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5차 회의

문교위원회위원장을 대신해서 잠깐 국보 미술품 국외 반출 전람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약간의 그 중간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대략 심사한 그 내용인 즉은 완비한 서류가 있어야만 그 심사의 본의를 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데 거기에 적합한 충분한 근거가 될 만한 서류가 완비되지 못해서 그 심사에 대단히 시일도 걸렸을 뿐만 아니라 지장이 적지 아나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 그 모든 불비한 서류를 완비하도록 요청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시일이 오래 걸렸고 또 정부에서는 서류가 완비치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심사를 요청한 까닭에 불가불 중간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한데 이 완비되지 못했다는 이유의 하나는 여러분 앞에 유인해 드린 그 심사내용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금년 2월에 문교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시작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럴 때에 국회의 아무 동의도 없이 이미 국보가 해외에 반출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점수 로 말하면 139점으로 되어 있읍니다. 한데 이것은 문교부 자체가 또한 반출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 당시의 정세에 의지해서 국방부에서 직접으로 반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정감사 시에 그것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조치를 해 달라는 주의를 환기시켰고…… 환기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거기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추인을 요구한다든지 또 그렇지 아니하면 도루 반입을 한다든지 무슨 규정이 있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내려왔든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번에 새로히 1만 8000여 점을 국외로 반출하겠다고 해서 동의안을 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 가운데에는 이미 반출되어 가지고 있는 139점이 끼워있어야 될 터인데 그 목록 가운데에 역시 139점은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이것이 전후가 너무 모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일단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먼저 반출된 것을 추인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반출해 가지고서 해외에 전시하겠다고 해서 동의서를 제출한 그 내용에다가 첨부를 한다든지 모든 적당한 방법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는 도저이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보았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이 국보 반출이라는 것이 소개를 위해서 반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전을 위해서 전시할려는 심속인지 그 두 가지가 확인치 못한 점입니다. 대통령 치사 가운데에도 해외에 우리 문화를 선전하기 위해서 전시한다고 말씀이 있었으나 우리 정부 총무처 총무과에서 문화국장에게 보낸 공한에 있어서는 그러한 공문 중에는 소개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용어가 일정치 못해 가지고 있에요. 그리고 본즉 소개를 위한 국보 반출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선전하기 위해서 해외에 반출 전시하려는 것인지 이것이 확실히 그 내용을 뒤저볼 도리가 없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가르쳐 어떠한 서류상으로 그 증거를 잡도록 해 주기 전에는 심사하기 곤란하다고 정부에 요청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살펴보건대 약정서가 없에요, 저쪽에 받어들이는…… 가령 미국의 어떠한 박물관이면 그 박물관과 우리나라 정부면 정부와의 사이에 어떠한 협정서가 있어 가지고 그 협정서를 승인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외에 국보를 반출해야 할 터인데 이러한 약정서가 없읍니다. 약정서가 없다고 거기에 대한 이의를 했드니 문교부에서는, 자기네들이 기초한 일방적인 초안에 의거한 것을 제시하고 있에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심사할 도리가 없었든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한 가지는 반출해 가지고 호노루루면 호노루루에다가 보관시켰다는데 이미 박물관에 보관을 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보관이 되어 가지고 있는지, 충실히 보관 상황을 그제까지 알 도리가 없어 가지고, 기왕 반출되어 가지고 있는 139점이라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관이 되었나 하는 보관에 대한 확실성 있는 진상을 알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먼저 반출된 것도 어떻게 보관이 되었는지 모르고 있으면서 또다시 1만 8000점이라는 방대한 것을 국외에 반출시키도록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짓인 동시에 한편으로 안전감을 얻을 도리가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역시 심사하기가 곤란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보관료 문제인데, 미국 어떤 박물관, 즉 저쪽에서 부담하자 우리 정부에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실지에 보니까 보관료 청구서가 와 있에요. 현재도 지불하고 있에요. 약 800불 가량 벌써 지불하고 있에요. 139점을 보관하고 있다는 명목하에서 보관료를 800불이나 현재 청구를 받고 있고 또한 청구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말을 신용할 도리가 없에요. 모든 비용을 우리가 담당해 가지고 세계에 전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에서 오늘날까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편 쪽에서 어떠한 박물관 측에서 모든 비용을 담당해 가지고 전시할 것인가 이것이 확정하지 못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심코 심사할 수가 있겠읍니까? 심사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보를 반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읍니다. 자기네들이 맡어 가지고 미국 내에서 전시하겠다는 것을 반대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공문이 문교부에 와 있읍니다. 이것은 77회 국무회의에서 미 국무성의 반대가 있을찌라도 또 반대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기어코 추진을 시켜 가지고 해외 반출을 해서 전시시켜야 되겠다 이것을 의결한 77차의 의결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무처 총무과장이 그 내용을 등사를 해 가지고서 문교부 문화국장한테다가 공문을 낸 것이 있읍니다. 그 공문을 볼 것 같으면 국무회의의 77차 의결이라고 그래 가지고 미 국무성에서 반대를 하지만 기어코 우리는 이것을 추진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공문을 냈든 것입니다. 그것으로 따저본다고 하면 미 국무성에서는, 다시 말하면 받어드릴 곳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반대하는 이유는 아마 저 이북 괴뢰군 측에서 어떠한 선전을 하지 않을까…… 미국이 남의 나라 국보를 탐해 가지고 갔다는 이러한 악선전이 생기기 때문에 결코 받어드릴 수 없다고 미 국무성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대한 사실을 국무회의에서는 알고서도 이것을 기어코 추진시키자…… 반출하는 것을 추진시키자고 해 가지고서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시켰든 것입니다. 따저보면 이러한 기묘한, 미 국무성에서 반대한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출한다는 그 의도가 나변 에 있느냐…… 이것을 도저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정부에서 기어코 반출해서 전시할 생각이 있거든 어떠한 충분한 근거로 삼고 안심할 만한 그러한 협정서라든지 또는 비용 문제라든지 보관에 대한 구체적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증빙할만한 서류를 우리한테 제시하기 전에는 심사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1만 8000여 점을 반출한다고 하는 그것은 이미 포장을 해 가지고 있는데 이 포장 내용에 대해서 무슨 사진을 백여두었다든지 무슨 특별히 우리가 안심하고 내놀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읍니다. 그 점수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관계…… 과학적으로 금후에 증빙할만한 그 도리가 확연히 나타나야 할 텐데 그런 도리가 조곰도 없이 그대로 포장을 해 버렸단 말에요. 그러므로 만약…… 물론 그럴 리가 없지만 중간 분실이 된다든지, 악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중 어떤 불량분자가 있어 가지고 그 좋은 국보를 훔처내고 다른 가짜를 집어넣어도 모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과학적으로 안심이 될 만한 도리를 충분히 해 놓고 포장을 해야 할 텐데 그냥 포장을 해 놓았다는 것은 도저이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에 대한 완비한 서류와 그 구체적인 사실을 충분히 구비한 뒤가 아니면 또 그것을 우리가 손에 넣기 전에는 심사할 도리가 없다고 해서 저의들은 이만치 중간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어 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이재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재완 의원 말씀에 다소 더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국보를 보관하고 취급한 과거의 형편이야말로 참으로 우리나라 행정의 빈곤성을 말하는 여실한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국보는 여러분이 어떻게 인식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전국의 땅덩어리만큼 귀중하다고 할 만한 것입니다. 신라 고려 이조 초기의 모든 미술품이 전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6․25 때에 이북 괴뢰군이 가지고 갈려고 말짱 통에다 집어넣고 짐을 싸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급짝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을 가지고 박물관에서 미군에게 이것을 부탁을 해 가지고 그 후 후퇴 시에 이것을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술품 안에는 과거 박물관에 있든 것 또 다른 이 왕실박물관에 있든 것 전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우리나라의 미술품뿐만 아니라 저 서구 관계의 벽화 같은 것 이것은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것은 고고학상으로 보아도 중요시할 만한 이러한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데 이것을 가지고 내려올 적에는 우리 행정부로서는 돌아다보지도 않고, 다만 미군에서 추럭을 빌려주어 가지고 여기에 내려왔든 것입니다. 또 내려와 가지고도 이것을 보관을 잘 해 두어야 되겠는데 이 보관이야말로, 참 저도 억그적게 가 보았읍니다만 참혹하게 되어 있읍니다. 저 남포동에 조고마한 집을 하나 얻어 가지고 3층에다 두었는데 그 집안에는 무슨 회사가 둘이나 들어 있읍니다. 그러고 그것을 전부 이런 석유통 같은 데에 넣어서 싸놓았단 말이에요. 하니 이 귀중한 보물을 이렇게 취급을 해서 되겠읍니까? 그래서 제가 문교차관에게도 가서 주의를 하고 또 내무부에 와서 주의를 하고 해서 이에 대한 보관을 잘 해 달라, 이것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이것은 마치 한국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중대한 것이다, 우리 한국은 껍데기만 남는 것이야, 하니 이것을 좀 어떻게 중요시해 달라고 부탁을 하기는 했읍니다만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한 번 가 보시면 대단히 한심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주의를 좀 더 환기를 해 가지고, 만일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보관할 수 없으면 차라리 외국에라도 내보내서 보관해 두는 것이 났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저는 했든 것입니다. 또한 박물관의 책임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 도저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보관할 수 없다, 시방 보관할려면 수억 원을 가지고도 안 될 것입니다. 우선 그것을 넣는 집이나 창고 같은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지어야 됩니다. 이러니 이런 여러 가지 분실이 될 우려 등 여러 가지 관계로다가 차라리 외국에 내보내서 두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말을 박물관원들은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이런 관계로다가 우리 국회에서도 좀 더 여러분께서 금반 예산심의 적에 여기에 특별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회의 보고를 들으시여서 죄다 아시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대로 방임하기가 어려우니 이에 대해서 설명할 만한 것을 충분히 구비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재료를 제출해라, 그렇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겠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중간보고로 보고를 하는 동시에 이것을 정부에 보내서 적정한 조치를 하고 보충서류를 제출하라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할까요? 신용욱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어도 요새 정세를 여러 동지께서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여하간 이 아이크 원수가 다녀간 뒤에, 특히 이 동남아세아에서는 여러 가지로 변동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또는 이것은 아직 어떠한 이유도 모르고 그 정체를 모릅니다마는 그 동안에 이 비행기 수송기가 몇 대가 행방불명이 된 일이 있는데 이것도 원인을 당초 알 수가 없읍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언제 우리한테 어떠한 무슨, 요새 젯트기 같은 비행기는 한 5만 피드나 6만 피드로서 떠오니까 언제 떠올는지도 모르거든요. 아까 위원회에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에 만일에 어떠한 때에 어느 쪽으로 비행기가 피한다든지 한 대만 와서 불상사가 있다고 하면 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정부에서 우리 국보를 안전지대에 놓고, 하여간 전쟁이 종결된 뒤에 다시 가저온다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생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뭘 조사하고 다시 문서를 조사하고 해서 시일을 남겨서, 더욱이나 지금 공산군으로 말하면 동기 공세를 한다는 등 어떻다는 등 여러 가지로, 더욱이 요새는 아까 말한 대로 공중전이 대단히 치열해지는 것 같고, 저쪽에도 다수의 비행기가 나온 것 갔습니다. 하니 우리 국보를 정말 정중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혹 문서라든지 모든 조사가 다소 불비한 점이 있다고 하드라도 오늘 이 동의를 이 즉석에서 우리는 표결할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고 찬성합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국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물론 신중히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우리 국회로 봐서도 만전의 책을 취해서 신중히 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중간보고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더 신중하게 하자는 다짐을 받아 가지고 하자는 데에는 별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국보만은 가장 안전지대에다가 두어서 영구히 보관하게 하는 이러한 방안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욱 동지께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 국내 형편으로 봐서 우리가 불행히 지금 여러 가지지 면으로 봐서 우리 국내에 완전한 건물도 없고, 더욱이 동란이 어떻게 모양이 변경될지도 모르고 이러한 위험상태에 있어서는 어떤 안전지대에 하로빨리 이 국보를 보관시키게 하는 이러한 방안을 취하도록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연구라든지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태완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다소 오해가 계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문교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볼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국보를 해외로 소개하는 것을 반대하는 취지로는 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지 면으로 생각할 때에 지금 몇 분이 말씀하시듯이, 만일 국내에 두는 것이 불안한 상태를 생각하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안전한 상태에 떼어다 자진해서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이해하기는 우리가 자진해서 소개하든지 여하튼 요청에 의해서 내보내든지, 여하튼 우리로서는 이러한 중요한 국보를 내보내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무적 절차라든지 사무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 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취급할 때에 지금 내용이 국보를 소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안건을 지금 말씀드리듯이 소개하는 것을 또 혹은 내보내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 타당한 데 대해서 절차라든지 사무적 모든 것을 구비해야 하겠다는 것을 정부에 다시 주의를 환기하고 또한 이것을 촉진시키는 의미 하에서 잠간 동안 이것을 정부에 돌려서 이에 대한 정부의 회답을 받고 우리가 동의를 해 준다 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다소간 시일이 걸려 가지고 정부에 돌려서 불비한 절차를 구비한다 하드라도 당장에 우리가 국보를 도로 끌어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왕 내간 국보에 대해서 불비한 사무적 조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부에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좋지만 이것을 결코 우리가 국보 해외 반출을 반대한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서 제 생각 같애서는 다소간 시간이 걸려도 정부의 충분한 사무적 절차를 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승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의장께서 의견 없으면 표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표결인지 저는 아직 이해 못 하고 있읍니다. 국보를 외국에 전시하겠다고 하는 것을 국회에 동의안을 냈는데 그것을 해당 분과인 문교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것은 중간보고를 한 거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보고의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아마 거기에 대한 가부를 물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 이 중간보고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안건을 내가느냐 안 내가느냐 하는 것을 심사하기 전에 조건이 구비되지 못했다는 이 말씀을 했지, 내가는 데 이러이러한 수속 절차가 미비하다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만큼 그 점을 우리가 연구해서 오늘 여기에 대한 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내간다는 전제에서가 아니고 이 동의안을 심사할 텐데 동의안의 내용이 불비했으니까 동의안의 내용을 갖추게 해 달라는 이러한 중간보고인 줄 저는 알았읍니다. 그런 만큼 이 중간보고를 그 보고대로 우리가 들어서 문교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처리할 성질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어떤 의원이 나오셔서 국보가 행방불명이 되든지 비행기가 한 대 새들어 와서 하필 국보를 뚜들겨 부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무슨 동기공세가 있느니 그러한 말씀은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전세가 불리해서, 자, 우리 정부가 여기에 있지 못하고 소개를 하게 되고 국회가 있지를 못하고 소개를 하게 될 때에 국보만 어데다가 갖다 두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가요? 또 보관상태가 극히 나쁘다, 자, 얼마나 못 낳 놈이 조상 적부터 내려온 놈을 그것 하나 안전지대에 못 두는가,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보관하려면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 대한민국에 국보 보관할 집이 없어서 집을 지어야 된단 말씀이에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보를 외국에 전시해서 우리가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외국에다가 선전할 필요가 있어서 전시하자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닌 모양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보관할 능력이 없다, 위험하다, 내가야 하겠다 그 정도로 위험하고 그 정도로 국보 하나 보관하지 못한다면 그 국보만 어데다가 내다두면 나라 국권은 쫓아다니는 것입니까? 나 이것 도저이 이해 못 합니다. 좌우간 문교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심사가 나오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나온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심사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중간보고로 된 것이니까 중간보고를 하는 동시에 문교위원회를 대표해서 설명하는 분이 이러이러한 까닭으로 해서 시방 가부를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처리할 것을 여러 가지 시급한 것을 해 놓고 그리고 서류를 제출케 해라 그런 요지에요. 그런 까닭에 정부에서 온 문서를 다시 한 번 정부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중간보고를 접수하는 동시에 이런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본회의에 묻는 거에요. 표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원안의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합니다. 이 문교위원의 의견…… 중간보고를 듣고 그것은 충분하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신속히 처리하게 하고 또 보충서류를 제출해다오, 그것을 가하게 생각하면 거수해요.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14인, 가에 87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요원 확보에 대한 긴급결의안…… 이 문제는 지난번에 상정되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처리 못 했든 것입니다. 지금 간단한 것이라고 해서 지금 상정합니다. 곽의영 의원 설명해요.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