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邊雄田
얼마나 지루하십니까? 홍재형 국회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5억 미만의 공사는 해당 지역 시도에서 하게 되어 있는 국가계약법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해당 지역민들과 건설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전 처음으로 반대토론에 나왔습니다. 이 세종시 건설사업에 충남지역 건설사가 아닌 타 지역 건설사들이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제7조, 동 법 시행령 제21조 1항 6호, 시행규칙 제2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체 제한규정에 분명히 위배됩니다. 즉 국가계약법의 개정도 없이 지역제한을 무너뜨리는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법규율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특히 힘겹게 살아가고 계신 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표 변웅전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희망의 대한민국이 실망의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막으면 저기가 터지고 저기를 막으면 사방이 터지는 형국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저축은행 피해민들, 유류 피해민들, 농민, 어민, 모두 다 큰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터질지 걱정입니다. 국가가 총체적 난국에 돌입했습니다.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 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재벌들은 살판났고 서민들은 죽을 맛입...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서산․태안 출신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법원의 최종판결 보상액을 국제기금 총 사정액으로 인정하고 피해주민의 건강조사 및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허어업 등 어업 제한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고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부가 제출한 한국해운조합법...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서산 태안 출신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나라가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어민 서민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세종시 수정안으로 시작된 약속 뒤집기 쇼는 급기야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을 갈라 세우는 신공항 백지화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명박 정권은 충청도에 약속한 과학벨트를 찢으려는 음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대통령 스스로가 지키지 않다 보니까 국민이 나라를 믿지 않는 불신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대통령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
그러시지요?
만약, 저도 지금 들어올 때 신문을 막 가져다 주어서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자, ‘MB, 과학벨트 경북 배분 긍정검토’, 기가 막힐 일입니다. 보고도 못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총리와 청와대와…… 대통령이 한 말을 총리가 모르고 총리가 모르는 말을 대통령이 경북에 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장을 만나고 경북지사를 만나서 ‘경북 배분 긍정검토 하겠다’, 대통령이 말한 이것이 저는 제발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총리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총리께서도 대통령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알겠습니다. 과학벨트는 대통령이 각 지역 시장이나 지사를 만나서 떡 나누어주듯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4일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치부하고 싶고 만일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총리와 책임을 져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집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학벨트 발언이 말이지요. 총리께서도 같은 주장을 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공약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총리께서는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자,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당선자 공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 앞에 속이고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 앞에 시퍼렇게 있는 것을 없다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시지요?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표를 얻으려고 했다,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대통령 당선자 공약집에 있습니다. 자, 제가 존경하는 총리께서 인품도 훌륭하시고 앞으로 총리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통령이 이렇게 있는 말을 없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총리께서 대통령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착오를 했다……
다른 말씀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지요. 어떻게 다른 말씀 없다고 해서 끝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큰소리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울분에 차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민들이 울분에 차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해야 더 이상 말씀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총리가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부터 가동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합법을 가장해서 정부의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시작될 텐데 당연직 위원들의 출신 지역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7명 중에서?
어떻게…… 그러면 당연직 위원들은 자격이 없습니까? 과학벨트위원회에 자격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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