과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우선 김영삼정부는 좀 더 겸허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개혁이 대통령 한 사람의 영웅적 결단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또 그렇게 국민들을 현혹시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서 있는 영광된 자리는 60년 4․19 학생혁명과 80년 광주민중항쟁 그리고 87년 6․10 시민항쟁을 통해 일관되게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투쟁해 왔던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성과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산과 개혁은 시대와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지 대통령 개인의 전리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대신하는 총리께 질문합니다. 국민들은 김영삼정부의 성격에 대해 명백히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김영삼정부가 펼치고 있는 개혁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과거청산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청산에는 세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광주문제의 해결이며 둘째는 양심수 석방과 사면 복권, 셋째는 6공비리의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주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2․12 사태는 전두환․노태우 씨 등 소위 신군부 정치군인들에 의한 자행된 군사쿠데타입니까 아니면 합법적인 군사행동이었습니까? 둘째, 광주민주화운동이 일부 불순세력이 사주해서 발생한 광주시민의 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광주시민들의 민주항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정부가 광주시민에게 물질적 정신적 위로를 해야 한다면 과거 군사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는 국가배상의 차원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보상의 차원이어야 합니까? 광주진압과 관련해서 80년 6월 20일 훈․포장을 받은 66명의 명단과 당시 이들의 공적평가자료와 훈․포장 상신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광주진압에 직접 참여한 3공수 7공수 11공수 20사단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들의 현재 직업과 직급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13년 동안 광주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근본적 이유가 광주학살의 당사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의 순으로 광주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새 정부하에서 더 이상의 위증과 자료은폐가 허락되지 않는 가운데 국회청문회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수 석방, 수배 해제, 사면 복권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 질문합니다. 본 의원은 양심수 석방과 사면 복권 그리고 수배해제조치는 새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새로운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이른바 건국 이래 최대의 사면조치라는 3․6 사면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6 사면조치로 석방된 사람은 전체 530명의 양심수 중 144명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잔형기 1년 미만의 사람이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장관! 지난번 사면 이후 아직도 감옥에 남아 있는 양심수는 몇 명입니까? 양심수 석방과 관련 석방기준은 무엇입니까? 첫째, 같은 방북사건 관련자 중 임수경 문규현 문익환 유원호 씨는 석방되고 서경원 방양균 씨 등과 임종석 박종렬 등 전대협관련자들은 석방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둘째, 인도주의적 조치로 칭송받은 바 있는 이인모 씨의 석방 송환은 이루어지면서도 전대미문의 기록으로 43년째 구속되어 있는 세계 최장기수인 김선명 씨 등 지금까지 20년 이상 복역하고 있는 29명의 장기수는 어떤 근거로 석방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고 셋째, 사노맹사건의 관용의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사건의 백태웅 씨가 항소심에서 15년을 선고받았는데 무기수인 박노해 씨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형조치가 있어야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은 아닌지? 넷째, 88명의 노동자 중 17명만 석방된 것과 관련 법무부는 제3자 개입이나 위장취업자는 제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 저희 당 이부영 의원이 제3자 개입으로 구속되었다가 지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으며 또한 제3자개입금지조항이 국제노동규약에도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제에 근로자들에 대한 전면 석방의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배자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수배를 당한 채 거리를 헤매고 있는 300여 수배자에 대한 구제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수배자 자수 시 구속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시국관련자들의 징집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 5, 6공화국 시절부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악용되어 온 병역법 시행령 103조를 개정하고 개정 이전에라도 해당 시국관련 대상자들을 구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김구, 장준하 선생 등 정치적 의문사사건 그리고 5․6공 치하에서 이내창 박창규 씨를 비롯한 의문사사건, 한준수 이문옥 윤석양 씨 등의 양심선언 폭로사건,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등에 대해서도 차제에 엄밀한 재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반공이데올로기의 확대 재생산과 공안기관의 수사경쟁 그리고 수사관들의 포상욕 등으로 인해 법 적용의 무리나 과장 혹은 조작된, 다시 말하면 월북기도자, 남파공작원을 제외한 일체의 간첩단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청구를 받아들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피해가 있었으면 이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청교육대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할 과제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에게 있어서 양심수 문제는 시혜의 차원이 아니라 부채라고 보며 김 대통령도 조속한 시일 내에 또 다른 사면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시기와 대상 폭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이제 정치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칫 개혁이 지금처럼 사정차원의 비리 캐기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집권 초기의 기반구축을 위한 겁주기로 끝나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물을 제대로 짜야 고기를 잡을 수 있듯이 진실한 정치개혁은 민주적 제도화의 정착에 있습니다. 구체적 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실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단체장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총리는 며칠 전 95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는 지난 6공화국에서 실정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대통령 마음대로 연기한 것이 위법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합법이라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만약 95년 실시가 현 정부의 공식방침이라면 이는 6공화국은 불법행위의 주범이요 현 정부는 공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본 의원은 단체장선거의 조속한 전면실시가 국민의 합의라고 보며 지나친 졸속을 방지하고 법의 준수라는 측면에서 늦어도 94년 상반기까지 실시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정치개혁을 하자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권안보용으로 악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의 기본적 민주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대체입법으로의 개정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안기부법 개정입니다. 안기부의 수사권과 조정권을 폐지하고 예산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인사의 독자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는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확실하고 당당한 답변을 해 주기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스스로의 개혁도 중요합니다. 총리께 질문합니다. 최근 월간조선 5월호 보도에 의하면 민자당 의원들 스스로 지난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당 지원금이 각 지구당에 10억 원씩 배정된 바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액수만도 전국 지구당에 2370억 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사조직 가동비를 생각해 보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민자당은 아무리 줄여 잡아도 최소한 5000억 원 이상을 썼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이 선관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난 대선자금으로 284억 8000만 원을 썼다고 신고한 바 있습니다. 총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총리! 총리에게 지난번 대선 당시 여야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 재실사를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개혁이란 자신의 손부터 깨끗이 할 때만이 도덕성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용공음해로 당선되고 이후에 사죄하는 부도덕성도 차제에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리! 현 정부가 6공화국 비리 및 의혹사업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소극적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6공 말기 수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경부고속전철사업, 영종도 신국제공항 건설사업, LNG수송선 수주, 상용자동차 허가, 율곡사업 등 전직 대통령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이 엄청난 사업들이 이제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미 동화은행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으며 수십만 평에 달하는 조중훈 씨의 영종도 땅도 신국제공항사업의 의혹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총리! 김 대통령은 얼마 전 부정비리 추방에 성역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국내외 재벌과 결탁한 전직 대통령의 비리는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방송위원회 위원 8명이 집단사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보처장관이 종합유선방송위원회 9인 전원의 임명권을 갖는 것은 언론통제를 더욱 옥죄이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통신사제도를 폐지하고 정보채널을 다원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현직언론인들의 정치개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장관은 이러한 관행이 언론의 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 이제 더 이상 동반을 가장한 통제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온다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언론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장관의 소신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직언론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문민시대를 맞아 국민들은 75년 80년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의 원상복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야당총재 시절 여러 차례 이 분들의 복직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장관은 해직언론인 복직문제가 단순히 언론사와 해직언론인 당사자 사이의 관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부적 차원의 해결과제라고 보십니까? 장관은 74년 동아일보 광고사태와 75년 동아․조선 언론인 해직사태 및 80년 언론대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해직언론인 원상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재산공개 시 부정축재 의원으로 몰려 이 의정단상을 떠나야 했던 의원들은 이에 비하면 한낮 떡고물에도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5공 연장이라던 6공화국에서도 5공비리특위를 두었는데 하물며 문민정부를 내세우는 새 정부가 어째서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비리를 밝히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전두환 씨가 노태우 씨에게 수천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듯이 혹시 김영삼 대통령도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정치자금을 받고 발이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즉각 6공 비리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회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이제 사회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정책에 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질문합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총재로서 민주화의 지도자로서 언론의 가장 큰 피해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론은 비판과 감시역할을 통해 권력기관으로서의 국가와 국민을 통합해 내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언론은 체제와 기득권에 편승하여 가치중립적 기능을 상실한 채 더욱이 공보처는 이 과정에서 언론 길들이기와 탄압을 담당하는 기구가 돼 버렸습니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언론을 이전처럼 주머니에 넣고 권력유지의 도구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줄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언론 스스로도 기업형 경영으로 해서 스스로 권력에 발목 잡히는 권언유착을 그만 두어야만 합니다. 공보처장관! 신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임기를 무시하고 KBS MBC 사장을 경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우선 최근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와 관련하여 나름대로 전향적 노력을 보이고 있는 장관께 해직교사들의 원직복직을 바라는 본 의원으로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사학재단의 전횡과 비리, 검은돈에 의한 부정입학, 교육계 관계자들에 의한 문제지 부정유출 등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준 교육계 전반은 분명히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교육계 비리사태와 관련, 52명의 공직자를 징계한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책임이 무거운 일반직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징계하지 아니하고 교육평가원 및 교육부 전문직 공무원만 징계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장관도 밝혀 왔던 교육재정 GNP 5% 수준 확보에 대한 교육부의 구체적 계획과 방법을 밝혀 주시고, 또한 마찬가지의 공약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의 설치 운용을 밝힌 바 있는데 이의 진척상황과 위원회의 참석대상 주관부처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노동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동법 중에 악법적 내용이 있다는 것은 장관도 잘 알 것입니다. 복수노조 금지, 제3자개입 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의 조항은 국제노동규약에도 위배되는 후진국 법조항이라고 지적받고 있는데 차제에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개정한다면 어떤 조항이 바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고노동자 복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관은 지난 3월 10일 근로자의 날에 90년 이후 해고된 노동자 5200여 명에 대한 복직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발표한 지 두 달이 다 돼 가는 지금 몇 명의 노동자가 복직되었습니까? 해고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킬 구체적 절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들의 매립공사를 통한 엄청난 부동산투기와 롯데재벌의 백화점 확장투기에 따르는 부정비리는 이제 행정규제를 넘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개혁과 사정의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청산하거나 정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몇 개의 질문사항은 시간관계로 정부 측에 서면으로 보내니 의장께서는 속기록 부기를 허용해 주시고 정부 측에 오후에 직접 답변토록 허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우선 군사독재와 개발독재 야합의 상징인 천수만문제, 충남 서산의 A․B지구 매립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수자원의 보고였던 천수만, 그 연안의 1만여 세대를 우롱해 온 현대그룹의 횡포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와 충남도 등 정부당국은 그렇게 무능하고 왜 그리 무기력해 왔는가요! 현대와 안응모 충남지사가 1986. 5. 21 어장피해보상에 합의한 바 있었는데 당시 해태 1책당 다른 지역은 75만원 내지 95만 원 선이었음에 비하여 그 3분의 1 내지 4분의 1 수준인 25만 원 선에 보상 결정한 이유와 근거가 있을 수 있는가요? 해태 이외의 어업권도 양향을 받아 황폐화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합의 당시 향후 발생될 어장피해 일체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단 말인가요? 1991. 9. 20 농림수산부장관의 면허조건변경 명령을 현대 측이 아직까지도 이행치 아니하여 연안주민들은 그 자존심 차원에서까지 분노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제방 내수면 지원 주민에게 대법원 판결이 확인한 관행어업권을 보상하겠다고 공고한 게 1992. 2. 17 아닙니까? 1979. 8. 24 매립면허, 1980. 5. 23 착공 이래 3차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돌아오는 6. 22 시한까지도 현대 측이 관계법과 변경된 부관을 위배하여 어길 때에는 차라리 공유수면매립법 제22조와 25조에 의거 그 이상 준공인가기간을 연장하지 마세요. 면허 자체를 취소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래야만 천수만 후유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정부차원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일반법인 공유수면매립법이 1986. 12. 31 개정․시행과 관련, 개발이익의 국가환수의 새로운 제도를 모면하고자 재벌들이 매립면장을 서두른 부정과 비리, 거기에 같이 춤을 춰 준 당국의 조치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립준공 시 매립면허자에게 토지소유권 전부를 주게 된 그 이전의 제도는 그 자체 부정의한 것이고 법 일반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민간매립사업의 투기장이었던 겁니다. 위 법 개정으로 매립공사 투자사업비의 121% 상당 부분을 보상토록 한 새 제도는 바로 시행되어야 할 개혁조치였습니다. 그 개혁이 입법 예고된 상태에서 86. 10. 4 현대중공업 울산시 미포동 매립, 86. 12. 8 대선조선 부산 다대동 매립, 86. 12. 24 범양건영의 제주도 탑동 매립, 86. 12. 30 한국화약의 시흥 정왕동 등 13건 매립면허 남발은 정경유착의 천문학적 비리와 특혜일진대 진상의 재조사를 통한 특혜비리를 정리할 용의가 있는지요?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께 묻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자금을 많이 댄 2L 의 하나인 롯데그룹의 청량리 로터리지역 백화점 진출 건을 짚어 보겠습니다. 청량리 로터리에 대형건물 ‘맘모스’가 있지요. 5년 전에 300억대에 매수하여 소유하게 된 맘모스의 송재건 대표이사가 최근 그 4배 상당인 1200여억 원에 롯데그룹에 매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있습니다. 매도한 법인은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했는가요? 납부치 아니했으면 실사해서 부과해야 하지요? 한편 그것을 매수했다는 롯데그룹은 우리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롯데그룹의 소비성향 조장의 백화점을 문어발식으로 확대를 통한 부동산투기를 우리들이 수용할 수 있는가요? 총리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비판적 여론의 화살을 피하고 공정거래와 조세 납부를 우회하기 위하여 그 매매쌍방이 이해가 일치하여 이면의 밀약으로 외형상으로는 종전 보유자인 송 씨의 회사가 계속 소유를 보유하면서, 롯데가 내용적 실질적으로 경영 주최로 등장하게 된 소위 위탁경영형식 내지 매장임대차에 의한 형식을 취하고 맘모스의 주식을 비밀리에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사정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증권감독 내지 조세당국의 실사와 규제를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무․법무부장관에게도 묻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롯데의 진출을 위해 송재건 씨가 기존 영세점포주들을 내쫓는 과정에서 그들의 음흉하고 지저분한 음모와 이에 놀아나는 수사관계자들이 있었다지요. 1992. 7. 13 야간 명도집행 시 도시에 영세점포주인 상인들이 전과 6범 김용범이라는 집달관 노무보조자를 쇠 행거로 구타, 요치 6주의 골절상을 입혔음을 주된 이유로 상인대표 3명을 구속시키려 했었다지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 5. 1 오히려 김용범이 무고죄로 구속되었다지요? 청량리경찰서 채증반이 7. 13 밤의 그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이미 김용범은 다친 모습 으로 집달관 보조인부로 동원된 게 나타나 있었다지요. 그럼에도 그 관련 형사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검찰관계자들은 그동안 송재건과 김용범을 보호하고 문제의 사진을 은폐하고 거꾸로 상인들을 탄압해 왔다지요? 내무․법무장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거꾸로 형사처리를 해 온 수사담당자 등을 어떻게 조치하겠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현재 국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율곡사업과 정덕진 빠찡꼬사건에 대해서 총리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정용후 전 공군참모총장이 연행되기 하루 전인 4월 29일 저녁 정용후 전 총장의 자택을 방문하여 약 2시간 동안 차세대 전투기사업, 일명 KFP사업에 대해 직접 정 전 총장의 증언을 들었다는 사실을 밝혀 둡니다. 총리께 질문합니다. 90년 11월 F18 최종계약을 불과 두 달여 남겨 놓고 아무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정용후 전 공군참모총장이 90년 8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27일 동안이나 돌연 기무사 국군서울지구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90년 9월 8일 다시 말하면 정 전 총장이 강제입원당한 사이 후임 한주석 총장이 취임하게 되었는데 어째서 관례를 깨고 전역식도 치루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F16으로 기종이 변경되고 얼마 되지 않아 F18도 비슷한 가격으로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상당한 정치자금 제공을 전제로 한 인상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덕진 빠찡꼬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 안기부 검찰 경찰 국회의원 등 우리나라 최고권력기관의 비호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범죄집단과 빠찡꼬업자가 결탁한 국기를 흔들 만한 한국판 마피아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장관은 신건 현 법무부차관, 이건개 대전고검장, 전재기 법무부연수원장 등이 수차례에 걸쳐 정덕진 씨와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장관은 신건 법무부차관과 전 서울지검장 시절 동생을 통해 정덕진 씨와 알게 된 전재기 법무부연수원장이 각각 정덕진 씨와 몇 차례에 걸쳐 언제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만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무부가 매일 언론에 대해 수사에 관한 중간브리핑을 해 오다가 돌연 함구령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지금 세간에는 현 대통령의 영식까지 이 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용팔이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었던 전 호국청년단 이승완 씨가 있습니다. 88올림픽 당시 노 대통령이 일본 야쿠자두목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고 이때 노 대통령에게 일본 야쿠자두목을 소개한 사람이 이승완 씨로 알려져 있는데 아울러 전민련사무실기습테러사건을 직접 지휘하였으며, 용팔이사건 당시에는 당국의 도움으로 미국에 도피할 수 있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러한 이승완 씨가 현재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이승완 씨가 수배상태인지 여부와…… 수배상태라면 왜 검거하지 못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제 어느 누구도 13년간의 이승만 민간독재와 30년 군부독재에 시달려 온 우리 국민들을 또 다시 과거로 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민주주의를 갈망하여 한시도 불의에 대한 저항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던 우리 국민들은 정말 위대하다 할 것입니다. 최초의 문민정부를 연 김영삼 대통령도 확고한 개혁의 신념으로 진정 민주주의 발전의 커다란 초석이 되길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박주천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마포 을구 출신 박주천 의원입니다. 국정을 함께 책임지고서 그 진지한 논의를 위해서 이 자리를 같이하신 이만섭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국회에 출석하고 계신 황인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지난날 왜곡된 역사의 물길을 과감한 개혁의 길로 돌려놓음으로써 문민의 역사에 숨결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무리가 뒤따르고 제 살을 깎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사회병리를 치유하는 데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국력을 모아 선진경제를 달성하는 한편, 부의 편중을 시정하고 소외된 계층의 삶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진정한 국민복지시대의 막을 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 시대의 모습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물결 한가운데서 우리는 국정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문제해결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역사적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부터 국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이 90% 이상의 국민이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여론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이 제발 일과성 단발로 끝나지 않기를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작업만이 아닌 진정한 개혁, 즉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국민적 개혁으로 승화 발전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개혁을 성원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하루속히 완벽하고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성취되어야 하며 또한 개혁의 결과로 얻어지는 과실은 국민 모두가 향유하는 우리 현대사의 대과업으로 이 개혁이 역사에 남기를 기대해 보면서, 총리께서는 이 개혁의 지속적인 대성공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 갖고 계신지 또 어떠한 제도와 법체계를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파헤쳐져서 그 뿌리를 절단하고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공직자들의 무사인일과 직무태만 또한 부정과 비리 이상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구포 무궁화호열차 전복사고로 78명이 사망하고 제주도 추자교 붕괴로 2명 또 논산 서울신경정신과의원 화재로 34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탈영병 총기난동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는 등 이 모두가 최근 한 달여 만에 일어난 무고한 시민의 사망일지입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선량한 시민의 분노에 찬 시선으로 본다면 단순한 사고나 사건이라기보다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비리가 낳은 방조된 집단살인사건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렇게 간주해 볼 수 있다면 이들 사건의 정범은 공사에 직접 관여한 업자나 그 일과 직접 관련된 관련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행정을 소홀히 하고 방치한 관계행정기관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이 사건의 살인방조자라는 국민의 냉혹한 질책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행정당국이 사명을 다한 진지한 지도감독을 내 집안일같이 철저하게 해 주었다면 과연 이 같은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강한 의문을 가져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끝이 보이지 않는 일부 공직자와 사회 일각의 부패구조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척결하고 개혁의 추진을 위해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감사원을 포함하는 합동사정반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어떤 대책을 따로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비리를 파헤치고 부정을 단죄하는 작업이 소극적인 개혁이라면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적극적인 개혁입니다. 소극적 개혁이 적극적 개혁으로 전환되려면 궁극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보장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 그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국가의 발전과 통합을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언제까지나 잘사는 사람에게도 고통받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인내하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의 논리를 내세워서 사회복지정책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성장에 주안을 둔 신경제5개년계획 중 사회복지 관련 내용은 132페이지 중에서 단 2페이지에 불과해서 새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 투자는 최소한 현재의 경제규모와 균형이 맞아 이뤄져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대책 전반에 대한 총리의 정책의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행정규제완화조치와 관련해서 총리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규제완화조치 중 일부는 그 내용을 자주 번복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일부 조치는 부작용과 그 폐해가 심해서 행정의 방임이나 또는 행정공백 상태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보사부가 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전면 폐지키로 방침을 세웠다가 한 달도 채 안 돼서 영업시간과 장소를 다시 제한한 것이라든지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을 180일에서 210일로 연장했다가 단 하루 만에 그것을 백지화시킨 조치 같은 것은 조령모개식의 무책임한 행정조치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소방점검 대상건물을 대폭 감축하는 행정규제 완화조치는 정부가 화재예방을 포기한 것으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우리는 논산 서울신경정신과병원에서 화재로 인해서 34명의 무고한 생명이 유명을 달리한 참사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당국으로부터 소방점검 대상 규모 이하의 건물이라는 이유로 단 한 차례의 소방점검 없이 방치되어 있다가 이렇게 대량 인명피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선별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해서 완화해야 할 것은 확실히 완화하고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은 더욱더 강화하는 ‘차별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금번 행정규제 완화조치 사항 중에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직접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행정기능이 거의 예외 없이 폐지되거나 또 유보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행정행위가 현장이 아닌 책상 위에서만 이뤄져서는 국민이 정부로부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노동부의 경우를 보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출입하고 관계서류를 조사한다는 것이 사업주가 부담을 갖는다는 이유로 금년도 정기근로감독을 전면 유보하고 있습니다. 보사부의 경우는 영업자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공중위생접객업소 정기출입검사를 전면 폐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처가 특정폐기물배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전문인력을 확보하지도 못한 현 상태에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권의 사실상 폐지 내지는 유보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대국민접촉을 통해서 현장감 있는 민생문제 파악과 정책수립 및 정책집행을 해야 될 정부가 그 고유의 권한과 기능을 포기함으로써 예방적 차원에서의 행정기능을 마비시키고 또한 공직자의 무사안일을 부채질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총리께서는 차제에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감 넘치는 건전한 행정행위와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착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일부 규제완화조치를 수정하고 보완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구속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수사담당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능히 가능케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해도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이 얼마든지 남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시정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더욱이 82년부터 91년까지 10년간 총 3355건의 구속영장집행사건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즉 절차상으로는 우선 합법적이라고 구속을 해 놓고 나서는 실제로는 수천 명의 구속자가 무혐의 처리됨으로써 연간 평균 300건 이상의 부당한 구속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1954년 제정된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여섯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제 생각으로는 그 옛날 일본 형사소송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차제에 구속사유와 구속절차조항의 대폭적인 개정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제시된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보면 구인할 수 있는 허용시간을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2배나 연장하고 1차에 한해 연장이 가능한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2차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심급별로 3차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종전보다 더욱 더 속박당하는 사실상 비민주적인 내용을 이 개정시안에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적정절차를 보장하여 형사피고인과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무부가 반대로 법원과 검찰의 심리와 수사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도된 행정부 이기주의의 발상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10년간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면 검사가 청구했을 때는 3% 이내인 반면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기각률은 20%대에 달해서 특히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신청이 심히 남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속영장 처리결과 무혐의로 불기소된 사건 중에서 99%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발부사건이라는 점에서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은 앞으로 더욱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은 비록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소중한 인간의 인신보호와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형사제도의 민주적인 운영으로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수사의 편의를 위해 남발되고 있는 구속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인신보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인신보호법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으면 합니다. 첫째로는 한 검사가 한두 시간 만에 50여 건의 영장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검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개선해 줌으로써 신중하고 실질적인 영장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장전담검사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둘째는 사실상 관행적으로 배제되어 온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를 수사관의 자의적 행태로부터 보호하는 변호인 조력권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구속적부심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구속 후의 심사이고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모든 피의자가 체포 후 지체 없이 판사 앞에 나가 구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보석제도의 보석허가 요건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제도상의 개선방안과 인신보호법의 도입과 관련해서 장관의 심도 있고 책임 있는 견해를 이 자리에서 솔직히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무릇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은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것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해야 될 환경처가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이나 염색시설 같은 오염시설이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오히려 환경오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기환경의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시는 대기오염도 세계 2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황산가스와 먼지의 오염도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처는 서울시의 아황산가스 농도를 0.043ppm이라고 발표하면서 소위 국내환경기준치라고 정한 0.05ppm보다는 낮은 수치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국제환경기준치는 0.015에서 0.023ppm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해 보면 서울시의 대기오염도가 국제환경기준을 2, 3배나 초과했는데도 91년판 환경백서에는 단지 국내환경만을 기준해서 오염이 크게 돼 있지 않다라는 듯이 발표하는 안일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기오염도를 포함한 환경기준치가 반드시 국제적 기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국민에게 극심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심각하게 심어 주어서 환경오염에 대비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황산성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환경처는 조성 당시부터 주민의 큰 반발에 부딪쳐서 난항을 겪었던 김포쓰레기매립지의 경우 환경처와 주민의 공동의뢰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를 해 본 결과 지층 불안정 등으로 해서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반다지기나 물막이차단벽 설치 같은 보완작업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를 들어서 해결의 방도를 찾기보다는 행정력으로 이를 강행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을 문제해결의 대등한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만을 내세워서 일단 강행하고 보자는 환경처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빚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처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폐기물을 반입해야 할 김포매립지를 제2의 난지도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발상이 일대 전환을 꾀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서 매립지의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일단 당장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대체장소를 시급히 물색해서 일정기간 매립하는 방안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사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달 논산 서울신경정신과의원 화재로 인한 34명의 집단사망사건은 전대미문의 의료참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단순히 화재로 발생한 참극이 아니라 앞에도 언급을 했지만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무사안일이 빚은 집단살인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당시 본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 그 병원은 개인정신병동의 최대 허가요건인 19명도 사실은 수용할 수 없는 초간이시설로 10여 명 정도의 침상밖에 놓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고는 그 좁은 공간에다가 42명이나 되는 환자가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야간의 정신병자 관리를 간질과 정신병력을 가진 단 한 사람한테 맡김으로써 결국은 정신병자 1명이 정신병환자 42명을 관리해 온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보사부가 사고병원을 포함해서 정신병 관련 모든 시설에 대한 실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을 펴 왔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또 기가 막힌 것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초간이시설인 정신병동의 준공검사가 본 의원의 눈으로도 엄연히 탈법이라고 확신되는 등 해당 행정관계자 등 실책들이 명약관화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단 1명의 행정책임자도 문책되거나 또는 처벌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평소 정신병환자 문제를 가볍고 우습게 여기는 인권유린의 사회풍조가 행정기관의 의식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고 책임질 줄 모르는 행정기관의 구태가 여전하다는 또 하나의 실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정부에서 제안해 놓고 있는 정신보건법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현재 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신질환 관련 시설을 오히려 합법화시켜 주는 방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첫째로 전문의료시설의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로 전체 95만 명 가운데 입원치료가 요구되는 11만여 명의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전문의가 단 825명에 불과한 사실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전문의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현재의 민간요양원의 공영화가 이뤄져야 되고 끝으로 요양원에서도 전문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수용만이 아닌 치료행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 관련 시설 및 인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애정과 의지가 담긴 특수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은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차관께서는 장관이 오후에 오시면 말씀을 정확히 드려서 오후에는 장관의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의 목표는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개성과 세계를 보는 폭넓은 시야를 개발해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사는 지혜를 터득하도록 하는 데 궁극적의 목적지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떻습니까? 92년 현재 900만 명을 넘어선 초․중․고등학생 중 제적이나 중퇴 및 휴학자가 8만여 명이나 돼서 청소년비행의 절반 이상을 이들이 차지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온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미진학자가 1만 명에 이르고 인문․실업계 고교졸업자 중에서 진학이나 취업 또는 군 입대를 하지 않은 21만 명은 아무런 대책 없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탈선한 동년배들의 금품갈취나 폭행에 시달리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술에 눈먼 상인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학교 주변에 차려 놓은 전자오락실이나 불량만화가게, 외설잡지, 음란비디오 같은 유혹에 연약한 감수성이 여지없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살인사건의 53%, 절도사건의 48.5%가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고, 서울 시내 중고생 20%가 본드나 부탄가스 같은 환각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통계를 접하게 되면 끝 갈 곳 없이 치닫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문제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입시부정으로 온 나라를 벌집처럼 들쑤셔 놓은 교육관계자들의 비리백태로 이제는 교육을 통한 청소년육성의 기대감마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의 교육은 진정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와 같은 일련의 시련들은 오히려 교육제도 및 정책의 총체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일깨워 준 계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 주어야 하는 우리의 미래이지 규제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또한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청소년문제는 사안에 따라 각각 담당하는 소관부처가 있지만 그러나 성숙된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교육의 대계를 책임지는 교육부가 바로 이를 주관하고 다뤄야 합니다. 청소년문제를 문화체육부가 주관이 되어서 소관별로 정부부처가 분산해서 담당하는 것은 일관된 정책수행을 위해서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학교교육을 당연히 교육부에서 다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대로 너무 어린 나이에 자기 정체를 맞은 수십만에 이르는 이 청소년들을 사회의 건강한 일꾼으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종합대책 역시 교육부의 몫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장관께서는 본 의원의 이상과 같은 문제제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 중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타 부처와 심도 있게 협의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근절하고 비행청소년의 선도 및 재활이나 불우청소년의 자립능력 함양을 지원하는 내용을 듬뿍 담은 청소년종합대책을 완성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론에 그치지 않는 실천지향적인 장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황인성 국무총리와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 국회가 행정부의 거수기 노릇이나 했다고 하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난날처럼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행정부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야당의 질책으로부터 무조건 비호만 해 주던 그런 시대를 지나갔습니다. 본 의원은 같은 배에 타고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인 민자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의 잘잘못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규명하는 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젠 집권여당일수록 행정부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함으로써 반드시 책임정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행정부는 이를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분명하게 시정할 때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와 모두의 박수를 받는 정책집행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길을 가고 같이 책임지는 국정의 책임자들 간의 의무와 권리이고 또 서로 간의 신뢰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은 가까워도 멀고 험하지만 함께 가는 길은 멀고 험해도 가깝습니다. 중단 없는 개혁의 길에는 대통령과 국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와 야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개혁이 아름답게 성공할 수 있도록 위대한 국민으로의 대장정에 모두가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끝으로 평소 존경하는 민주당 동료 의원의 조금 전 발언에 대한 한 가지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대통령의 영식을 거론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로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이 같은 구태의연한 행위는 이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단순한 소문이나 풍문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발설하고 더욱이 악의적인 언사를 소문이라는 편리한 이름을 빌려 함부로 구사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저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모두가 자중자애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명예를 스스로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의장의 허락을 받은 의원이 원내에서는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막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 반에 속개를 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o 국무위원 인사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새로 임명된 송정숙 보사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 송정숙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버이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가 주관하는 행사 중 1년 중 제일 어려운 어른들을 모시는 날이어서 그 자리를 빠질 수가 없어서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들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대로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