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4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대정부질문에 들어갈 차례입니다마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하여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이신 권선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권선택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난 2년 반 동안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전진을 계속해 왔다’ 말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나아진 게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는 더욱더 심화됐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입니다. 각종 경제지표는 좋아졌지만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힘겹기만 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치권은 때 아닌 감세 논쟁, 이념 논쟁에만 빠져 있습니다. ‘중도보수’니 ‘친서민’이니 ‘보편적 복지’니 운운하면서 언어의 유희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에 매몰된 무책임한 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대에게 부담이 되고 경제구조를 왜곡하는 포퓰리즘은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대체 서민을 위하지 않는 정당, 친서민이 아닌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뜻한 복지’는 보수의 핵심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 부채가 2013년이면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이고 무분별한 복지예산 증가는 나라살림을 빚더미에 올려놓을 뿐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서민을 위하고 미래를 내다본 친서민이 아니라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한 입에 발린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저는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전세대책 수립․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의 3개 사항을 정부가 지금 즉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반기 들어 전기료․도시가스․시외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배추 값이 폭등하더니 이제는 전셋값이 폭등해서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전세난 완화, 중․소 상공인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공공요금의 인상을 동결하고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정책금리의 지원을 당장 시행해 주십시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안의 조건 없는 처리에 지금 즉시 나서 주십시오. 거창하고 말뿐인 친서민 정책을 남발하기 보다는 정말 서민들에게 절실하고 도움이 되는 정책부터 지금 즉시 시행해 나갈 것을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너무 서두르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굳이 사업 자체의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4대강과 같은 거대한 사업을 제대로 된 국민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과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이미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회 내 검증 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정부 측과 가진 당정협의에서도 최소한 정부 내에서라도 검증 전담기구를 구성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모든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 표현조차 않고 있습니다. 이미 공정이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도 마음만 먹으면 조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예산 낭비, 환경 파괴, 문화재 훼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 조정과 속도 조절에 나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국민과 야당, 지방정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4대강 사업이 또다시 국론분열의 촉매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저는 개헌이 18대 국회에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3년 전 민주항쟁을 통해서 쟁취된 현행 헌법의 역사적 의의는 실로 대단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행 헌법이 이미 그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으로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대표되는 변화된 시대상을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진정한 21세기 선진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개헌이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개헌과 관련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일부 정치세력 역시도 개헌을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있어 논의의 중심이 국회가 되어야 함은 새삼 설명이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 간의 조건 없는 개헌 논의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2년이나 남아 있는 지금 개헌을 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개헌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상당 부분 진행돼 왔습니다. 눈앞의 당리당략이 아닌 50년～10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개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헌의 핵심은 ‘분권과 국가 대개조’입니다. 국가권력구조 개편만을 다루는 제한적 개헌이 아닌 21세기 국가와 민족의 비전을 담는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위해 여야 각 정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잘못된 분야이자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지난 2년 반 동안 현 정부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이뤄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과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철학의 빈곤 그리고 일관성의 결여입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락가락이요, 두 마디로 요약하면 재탕 삼탕입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PSI 참여 등 대북 강경노선을 천명했던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난데없이 통일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일관성 있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목표와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해서는 북한을 상대로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통일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의 통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부는 탁상공론이 아닌 통일에 대비한 실현 가능한 액션플랜을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수립해야 합니다. 통일 한국의 국가발전 비전과 각종 법률과 제도의 정비 등도 서둘러 주십시오. 또한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과 쌀과 비료 지원을 맞바꾸는 형식의 인도적 문제의 빅딜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남북한과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공동 대책기구의 설립을 관련국들에게 정식으로 제안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사회 구현과 검찰의 사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검찰의 전방위 사정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하기 위함인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수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가 정말 정의사회․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비리 척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검찰의 대대인 사정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한편으로 듭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번 사정의 목적이 레임덕 방지이건 공정사회 구현이건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검찰의 수사는 공정해야 하고 비리 척결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따름입니다. 검찰수사가 공정하려면 무엇보다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댈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서 대해는 관대하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냉혹한 수사라면 그건 공정한 수사가 절대 아닙니다. 이번 수사가 또다시 봐주기 수사․표적 수사․편파 수사로 마무리되는지 아니면 성역 없는 수사가 되는지 국민과 함께 주시할 것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충청권의 양대 현안인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됐지만 많은 국민들은 세종시가 원안대로 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마지못해 원안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청와대 고위인사 등이 ‘플러스 알파는 없다’며 여전히 못마땅한 인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미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투명하게 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세종시 원안 추진과 관련해 말만 풍성할 뿐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 또한 세종시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부 여당이 말로만 세종시의 원안 추진을 약속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종시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자족기능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수정안 논란으로 현지 주민들은 엄청난 물적․심적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또다시 세종시를 볼모로 정치권이 정쟁을 벌인다면 이는 현지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임과 동시에 역사적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도 3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된 만큼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정권에 입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국민과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저는 이 자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분산 배치에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분산 배치된다면 과학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취지는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특별법의 제정과 충청권 입지 선정을 하루빨리 확정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또한 국가성장동력으로 추진했던 대덕특구의 예산이 내년도에 42%가 깎였습니다. 특구가 아닌 보통구로 전락시켜 국가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좀더 냉철하고도 객관적으로 다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거셉니다. 해당 법안이 이른바 공정사회라는 구호에 역행하지 않는지, 과연 국민 정서와 부합하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처럼 국가예산을 헌정회에 지원해서 이를 가지고 퇴직 국회의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 현직 국회의원 등이 일정액을 부담하는 공제조합을 신설해서 헌정회 연로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현직 국회의원도 일정 부담하고 국가에서도 일부 보태서 재원을 마련하고 지원대상 역시 일정액 소득이 있는 분은 지원대상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제안을 참고해서 국회의장께서는 현직 의원, 헌정회 간부, 국민이 참여하는 ‘공제조합 신설과 관련한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현명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선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위문금 갹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문금 갹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국군장병 등을 격려하고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약간의 위문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11월분 수당에서 0.5%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갹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