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6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4개 의제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회의에서 나머지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하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진주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하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14년 전 제1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정치권에 몸을 담은 이래 가장 무겁고 처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총체적인 부실로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콘크리트더미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은 불안하고 사회는 이어지는 사건 사고로 소란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정치가 미덥지 못합니다. 입에 담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정말 형편없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사고,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대구지하철공사장 폭발참사, 이번에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죄 없는 사람들이 아까운 생명과 재산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또 현직에 있는 직업 외교관이 국가기밀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것은 비록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긴 합니다마는 이 시대 공무담당자의 기강과 정신자세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총리가 국정수반의 의지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지난 6․27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반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실하고 겸손한 국정의지를 그동안 과연 보여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은 가장 기초적인 질서와 상식이 없는 우리 사회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화를 지향하는 국정수행의 결실입니까?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우리는 지금 그토록 긴 질곡의 군사통치를 종식시키고 탄생한 문민정부의 후반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박수와 기대 속에 출범한 그 문민정부가 개혁의 기치로 국정을 수행해 온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개혁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이루어야 할 시대적 소명이자 역사적인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개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사적인 당면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개혁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잘못 놓여진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넘치는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개혁은 반드시 중단이 없이 추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국무총리는 문민정부가 추구하는 변화와 개혁에서 이 나라 국민 어느 계층 어떤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화와 개혁으로 혜택 보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피해만 봤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개혁이 과연 성공하리라고 보십니까? 개혁의 당위성과 정당성만 강조되는 것은 이미 그 시기가 지났습니다. 개혁과정에서 개혁의 주체인 국민이 때로는 객체로 비쳐진 적은 없었습니까? 또 개혁을 추진하는 일부 세력의 오만과 자만과 같은 개혁 추진 자세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총리는 현 정부가 과거 개발․성장시대에 굳어진 정부기능을 지방화시대, 국제화시대의 다양한 욕구와 질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는 또 현 내각으로도 개혁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 전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된 이후 34년 만에 지역일꾼들을 내 손으로 직접 뽑아 내 고장 살림을 맡기는 생활자치, 주민자치가 전면 부활되었습니다. 그러나 서글픈 사실은 이번 6․27 지방선거가 고질적인 지역감정과 이를 토대로 한 지역분할의 구도를 더욱 고착․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정치에서 지역감정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언동에 대해 정치인들 스스로가 마음 한구석에는 주저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등권주의니 이른바 충청도 핫바지론과도 같은 있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 작위적인 언동으로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작태가 공공연하게 노골화됐더랬습니다. 3김 그늘 아래 이른바 PK공화국, TK공화국, DJ공화국, JP공화국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정치에 3김이라는 노병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국정치가 후삼국시대의 8, 9세기로 돌아가는 듯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정치에 3김시대가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감정에 의한 지역분할은 한국정치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가장 비극스러운 족쇄인 것입니다. 조용히 해요! 지역할거와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3김 정치의 청산은 이제 불가피합니다. 3김이 모두 나섰던 ’87년 대통령선거 그리고 이른바 YS와 DJ가 승부를 겨루었던 ’92년 대선으로 이미 3김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절대다수의 국민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김의 시대적 평가는 내려졌습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세대교체란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선택에 의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정치지도자가 세대가 바뀌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도 수십 년씩 정권에 도전하는 예는 어느 나라 정치사에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일구기 위한 전환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대는 분명 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이전과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20․30대의 세대가 이미 시대변화의 주역이 된 현실을 단 한 번이라도 충분히 고려한다면 이제는 차세대에게 정치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순리입니다. 어떤 나라의 경우를 봐도 대통령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정계를 은퇴한 정치원로의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경륜의 무게가 실린 조언이나 큰 정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정치원로의 참모습이자 그가 해야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국무총리께 아픈 마음으로 묻겠습니다.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 이 나라 민주화나 정치발전에 공헌한 점 우리 모두는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은 오늘날 이 나라 정치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뼈아픈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이나 대권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또다시 공천관여나 지자제선거 지원유세로 눈물의 정계은퇴선언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또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의 경우 배고팠던 이 나라에 조국 근대화로 가난을 물리치려고 했던 노력과 그 공로를 인정하는 데는 조금도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정치사에 비추어 보면 뼈아픈 반성과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0년이나 넘게 분단된 남북정치현실에다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동서지역감정 최근에는 중부충청권까지 지역분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원로의 한 사람인 김종필 총재에게 3당합당 때의 심정과 자민련을 결성한 지금의 심정이 과연 똑같은지 다르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묻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총리는 우리 정치권이 새로운 세력과 정당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나서서 세계의 변화에 맞춰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정치권의 세대교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일부 권력이 누수되고 레임덕 현상이 올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가면서 얼굴 없는 차세대로 분명치 않은 세대교체보다는 얼굴 있는 보다 구체적인 세대교체 프로그램을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취임하기에 앞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측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언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측의 정치는 정부가 국민과 대화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토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문민대통령의 열린 정치 대화하는 정치 예측의 정치는 그것 자체로 의미심장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때로는 개혁을 한다는 명분하에 치밀한 사전 준비나 점검 여론수렴 과정이 없이 위로부터 밀어붙이는 즉흥적이고 소리만 요란한 정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국민들이 보기에 전혀 속 시원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로 애매모호한 정치만이 이 사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노선 무원칙 즉흥적 국정운영으로 생긴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부가 국정운영에서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아주 좁게 만들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한 총리의 소신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한 정권이 모든 계층과 모든 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치행위는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이 사람의 소신입니다. 조용히 해요! 그런데 정부는 북한 핵문제 경수로 그리고 최근의 대북한 쌀 지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 안녕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언제 의회와 가슴을 터놓고 올바른 협의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에 쌀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는 남북 간의 동포애나 인도주의적인 이유에서 그 누구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6․27 지방선거 전에 대북 쌀 지원을 결정한 이유가 민자당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본 의원은 그와 같은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집권여당을 돕겠다는 발상 자체가 의회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주요이슈가 핵문제에서 쌀 문제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대북 쌀 지원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 급변하는 정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안이한 발상 자체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경 쌀 협상 타결 합의문 전문이 완전 공개되지 않은 것은 이것이 남북정상회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지 그 진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국무총리는 외국에서 쌀을 사서라도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대해 WTO 체제 이후 특히 실의에 빠진 우리 농민의 심정을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의 국정수반의 의지입니까? 채영석 의원 좀 조용히 해요! 민심과 이반된 국정운영 방식에 개선이나 변화를 진언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 6․27 지방선거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연한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는 과거를 겸허히 반성하고 오늘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민족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다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원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정부질문장이 아니고 묘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잘못 때문에 삼풍 참사로 숨져 간 500여 명의 억울한 영혼들이 지금 이 의사당 주변을 맴돌고 있지 않나 그런 무거운 마음이 본 의원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우리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은평을구 출신 이원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도 지금 산 것이 아닌, 그리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고급 물건을 판다는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죽어 갔습니다. 왜 이런 대형참사가 계속 일어나야 합니까? 왜 이렇게 죽어 가야 합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무능한 정부 부도덕한 기업인 부패한 공무원들이 이들을 죽인 것입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삼풍백화점을 뛰어 빠져나간 백화점 경영진은 엄중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들과 함께 부실시공을 방조한 부패 공무원들 역시 가장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워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이 모든 참사는 무능한 정부의 총체적인 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참으로 있으나 마나 한 국무위원 여러분은 마땅히 총사퇴해서 국민에게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리! 성수대교 붕괴 후 시설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총리직속으로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주요 안전점검사업 진척은 어느 정도였고 아현동과 대구가스폭발사고 그리고 이번 삼풍 붕괴 참사에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했는지 통제단의 활동상황을 밝혀 주십시오. 또 사고 당일 삼풍 참사 현장을 다녀온 총리께서는 마땅히 현장구조에 따른 총괄지휘체제는 물론이고 분야별 구조활동 그리고 소요장비 또 인력 예산 피해배상문제 등 구조현장의 체계적인 지시가 있었어야 할 텐데 총리는 그때 그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국무회의에 민선 야당시장인 조순 서울시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조순 시장은 삼풍참사의 구조내용과 또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중앙정부의 장비 예산 등 적극적인 지원을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국무위원은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서울시민은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니까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무위원은 아무도 모른다 또 아무 잘못도 없다는 식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피해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유족배상 그리고 치료비문제는 피해자에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수준은 어떤 것인지 또한 삼풍참사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은 어떤 것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 역시 선거결과 및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담화를 냈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결코 후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개혁은 대통령이 먼저 삼풍참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당 총재께서 국회대표연설을 통해서 제안한 바 있는 안전관리처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현재 건설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주요시설물 관리에 대한 기능이 한 부처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예산과 정밀진단 전문인력 장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국의 교량 대형건물 지하시설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재난대비가 필요합니다. 분야별로 전문인력이 양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기구로 안전관리처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안전관리처에는 안전점검 기능과 구난 구조기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안전점검 기능분야에는 집단시설물, 다중출입건물, 고층건물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첨단기기, 고도안전교육, 충분한 예산 등이 뒤따라야 하고 구조구난 분야에는 계속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삼풍 참사 현장의 구조 복구작업의 현장관리에 큰 걸림돌은 제일 먼저 지휘부의 총괄지휘체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소방관 따로, 경찰․군 따로, 자원봉사자 따로, 안전진단요원 따로, 기관 기능별 협조나 의사교환이 전혀 없이 작업, 구조, 운송, 소재탐지, 인원파악, 물량공급, 배식 등 엉망진창인 원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최소한도 미 연방 비상관리청에 준한 정도의 재난구조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로 비상재해지역을 선포하고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조구난본부 산하에 총괄, 교통, 통신, 정보, 의료, 수색, 구조, 피해자 파악 발표 등 최소한도의 긴급지원반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총괄지휘본부장에는 재해지역에 한해서 최소한도의 경찰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효율적인 지휘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국정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노태우 정권 당시 주택 200만 호 건설사업으로 이루어진 모든 건축물에 대한 특별안전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에 건설된 일산, 분당, 평촌, 중동 등 수도권 신도시 건축물은 특별안전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신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사실을 총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총리, 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가경영은 한시라도 실험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원은 수습기간을 통해 정식사원이 되지만 대통령은 수습기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의 출범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켜보면 이 정권은 마치 사회초년병의 실습생처럼 실수투성이의 수습정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영삼 정권의 지난 2년의 국가경영은 마치 병정놀이하는 것같이 국민들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첫째, 측근 중심의 나눠 먹기식 정실인사, 국무총리가 네 번이나 바뀌는 즉흥적인 인사, 인재로밖에 볼 수 없는 대형참사, 매년 거듭되는 국회의 날치기 시도, 국회와 야당에 대한 철저한 경시, 기업과 특정인에 대한 보복사정, 오락가락하는 대북정책의 혼선, 지역갈등의 심화 등 이 정권이 2년 동안 국민 앞에 보여 준 한심스러운 작태요 모습이었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지금 대통령만 있지 정부나 참모는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번 대북 쌀 지원에서 국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는 헌법위반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쌀 포대에 무엇이 두려워서 원산지 표시조차도 못 하고 설상가상으로 쌀 수송선에 인공기를 게양케까지 하는 무능함을 여지없이 노출시켰습니다. 왜 쌀 지원에 대한 남북합의서를 공개하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북한 요구대로 멀고 먼 동해를 돌아서 청진항으로만 착송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유언비어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리와 관계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현 정권은 개혁입법의 완성이라고 청와대에서 서명식까지 가졌던 통합선거법을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연기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처음에 서울시 분할론, 다음에는 행정구역 개편을 이유로 지자제 연기를 획책하려 하더니 나중에 마지막 나온 법안은 기초단체선거에 정당공천을 배제하기 위해 날치기를 시도하다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것마저 마음대로 되지 않자 지방자치단체 파산선고제 추진 발언으로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협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장을 국무회의에 불참시킨다느니 또 대통령이 지방선거가 끝나면 구속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직접 국민을 협박했습니다. 국회의 동의도 없이 대북 쌀 지원으로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이끌려 했고 또 외교문서 변조사건으로 우리 민주당을 해하려 했습니다. 급기야는 등록 이틀을 앞두고 우리 당의 동료 의원을 명백하지도 않는 사유로 구속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간첩사건이 터지지도 않고 또한 북한 괴뢰군이 휴전선을 안 넘어온 것만은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명한 국민은 이에 속지 않고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민주당이 잘해서 국민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민자당의 국정 수행 능력 부재로 지방자치라도 야당에게 한번 맡겨 보자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선거에 참패할 것이 짙어지자 심지어는 선거막판에 조순 서울시장을 케케묵은 방법으로 그것도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용공 음해까지 해 가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마는 도도히 흐르는 민심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민선단체장 취임식에 경찰지휘부가 한 사람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시했다면 총리께서는 그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4대 지방선거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둘째는 기초의원에게도 정당공천제의 필요성이 노출되었고, 셋째는 후보자의 배우자 외에도 찬조연설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자치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이제는 제발 정부가 앞장서서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 재정자립의 확충방안, 국세의 대폭적 지방 이양, 교부세의 법정양여율 조정, 목적세의 신설, 중앙정부 자치단체와의 관계 재정립, 자치단체장의 감독․인사권, 자치단체 간의 분쟁조정, 광역․기초단체 간의 관계정립, 공무원의 자치기능에 따른 자세변화 또 효율적 자치기능의 육성 등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밝혀 주십시오. 또 행정규제완화에는 자율과 창의라는 대원칙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대서특필되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수백 건의 규제완화는 발표만 있지 실제 일선기관에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장 하나 세우는 데 1000여 개의 도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 이것이 무슨 규제완화인가? 그렇기 때문에 재벌회장이 행정은 삼류라고 단정하는 이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각종 행정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시켜 가지고 군사문화의 찌꺼기를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총리! 작년에 국회에서 이송된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입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정부 차원의 입법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진척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문민정부라는 현 정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무참하게 진압한 주역들을 철저하게 색출하여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에 의하면 5․18 관련자 모두를 법률판단보다 우선해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불기소처분한다고 언론에 흘렸습니다. 이 사람 믿지 않습니다. 또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이와 같은 불기소결정을 내린다면 결코 승복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 두는 바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더욱이 검찰처분 결정 이전에 언론에 흘린 사실 자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지자제선거의 큰 의미를 우리 여야 의원은 겸허하게 수용해 가지고 지방자치시대에 임해야 할 것이고 또 정부도 위에 언급한 것처럼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자제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따를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정부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장마철을 맞이해 가지고 수해예방대책에 한층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무방비로 지내다가 집중호우라도 내리면 또다시 대처를 못 해서 우왕좌왕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은 자유민주연합 조일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년 여당의 텃밭이라는 굴레를 벗고 강원도의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만큼이나 이번 4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전국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 준 강원도, 그 강원도 속의 홍천 출신 자유민주연합 소속 조일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침에 만델라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남아공화국이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았지만 정권을 잡은 뒤에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반되거나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많은 차이를 느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4대 지방선거를 치르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번 선거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장마철 천둥소리만큼이나 크고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등권주의가 되었든 패권주의가 되었든 핫바지가 살아났든 그것은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고 1차적인 책임은 김영삼 정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국민의 중간평가는 준엄했습니다. 마침내 집권여당 이춘구 대표께서는 대표연설을 통해서 충격적인 선거결과를 수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의 선거결과의 뜻은 하늘의 뜻이자 국민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에게 주문합니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후 제반 국정운영에 대해서 민심이 이반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이상 이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박철언 전 의원과 같이 일방적인 사정의 칼날에 의해서 쓰러진 사람들과 양산된 양심수들 전원을 사면복권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 의원은 이번 선거결과가 말해 주는 두 가지 교훈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김영삼 정부 2년 반 동안 보여 준 실정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권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불신의 표출이었다고 확인합니다. 국민의 힘은 강했고 그리고 국민의 심판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여야는 선거결과를 놓고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미 소는 남의 집 외양간에 들어갔는데도 다 썩은 소고삐만 들고 선거구제도 또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둥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은 소는 들여 맸지만 빈약한 재정자립도 때문에 소 먹일 사료값 걱정이 태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국가의 총체적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국정의 운영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래서 법적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거듭 주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쯤에는 복잡다변화된 국가적인 제반사항을 올바로 통치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변화된 사회현상을 직시할 때 권력구조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막연한 각자의 입장을 자신의 주장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표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번에 4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른 경험을 가진 국민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대통령제 의원내각제를 포함한 일체의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해 가지고 9개월 후에 1996년 4월 11일에 치러지는 총선 시 2장의 투표로써, 즉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아 낼 용의는 없습니까? 오늘 저는 삼풍백화점 같은 위대한 엄청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많지만 그것은 내치의 한계일 뿐 우리가 이번에 북한에 제공한 쌀 문제로 볼 때는 엄청난 국법을 위반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북지원 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고 토지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실명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투명하게 전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측이 쌀을 지원하겠다고 먼저 제의했습니까, 아니면 북한이 달라고 해서 준 것입니까? 그 쌀은 누구의 이름으로 주었습니까? 대통령의 이름입니까, 국민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유엔의 이름으로 빌려주었습니까? 또 그 준 쌀은 인민군 군량미로 갔습니까, 아니면 공산당 간부의 곳간으로 갔습니까, 허기진 인민의 입술로 갔습니까, 그냥 무작정 준 것입니까?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요경비가 1840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예산입니까, 발표대로 남북협력기금을 썼다면 1840억을 그렇게 감 하나 뚝 따 먹듯 다 따 먹어도 되는 정책입니까? 이 점 또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줄 쌀이 없다면 사서라도 주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우리의 식량자급도가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농촌의 흔들림과 황폐한 상황을 직시할 때 이는 즉흥적이거나 직무를 벗어난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본 의원은 성급하게 쌀을 주고 뺨을 맞을 것이 아니라 몸 바쳐 충성하는 국군, 밤낮없이 애쓰는 경찰, 그리고 이 순간에도 결식아동과 거리를 방황하는 불우노인 극빈가정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이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번 대북 쌀 지원은 굶어 죽는 동포를 생각한 인도주의적 차원이 아니라 정권의 인기하락으로 인해서 밀리는 선거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김영삼 정권의 국가적 상황을 무시한, 국법절차를 무시한 처사로 즉각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총리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통일원장관! 북한의 식량실정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이며 쌀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인공기 게양문제에 대해서 내막을 소상히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협박을 가해 왔길래 쌀을 싣고 간 대한민국 동포가 얻어먹는 북한 동포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선박은 국제법상 영토에 준합니다. 그 선박의 국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단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면, 그것도 항복에 의해서라면 한마디로 주권을 포기했거나 점령당한 것입니다. 북으로 보면 분명한 주권의 침해입니다. 우리는 남북이 대치해 있고 또 군사적인 개념으로 이 사태를 직시할 때 우리 씨아펙스호는 적군에게 포위가 되었다가 무장 해제되고 처참한 모습으로 석방된 포로의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한 나라의 국가에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나약하고도 한심한 형편없는 국가관리능력으로 세계화를 부르짓고 통일을 향한 국민의 여망과 백두산고지를 향하고 있는 국군의 사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은 분명한 해명과 답변을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모든 국가적 행사는, 정책은 법에 의해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현시점에서 만약 우리 국민과 이 국회가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김영삼 정권은 퍼 주는 맛에 번지 없는 주막의 주방장처럼 우리의 쌀통은 거미줄을 쳐도 쌀은 고사하고 장독 김치독을 몰고 북한으로 달려갈 판입니다. 북한 인민이 빈혈기가 있다면 개나 소를 몰고 갈 작정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헌법 제58조와 60조1항에 근거할 때 이러한 모든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결정하고 실행한 것은 분명한 김영삼 정부의 명백한 위법사태라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법무부의 개혁안은 무엇이며 미국식 로우스쿨제도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통신 노사분규사태와 관련하여 쟁의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파업을 할 것이라는 예측만 가지고 지도부 전원을 구속한 근거와 노사 간 현재 단체교섭 중인데도 교섭위원을 구속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부장관! 한국통신 노조원들의 농성장인 천주교 성당이나 불교사찰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마치 달나라를 가는 수준인데 어찌 재난에 대한 구조체계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이고 굼벵이식입니까? 재난체계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각종 여론조사기관에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거관련 여론조사는 규모와 자격 신뢰 면에서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곳에서만 할 수 있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프랑스와 같이 여론조사위원회를 두거나 여론조사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정능력을 배가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무능한 정부를 질타하기에 앞서 우리 국회 스스로를 반성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할 때만이 오늘의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만약 대구참사 후 국회다운 국회가 즉각 열렸기만 했어도 어처구니없는 삼풍백화점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입법부의 권위를 되찾고 국정의 논의의 심장부로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김영삼 정권의 독선은 국회가 가로막고 국회가 견제해야만 합니다. 국무총리! 더위 먹은 소는 달만 쳐다봐도 헐떡거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온 천지가 불안해서 발뒤꿈치를 들고 걸어가는 형색입니다. 국민들에게 안전을 점검하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김영삼 정부와 함께 날치기와 동시에 통과된 제반 법안에 대한 검토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이홍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국회 안에도 김영삼 정권 출범 후 계속된 사고로 인해서 억울하게 숨진 영혼이 이 의사당 내를 감돌며 우리를 직시하며 질타하고 있을 것입니다. 멍들고 구멍 뚫린 유족들의 가슴은 쉽게 치유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책임을 지고 느껴야만 합니다. 이홍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은 사고현장에서 노란 안전모를 쓰고 거듭되는 사고에 대한 사과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상을 당했을 때에 상제가 쓰는 삼베건을 들고 속죄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국정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도 총사퇴를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이 정권은 들어선 이래 너무 많은 장관을 교체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과정에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난국상이 왔다고 생각해서 사퇴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김영삼 정권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원인은 국회를 무시한 독선적 국회운영 결과였음을 재삼 천명합니다. 따라서 김영삼 정부는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통해 국가를 경영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권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정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박종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부산 사하구 출신 박종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백화점 붕괴사고라는 사상 최대 최악의 참사를 겪으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점이 많습니다마는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미리 전달해 드린 질문요지서에 따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구 총리는 작년 하반기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참사, 다시 말해서 성수대교사건,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 아현동 가스폭발사건으로 인해서 8개월 만에 물러난 이영덕 총리의 후임으로 취임하고 당시 내각이 18명이나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사가 터졌습니다. 역대 어느 총리보다도 행사장에 많이 참석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행사총리가 아니라 안전총리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취임하시고 난 뒤에 지금까지 사고위험이 있는 대형공사현장을 몇 번 방문했고 어디를 갔고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가 나고 난 뒤에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사고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고가 터졌다고 침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각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지하철 참사 사건이라든지 이번 백화점붕괴사고가 생긴 데 대해서 총리는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4월부터 건물에 이상조짐이 보였습니다. 수주 전부터 붕괴조짐이 나타났고 당일에는 확실한 붕괴가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에서는 고객을 대피시킨 것이 아니라 상품을 대피시킴으로써 이런 대형참사를 확산시킨 데 대해서 항간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결과와 관련해서 역시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합니다. 선거결과의 일차적인 책임은 당에 있고 또 당 소속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깊은 반성과 자괴를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정부도 국정운영에 있어서 무한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이번 선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치루어진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단히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졌다 그래서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정치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또 수고해 주신 총리 이하 장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가 역대 선거 못지않는 정부 여당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타락선거라는 주장을 하고 그것도 과거에 극심한 선거부정을 주도했던 일부 정치인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을 금치 못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헌정중단을 주도함으로써 우리 헌정사를 정말 얼룩지게 했던 일부 정치인이 청산해야 될 역사를 미화시키면서 문민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인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괴테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선은 침묵하고 악이 역사를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누구든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쳐 나가는 데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괴변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적반하장격인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강한 민족정기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다시는 신성한 이 국회의사당에서 되풀이되지 않기를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번 사건 결과와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아까 국정연설을 통해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분발하겠다고 했는데 상당수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총리는 어떠한 국정쇄신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개혁의 방법상에 있어서 개혁의 문제점과 그리고 개혁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개혁이 추진되어야 하고 또 이번 삼풍백화점 사건과 같은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서도 철저한 개혁이 추진되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 개혁의 본질은 외면하고 방법론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혁은 실패했다느니 개혁이 아니라 고통이라느니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개혁에는 당연히 일시적인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혁명보다도 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혁을 거부하면 혁명을 초래하게 된다는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우리가 음미해 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크고 중요한 개혁조치들은 대부분 단행을 했고 원칙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동의를 하고 지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각에서 예상되는 개혁의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고 선후완급을 조정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홍보를 철저히 했어야 합니다. 과연 내각에서는 이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이홍구 내각은 세계화내각이라고 불리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이홍구 총리께서도 연초 국무회의 석상에서 세계화란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다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각 부처에서 개혁을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만족할 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본 의원이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요즘 와서는 세계화라든지 개혁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통일부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그리고 공보처장관께서는 그런 세계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께서도 그런 국가적 과업을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이번 본회의 일정 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장께서도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국민적 지지를 모으기 위해서 내각이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개혁을 해야 되겠다 국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국민적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존 개혁조치를 철저히 마무리 짓는 완벽한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3대 개혁방향을 설정해서 새롭게 2단계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시행착오나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개혁의 원칙을 철저히 세워서 나가야 되겠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5대 개혁원칙을 설정해서 앞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정치권 전체가 반성하고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지적되고 있는 망국적 지역감정이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서 확대재생산되고 극대화된 데 대해서 안타까움과 서글픔을 금치 못합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아야 될 지역선거에서 차마 이 의사당에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발언이 난무했고 또 느닷없이 내각제 개헌이 제기됨으로 해서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내각제는 지금 남북대치상황에 있는 우리 현실에도 맞지 않고 또 빈번한 내각교체로 인해서 정국의 불안과 국정의 부실을 초래케 할 우려가 큰 이 제도를 새삼스럽게 느닷없이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그래서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런 지역감정에 의존하는 구시대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해야 된다, 세대교체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그러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극심한 지역감정의 심화현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역감정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지방자치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지역감정을 더욱 부채질하고 또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선거결과가 일부 유권자의 뜻과는 왜곡되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지방자치선거는 광역과 기초로 분리해서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백화점붕괴라는 대형참사와 또 선거결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과 갈등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내각이 심기일전해서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꿈과 기대와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시대적 소명을 명심해서 앞으로 안전내각 개혁내각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순봉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잇단 사고, 이것이 공직자의 기강과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특히 삼풍백화점 사고로써 참으로 많은 희생자를 낸 이 시점에서 내각을 통괄하고 있는 저로서는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책임한 근무행태나 취약분야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흡족한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국민생활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는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지적하신 대로 무사안일, 적당주의 등 과거 잘못된 관행을 타파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공무원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7 선거에 나타난 민심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 34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선거는 여러모로 정부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에 대해 걸었던 국민적 기대에 저희 정부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이 많아서 질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로서는 자성하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모든 노력을 더욱 쏟아부을 것입니다. 또 그동안 정부가 여러 가지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 특히 중소기업 분야에서 기대할 만한 효과를 보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점도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방선거 결과를 깊이 새겨 국정전반에 대한 겸허한 반성을 통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국정을 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삼풍사고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 모두가 안전관리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안전문화운동도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개혁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지적하시면서 향후 개혁정책의 실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정책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건강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개혁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에서 하 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부작용이 없지 않았고 또 미진한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성찰하면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개혁,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많은 부면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면에서 개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의의 문제 또 정치권에서의 세대교체의 문제 또 정치의 향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치권의 세대교체나 특정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평가 등에 대해서는 총리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하시면서 예측가능한 국정운영 등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저희 나름대로 뚜렷한 목표와 원칙 아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적지 않았다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 등 국민의 안녕에 직결된 문제들을 관련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국회와 수시로 협의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포애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쌀 지원 문제에 대해 절차적으로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도 유념하면서 우리 쌀 수요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하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하며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각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에 관해서 한두 가지 더 질문하신 점이 있으십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통일부총리께서 대답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원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따른 책임을 물으시고 내각의 사퇴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희생자들과 비탄에 잠긴 유가족들 앞에서 정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문제에 있어서 저나 정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서 3당 대표연설에서도 질책의 말씀이 있었고 또 언론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저희 내각은 깊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거취가 문제해결이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면 물론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성수대교사건 등 대형사건이 일어난 후에 정부가 만든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의 안전점검 추진실적, 아현동 및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취한 데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 사고 이후 공공시설물에 의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각 부처의 안전점검 업무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를 설치하고 그 실무기구로서 통제단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요시설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2월 두 달 동안 전국에 걸쳐 교량 1만 2000개소, 가스 3000개소 등 주요 공공시설물 3만여 개소에 대하여 각 부처 및 시도에 안전점검대책반 주관으로 일제 긴급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안전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4800여 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험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1조 60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 개․보수 등의 보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1800여 개소는 개․보수 조치가 완료되었고 2100여 개소는 개․보수 작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상과 같은 시설점검 및 보수는 물론 평소의 유지 관리도 사고예방에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별 안전관리체계를 95년 1월부터 6월까지 교량 가스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주요시설물에 대해 점검자의 자격과 안전진단의 의무를 법정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통제단과 소관부처가 공동으로 정비하였으며 현재 이에 대한 각종 법령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시설물점검과 제도개선만으로는 대형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안전문화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조치와 병행하여 연말연시 및 해빙기나 우기 등 안전사고 취약시기에는 28회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 점검 및 보수 등 일선 관계자의 안전관리업무를 독려하여 왔습니다. 특히 삼풍백화점과 같은 민간시설에서 발생한 대형참사에 비추어 볼 때 민간시설에 대하여도 안전관리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우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실시 중인 다중이용시설의 일체점검에 대해 확인점검을 해 가는 등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고 당일 삼풍 참사 현장을 다녀온 저의 지시한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사고가 난 1시간 조금 넘어서 7시 조금 넘어서 제가 도착했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미 서울시장이 총지휘를 하고 있어서 시장의 여러 가지 결정을 돕고 또 자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발생 당일 23시 30분 관계 장관을 참석시킨 중앙사고대책회의를 소집해서 구조구난체계를 총동원하여 사고수습에 임하게 하고 현장인명구조작업에 최우선을 두어 구조작업을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부터 병원에 후송 조치한 사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모든 의료시설과 의료지원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이번 사고현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잘된 부분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원인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즉시 서초경찰서에 수사본부가 설치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방위사령부를 비롯한 군에서도 구조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인명피해 상황과 사고수습 현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도록 하는 내각 차원에서의 조치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매일 관계부처 장관 및 서울시 부시장을 참석시킨 회의를 하였으며 구조활동 지원 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관련 사상자의 보상문제 또 그 수준 또 중앙정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에 따른 보상은 일차적으로 삼풍과 유가족 대표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한 해결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서울시로 하여금 협상중재에 적극 나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은 피해정도에 따라 이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삼풍사고가 원활히 수습되고 보상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가 잘 매듭질 수 있도록 내각 차원에서 총력 지원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지원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삼풍 직원 및 입주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순 서울시장께서 중앙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국무회의에서도 강조하셨고 또 저와 긴밀히 연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에 따라서 지난 7월 5일부터 국무총리 실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지원팀을 구성하여 서울시 사고대책본부에 파견하여 복구관련 기술지원 보상문제 현장 질서유지 등의 지원업무에 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풍사고 수습을 위하여 내각과, 특히 저와 서울시장의 협조관계는 대단히 원만하고 원활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삼풍참사에 대한 모든 해결은 대국민 사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것이 새로운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삼풍참사에 관해 행정부를 대표하여 거듭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같은 심경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안전관리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비상 재해지역 선포, 구조구난본부의 긴급지원반 구성, 현장 지휘본부장의 지휘권 등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여야 대표들께서도 비슷한 안을 이미 대표연설에서 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구난체계를 이번 기회에 일원화하고 보다 충실한 조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모든 국민과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처 설치 문제는 선진 외국의 재난관리기구 기능수행체계 등을 참고하고 이번 국회에 제출하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관리체계와의 연계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 상정된 재난관리법에서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앙구조구난본부에는 전문구조팀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사고를 수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구조팀을 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장 지휘본부장의 지휘권 확보는 사고대책 전반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현장의 응급구조 구난활동은 소방본부장이 지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거듭 이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대책들 또 미국의 FEMA를 비롯한 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참고하면서 이번 기회에 좋은 안을 중지를 모아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정부의 조치도 그러하였고 우리가 한 많은 일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 졸속하게 처리되어서 그 후에 문제가 있던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새로운 구난체계 확정문제는 국회와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80년대 후반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 당시, 건축된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특별안전진단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박종웅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들도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80년대 후반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단기간에 많은 건물을 건설하게 됨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우려를 감안하여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신도시의 모든 아파트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난을 겪었던 91년 당시에 건설 중이었던 아파트 1235개 동에 대하여는 대한건축학회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 92년 이후 신축한 아파트 2925동에 대하여서도 주민들의 신고가 있는 경우 주민들의 합의를 얻어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보수․보강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조치를 바탕으로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안전을 기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대북 쌀 지원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고 또 남북 간의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쌀의 원산지 표시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금번 대북 쌀 지원에 대한 일체의 소요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매년 정부의 예산편성 안에 포함되어 정기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으며 이번 대북 쌀 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은 이미 조성된 기금 범위 내에서 법이 정한 용도와 사용요건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국회의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북 쌀 지원 문제가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합의서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 등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통일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통일부총리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6․27 지방선거 결과는 정부 여당의 국정 수행 능력의 부재의 결과라고 분석하시면서 저의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6․27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부로서는 선거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불만과 비판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쇄신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취임식에 경찰지휘부가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지방자치를 앞으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그동안 지방 재정력 확충 국가사무의 지방이관 지방공무원제도의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마는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법적 제도적인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이 과정에서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각종 행정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국민 불편 부담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국민들은 규제완화를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유념하여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의 활동을 당초 금년 4월 말 종료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앞으로 3년 더 계속 연장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 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정부의 행정규제완화는 물론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창구업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쇄신위원회가 현재 행정규제하고 있는 규제사항이 약 1만 1000건에 도달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미 규제완화를 실시한 부분이 약 4000건, 정확히는 4152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남은 부분이 대단히 많고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정쇄신은 국민들의 편의 그리고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나간다 하는 정부의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이송된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입법에 관한 청원에 관한 입법추진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월요일 국방장관이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마철 대비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바로 어제 국무회의에서 장마철 대비는 철저히 하도록 전국에 지시해 놓았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일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델라 대통령 연설과 관련해서 우리와 남아프리카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미 어제 만델라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은 서로에 대한 존경 그리고 앞으로의 협조를 굳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방문하고 있는 외국원수가 계신 오늘 우리와 그 국가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적 단합을 위한 사면복권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민 대화합을 위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의 사면복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면복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재판제도나 권력분립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써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나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내년 총선 시 권력구조문제 등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대통령제도 등에 대한 개헌의 생각이 없는가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국민직선에 의한 현행 대통령제도는 불과 7년여 전에 절대다수 국민의 지지로 채택된 제도로서 정부로서는 개헌을 생각해 본 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현시점에서 개헌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또 국민투표를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쌀을 수입해서라도 북한에 제공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쌀을 수입해서라도 북한에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북한 동포들의 식량난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우리로서는 가능한 노력을 경주해서 이를 도울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우리 안보와 또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수준의 비축미를 꼭 비축해야 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비축미에 손을 대기는 어렵다 그런 뜻에서 그런 경우에는 국제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쌀 지원문제 또 우리 국내 쌀 수급상황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만 추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단히 신중하게 추진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북 쌀 지원경위와 소요자금 문제 또 누구의 명의로 가는가 하는 일련의 질문을 주셨는데 거듭 양해하신다면 이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통일부총리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대북 쌀 지원보다는 국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정부가 선거를 의식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전적으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입니다. 북한을 도움으로써 남북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입니다. 따라서 금번 쌀 지원은 선거나 국내 정치현안과는 전혀 연관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취약계층을 돌보는 것도 북한 동포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라는 데는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과 국내에서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은 다 함께 추진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희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국내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의 복지향상 정책은 꾸준히 계속될 것입니다. 조 의원님께서 현 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통과된 소위 부실법안에 대해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등 모두 409건으로써 그중에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하에 처리되지 못한 법률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제정해 주시는 법률을 충실히 시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입법과정의 문제에 대하여는 제가 관여할 입장에 있지 않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종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 자신이 대형사고의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총리로 부임했기 때문에 안전을 무엇보다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한 안전을 강조한 총리로서 대형사고 위험현장에 대한 확인실적과 지시내용이 어떠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거듭 안전을 강조한, 안전을 최우선이라고 강조한 총리로서 이번 삼풍백화점 사고에 당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19일 총리로 취임한 이래 아까 말씀드린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를 네 번 주재하면서 관계부처를 독려하였고 또 교량, 가스시설, 지하철 등 주요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개선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으며 또 걱정되는 곳은 직접 확인 방문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당시 가장 걱정이 되었던 한강교량 보수 현장은 성산대교 한남대교 등을 제가 작년 3월 5월 두 번에 걸쳐서 직접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가장 어려운 터널현장을 방문하여 해빙기의 공사장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한 바 있고 사고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가스공사 지하철공사 등 관계 기관도 여러 번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거듭 이렇게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또 엄청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으로 뭐라 말씀드릴 바가 없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각은 그동안 어떠한 점검을 하였는가라는 질문도 또 하셨습니다. 거듭 내각으로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중요 공공시설 3만여 개소를 점검했고 4800여 개소의 보수작업을 추진하고 또 그 일부는 이미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교량 가스 지하철 지하매설물 등 다섯 가지 유형의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특히 집중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하였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삼풍백화점 같은 건물이 붕괴하리라는 생각을 저 자신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어떠한 안전지대도 없다 하는 생각으로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관리의 주체로서 참여해 주시고 법을 지켜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국민의 불만의 이유가 무엇인가 또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습책을 마련하는가라는 말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혁은 후퇴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야에서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개혁은 계속될 것입니다. 단지 그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상의 미숙함 이것이 많은 국민의 불만을 증폭시켰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읽어 국민의 뜻을 보다 성실하게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개혁과정에서 잘못된 부분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과감히 바로잡아서 부단한 개혁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즉 개혁의 후유증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내각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각의 역할은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개혁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그 후유증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공직자들이 나름대로는 철저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개혁의 성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각은 모든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진행과정과 사후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미래지향적 개혁을 과연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 내각은 출범 직후부터 각 부처의 전 장관과 25명의 민간전문가로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에 걸친 미래지향적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세계화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요과제는 5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교육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교육개혁 그리고 법조개혁, 행정개혁, 특히 정보화를 통한 세계화 기반을 다지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기초질서 확립,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 사회 취약계층 복지증진 등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세계화란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세계수준으로 올리느냐 하는 데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적 개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미 마련된 개혁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로 하여금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강조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변화와 개혁이 후퇴하지 않고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드러난 지역감정 문제에 대한 저의 평가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민자치를 위한 선거에서 지역 간 주민 간의 심한 갈등을 유발시킨 점이 있었다면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지역주의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정부의 인사정책을 비롯하여 중앙재정의 정책적 배분 등을 통해 지역감정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과 대처가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방선거는 광역과 기초선거로 두 번 나누어서 평일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시고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 27일 실시한 4대 지방선거는 관권선거 금권선거를 상당한 정도 추방함으로써 선거혁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네 가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선거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정치권의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34년 만에 치룬 첫 번째 선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반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함께 중지를 모아서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한다 하는 자세로 정부는 이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하순봉 의원님, 이원형 의원님, 조일현 의원님, 박종웅 의원님, 네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대북 쌀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인공기 게양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순봉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쌀 지원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극도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동포애적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고 이미 이 얘기는 여러 번 제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 쌀 지원은 이러한 동포애적 차원뿐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남북관계를 현재 긴장된 대결관계에서 화해․협력관계로 끌어가기 위한 노력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며 정부는 이것에 전혀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와 왜 충분히 사전에 심의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당국 간 접촉을 극도로 피하는 북한과의 대화를 끌어내서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조그마한 신뢰관계를 쌓아 가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해서 비공개과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사안의 민감성상 첫 번째 회담이 충분히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순봉 의원님께서 대통령께서 쌀을 사서라도 북한에 지원하겠다 하는 발언, 이것은 국무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일현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해외 쌀을 도입해서라도 북한에 주겠다고 한 것은 이 1차회담이 어렵사리 당국 간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합의를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남북 간에 관계개선에 어떤 진전이 보일 경우에는 우리의 재고가 부족하다면 국제적으로 비교적 싼값의 쌀 및 잡곡 등을 사서 지원함으로 해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이끌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순수한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 의원님께서 이번 북경회담의 합의문을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 배경에 무슨 정상회담 추진과 관계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형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북경회담의 합의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북한 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우리가 이 쌀 회담을 통해서 오랜 불신으로부터 상호 간에 조금이나마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합의서 내용에 우리 측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고 또 정상회담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통일외무위원회에서 비공개회의에서 이 합의문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밝혀 드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아무런 의혹도 없습니다. 다음 이원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유, 헌법 위반이 아닌가, 이것은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적립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남북관계가 보다 순조로운 정상적인 회의분위기로 진전된다면 국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쌀 포대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북한이 내부에 식량을 배급함에 있어서 남한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숨기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일단은 저희가 순수한 뜻에서 받아들여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왜 청진항으로 가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마는 북측의 설명은 그쪽 지역의 식량난이 급하기 때문에 우선 그 지역으로 해 달라는 얘기였고 앞으로 나진 원산 해주 등으로도 수송이 될 예정으로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일현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한 쌀은 북측의 요구에 의해서 제공한 것인가, 우리 측의 제의에 의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북한이 식량난이 어렵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 8․15 경축사에서도 대통령께서 쌀 제공의사를 밝힌 바 있고 3월 7일 베를린에서도 북한에 쌀을 비롯한 물자제공 용의를 밝힌 바 있고 또 5월 15일에 IPI 총회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의해 온 것에 북한이 최종적으로 호응해 옴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누구 이름으로 한 것이냐,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이름으로 북한 동포에게 보내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소요경비 1840억 원의 출처는 말씀드린 대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또 예산조치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조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북한의 식량사정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 또 기대되는 반대급부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북한의 식량사정은 아주 극도로 나빠서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 95양곡회계연도 중, 금년 회계연도 중 672만t의 양곡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총 413만t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족량은 약 259만t, 260만t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북한은 식량배급 시에 여러 가지 절약 등으로써 줄여 배급하는 방법으로 120여만t을 소비절약 형태로 자체 해결하고 있고 그래도 역시 절대 부족량은 140만t 정도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과의 계약에 의해서 30만t을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 아마 자금으로 이해됩니다마는 그것에 의해서 11만t 정도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아마 추가되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저희가 공급하는 15만t, 일본이 약속한 30만t 그리고 미국 측을 통한 일부 옥수수의 구입 등등으로써 메꾸어 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하고 또 이 식량부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번 쌀을 통해서 무슨 대가를 얻었느냐,출발 자체가 이번 1차 지원은 순수한 동포애적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대가를 전제로 해서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반드시 남북 간에 화해와 신뢰의 바탕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 의원님께서는 인공기 게양문제에 대한 진상을 물으시고 또한 전금철의 사과 외에 다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경회담에서의 합의는 과거 남북 간의 관례에 따라서 남의 태극기와 북의 인공기를 다 같이 게양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수송선인 씨아펙스호가 일단 청진항 4마일 지점인 묘박지라고 하는 씨 파이로 스테이션에 갔을 때까지 일단 태극기를 게양하고 갔고 또 그쪽의 도선사가 올라와서 인공기를 게양을 하라고 해서 국제관례에 따라 태극기를 선미에 그리고 인공기를 헤드마스트에 걸고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 들어가는 과정에 무선연락을 받고 쭉 달고 가던 태극기를 내려라 그래서 선장은 우리는 그렇게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은 국제관례에 의해서 그대로 가야 되겠다 하고 1시간가량 실랑이를 했고 실랑이를 하는 동안에 청진항 내항 0.5마일 근방까지 태극기와 인공기를 함께 건 채로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일단 정지된 상태에서 태극기를 내리지 않으면 선원의 신변이 위험하다 하는 등등의 위협이 있어서 일단 그날 밤은 저녁이 되어서 태극기와 인공기를 다 같이 내리고 그리고 그다음 날 하역할 때 태극기를 내린 상태에서 하역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북 쌀 관계를 주관하고 있는 장관의 입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북한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저희는 북한 측에 즉각적인 사과를 요청을 했고 그 사과는 처음에 KOTRA와 실무접촉을 한 삼천리총회사에서 팩스 등 의사소통 전달의 잘못이었었다 이렇게 해명이 왔었습니다마는 그것으로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는 북경회담에 서명한, 당사자가 서명한 직함을 가지고 공식사과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사과를 받은 바 있고, 사과문 내용은 이미 언론에 공개한 대로 ‘나는 남측의 첫 선박이 우리 측 항구에 입항하면서 서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일꾼들의 실무적 착오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호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데 대하여 언명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이 내용을 고쳐서가 아니라 그 앞에 직함 뒤에 직함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다 있어서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 비공개회의에서 다 그대로 보여 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박종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연초 총리가 지시한 세계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개혁 추진 방향에서 통일부총리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통일원으로서는 현재 대결구도의 극도의 긴장관계에 있는 남북관계를 국제적인 화해 조류의 분위기 속에서 그 긴장을 완화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시키고 그리고 화해 교류 협력의 길을 틈으로써 남북 간에 현존해 온 불신을 조금이라도 제거하고 그리고 이질적인 요인을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는 일이 저희에게 주어진 세계화 추진의 과제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그동안에 종교인의 방북 등 교류, 기업인의 방북 그리고 경협사업자 승인, 사업승인 그리고 대북 쌀 지원 등 일관되게 현재의 긴장된 대결관계를 화해와 교류의 단계로 풀어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혹시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일현 의원님께서 재난관리체계의 일원화 방침과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 재난관리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법안에 따르면 내무부에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 운영해서 긴급구조 구난대책을 총괄 조정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시도 시군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 운영해서 지역별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중앙과 지역의 각 구조본부에 소방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을 각각 통제관으로 해서 만일의 사고 때에 군 경찰 의료요원 기타 구조요원들을 총지휘해서 일원화된 현장지휘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이 법에 따라서 평시에 상황실을 유지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삼풍사고에서 초기에 다소 지휘체계에 난맥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사건의 규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가령 서울시를 예를 들자면 서울시의 소방본부장, 규모가 적은 데는 소방본부장이 직접 지휘를 하게 됩니다. 조금 규모가 크게 되면 자치단체장이 소방본부장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본부장한테 지휘권을 일원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가령 군이라든가, 우리나라 그동안의 체제를 보면 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거의 누구의 지시 명령 없이 그냥 투입이 되게 됩니다. 이랬기 때문에 군이나 경찰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우선은 자기의 일을 찾아 가지고 자기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가령 군이 거기에 투입이 되었다 또 경찰이 투입이 되었다 이러면 거기 소방본부장한테 지휘권을 주어 가지고 거기의 지휘를 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반을 구성해 가지고 소방본부장 지휘하에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휘체계 일원화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는 가령 예를 들자면 가스사고다 이러면 통상산업부에 사고대책본부가 설립이 되고 또 교량사고다 이러면 건설교통부에 사고대책본부를 세우고 이래서 또 내무부하고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게 되는 이런 체제를 갖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박종웅 의원님께서 세계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개혁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내무부에서는 세계화를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세계화 이러니까 다소 막연한 개념으로 비춰집니다마는 저희 내무부에서는 지방의 세계화는 다시 말하자면 지방의 일류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류화를 하되 지방의 특수성과 개성을 살린 이런 일류화를 지향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내무부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또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자치단체 조직 진단이라든가 또 재정진단 제도 등을 실시해서 지방행정에 경영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 전문직 채용을 확대를 하고 지방고등고시도 실시해서 지방인력의 질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육성해서 자치단체의 해외교류를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교류재단에서는 동경이라든가 또 파리라든가 몇 군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출장소 비슷한 이런 걸 만들 그런 계획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별로는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1지역 1명품 육성, 또 외국인을 위한 도로안내표지 개선 등 여러 가지 시책추진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형 의원님께서는 5․18 사건을 불기소처분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그리고 검찰결정 이전에 언론에 유출시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찰 보고에 의하면 5․18 사건은 조사대상자가 250여 명에 이르고 기록도 방대하여 이들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수사기록과 관련자료 검토에 박차를 가하여 빠른 시일 안에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현시점에서 수사의 결론을 미리 언론에 유출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조일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헌법 제58조와 제60조에 명시된 조문을 확인할 때 대북 쌀 지원을 국회 동의 없이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시고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리와 통일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답변을 그대로 원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주무부처에서 매년 국회의 승인을 거쳐서 조성해 오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국회의 승인을 거쳐서 예산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을 그 한도 안에서 관련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헌법의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법무부의 명확한 계획과 미국식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법무부는 대법원․세계화추진위원회 등과 함께 법조개혁을 추진하여 지난 4월 25일 2000년까지의 법조인 배출인원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편문제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조학제위원회를 설치해서 계속적으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학제개편의 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로스쿨제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국의 법률문화 속에서 형성된 특유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에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학제개편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일현 의원님께서는 한국통신노조에서 파업에 돌입하기도 전에 노조지도부를 검거한 근거 그리고 단체교섭 중인 노조지도부를 구속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 노조집행부에서는 지난해 5월 30일 취임한 이후에 근로조건개선 차원을 넘어서 통신시장개방에 대비한 한국통신 민영화 반대 등 정부 경제정책을 반대하면서 정보통신부장관실, 통신공사사장실을 점거하여 불법 농성을 전개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서는 국가기간 통신망을 볼모로 해서 전국 각 지부에 파업을 지시하는 등 정치투쟁 성향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해서 마침 정보통신부 및 한국통신공사 측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노조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법행동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법에 따라 조치를 단행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종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웅 의원님께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수사결과 삼풍건설산업 경영진들이 삼풍백화점의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삼풍건설산업주식회사 회장 등 관련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을 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적용은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실관계가 확정된 다음에 공소를 제기할 단계에 가서 최종결정하여야 할 사항인데 현재 검찰로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세계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개혁을 법무부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올해 초에 세계화추진기획반을 설치하여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 대한 법무행정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개혁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세계화 추진에 장애가 되는 각종 법령을 정비하였고 공익법무관 제도를 시행하여 서민에 대한 법률복지를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확대하고 미결 수용자에 대한 의복을 개선하는 등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변호사법 그리고 변호사보수규칙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여러 분야의 전문법조인 양성 방안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일현 의원께서는 여론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대책으로 각종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인증제도의 필요성 문제, 선거여론조사는 규모 자격 및 공식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문제, 프랑스와 같이 법정 여론조사위원회를 두거나 여론조사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 자정능력을 배가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지자체의 선거과정에서 발표된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동일지역에서 동일후보를 대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의 편차가 무려 14.2%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또 부동층에 대한 조사 편차는 무려 27.7%에 이른 것도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의 편차가 많아야 5% 내외여야 하는 것이 상식인 만큼 우리나라 여론조사기관들의 이와 같은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여론을 오도하거나 왜곡시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가 상식 이상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여론조사기관의 영세성이나 여론조사 방법의 비과학성 비공정성 등에 연유한다 할 것입니다. 조사요원들의 비전문성이나 미숙성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론조사의 생명은 신뢰성과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역사는 십여 년에 불과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일천해서 전문성과 신뢰도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공보처가 용역을 의뢰한 학계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중대한 선거를 치르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미국처럼 여론조사연구협회를 민간중심으로 구성해서 정확한 여론조사의 이행을 감시하는 최소한의 담보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프랑스처럼 여론조사에 관한 법을 제정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기 전에 사전심의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여론조사기관과 언론계 등과 협의를 해서 민간자율에 맡기는 미국식 방법과 법률에 의해 조율하는 프랑스식 방법 중 어느 방식이 우리나라 정치사회 현실에 알맞는 방식인지를 가려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박종웅 의원께서는 공보처가 연초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지시하였던 세계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공보처는 대통령의 세계화구상과 정부의 세계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체계적인 홍보를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내부에서 각 부처의 세계화 홍보방향을 체계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보처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여론지도층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세계화 청사진의 연구, 제시, 논리집 발간,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세계화에 대한 철학과 체계적인 논리를 보급, 확산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세계 일류수준에 도달하자는 캠페인홍보를 텔레비젼이나 신문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전북 익산갑구 출신 이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먼저 부끄러운 마음으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희생된 영령 앞에 명복을 빕니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지 2년 반도 못 되어서 벌써 열 번도 넘는 참변으로 1000명에 가까운 희생을 냈습니다. 이 같은 참변의 연속은 김영삼 정권의 국가관리능력과 위기대처능력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민심은 어느새 김영삼 정권을 떠났고 이는 6․27 4대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의 참패로 나타났으며 끝내는 민자당과 김영삼 대통령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정권의 국가관리 무능력은 무엇보다도 아직도 뿌리 깊은 많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의 현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삼풍사고도 그렇고 다른 대형참사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주된 원인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에 있다고 저는 단언해 마지않습니다. 뇌물을 주고라도 부실공사를 하든 설계변경을 하든 증․개축을 하든 어떠한 불법도 감내하려고 하는 민간인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공무원이 돈을 먹지 않고 법대로 규정대로 조사 감독을 했더라면 이러한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개혁을 명제로 출발했습니다. 또 그 개혁의 제일 과제는 부정부패의 성역 없는 척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삼풍사건을 비롯해서 대형사고들에서 보듯이 부정부패를 다스리지 못해서 무능을 드러냈고 또한 개혁의지의 실종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삼풍참사의 핵심적 원인을 관계공무원들의 부정부패에서 찾아야 하고 개혁의 차원에서라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미 정관계에까지 깊은 유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직원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더 깊고 깊은 배후와 비호세력에까지 철저히 수사를 가해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용두사미나 태산명동 서일필과 같은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총리와 법무부장관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삼 정권은 사고가 있을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안전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삼풍사건만 해도 서초구청 직원들이 여러 차례 점검을 나갔고 사고 나기 바로 전인 6월에도 조사를 했다 합니다마는 역시 ‘이상 무’였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영 이 공무원들에게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뿌리 뽑히지 않기 때문에 김영삼 정권은 국가관리능력이 없다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계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삼풍사고를 결정적인 계기로 삼아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기대처와 인명의 구제, 피해보상, 관련자 처리에까지 문제점을 낱낱이 발굴해서 다시는 예견된 인재, 알고도 당하는 참사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국정조사에 진지하게 나서서 몇 달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번만은 국민의 대표로서 무언가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풍사고 현장에서의 구조활동도 초기에 무질서와 혼란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언론의 취재활동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까지 취재경쟁을 벌여야 하는 언론의 속성을 강제규제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공보처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대구가스폭발사건 때 대구 시민들이 왜 대구만큼은 야구중계만 해 주고 실황의 사건중계는 하지 않느냐 하는 원성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번 4대 선거에 있어서 큰 감표의 요인도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차제에 공보처장관이 이 특별방송 문제에 대한 진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소 곡절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김영삼 대통령이 6․27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은 나라를 위해서 크게 다행한 일입니다. 사실 삼풍참사로 취소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미리 준비한 담화문에서는 6․27 선거의 중간평가성을 애써서 부인하고 지역의 할거성을 부각시키고 세대교체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민심에 의한 선거결과를 외면함으로써 민심을 등져 버리는 극히 위험할 뻔한 생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천만다행으로도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 국회의원들의 시국 진단을 받아들이고 민심은 천심이다, 이제부터는 국민과 더불어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이 김영삼 대통령의 민심 인식의 이 전환에 대한 배경을 국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심이 이렇게 김영삼 정권을 떠났던 것을 모르고 있었던 내각의 처지도 딱한 것입니다마는 이제라도 왜 그렇게 되었던가, 그 이유와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던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회의에서 개혁은 좋았는데 개혁의 방법이 나빴기 때문에 이렇게 민심이 이반되었다 하는 총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인심을 얻었는데 내각이 인심을 잃었느냐 아니면 대통령부터가 개혁의 방법을 잘못해서 인심을 잃었느냐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서 공보처장관은 우리나라의 여론조사의 과학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이 한때는 90% 이상 국민의 지지가 있었다는 여론조사가 매일 신문 방송에 대서특필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여론조사는 과연 과학성이 조금도 손색없이 잘 갖추어졌던 것인가, 왜 오늘날은 30% 밑바닥을 헤매게 되었는가 그리고 여론조사를 주관하는 공보처장관은 지금의 김영삼 정권의 국민여론 지지도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이상의 모든 것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법무부장관께서는 5․18 수사결과에 대한 발표나 누출이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문들은 이미 대서특필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은 이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의 설명으로 미흡해서 장관의 견해를 다시 묻겠습니다. 과연 전두환 노태우 씨 일당이 그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정권까지를 실제적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내란죄라고 할 수 없겠느냐, 검찰이 내란죄의 무혐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국민의 법 감정과 일치하는 것이냐, 전두환 노태우 씨는 군사반란죄로 이미 규정이 됐는데 군사반란을 거쳐서 집권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이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오전 답변에서 총리께서는 지역감정해소를 위해서 인사 재정의 배분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무부장관께서 그러면 이 특별한 조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소외된 지역의 사람도 안기부장도 시킬 수 있고 검찰총장도 시켜 주고 재경원장관도 시켜 주고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가, 이제 민심이 이렇게 민자당을 심판하고 김영삼 정권을 심판한 이 마당에 있어서 지역감정이 개혁의 중요한 대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구체적으로 진심 어린 답변을 해 주시기를 총리와 장관에게 다 같이 요청합니다. 오전 회의에서 불행하게도 여당 모 의원으로부터 우리 김대중 선생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서 소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긴말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중에 정치하는 우리들 다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 누가 과연 김대중 선생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에서 수년을 보내고 타국 만 리 이역에서 망명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직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일생을 살아온 그 사람에게 과연 이 중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돌을 던질 수 있는 분, 정중앙에 나와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총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대통령을 한번 시켜 주셨습니까, 훈장을 하나 달아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 누구도 다 가서 잘 얻어먹는 청와대 칼국수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까? 그럼에도 지금까지 김대중 죽이기에 김대중 때리기에 매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4대 지방선거를 끝내고도 우리가 이런 자세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나라에 양심이 있고 정의를 추구하는 후대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표가 모자라서 비록 낙선했다 하더라도 저 경상도의 어느 분들도 그분이 꼭 한번 다시 기회를 가져야 할 텐데 하는 연민의 정을 보내는 것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김영삼 정권의 무능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홍구 내각의 무능으로 일치되는 것입니다. 왜 무능하느냐의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홍구 총리는 오전에 만일 우리 내각의 사퇴가 도움이 된다면 주저하지 않겠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정서를 빌려서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삼풍사고라는 어마어마한 참상을 맞이해서 이것을 계기로 즉각 사퇴하는 것이 이 나라 국정의 개척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사퇴요구에 관한 의견을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박헌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영천 출신 민주자유당 박헌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깊고, 특히 민심이 집권여당과 정부로부터 이반되고 있음을 느끼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참담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접하여서는 차마 그 희생자와 유족에게 애도의 예를 갖추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2년 전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변화와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문민정부가 출범할 때 90%라는 사상 초유의 지지율을 자랑하던 현 정부가 그래서 공직자 재산공개와 성역 없는 사정을 통한 부정부패의 척결,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조직개편, 대통령 스스로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는 초인적인 결단 등 과거 그 어느 정권에서도 감히 시행하지 못했던 대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우리는 자타가 놀랄 만한 경제적 발전을 성취했는데도 왜 민심은 이 정부에 등을 돌리고 멀어져 가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 민심은 천심이라 하시고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 당 대표연설에서도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정당성과 당위성만을 내세우거나 이상에 치우쳐 현실을 경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안정의 바탕 위에서 그리고 다수 국민의 이해와 동의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지향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 마당에 민심이반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따지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대통령을 보필하는 내각이 이와 같은 민심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으냐 아니냐,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국민의 엄청난 기대 속에 출범했던 문민정부가 이처럼 민심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처해 왔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민심의 이반에 대하여 내각은 어떤 책임을 다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개혁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과제이며 우리는 해내어야 합니다. 이제 개혁은 국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개혁의 칼자루를 그들에게 쥐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불안에서 벗어나 정부를 믿고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칼을 휘두르는 정치보다는 마음이 따뜻한 정치, 반대자를 끌어안는 덕치, 국민생활 구석구석을 살피는 통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문민정부의 임기가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국정의 제2도약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국정운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이를 위한 정부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의 재생산이 아닌 경쟁 속에서 균형 발전하고 국력이 확대 재생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 일부 정치지도자들이 지역등권론을 내세워 망국적인 지역할거주의가 되살아난 점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 내부의 화해와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적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지역할거주의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역할거주의에 대한 총리의 소신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생명을 앗아간 성수대교사건,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건 이번의 삼풍백화점붕괴참사 등 대형사고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총체적 부실 속에 있는 것 같아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이 모두가 인재라는 점에서 분노마저 느낍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 사고의 원인, 구조과정, 사후수습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미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실공사, 악덕상혼, 부패한 공무원의 눈가림, 역대 정권의 무모한 실적주의가 총체적으로 빚어 낸 비극이라고만 탓할 수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물질만능주의, 인간존엄성의 결여 등 정신적 가치의 황폐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궁극적 책임은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이며 우리 모두가 같이 져야 할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평소 법과 원칙에 좀 더 충실했던들 질서와 안전의식이 좀 더 투철했던들 이런 비극적인 사고는 미리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서양사람보다 감성적이어서 준법정신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법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된다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불신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청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하여 재난구조법을 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도 재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법의 엄정한 적용과 공정한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많은 고위급 공직자가 수억의 뇌물죄로 특가법으로 기소되었는데도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자수감경에다 거듭 작량감경을 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대형사고의 부실업자와 관련 공무원들도 모두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나는 현실을 국민은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리라 믿습니까? 과연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고 믿으리라 생각하는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더욱이 개혁초기 동화은행비리사건을 수사한 모 검사가 변호사 개업 후 어느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수사를 축소한 듯한 주장을 했는데 법무부장관은 그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이 아니기를 믿고 싶습니다마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 앞에 밝힘으로써 법의 집행이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에서도 엄정한 수사와 공정한 법의 집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법의 생활화운동과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을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국민도 세계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식개혁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이 점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재난과 민심의 이반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대화합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통합선거법 제정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하나 아직도 일부에서 고질적인 불법과 탈법 그리고 흑색선전 등 구태가 재현됨으로써 이번 선거가 선거혁명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랬던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선거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한 선거사범의 엄정한 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부패및위법방지법이 오랜 타락선거에서 그렇게 빨리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내용 자체가 선거비용 한도액을 정하고 연좌제를 채택하여 처벌을 강화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이 법안을 성립시킨 법무부장관 헨리 제임스의 강력한 의지로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의 호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단속된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계획, 특히 당선자 중 상당수가 입건되거나 구속수사 중이라는데 이에 대한 처리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대도시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 중소도시와 농촌에서는 기초의원선거에 주민의 관심이 편중되어 지역일꾼 후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주민의 참다운 선택권이 사실상 제약당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4대 선거의 관리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이 4대 선거를 둘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기초의원선거를 1인선거구제를 채택함으로써 이웃 간의 반목이 극에 달하고 과열되어 타락선거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의 시정을 위하여 기초의원선거만이라도 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아야 하고 법조개방화에 대비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관계기관에서 깊은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고 국민이 보다 쉽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감합니다. 대체적으로 법조인의 대폭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의 접근이 있었으나 법조인양성제도에는 아직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정규 법과대학 졸업자에 한하여 법조인의 문호가 개방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근간의 사법제도개혁의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직 가난 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도 못 하고 농촌에서 직장에서 불우한 환경에서 역경에 처한 무수한 젊은이에게는 무지개빛 꿈을 심어 준 게 바로 사법시험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합니다. 법무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 가난하고 무지한 서민, 즉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법률서비스와 법률구조가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법조인력을 증원하고 현재의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로우스쿨제도를 논의하기 이전에 이 문제부터 우리는 심각하게 검토하고 동시에 논의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들을 위한 법률적 구조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법무관제도는 금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 기대가 큽니다마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제도 형사소송법상의 국선변호인제도는 그 활용이 극히 저조한 편이어서 당초 입법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금년에 시행된 공익법무관의 운영실태와 우리에게 시급한 법률복지제도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세계화정책에 대한 법무부의 지원대책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WTO 체제의 출범과 아울러 정부는 APEC 강화, OECD 가입 추진 등 적극적인 세계화정책을 도모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비한 법무지원체제확립을 95년도 주요업무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화에 대비 각 관련부처 주관으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행정규제 철폐를 위한 법령 정비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환경문제가 국제경제․사회의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향후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WTO 체제는 국제통상에 있어서 법의 지배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향후 통상문제는 법 논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통상법률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준사법기관인 WTO 분쟁해결기구의 설치에 따라 법무부가 법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원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소속 서울 강북구의 김원길입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어이없이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와 그 가족 그리고 부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먼저 6․27 지방선거 결과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발전합니다.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닌 한 가장 광범위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한 시점에서의 역사적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은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올바로 반영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번 6․27 4대 지방선거의 결과는 한마디로 여당 참패 야당 압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지난 2년여 동안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과 세계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의 김영삼 정권은 수없이 많은 실정을 저지른 무능한 정권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와 집권당의 끝없는 실정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실망과 분노는 이번 선거를 통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미숙한 국정운영과 거친 정국운영, 자당 내 다수파에 대한 표적사정, UR 협상, 북한 핵문제 등에서 노정된 부도덕성과 식견부족, 집권 근거인 3당 합당 틀의 무모한 해체, 성수대교 붕괴, 가스폭발사고 등 각종 대형참사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 금융실명제, 중앙은행 독립 또는 재벌정책 등 경제개혁의 전반적인 후퇴 등으로 김영삼 대통령 집권 전반기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불만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불만과 분노는 전 계층적․전 지역적인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당 성향의 보수 안정 희구 층마저 이반되었고 서울시장선거에서 보듯 집권당은 20.7%의 득표로 무소속 후보에게도 참패하는 제3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원인에 의한 명백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삼풍백화점 사고 때문에 발표를 중지한 지난 6월 29일 자 대통령의 담화문에 따르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자기반성의 노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여당 참패의 원인을 지역감정 조장에 의한 지역할거주의로 진단했습니다. 오늘 질문한 많은 여당 의원들도 이러한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선거결과 드러난 국민적 합의이자 국정운영의 제일 목표는 세대교체라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자당의 득표율은 광역단체장 33.2%, 기초단체장 31.8%, 광역의원 36.4%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은 약 67%에 달하는 국민을 지역할거주의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민자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유권자의 67%가 망국적인 지역감정에 부화뇌동한 국민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지역주민은 자기지역 발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결과는 그러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자기지역 발전에 대한 집단적 의사표현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서 향후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이와 같은 에너지를 지방자치의 효율적 활성화 정책연합 등을 통해 오히려 국가발전의 동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 지역감정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였듯이 지역감정은 지역발전의 소외에서 비롯되었고 특정지역 집권세력에 의한 권력과 부의 독식에 의해 고착된 것입니다. 오랜 기간 공평하고 공정한 정치를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문민정부라 자랑하는 정권하에서 2년을 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과연 소외된 지역이 전보다 개선되었습니까? 지방경제 지방중소기업이 전보다 활성화되었습니까? 권력과 부가 고르게 나뉘어졌습니까?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91년 말 대비 94년 말 현재 각 광역단체별 GNP 구성비를 밝혀 주시고 광역단체별 어음부도율 및 중소기업부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지방경제 지방중소기업이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는 심화되었고 지방경제는 악화되었으며 권력은 집권세력 내에서도 소수에 불과한 특정계파만의 독식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개혁을 빙자한 표적 보복사정과 자당 내의 정적제거는 수그러들던 지역감정을 전국적 규모로 확대 재생산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과 민자당 대표는 선거결과의 부정적 측면만을 극도로 과장하여 선거패배의 책임을 정치적 경쟁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역할거주의를 극복하는 길은 세대교체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교체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교체는 후계자의 지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민자당 대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의원 몇 명이 동반 당선되었다고 해서 지역감정이 해소됩니까? 그렇다면 단체장선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도의 도지사를 2명, 3명 한 시의 시장을 2명, 3명 뽑을 것입니까? 정부와 여당은 더욱더 겸허한 자세로 이번 선거결과 표출된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부정적 지역감정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정부와 여당이 공정하고 공평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정치를 통해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깊어지면 부정적 지역감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대통령의 미발표 담화문은 대대적인 선거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람은 법에 의해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김영삼 정권이 선거참패를 만회하기 위한 정국돌파용으로 선거사정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집권 초반기 개혁을 빙자한 표적 보복사정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혐의 현황을 정당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당은 지방행정의 책임자 자격과 국정분담자의 입장에서 여당과 국정을 함께 운영할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전의 무모하고 편협된 정국운영 태도를 버리고, 힘이 모자라는 부분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우리 야당의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야당의 협력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하여 총리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96년 정부예산은 지방정부의 재정난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96년 예산편성지침에 그러한 내용이 강조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예년과 비교하여 96년 지방자치체 지원예산 증액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및 교부금․양여금․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순탄한 정착을 위해 국회 내에 여야가 합의해서 지방자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 정당정치와 지방자치를 단절시키려는 불순한 견해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정치 지방행정은 무당파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당이 집권한 지방정부를 이전처럼 중앙정부에 예속시키려는 음모일 뿐만 아니라 연이어지는 총선과 대선에서 지방자치의 긍정적 역할을 전반적으로 봉쇄하려는 기도에 불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당은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창출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집권을 합니다. 지방자치 개막 이후 모든 정당은 자신이 집권한 지자체와 지방정부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자 할 것이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에 따라 집권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올바른 정책방향은 지방행정에 대한 정당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방행정의 정당책임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총리실 산하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무원 및 일반시민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상과 위원 구성으로는 위원회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선거 결과 15개 자치단체의 정당별 분포는 민자당 다섯 민주당 넷 자민련 넷 무소속 두 곳입니다. 본 의원은 동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위원 구성을 정당별 광역자치단체 집권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지방행정 자치구현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빈발하는 대형참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때고 무너질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부실시공된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시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너질 수 있는 건축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세우고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진지한 노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정부가 최대로 주력해야 할 부문입니다. 정부는 사고 날 때마다 그 나름대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형 참사별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93년 3월 구포 열차전복사고 직후 대통령은 사고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지시를 했으며 내각에서는 이 지시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현시점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7월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직후 대통령은 교통당국과 항공사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가려 재발방지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10월 훼리호 침몰사건, 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건, 94년 12월 마포구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95년 4월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 후 대통령은 사고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각각 어떠한 지시를 했으며 정부는 어떻게 실천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참사 때마다 반복되는 정부의 대책은 그동안 거의 실천되지 못했고 이러한 정부의 책임방기는 더 큰 대형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에 대한 사후관리를 사후관리해야 합니다. 연이어지는 동종의 참사는 정부의 사고대책 방기에 의한 관재입니다. 이제 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집권자 집권당이 잘못하면 국민은 언제라도 준엄한 심판을 내린다는 귀중한 역사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언제라도 집권할 수 있는 국민적 자신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이 나라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진정한 민간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역사적 과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국민들이 열망했던 민주화 대장정의 완성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민주당은 국가발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민주화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박제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과천 의왕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박제상 의원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에 걸쳐 많은 정책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항상 이 자리는 정책질의의 자리인지, 똑같은 정책질의 또 일관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답변…… ‘잘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획일적인 답변으로 끝났고 또 저는 이 자리에서 어느 의원이 질문을 하든 의원이 질문할 때 같은 의원끼리 경청하는 자세를 벗어나서 야유하는 이러한 정치인들의 보기 흉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 방청석에 있는 분들에게 보인다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여에 걸쳐 미래의 영광을 기약하려는 신한국 창출을 위하여 추진했던 역사적인 정치개혁은 큰 성과를 거두었고 경제는 제2의 도약을 향하여 고성장을 지속함으로써 문민정부가 지향하는 국정목표는 차질 없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정치적으로는 유엔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이 예견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는 OECD 회원국을 기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와 국위가 드높아져 우리 모두의 영광과 자랑으로 기록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지난 6․27 지방선거는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금권과 관권을 완전히 배제한 채 공명정대하고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이를 주도함으로써 새로운 선거문화가 뿌리내리는 데 필요한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기록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 모두의 자부와 긍지로 치부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력과 국위가 날로 신장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호사다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대형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여 국민들의 비탄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과거와 현재의 행정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그대로 드러낸 뚜렷한 증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붕괴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 명복을 빌면서 또한 부상당하여 병상에 계신 많은 환자분들의 쾌유를 빌면서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때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만일 조순 민주당 시장님께서 당선되신 뒤에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만일 우리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은 지방화시대에 조순 서울시장님이 재수가 없어서 무능해서 만일 무너졌다고 한다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대구의 가스폭발사고가 김영삼 대통령 때문이라고 믿는 것도 저는 합리적이지 못한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총리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월 28일 대구 가스폭발사고 때 국무총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현황보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국무위원…… 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질문하기를 그 안전대책위원회는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었는지 아니면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과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대책위원회는 어떤 구실을 한 대책위원회인지, 그 대책위원회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무총리께서는 국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온 대형사고를 여러 차례 겪으면서 긴급재난관리체계를 개선 보완시켜 왔으나 아직도 제도적으로 확고히 정착시키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긴급재난관리체계를 개선 보완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 보완했는지, 왜 개선 보완했는데 이 사고가 연달아서 일어나는지, 이 개선 보완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하시기를 정부는 각종 재난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난관리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난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관계는 법이 없어서 이러한 재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느냐 저는 이렇게 총리께 묻고 싶습니다. 만일 이 재난관리법안을 상정하는데 이 재난법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 법안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삼풍참사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놀랍게 개탄할 수 있었던 일은 시체를 싣고 이 영안실 저 영안실로 돌아다니면서 영안실에 시체가 차 있으면 딴 영안실로 끌고 가고 피를 홀리는 환자를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끌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허둥지둥, 무슨 재난구조체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어떤 재난구조체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재난구조체계가 있었다면 이러한 허둥지둥하는 이러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 일본처럼 소방본부 안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병원의 상황이 현황판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병원이 각 어느 지역에 있고 그 병원에 외과 환자가 몇 명 입원해 있고 그 병원에 환자를 몇 명 수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것이 상황실에 한눈에 보이게 되어 있고 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소방본부에다가 환자가 들어오면 들어왔다 나가면 나갔다, 몇 명이 비었다, 자리가 있다 없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을지로 2가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지령탑을 통해서 무전으로 그 차는 어느 병원으로 가면은 거기는 외과환자가 차 있기 때문에 가야 소용없다, 그러니까 빨리 서울대학병원으로 가라, 거기는 자리가 비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인명구조에 신속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하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재난관리법안만 고쳐 가지고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은 1000여 명이 죽거나 다치는 어처구니없는 대참사였습니다. 이러한 대형사고가 너무 자주 발생하다 보니 국민들은 한결같이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대형사고의 결과를 보면 모두가 사람의 관리가 잘못된 인재였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역시 2주 전부터 건물에 이상이 생기고 사고 당일에는 5층에서 결정적인 균열이 발견되어 그 대책을 요구했으나 백화점 임직원들이 이것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무고한 생명을 우리는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리에 눈이 먼 백화점의 실책뿐만 아니라 건물의 준공․증축․안전관리 감독 등 행정당국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리 전시대적인 부조리에 의한 사고였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대형사고를 번번히 예방하지 못한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재앙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우리 주변 어디엔가 또 다른 대형사고의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지, 이는 바로 관리자의 해이된 정신, 책임의식 결여, 변화와 개혁의 실천적 능력이 부재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참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숱한 대형사고가 발생했고 그때마다 천편일률적으로 다음은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수없이 다짐해 왔습니다. 그때뿐이고 또 이러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마는 매번 이렇게 인재로 인해 발생되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당 대표이신 이춘구 대표께서도 연설을 통해서 재난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청 신설을 발표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대형재난 때 그 구조의 총지휘를 소방본부장이 맡도록 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내무부 소방국을 아예 소방청으로, 외청으로 승격시켜서, 소방관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이지만 일원화된 구조체계, 일원화된 효율적인 구조체계를 위해서 소방국을 외청으로 독립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직제개편은 물론이지만 모든 것이 조직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인명구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인력양성을 우선해야 될 것입니다. 지역별 또는 구조적 또는 유형별, 가스에 대한 안전 건물에 대한 안전 도로에 대한 안전 다리에 대한 안전 교량에 대한 안전 이런 것을 유형별로 점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인력양성을 해서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총리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박헌기 의원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저는 이 지방선거와 자치에 관련해서 지방선거 결과는 정치원론으로 분석한다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이유는 지방자치와 국정이 전혀 별개의 문제라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비록 유권자들이 결정한 것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여소야대 정국의 현상은 새로운 정국불안의 불씨가 되고 또한 지역에 따라 선거 때가 되면 정치경륜이 높으신 지도자들에 의하여 때로는 당리당략에 의하여 지역할거주의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지역의 위원장 지역의 의원들이 아마 느끼지 않는 분이 저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아까 박헌기 의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외국의 예로 보거나 우리의 여소야대의 정치형세를 보면서 지금의 민심과 형세대로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술 더 뜨는 권력의 속성에 민감한 체질에서는 혹시나 국정과 통치권의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의 지방재정의 형편을 보면 인건비조차도 감당을 못 하는 자치단체가 56%이고 세외수입까지를 합쳐도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25%나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가 1년 동안 지출해야 되는 경상비는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부족한 재정을 종래와 같이 국세로 보조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지자체가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어도 자체 조달하는 제도 개선을 유도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질문하지 못한 부분을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라며 이것을 서면으로 총리께서는 답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려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둘째는 대북 쌀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 문제는 우리 동족인 북한 아닌 이웃 일본이나 중국이 그런 입장에서 똑같은 요청을 한다고 해도 인도적인 견지에서 우리는 이를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차 우리 동족인 북한이 그런 사정으로 쌀을 요청하는데 정부가 여기에 응해서 쌀을 북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질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식량안보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문제가 그처럼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식량의 수급이 불안정하여 부족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국가의 안보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쌀 북송이 본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군량미를 100% 확보해 놓고, 국민에게 공급할 부족한 쌀을 채우기 위해 우리 정부에 쌀을 요청한 것으로 예견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랑 삼아 쌀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북한을 화해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더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해야 할 줄 압니다. 지상군을 중심으로 하는 재래식 전쟁에서 식량은 어느 것 못지않은 중요한 전략물자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군을 강화하거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북한 체제를 강화하고 유지하도록 돕는 정치적 과오이자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보는데 총리의 소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해주항이나 남포항을 두고 10배 이상이나 먼 거리인 북한의 최북단에 있는 나진항이나 청진항까지 쌀을 수송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정치적 사정 때문인데 우리 정부는 이를 100% 수용하여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의 안보와 체제유지에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 주는 데는 이쪽에도 그만한 전략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믿어도 되는지, 그 전략적인 이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달 중으로 김영삼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방미 중에 혹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지나 않을까 하는 예측도 나돌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한 것이나 또 우리가 대북 쌀 지원을 하는 등으로 지금의 남북 관계는 전에 없이 호전되고 있음으로 만일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난 6․27 지방선거 결과는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더 끼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령 북한의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 같은 것을 은밀히 기대하고 있었다고 해도 이번 지방선거 이후 여소야대의 정세변화는 그들의 대남전략전술을 엉뚱한 생각으로 변화시킬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남북관계에 또 다른 변화는 없을지 장관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리께 묻겠습니다. 뉴질랜드공관의 외신담당관인 최승진 씨에 의해서 외무부의 대외비문서 유출사건은 그 성격상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의 기강 유지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직업공무원제도 등을 뿌리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비밀문서는 어떤 정치적 이익을 노리지 않았다면 유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도 서류를 입수한 측이나 외무부는 당사자인 최승진 씨를 귀국시키는 데 협조하고 진상을 밝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입수한 측은 협력은커녕 4, 5명의 국회의원까지 현지에 파견하는 등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무슨 이익을 노리고 정부 비밀문서를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언론에 공개하였다고 생각하는지 장관은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앞으로 국가공직의 기강확립이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문서 내용을 사실대로 밝히고 또한 정부는 공직자들의 기강 유지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리께 묻겠습니다. 사람이 먹는 식품은 위생적이고 영양이나 질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것을 제조 판매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양심이고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부 업자들은 그렇지 않아서 사회의 물의를 빚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짜 식품, 가짜 고추가루, 가짜 꿀, 가짜 콩나물, 가짜 당면, 썩었거나 상한 식품 등 많은 가짜 식품들이 인체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식품인데도 시중에서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악덕식품업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규로서 식품위생법 제74조 벌칙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는 아무리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만들어 팔았더라도 고작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3항 규정에는 유해식품을 제조, 판매 등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부정식품을 범람시키는 악덕식품업자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 무겁게 중형으로 다스려서 우리 사회에서 유해식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절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어 처벌된 업체 중 가장 무거운 중형을 받은 업체는 어떤 곳이며 어떠한 위반내용으로 처벌받았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부정 의약품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정 의약품의 근절을 위한 지금까지의 지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의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여기에 나와서 열심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정부를 향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열심히 경청을 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뿐입니다. 내가 매번 보지마는 정부에서 나온 국무위원들은 질문은 듣지 않고 다음 답변준비를 하고 있어요.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국무위원들이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하신 네 의원님들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협 의원님께서 삼풍사고는 부정부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시고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구청직원의 수준에 그치지 말고 배후 비호세력이 있다면 끝까지 추적 처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대형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기인한다는 견해에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현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흡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데서 다시 한번 큰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삼풍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구체적 혐의사실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민심 인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 관련한 민심 인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 신봉자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선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서 애초부터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국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선거 후에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민자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묻고 이를 수렴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선거 후 우리 사회에 각계 원로 등 여러 분들을 만나고 있으며 좋은 충고와 고언들을 전달하는 등 대통령 보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선거결과에 나타난 민심 그로 볼 때 개혁이 대통령과 내각 사이에 과연 일치된 방향감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혁은 그 철학과 정책과 방법이 삼위일체로 맞았을 때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이 세 차원을 잘 조정하느냐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내각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로서는 내각이 모든 개혁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자성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지만 특히 인사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의 인사라도 특정한 보직, 예컨대 안기부장 같은 보직에도 인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원천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어떠한 자리도 지역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지역에서 온 인사라도 어떤 자리에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거듭 삼풍참사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각의 사퇴 의사가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엄청난 사건과 많은 희생자가 난 이 상황에서 정부로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상황에 대해서 내각으로서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저의 거취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박헌기 의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문민정부가 민심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듯한 그 원인이 무엇이냐 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책임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개혁방법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또 경제정책 면에서도 많은 중소기업이 오늘날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민심으로 하여금 경종을 울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내각으로서는 뼈아픈 반성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기된 국정운영의 문제점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과감히 바로잡아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문민정부 임기가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국정운영의 쇄신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반은 21세기를 대비하는 준비작업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존전략이며 발전전략인 세계화의 기틀을 다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총점검하여 국가전반을 정비하고 그 목표와 전략을 가다듬어 국정운영의 쇄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드러난 지역할거주의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박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지역할거주의는 근원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사, 재정, 복지 등 모든 행정분야에 걸쳐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세계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식개혁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시며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준법정신, 도덕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로 박 의원님 지적하신 의식개혁운동이 일어나서 지구촌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세계화의 진전과 발맞추어 일대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단지 범국민적인 의식개혁운동을 정부가 나서서 앞장서는 것은 가급적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어디까지나 국민 스스로 앞장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대화합을 기할 수 있는 국정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정책결정이나 수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며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여러모로 자성하면서 국정전반에 걸쳐 국민의 여론과 또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대화합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박 의원님께서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4대선거의 분리 실시, 기초의원선거의 대선거구제 전환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선거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를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또 국회는 국회대로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단지 이번 선거가 34년 만에 처음 치뤄진 선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치는 데는 역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정치권의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광역단체별 GNP 구성 비율 및 어음부도율을 밝히라고 하시면서 지방경제활성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역별 총생산 구성 비율은 92년의 경우 서울이 25.5%, 경기가 15.9%, 경남이 12.2%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통계는 어음부도율의 통계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개막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이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지방의 창의와 자율성이 발휘되어 지역발전과 지방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국가발전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이번 지방자치선거의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자의 정당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 6월 말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 중 당선자는 총 79명이며 정당별로는 민자당 21명, 민주당 26명, 자민련 11명, 무소속 21명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야당의 협력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국정의 동반자라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주요정책에 대해서 야당과 여러 가지로 협력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실현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수용하는 데 결코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96년 예산은 지방정부의 재정난 개선에다 역점을 두어 편성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김 의원님의 견해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는 현재 교부세, 양여금 및 보조금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96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6년 예산편성지침에서도 보조금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시도 중기투자계획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시달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국세를 일률적으로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현재 세원이 대도시 등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오히려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상대적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방에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방행정의 정당책임제 도입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적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주민에 대해, 따라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단위에서 행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중앙정부는 지방단체장을 중앙행정에 예속시키려고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이 제기하신 정당책임제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총리실 산하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그 위상과 위원 구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내무부장관이, 기초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시․도지사가 각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중앙부처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무총리가 조정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의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간의 분쟁 발생 시에는 이를 조정할 법적 제도가 없으므로 분쟁조정기구 설치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그 위상과 위원구성 등은 앞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치권의 논의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대형사고 수습과 또 재발방지를 위한 대통령 지시사항과 내각의 이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구포사고 이후 여러 사고가 있었고 대통령의 지시와 또 내각이 취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정부에서 취한 구체적 내용을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제상 의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중앙안전관리협의회,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중앙안전점검을 위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무위원과 전문가가 함께 조직한 기구입니다. 그 밑에 중앙안전점검단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교량, 가스, 지하매설물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4000여 건의 보수가 필요한 것이 지적이 되어서 현재 이미 1800여 건은 보수를 완료하고 나머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에도 도시 복판에 있는 삼풍백화점같이 비교적 근래에 지은 건물이 와해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 국무위원이나 또 전문가나 공히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점을 빨리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법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지적하신 문제 또 지휘체계문제 등 여러 가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허락하신다면 재난관리법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삼풍백화점 사고 직후에 의료시설의 문제, 병원입니다, 영안실의 문제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을 희생자들 또 부상자들에게 끼쳐 드렸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현장에도 여러 번 갔던 저의 소견으로서는 이번에 다른 면보다도 특히 의료 면에서 주변에 있는 48개 병원을 비롯해서 모든 의료인들의 협조체제는 대단히 훌륭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119의 신호로 6시 5분부터 작동하기 시작한 의료구난체계는 주어진 상황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았나…… 다시 한번 이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면에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은 그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정부는 모든 힘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소방본부를 외청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도 계셨고 또 이미 여야 대표께서도 새로운 안전관리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하고 또 국회에서도 논의해 주시고 외국의 사례 등을 보아서 이번에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가장 효율적으로 재난구조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6․27 지방선거의 결과로 통치권의 누수현상은 없는가라는 걱정을 해 주시고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 걱정을 유념하여 국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중앙과 지방 간에 예상되는 문제를 나름대로 미리 예방하고 가장 효율적인 지방자치체계를 만들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가 국정운영의 통합성을 반드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님께서 자치단체가 1년 동안 지출해야 하는 경상비의 규모 또 부족한 지방재정을 종래와 같이 국세로 보조해 줄 것인지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달하는 제도개선을 유도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김 의원님께 대답드린 데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경우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245개 단체 경상경비는 9조 5150억 원 이것은 전체 예산 27조 1419억 원의 3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늘어날 지방재정 수요에 대비하여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 부족액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을 통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보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상 의원님께서 정부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재난관리법의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조일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은 그동안 총리 지시로 정부재난관리체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세울 것이냐라는 것을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왔습니다. 이 법은 이런 연구결과입니다. 사고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사전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 사고수습 등과 관련한 정부재난관리체제의 포괄적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재난예방 수습 복구와 관련한 관계부처 간의 협조 지원체제 구축과 대책의 총괄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효율적인 사고 응급대책과 수습 복구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사고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해서 긴급 구조활동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또 내무부와 시도, 시군구에 긴급 구조구난본부를 설치 운영을 하고 각급 본부에 24시간 상황 유지 관리를 위한 상황실을 설치하여 병원의 상황 및 재난의 수습에 관련된 각종 사항을 총괄 관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대규모 재난 발생 때 당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정부에서 특별지원을 시행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병원에 이 병원 저 병원 좌왕우왕했다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상황실을 24시간 설치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폐단이 다소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 외청 설치문제는 여야 대표연설에서 모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제정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의 핵심적 원인을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개혁 차원에서라도 엄중 처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의 허가에 관련 공무원이나 상위직 공무원들의 부정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협 의원님께서는 5․18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이원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5․18 사건은 현재까지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시점에서 제가 수사의 결론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헌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법의 엄정한 적용과 공정한 집행이 없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철저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법의 집행이 공정하다는 것을 온 국민들에게 보여 줄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대형 수뢰사건이나 대형 재난사건의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죄질이나 결과의 중대성 등을 부각시켜 법원의 중형 선고를 유도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고위 공직자들이나 대형 재난사고의 책임자들이 가벼운 형을 받고 석방된 경우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법의 정신에 따라서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고 공소유지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수사과정이나 처리과정에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축소수사를 한 일이 없다는 검찰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법의 생활화운동과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사회와 괴리되어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법령을 계속 정비해서 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범법자 등에게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특히 지도층의 범법행위를 엄중 처단하여 법의 존재가 경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법무부의 역점 시책사업인 법의 생활화운동을 내실화해서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법과 질서를 지켜 나가는 준법풍토를 지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박헌기 의원님께서는 선거사범 처리계획, 특히 당선자 중 입건 구속 중인 사건에 대한 처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수사하여 정파나 신분에 관계없이 엄정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구속된 당선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죄질에 상응하고 형평에 맞는 처단이 따르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근간에 사법제도개혁의 진행상황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제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5일 법무부와 대법원 그리고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법조인 수의 증원을 포함한 서비스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해서는 법조학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중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정규 법과대학 졸업자로 제한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새로이 마련되는 법조인양성제도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 금년부터 시행된 공익법무관의 운영실태와 우리에게 시급한 법률복지제도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공익법무관제도가 도입되어 금년부터 시행되어서 법률구조사업은 물론 국가소송관련 업무에도 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공익법무관을 법률구조사업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민사에 국한되어 있던 법률구조를 형사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는 법률구조 대상자의 범위를 월평균 1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영세상인 등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전 국민의 54%가 구조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 의원님께서는 WTO 분쟁해결기구 설치에 따른 법무부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WTO 분쟁해결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통상 법률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1월에 법무부에 세계화추진법률지원반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지원반에서는 WTO 패널보고서를 즉시 입수 분석해서 통상관계 부처에 배부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관련된 통상분쟁에 대해서는 직접 검사를 참여시켜 법률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WTO 분쟁해결기구가 있는 제네바에 저희 검사 한 사람을 법무협력관으로 파견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협 의원께서는 지난번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때 방송사들이 특별방송 허가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난구조 차원에서 공보처가 오히려 권유할 만한 일이 아니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특별방송 불허 의혹의 진상을 밝히라고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대구 지하철에서 발생했던 대형 가스 참사 사건은 서울에서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사고나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와는 달리 공중파방송에 의한 현장 중계방송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의적으로 보도가 축소되었거나 외면당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러 가지로 물의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가스참사 사건에 대한 보도경위에 대해서는 지난 174회 임시국회 때 소상히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은 아침 10시부터 낮 5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은 방송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 휴지시간 중에라도 재난방송과 같은 특별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 낮방송시간 연장이 신청되면 승인해 주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아침 발생한 대구가스참사의 경우 KBS를 비롯한 공중파 방송 3사가 상오 8시 30분을 전후해서 제1보로 속보 자막방송을 하는 등 아침방송 종료시간인 상오 10시까지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방송 3사는 낮방송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만이 낮 1시를 전후해서 대구 참사 사건에 대한 중계 여부를 문의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낮 3시를 전후해서 방송 3사가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대구가스사건 속보를 보도하고 하오 5시 30분부터 정규방송에서 다시 뉴스로 다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구가스참사 사고가 이렇듯이 다른 큰 사건과는 달리 현장중계가 없었던 것은 방송사가 사고가 그렇게 큰 규모라는 점을 뒤늦게 인식하게 되었던 점이 큰 이유의 하나일 것입니다. 당시에는 일본 고베 지진 때에 차분했던 일본 NHK의 보도방송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의욕이 방송계에 강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지 않았나 생각도 됩니다. 야구시합 중계를 중단시키지 못한 공보처의 불찰도 원인 중의 하나라는 점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방송계가 함께 주의할 것입니다. 이 의원께서는 언론의 취재활동이 구호현장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언론의 속성상 취재경쟁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대구가스참사 사건 때의 미흡했던 현장보도에 대한 반성이 깊이 깔려 있는데다가 때마침 방송 3사가 정규방송을 하고 있는 사이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방송 3사는 즉각 신속하게 재난보도 방송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고 철야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간 연장 신청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방송 3사는 24시간 동안 사고현장을 생생하게 중계보도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대구가스참사 사건 때 나왔던 국민의 알 권리 시비가 이번 삼풍사고 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한 철야 중계보도는 적지 않은 새로운 문제점을 부각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방송사 간의 과열경쟁이 빚어진 결과 탓인지도 모르겠으나 과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근거 없는 단정 등이 앵커 맨트나 보도진들의 논평으로 보도되어 시청자들이 혼선이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무인카메라 등을 앞다투어 사고 지하현장에 투입하거나 구조에 열중해야 할 구조대원을 인터뷰하는 등 재난복구나 구조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이 재난현장을 취재 보도하는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취재활동이 구호현장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자각도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사고현장에 경찰통제선 폴리스라인이나 사진촬영구역 포토라인 또는 현장 대변인제의 확립 공동취재단의 구성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취재 보도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계가 사건사고 취재준칙을 제정해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획기적인 재난보도 방송의 관행이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오전에 공보처장관이 우리나라의 여론조사에서 과학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는데 취임 초 90%까지 치솟던 대통령의 인기가 왜 30%를 밑도는가, 취임 초 여론조사는 과연 과학적이고 조금도 손색이 없었는지, 지금은 몇 %나 되는가 물으셨습니다. 공보처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개인에 대한 인기도 조사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인기도 여론조사 추이에 관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보처는 문민정부 출범 초기에 부조리 척결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90% 이상이 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를 발표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