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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가 경영하는 대한국민항공사 비행기사고에 대해서 그 경위와 또는 사과의 말씀을 잠깐 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아직도 제 말소리라든지 또는 제 가슴이 갈아앉지 않고 있읍니다. 그 점을…… 혹 말이 잘못 나오는 데가 있어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의원 동지 한 분 유봉순 의원 또는 우리 공군 또는 유엔 공군 외국사람 기타 승객가족 여러분에게 참 심심한 사과를 표하는 동시에 이 사고는 아주 만부득이한 사고로 판명이 되었읍니다. 각 언론기관을 통해서 잘 보셨을 줄로 생각을 하고 또는 어제밤 이북괴뢰의 방송으로 해서 전부 판명이 되었읍니다. 16일 날 부산을 떠난 비행기가 12시 45분에 평택, 말하자면 KSI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비행기에는 옛날 비행기는…… 옛날 구식으로 하는 것은 무전사를 태워 가지고 뚜드립니다. 요새 신식이 나온 뒤에는 전부가 전화로 겁니다. 말로 겁니다. VOICE로 합니다. 태평양을 건느는 비행기도 대개는 말로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 이 비행기도 모든 장치는 최신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 평택비행장을 12시 45분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전화연락을 했읍니다. 그러면 평택서 서울까지 그 비행기가 10분 내지 15분이면 활주로에 착륙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그 위치가 평택에서 동쪽으로 20마일이니까 꼭 정항로입니다. 조금도 틀림없는 항로였었는데 그 비행기가 어떻게 나왔든지 오산 비행장에 좀 내려 가지고 고도를 좀 낮추어 갖고 한 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동쪽으로 머리를 튼 다음에 포천 그 근방에서 또 한 번 이렇게 고도를 낮추어 가지고 비행기가 한 번 돌았다고 합니다. 이 조종사는 물론 미국사람입니다. 이 보험을 들 때에 비행기보험 손님보험 또 제삼자보험…… 만일에 내려올 때에 사람을 상한다든지 남의 집을 때려 부신다든지 하는 것이 제삼자보험입니다. 국제적으로들 말하면 국제항공규정에 의해서 전부가 이 비행기의 최고로 든 비행기입니다. 그 대신에 파이롯트는 아주 정확한 또 면허도 최고급으로 가지고 ...

설을 쇠자. 좀 간단히 그만두어라.

아까 류진산 의원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자세한 말씀을 들어서 다시 중복을 않겠읍니다. 그러나 저는 원안을 어디까지든지 찬성을 하고 이 원안이 통과가 되어야 전주를 기왕에 한 구역을 두 구역으로 늘리는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전주를 원안대로 꼭 해 주셔야겠읍니다. 그 이유는 아까 류진산 의원의 말씀은 전주시에서 북쪽이라 그러셨읍니다. 그러나 북쪽…… 순전히 북쪽이 아닙니다. 이 자세한 말씀을 드려야…… 전주를 가 보신 분도 계시고 가 보셨다 하더라도 자세히 모르실 것입니다. 이 전주에서 원안으로 하면 서북쪽이에요. 서북…… 지금 그쪽은 어딘고 하니 전북대학이 있고 덕진…… 유명한 그 덕진 모시 하는 곳이 있고 또는 그 사단 이 있고 또는 이리와 전주 사이에 비행장이 있읍니다마는 비행장이 있고 이리로 나가는…… 또 류진산 의원이 금산 사시니까 자꾸 산중으로만 가실른지 모르나 어느 도에든지 말하면 평야로 나가야 돼요. 지금 류진산 의원이 말씀한 데는 이런 산 쪽으로 들어가는 데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니까 아까 말씀이 말하면 경계선이 없다 이러시지만 시골은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이든지 동이든지 해 놨어도 말하면 대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원안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냇이 있고 길이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읍니다 하고 보충으로 우리가 다 내놨읍니다. 하니까 나중에 자구 수정을 할 때에 그것을 넣는다든지 하면 조금도 불편한 것이 없읍니다. 하니까 여러 긴 말씀을 안 여쭙고 하여간 이리와 전주 사이로 될 수 있는 대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어요. 지금 수정안대로며는 순창 쪽으로 나가요. 순창이란 어디 산중 아닙니까? 하니까 그 산중으로 자꾸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누가 생각하든지…… 지금 아까 대구든지 광주든지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우리가 대구 광주를 알어도 자세히 모릅니다. 류진산 의원도 전라북도 사람 신용욱이도 전라북도 사람, 뭐 류진산 의원도요 그렇게 반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반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뭐 아...

그동안 작년 10월부터서 약 4개월 이상 국회를 비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여기서 떠날 때에 한미항공협정 우리 정부 기술고문으로 임명이 되어서 미국을 갔었읍니다. 갈 때에도 과연 소위 전문가로서 우리 동남아세아 국가 모든 약소국가의 형편을 볼 때에 우리가 과연 미국대륙에 우리 태극기를 날리고 착륙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대단히 겁도 먹었고 또는 의문을 갖고 갔었읍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난관이 많었으나 미국…… 말하자면 납세자…… 또는 정부, 특히 주한미국대사 미스터 다우링 또 대사관원 이분들이 한국에 대한 특히 부흥사업에 대한 모든 문제에…… 지금 제가 경영하고 있는 KNA라는 회사가 교통상 또는 연락상 잘 돕고 있다는 정보가 미국정부 또는 미국국민에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주미한국공사 한표욱 씨가 수석대표가 되고 또는 상무관이 보좌관이 되어 가지고, 상대방은 대표단이 동북아세아국장 미스터 파슨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쪽은 각 전문가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전문가 십여 명이 늘 참석을 했읍니다. 이쪽은 단 셋이 참석을 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쪽에서 볼 때에 우리 국회를 위시해서 우리 전 국민이 과연 우리 태극기가 미국대륙에는 내리느냐 못 내리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통신이나 신문을 통해서 잘 보고 있읍니다. 미국 측과 회담할 때에 그것도 큰 힘이 됐습니다. 이만치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이쪽에서는 역시 대통령 각하의 여러 가지 힘으로서 저쪽에서 인식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남아세아국가에서 소위 약소민족국가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도 미국대륙을 못 가고 있읍니다. 가령 유엔에 가입된 국가라고 하더라도 미국대륙이나 혹은 영국이나 못 가고 있읍니다. 이 회담이 끝난 뒤에 제가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동양 사람이 꼭 하나 회원이 되어 네쇼날 에베이숀 크럽, 말하자면 국민항공크럽 이게 전 미국의 민간공항을 좌우하는 그 크럽입니다. 거기에 제가 회원이 되어 있는데 그쪽 사람 말이 무어라고 하...

나는 지금 박영종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술가도 아니고 미술가도 아닙니다. 다만 세간에서 떠들고 또는 매일같이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보면 국전이 언제 개회가 될는지도 모르고 우선 어제 밤 각 신문을 본다 하더라도 어떤 싸움이 일어났는지는 모르나 문교부에서는 그대로 강행을 하겠다 강행……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일어난 싸움인가 우리 좀 알아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동의안을 낸 것인데 지금 박영종 의원 말씀은 나 하나 의문입니다. 박영종 의원이 지금 말하기를 문교부에서 할 일이요. 문교부에서 예술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지도를 해 가지고 잘해나갈 텐데 무슨 국회에서 이런 간섭이냐 이런 의미 비스름한 것인데요. 박영종 의원 말씀은 언제든지 흥분되어 가지고…… 24시간을 흥분해 가지고 국회에 와서는 그 흥분이 꺼지지 않고 도로 들고 도로 들고 하니까 말씀을 갖다가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마는 언제부터 박영종 의원이 그렇게 행정부를 말이여 잘한다고 지지를 하셨는지 나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고 또 하나 박영종 의원이 여기 매일같이 말이지요. 어느 때 어느 날 국회만 열면 하로 두 번 세 번 그냥 국회라는 것은 자기 천하가 되어 버리고 말이요. 나 가만이 앉아서 봅니다. 대체 저 사람이 말이여 얼마나 지식이 많고 얼마나 어쩌는지 몰라도 말이지 모든 일을 다 간섭한다 그 말이에요. 농사일이면 농사일 글 일이면 글 일 무슨 심지어 그야말로 천하만사를 다 알어 나 이러는 사람이 오래간만에 신용욱이가 하도 싸움이 벌어지니 말이지 그것 좀 알아봅시다. 하니 무슨 미술가가 아니니까 무엇을 무슨 국력을 가지고 국회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요. 당신도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젊은 사람이 말이여 생각을 해 보세요. 날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반성을 해 보아 또 어저께는 별안간에 자기 아버지보다도 나이 훨신 자신이가 여야를 막론하고 다 어른들이 계시고 암만 국회의원이 1 대 1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호령조로…… 호령조로 막 야단을 치더니...

안 합니다.

류진산 의원께서 자유당에서 정․부통령 선거에 수표를 거래했다 또는 권력으로 헌병이나 경찰을 써 가지고 투표를 하게끔 했다…… 절대로 없읍니다. 무엇이 가깝해서 여러분이 선거를 하실 때에는 정․부통령 선거를 하실 때에는 거짓말이 통했읍니다. 무슨 거짓말…… 학생들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 또 이 고 해공 선생 명함을 불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신익희가 대통령이 되면 징병도 없고 세금도 안 내고 사친회비도 안 내고 이러한 거짓말…… 가진 각도로 다 거짓말을, 그야말로 우매한 농촌에서 통했지마는 하…… 우리가 136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짓말 안 통합니다. 가만이 계세요. 거짓말이고 제가…… 여기에 규칙이고 무엇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아…… 대통령 당선되시기 전에 고 신익희 선생이 도라가시고 그 양반의 시체가 올라오는데 경무대를 뺏을려고 경무대를 습격하고 인자는 정․부의장 선거에 연장을 해 가지고 내일 지내면 정․부의장이 없다 자꾸 혼란만 일으키시요? 그리고 자유당은 다 도독놈이다, 자유당은 다 부자였다, 수표 모든 것 다 왕래해 가지고 한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것을 여기다가 동의를 내신 양반이…… 안 될 말씀이요. 하고…… 지금 의원이 올라오셔서요, 가장 좋은…… ‘내가 3대 의원 되어 가지고 야당서 처음 건설적 발언을 들었읍니다. 정 의원한테서……’ 하는데 한쪽에서는 류진산 의원은 딱 때려 놓고…… 너 이놈들 돈 먹지 않었느냐, 헌병 경찰 다 쓰지 않었느냐 해 놓고 한쪽에서는 우리 자유당이든지 야당이든지 타합해 가지고 어떻게 부통령 하나 달라, 어따가…… 아니 부의장 하나 달라, 어따가 말이요? 닭 잡어먹고 오리발 내놓으려고…… 안될 말씀…… 안 됩니다. 이것 처음부터 타합하자면 말이 서요. 하지만…… 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요, 내가 말하는 것은…… 거기서 싸움을 마시요. 싸움은 우리하고 합시다. 그것 무엇할려고 동지끼리 싸움하시요. 내 얘기 좀 듣지…… 먼저 류진산 의원께서 말이요 취소하시요. 하면 자유당에서 의논합시다. 취소...

앗다, 내가 이 문 밖으로 나가는 것도 내 자유가 아니라 말이요.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선배 동지께 용서를 구해야 하겠읍니다. 그 용서는 무엇인고 하니 말이 두서가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론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내무장관, 법무장관 혹은 국방장관에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왜 말이 두서가 없는고 하니 어떻게 신용욱이가 두들겨 마젔던지요 지금까지 현기증이 납니다. 비행기도 타고 헤리콥터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젯트기는 못 탔읍니다. 당나귀도 못 탔고요. 지금부터서 여기서 말씀하는데도 벌써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던지 두들겨 주십시요. 다만 야당의 여러 선배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정․부통령 선거에는 중점이 어디가 있었느냐…… 최후에…… 부통령에 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야당이 이기셨읍니다. 우리는 젔읍니다. 지금 진 놈이 두들겨 맞는 판이지요. 처음에 우리가 정․부통령선거 하기 전에…… 지금 이것이 서론입니다. 작년부터서 첫째 내무부는 나는 직업적 정치가가 아닙니다. 실상 나는 비행사입니다, 비행사. 비행기 타는…… 예, 그저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요.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서 소위 여당이라고 해 놓고 작년부터서 여당을 두들겨 패기를 시작했읍니다. 또 정부에서는 자유당원이 농림부를 가든지 가령 재무부를 가든지 내무부를 가든지 가면 ‘무엇 하나 부탁합니다’, ‘예, 그러죠 생각해 보죠. 꼭 됩니다’ 단언해 놓고 쓱 나가면 ‘아이구, 자유당 놈 때문에 못살겠다. 장관 못 해먹겠다’…… 여기서부터…… 거짓말 않소. 내가 무엇 할라고 거짓말하는 거요? 여기서부터 두드려 패기를 시작하더니 전라도 매 마진 놈, 전라도 개똥새, 요새는 하와이 요놈 때려 부시자 그리더니 하필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이 누구인고 하니 김창수 의원이라 말이요. 그분 키는 조그맣고 힘 하나 없읍니다. 여기를 내렸다 이 말이요. 내려 가지고 그 전에 정․부통령 선거 민의원 선거 전부 죽게 된 놈보고 느닷없이 아, 10년 전에 이놈이 살인을 했다 또 전라북도에 무슨 돈이 있읍니까? 어디 가서 1000만 환...

긴급명령과 재정처분 승인에 대해서 찬성을 하러 올라왔읍니다. 다못 자유당이니까 여당이니까 맹목적으로 찬성을 하지 않나, 이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오늘 아침에 말하면 정부가 잘못했다고…… 세 장관의 불신임안이 나온 직후에 찬성을 한다, 그러면 혹 너는 거기에 또 반대할려고 찬성하는 것이 아니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연일 질의전에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잘못했다’ ‘법의 절차가 잘못되었다’, 어떠한 야당의원께서는 ‘혹 이것이 독재가 아니냐’ ‘엣날 제왕 제도를 쓸 때에 이러한 일이 혹 있었을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말씀까지 했읍니다. 그러나 신용욱의 머리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온 세계 민주국가 형성을 볼 때에 어느 나라든지 특히 해방 이후에 제2차 전쟁이 끝나면서 우리가 거기서…… 혹은 식민지가 독립을 한다, 말하면 자치하든 것이 나라가 독립을 한다 이럴 때에 그 나라가 독립정부가 되는 즉시로 외환에 대한 모든 절차는 다 공포하고 있읍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군정이 3년이나 4년 끌게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혼란이 와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한 뒤에도 그대로 60 대 1만 정해 놓았거던요. 60 대 1 이것만 정해 놓고 그냥 우리가 우리 돈에 대한 권위가 있으니깐, 즉 말하면 금덩어리가 있으니깐 자연히 미국 돈에 대한 딸라, 여기에 본위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딸라라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나왔는고 하니 적어도 종류가 10종류 이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군표, 본토불, 종교불, 경매불, 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의 경제적 혼란이 오늘날까지 끌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의 또 하나 원인은 어디가 있는고 하니 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5년 6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러니 그 우리나라 돈의 권위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던 상태입니다. 그래 말하면 우리가 특히 6․25 이후에 미국 원조 또는 유엔의 원조를 받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나오는 이 동안에 누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안정시켜야겠다 하는 것을 깨달었는고...

제가 나오니까 여러 동지들이 웃으십니다. 이것은 실상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용욱이는 비행사이고 또 현시 항공업을 하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다만 지금 현시 실정을 잠깐 말씀드리고 여러 동지들의 따듯한 동정을 받을려고 합니다. 이번 세법은 전부가 내리자는 세법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13조에 대해서는 만일 과세를 하게 되면 이것은 가혹하다, 아까 김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도저이 지금 외국을 다니는 선박이나 항공…… 항공이라고 하면 외국을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뒤에 꼭 세 번밖에는 안 나갔읍니다. 지나간 8월 29일 처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향항 을 가 가지고 어제 밤까지 세 번입니다. 그 외에는 아직 한 일이 없읍니다. 한데 하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왜 이렇게 선박과 항공만 못 살게 굴려고 하십니까? 지금 선박은 할 수가 없읍니다. 세계적으로 선박은 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 휴전문제로 하여금 해서 선박의 수난시대가 왔읍니다. 선박에 대해서는 아까 김 의원이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특히 항공은 지금 여의도 비행장에 일주일에 외국 비행기가 일곱 번 들어 옵니다. 일주일이 이레 아닙니까? 우리 비행기는 저 먼 향항에 우리나라 태극기를 달고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세 번째 어제 밤까지 출발을 했는데 그 수입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약 60퍼센트 손 이 났읍니다. 이러한 우리 실정이고 또 하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어떤 의원의 말씀을 들으니 국내 항공업자나 해운업자에게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항공기에게 영업세를 받을려고 한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좀 조사를 덜하신 것 같습니다. 외국 비행기가 지금 여의도를 들어오면 여의도에서는 딸라로 착륙세를 받습니다. 6․25 이전까지도 내고 지금은 미군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 계산은 안 했읍니다마는 이다음에 그것은 다 낼 것입니다. 이것은 유엔 안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외는 받을 수가 없에요. ...

지금 예산위원장 말씀이든지 특히 변광호 의원 말씀이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사는 대단히 돈은 적고 말은 참 많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소수의 의견이였지만 한 시간이나 거이 걸렸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변 의원 말씀에 먼저 장관, 또 먼저 차관, 지금 장관입니다.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거짓말이 됐든지 누가 무서워서 그렇게 됐든지 슬적 넘계 버리고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를 받었는데 제 의견뿐만 아니라 대한여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몇 분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교통부는 24억이나 차입금을 하는 이때니까 삭감을 하고 다만 항목만 살려 주십시요. 단지 100환만…… 그러면 교통부가 돈을 잘 버러 가지고 그 뒤에 표를 위탁시킨다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러면 좋겠읍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나 금년에도 비행기 항공에다가 100만 환의 보조금을 주었읍니다. 그것을 제가 삭감해 버렸읍니다. 금년에도 200만 환을 깎어 버리고 100환을 남겨 놓았읍니다. 그러면 이 대한여행사가 지금 막 싹이 트는 이때에 항목까지 그냥 깎어 버리면 대단히 너무 무자비한 것 같습니다. 하니까 항목은 100환으로 살려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하역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위원장 말씀이 옳읍니다. 절에다가 놓아 가지고 마음대로 돈을 써버리고 추가예산에서 슬적 넘어갔는데, 이 총 예산에다가 이렇게 또 부쳐 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위원회안대로 깎어 버리면 가령 서울이라든지 혹은 부산 이런 데 에서는 그대로 하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적은 역은, 저는 전라도 삽니다만 저 정읍이라든지 신태인, 이렇게 적은 역에는 반드시 교통부 사람을 따로 두어야 하역이 될 것입니다. 돈이 없어요. 하니까 예산위원장에게 사적으로 제가 양해를 얻었읍니다. 추가예산에서 5개월분으로 1527만 6000환을 주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5개월분이니까 이번 새로 나온 예산은 15개월분입니다. 여기에 5개월분 3배만 주셨으면 4582만 8000환입니다. 이것만 인증해 주셨으면 좋겠...

금년 3월 26일은 이 대통령의 79회 탄신일인데 우리 국회로서 감사장과 간단한 기념품을 올리자는 이러한 긴급동의올시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이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은 이제 새삼스러히 말씀드릴 것도 없읍니다만 전 민족과 전 세계가 다 같이 주지하는 사실이올시다. 이 대통령은 80 평생을 오직 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찾기 위하여 투쟁해 온 영도자요, 애국자요, 대 정치가올시다. 뿐만 아니라 물밀듯 남하하는 공산주의 침략자를 저지한 반공지도자요, 세계적 지도자로써 자유세계의 상징적 존재가 된 것이올시다. 특히 우리 제2대 국회가 지내온 4년간을 통하여 이 대통령의 이 민족에 대한 공로는 더욱 찬란한 바 있었으니 6․25사변이란 미증유의 국난을 극복한 분이 바로 그분이요, 유화주의로 적과 타협함에 급급한 자유세계를 경각시킨 분이 바로 그분인 줄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안으로 전 민족을 이끌어 이 민족에 영광과 안전을 이룩했으며 밖으로 아세아 자유국가를 연하는 반공 공동방위체 결성 촉진에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난을 극복하는 구국 외교, 조국 재건을 위한 경제원조의 도입, 적의 재침략에 대비하는 한미방위조약의 체결과 국방력의 증강 등에 있어서의 이 대통령의 탁월한 역량과 빛나는 업적을 우리들은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80 노령에도 불구하고 일선 장병을 시찰하여 사기를 앙양시키는가 하면 혹은 후방 민중을 위로하여 재건 사업을 촉구케 하는 등등 하로의 영일 도 없이 모든 생활 모든 역량을 이 국가와 이 민족에게 바처 온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내 3월 26일 이 대통령의 탄신일을 마지함에 있어 전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장을 드리는 동시에 세비의 1할을 갹출하여 기념품을 증정함으로써 그 공적을 기리 기억케 하려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있어서 감사문과 증정품은 의장단에게 일임하고…… 될 수 있으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봄부터 미국 또는 노루웨이…… 저 북극나라 이번에 북극항공로 개척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한 나라입니다. 그 근방에서 여러 번 한번 시찰을 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교통부 항공과에서 항공과장이 이카오, 유엔 항공기구회의에 약 1개월 동안 참석하고 왔읍니다. 그런데 대략 이카오의 그 사람이 너희 나라는 아직도 민간항공이 발전이 될려면 다른 나라보다도 몇 십 년 떨어저 있다. 일본을 본다고 하드라도 일본이 작년 구화조약 이후에 요새 헤리콥타만 하드라도 50여 대가 들어왔다 또는 4발여객기가 14대 들어왔다, 쌍발비행기가 100대 이상이 왔다 또는 일본에 비행기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벌써 연습기가 일본 비행기 공장 제조로서 지금 일본에만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세아에 판매를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과연 너희 나라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더군다나 전쟁이 어떻게 치열하고 몇 년 동안 계속하는 동안에 반드시 항공기가 발전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카오에서 볼 때에는 절대로 너희 나라는 발전이 안 되고 비행기 2대가 손님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카오 특파원이 동남아세아 책임자가 여기에 같이 항공과장과 왔읍니다.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결과 하여간 이번에는 대단히 급하니 더욱히 휴전조약 제2조에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장비비행기, 군용비행기는 금지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민간항공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몇 번 전보가 와 가지고 이 중요한 때에 저 한 사람이라도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 미루고 또 제가 관계하고 있는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일전에 요금인상 문제, 중요한 문제가 또 나왔읍니다. 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하실 것이고 또 제가 없는 동안에는 다 간사라든지 도 대리해 주실 냥반을 일전에 정했읍니다. 하니까 그동안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다녀와서 한 가지라도 우리의 이익이 되겠금 노력을 하겠읍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요. ◯의장대리 조봉암 국방위원회에서 말씀할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어도 요새 정세를 여러 동지께서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여하간 이 아이크 원수가 다녀간 뒤에, 특히 이 동남아세아에서는 여러 가지로 변동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또는 이것은 아직 어떠한 이유도 모르고 그 정체를 모릅니다마는 그 동안에 이 비행기 수송기가 몇 대가 행방불명이 된 일이 있는데 이것도 원인을 당초 알 수가 없읍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언제 우리한테 어떠한 무슨, 요새 젯트기 같은 비행기는 한 5만 피드나 6만 피드로서 떠오니까 언제 떠올는지도 모르거든요. 아까 위원회에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에 만일에 어떠한 때에 어느 쪽으로 비행기가 피한다든지 한 대만 와서 불상사가 있다고 하면 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정부에서 우리 국보를 안전지대에 놓고, 하여간 전쟁이 종결된 뒤에 다시 가저온다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생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뭘 조사하고 다시 문서를 조사하고 해서 시일을 남겨서, 더욱이나 지금 공산군으로 말하면 동기 공세를 한다는 등 어떻다는 등 여러 가지로, 더욱이 요새는 아까 말한 대로 공중전이 대단히 치열해지는 것 같고, 저쪽에도 다수의 비행기가 나온 것 갔습니다. 하니 우리 국보를 정말 정중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혹 문서라든지 모든 조사가 다소 불비한 점이 있다고 하드라도 오늘 이 동의를 이 즉석에서 우리는 표결할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외국 선박은 안 받게 되어 있에요. 우리 선박은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하니까 외국 선박, 외국은 훨씬 발전된 나라이고 모든 것에 세금을 안 받는데 우리는 선박이나 항공이 지금 무엇이 있읍니까? 그리고 우리 동지 가운데에도 말씀하기를 할 말이 없다, 나가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안 된다, 네가 설명하면 안 되니까 그냥 삭제하는 것이 좋다 하니까 나중에는 뜻이 달러젔어요. 그러니까 수정안을 통과해 주십시오.

한 번 물어주세요. 표결 한 번 해주세요.

이 물품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전쟁하는 도중이고, 또는 3년, 4년 동안 전쟁하는 데에서 전쟁에 염증이 나고 또는 백성의 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특히 농촌 쌀값은 폭락이 되고 국가 재정은 도저이 할 수 없으니까 있는 물건이나 있는 것이나 자꾸 올려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나온 물품세법 등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보아서 너는 자유당이 아니냐 또 여당이 아니냐…… 그렇지마는 정치와 경제는 현실일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통화가 팔천이백 내지 삼백억이라고 나는 들었읍니다. 하며는 은행에 거래하는 그 통화는 얼마나 되느냐…… 약 3000억…… 이것밖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 지금 소절수책 하나에 5만 원으로 올리자고 하는데 하며는 소절수가 50장에 대해 5만 원이면 한 장에 1천 원입니다. 그렇지 않어도 소절수를 쓰지 않어요. 왜 쓰지 않는고 하니 은행에 예금을 한 사람한테는 세금을 받고 예금하지 않고 그냥 현금을 장치해둔 사람은 납세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니까 자연히 예금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혹은 우리 국회에서 날마다 떠드는 유엔 대상금으로 하여금 해서 통화가 팽창된다…… 나 이 소리 알 수 없에요. 유엔 대상금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돌아가는 것이 약 500억 될 거야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 써 가지고 8000억이라는 그 통화가 돌아간다고 하며는 통화는 팽창 안 될 것입니다. 그 돈이 돌아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데인지 현금은 그대로 장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단 하나 있는 물품만…… 지금도 김지태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 또는 지금 있는 것 이것만 자꾸 올릴려고 말고 지금 현시 부산 시내를 본다고 하드라도 얼마든지 세금을 붙일 데가 많이 있읍니다. 가령 내가 예를 하나 들지요. 이것 양담배올시다. 이것 4천 원이에요. 우리가 저 범어사비행장에 내린다든지 일본의 우전 비행장을 ...

제12조에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의 외국 항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이랬읍니다. 우리 정부나 또는 상공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너무 항해만 아셨읍니다. 항해만 아셨지만 항공, 말하자면 비행기 말씀이지요. 외국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국내가 아니고 외국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시에 우리가 국제선을 맺었다는 것은 우리 정부와 중국정부, 말하자면 부산과 중국 범아사 사이에 1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이것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현시 재무부차관이 여기에 계시니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물건 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건, 범아사에서 부산까지 또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그 수효를 조곰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수입이 되어 있는지, 어떠한 일인지 재무부에서도 조곰도 조사 안 하신 것이 여기에 나타났다 말이에요. 그러니깐 항해를 넣는다면 항공을 반드시 넣어야 할 줄로 압니다. 더군다나 제가 설명하지 아니해도 우리는 비행기가 있어야 살아요. 무슨 일이 있든지 지금 전쟁터를 본다든지 비행기가 없어서는 우리가 도저이 살 수 없읍니다 날마다 발전하는 것이 수소탄이니 원자탄이니 하지만 이것 다 비행기 없이는 폭탄이 떨어지겠읍니까? 그러니까 이 항해만 집어넣고 왜 항공을 안 넣느냐 말이에요. 항공은 너무 이익이 많아서 여기서는 세금을 받아야 되는지, 또는 전연 항공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어서 항공이라는 것은 안 넣는지 그것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이라든지 김의준 의원이라든지 들은 말씀은 알었는데 왜 조선공사는 이 배로 하여금 조선공사는 사러가느냐, 어퍼지느냐 하는 이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도 위원회에서 두 번 여러 가지로 추궁해 본 일이 있읍니다마는 우리 한쪽에서는 재판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누구 배냐 이렇게 되는 것인데 배는 올려놓았읍니다. 올려놓아서, 말하면 지금 아까 여러분이 다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20억이라는 것은 순전히 이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보아서 유지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만일 국회에서 우리가 이 보증융자를 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해 버리면 이 재판은 반드시 질 것입니다. 이쪽에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유지해 나가야 나종에, 가령 재판에 지는 경우가 있드라도 그 비용을 빼낼 것이다. 그대로 넘겨버리면 조선공사는 지금 3억 원이 되었든지 가령 1억 원이 되었든지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조선공사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배로 하여금 20억 상실을 본다면 도저이 그 회사가 유지 못 해 나갈 것입니다. 하니까 기술적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저도 한 기술자로 말을 여러 가지 듣고, 과연 우리나라의 기술자가 이 배를 수리해서 안전히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방면도 많이 알아보았읍니다마는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해운계를 말하면 조선 에서 제일 시험적으로 이 배가 될 줄 압니다. 이 배를 완성한다면 이다음에 어느 나라 배든지 지금 현실에 배를 수리할려면 부산항에 있든 것도 일본 신호 로 간다든지 혹은 향항 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다라나 버립니다, 수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만일 이 배가 조선공사에서 완전히 수리를 해 가지고 여기서 떠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조선계는 한 번에 세계 수준에 올라갈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아서. 그리고 지금 교통부에서도 실상은 교통부장관이 여기에 있읍니다마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아까 이충환 의원 말씀대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수한다 혹은 대한해운공사에서 인수한다 그것을 안 넣어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