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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청합니다.

제 수정안은 포기합니다.

105조가 통과된 관계로 여기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여기에 제가 수정안을 낸 특정 의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원입후보자를 가르처서 특정의원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특정 의원이라고 하지 않고 의원후보자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건대 가령 운동원으로서 내 당신을 운동해 주겠다고 어떠한 사람이 권력이나 금전에 매수가 되어서 모략적으로 내 운동원을 해 주마고 운동원으로 지령 이 되면 그 사람을 간접 직접 운동을 안 해 주고 방해하기 위해서 딴 사람을 운동을 해 준다든지 또는 운동원이라고 지칭해 가지고 인정되 가지고 운동 안 해 주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방해공작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칙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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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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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합니다.

거기에 첨부 하나 하겠읍니다. 의장, 이 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돌리되 먼저 돌리기 전에 법무장관의 한번 법적 견해를 듣고 돌리기로 합시다. 그것을 하나 요청합니다.

저는 농림부차관에게 잠간 질문하려고 합니다. 농지개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기존 농장의 수리, 신축에 대해서도 긴급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골 일입니다마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1000여 정보의 간석지를 막은 일이 있어요, 서울의 어떤 부호가. 그래 가지고 상당한 수확을 걷고 있읍니다. 농장으로 말하면 대단히 양호한 농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그 토지를 각 개인에게 산매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마지기 혹은 세 마지기 혹은 10마지기 각각 산매당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농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수문이 다 결단나게 되었읍니다. 쇠로 한 수문이 다 녹아 떠러지고 그 수축 한 그 밑구녕을 자갈로 할 것을 모래로 해서 거지반 구녕이 났읍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작대기 같은 것을 넣면 뜹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이 금년 겨울 지나기 전에 이 제방은 파괴될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작인을 통하고 전 지주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섭을 해 봤읍니다마는, 토지는 내가 이왕 산매한 것이니까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읍니다. 또 각각 산 농민으로도 전 재산을 기울여서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산 사람인 만큼 지금 아무 여유가 없읍니다. 여기에 한 푼 내놀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오는 겨울 이내에 1000여 정보가 되는 저 2000, 3000여 석의 추수를 하는 농지가 올 겨울 이내에 파괴되고 만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저 간석지나 바다를 막어서 농지를 개발하는 것보다도 기존 농장은 여기서 돈 몇 푼 안 드려도 완전한 농장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증대부의 형식을 취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버릴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산이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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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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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청합니다.

12청합니다.

3청합니다.

3청합니다.

의장 속기록을 먼저 조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