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라는 가장 긴 이름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홍일표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런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조업 가동률은 떨어지고 고용률도 수개월째 내리막길입니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수많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급격한 탈원전 정책 추진의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늦지 않게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국회의 중심에 산업위원회가 있을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희상 의장님께서 강조하시는 협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철상 후보자는 31년간, 민유숙 후보자는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 처리를 하여 왔으므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우원식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이 비준동의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돼서 다행히 안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안건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그 예외가 아님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1992년에 리우에서 협약을 체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인천 남구갑 출신 홍일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 되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지금?

1년 1개월…… 박근혜정부 출범과 같이 하셨는데, 이제 2년차를 맞이해서 앞으로 정부 운영을 어떻게 할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기본 틀을 마련하셨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그런데 국민들 눈에는 정치권이 국정원 댓글사건에 얽혀서 국정에 대한 충분한 뒷받침이 못 되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2년차를 맞아서 국회의 협조 없이는 사실은 경제 3개년 계획 이런 것도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국회는 선진화법에 의해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앞으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정에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대표로 있는 새로운 야당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강정책이 새누리당과 닮은꼴이다’ 어저께 이렇게 양당 대표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정강정책이 닮은꼴이면 극단의 목소리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서로 싸울 일도 줄어들 것이다, 협조가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 작년에 국회에서는 감사원장 청문회 한 뒤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야당에서 ‘복지부장관 사퇴하지 않으면 처리 못 하겠다’ 이런 현상이 나왔었는데 이런 연계정치도 앞으로는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그래서 지금까지 총리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셨지만 ‘특별히 잘했다’ 이런 평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노력을 두 배, 세 배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번에, 우리 국회 내에 여야의 독일을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독일에 가서 독일의 정치 또 통일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을 확인하고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도 독일 다녀오셨고, 독일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독일정치의 특징은 연정에 있다, 이런 건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메르켈 총리가 보수당인 기민당인데 진보당인 사민당, 주요 제1야당인 사민당과 손을 잡는 대연정을 해서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끝난 뒤 지금까지 스물두 번의 정부 구성이 있었는데 전부 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독일이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50%를 못 넘는 의석을 만들다 보니까 연정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단독 정부가 가능할 때에도 연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연정을 하느냐? 연정의 장점이 뭐냐? 총리께서도 잘 짐작을 하시겠지만 여야가 손을 잡거나 이렇게 여러 정파가 손을 잡아서 정부를 구성하면 불필요한 정쟁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한 국가적 에너지의 낭비가 줄어든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국가...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개헌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개헌에 대해서 ‘지금 금방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각제나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이런 폐단을 줄일 수 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가 이거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 협조가 없이는 또 이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니까 개헌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헌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독일에서의 연정의 정신을 우리 정치에서 살려 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내각의 일부를, 예를 들면 환경부나 복지부나 노동부 중의 일부를 야당이 맡아 보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냄으로써 박근혜정부 2년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것이 관행으로 정착이 되면 대선에서 지더라도 야당이 소외감을 덜 느낄 것이다, 국정에 대한 협조 자세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총리께서는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으시지요?

현재 제청권을 잘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책임총리제는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책임총리는 사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데, 어쨌든 총리께서도 총리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권한을 잘 행사하셔서 다음 개각 때에는 야당 인사의 추천도 한번 고려해 보는, 그런 제청권을 한번 행사해 보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한 내용 중에 ‘100% 국민 대통합’,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