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洪熙德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18일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한 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배 한 척 수주하지 못하고 노동자만 무려 4500명을 정리해고한 한진중공업, 5년간 영업이익률이 13.9%로 다른 조선업체보다 훨씬 높은 이윤을 얻었는데도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번 돈으로 필리핀 수빅조선소를 짓고 영도조선소를 없애려는 한진중공업 회사의 일방적 정리해고로 인해 벌써 노동조합 지회장만 두 사람이나 목숨을 버린 한진중공업, 이 비극적이고 눈물로 가득한 한진중공업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열 시간이 넘는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대기업들의 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환노위 소속 홍희덕 의원입니다. 오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부칙 중 제33조제3항 단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의 일부가 이미 경과하여 공포 시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 시행시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부칙 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33조제3항 단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2011년 1월 1일에서 2011년 7월 1일로 하는 수정안입니다. 아무쪼록 동 수정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2011년 설 다음날은 봄이 오는 입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매서운 겨울입니다. 작년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는 불법 파견과 간접 고용에 대한 일대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0일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심에 대한 서울고법 결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 국회가 열리고 있는 이 시점에도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지회장은 조계사에서 현대자동차의 무책임한 교섭 태도를 규탄하고 불법 파견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단식농성 중입니다. 또 2명의 노동자는 양재동 현대자동차...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2011년 신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청소하는 노동자들에게 2011년의 1월은 새해가 아니라 엄혹한 겨울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첫날 홍익대학교의 170명 청소노동자 전원은 해고의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한 끼 3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밥값을 현실화해 달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인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어느 곳에서 아니,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3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노동자들이 일하는 홍익대학교 학생식당의 한 끼 밥값이 3000원입니다. 청소노동자들은 밥도 먹지 말고 일하라는 것입니까? 홍익대학...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먼저 23일 연평도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사한 우리 국민의 아들, 국군 해병 하사 서정우, 문광욱 일병, 죄 없이 운명을 달리한 민간인 사망자 두 분께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북측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아울러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바로 어제, 24일 정부는 다시금 노동자, 서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을 조사한다고 했지만 정작 발표는 3개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합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부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업장의 현실은 형편없습니다. 공장 조립벨트 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청와대가 공정사회를 부르짖자마자 온 나라에 공정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치후원금 수사가 단적인 예입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과 증거 인멸에 대한 수사는 해당 행정관을 소환하지도 않고 청사 밖에서 간단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무마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에 대한 소액기부와 관련한 수사는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하는 등 국회를 유린하는 과잉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과 증거 인멸 사건은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 범죄입니다. 이는 정권을 통째로 내놓을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서울지검장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만나 사건...
제가 알기로 125건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지금 검찰․경찰이 직접 수사에 들어간 건수는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이 11월 5일 엠바고를 걸고 언론사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125건 중에 5건이 내사에 착수했으며, 증거 보강을 위해서 엠바고를 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떳떳하면 공개적으로 수사해야지 몰래 수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5건 나와 있어요. 125건 가운데 5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과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3건은 민주노동당, 1건은 진보신당 그리고 나머지 1건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입니다. 진보정당에 대한 표적수사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진보정당과 관련된 5건 외에 나머지 120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5건만 수사에 착수하는지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수사를 착수하는 명분이 납득되려면 나머지 120건의 내용도 밝히셔야 됩니다. 국회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10월 12일 중앙선관위가 밝힌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조사 결과에는 불법 건수가 가장 많은 당이 어느 당이었습니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몇 건이었습니까?
이것은 수사를 하는 거고 조사했을 때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177건
1개 대수
128%
상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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