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79차 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은 두 분을 선출하되 한 분씩 각각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 분의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서 수고하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기에 발언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먼저 김홍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저는 소설을 쓰다가 아직도 펜보다 칼이 강한 세상을, 칼보다 펜이 강한 세상을 희망하며 정치를 시작한 민주당의 김홍신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번 국회 파행의 원인은 현 정치권의 양심세력인 민주당을 부당하게 파괴하려는 의도와 건강한 비판세력에 대한 거부반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에게 가장 잘 속는다고 합니다. 이는 곧 애착이 강한 것에게 가장 잘 속는다는 뜻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중에나 퇴임 후에 청문회장으로 불려 나오지 않기 위해, 또 92년 대선자금을 밝힐 수 없는 속사정 때문에 야당 의원을 탈당 후 입당이라고 하는 아주 절묘한 방법으로, 얼핏 생각하면 그럴듯해 보이는 방법으로 과반수 확보를 했습니다. 여론이 빗발쳐도 야당이 드세게 항의를 해도 입당하는 것을 무슨 수로 막느냐는 그 뱃심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애착이겠습니까? 그것은 정녕 문민정부라는 타이틀에도 어울리지 않고 개혁이란 구호에도 어불성설이고 도덕성과는 정말로 거리가 먼 역사의 칼날 위에 맨발로 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명 삼권분립에 기초를 둔 민주국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모두의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국회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기지 않고 어디선가 지적하는, 지명하는 이런 관행이 아직도 계속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것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신하가 분명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대통령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야가 개원협상을 하면서 파행의 근원이자 대의명분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 한마디 없이, 또 부정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인 검경의 중립 보장 없이 결국 각 당의 실리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는 마치 익은 감의 탐스러운 가지를 신한국당이 먼저 잡아당겨 따자 나머지 야당이 나눠먹자고 시비를 건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감나무 주인에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음은 인간적으로 참고 넘기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시속에 이르기를 도적과 장물아비 이렇게도 말들 합니다. 항간에 부산․경남 소통령, 호남 소통령, 충청 소통령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스개소리에 우리 모두는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다가와서 인류가 모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 살았다고 합니다. 땅은 좁고 천국과 지옥은 미어터지고 그래서 영토분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선한 사람이 사는 천국과 악한 사람이 사는 지옥의 영토분쟁은 놀랍게도 지옥이 승리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정치인은 모두 지옥에 있기 때문에 지옥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치를 우리는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미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은 더 큰 국민에 대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혹시 억지소리를 하더라도 야유나 고성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억지소리나 궤변은 국민과 역사가 심판하는 것이지 야유나 고성으로 심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의 시작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안 타임은 들어봤어도 대한민국 국회 타임 이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을 대통령께서도 사과 한 말씀 하시고 민주당 분당한 것에 관해서 김대중 총재께서도 사과 한 말씀 하시는 대정객다운 도량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해악을 끼치는 국해의원이 아니라 진정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의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진행발언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그 룰대로 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이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랜 진통 끝에 국민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에 앞서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여야 없이 겪었던 고통과 고뇌를 생각할 때 오늘의 개원은 상처의 생산물이다 하는 점에서 씁쓰름한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15대 선거를 치를 때는 다가오는 21세기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새로운 국가와 사회를 창조하겠다는 그러한 희망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된 15대 국회는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주고 말았다는 점에서 이것은 여야 어느 정파를 가릴 것 없이 이 국회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반성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자신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난 한 달이 비록 불행하게 끝났다 할지라도 앞으로 4년을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 기대 속에 이룩해 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무엇보다도 역지사지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나 상대 당의 지도자를 욕할 때 상대방들의 입장이 어떠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 말에 있어서 선택이 있고 세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자그마한 우리의 반성과 결심은 15대 국회를 더욱더 국민과 세계의 기대에, 앞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는 무엇보다도 말을 수단으로 해서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정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말은 극히 엄선되어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에 속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여러 가지 서운한 점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당내에서도 그 한 자리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다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뽑히신 의장님께서는 특히 소수 무소속을 보호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장님과 서로 협력하는 속에서 좋은 해결의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오랜 진통 끝에 15대 국회가 개원으로 출발하는 이 시간에 즈음해서 우리가 역지사지하는 작은 태도의 정비로부터 15대 국회를 성공리에 이끌어 가는 우리들이 되자는 것을 호소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중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중재 의원입니다. 오늘 이 단상에 서게 된 그것이 결정된 순간서부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로 저희 민주당의 참담한 심정과 제 개인적인 심정을 말씀드려야 할지 착잡한 심정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선거 때 처참하게도 패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나라 정치가 바로 서려면 이 나라 민주발전이 21세기에 대비해서 건전한 모양으로 나가려면 3김 정치는 청산돼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라 민주발전을 기하려면 지역할거주의․지역감정․지역정서에 입각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회․경제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서 이것을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패전해서 용사가 못 되고 패전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지자제 선거 때 서울시를 위시해서 각 지역에서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의 커다란 지도자인 김대중 씨가 민주당을 분당을 시켜서 지역감정․지역할거주의에 입각해서 야당을 분열시킴으로써 빚어진 결과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이 나라는 안 된다 하는 심정에서 앞으로의 이 15대 국회에서는 더욱 큰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야당 통합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짐을 하고 등원의 날을 기했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려 한 달 동안 국회는 파행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헌정사에 없는, 적어도 선거 직후에 야당의 공천을 받아 가지고 당선된 사람을 갖은 협박과 공갈과 회유로 빼가기를 했습니다. 그 의원들이 우리 당 공․사 회합에서 당이 빨리 단합해서 우리들이 끌려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 하는 것을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이것이 결국 지난 한 달 동안 국회가 파행된 씨앗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행된 국회의 수습방안으로 특별위원회를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특별위원회, 제도와 법률을 개선하기 위한 이 특별위원회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당이 비록 15석에서 12석으로 줄었습니다마는 민주당을 여기에 이 제도와 법률 개선의 심의에 참석시키지 않는 것이 이 15대 국회의 제 모습을 찾고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보신다면 저희들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하루 종일 3당이 다시 합의를 해서 민주당을 참여시키는 것이 국회법 48조1항, 2항, 3항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국회라는 곳은 관례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례가 소수 야당도 반드시 특별위원회에 참여를 시켜 왔습니다.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 국회는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민주당을 분열시킨 국민회의가 이것을 앞장서서 반대했다는 것은 역사에 그 죄악이 남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이 국회가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회의가, 지금까지 다수당은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역설해 온 국민회의가 민주당을 배제하려고 하는 데에 앞장섰다는 것은 이것은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이 의원!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언 그만해 주십시오.

물러가겠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3당이 다시 합의해서 민주당이 참여하도록 길을 여는 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도 그래야만 됩니다. 강력히 이것을 부탁하고 주장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을 잘 의식하시면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초선의 애교로 봐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제가 우리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을 존경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을 존경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서 알기로도 제도개선특위를 여야 동수로 하는 것은 14대 국회의 관행에 따라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는 중요한 정치적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이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서 푼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도개선특위에 빠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민주당이 원내 교섭단체와 똑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검경중립화 문제, 이 문제만큼은 자민련과 국민회의 두 야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잃게 하는 선거제도가 과연 앞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절박하고도 또 심정적으로 투철한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서 함께 공조하면서 또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 공조에 참여해 줄 것을 누차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 신한국당과 두 야당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를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방관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제도개선특위를 얻어내기까지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공조 요청을 계속 거절하다가 제도개선특위가 어렵사리 마련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참여시켜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초선 의원인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자민련 3당 간에 이루어진 두 개의 특위에 뒤늦게 민주당이 두 개 다 참여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기 전에 저희 국민회의의 원내총무는 비록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선거부정조사특위에서만큼은 무소속 중에 민주당 의원도 만일에 그들이 원한다면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비교섭단체 중에 민주당 의원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정당을 구성하고 있고 야권의 선거부정조사에 참여해 온 입장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내 교섭단체도 아니고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는 데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아니한 처지에 이와 같이 국민회의 총재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무례한 언사로서 이 신성하고도 존엄한 의사당에 유인물을 뿌려 가면서까지 그렇게 무참한 말을 늘어놓아야 했었는지는 스스로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 중에도 이협 의원님의 말씀처럼 민주당에 제도개선특위에 한 자리쯤은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야권 공조에 대해서 분명한 역사의식을 보여 주지 않았던 민주당의 태도, 그리고 신뢰를 보여 주지 않았던 일련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우리 국회를 바로 지키기 위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민주당의 자세가 바로 민주당 스스로의 행로를 결정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저희 민주당이 이 신성한 의장단상을 점거하고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도록 만든 것,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의장님이나 혹은 부의장 후보들에 대한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와 같은 행동으로 저희들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그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들의 행동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온전히 국민의 뜻으로 선출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을 신한국당이 억지로 여러 가지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편파적인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 의원들을 신한국당으로 데려가서 어거지로 과반수 의석을 만든 데서 비롯됐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들이 정해준 민주적 질서를 앞으로 자기들 뜻에 따라서 운영해 가겠다는 자의적이고 독선적인 지난날의 군사통치 시대나 다름이 없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규탄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한국당의 자의적인 정국 재편성에 대해서 국민회의나 자민련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을 저희들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행국회 한 달을 마무리 지으면서 얻은 그 3당의 합의 결론이 이 신한국당의 의석 강제재편에 가장 큰 피해자라 할 이 민주당을 배제하는 것으로 그 합의에 결말을 지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일 뿐 무엇도 챙기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14대 국회 때 정치관계특위 그 구성에 있어서나 그에 앞서서 심지어는 5공 말기에 헌법개정특위에서 보듯이 교섭단체들뿐만 아니라 비교섭단체 의원들까지도 중요한 정치관계법 개정이나 헌법 개정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참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국회법 제48조에 의석 비율에 따라서 이러한 특위가 만들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오랜 파행적인 헌정 속에서도 중요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때는 우리 국회에서 교섭단체뿐만 아니라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거기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국회의 관례를 대단히 그나마 훌륭한 관행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려는 것이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이나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런 우리들의 본의와는 다른 번거로움을 끼쳐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다시 한 번 3당 총무에게 그리고 3당 지도부에게 요청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고 그야말로 우리의 국회를 제대로 된 관행 위에…… 쌓아가게 하려면 이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도 이 제도개선특위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의정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유익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점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의장님! 1분만 더 얘기하겠어요. 저는 이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대통령 선거 때문에 모든 정치의 모습이 일그러지고 파행이 계속된다면 민생은 어떻게 되고 21세기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더구나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우리의 정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일언반구 얘기를 안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21세기의 정치를 준비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가라앉힐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민주당의 오늘의 이 행동은 우리들의 이익을 챙기자는 것도 아니었고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회 관행을 옳게 쌓아 가자는 그런 충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