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민주당 김진애입니다. 고별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박병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21대 국회에서 불과 열 달 일하고 떠나는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열 달 동안 법사위에서, 국회운영위에서 그리고 국토위에서 그야말로 뜨겁게 일했습니다. 이제 시민 김진애, 국민 김진애로 돌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역할을 찾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직을 가볍게 여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국민이 정치권을 신뢰하지 않고 아무리 국회를 혐오집단의 선두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국회의 기본 역할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행정부, 사법부 모두 중요하지만 국회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헌법기관...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열린 민주주의 그리고 개혁 그리고 실사구시를 중요한 정신으로 삼고 있는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김진애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의에서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와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대정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그런데 먼저 이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이 항상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도시라는 그런 게 아니라 태평양 제1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고, 그런 점에서 진즉 가덕도 신공항으로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국힘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한일 해저터널까지 들고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 주시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으로 연결되는 교통체계에서는 시종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규슈에 됨으로 해서 부산을 통과역으로 만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과 그리고 백신 접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2020년에 그 외에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만이면 됩니까? 그것만이면 됩니까?

바로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민생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특히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재난지원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서 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것은, 제가 세부적인 것은 기재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거예요. 아니, 왜 총리께서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재부총리가 바로 이런 답변을 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 그다음에 여당의 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바로 기재부총리가 나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이런 종류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

그런데 앞에서도 질문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재난지원에 대해서 외국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제가 비교만 하더라도 이번에 바이든 새 대통령이 22조 달러 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도 보면 국민 1인당 1370만 원, 일본은 더해서 국민 1인당 1960만 원,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꽤 했는데 482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재난지원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자평을 하고 계십니까, 총리로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피해받고 있는, 특히 영업제한 때문에 피해받고 있는 소상공인 또 프리랜서 등 노동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허리를 좀 버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것의 긴급성은 인정을……

예, 총리님 감사합니다.

홍남기 기재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홍남기 부총리님!

총리님께서 불협화음은 자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음 편히 대하십시오.

그리고 기재부총리로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재무건전성,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사실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작년에 보니까 OECD 42개국 중에 재정적자 규모가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순으로 네 번째예요.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가별 공공부채를 보면 전 세계 90조 달러, 이건 보면 세계 2차 대전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늘어난 것을 보면, 지금 표를 보시면 일본은 공공부채가 워낙 많았으니까 237%에서 240%로 올랐고 미국은 108에서 129, 영국은 85에서 103, 독일은 84에서 98로 올랐는데 한국은 41%에서 48%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굉장히 양호한 수치 아니냐. 그...

그렇습니다.

그 재정준칙에 대해서 국힘당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감사원장까지 이런 것 필요하다 이러면서 나서서 얘기를 하던데요, 독일의 예를 보면 독일에는 2009년에 재정준칙을 도입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때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부채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이렇게 해서 60% 정도로 낮췄는데 여기서 코로나 위기가 오니까 다시 급작스럽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는 올라갔다가 그다음 갚으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왜 이렇게 못 합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겠습니다. 일본을 보면 일본에도 소상공인이 우리나라만큼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직접지원과 대출지원까지 해서 사업체별 최대 약 1억 원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재정이 지금 이 위기상황에서 하는 역할과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어느 게 더 진중한 건가요?

그다음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이 550만 명, 서울시에는 약 47만 명.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의 재무구조를 다 들여다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했습니다. 서울시에는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세이브해 놓은 것도 있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적어도 소상공인에게는 월 21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싶은데 이게 5조 3000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서울시가 절반을 댈 테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내 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은 못 하겠습니까?

주택공급 어저께 발표하셨는데 너무 물량공세를 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공급에 실패했던 것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이렇게 쏟아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나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