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4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 실시할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부평갑 지역구이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부평갑 출신 조진형 의원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땀 흘려 일해 온 결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대 무역강국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국제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세계 경제 관리체계를 만들어 가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OECD국가 중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세계가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에 찬사를 보내고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어떠합니까?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지, 임기가 벌써 반이 지났지만 야당은 국가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보다는 모든 사안을 정략적으로 판단하고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장외투쟁을 운운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위한 비난, 무조건적인 비판은 국익에 전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전한 이성과 합리적 비판이 존재할 때 우리는 미래를 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도록 국가의 기틀을 정비해야 합니다. 개헌은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48년 제헌헌법 이래 정치적 격변 속에서 9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현행 헌법이 23년째 지탱돼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정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이 현행 헌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헌법의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18대 국회의원 3분의 2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고 여야가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연구도 해 왔습니다. 이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과제라고들 합니다. 개헌에 대한 그간의 축적된 논의가 사상누각이 되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오랫동안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법조인으로서 대법관까지 지내신 훌륭한 전문가이신데 총리가 이렇게 되셨습니다. 총리께서 개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아마 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이 개정된 지 23년이 되었으나 조기 레임덕 문제가 발생하고 책임정치 구현과 정책 연속성이 단절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시대에 맞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계, 학계, 법조계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헌의 문제는 국회가 중심이 돼서 공론화를 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개헌이 이처럼 중차대하면서도 정치적 이해가 작용하면 개헌은 물 건너간다는 것이 불 보듯 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야당 대표가 현 정권에서의 개헌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다음 정권으로 또다시 미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개헌을 정치인들의 정치놀음으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당리당략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과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국가적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 여부 등 모든 문제에 관해서 헌법하고 관련된 문제는 공론화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정부로서는 그에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개헌 논의는 지금도 늦지 않았고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현 정권에서 추진해야 한다가 38%로 가장 높았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4년 중임제가 국민 대다수의 많은 숫자의 바람이라고 보는데 4년 중임제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총리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력구조에 관해서 총리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요?

저 나름대로 법률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깊이 논할 때 가서 의견을 많이 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5월 일본에서도 구체적인 개헌절차 규정한 법률로 헌법개정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이 시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개헌의 촉매 역할을 하도록 개헌의 내용과는 별개로 개헌의 절차와 일정을 규정하는 개헌을 위한 절차 및 일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정부 측 입장은 어떨까요?

그것도 개헌과 관련된 제반절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정부로서는 그에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대강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위장된 대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화물선 운행을 위해서는 상류에서 하류까지 6.1m 이상의 깊이가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보면 수심 6m 이상 구간은 26.5%밖에 안 됩니다. 얕은 구간은 2m 미만 구간도 지금 상당히 많아서 화물선 운행, 운항 전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계획도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도 없습니다. 하천을 자연형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운하가 전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서 화물선이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운하적 요소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위장된 대운하라고 말도 안 되는 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대운하를 추진하는 계획은 전혀 없고 대통령께서도 이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기술적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4대강 사업이 대운하사업이다 이런 지적은 옳지 않은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듣는 가운데서 총리께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대충 얼버무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분명하게 국민들 속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을 운하로 하려면 수심이 기본적으로 6m 이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4대강 사업의 구간에서 수심이 6m 이상 되는 구간은 26%, 그리고 낙동강 구간에도 5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가장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라든지 이런 곳의 갑문이나 이런 연결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갑문이나 터미널 같은 것 설치계획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운하로 화물선이 운항하기 위해서 강을 직강화해야 되는데 직강화가 지금 되지 않고 자연형상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보 위에는 공도가 설치되고 있는데 이게 운하로 작용하려면 그런 공도가 설치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현실적으로 공사계획에 들어 있지도 않고 실제로 포함, 실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건 기술적으로 당연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야당과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보를 설치하면 강물이 썩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환경파괴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강 수계의 경우도 환경기초시설을 통해서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 한강의 하천 준설 이후 생태환경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천성산 터널공사로 도롱뇽의 생존 환경이 파괴된다고 했었지만 그후 생태계 변화가 거의 전혀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10조 원 정도가 투자됐고 그리고 공정률도 40% 이상 이렇게 진행된 현재 이런 국책사업을 중단하라고 하는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이고 4대강 사업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을 정말 국민들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강산으로 유지하자고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4대강을 가리키면 4대강을 봐야지 있지도 않은 대운하를 운운하면서 장외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을 통해 입지를 강화하려는 정략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옳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회의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관리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세계경제 협력을 주도하는 회의이며 우리가 의장국으로 선임된 것은 우리 경제 발전과 민주화 성과를 세계가 인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21조 5000억 원에서 24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그동안 신용등급이나 국가경쟁력지수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긍심 등 계량적 수치를 훨씬 능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G20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또 계량적으로도 국가 이익이 상당히 제고되는 그런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G20 이후 실천 대책을 어떻게 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행사가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에 의원님 말씀대로 조용히 G20 회의의 성과가 극대화되고 구체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로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처럼 중요한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먼저 치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국제행사 때마다 반세계화 폭력시위가 세계화되어 가고 있고, 대규모 시위로 인해 회의가 무산되거나 조기 폐막되는 사례도 그동안에 발생해 왔습니다. G20 정상회의의 경우도 2009년 영국 런던에서 2차 회의와, 피츠버그 3차 회의, 올해 6월 캐나다 토론토 4차 회의에서도 과격한 시위로 인해서 행사가 얼룩졌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치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준비하시고 계시나요?

예, 지금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관련된 상황실을 전부 돌아보고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사태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대처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참정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늦었지만 우리 287만의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고, 2012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준비는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력을 해서 모든 절차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외국민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 정치에 관한 관심도도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재외선거 결과가 전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등록과 투표를 위해서 공관투표를 하기 때문에 공관에 두 차례나 직접 방문해야 되고, 추가 투표소를 둘 수 없도록 현재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많은 곳에서는 선거인 수용 문제가 큰 문제이고, 투표소가 먼 곳은 교통 문제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선관위 직원이 파견되지 않은 그런 공관들도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재외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을는지 이것 문제입니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중앙선관위를 중심으로 해서 재외선거관계기관협의회를 지난 5월에 구성을 해 가지고 선거 준비 관련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홍보하고 선거실태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차질 없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14일, 15일간에 21개국, 26개 공관에서 모의선거를 실시를 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선거 관련 불편이나 미흡 사항들을 전부 파악을 해서 보완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 재외투표소에서 부정선거나 불법선거 시시비비가 나올 경우 선거 후에 크게 정치 문제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부정선거나 불법선거가 안 나오도록 하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당연히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항의 일환이고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공명선거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점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치권에서도 많은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재외국민선거가 교민 사회의 갈등을 통합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통일부장관 좀 나와 주시겠어요? 장관께는 그냥 시간이 짧아서 요지만 묻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28일 날 당대표자 대회를 통해서 김정은을 당 중앙위원회 위원 또는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런 것을 시켜 놓고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무리 없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북한의 3대 세습이 지금 사실상 공식화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공고화 돼서 안착되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도 예의 주시해서 보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북한의 급변 사태를 대비해서 만약에 어떤 여러 상황이 변화됐을 적에 확 몰려서 남하해 온다든지 뭐 여러 상황이 생기겠지요? 그때 대비해서 통일부의 컨틴전시 플랜 을 어떻게 좀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 등 특정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공식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급변 사태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하여간 모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대비를 해서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비는 철저히 하고 계시다 이렇게, 그러나 함부로 언급을 하게 되면 그것이 또 말꼬리가 잡히게 될까 봐서 좀 신중을 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되겠네요?

하여간 충실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정부를 믿어도 되겠습니다?

예.

통일비용이 얼마나 들는지 정부는 별로 연구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간단체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 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이 문제를 공론화해 언급을 하셨고 저희 통일부가 통일재원추진단을 이미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공론화를 이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계와 전문가, 우리 사회를 여러 가지 구성요소를 통해서 공론화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한 어떤 정도의 재원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유비무환이라고 했으니까 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예.

박희태 국회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들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를 기해서 우리 국회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갑이 지역구이신 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안양 동안갑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지난번에 노인들 지하철 무임승차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셨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축소할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복지예산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하고 또 제도 운영에 있어서 낭비 요인이 제거되어야 된다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지하철요금 문제가 하나의 예시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발언 취지가 잘못 오해돼서 이렇게 전달된 것에 대해서 제가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정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총리 발언으로 인해서 여러 서민 노인들이 가슴 아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셔 가지고 대법관, 감사원장 지내시고 부자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서민의 고충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서민 노인들이 총리의 발언으로 인해서 서러운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민 노인을 더 잘 모시겠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총리 말씀대로 부자한테 혜택 안 주자 그런 취지 같은데, 지하철 탈 때마다 가난한 어르신들 눈치 보이게 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취지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런 오해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오해를 했다고 생각하면 총리께서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일은 총리가 저질렀는데 총리실장이 사과를 했더구먼요. 총리께서 지금 전국 노인들과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말씀 하십시오.

제가 총리실장을 통해서 대한노인회에게 제 발언의 취지를 전달하고 제가 직접 노인회 회장에게 전화를 드려서 내 발언의 취지를 설명을 하고 오해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건 본인이 하는 거지 남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저도……

총리실은, 일은 총리가 저지르고 아랫사람이 일 수습합니까? 총리가 직접 사과를 지금 하세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도 직접 노인회 회장에게……

노인회 회장한테만 사과합니까? 전국에 계신 노인들에게 사과하라는데 왜 이렇게 사과를 안 합니까?

제 취지는 어려운 서민들, 노인 분들을 잘 모시겠다 하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 일부 잘못 전달돼 가지고 노인 여러분들에게 상심한 그런 느낌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부자를 보호할 필요 없다는 총리 논리라면 부자한테 세금 깎아 줄 필요도 없는 건데 부자감세를 철회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감세의 문제는 부자감세냐, 아니냐 하는 차원의 문제하고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세정책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모든 국민이 잘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느냐 하는 조세정책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다 이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예.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사건에 청와대가 개입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일 전에 우리 당 박영선 의원님이 원충연 사무관의 수첩을 공개해서 청와대가 사찰을 지시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오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사보고서를 청와대 개입의 물증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제목이 ‘내사보고’라고 되어 있고 ‘공직1팀 작성’ 그리고 2페이지 말미에 보면 국정원도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동료 의원에게 누가 될까 봐서 보고서의 여러 군데를 종이로 가려 놓을 정도로 근거 없는 내용들을 악의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사보고서는 세 가지 사실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청와대가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일일이 보고를 챙겨 받고 있었다는 거, 즉 청와대가 적극 개입했다는 확실한 물증입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완전하게 복원되었거나 USB에 내사보고서들이 충분히 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내사를 하고 있다는 세 가지 사항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법무장관은 검찰로부터 내사보고서가 확보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내사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화면상으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언론에서 문제됐던 것들은 전부 다 수사단계에서 확보를 해서 다 살펴봤고 또 그밖에 언론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도 다 확보해서 살펴봤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사보고서, 제가 제시한 건 검찰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화면에……

아니, 그러니까 내사보고서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한 건이라도, 검찰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하여튼 내사보고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화면상 잘 보이지를 않아서……

어떤 내사보고든 내사보고서를 물증으로 가지고 있으면, 보고서가 있고 또 원충연 사무관의 수첩에 ‘BH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시하고 보고한 물증이 있으면 왜 이영호 비서관을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총리실의 윤리지원관실에서는 민간인을 조사한다든지 하는 그 부분은 안 되지만 공직자를 조사하는 것은 조사해서 청와대에도 보고할 수 있고, 공직자에 대한 조사는 다 적법한 것입니다. 공직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여부가 지금 제가 확실치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사찰은 마음대로 다 하고 청와대에다 다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찰에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글쎄, 공직자의 윤리에 어긋나는 점에 관해서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종익 씨 건도 그렇고, 지금 사찰했다는 것은 이미 밝혀져서 이제 형량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시한 사항과 보고받은 것이 나왔으면 개입한 증거가 되는 건데 이게 죄가 돼냐, 안 돼냐는 판사가 판단할 일이지 검사가 기소조차 안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서민이라도 이렇게 했겠습니까?

검사가 죄가 된다고 생각해야 기소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 김종익 사건이랄지 등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수사가 흡족하십니까, 결과가?

일부 압수수색을 조금 뒤늦게 한 것이, 한 4일 늦었는데요. 좀 뒤늦게 한 것이랄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조금 소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검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한 것도 아니고요, 조금 소홀한 것도 아니고 대단히 소홀했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하드디스크 파괴까지 한 것이 다 포착이 됐는데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좀더 얘기할게요, 좀더. 우선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 해야 됩니다. 서민한테는 호랑이 같은 검찰이고 청와대에 대해서는 양 같은 검찰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장관께서 흡족한 답변을 안 하니까 한 가지 더 제시하지요. 검찰의 대포폰 은폐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관련 여부를 조사할 목적으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소속의 최종석 행정관을 조사한 적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최종석 행정관 수사한 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조사할 당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조사했습니까?

제가 장소는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보고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보고받았습니다.

행정관 수사한 것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잘했습니다. 믿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소속의 장진수 주무관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하기 위해서 수원에 있는 컴퓨터 전문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가기 전에 대포폰을 이용해서 업체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해당 업체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5개의 대포폰이 발견되었는데 그 대포폰들은 그대로 청와대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포폰들은 청와대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들 명의를 도용해서 만들어 가지고 비밀통화를 위해서 공직윤리지관실에 지급한 것이라고 합니다. 장관, 이 부분도 검찰이 지금 내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 다 수사를 마쳤고요 그래서 기획총괄과장인 그 컴퓨터 파괴를 주도한 진경락 씨에 대해서는 구속기소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장진수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서 권준기 씨하고 둘을 불구속기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포폰에 관한 얘기를 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때 한 마디도 안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원에서 지금 현재 재판 중이어서 법정에서 다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대로 사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포폰 관련해서 사건의 엄청난 파장을 우려해 청와대 민정수석과 상의한 후에 수사 검사들에게는 입단속을 시키고 내사 기록으로만 남겨두라고 지시해서 사건을 덮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내사 중이었다는 답변으로 피해갈 방법까지 마련한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이런 사실도 보고받았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야지요.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장관한테는 아무도 보고도 안 하는군요. 청와대의 사찰 개입 관련해서 물증과 새로운 정황을 본 의원이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은 검찰 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언론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이나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자료를 확보를 해서 수사를 다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없고 검찰에 발표하지도 않은 겁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주시면……

대포폰 얘기가 나온 적이 어디 있었어요? 신문 안 보세요?

수사를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했는데도 숨기고 왜 발표를 안 했습니까, 결과를?

관계자들 다 기소도 했습니다.

아니지요. 검찰수사 결과 발표문에 대포폰 소리는 나오지 않아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총리께서 대답을 자꾸 회피하는데 검찰지휘권 발동해서 재수사를 시키세요. 수사 종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 장관께서. 총리로 제가 승격시켜……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는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오.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꼭 수사권 지휘권 발동…… 왜, 안 하겠습니까?

하여튼 여태까지 검찰에서 관련된 문제들을 다 조사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휘권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조차 안 한단 말입니까, 장관은? 아주 수사 결과에 만족하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검찰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영호 비서관은 국감 피해서 10월 초에 외국 나갔단 말이 있던데 귀국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제 방에 알려주십시오, 오늘 중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천신일 씨에 대해서는 도주하고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예전에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회기 중인데 체포동의안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장관, 검찰이 늑장을 피우다 왜 이렇게 천신일 사건을 서두릅니까?

검찰에서 수사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무런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귀국 안 하면 정말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일본에다 하겠습니까?

범죄인 인도 요청은 여러 가지 또 요건이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는 검찰에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나왔던데요. 범죄인 인도 요청하겠다고 나오는데……

예,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쌍방 갑을성이 있어야 범죄인 인도 요청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알선수재죄가 형법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범죄인데 어떻게 이것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왜 검찰이 합니까?

그래서 양쪽에 다 처벌이 가능해야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찰이 안 되는 얘기한 거 보니까 혹시 다른 사건으로 야당 잡을 동안에 구색 맞추기로 천신일 씨 수사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자진 귀국을 안 하니까 도리가 없다, 결말이 이렇게 나는 스토리가 아닌가 솔직히 의심합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그러한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랜저 검사 재수사는 왜 안 합니까?

지금 대검 감찰본부에서 그 기록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꼭 재수사하시고요. 라응찬 전 회장이 실명제법 위반으로 고소되었는데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기가 좀……

수사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행안부장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KEC 노조 위원장 분신 사건 얘기입니다. 노사 교섭의 핵심은 상호간의 신뢰인데 사측이 협상하자고 해서 나간 협상장에 경찰력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협상장에 경찰력 투입한 것이 누구 판단입니까?

구미 경찰서장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책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아니지요. 이미 범죄행위가 저질러졌어요. 아니, 부적절한 행위가 저질러졌어요. 그러면 바로 징계해야지요.

구미서장의 판단이 범죄행위라고 하는 말은 금방 취소를 했으니까 그것은 아닐 테고요.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협상장에,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경찰이 도와주어야 할 텐데 협상한다고 해 놓고 속여 놓고서는 가서 경찰 투입해서 잡으려고 해서 사람 분신했는데……

협상은……

이것이 적절한지 안 한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장관은?

협상은 그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자기들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경찰의 경찰력 투입은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영장 집행하는 과정이 위계에 의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서울 전문병원으로 옮기는데 왜 가족들도 모르게 7시간이나 걸렸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구미의 차병원으로 처음에는 후송되었는데 차병원 전문의가 화상 전문병원인 그 지역의 푸른 무슨 병원이라고 있답니다. 거기로 옮기라고 해서 옮겼더니 그 분신자의 처가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 달라 하고 간곡히 요청을 해서 그 요청에 따라서 그리로 올린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족도 모르게 한 것은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아니,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이 몰랐다고 하던데요, 7시간 동안.

부인이 요청을 했습니다,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지금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도 조사하시고……

예.

특히 협상장에 경찰 투입한 것이 사측과 경찰의 공모에 의한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전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큰 탄압으로 이것이 기록될 것입니다. 장관이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진상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철저하게 처벌할 사람 처벌하세요.

(고개를 끄덕임)

대답을 하셔야지. 기록에 안 남습니다, 끄덕끄덕만 해 가지고는.

예, 하여튼 확인을 해서, 진상을 확인해서 다시 결정……

들어가시고 다시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기 바랍니다. 총리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씨를 사찰한 것이 드러났고 또 하드 디스크 파괴로 증거의 인멸을 획책한 데 대해서 김종익 씨와 국민에게 총리가 사과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하고 사과하는 것은 좀 다르지요.

예, 제가 직접 관여한 일은 아니지만 총리를, 그 직을 이어 맡은 사람으로서 국민들한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연말에 생긴다는데 거기 진흥원장으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내정되었다는 말이 공무원 사회에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청와대에서 물러난 지 지금 얼마나 되었다고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오기 인사, 만용 인사의 극치입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못 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뱃값 올릴 것입니까?

담뱃값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진수희 장관이 신문 인터뷰에서 올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 예방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런 방안을 혹시 검토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민의 물가, 그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각종 대형 사건들 언론에 ‘검찰 관계자에 의하면’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보도가 되고 있고, ‘A의원, B의원’ 하면서 정치권을 겨냥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원경찰법 개정 관련해서 제가 18대 전반기에 행정안전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아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편한 입장에서 말하겠습니다. 박봉에 시달리는 청원경찰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한 것은 대가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의원님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신 것입니다. 또 10만 원짜리 후원받는 거, 연말정산 때 되돌려 주는 그 제도, 선관위가 후원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런 것을 다 문제 삼는다면 어떻게 후원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다만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는 의심스러우면 검찰이 조용히 수사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연일 언론에다 대고 ‘의원들 소환 임박했다’ ‘33명이다’, 내사 단계에서부터 언론에다 검찰이 그렇게 나팔을 불어대는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검찰 수사의 순수성이 의심받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거 야당 탄압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는 친박근혜 탄압.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은 법안의 대표발의자로 되어 있는 의원님이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추측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제가 알아봤더니 청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해서 그런 것이 또 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 보도에 불과하지 저희 검찰에서 흘린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철저히 가려서 의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사실과……

아니, 말씀이 되는 말씀을…… 제가 잘라서 미안합니다. 말씀이 되는 말씀을 하십시오. 어느 언론이 저희 의원들을 우려해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될 텐데’ 하면서 보도합니까? 검찰에서 말이 나왔으니까 보도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검찰에서 내보낸 적은 없고요, 하여튼……

검찰이 그렇게 흘러나온 것이 없다는 걸 어떻게 단언합니까?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수사할 때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빨대 수사해서 잡아내겠다, 잡아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억울한 의원님들이 전혀 없도록 철저히 제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장관, 요즘 검찰 수사가 부패 척결을 위한 겁니까, 정치권 옭아매기 하려는 겁니까?

그런 사실은 전혀 없는 거고요,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전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억울한 일을 전혀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소환하는 데나 수사하는 데나 제가 철저하게 감독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친고죄가 아니지요?

예.

그러면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할 검찰이 자진해서 이것을 언론에 흘린 사람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피의사실공표죄로 확실하게 문책을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전혀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가서 조사를 더 해 보세요. 단언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으로 증거를 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언하지 말고 조사해 보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오 청장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서……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서 수사를 왜 안 합니까?

지금 고발인 조사를 끝냈고, 그다음에 또 관련 동영상도 확보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청장에 대해서 왜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서면조사라도 했습니까?

지금 관련 증거자료를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에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서면조사도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소환하겠습니까?

소환 시기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래됐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소환할 건지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소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관,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예.

MB정부는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펼치고 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국정원 사찰을 폭로했습니다. 국군기무사는 쌍용차 집회에 참석한 민노당 당직자를 미행했습니다. 경찰도 특정 회사의 게시물과 댓글을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습니다. 그러더니 민간인 사찰에 국무총리실마저 뛰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앞 다퉈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아르고스라는 백 개의 눈이 달린 괴물이 등장하는데 잠을 잘 때에도 백 개의 눈을 교대로 떠서 이오를 감시합니다.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서 군과 검찰 경찰 국정원 등 모든 기관을 총동원해서 사찰하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오를 감시하던 아르고스는 결국 눈의 피로로 잠이 오는 마법에 눈이 감겨서 헤르메스의 손에 최후를 맞았습니다.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해도 체력의 과잉 소모로 눈이 감길 때 깨어 있는 시민들에 의해서, 깨어 있는 시민들에 의해서 MB독재 역시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김해 갑의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김해 갑 출신 김정권 의원입니다. 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책은 아마도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일 것입니다. 인문서적이 이렇게 유례없는 주목을 받은 것은 역설적이 게도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웅변해 주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총리께서는 취임사에서 공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우리 총리의 철학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사회는 모든 공적 작용과 사적 영역이 조화와 균형 속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국민이나 개인이나 기업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또 그 승복된 결과에 의해 생기는 부작용을 배려와 사랑으로서 보완하는 이런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이념이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수반하는 실천이 뒤따라져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있습니까?

예, 공정사회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별로 지금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발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발굴되면 구체적으로 그 실천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정의가 바로 된 사회,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반칙 편법 비리 여기에 대해서 엄격해야 합니다. 반드시 공평한 잣대가 들이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 일부 부처에서 인사 비리가 논란이 좀 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특채 비리가 일어난 것이 모두 몇 건이나 됩니까?

외교통상부의 경우에 행정안전부 조사결과 외교관 자녀 등 총 십여 명이 특채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비리 관련해서 처벌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책임에 따른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이 불신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이 불신을 허물지 못한다면 정부가 아무리 공정과 정의를 외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용인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정한 접대를 받고 수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선물 받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들이 처벌받지 않고,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편법과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 정부는 국민을 향해 공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엄격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서 이 불신의 벽을 허물고 국민의 가슴에 다가가는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차명계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몇몇 기업들이 불법적인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차명거래는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조세포탈, 또 범죄수익 은닉의 수단으로 이렇게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금융 관행상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되어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임직원만을 처벌을 하고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개별행위, 조세포탈행위라든지, 자금세탁이라든지 관련된 개별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경우는 있지만 차명계좌 만들었다는 자체에 의해서 처벌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과 같은 차명거래는 무효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차명거래, 금융거래는 금융실명제 이후에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부동산의 경우와 달라서 금융계좌의 경우에는 비교적 거래의 필요성이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간이든지 또는 무슨 동창 모임 관계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도 전부 금융실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도 전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차명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를 산출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차명거래가 만연한 상황에서 과연 편법적인 이 탈법행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차명거래를 허용하는 나라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처벌규정 또한 매우 엄격합니다. 실질적으로 차명계좌를 규제하고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총리께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타블로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예, 압니다.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아니면 말고 식의 테러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 이것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도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정부의 대처가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보장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국익을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억제, 감소시켜 나가야 되지만 법적으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이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이 거짓말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의 공정률이 30%가 넘어선 지금도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지난달 채소값이 올랐을 때 4대강 사업 때문에 배춧값이 폭등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총리, 배춧값의 폭등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난번 배춧값 폭등 문제는 고랭지채소의 생산량 감소 이것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고랭지채소의 작황이 부진해서 빚어진 것조차 아무 상관도 없는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4대강 사업비 회수를 위해서 수도요금을 올릴 것이다, 인천공항을 매각해서 4대강 사업비에 충당할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었고, 일부 정당에서는 앞장서서 이 날조된 거짓말을 퍼 나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예산이 또 줄었다고 국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전 정부에 비해서,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예산의 한 25%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십칠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실이 거북이걸음으로 걸어갈 때 거짓말은 토끼의 뜀박질로 퍼져 갑니다. 거짓말하는 1개의 입을 이기기 위해서는 10개, 100개의 진실의 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난주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대표연설에서 4대강대운하사업 반대운동을 펼쳐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4대강 사업을 대운하사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국민에게 밝혀 주십시오. 4대강 사업이 대운하사업입니까?

4대강 사업은 대운하사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야말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예산 320조 원, 복지예산 80조가 넘고 4대강예산은 3조 5000억이―작년에 편성해서―올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일점일이%에 불과한 예산을, 모든 것을 4대강 때문이라고 국민에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신불립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개인이나 국가가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리고 거짓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올해 지방 국감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의 재정건전성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헌이 참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 당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의 결과로 금년 말에 아마 경제성장률이 한 6%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국세라든지 지방세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를 해서 내년예산에는 지방재정의 규모가 약 5조 정도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19조 2000억이었던 지방채 잔액이 2009년도에는 25조 6000억으로 33%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설정한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보다 한도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약 6000억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가 8조 9000억 원, 여기서 내년에는 8조 3000억 원으로 약 6000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도초과액을 불가피하게 발행을 해야 될 지자체도 일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부분은 추가발행분을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 계속사업의 경우 1차 사업이 진행 중인데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잘 판단을 해서 그러한 사업이 무리가 되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한 번 더……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또 하나의 큰 요인은 복지 분야 사업을 재원 없이, 재원 이전 없이 무리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 소관 67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는데 이양사업의 보전재원은 내국세와 연동된 분권교부세로 했는데 법정교부율이 내국세의 0.94%에 불과합니다. 총리님, 내국세 증가율이 복지수요 증가에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까?

복지수요는 그간 평균 17% 증가했는데 분권교부세율은 그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미처 못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가 12.6% 증가한 데 비해서 이양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26.7%나 증가했습니다. 별도의 보전 재원을 마련하거나 복지수요 증가율을 고려해서 분권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국가 전체 재정과 함께 또 고려해야 될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지방비 매칭 부담이 급증하는 부분도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은 연평균 24.3% 정도 증가한 데 비해서 지방비 매칭 부담은 36.4% 정도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7%인 것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복지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절대적으로 예속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전 재원 없이 복지사업을 무리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은 지방 자율화의 취지 그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갖추기 위해 부득이한,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마는 재정 상태가 취약한 지자체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의 가용재원과 복지 지출 수요의 불균형은 지방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또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이라는 이런 문제를 또 야기하게 됩니다. 지자체의 재정력 차이 때문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국민 최저보장을 다르게 받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수평적 또 형평적 관점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정부 스스로 국민의 평등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처럼 지자체 재정력의 차이로 인해서 지역 간 복지에 불균형이 생기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정부로서도 분권교부세 운영 기간을 연장한 바가 있고 또 지방소비세 신설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더 추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전 재원을 확충하고 또 국고 차등보조율을 지방재정에 따라서 좀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2단계 용역 결과가 작년 말에 끝이 났는데 이것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요. 지금 입지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안에 용역 결과를 사전에 공고하면 지역 간에 불필요한 갈등 유발의 우려가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입지평가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신중한 절차를 취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총리도 잘 알다시피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영남의 5개 광역 시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입지 선정을 늦추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자체 간 갈등은 고조될 것이고 결국은 경제성과 국가 미래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간 데도 없고 본질적인 판단이 흐트러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과거에 지역 논리와 정치 논리로 인해 가지고 생겨났던 많은 국책사업들이 엄청난 국민적 혈세만 낭비하고 문을 닫은 일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뼈아픈 교훈을 거울삼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LH 본사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무장관이 분산 배치냐, 일괄 배치냐 기본적인 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이랬다저랬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부 정책의 불신만 계속 가중시킨다 이렇게 봅니다. 총리께서는 이 양 기관을 통합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서로 중복투자와 개발경쟁 등 이런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심각한 재정위기의 직면에 양 기관을 통합해 가지고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분산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몇 개 사업부는 전주에 있고 몇 개는 진주에 있고 이래 가지고 행정손실, 비용손실, 얼마나 큽니까? 이 통합의 목적과도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주냐, 진주냐 하는 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일괄이전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맞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걸 통합할 때도 그런 목적으로 한 거고…… 이것이 다른 정치적 논리로 그 원칙이 무너지면 정책은 불신을 받게 됩니다. 행정과 정책은 기준과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그 정책은 후대에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공항 문제도, LH 본사 이전 문제도 경제성과 국가경쟁력이라는 본질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달 1일 처음으로 야․정협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정부가 야당과 공식적인 협의를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역지사지 입장에서 야당과 이견의 폭을 좁혀 나가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로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수시로 만나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좋은 교훈도 받고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해서 설득도 해 드리고 이런 노력을 열심히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보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야당의 좋은 의견도 받아들여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이런 정치 행태는 이제 청산을 해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을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화해와 상생 그리고 통합이 21세기 정치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청원경찰법, 아까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언론보도에 흘리지 않았다는데 흘리지 않고 어떻게 보도가 됩니까? 제 경험상 야당 의원이 여기에 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10만 원 후원, 야당 본인이 모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검찰에서 장난 안 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슈퍼스타 K’라는 TV 프로그램이 크게 이슈가 된 일이 있습니다. 중졸 학력의 환풍기 수리공 출신인 우승자에게 많은 국민들이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 환호 속에는 평등과 공정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국민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TV 속 여배우의 대사에 국민들은 뜨거운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우리 국민들은 TV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했습니다. 땀과 노력으로, 돈과 권력, 특권과 편법으로 이길 수 없는 사회, 삼호 드림호가 억류된 지 200일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서 실망의 표현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공정한 사회를 이룰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TV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 갑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오정이 지역구이신 민주당 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부천시 오정구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현 정권의 임기는 이미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 건설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에서 느끼는 국민감정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지요. 지금 제시한 지표들은 우리 사회가 과연 공정한 사회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언론자유지수, 지니계수, 정부정책 투명성지수들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언론자유 보장 그리고 저소득 빈곤층 보호, 정책 투명성 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체포영장 기각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억울한 시민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법관 출신 총리로서 이에 대한 특별한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권은 어느 경우든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법 집행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는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달라서 이런 일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될 수 없도록 보다 법 집행이 엄격한 요건 하에서 행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제 일어난 구미 노동자 분신 사건도 그렇습니다. 노조는 회사 측과 막판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고 바로 그 교섭이 결렬된 순간에 경찰이 교섭장을 덮친 겁니다. 이렇게 협상하러 나온 노조 대표를 경찰이 잡아간다면 어떻게 노조가 협상 장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공정사회 건설이라는 국정목표에 맞는 공권력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된 일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행안부장관의 답변에서처럼 모든 상황을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산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인권을 경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 책임자인 구미서장을 문책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예,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정을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결정될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심명필 4대강 본부장이 우리 민주당 박지원 원대대표의 대표연설에 대해서 ‘1년 안에 모든 공사가 끝나는 마당에 어린애 투정하는 것과 같다. 5층 건물을 짓는데 20층짜리를 짓는 것이 아니냐고 우기는 것과 같고 설계도까지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62.5%에 달하는 국민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고 또 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제기한 대운하 의혹 제기에 대해서 4대강 사업본부장이, 공무원이 어린애 투정이라고 비유한 것이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무 책임자로서는 나름대로 답답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마는 모든 표현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라는 이야기는 야당 대표를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62.5%에 달하는 국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대표와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이것은 비단 정치권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경청하지 않고 어린애라고, 또 투정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소통에 대한 정부의 관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총리께서는 진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하는 것을 정부의 기본 방침으로 할 생각이 없습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총리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것 중의 하나가 소통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국민이 반대하는 비율이 62%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로는 찬성 반대 이렇게 비율은 비슷한 것 같고요. 중간에 약간 유보적인 입장에 있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통계에 대해서는, 62%가 반대하고 있다 하는 통계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자, 5층짜리 건물 짓는다 그래 놓고 토대 공사, 토목 공사 20층짜리에 맞춰서 해 놓고 뼈대 공사 20층짜리에 맞춰서 해 놓으니까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강을 살리기 위한 준설, 찬성합니다. 왜 댐의 높이에 버금가는 보를 쌓고 엄청난 깊이의 준설을 해서 그야말로 강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갇혀 있는 물구덩이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을 진실하게 국민들이 무엇을 우려하는지 알고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총리께서 앞장서서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0년 빈도의 물 관리, 홍수라든지 또 물 부족 사태를 대비를 해서 기술적으로 측정된 결과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전달하는 노력을 정부로서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권 들어서 웬만한 규모 있는 호남지역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기업이 없다’라는 세간의 말들이 있습니다. 저도 몇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무리한 박연차 수사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중수부가 1년 5개월만에 재개한 수사가 재벌 축에 끼지도 못하고 이미 망한 호남의 별 볼일 없는 기업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현 정권 초, 연임 로비 의혹을 받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출국조치도 하지 않아서 해외도피 중입니다. 천신일 회장은 출국금지를 풀어 줘서 해외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그룹 총수를 즉각 구속한 C&그룹 수사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불공정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그 결과에 따른 판단이고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서로 비교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정부로서는 또 검찰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여야 관련, 지역 관련,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수사 업무 등 업무를 집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가장 결핍된 부분이 고객 관점입니다. 국민이 보기에 공정하냐, 항상 그것을 제일의 화두로 총리와 모든 장관들이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서 본다면 지금 같은 답변을 아마 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보기에 공정한 수사를 하십시오. 또 얼마 전에 이재오 특임장관이 ‘야당에서 문제되는 사건이, 사람들이 있다면 집권 시절의 문제일 것이고 정확히는 구 여당 것도 수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발언은 ‘검찰이 집권 세력과, 핵심 세력과 교감을 하고 있다, 표적․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특임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임장관은 나름대로 원론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운영위 국감에서 ‘야당과 국민이 우려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취지로 해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의미와 어떤 기관과의 교감하에서 이루어진 그런 발언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임장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이 지정하는 사무 그리고 총리가 대통령 명을 받아서 지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특임장관의 임무입니다.

지금 국정현안 전반에서 이런 것은 특임장관이 하면 좋겠다,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현역 의원이시고 정치권에 오랫동안 몸담아 있은 분이기 때문에 여야 정당 간의 소통 그리고 국민 민생과 관련해 가지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는 것이 특임장관이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4대강 사업, 남북관계 개선 이런 문제들, 소통 부재로 인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주요 국정현안을 챙기는 것이 특임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2년 전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가 한창인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뒷산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행렬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다.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이번에 외교부 제2차관으로 당시 협상의 책임자였던 민동석 통상정책관을 승진 임명을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소신을 지킨 공직자에 대한 배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전 정부부터 지켜왔던 협상의 원칙인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수입, 광우병 우려가 큰 내장, 뼈, 분쇄육 등의 수입 금지를 다 풀어줬습니다. 심지어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도 수입 금지를 할 수 없게 검역주권까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좌천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자책과 반성을 국민 앞에 토로했습니다. 그 말씀과 소신을 지킨 공직자의 배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청와대의 발언을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총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민동석 차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리가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다만 저로서는 민동석 차관의 전문성이랄까 그리고 리더십, 업무수행 능력,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것이지 촛불시위하고 관련된 쇠고기 협상과 관련되어서 반드시 그 이유로 발탁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능력만 있으면 부정부패가 있든 과오가 있든 발탁해 쓰겠다. 물론 국민들이 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의 제1원칙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총리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쇠고기 수입 관련한 문제는 국민들하고 충분히 소통․납득되지 않은 상태로 협상이 진행된 그 과정의 일부 잘못을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 것이고요. 그 협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그 중심에 민동석 차관이 있었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언행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가 생깁니다. ‘회전문 인사’ ‘오기 인사’는 공정사회 건설이라는 국정방향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선거제도개편특위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의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 과제는 여전히 우리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개혁 과제로 엄존하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은 일관되게 특정정당의 특정지역 의석 독점을 묵인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후 첫 국회연설에서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또 2005년 국정연설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망국적 지역주의가 극복될 수 없고 국민통합과 선진국가 진입도 어렵다’며 선거제도 개편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며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아무리 말해도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는 한 극복할 수 없다’, 또 금년 신년연설에서 ‘배타적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대결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올해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선거제도와 개혁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역주의 해소, 대결정치 극복을 위해서 수차례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연구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지난 6월 대통령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현행 소선거구 제도를 중대선거구 제도로 개선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선거구제 개편을 기본…… 했습니다마는 선거구제 개편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하고요.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지역주의 극복․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노력에 부응해서 적극 뒷받침하고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할 일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렇게 누차 명백하게 국민한테 언명을 했는데, 그리고 사회통합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결론을 도출해서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통합위원회에서 아마 결론을 내서 건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건의를 중심으로 해서 참고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국회차원에서, 그런 취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최대득표자 한 사람만이 승리하는 소위 승자독식의 원칙만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 후보만 당선되는 것이 의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지역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지역주의가 심화되는 주된 원인입니다. 특정 정당이 한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독점하다 보니까 그 지역 기반이 약한 정당, 소수 계층과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들의 의석 확보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당선자 외에 낙선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 민의는 완전히 배제됩니다. 또 우리 사회 특유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의 유권자 대표성이 일개 자치시나 구의 2분의 1, 심지어는 4분의 1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천시장을 했습니다만 이제 4분의 1 지역의 유권자만 상대로 국회의원선거를 합니다. 편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대표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순 의원님은 송파구청장, 3개 국회의원선거구의 구 행정을 맡다가 지금 3분의 1을 대표하고, 김충환 강동구청장, 이명규 대구 북구 구청장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의 제일 목표는 지역주의 극복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약 2대 1로 하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지역구는 200석, 비례대표는 99석쯤이 되겠지요. 정당득표별로 권역별로 의석 수를 할당을 하면 지난 18대 총선의 경우 한나라당은 호남․제주권에서 4석, 민주노동당은 3석을 얻게 됩니다. 민주당은 영남권에서 7석, 민주노동당은 5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방안으로 3인 이상 국회의원선거구를 가진 기초대도시와 특별시․광역시는 3인～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기존의 2인 이하 국회의원선거구를 가진 중소 도시와 농촌은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 혼합형 선거구제를 제안을 합니다. 기초대도시의 경우 행정구역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선출하면 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2․3개의 자치구를 통합해서 3인～5인을 선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대선거구 적용 의석이 현재 의석기준 147석, 기존 소선거구제 유지 의석이 98석이 됩니다. 이 문제는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소선거구제 플러스 중선거구제를 같이 한다든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든가 여러 측면에서 정치권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열린우리당이 집권 여당인 시절 당내 정개특위에서 당의 방침으로 정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기이 사회통합위원회의 중대선거구제 개편 제의에 대해서 국회 내에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선거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타파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국가적 과제이자 우리 18대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임을 강조합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선거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와 여야 의원님 간의 진지한 논의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화 부의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천 남구갑이 지역구이신 존경하는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남구갑 출신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이제 딱 한 달 됐습니다.

딱 한 달 되셨습니까?

예.

오전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지만 공정한 사회가 현 정부 후반기 국정철학으로 대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임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그런데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특혜 인사가 없어야 되고 청렴하고 정직하고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는 외교통상부 고위직 인사 자녀 특채 파문으로 사회적 공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칙으로 특혜를 받은 일이 또 있습니다. 총리께서 감사원장 재직 시에 지적한 일인데 올해 1월에 감사원이 993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보훈처가 이 가운데 749명을 재심사한 결과 9월 말까지 265명을 등록 취소했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뒤 자녀들의 취업과 학자금 보조 등을 제공받고 있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일들을 감시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분이 바로 총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각오가 있으십니까?

제가 감사원장을 하면서 공직사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비리 행태들을 체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제 총리로서 실제 그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들의 자녀 50명이 보훈처의 고용 명령이나 가산점 혜택 등을 통해서 정부기관,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 고용되어 있고 아직도 대부분 재직 중입니다. 취업의 정당성도 따져 봐야겠지만 이들이 재직 중이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을 차지해서 정당한 다른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취업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공정한 사회의 철학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이미 취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통보했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귀책사유 없이, 공무 관련성 심사 기준이 바뀌어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 차원에서 취업 효력은 유지하되 향후 재취업 시에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조치들이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0.1점 떨어진 5.4점을 받아서 178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의 평균 부패인식지수가 6.97인데 6.97이면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고 우리나라와 같이 5점대는 절대 부패에서 갓 벗어난 상태, 이렇답니다. 이런 점수는 연일 터져 나오는 교육 비리, 특권층 비리, 고위공직자 자녀 채용 비리 등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비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비리 척결을 위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관행적으로 남아 있는 이런 문제들을 최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들춰내서 발견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부도 더 노력을 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비리에 대한 인식을 고쳐서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총리 재임 기간 중에 우리 사회의 부패지수가 확 달라졌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허각’이라는 청년 알고 있습니까?

며칠 전까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어디 살고 있는지도 알고 있나요?

어디 사는지는 모릅니다.

잠깐 영상 한번…… 말만 들었지 보지는 못하셨지요?

신문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은 보셨습니까? 한 케이블 TV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2’에서 우승을 차지한 청년인데 바로 저의 지역구인 인천 남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청년은 외모나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노래 실력 하나로 저런 프로그램의 우승자가 됐습니다. 기획사 오디션에서 제대로 기회도 못 받았다가 공정한 경쟁의 무대가 펼쳐지자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청년의 우승이 불공정에 지치고 소통 부재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공정한 사회의 가능성을 보여 주면서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는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잡은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생기고 신분을 상승시킬 기회가 줄어들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파구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빈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ICL․든든 학자금 이렇게 불리는 제도입니다.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돈이 없어서 공부 못 하는 학생은 없게 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서민 중산층 학부모들도 큰 기대를 했었는데 올해 46만 7000여 명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반면에 ICL은 그 절반 수준인 23만 1000여 명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발행해서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좀 높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되도록이면 자식에게 나중에 부담이 안 되게 하려고, 되도록이면 그 부담을 자식에게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의 배려가 밑바탕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돈이 없으면 교육을 못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 이자율을 좀 낮춘다거나 저소득층에게 어떤 감면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보완을 할 수는 없겠는지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이자율을 다소 낮추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문제라든지 또 그밖에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에 대해서 언급이 논란을 좀 불러일으켰는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부유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점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도 하셨지요?

예.

원래 진의는 그런 것이 아니었지요?

물론이지요.

총리의 발언 이후에 보편적 복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모든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할 수도 없고 선택적 복지만을 지향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지 혜택을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때로는 중산층까지 그 범위를 넓힐 필요도 있습니다. 복지의 성격, 재정 상황, 국민적 요구 등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면 되고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상호 배타적인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넘어서 사안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연한 정책 마인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할 경우라도 재정과 경제에 대한 충격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급적 고소득층은 복지 혜택에서 제외하는 전략적 재정운용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같은 생각입니까?

제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제 발언 취지가 보편적 복지가 옳다, 선택적 복지가 옳다 일도양단의 그러한 취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고요, 복지의 부문별에 따라서 보편적 복지가 합당한 경우, 선택적 복지가 합당한 경우를 구분을 하고 다만 우리 재정여건을 생각할 때에 보다, 복지에 투여되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가는 그런 제도를 치밀하게 구상하고 집행을 해 나가야겠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의 단초를 말씀드린 것이지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하는 거대 담론의 문제를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309조 6000억 가운에 친서민 예산인 복지․보건․노동 분야의 지출예산이 올해보다 6.2% 증가했지요?

예, 맞습니다.

86조 3000억.

예.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최대인 27.9%로 이렇게 커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를 놓고 한편에서는 포퓰리즘 예산이다 하는 지적도 있고 한편에서는 4대강 예산 때문에 복지예산이 축소되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4대강 때문에 전국 경로당의 겨울철 난방비를 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당 지원 문제는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에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4대강 사업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경로당 지원을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접 관련이 아니라 간접 관련도 없지요?

예.

4대강 때문에 복지예산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부분이 또 있습니까?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가지고 4대강예산 때문에 특별히 줄었다고 볼 만한 대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 분야의 지출비중을 대폭 늘렸지만 아직도 OECD 평균에는 훨씬 못 미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복지 인프라의 대폭 보완은 당연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복지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포퓰리즘으로 흐르기 쉽고 제도는 한번 틀이 만들어지면 바꾸기 어려우며 혜택은 한번 주고 나면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예.

총리께서는 이를 감안해서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일과성 발언보다는 구체적인 예산과 일정을 갖춘 복지 로드맵을 작성해서 정치권과 국민의 설득과 동의를 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찾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감사원장으로 재직 시에 복지급여의 횡령 문제 등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복지 전반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감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이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앞으로 복지정책은 선진국으로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야지만 그러나 국가재정에 끼치는 주름살을 생각할 때 정말 정치하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장기적인 복지 로드맵을 만들고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을, 장기복지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들의 동의도 구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이런 바탕 위에서 복지정책이 진행이 되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복지정책이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한다, 땜질식이다 이런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확고한 철학과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제도의 하나가 2009년부터 시행한 근로장려세제입니다. 이것은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연 1700만 원 미만인 차상위 계층에게 한 해 12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9년에는 59만 1000여 가구, 4537억 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55만 6000가구에 4284억 원으로 지원 규모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차상위계층의 소득이 1700만 원이 아니고 아마 1800～1900만 원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일응 1700만 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수혜자 숫자가 줄어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하루 한치 앞을 못 내다 본 것이거든요. 차상위계층 소득도 매년 바뀔 수 있는데 2006년 기준인 1700만 원을 거기다가 딱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으니까 금년에 차상위계층의 소득수준인 1963만 원하고 1700만 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소득금액 기준으로 표시하지 말고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또 부양자녀 요건 삭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제도 개선을 해 주십시오.

정책 설계에 있어서 그러한 점도 아울러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동차 협상과 관련한 협상카드를 담은 비공개문건이 미국정부에 유출되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대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요? 어떻게 조사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FTA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기밀에 관한 사항이 함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항들은 철저히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익과 관련된 그런 문서나 서류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직기강과 관련된 것이니 만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FTA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미국 측은 자동차하고 쇠고기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다시 요구하는 게 없는지 그런 의문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측에서도 재협상이나 수정을 정식으로 요구한 바는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더 여기에서, 그 마당에 다시 요구하거나 이럴 사항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협상이 완결된 이상……

완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예.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 나오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 우리 정부 내에 대북 원칙파와 협상파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장관께서는 원칙파이고 협상파들은 한반도 위기 시에 전략적 관여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글쎄, 정부 내에 무슨 파, 무슨 파 그런 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정부 내에서 원활한 그런 의견소통과 조율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잘 조율을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보위원회 국감에서 국정원장이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하면서 마치 그것이 추진되는 듯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정원장께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무슨 정상회담을 추진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부 내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한 상반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문제를 확실한 추진 의지나 실체도 없이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듯이 이렇게 보도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 언론에 중국 인민해방군 수천 명이 올해 안에 평양 외곽 순안에 전투 병력으로 주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글쎄, 그런 정보나 그런 것을 제가 접한 바는 없습니다.

잘 모르고 계시다 이 말이지요?

정부로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통일부가 하셔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 관리도 있지만 국민들 사이에 통일이 필요하고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독일 통일의 부작용, 통일비용 부담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통일에 대한 회의론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8․15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통일에 관한 3대 공동체 구상도 밝히셨고, 또 통일세 등의 통일재원 문제에 대한 공론화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일부가 통일재원추진단을 만들고, 또 구체적으로 통일 논의를 통해서 공론화를 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매우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안부장관님, 외교통상부 특채 파문 이후에 ‘5급 특채에서 채용박람회 형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행안부의 기획입니다.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어떻게 공정하게 뽑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현재 채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PSAT, 공직적성검사를 거기에 집어넣는 그런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공정한 인사, 이게 공정사회의 아주 큰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잘 유념하시고요. 2009년도․2008년도에 5급 특채 보니까 80, 90%가 변호사 자격자나 의사․박사 자격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무려 93.6%가 변호사․박사 같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학위를 가진 사람들로 나타났는데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안 가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현장 경험을 사회 구석구석에서 한 분들을 공직사회에 진출시켜서 공직사회에 새로운 분위기를 일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정한 사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 양극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 희생․봉사정신의 고양, 그리고 부패와 특권을 없애서 사회적 신뢰를 키워가야 합니다. 특히 정치권과 부유층 등 우리 사회의 기득권 계층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자세를 갖추고 사회 각 부문이 기회의 평등을 통해 점진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기 위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놓고 정치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복지 확대와 재원 마련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일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서산․태안이 지역구이신 자유선진당 존경하는 변웅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과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서산․태안 출신의 자유선진당 변웅전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세계 7위의 무역 대국이자 10여 일 후에는 G20 정상회의의, 그리고 내년도에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할 만큼 저력을 지닌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벌을 제외한 이 나라 국민들은, 특히 서민과 농민, 어민들은 또 재래시장 상인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재벌들은 아랫목에 앉아서 너무 뜨겁다고 걱정을 하고 있고, 일반 서민들은 삼청냉돌 윗목에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서민들 감세를 논하는 대신 부자 감세, 부자들 세금 깎아 주는 문제로 집권 여당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서민대책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해안 태풍ㆍ유류 피해민들은 남한 속 북한의 참상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만 유출사고로 인해서 12일 만에 현지에 관계부처 장관들을 대동하고 들어가서 깨끗하게 해결책을 마련했고, 가해자인 BP사 회장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4시간 담판 끝에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조 원의 복구비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BP사는 비용 마련을 위해서 자산을 매각하면서 파산설이 나돌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세계인을 감동시킨 정치인이었고,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습니다. 칠레 광부들이 700m 아래 갇혀 있어도 조국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꼭 구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용기를 잃지 않고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기름 피해민들도 정부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 하나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까지 버텨오고 있습니다. 총리 잠깐 나오시지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단 한 차례도 유류피해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가해자인 삼성 책임자를 청와대로 불러서 보상 문제를 담판 짓고 IOPC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서 하루속히 이 피해민들의 보상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류오염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제협약과 또 국내법 체계 내에서 보상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로서는 국제기금 측과 정기ㆍ수시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피상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제협약에 의한 IOPC 기금 그리고 사고를 유발한 회사,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정부로서도 또 유류 피해 관련 특별법도 제정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해결 방책과 관련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현지에 가서 총지휘하는 모습을 보셨지요?

예.

총리께서는 현장에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대법관 시절에 오염 제거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차원에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대통령은 아직 안 갔다 오셨지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건의할 필요가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BP사 회장을 불러서 400억 달러를 받았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삼성 측 책임자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현장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법체계하고 한국 법체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이 백번 옳은 말씀이고요. 다만 큰 틀에서는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틀 안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현지에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가시는 것이 법과 틀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사고가 오래 전에 생긴 일이고 지금까지 그 문제들이 소송으로 이어져 가지고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전에 그러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엊그제 사고 났으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어떻게 대통령이 거기 가십니까? 3년이 됐습니다. 고향이 전라남도 장성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바다는 끼고 있지 않은 곳이지요?

예.

낙지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낙지 2㎏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하시는데 가격은 모른다?

예.

원래가 8만 원 내지 8만 5000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의 낙지 파동으로 해서 지금 8만 5000원 하던 낙지가 지금 4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팔리질 않아서 지금 출하하는 어민들이 그대로 울상을 짓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에 관해서 정확한 평가․전달이 돼야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거나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생산자나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해 입어서는 안 된다, 식품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확한 정보가 정확히 전달돼 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생겨서는 안 되게 정책이, 행정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8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멜라민 사태로 사회가 들끓고 나라가 온통 혼란에 빠졌었습니다만 그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멜라민 사태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식약청이 국민 건강과 식품의약에 대해서 전문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건복지 위에 서울특별시공화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은 식약청이 더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식약청에는 전문인력이 1400명이 넘습니다. 이제 열대여섯 명 되고 있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의 이렇게 무책임한 발표로 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그와 같은 발표는 그야말로 문어머리만도 못한 그러한 발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총리께서는 국민 식품 건강이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약청이냐 아니면 서울시청에 책임이 있느냐, 어디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관련된 업무가 부문별로 분할돼서 집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민 건강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관련된 기관들이 신중하게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기관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 가지고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잡힌 낙지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 입장도 낙지 자체가 위해하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다만 내장이나 머리 부분을 함께 먹을 때 어떠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양을 먹어야 문제가 생기는지 하는 그런 점에 관해서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이지 큰 차이는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어민들은 큰 차이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이고 그런 것까지도 챙겨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돼지고기 특수 부위만 떼서 검사를 해 보세요. 사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닭고기 껍질만 떼서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낙지 머리만 떼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제가 보건복지가족위원장 출신으로, 우리나라에서 잡힌 낙지는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제가 해안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낙지를 많이 먹었습니다. 멀쩡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멀쩡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중공군의 6․25 참전을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이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마는 6․25 전쟁이 남침이다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현재 보훈처에 등록된 6․25 참전 용사와 베트남 참전 용사는 23만, 22만 명으로 있습니다. 특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께서 6․25 참전 용사의 예우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올려라 하니까 단돈 1만 원 올려서 9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안 받겠다고 그럽니다. 자존심의 문제이고 명예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의 전쟁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노력에 상응하는, 그 영예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부도 그것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취지에 비추어 가지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신의주에 5000t의 쌀을 보냈지요?

예.

그랬더니 그 쌀을 받고 그 쌀이 총탄으로 변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5000t이 벌써 총탄으로…… 그런 취지는 아니시겠지요?

5000t이 총탄이 아니고요, 5000t을 보냈더니 3일 만에 총알이 돼서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쌀만 주면 총알을 퍼붓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통일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총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 등의 문제는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다 생각하고, 수해라든지 이런 긴급사태에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원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고 남한 국민들의 정서에 합당하게, 그 공감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안부장관께서는 나오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농어민들은 보험 가입 자체가 원천 봉쇄됐습니다마는 재해보험이 보편화될 때까지 지원금 한도를 종전대로 유지하고 보험가입 장벽부터 없애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물가는 치솟고 치안은 불안하고 안보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흉악범죄 때문에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두렵고 마른 수건 물 짜듯 절약에 절약을 다해도 전셋값 때문에 세입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설움 저 설움 다 해도 집 없는 설움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서민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서민들이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결혼 날짜를 취소하는 신랑 신부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셋집을 얻지 못해서 결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주택건설 하나 만큼은 잘 하실 줄 알았습니다마는 가장 크게 실패한 것이 주택건설입니다.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이 나라 국민들은 집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건설 경기는 패닉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거리에는 청년 실업자들이 넘쳐흐르고 재래시장에는 한숨과 탄식뿐입니다. 기름 피해민과 태풍 피해민들은 국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SBS와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0%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소통 부재로 국가에 대한 불신은 팽배해지고 원칙대로 살면 손해라는 국민이 72%를 넘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칙과 근본이 흔들리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군에 갔다 온 국민이 군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 실패한 청년들 가슴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재는 노력한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한 자는 즐기면서 일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즐기면서 일하는 자는 장관 딸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회자하는 세상이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공정사회란 말입니까? 공정하지 못한 자들이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것 자체가 크나큰 모순이요 웃음거리입니다.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감히 공정사회를 말한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요지경 속입니다.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애당초 공정사회라는 용어를 처음부터 논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역대 총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것만 봐도 국가의 기강과 법치를 지켰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대 총리는 대한민국의 농민과 축산 농가는 아랑곳없이 미국산 쇠고기가 싸고 맛있다고 하는 CF광고 모델로 활약하다가 퇴진했습니다. 2대 총리는 법에 따라 정해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바로 이 국회의사당에서 통과된 법인데 세종시를 흔들어서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 수십조 원의 엄청난 국고 손실을 냈고 결국 세종시 수정안 타령만 하다가 낙마를 했습니다. 3대 총리 후보는 정부의 인사 추천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수치스러운 청문회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황식 국무총리는 4대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총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척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분단국가 대한민국, 이 나라의 국무총리들의 공통점은 불행하게도 전원이 군 미필자라는 사실입니다.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꼭 군 미필자들만 골라서 국무총리 자리에 앉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고도 국민 앞에 공정사회를 외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칙대로 살면 손해라는 72%의 원인의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 이상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국민이 60%를 넘어섰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의 지하철 승차권까지 빼앗고 노인정 기름 값까지 깎아서 4대강에 쏟아 붓는다는 말이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질병과 가난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담았듯이 저소득층 노인계층에 대해서는 보청기, 돋보기, 틀니까지 보험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무능․무책임․무소신이 이 정부의 문제입니다. 좌절을 희망으로, 입법부인 우리 국회에서 만드십시다.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만드십시다. 가진 자들이 양보하는 사회, 따뜻한 사회를 만듭시다. 서민들의 한숨과 눈물이 기쁨과 희망이 되도록 변화시킵시다. 지도자란 희망을 파는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298명의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주체가 되는 제18대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족한 이 사람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변웅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연제가 지역구이신 한나라당 존경하는 박대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의 중심 연제구 출신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국회에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정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가장 쉽게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의원들이 지금 국민을 얼마나 편하게 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오늘 취임하신 지 꼭 한 달 되셨지요?

예, 맞습니다.

늦었습니다마는 취임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서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 기조로 공정사회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오랜 세월 불공정한 사회에 익숙해진 우리 국민들은 과연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까 반신반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정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총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친서민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또 교육 문제 등등의 산적한 문제들이, 이런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먼저 G20 회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G20 정상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회의가 개최되고 또 의장국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국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안타깝게도 이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어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총리, 지난 9월 G20 대응민중행동이라는 단체가 출범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